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박형목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개요, 검토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본예산 개요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도 지방재정 운영 기본 방향을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을 하여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66% 증가한 4,557억 3,900만 원으로 243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6.55% 증가한 4,268억 4,100만 원으로 262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99% 감소한 288억 9,700만 원으로 18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9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1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경상적 세외수입에 341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1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19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6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3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525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에 세출 예산 기능별 점유율과 5쪽에 조직별 점유율은 각각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성질별 점유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안 세출 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3.28% 증가한 566억 6,2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의 1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타직,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11.73% 증가한 329억 2천만 원으로 세출 예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8% 증가한 1,656억 4,7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의 3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5.71% 증가한 1,710억 3,5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의 3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년대비 31.16%가 감소한 30억 2,3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의 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6.57%가 증가한 205억 1,400만 원으로 세출 자산의 4.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전년대비 27.59% 감소한 59억 3,4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의 1.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예산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기준 경비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분을 반영하고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하도록 개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과 관련한 개선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을 세분화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목을 사업 주체 및 성격에 따라 3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통계목을 상세화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의 보험료 예산과 실지출 금액의 차이로 잦은 예산 변경 처리 등 업무부담 개선을 위해 보험부담금 통계목을 일원화하였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세입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외수입 관련 세입 편성목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완 사항입니다. 지자체 업무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에 제외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세출사업 재원 표시 부분에 지방비 추가 부담 재원을 추가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통계 자동 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관리를 위하여 차세대 시스템의 자동 산출 기능을 도입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부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이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3년도 예산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 및 기금의 지출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 수립함이 원칙이며 특히 투자 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 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에는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시행령 58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 대상은 총 59종으로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은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금액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에는 10억 원 토지의 경우는 취득의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쪽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회기년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에 근거하여 22년도부터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정책 방향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은 행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한 재산 취득을 제한하고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 활용 중점에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유인물에서와 같이 사용허가 대부, 매각 금액을 연도별로 증가시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 처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써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쪽 출자, 출연, 의회 사전 동의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 출연 동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총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8조 5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업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연간 위탁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단순 집행적 사무 등은 예산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총 4건으로 이 중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위탁 관리,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사업은 기존 민간위탁 시행기관에서 재계약 예정사업으로 이는 장수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 예정으로 확인되었고, 장수군 사회경제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현재 지난 11월 25일 의회 주간회의를 기점으로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13쪽에서 1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 심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제3조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 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 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 연구용역비 중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예산 관련 검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의 첨부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42개 사업에 211억 5,300만 원으로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서 19쪽 조직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42개 사업을 18개 실과원소에 편성하였고, 이 중 주민복지과 7개 사업 94억 1,700만 원, 농축산유통과에 1개 사업에 32억 7,900만 원, 산림과 5개 사업에 22억 3,600만 원, 건설교통과 2개 사업에 25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 예산에 82.55%인 174억 6,200만 원이 주민복지실을 포함한 4개 부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예산 편성 시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검토사항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 예산은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20개 실과원소에 대해 20개 전략목표, 73개 정책사업목표, 174개 지표, 191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계획 총괄표는 검토 보고서 18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장수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장수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도 본예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공모사업은 49개 사업에 1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 요구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한 지급 대상 및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268억 4,100만 원으로 0.35%인 15억 200만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2.61%인 5억 3,300만 원을 증가하여 총 20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민세 1,400만 원, 재산세 3억 2,800만 원, 자동차세 2,700만 원, 지방소득세 1억 5,600만 원, 지난연도수입에 67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7.83%인 1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 119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6.77%인 137억 원이 증가하여 총 2,160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30.32%인 3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30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68%인 8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525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6.64%인 29억 2,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41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면 급여 인상 및 공무원 정원 확대, 공무직 증가 연간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에 따른 기준 인건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예상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2년 사이 2021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기존 인건비 한도액 대비 2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증가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예산액 대비 일반운영비는 10.59% 증가하여 총 19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물품 구매 예산 세부 산출내역 기재 관련입니다. 물품 구매 예산의 산출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8개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 외에는 수량과 단가, 정수물품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정확한 부기 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쪽 1억 원 이상 세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총 512개 사업에 3,059억 7,900만 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 26쪽에서 5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민선 8기 장수군수 공약사업 반영내역입니다. 