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중 지방세는 금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및 코로나19 회복세와 관련 각종 입장료, 사용료 수입 증대로 전년대비 23.6% 상승될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2% 상승될 전망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8.4%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료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활SOC 및 재난안전분야 지출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310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5%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175억 400만 원으로 5.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5억 5,600만 원으로 1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으로 주민세 12억 5,800만 원, 재산세 69억 7,700만 원, 자동차세 67억 7,400만 원, 담배소비세 28억 원, 지방소비세 79억 원, 지방소득세 60억 원 등 지방세수입이 321억 9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5억 원 4,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4억 7,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5억 원 등 세외수입에 12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530억 원, 보통 부동산교부세 14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 지방교부세 1,750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금 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2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28억 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6,000만 원 기타전입금 41억 3,900만 원 등 총 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는 25억 8,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 원 등 총 2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 4,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7,400만 원 등 총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1억 3,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7,800만 원 등 총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정활동홍보비에 8,000만 원, 인력운용비에 6억 9,900만 원 등 총 14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 2억 원, 군정시책홍보에 5억 원, 예비비로 34억 9,400만 원 등 총 61억 5,4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1억 7,800만 원, 기관공통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2억 6,400만 원, 개진면 직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7,000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총 240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39억 3,500만 원, 기초연금지원 에 313억 7,300만 원,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66억 3,3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38억 2,500만 원 등 총 7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에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 4억 7,400만 원 등 총 6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81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자금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7,9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억 3,300만 원,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14억 6,200만 원, 실내체육관건립사업에 28억 원, 다산건강가족센터 건립에 32억 5,000만 원 등 총 26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5억 5,000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에 3억 원 등 총 16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청사부지조성 및 타당성 용역에 7,000만 원, 청사 냉·난방기교체 공사에 1억 5,000만 원, 인력운영에 427억 8,400만 원 등 총 46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고령군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용역에 2억 원, 고령2일반산업단지 주도로 재포장사업에 5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에 11억 원 등 총 35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은 청년희망이음센터건립에 29억 4,800만 원, 스마트팜조성건립에 25억 5,300만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에 25억 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 7,600만 원 등 총 236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4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30억 6,900만 원,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에 13억 8,000만 원 등 총 162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가야체험축제추진에 13억 2,800만 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에 50억 원,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66억 원, 바래미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 등 187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2억 9,100만 원, 지산동고분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6억 3,000만 원, 도암서원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4억 원 등 총 63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5,000만 원, 군 계획도로 개설에 16억 원, 다산 군 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다산면도시재생뉴딜사업에 16억 5,700만 원 등 총 120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소하천정비사업에 40억 3,3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43억 8,000만 원, 읍·면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22억 8,900만 원 등 총 16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9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5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10억 4,000만 원, 상수도 및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 6,900만 원 등 총 308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로 38억 9,500만 원,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에 24억 원 등 총 85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93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출금 25억 원 등 총 26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21억 3,000만 원, 개진군도 4호선 부리-옥산 간 도로확장공사에 10억 원, 다산-고령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공사에 23억 3,000만 원, 대가야문화물길 회천정비사업에 65억 원 등 총 22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82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하천시설물유지에 2억 3,000만 원, 안림천 하상정비사업에 3억 원 등 총 17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고령야간경관 계획수립에 2억 원, 헌문교차로 대가야관문 디자인 조성에 6억 원,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8억 원 등 총 25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어민수당지원에 29억 6,500만 원,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직불제에 91억 3,3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0억 원,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에 13억 3,300만 원 등 총 290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은 스마트축산ICT양돈단지 기본계획용역에 1억 5,000만 원, 돼지석고백신지원사업에 3억 2,600만 원,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37억 5,000만 원 등 총 97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에 14억 8,8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0억 9,800만 원, 산림병충해방제에 17억7,100만 원 등 총 109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억 2,5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5,800만 원 등 총 62억 6,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22억 원, 땅심회복지원사업에 7억 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에 22억 7,400만 원 등 총 105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은 대가야생활촌 포장 및 휴게시설설치에 2억 원,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에 10억 원, 미숭산 자연휴양림 상수도관로설치 공사에 3억 원 등 총 51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대가야박물관 디지털 전환추진사업에 1억 원 등 총 8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14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에 24억 7,500만 원 등 총 80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 민원 해결 및 행정운영경비 등 총 42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현안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03억 900만 원 대비 20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310억 6,000만 원이며 5.0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75억 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3억 5,000만 원, 5. 92%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5억 5,600만 원이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25억 9,900만 원, 16.09%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75억 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941억 5,400만 원 대비 233억 5,000만 원 5.9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46억 3,388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4,8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억 9,8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362억 7,015만 원이며 전년도대비 192억 7,8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154억 7,846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123억 5,819만 원, 도비보조금 31억 2,026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결의안은 365억 9,996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49억 7,706만 원 대비 16억 2,290만 원 4.6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5억 5,6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61억 5,500만 원 대비 25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77억 9,652만 원이며 13.84%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330억 853만 원이며 전년대비 34억 8,091만 원 11.79%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509억 683만 원이며 전년대비 88억 561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은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입니다. 