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대 개원 및 각종 연수와 회기운영에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의회의 기능을 다하되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상생협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무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능률적이고 건전한 의회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사무국장 김정홍 의정계장 조은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홍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홍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은실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야기 나온 김에 정책지원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행안부에 의회 정책지원관 관련해 가지고 기준인력 반영 요청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승인이 안 났어요? 우리가 며칠, 언제 이걸 제출했죠?

제출은 우리가 8월쯤에.

8월쯤에?

예, 그쯤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승인 요청을 몇 명을 지금 했습니까?

우리가 5명을 했습니다.

5명 했죠? 그러면 우리가 총 9명이니까 5명을 하는 게 맞고,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기조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내일, 오늘내일하던데.

계속.

계속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승인이 난다고 하면 이게 다시 우리 쪽으로 의회에다가 정원 조례로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기조실에서 다시 이제 우리 쪽에다가 정원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이제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할 텐데 그 시점이 대략 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1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이 나고 기조실에서 우리 쪽에다가 이제 의회에다가 정원 조례 요청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거기서 승인이 난다고 보면 그다음 절차가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채용계획을 의결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채용공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있는데 지금 5명이 만약에 승인 난다고 했을 때 그다음 절차는 지금 어떻게 일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는 행안부에서 몇 명이 승인 날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승인이 나면 우리는 일단 계획서를 미리 좀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계획서를 미리 준비를 해 두고 그다음에 의회 일정도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일정공고를 하고 또 인사위원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우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처음에 정책지원관 모집할 때.

예.

우리 그때는 인사위원회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계획만 이렇게 잘 수립되어 있다면 승인 나고 정원 조례만 통과된다면 바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지원관을 지금 의정계장님이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뽑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예.

어쨌든 간에 결정 난다고 했으면 그다음 단계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지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지원관의 지원 자격은?

응시요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7급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든지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채용되면 최초로 받는 호봉이 어떻게 됩니까?

호봉이라기보다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데 연봉이.

급수하고.

현재 올해는 7급으로 452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경력을 고려해서 뽑은 사람에 대해서 호봉이라는 이게 변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딱 지침에 의해 뽑은 사람은 경력의 어떤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동일한 체계의 연봉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지침에.

지침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례에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우리 의원들 상호 간에 이야기를 나눠야 될 사항이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책지원관이 조례상에는 업무와 복무가 지금 사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무를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업무를 의회사무국에서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때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나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처럼 복무는 사무국에서 하되 업무는 의회에서 가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듣기로는 맨 처음에 우리 사무국에서 제시한 안은 위원회에서 아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무국에서 업무도 다 총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8대 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사실상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

어느 것이 좋으냐? 이게 좋으냐? 저희들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많은 논란이 있고 일단은 사무국에서 업무와 복무를 같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업무와 복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또 우리 의원들이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 간에 서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책지원관이 지금 현재 4명 T/O임에도 불구하고 1명이 또 결원이 되어 가지고 3명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어쨌든 행안부의 승인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11페이지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예.

제일 밑에 보면 우리 8대에서 의회 관련해서 한 16건의 조례를 제·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그중에서 지금 열한 번째에 있는 보류된 조례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아마 이게 송만정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업추비 진행하고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폐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8대 의회에서 된 것 같으면 9대에 와서 의원이 없고 이러면 그냥 폐기되고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자동 폐기되는 거죠?

예.

그럼 이거는 일단은 11번은 자동 폐기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연번 네 번째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있죠?

예.

포상 조례안?

예.

포상 조례안이 수정가결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가 의회하고 집행부에 한 몇 명씩 지금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

2022년 지금 현재.

보통 집행부에는 모범공무원을 한 2명 정도 선정을 하고 지금 의회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여기에 모범공무원을 의회에서 2명을 지금 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한 10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2명을 선정했다는 거고, 우리 의회.

아니, 의회 표창.

아, 의회.

의회 표창, 이게 제가 물어보는 건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12명이 의회 표창을 받았습니다.

12명이?

예.

그러면 이게 8대 때 12명이 받은 겁니까?

아니요, 9대하고.

9대 때 받은 거예요?

예, 9대하고 8대하고 포함이 된 겁니다.

8대에는 몇 명입니까?

8대를 총괄하지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고요. 2021년도에 47명이고 2020년도에 97명.

아니요, 2022년 거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제가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9대에서도 포상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모범공무원이 아닙니다.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저는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 표창 현황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데, 지금 모범공무원은 2022년도에 1명도 표창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에 지금 2022년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회 표창?

예, 의회 표창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선정한 모범공무원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없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보면 모범공무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매달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으로 포상을 받아서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없다?

예,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안에 대한 글자가 오기가 좀 있었죠? 표창 조례안은 없습니다. 포상 조례.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포상 조례죠?

예.

그다음에 어린이의회에 대해서, 어린이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

어린이의회가 지금 2019년 이후에 한 번도 실시가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느낍니까?

확대라는 개념이 제가 어린이의회는 중·고등학생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

예.