총 44개 사업에 183억 8,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 55쪽부터 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022년 대비 18억 4,200만 원이 감소한 총 288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2억 8,300만 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15억 5,500만 원,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49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0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 내에 41개 사업 323억 8,800만 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60쪽부터 6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책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따라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같은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금년도 운용할 기금은 각각 기획조정실에 1개, 주민복지과에 1개, 일자리경제과에 1개, 안전재난과에 1개, 환경위생과에 1개, 농축산유통과에 1개로 총 6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및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2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같은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금의 주요 수입계획은 총 406억 4,600만 원,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에서 총 63억 원을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7천만 원, 융자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총 4억 8,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치금에서는 6개 기금에 총 332억 5,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역시 6개 기금에 총 2억 3,7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 적립 재산액 1억 4,9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조성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존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던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이 조례 전부개정으로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장수군 농산물가격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변경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금은 4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60억 원을 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입금 60억 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기금의 주요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 계획은 수입 계획과 동일한 총 406억 4,6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 5천만 원, 융자성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억 3천만 원, 예치금은 6개 기금에서 387억 7,100만 원이 계획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 1억 원, 융자 3천만 원 금고 예치금 8억 5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3천5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용품 제작에 500만 원, 금고 예치금 1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10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치금 21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31억 3,300만 원이며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7억 4천만 원, 일반예치금 4억 1,400만 원, 업무예치금 1억 5,300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8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예치금 250억 6,300만 원이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역시 일반예치금 100억 8천만 원입니다. 2021년도 회기년도 장수군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따르면 기금운용 건전성 분야의 운영 적정성 지표는 94%, 기금의 타액에 의존율은 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은 1.03%로 확인되고, 사업비 편성률과 사업비 집행률은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로서 사업비 편성률은 50.32%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률은 29.95%로 편성액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수군의 분석대상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융자 형식의 기금으로서 미회수 채권과 부적격 대상자의 신청으로 인한 사업 미시행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미회수 채권 비율이 기금 규모 대비 각각 7.35%, 36.98%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 분석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각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2023년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3년도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그리고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주요행사 등 관련 업무추진 주민 화합과 참여행정 및 대민활동 주요시책 및 군정활동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년 연하장 제작, 현수막 제작, 급량비 그리고 태극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추진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읍과 장계면은 1,300만 원씩 산서면 외 4개면은 1,2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사업 지원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지원에 1,200만 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 지원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장수군 향우인의밤 행사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이장 포상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자율방범대 운영비로 900만 원씩 7개소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연합대 운영비로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를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와 하계 40명씩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구입, 택배비 지원, 답례품 선정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청원 체육대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물품구입 및 부대경비 그리고 청원체육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장 체육복 구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인사 조직 관리에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주거비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사랑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급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운동 사업 지원에 2,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800만 원, 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새마을운동 운영 지원에 4,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지원에 3천만 원, 자유총연맹 운영 지원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3년도 편성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직원 선진지 견학과 이동 빨래방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봉급과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장 가족수당 그리고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사무국장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연말 공무원 표창 수여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퇴임 행사로 1,400만 원, 직원 업무공유 워크숍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 조회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직원 맞춤형 복지비 13억 6,6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로연수 및 퇴임직원 국내연수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연구모임 국내연수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 선진시찰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그리고 군수실, 부군수실, 일반수용비, 서무후생 일반수용비 등으로 해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화 관리지역 협회비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에 300만 원, 자동화재 속보기 통신료와 직원관사 수리수선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북사회통계조사원 운영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문조사원 일반수용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 교육과정 위탁 교육비로 4,200만 원, 신규임용자 자체 직무교육비로 1,500만 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입니다. 장기 교육과정 국외연수여비로 4,9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비로 1억, 장기 교육과정 교육여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초등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에 4천만 원, 농어촌 교육특구 지원에 6천만 원, 다문화 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에 6,3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에 4,200만 원, 자유학기제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4,400만 원, 야간 학습생 간식비 및 석식비로 1억 5천만 원, 기숙사 급식비 1억 원, 장수 자치예술 미래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숙형고교 지원 급식비를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의 별 육성 지원에 5,500만 원,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활성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애향재단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에 7,500만 원, 지역으뜸인재 육성 고등학교에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서 어울더울 유학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평생교육지원 중장비 자격증 취득 생활용접 및 제과제빵 실습반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장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에 정보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프트 구입 연간 사용료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윈도우 OS, MS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PC용 백신 프로그램 라이센스, 윈도우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라이센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유지관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수군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300만 원, 그리고 전산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2.0전환 구축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매체제어 및 보안 USB 관리시스템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요금 통합납부로 4,300만 원, 데이터 비용 전용 회선요금에 1억 1,1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시스템 운영관리, 통신보안시스템 운영관리, 행정교환시설 운영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분담금을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IP전화기 구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인가 무선장비 차단시스템 구축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환경 조성으로 공공운영비, 일제마을방송용 통신회선 요금을 1,600만 원 편성하였고,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에 6,200만 원, 마을방송시설 운영관리로 무선 마을방송 시설유지 관리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낙뢰 등 마을방송시설 수선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고용보험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5,500만 원, 휴직자 대체인력에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용역에 1,500만 원, 보건관리 업무 위탁 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역량강화 교육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단체업무 추진으로 행사운영비에 공무직 노조 소통화 워크숍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명예퇴직 수당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는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복사기 임차료 그리고 단체 문자 발송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희망복지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정액 대비 3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정액 658억 9,100만 원보다 5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합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전년도 예상액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정 기준인 최저보험료가 1만 4,65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감안한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도움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종사자 3명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기타보상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명 지원에 대한 부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사례관리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통합사례관리사업비로 1,200만 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 내시분을 반영하여 8,3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1,700만 원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정인승 기념관 관리에 1,300만 원, 전해산 기념관 관리에 1,500만 원 186페이지 박춘실 기념관 관리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행사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백용성 조사 3.1절 본 행사 등 6개 사업에 1,300만 원 187페이지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시설 보강으로 시설비, 정인승 기념관 사당 바닥 포장 및 정비 작업과 3.1운동기념공원 조경수 보식 및 관리 예산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이군경회 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상이군경회 운영 지원 등 13개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지원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으로 1,200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1,800만 원,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1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지원 민간위탁금에 1,600만 원,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자에 대한 민간위탁금 9,300만 원, 193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당초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게 균특회계로 본 예산에 편성한바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 협상문을 