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미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634억 8,886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3,313억 4,008만 9천 원 대비 8.83% 증액된 3,605억 9,6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30억 4,951만 2천 원 대비 5.15% 감액된 28억 9,2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81쪽부터 695쪽까지로 전년도 161억 1,200만 8천 원 대비 1.67% 증액한 163억 8,0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광명 푸드뱅크․마켓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192억 2,662만 4천 원 대비 18%를 증액한 1,406억 8,4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경로식당지원,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지원, 장사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43억 6,234만 원 대비 11.9% 증액한 832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운영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생계․주거급여 지급, 자활근로사업, 주거복지 지원 사업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36억 1,177만 9천 원 대비 0.93% 감액한 432억 6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71억 5,734만 6천 원 대비 1.22% 감액한 762억 1,9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어린이집 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점검 등입니다. 다음 위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억 6,999만 2천 원 대비 2.76% 증액한 8억 9,3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생지도 및 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광명시 음식문화축제와 뷰티헤어축제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983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전년도 30억 4,951만 2천 원 대비, 5.15% 감액된 28억 9,2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57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 7,008만 8천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 6,781만 8천 원과 이자수입 2,270만 원을 재원으로 손소리 수화교실 등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으로 65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2,259만 7천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 2,910만 9천 원, 이자수입 3,858만 원을 재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17억 6,44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17억 6,443만 원과 수입금 2,364만 2천 원을 재원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성평등지원 사업입니다. 끝으로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81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4억 8,157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억 4,367만 원으로 2023년 수입금 1억 3,535만 원을 재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담고 시민을 대변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은 현재 희망나기성금 회의에 참석 중인데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희정 통합조사2팀장이 병가 중으로써 박주광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1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61억 1,200만 8천 원 대비 1.67% 증가한 163억 8,0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예산으로 45억 3,2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회원 명절 및 위문 사업에 25억 5,630만 원을,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3억 4,326만 1천 원을,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8억 8,226만 1천 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3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30억 2,4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부터 6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워크숍 비용으로 1억 5,148만 8천 원을, 사회복무제도지원 경비로 13억 1,385만 4천 원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5억 6,884만 8천 원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 및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지원 운영비로 5억 7,1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지원 예산으로 34억 3,8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부터 6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예산으로 24억 6,900만 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비 6억 원을,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 운영비로 1억 7,400만 원을, 시군구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7,7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예산으로 8억 6,9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 푸드뱅크․마켓 운영비로 3억 4,240만 7천 원을, 사회복지협의회 및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지원비로 3억 9,7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41억 8,1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0억 2,194만 6천 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억 6,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예산안은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81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이 2,200명이고, 65세 미만이 450명인데 나이를 구분하는 게 크게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 연령 구분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어떠신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 타 시군에도 보면 연령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게 실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정책과에서 이번 연도에 1.6% 증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8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 원 곱하기 4명 해서 4회로 해가지고 128만 원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는 복지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된다든가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복지관이 만료가 되면 위탁만료 심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차기 운영자 선정할 때 위원님들 모셔놓고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687페이지 위쪽에 보면 대한적십자 광명지구협의회 재난구호 활동사업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네.

2배로 증액돼서 800에서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주 증액사유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대한 심폐소생교육을 같이 진행했는데 비대면 교육으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대면교육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 사업량이 2배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것 있죠. 제가 오늘도 질문을 자꾸만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50,000×3명×12월’로 해서 구체적 산출근거가 있는데 행려자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예산이 1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려자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행려자는 특별한 게 아니고 발생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관내에 행려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는다든가 행려자가 있다고 행려자를 우리 시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응급조치 비용으로서 행려자가 집이 멀다든가 하면 집까지 가는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급식, 기본적인 피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 3명으로 집계를 해놨는데 이것은 예상치로 해놓은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이런 게….

이것은 한 달에 3명 정도로 발생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연간 발생하는 기준치를 가중치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92쪽을 보면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환경개선비가 있잖아요.