그러니까 그게 명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명의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최소한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은 가능할 거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 아래 우리 손재호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혁신 및 발전방향 연구라는 의정연구회에서.

예,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내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에 조금 특이한 걸 내가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성구의회는, 서울 유성구의회는 서울입니까? 서울인지 잘 모르겠다. 대전이죠? 구민참여를 위한 견학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민들까지도 의회에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우리도 확대의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산진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초등학교가 32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19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2개 되어 있고, 중학교 18개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5개 포함해서.

19개로.

19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한 사례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모임이나 서클에서 이렇게 참여한 것들은 보이는데 학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 의회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먼저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보내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신청이 오면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학교에 접촉을 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를 소개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역할보다는 상대가 우리 쪽에다가 의회를 견학하고 싶다 했을 때 수동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개방하고 체험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할 때, 행사를 할 때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의원님들한테 계속 연락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당시에 좀 바쁘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참석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참여를 안 한 것 같다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여를 안 했다는 거보다는 그때 다른 의정활동이 있으시다 보니까 참여 못하신 분들도,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항상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연락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학생들이나 이런 것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이제 의정활동이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불러서 같이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틀림없이 학생이 집에 가서 우리 지역구의원들하고 만나서 활동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지역구 지역민하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이, 큰 어떤 장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해당 지역구의원하고 만남을 잘 주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

감사합니다.

마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계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관련 업무 전반 이행 사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조의를 표한다는 어떤 팝업창 같은 것을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어요?

예.

저 못 봐 가지고 올렸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어떤 참사가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조의를 표하는 이런 걸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양한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 우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무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누락된 게 있는가 한번 잘 챙겨 보셔서 의원들을 좀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조례, 5분 발언, 구정질문 등 의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올려주시고 의원 개인의 본인의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 자료는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자료가 올라가면 구독자 수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최대한 의원님들 홍보라든지 의정활동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관련해서 의원들의 발언 및 조례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작성은 정책지원관이 하고 자료 업로드는 홍보계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이라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적으로 한참 지난 후에 소식지에 실리는데 이때 실리고 한참 지난 자료가 되어서 언론 보도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대신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그리고 또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대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우리 상견례를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8대 때는 했습니까?

8대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8대 전반기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후반기 때도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자치법규 제·개정 등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22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제9대 의회를 개원하는데 차질없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또한 발의 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연수 등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정홍 국장님은 아직 12월, 내년도 예산 심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평생을 바친 공직생활을 의회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소회 한 말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한일태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운영위원회가 올 정례회에 12월 7일 날 예산 때 운영위원회 한 번 더 남았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제 문제로 그날 제가 참석이 사실은 좀,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기회를 주시니, 그날 하려고 했는데 참석이 조금 제가 상황이 그래서 오늘 굳이 말씀을 하라 하시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6년 3월 3일 날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제가 12월 31일 자로 퇴직하면 3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회에 근무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와서 2년 6개월 정도 의회에서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 공직생활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 인사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항상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시는 걸음마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전문위원 채용에 보면 근무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퇴사하신 전문위원님이 2년의 임기를 안 채운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정책지원관 말씀하시죠?

예.

그분은 본인이 판단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설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근무하다가 그만둘 수는 있는데 만일에 그만둬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최소한 어떤 안전장치로써 두 달 전이라든지 석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조항을 넣거든요?

예.

그런데 정책지원관님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어떤 전문적인 업무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문자로 이렇게 일방 통보를 받으니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거를 어떤 개인의 자유로 해석해야 될지, 어떤 근무기간 2년에서 연장을 할 때는 5년 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럼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여러 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맥시멈?

맥시멈 5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근무를 하시고 1회 더 연장을,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5년까지 맥시멈이 5년입니다.

이분이 충분히 어떤 근무상황이나 수행실적이나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서 5년 내 범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했는데 일 외로 이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의회 기여도가 높은 어떤 질적인 분이시라고 했을 때 무조건 기한이 5년이 되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규정은 다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무조건 나간다기보다는 다음에 또 공채에 다시 응시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응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달아서 지금 이제 일단은 퇴사의 형태를 하고 다시 지원 가능합니까?

예, 다시 응시를. 예,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 한 번 더 경쟁을 시키는 그런 구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의로 넘어가서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근무기간이 2년인데 2년도 안 채우고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근무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고요. 본인의 더 나은 발전이라든지 더 나은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과도하게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원해서 그렇게 갑자기 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제가 또 동의를 합니다. 우리한테 유예기간을 조금 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두 달 전에 이야기해야 된다, 한 달 전에 이야기해야 된다, 못 그만둔다. 이러한 제재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은 저희가 지금 안정적으로 여덟 분을 다 모셔 가지고 안착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물론 부담도가 높기는 하고 또 여러 분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한 분이 빠지면 대체인력이 있을 테니까 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조례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제약을 갖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 안전장치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약속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계약서나 서약서를 쓰고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채용을 할 때 저는 이게 우리가 꼭 법령이 아니더라도 관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관례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만두실 때에도 예를 들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애초에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당부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