반영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와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등 15개 사업 등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5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억 8,300만 원, 장애수당 지급에 1억 7,3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4,600만 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억 4,400만 원, 하단부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700만 원을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종사자 3명 인건비와 운영비 2,100만 원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종사자 3명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9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구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운영경비 외에 1,4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에 1,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로 1천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에 4,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5페이지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서비스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 여성복지 추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여성지도자 교육 등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1,3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3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7명과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3억 5,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5,500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에 3,5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3,9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에 1천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3,200만 원, 가족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글로벌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지원에 1억 300만 원,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비로 도비지원 포함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자체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군비 종사자 인력지원에 2,8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1,7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2개소 운영경비 민간위탁금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5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사업에 도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생의날 행사지원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8천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공무직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7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에 3,100만 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등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공무직근로자보수 등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공무직근로자보수 연금부담금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5페이지 하단부에 학생 연 20만 원 바우처 지원 사업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신규 시행할 계획인바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올 하반기에 준공된 공설장례식장 운영경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하단부에 기초연금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2,900만 원, 자체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복지관 무료 경로식당 운영경비로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경로당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등록 경로당 중 27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지원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미지원 6개 경로당에 대해서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2,700만 원, 하단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5억 9,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경로당 보험금 지급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읍·면 대표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로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4,500만 원, 노인 여가시설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부분으로 민간위탁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9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억 9,700만 원,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공단부담금과 운영비 지원 등에 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에 1,300만 원,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지원에 1,200만 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5,300만 원, 노인회 운영으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4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천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을 증액시킨 2억 7,2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고,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 또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8억 7,7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에는 사회복지사 4명과 생활지도사 54명에 대한 인건비 등과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지원 자체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공동돌봄 운영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에 11억 5,300만 원,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에 2,200만 원,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에 2,800만 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사 관리 지원에 2,9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운동처방 관리사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천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 사업에 2억 2,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9,500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4,700만 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1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근무 장려수당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지원에 2,7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천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2,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사업에 2,10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사업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과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지원, 공립어린이집 통학버스 구입지원 금액으로 1억 3,3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세~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 수당은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는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경비로 2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반영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6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300만 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5,900만 원, 연중 아동급식 지원에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7개소 2명씩 5억을 편성하였으며, 24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3,300만 원, 추가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에 1억 5,800만 원, 파견지원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억 5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2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사업 1천만 원, 스포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원에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 주민참여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 프로그램 추가 지원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다 함께 돌봄센터가 추가로 개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1억 4,200만 원과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1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에 2,500만 원,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300만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5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 원, 하단부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900만 원 255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건에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현금급여 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지원,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환급금, 요양비지원 등으로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860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1,900만 원, 의료급여 시군비부담금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42억 1,156만 원이 증가한 580억 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1쪽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7,115만 원이 감액된 597억 6,68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원 일반운영비에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관련 고지서 현수막 제작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도면제작 800만 원, 개별가격 검증수수료 5,700만 원 등에 사용됩니다. 하단 부분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세입징수,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현수막, 신용정보시스템 이용요금 등 지급을 위해 3,7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여비 580만 원, 포상금 8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회계관리 및 지원 일반운영비에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7,700만 원 다음 2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9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효율적인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9억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800만 원을 공공재산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1,700만 원, 관용버스 임차 등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8억 5,700만 원은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3억 5천만 원, 공공시설물 재해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3억 7,100만 원 등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2억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수군청 내부 보수정비에 1,500만 원, 계북면 작은 목욕탕 신축에 7억 6천만 원,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3억 원, 계북면 어전 돈사부지 매입에 9억 3천만 원, 장수읍 대성 돈사부지 매입에 1억 6,800만 원입니다. 감리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계남면 종합복지회관 모정 신축에 2억 원,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억 원, 천천 종합복지회관 냉·난방기 보수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남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재원은 도비 2억 5천만 원, 군비 2억 5천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임차 등을 위해 1,900만 원, 여비 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 장수군 공무원 전체 인력운영비로 420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쭉 넘기셔서 2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 부분 연금부담금 등에 103억 5,400만 원, 하단 부분 민간이전에 사망 조의금 등 지급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도로관련 보수 인건비에 4억 1,100만 원을 계상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인건비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읍·면민의 날 행사를 예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는 계획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주최를 하고요.

