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성현옥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대 개원 및 각종 연수와 회기운영에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의회의 기능을 다하되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상생협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무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능률적이고 건전한 의회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선서!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사무국장 김정홍 의정계장 조은실
성현옥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홍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홍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은실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분희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시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한 분이 퇴사를 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희위원
세 분 계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한 분이 10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계신 분은 세 분이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팀장님 포함하면 네 분이 맞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세 분입니다.
이분희위원
정책지원관이 네 분인데, 네 분 맞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원래 정원상으로는 네 분입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이 네 분이잖아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남아 있는 분은 세 분이시고, 정원에는 네 분인데 한 분이 10월 31일 날 그만두셔서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세 분입니다.
이분희위원
세 분이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한 분 더 오셔야 되겠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내년에 우리가 나머지 다섯 분 관련해서 채용을 할 때 같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정책지원관을 총 여덟 분 채용하나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제 우리가 정원상에는 아홉 분까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섯 분 되어야 되잖아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원래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다섯 분이 계시고 이 한 분 해 가지고 같이 채용할 계획, 그러니까 도합 여섯 분은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몇 월 달까지 다 채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일단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1월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원 조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게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바로 공고에 들어가면 2월 말이나 3월에는 다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3월 말까지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의문이 해소되었고,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3월까지 총 여덟 분이 채용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책지원관님이, 우리가 지금 대충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정책지원관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정책지원관은 일단 먼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덟 분 오시면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율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임의대로 이런 배치를 하게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일단은 인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률상으로 지금 현재 9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행안부에서 먼저 지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별로 몇 명을 더 증원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인원을 보고 그다음에 의장님이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거기서 어떻게 몇 명까지, 몇 월까지 이렇게 더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원래 애초에 지금 몇 분까지, 지금 원래 여덟 분까지 다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건 아닙니다. 상반기에 네 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다섯 분을 더 추가해서 총 아홉 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다섯 분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하반기라면 몇 월부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하반기는,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올해 4명이고요. 내년도에 5명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지금 절차대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지금은 절차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절차대로 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정책지원관님들 중에 좀 이렇게 손 빠르게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빨리빨리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 중에 유독.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렇죠.
이분희위원
그리고 유독 이렇게 설명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의회 의원들이 한 사람한테로 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한 두 사람한테 쏠리면 나머지 정책지원관보다 한 두어 명 잘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로 막 쏠리게 되고 이럴 수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많아지면 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아울러서 업무배분이라든지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의원 2명에 1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수로 나누자면?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의원 2명에 1명을 지정해서 1명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들이 선택해서 정책지원관 어느 분이든 간에 정책지원관한테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위원회별로 업무가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을 지정하는 건 안 맞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팀장님이 보시고 이제 업무가 과부하 되신 분들은 좀 빼고 또 업무가 나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정책지원관님이 한 분당 맡는 위원회가 있겠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맡는 과도 있겠습니다, 구청 내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과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 정책지원관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의문이 생겨서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현옥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일단 이야기 나온 김에 정책지원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행안부에 의회 정책지원관 관련해 가지고 기준인력 반영 요청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직 승인이 안 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승인이 안 났어요? 우리가 며칠, 언제 이걸 제출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제출은 우리가 8월쯤에.
한갑용위원
8월쯤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쯤에 제출했습니다.
한갑용위원
만약에 이게, 이제 승인 요청을 몇 명을 지금 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5명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5명 했죠? 그러면 우리가 총 9명이니까 5명을 하는 게 맞고,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기조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내일, 오늘내일하던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계속.