네.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광명푸드마켓은 광명점이 있고 소하점이 있습니다. 광명점과 소하점이 있고 그 지역의 환경개선비인데 이분들이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LED등을 전면 교체하고 바닥에 균열된 것을 보수하고, 벽면과 손상된 외벽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입구에는 어르신들 다니기 편하도록 미끄럼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공사를 할 계획이고, 소하점에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업명과 안 맞는 부분들을 현재 사업에 맞게 간판을 수정해서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에 유입되는 빗물방지와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점포 환경개선사업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여기도 그렇지만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게 거리에 유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놓고. 이런 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도 제대로 해놓고 그런 데도 꼼꼼하게 챙겨서 여러 분이 활용하는데 누가 봐도 ‘시설 잘 해놨네.’ 할 수 있도록, 돈 1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89쪽에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이 나옵니다.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광명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2억 730만 원을 가지고 일단 비용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22년도에 추경으로 일단 받아서 한 거죠?

네, 2022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 9,445만 9천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증액된 사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증액사유가 중반기에 시작돼서 비용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1인가구지원센터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 시범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담 강화하고 연계되는 서비스, 1인가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실태이기 때문에 하안3동 13단지 내에 있는 사무실이 개설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 그런 부분들까지도 희망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같은 종류의 일을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희망카는 교통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교통은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같이 동행해 주는 동반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교통비 정도를 감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가 시범적인 것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시범적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게 잘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82쪽에 제일 윗부분에 보훈단체 차량유지비라고 있습니다. 50만 원에 4대를 해서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새로 발생된 것입니까?

지금 보훈단체 차량은 원래 3대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요. 작년도에 철산복지관에 있던 1대를 월남참전 동호회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차량인데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현충일 추념식 비용이 매년 1,300이었는데 이번에 2,000으로 올랐어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으세요?

현충일 행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도 2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오래전부터 그 금액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을 요새 전문대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로 해서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향해서 편성했습니다.

고급스럽게, 알겠습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생활복지기동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사유가 있어요?

685페이지.

네. 작년에는 900만 원 돈이었는데 지금 3배, 4배까지 올랐거든요. 6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복지기동반 예산이 작년에는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5,300만 원으로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료비 그것이….

인건비가 한 번에 4배 이상 오를 수가 있나요?

저희가 생활기동반은 원래 평상시 2명으로 하다가 올해 1명으로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년에는 1명을 원대 복귀를 시킬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올해 예산서에도 지금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 추계된 것은. 내년 예산서에도 2명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2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4시간 이하 근로자를 편성했던 임금을 7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바꿔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인건비….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그것보다 가장 큰 것은 원래 108일 일하던 것을 243일을 일하게 지금 잡으셨더라고요, 2배 이상. 그만큼 사업량이 있는 건지,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거의 한 4배 이상 일을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사업량은 저희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부정확하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근로자로 교체를 하는….

근무일수 자체도 2배 이상 늘었다니까요?

주 5일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양하고 이렇게 늘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이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보니까 크게 늘은 게 인건비 9,100만 원,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 1억 9,400,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신규사업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항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개선비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환경개선비를 따로 나누셨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은 분명히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는데 부대비로 따로 안 빼셨더라고요.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만한 회계관리 조직이 충분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공사는 거기에서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푸드뱅크나 이런 데는 과거에 저비용은 직접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편성하는 1억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서 제공하려고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복지관별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수하는지 그 내용을 따로따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김현주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남현정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이재만입니다. 메모리얼파크 생활복지팀장 김찬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192억 2,662만 4천 원 대비 17.9% 증액한 1,406억 8,4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회복지업무 추진사업 3,842만 원, 소하의료시설용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71억 5,100만 원, 노인, 장애인 이동약자 지원 1,528만 6천 원, 복지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0억 8,818만 7천 원, 웰다잉 관련사업 6,785만 원, 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1억 원, 어르신 문화체육여가 평생학습사업 및 이음터사업 2억 1,500만 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8,82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무료․유료 급식지원 등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16억 8,412만 원, 기초연금 1,026억 7,289만 4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으로 21억 4,484만 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등 시니어클럽 운영 87억 6,597만 2천 원, 경로당 지원 사업 10억 9,232만 6천 원, 노인양로시설(예닮마을)운영비 7억 1,096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94억 5,775만 2천 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등 6억 2,533만 3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억 8,680만 원, 노인대학, 노인상담센터 등 3억 4,463만 3천 원, 경로 목욕 및 이․미용 지원 9,850만 원,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저소득노인 안심케어사업 등 1억 1,344만 원,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 관리비 2억 1,554만 9천 원,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9억 2,8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17억 6,781만 8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 7,008만 8천 원, 이자수입 2,27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슬기로운 노년생활 등 7개 단체에 2,043만 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총 17억 7,008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일반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및 어르신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어르신이 행복한 광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99쪽에 보면 노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 직속으로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로 5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님들께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제안을 위한 위원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702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장애인 이동약자 지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으로 1,528만 6천 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원근거하고 지원하는 예상인원에 대한 것은 잡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자전거 인사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가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다니시는 어르신들하고 등록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83명 정도 있고요. 어르신은 1,320명, 장애인은 한 7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런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도로 위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대신 병원 수술비라든지 의료비를 저희가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보험 지원이네요. 이게 보험 지원 관계 금액이죠, 다른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 보험에 가입하면 저희 대상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신 보험료 처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함백산추모공원 사업 있죠?