예, 맞습니다.

주최는 면사무소, 주관은 사회단체협의회나 읍·면에서.

읍·면에서 선정.

그런 부분은 잘된 거 같아요. 주체는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하니까 면사무소가 돼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회단체 체육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간에 이장협의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게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면별 사회단체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바람직하겠는데요, 면별로 하겠지요.

예.

그전에 보면은 체육회가 주관할 때 보면은 면민회장까지는 면장 명의로 상이 수여가 되는데 체육 부분에서 간편 체육이든 민속놀이든 간에 체육회 그다음부터는 체육회장 명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건 모순이 아닌가 면민의 날이니까 모든 것은 면장의 명의로 시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잘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처음이고 각 지자체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초부터.

예, 맞습니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선점이 아니고 선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월급쟁이들이 여러 군데다가 하면은 세액감면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해도 좋겠지만 우리 장수군에서는 주로 어디 지금 서울.

재경향우회하고 재전향우회하고 지난번 축제 때 향우인의 밤 때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도 어차피 직원들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내가 너희 시군한테 너희 군한테 기부할 테니까 너도 우리 장수군한테 좀 기부를 해라 공무원들하고 기관 사회단체에서 한 명씩만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장수군으로 상당한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자매결연처가 농협들은 많이 있어요. 보면은 한 50여 군데씩 이렇게 있을 겁니다. 농협 협조를 구해서 자매결연처에다가 그쪽에 홍보해서 그러면 행정에서 간다든가 홍보를 해서 아니면 자매결연처 임원들 한번 회의를 하게 해서 한다든가 거기에 군에서 적극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다방면으로 전국 각처에 자매결연처를 통한다든가 또 우리가 재경 말고 활성화된 향우회가 없던가요? 다른 지역에 그런 데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부산 지역이나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재경하고 재전이 제일 많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관심가지고 하겠지만 특히 행정에서는 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원조회 명사특강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명사특강비가 1회에 7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분을 명사로 생각하시나요?

유명한 티비에 출연하는 분도 계시고, 교수분들 급수가 있어요, 이게. 급수에 따라서 강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700만 원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겠지요. 다 소비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해야 두 시간 정도 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해도 지루하고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신데 남의 얘기 많이 들으려고도 안 할것이고, 그런데 보면은 더러 교육을 하다 보면은 주제 관계된 내용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면은 너무 지루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강사들이 다른 주제와 관계된 내용들은 얼마씩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해봤는데요, 회사 다닐 때 해봤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고 그런 분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강의는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흥미롭게 하고 주제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간혹 해서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장경동 목사를 우리가 두 번인가 초청을 했는데 그 양반 얘기는 몇 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또 주제에 대한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더라 이런 내용이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강사료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그때는 100만 원 이내로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예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연구모임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모임이 직장내 친목과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들 간에 긍정적인 모임이지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요, 팀별로. 이건 주로 어떤 부서별 팀인가요?

직원 연구모임 해서 장수군 전체 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은 있는데 이 제도를 부정하는 뜻이 아니고 이 모임이 양성화된 모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군청 공무원 내에서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인화에 조금 저해되는 건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이분들이 국내 모임 공식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좀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인재양성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꿈의학당, 장수학당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서중학교하고 계남중학교하고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예산들을 많이 세우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도 몇 장 겹치더라고요, 자료 보면은. 그런데 여기는 그때도 건의를 했지만 한번 전체 장수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집계해 보셨어요?

2,000명 정도는 안되고 한 1,700~1,800명 정도.

그렇게 돼요?

예.

그럼 어렵겠네요. 적은 숫자로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전체 교육을 한번하고 식사도 부패로 한번 제공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그래도 군청에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군수님 한 10분 하고, 행정지원과장 한 20분 하고 나머지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그래서 하면은 효과적인 군청에 홍보도 되고 또 학생들한테 사회에서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학력신장이든 인성이든간에 그런 실력을 갖춰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가. 우리가 모든 것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우리가 각자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은 학교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고학년 위주라든가 해서라도 그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줘도 학생들은 예산의 개념이 없이 학교에 다녀서 배우고 그런 정도잖아요. 그러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지원청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군청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더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공부 또 학력신장이라든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총예산에 저희가 금년도 5.66% 인상해서 사업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우리 세비는 지금 금년보다 좀 적게 거칠 것을 우려를 지금 상당히 하고 아침에 군수님 보고사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행정지원과가 15.89% 인상, 복지가 7.48% 인상, 재무과가 7.83% 인상 총체적인 거시기를 보면 비율이 나중에 실질적인 농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이 삭감되지 않을지 좀 심히 걱정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2쪽 예산서 16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청 지원 금년도에 3억 3,200만 원인데 표기가 잘못됐나요, 여기는 21년도에 3억 3,200만 원으로 하고 4억 7,400만 원이 나온 걸로 했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서에는 3억 3,2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168쪽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하단 부분.

예.

지금 예산이 9억 3,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3억 3,2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지금 설명서 12쪽에 보면은 21년도에 3억 3,2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4억 7,420만 원이 22년도인데 어느 게 틀린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걸로 보면은 그게 지금 편차가 있지요.

예, 그것은 예산설명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설명서가?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예산서가 맞다?

예.

그게 지금 3억 3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으로 해서 6억 지금 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안 맞네요, 이렇게 보니까. 1억 4천만 원이 어디에서 더 증액이 됐던 것인가가 지금 세부 사업계획에서는 안 맞아지겠네요, 그러면. 합산을 안 해봤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4억 6,1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여기는 6억 370만 원이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금 한번에 가령 한 몇 %에요, 3억에다 9억이 돼버리면 200% 인상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지금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기숙사 급식비 지원이 1억 추가됐고요, 장수 자치예술 미래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학교특색 교육과정 강화운영, 현장학습체험 이런 것이 있어서 올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엄청 많이 저기가 됐네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이것은 간단히 좀 2개교 교육환경.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지금 올해 산서초하고 장수고가 지금 사업이 들어갔어요. 산서초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 고치는 거고, 장수고는 전기공사하고 조명교체 이런 사업을 23년도에도 1억 원 해서 2개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기 할 수는 없지만 한 사업에서 200% 증가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좀 되네요.