한갑용위원
계속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승인이 난다고 하면 이게 다시 우리 쪽으로 의회에다가 정원 조례로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기조실에서 다시 이제 우리 쪽에다가 정원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이제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할 텐데 그 시점이 대략 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1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제 승인이 나고 기조실에서 우리 쪽에다가 이제 의회에다가 정원 조례 요청을 할 거란 말이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서 승인이 난다고 보면 그다음 절차가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채용계획을 의결해야 되잖아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채용공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있는데 지금 5명이 만약에 승인 난다고 했을 때 그다음 절차는 지금 어떻게 일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일단 우리는 행안부에서 몇 명이 승인 날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승인이 나면 우리는 일단 계획서를 미리 좀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계획서를 미리 준비를 해 두고 그다음에 의회 일정도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일정공고를 하고 또 인사위원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우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처음에 정책지원관 모집할 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우리 그때는 인사위원회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계획만 이렇게 잘 수립되어 있다면 승인 나고 정원 조례만 통과된다면 바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이 정책지원관을 지금 의정계장님이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뽑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어쨌든 간에 결정 난다고 했으면 그다음 단계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당연히 동의하지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지원관의 지원 자격은?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응시요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7급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든지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이분들이 채용되면 최초로 받는 호봉이 어떻게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호봉이라기보다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데 연봉이.
한갑용위원
급수하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현재 올해는 7급으로 452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여기서 혹시 경력을 고려해서 뽑은 사람에 대해서 호봉이라는 이게 변화가 가능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한갑용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딱 지침에 의해 뽑은 사람은 경력의 어떤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동일한 체계의 연봉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우리 지침에.
한갑용위원
지침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우리 조례에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우리 의원들 상호 간에 이야기를 나눠야 될 사항이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책지원관이 조례상에는 업무와 복무가 지금 사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무를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업무를 의회사무국에서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때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나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처럼 복무는 사무국에서 하되 업무는 의회에서 가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일단 제가 듣기로는 맨 처음에 우리 사무국에서 제시한 안은 위원회에서 아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무국에서 업무도 다 총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맞습니다. 그게 8대 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사실상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어느 것이 좋으냐? 이게 좋으냐? 저희들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많은 논란이 있고 일단은 사무국에서 업무와 복무를 같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업무와 복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또 우리 의원들이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일단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 간에 서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정책지원관이 지금 현재 4명 T/O임에도 불구하고 1명이 또 결원이 되어 가지고 3명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어쨌든 행안부의 승인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11페이지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제일 밑에 보면 우리 8대에서 의회 관련해서 한 16건의 조례를 제·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그중에서 지금 열한 번째에 있는 보류된 조례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마 이게 송만정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업추비 진행하고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 그냥 폐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8대 의회에서 된 것 같으면 9대에 와서 의원이 없고 이러면 그냥 폐기되고 이렇게 이거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자동 폐기되는 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 이거는 일단은 11번은 자동 폐기라고 보면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연번 네 번째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포상 조례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포상 조례안이 수정가결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가 의회하고 집행부에 한 몇 명씩 지금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지금 집행부에.
한갑용위원
2022년 지금 현재.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보통 집행부에는 모범공무원을 한 2명 정도 선정을 하고 지금 의회에는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없어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 여기에 모범공무원을 의회에서 2명을 지금 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한 10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2명을 선정했다는 거고, 우리 의회.
한갑용위원
아니, 의회 표창.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 의회.
한갑용위원
의회 표창, 이게 제가 물어보는 건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022년도에는 12명이 의회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갑용위원
12명이?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8대 때 12명이 받은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9대하고.
한갑용위원
9대 때 받은 거예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9대하고 8대하고 포함이 된 겁니다.
한갑용위원
8대에는 몇 명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8대를 총괄하지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고요. 2021년도에 47명이고 2020년도에 97명.