자본지출은 1,648억 7,368만 원이며 전년대비 12.17% 증액 되었는데 주된 증액은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20.98%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0.33%, 문화 및 관광분야 9.78% 환경분야 9.28%, 일반 공공행정분야 7.5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2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93%, 교통 및 물류분야 2.75%,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26%, 보건분야 1 .24%, 교육분야 0.57%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16억 1,526만 원이며 전년대비 39.52% 증액되었고, 농림해산분야가 848억 8,370만 원이며 전년대비 28.07%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분야가 82.19%인 111억 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78%인 15억 9,667만 원, 사회복지분야가 5.17%인 7억 100만 원, 기타분야가 0.87%인 1억 1,7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군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년육성지원, 문화관광도시 기반조성, 스마트농업육성, 지역경제회복,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고령군의 현실을 반영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반영 불요, 불급한 경비의 조정 및 축소 등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의존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06%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0.7%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규 재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증대, 체납세의 해소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은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지원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증가 또한 재정운영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은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신규 사업은 필요성, 타당성, 산출근거의 명확한 분석, 사업완료 후 비용분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각종 행사, 축제 등 민간지원사업은 사후평가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 및 불용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고령군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복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396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697만 3,000원으로 수입합계금 4억 94만 2,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개소 이상의 경로당에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료 지급 등 39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9,697만 3,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5 및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영으로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25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19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금 1억 269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저소득 자녀대학생 2명에게 200만 원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이월 잔액 1억 69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기금 운용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525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3억 5,316만 원으로 합계 3만 6841만 원입니다.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전문자질함량을 위한 교육비로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6,641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평소 관광진흥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8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음식문화에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등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금액은 총 1억 6,823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55만 원 및 예산과징금수입 500만 원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보조 1,100만 원과 2022년도 이월금 1억 4,95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군 자체 예산으로는 모범음식점 23개소에 쓰레기봉투지원으로 124만 2,000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수당으로 40만 원이며, 고령군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대전 참석자 실비 20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 중 40%인 도 귀속분 200만 원입니다. 도 보조금 예산으로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홍보물제작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차량임차료 700만 원으로 2023년말 예상적립금 1억 5,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년 고령군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고령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향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보전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전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원금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조성일부터 금년말까지 총 이자수입 1억 9,565만 4,000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12월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이자 494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565만 4,000원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와 다양한 문화예술욕구 및 컨텐츠 개발을 위해 출연금 5억 원의 이자액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자액의 고갈과 금융권의 초저금리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2021년부터 이자수입 전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22년도 말까지 조성된 5억 2,565만 4,000원과 2023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657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3,222만 4,000원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문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년 고령군 문화원 육성 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2023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용도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계획은 16억 77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8,794만 7,000원, 2022년 예치금 회수금이 13억 1,969만 6,000원, 이자수입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재해예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및 재난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해봉입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의한 근거로 조성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이러한 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은 거리미관개선 및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광고물의 정비개선사업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의 수입내역은 각종 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등의 전입금 7,800만 원과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 총 5억 중 군 자체 예산 2억 5,000과 기국고예치금 3억 2,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5,050만 원을 합하여 현재 5억 7,8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으로써 군 자체예산 2억 5,000과 전년도 예치금액에 포함된 국비 2억 5,000을 합한 5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간판개선사업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어 낡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노후간판을 철거하고 지역특성과 업소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국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총사업비 5억 원 규모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위치는 대가야읍 우륵로 일대로써 약 800미터구간에 105개 업소에 112개의 간판을 정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까지 남은 기금적립금은 향후 기금의 안정성확보와 옥외광고 정비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에 설치 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의 가공시설사업, 농산물 가공안정을 위한 유통작목 등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50억이며 2022년도 예치금회수 14억 2,714만 4,000원, 이자수입 등 1억 1,618만 1,000원으로 현재 수입총액은 15억 4,332만 5,000원입니다.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5억, 예상이자 2,596만 2,000원으로 20억 6,928만 7,000원을 적립하고자합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액 예치하며 2023년도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주민지원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고령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 향상에 있습니다.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재원 및 지원대상은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의 10% 및 매립장반입폐기물 수수료 20%, 군 출연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으로 매립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이내 속하는 쌍림면 신곡2리 주민입니다. 2022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집행실적입니다. 총 수입은 1억 3,167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665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500만 원, 이자수입 15,000원이며 총 지출은 1억 3,167만 3,000원으로 회의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여유자금 예치 1억 3,067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2억 2,405만 3,000원으로 2022년 예치금 회수 1억 3,067만 3,000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전체 9,058만 원, 군 출연금 3,000만 원과 쓰레기봉투 판매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6,058만 원을 합한 전체 9,058만 원으로 이자수입 280만 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억 2,405만 3,000원으로 주민협의체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305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3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얘기 했는데 만약에 합천에 거기가 신곡 2리보다 더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수계가 쌍림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합천 쪽으로는 수계가 달라가지고.

폐기물 오염수……

우리 매립장이 2㎞고, 소각장 300m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가까운데 그 300m 지나가지고, 관계 없습니다. 수계는 어차피 전부 쌍림 쪽으로 물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실과소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