지금 내년도에 의료원 앞에 교육청에서 지은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수자치예술 미래공간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지원센터 운영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그 행정협의회에서 증액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저기가 되니까 한 품목에서 이렇게 200%를 증을 해버리고 하는 이 부분이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볼 거고요. 지금 우리 장수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홈페이지를 완전 다시 개설한다는 이야기에요.

시장·군수가 바뀌면은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을 합니다, 지금. 4년 주기로 이렇게 개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개편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가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내부 수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를 개편하는 거라서.

그럼 4년마다 한번씩 바뀌면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수정해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저도 그 깊이까지는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 군비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온나라 문서시스템 이것도 정부에서 방침만 내려주지 지원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큰돈을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침만 내리면 끝인가요? 이런건. 이런 정도는 보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 군비로 세웠는데요, 이런 부분은 업무적인 거라서 지금 1.0에서 2.0으로 개편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지 맞습니다.

이것은 주기가 없고 저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문서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팀장님! 시골밥상 거기는 위탁업무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지요?

시골밥상, 따뜻한 밥상.

따뜻한 밥상이라고 하나? 시골밥상이라고 하나?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여기 지금 책자를 보면은 바로 알수 있나요?

세부내역까지는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 231페이지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9,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231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니어클럽에 대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경비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로 나가고 있고요. 따뜻한 밥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 일자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 위에 민간위탁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이런건 전년도하고 같고 그렇지요?

예.

물가 변동률이나 이런건 없네요. 운영비도 그런가요, 그러면. 계약으로 해서 이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요. 시니어클럽 저기에서.

지금 따뜻한 밥상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1명이 겸직을 하면서 운영 지도를 하고 있고요.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매출량에 따라서 추가로 수당을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기에서 도시락 지금 노인들 배달도 하고 그러나요?

예, 그쪽 배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물가 반영이나 이런건 다 저기한데 시니어클럽에 어떤 지원 단가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금액은 똑같네요, 지원 금액은.

예, 지금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인상을 안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불만이 많던데 잘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를 않잖아요, 지원 금액이.

예, 그렇지요.

234쪽 한번 봐주시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 보면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이거는 뭐예요? 신규 사업 같은데.

목욕비 지원 사업이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5개 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장수와 산서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기 마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산서를 제외한 5개 면에 대해서 노인분들하고 장애인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지금 목욕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쿠폰으로 발급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전자카드 형태로 지금 발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전년에도 해줬잖아요.

예,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이 2억 3천만 원에서 내년도는 4,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잔액이 없는 항목이라 다른 항목을 지금 넣었나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그 위에 항목 일반보전금 항목으로 보시면 동일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 2,2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4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청취불능)..제가 잘못 봤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아무튼 서류를 보니까 참 돈 많네요. 돈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예산이 빈익빈 부익부가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데는 지원을 받고, 못 받은 데는 못 받는다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장청원 체육대회에 보면은 체육복 구입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네요.

예, 맞습니다.

체육복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어봤던 부분인데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구축하고 대표홈페이지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홈페이지는 저희들 장수군 대표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나라 시스템은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기안하고 보고서 만들고 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이고 대표홈페이지는 의회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군청에도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홈페이지가 있고요.

물론 큰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 같은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또 중복되는 거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장수교육지원센터 설립도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결정은 안 했지만 지금 장수교육지원센터 그것을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디다가 쓸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들 용역 중에 있고요.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도 크고 여러 군데 다 장수군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 해서 올린 부분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고 아무리 예산이 여러 가지 금리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라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과다 책정된 것은 없고요.

신규가 많네요.

내년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열심히 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주민복지팀장님! 지금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 문제에서 노인복지에 가서 보면은 본 위원이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독거노인 사시는 분들이 겨울 난방비가 좀 어렵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것은 아직 예산이 없네요.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드릴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은 독거노인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난방비를 쓰지를 못해요, 보일러랄지 가스랄지. 그러니까 한번씩 보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추우니까 바로 아침밥 드시고 회관으로 나와 생활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본인들 방에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길래 한번 짚어본 소리입니다.

예.

좀 생각해 보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섰네요.

예, 2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처우개선을 해준다는 거에 별 의의가 없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에서 2억이라면 좀 돈이 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은 이전부터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요?

예,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력 조달보다 외부에서 종사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교통비나 주거비에 대한 애로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 차원에서 수당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350명분을 지금 반영을 한겁니다.

밑에 보면은 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또 이런 부분은 약간씩이라도.

예.

좀 상반된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아마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폭 삭감을 할 거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삭감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장애인 편의시설 약간의 금액이지만은.

예, 소액이지요.

약간의 금액이지만은 종사자 처우개선에는 2억 정도 더 예산이 증액되어있고, 자체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데에서는 또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고.

그건 운영하는 형편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없는 예산들은 삭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여기 보니까 3.1운동기념공원에 조경수 보식 관리라고 예산이 지금 서 있네요.

예.

그건 왜 그러지요?

지금 3.1운동기념공원이 자체 군비로 지금 조성이 됐었는데 일부 소나무하고 조경수 식재들이 관리가 안 돼서 좀 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죽어요, 여기 가면은. 나무가 죽더라고요. 땅이 그러나 터가 그러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현지 점검을 했는데 토지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병충해에 대한 방제 처리를 제때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위탁경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래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해주지요?