한갑용위원
아니요, 2022년 거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지금 제가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9대에서도 포상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모범공무원이 아닙니다.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저는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 표창 현황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데, 지금 모범공무원은 2022년도에 1명도 표창된 사람이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에 지금 2022년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회 표창?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의회 표창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의회에서 선정한 모범공무원은 없다는 이야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보면 모범공무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매달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아서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없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의회에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안에 대한 글자가 오기가 좀 있었죠? 표창 조례안은 없습니다. 포상 조례.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명칭이 포상 조례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의회에 대해서, 어린이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어린이의회가 지금 2019년 이후에 한 번도 실시가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코로나 때문에 실시가 안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이거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느낍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확대라는 개념이 제가 어린이의회는 중·고등학생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갑용위원
어린이?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명의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최소한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은 가능할 거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 아래 우리 손재호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혁신 및 발전방향 연구라는 의정연구회에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연구단체.
한갑용위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내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에 조금 특이한 걸 내가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성구의회는, 서울 유성구의회는 서울입니까? 서울인지 잘 모르겠다. 대전이죠? 구민참여를 위한 견학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민들까지도 의회에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우리도 확대의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산진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초등학교가 32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19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초등학교가 32개 되어 있고, 중학교 18개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5개 포함해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19개로.
한갑용위원
19개로 되어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한 사례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모임이나 서클에서 이렇게 참여한 것들은 보이는데 학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 의회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일단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먼저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보내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신청이 오면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학교에 접촉을 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를 소개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역할보다는 상대가 우리 쪽에다가 의회를 견학하고 싶다 했을 때 수동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개방하고 체험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할 때, 행사를 할 때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의원님들한테 계속 연락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당시에 좀 바쁘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참석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참여를 안 한 것 같다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러니까 참여를 안 했다는 거보다는 그때 다른 의정활동이 있으시다 보니까 참여 못하신 분들도,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항상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연락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학생들이나 이런 것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이제 의정활동이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불러서 같이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틀림없이 학생이 집에 가서 우리 지역구의원들하고 만나서 활동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 같은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지역구 지역민하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이, 큰 어떤 장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해당 지역구의원하고 만남을 잘 주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마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한일태위원
계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관련 업무 전반 이행 사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서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조의를 표한다는 어떤 팝업창 같은 것을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올렸어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저 못 봐 가지고 올렸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어떤 참사가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조의를 표하는 이런 걸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양한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 우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우리 사무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누락된 게 있는가 한번 잘 챙겨 보셔서 의원들을 좀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의원들의 조례, 5분 발언, 구정질문 등 의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올려주시고 의원 개인의 본인의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 자료는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다양한 자료가 올라가면 구독자 수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최대한 의원님들 홍보라든지 의정활동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전자문서 시스템 관련해서 의원들의 발언 및 조례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작성은 정책지원관이 하고 자료 업로드는 홍보계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이라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예, 시간적으로 한참 지난 후에 소식지에 실리는데 이때 실리고 한참 지난 자료가 되어서 언론 보도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대신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그리고 또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9대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우리 상견례를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
8대 때는 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8대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저는 8대 전반기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후반기 때도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2022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자치법규 제·개정 등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22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제9대 의회를 개원하는데 차질없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또한 발의 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연수 등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정홍 국장님은 아직 12월, 내년도 예산 심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평생을 바친 공직생활을 의회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소회 한 말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한일태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운영위원회가 올 정례회에 12월 7일 날 예산 때 운영위원회 한 번 더 남았는데.
한일태위원
예, 맞습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제가 개인적인 제 문제로 그날 제가 참석이 사실은 좀,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기회를 주시니, 그날 하려고 했는데 참석이 조금 제가 상황이 그래서 오늘 굳이 말씀을 하라 하시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6년 3월 3일 날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제가 12월 31일 자로 퇴직하면 3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회에 근무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와서 2년 6개월 정도 의회에서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 공직생활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 인사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항상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시는 걸음마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옥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전문위원 채용에 보면 근무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지금 퇴사하신 전문위원님이 2년의 임기를 안 채운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 정책지원관 말씀하시죠?
김민경위원
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분은 본인이 판단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신 상황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보통 사설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근무하다가 그만둘 수는 있는데 만일에 그만둬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최소한 어떤 안전장치로써 두 달 전이라든지 석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조항을 넣거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님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어떤 전문적인 업무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문자로 이렇게 일방 통보를 받으니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거를 어떤 개인의 자유로 해석해야 될지, 어떤 근무기간 2년에서 연장을 할 때는 5년 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럼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여러 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맥시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맥시멈 5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근무를 하시고 1회 더 연장을,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5년까지 맥시멈이 5년입니다.
김민경위원
이분이 충분히 어떤 근무상황이나 수행실적이나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서 5년 내 범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했는데 일 외로 이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의회 기여도가 높은 어떤 질적인 분이시라고 했을 때 무조건 기한이 5년이 되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이제 규정은 다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무조건 나간다기보다는 다음에 또 공채에 다시 응시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응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김민경위원
그러면 연달아서 지금 이제 일단은 퇴사의 형태를 하고 다시 지원 가능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다시 응시를. 예,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한 번 더 경쟁을 시키는 그런 구조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다시 처음 질의로 넘어가서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근무기간이 2년인데 2년도 안 채우고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근무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고요. 본인의 더 나은 발전이라든지 더 나은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과도하게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원해서 그렇게 갑자기 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제가 또 동의를 합니다. 우리한테 유예기간을 조금 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두 달 전에 이야기해야 된다, 한 달 전에 이야기해야 된다, 못 그만둔다. 이러한 제재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지금은 저희가 지금 안정적으로 여덟 분을 다 모셔 가지고 안착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물론 부담도가 높기는 하고 또 여러 분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한 분이 빠지면 대체인력이 있을 테니까 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조례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제약을 갖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제 상식으로는 그런 안전장치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물론 약속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계약서나 서약서를 쓰고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채용을 할 때 저는 이게 우리가 꼭 법령이 아니더라도 관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관례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만두실 때에도 예를 들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 부분을 애초에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당부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현옥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금방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지원관들 자기 의지대로 기간 안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속조치를 해놓고 나가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 보고, 계약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5명인데 3명이 동시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갑자기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할 때 문제가 될 경우도 있고 물론 개인의 자기 의사대로 왔다가 간다고 하지만 일반 슈퍼마켓의 배달원도 그만둘 때는 배달원 구해놓고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자산취득 처분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9번에 보면 무인비행기 드론이 있는데 이게 몇 대 가격입니까? 388만 6800원에 대해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게 1대인데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 오류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다.
이분희위원
예?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금액이 대장상에 오류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대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금 수정할 부분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거 수정하시고 나중에 합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만 원으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나중에 예산에는 200만 원으로 기입될 거 아닙니까? 예산 할 때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수정하셔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368만 6800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거는 입력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워낙 입력할 때 숫자가 작기 때문에 숫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숫자 오류 있다고, 오류가 되었다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빨리 수정을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죄송합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디오캠코더 13번에 339만 원 금액이 좀 커서 이거는 몇 대 가격인지 제가 질의합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1대입니다.
이분희위원
1대, 이거는 위에 드론이나, 드론은 보통 야외행사 할 때 띄우는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렇죠. 야외 풍경 같은 걸 찍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드론을 띄웁니다.
이분희위원
드론은 드론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거는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드론도 조작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가 드론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드론을 해야지, 우리 의사계에서는 누가 드론을 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 남 주사님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잘하십니까?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교육도 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드론은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사용이 잘되면 드론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캠코더 339만 원짜리 이거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전문장비이기 때문에 또 전문기사이고 또 전문장비를 쓰다 보니까 가격대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소도 화질이 좀 좋은 관계로 비싼 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화질 좋은 걸로 해서 사진 깨끗하게 잘 찍어주신다 하니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금액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20번에 텔레비전 1대 가격이 135만 원입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켜놓는 텔레비전인데 스탠드 광고모니터거든요. 우리가 의회에 입장을, 집행부로 들어와서 1층에서 의회 딱 들어가려면 큰 광고판이 있잖아요.