지금 2년 해서 올해 종료가 됐습니다.

2년 안에 나무를 또 심어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책임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재보식을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전담 업체에 일단은 기존에 식재되어있는 거라도 잘 관리를 해보려고 위탁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청취불능)..담 타듯이 한단 말 있잖아요. 담을 싸놓고 기대고 있다가 돈 받아서 가면은 담이 무너지는 그런 옛날 말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공업자가 나무 심어놓고 보수 기간이 끝나서 가버리면 끝난다는 논리로 들려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왜 나무가 죽냐, 죽는 거 갖다 심은 거 아니냐 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이건 군비가 새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에 나무가 죽었다고 우리 군비에서 다시 줘야 된다, 다시 심어야 된다. 좋아요, 3.1운동기념공원에 나무 심은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과정을 말씀드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2년 동안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은 확실하게 없는 것이지요.

지금 재보식은 했었는데요.

한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식을 했는데 또 죽어서 업자한테 하려고 했더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렸어. 업자는 가버리고 행정에서 책임지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예.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에서 어떤 분들은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치는 부분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안 되도록 공정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복지과는 말 그대로 군민들을 위한 복지 아닙니까, 또 복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뭔가 희망도 주고 또 혜택도 줄 수 있는 이런 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장수군은 대학생 대출받는 분이 없나 봐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자 지원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장학금이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예.

예산이 90만 원뿐이 안생겼길래.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지원 사업이라고 1억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인가 해서 또 1억 3천만 원인가가 예산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행복 온마을 학교지원 사업은 도 매칭 사업해갖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교육청.

교육청?

예.

복지과는?

저희들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상에서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해가지고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들은 우리 마을학당 기본사업에 결혼이민자들이라든지 그 자녀 또는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학당 운영, 이중언어학당 운영, 집합 전화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있네요. 207페이지 보면 주민복지과 새일센터 지정운영이라고 7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새일센터가 뭐예요?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저희 시설물에 전북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취업상담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있는데 청년 지도사인가 거기에 있는데 정액 급식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조직들은 전부 다 월 14만 원인데 거기만 13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가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갑자기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무튼 그게 있어요, 복지과 자료에.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장례식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공무직 하나 뽑았잖아요.

예, 공무직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공무직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혹시나 의료 쇼핑이라든지 과다한 의료 지출을 막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상담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료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무과장님! 계남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1억 4천 얼마 들여서 계남 주차장을 조성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억이 올라왔는데 계남 어디다 주차장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면사무소를 지으면서 파출소 있잖아요. 그것을 샀으면은 더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못 샀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면사무소 뒤쪽으로 보면 빈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확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5억이나 듭니까?

그거 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 한 채라면서요?

예, 우리가 집을 사면서 이왕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271페이지 보면 쭉 공무원들 수당이니 뭐니 쭉 나왔는데 거기 쭉 가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밑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180 몇 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게 좀 앞쪽에다 넣던가 그랬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전체 공무원들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센터 것만 분리했는데요, 180억이 아니라 원 단위거든요.

원 단위에요? 원 단위이어도 그런데.

봉급에 대해서 곱하기 2, 12분에 60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180억 맞어.

예, 맞아요.

이게 센터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 직원들 명절휴가비가 이 정도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다 계산식을 적용해서 하면 18억 9천만 원 그 옆에 예산액에 18억.

뭔 말이에요, 그게.

이것은 산출기초를 지금 거기다가 써 놓은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공무원 전체랍니다, 이게.

전체인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센터 직원만 갖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0세에서 2세 보육료가 9억 3,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장수군에 0세에서 2세까지 아기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24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147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요, 지금 보육료 자체가 만 0세반의 경우 월 49만 9천 원이고요, 만 1세가 43만 9천 원, 만 2세가 36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요?

예.

지금 가정에서 보육하는 보육료라는 얘기지요?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로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영아 보육료이기 때문에 이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지금 예산편성이 또 되어있습니다.

수당은 따로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가 5억 2천만 원이 또 잡혀 있고요, 보육료가.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1년에 100명도 안 태어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주민복지과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요양원이나 이쪽에 해당이 되는가요?

요양원뿐만 아니라요, 어린이집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소 수가 38개 기관입니다. 그쪽 38개 기관에 종사하는 시설 종사자들 한 350명으로 저희가 수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회사에다 줘요? 개인에다 지급해요?

저희 계획으로는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요. 회사에다 주면은 물론 그 금액이야 제대로 주겠지만 다른 복리증진에 관한 것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개인별 계좌에다 줘야 되고 연령은 제한이 없지요?

예, 지금 현재 종사자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염두에 안 두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보면은 지금 지방세 부분에서 5억 정도가 전년대비 증가된다고 그랬지요?

세입에서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재산세 3억 2천만 원 하고, 우리 지방소득세 1억 5,600만 원 그랬지요. 지방소득세 하면 개인 지방소득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하고 두 가지이지요, 두 가지로 나누지요.

예.

지금 여기 1억 5천만 원 이 정도는 개인 소득이에요, 지방 소득으로 계상한 거예요. 나중에 수익 감춘 거 아니었어요. 22년도에 이게 이만큼 여유가 있어요.

어디를 보고.

징수를 할 때가 세입 총괄표 보면은.

총괄표에서요.

지방세수입 있잖아요.

예, 지방세, 보통세에서.

5억 3,300만 원인데 전년대비 더 받아서 예산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예, 지금 재산세 부분에서 공시지가나 이런게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서 특히 장수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많이 올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억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더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한 10% 정도.

예, 저희가 공시지가가 낮게 되어있어서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추세라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양성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세금을 좀 더 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상이나 받고 이럴 때는 좀 공시지가가 높아야 좋고 또 세금 낼 때는 또 낮아야 좋고.

전부 다 좋은 게 아니고 장단점이.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좀 맞춰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대다수가 공시지가가 일반 실거래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낮지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향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법인이 많은가요? 지금 법인하고 개인소득세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법인이 지금 별로 없지만 법인소득.

지금 많은 건 특별징수분 회사에서 이렇게 지방소득세 말씀하시지요. 그쪽에서 걷는 게 제일로 큽니다, 특별징수분이.

세외수입에서 지금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12억이 적자예요, 마이너스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32억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증가된 걸로 봤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금 아직 징수가 다 안돼서 그러지요, 개별로 정산한 금액.

그건 우리 세입이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 세입은 아닙니다.

지적재조사는 민원과 소관이네요. 좌우지간 세원이 증가된다는 건 좋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도에 지금 3억으로 계상했어요?

그것도 저희 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많이 안 오고 내년에는 그 정도만 3억 정도만 오는가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부분은 여기가 농업정책과던가요? 예산에서 물론 다하지만.

예, 기획조정실 정책팀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60억 편성됐고요, 내년도에 80억 편성합니다. 사업별로 해당 실과로 가니까요, 농업정책과로.

실과로 보낸다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산으로 잡히니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사업하고.

그렇지요, 예산으로 잡히니까요.

사업비로 잡히지요.

..(청취불능)..잡히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거 세입으로 3억 잡힌 건 뭐냐고? 13페이지 상단이에요.

이 부분은 한번 파악해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70페이지 장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이건 뭐예요? 교육지원센터 저기 운영비인가요, 읍사무소 앞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억은 그래서 내년도 운영비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15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를 지금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했어요.

예, 맞습니다.

연합회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소송 지원 지급을 하고 이것도 좀 과다.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이 부분은 협의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범대 운영비가 적다 해서 지금 인상을 한거고요. 물가 조정분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학생 수송 유류비는 장수에서 산서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수읍에서 통학을 하면서 유류비를 장수읍으로 주는 거예요.

장수에서 산서초로.

산서고등학교.

고등학교로.

예, 통학 수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장수로 안 가고 실력이 부족해서 산서로 갔나?

맞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거든 중학교 같은 경우 이번에 교육장도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 학교 소멸하라고 저번에 환경과에서는 도 단위라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결국은 면 단위 학교 소멸밖에 안 되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더니 교육장이 그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통학비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174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 여기가 그전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안 냈었어요?

항상 나갑니다.

여기 보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어디 부분?

174페이지요, 예산서.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현년도 예산이 이게 조금 프로그램상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

기존에 지원이 되어있었는데.

예, 그렇지요.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지요.

신규로 1억 5,400만 원이 서 있길래 이게 여태까지 그 비용이 안 되어있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민복지팀장님! 184페이지 보면 긴급복구지원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코로나하고 연관되어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도 재난기금에서 일부 시군에다가 편성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해 났을 경우에도 이 경비에서 일부 금액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많이 준 돈이라 많이 받아도 괜찮겠네요.

예.

18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사회단체 예산지원 280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어디에서 줄인 거예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부 보훈단체에서 행사를 하시다가 회원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못 하신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감액 신청을 하신 단체가 한 3개 단체에 있습니다.

행사를 못 하겠다고 감액 신청한 데도 있네요.

예.

188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인원수를 불리는 건가요, 금액이 상향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 내시 사업으로 행복 이음 시스템이라는 업무용 프로그램에서 수급자들을 발췌해서 내려 보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먼 인원이 좀 늘어나나요?

지금 인원이 좀 과대로 잡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금액은 그래도 5억 8,900만 원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이 나는 수급자 인원수가 좀 불어서 그런가 싶어서.

아직까지는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지침들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범위들은 좀 설명이 어렵고요. 내년도에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이 부분은 2억 4,700만 원이 줄었어요. 사업을 좀 축소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일부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부 사업 정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활센터 인원도 축소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참여자분들이 약간에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들.

예, 그런데 사업단.

그 센터 직원들이야 그 사람들이 센터 직원들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종사자들이 줄면 그 사람들 생활고가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분들이 피해를 입게끔 감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원이 가령 지금 30명이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25명으로 축소가 된다든지 이래서 감액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지요. 결국은 거기 종사자들이야 다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사업은 축소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는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여러 개의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사업단 운영경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야겠어요. 이런 지원 업체들 자산 관리나 이런 경우가 8~9년 전에 그런 사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게 어떤 책임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질 사람은 없고, 모법인이고 지원 단체고 결국은 그때 그 후에 들어간 센터장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덤터기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관리 감독 아닌가요, 관리 감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204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비와 바우처 지원이 또 2억이 줄어버렸고 이건 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버렸지요, 절반도 더 줄어버렸지요.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지금 장수군에서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외부기관을 찾아서 외부에서 찾아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삭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추가 더 하세요.