이분희위원
1층 홀에 있는 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36번에 보시면 799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6100만 화소가 799만 원이면 800만 원 돈인데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2021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번에는 추가구입하는 거 없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올해 2022년도에 또 하나를 구입한 걸로.
이분희위원
그러면 총 2대가 되는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닙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추가구입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없고, 799만 원짜리 지금 2021년도에 하나 구입한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디지털카메라 6100만 화소는 1대밖에 없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집행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있고, 그러면 내년에 지금 고액의 카메라인지 장비 하나 들어오는 거 있죠? 2023년도 예산 올려놓은 거 없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카메라는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2023년도 장비 하나 올려놓은 거 있죠? 2023년도.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없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57번에 보면 364만 9600원 이게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비디오 프로젝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비디오 프로젝터인데 우리가 스크린 내려서 뭘 쏘잖아요?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 기계입니다.
이분희위원
그 기계가 좀 가격이 있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비쌉니다.
이분희위원
보통 이렇게 구입하면 몇 년 사용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내구연한은 8년이라 되어 있지만 좀 오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이크로폰의 가격이 110만 원짜리가 지금 의회사무국에, 마이크로폰이 뭡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마이크입니다.
이분희위원
아, 마이크. 그런데 이거 같은 날 3개를 취득한 것 같아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위원회가 바뀌면서 인원이 각 위원회별로 변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마이크가 없었던가 보지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위원회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좀 모자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지요. 있었는데 좀 모자란 부분이 생겨서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에 폐기처분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133번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스캐너, 레이저프린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24일 날 이거 레이저프린터 전부 다 한꺼번에 고장 났습니까? 같은 날 한꺼번에 다 구입해야 되는, 아니면 추가구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이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런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PC라든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구연한을 따르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신규로 또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신규로 주고 기존 거는 일괄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대여 아니겠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대여를 우리가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대여한 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아니요.
이분희위원
구입하는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구입을 해서 우리가 쓰는데.
이분희위원
몇 년을 정해 놓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몇 년 되어서 몇 년까지 쓰고는 그 날짜가 다 되면 동시에 폐기하는 겁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게 만약에 동시에 들어왔으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동시에 폐기를 하고, 또 동시에 관리전환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고장 나지 않은 걸 굳이 폐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 체크하고 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소통미디어담당관이라든지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걸 들고 가서 이게 활용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나름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지만 부서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제가 질책을 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좀 다들 고가인데 이게 이제 폐기해체, 폐기해체 이래 되어 있는데 날짜가 같은 날이 있어서. 그러면 사용가능한 것도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용가능한 거는 재사용하고 사용 못한 것만 폐기를 한 건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더 해 주십시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PC라든지 프린트기 직원들이 쓰는 이런 거는 이제 관리전환이라고 구입이라든지 폐기 같은 거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줄 때도 우리한테 일괄 주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러면 자기네들이 일괄 가져갑니다. 그런데 가져는 가되 그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가려냅니다. 가려내 가지고 이거는 쓸 수 없다 싶으면 그 부분은 폐기를 하고, 쓸 수 있으면 다른 사업에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사랑의 그린PC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우리가 구민들의 혈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정활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짚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혈세가 낭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짚었고, 의사계에서 우리 구의회에 초선이 열세 분인데 들어오셔서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사계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일요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일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행사에 대해서 전부 우리 회의일정에 관해서 메시지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감사도 드리면서 일단 이런 짚어야 될 부분은 조목조목 우리가 짚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계에서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의회에 대해서 제가 또 요청을 드렸던 게 사실 우리가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우리 의정활동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체험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안내하고 한다라면 교육적 차원에서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의정활동의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의 용어를 어린이의회가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회라고 하자라고 이미 한 한 달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지가 있고 또 SNS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활자로 읽는 건데 실제로 활자를 받아서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는 워낙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리얼의정 구독자 수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실 홍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 늘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팀에서 조금 더 열심히 안내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성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지적된 점이나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