지금 주민복지팀에 214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집행을 못 해서 그랬지요.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 하다가.

20명씩 한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20명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보면 그전에도 한 20명 정도 했는데 금년에 지금 30명으로 세운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올해는 했고 작년, 재작년 2년인가 못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학생 바우처는 20만 원인데 10만 원씩 하반기에 주고 그러면 상반기에 추경으로 세울 계획인가요?

지금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든지 또 지원.

아니 예산서에는.

지금 하반기 부분만 세워져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년치를 안 세우고 하반기, 상반기로 추경으로 세우려고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전체적인 예산.

여기 사업 집행계획서는 20만 원으로 해서 1,000명이면 2억이잖아요. 그런데 1억으로 세워놨길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 계획이라고 하고 해야지 20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 10만 원씩 주고 상반기는 아직 준다, 안 준다 확정도 아니네요.

예, 정책을 세우면서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그 시점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면 10만 원을 먼저 세워서 그 효과성을 보고 내년도에는 2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류를 보는 사람은 아니 20만 원씩 1,000명이면 2억 원인데 1억만 서 있네, 숫자 잘못 썼는가 그렇게 오인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228페이지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고 이게 두 가지로 되어있어요. 취약계층 90명하고 그 밑에는 191명 어떤 차이인가요?

지금 위에 보시면 1억 2,900만 원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배정된.

이만큼 밖에 안주니까 우리는 더 줘야 되고 90명밖에 안주네요? 도 매칭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추가를 해서 하겠다?

예,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산출기초를 보시면 도시락배달이 4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배달을 매일 하나요? 지금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2~3회로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주 2~3회로 그러면 계산은 매일 하는데 하루치씩 배달하는 게 아니고 이틀, 삼일치를 배달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4천 원씩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1만 2천 원, 8천 원치를.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별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를 많이 못 주니까 매일 배달해주면 더 좋은데 이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238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국고보조 재원인데 왜 이렇게 줄었지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참여 교사들이 없어서 그러나요.

98페이지에.

238페이지.

238페이지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지금 아동 숫자 감 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감하고 있는 게 우리 장수군의 실정입니다.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러나요?

예,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는 4,400만 원이 줄고, 그 옆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또 7,1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고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신규로 지금 들어간 건가요,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뭐예요, 239페이지.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

일반보전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7,1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는 안 되어있고 증감에 7,100만 원이 되어있어서 이게 증이 된 건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시면 7,100만 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바람에 비교 증감으로 플러스가 되어버렸네요.

이게 간혹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산편성목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이 프로그램에 안 나타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건 체크를 해야지요. 이런건 각 실과한테 보정 받을 거 아니에요?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또.

저희가 과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는 경우에는 그 밑에 부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볼 때는 비교 증감을 많이 보잖아요, 전년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네요, 여러 군데가. 보정을 제대로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248쪽 한번 봐주시지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다른 목으로 세워져서 그러나요?

저희들 주민복지과.

이게 주민복지과 거구나. 예, 248페이지. 인건비로 올라가서 그러나요?

예, 그게 이렇게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전에는 운영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로써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호봉제로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완벽한 호봉제가 도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호봉제 도입이 전국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대모 하겠네요?

예.

그 사람들도 곧 대모하겠어.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과장님! 266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재해영조물배상 보험료가 이렇게 공제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장수군에 있는 건물은 전부 건물, 도로 할 것 없이 시설물에 전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영조물이라고 해서 무슨 조형물에다가 이렇게 모든 시설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험은 어디에다 넣어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넣게끔 규정을 하고 있나요?

하여튼 해마다 거기다 넣고 있는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지역에서 모르겠습니다, 공제료가 많고, 작고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다못해 농협중앙이나 지역농협들이나 이런 데서 다 취급을 하고 있고 농협들이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에 넣는 게 어떤가 싶어서 법적으로 어디에 딱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자료 한번 좀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주민복지팀장님! 자활센터 문제로 소송 중인 거 있지요?

예.

그거 11월 말까인가 새마을지회 회장님하고 얘기된 거 있었지요?

위원님 외람되지만 그 부분은 예산안 심의 때는 논의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이 11월 말까지 군에서 답을 주기로 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이 부분은 제 주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예, 그렇지요.

주인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도 모르고 그러지만 일단 주인은 찾아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새마을지회 회장님하고 지부장님인가 그분하고 얘기가 되어서 소송이 원만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역인재양성 이런 것도 전부 다 군비로만 하잖아요? 이런 거는 도비 같은 거 받을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지금 장수학당하고 꿈의학당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인재양성은 100% 군비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도비로 어떻게 안돼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또 충당을 하고 있고, 도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여기도 전부 다 군비로만 되어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비로 조금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복지팀장!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거는 그러면 요양 시설에다 이렇게 편의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2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235쪽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비에서 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와서 도비 매칭 밖에는 없는데요. 노인 분야에만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1억 800만 원을 확보를 하였고요. 도비, 군비 포함해서 2억 1,6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그런 거는 도비 같은 거는 못 받아요?

올해 도비로 지원되는 세대가 내년이지요, 2023년 기준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3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군비로 이번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30세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셔서 저도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다 하셔서 저도 할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