네.

9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시가 함백산 종합장사시설을 2021년도 7월에 개원했습니다, 작년 7월이지요.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건립비 1,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2021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저희가 운영한 정산금에 대한 금액이 3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 시가 균등할 10%, 이용할 90% 이렇게 똑같이 협약을 해서 정산금액은 3억 4,900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는 5억 7,800을 처음이니까 선집행하고 후정산을 했고요. 올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리 내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5억 7,800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 2,800을 화성시가 저희 시 대신에 운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정산금액입니다.

그럼 우리 이용자 수와 관련 없이 그렇게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균등할 10, 이용할 90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우리 정산금액은 좀 줄어들고요, 우리 시가 적게 이용하면 아무래도 정산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 시는 메모리얼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을 하시지만 아직은 메모리얼파크를 더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럼 매년 늘 수도 있는 여지가 있네요? 사용에 따라서, 이용자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시 메모리얼파크가 혹시 만장되거나 하면 그쪽에 이용자들이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억이면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시가 봉안당은 저번에 1년치를 산정해 보니까 한 70∼80건밖에 안 되는데요. 화장장은 거의 200 가량 가까이 되고요. 화장장 이용은 진짜 많이 하는데 봉안 건수가 낮고요. 화장장은 이용료가 1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용해도 16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하는 비용이 올라가지만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거든요. 우리 시도 50만 원이고요. 그래서 봉안당을 많이 이용해야만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봉안 이용건수는 우리 시가 아직은 적습니다, 메모리얼파크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그걸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화장장은 아무래도 인근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거기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화장장은 우리 시는 시민들이 무조건 함백산을 이용합니다. 길이 뚫려서 한 30분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화장장은 함백산을 이용하시고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장례식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 장례식장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향후 예산은 이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710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 노인여가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직접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990만 원을. 그 근거를 확인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직접 지급이라고 해서 어떤 말씀인가 듣고 싶습니다.

70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1,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보통 경로당 운영비를 그동안은 시에서 직접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건강케어센터로 이전하시면서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회를 통해서 줘라, 그러면 지회에서 다시 나누어주고 정산도 본인들께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사업인 경우가 뭐냐면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로 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시아1단지 경로당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휴먼시아1단지로 직접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한노인회 지회에 가입이 안 되었고 별도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비용 99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그 비용이라는 이야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3쪽에 웰다잉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분들 교육이 끝나고 언제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어르신들을 지원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상반기 2∼3월 정도에 저희가 모집해서 보통 한 회기를 15회기 정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직접 수행할 겁니다. 적어도 상반기 내에 교육 수료가 완료되면 이분들이 웰다잉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724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아래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있을 거예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시 자체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10억 4,720만 원하고 11억 3,406만 6천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8,686만 6천 원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비사업, 도비사업, 그 외 시비를 추가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요. 1년간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보조를 하고 1년간 정산금을 다음 해에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연도에 상계 처리하면서 추가분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8,600만 원이 상계 처리돼서 증가분이라 이거죠?

네,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고 내년에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카드를 쓰고 12월 말까지 일한 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되니까 해마다 계속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32쪽하고 737쪽에 보면 차량구입이 있어요.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지원이 3,976만 5천 원이 되어 있고, 7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동 특장차 차량구입 지원 4,937만 8천 원, 장애인이동 봉사차량 구입지원 3,976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나요?

네.

각 장애인 단체별로 올해 교체가 돼야 되는 입장인가 보죠?

네. 희망카에서는 중증장애인들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장애유형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농아인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특성별로 서로 다르게 차량을 1대씩 운영하는데 이 차들이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11년 동안 총 20만 4천km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특장차 경우에도 14년 운영하고 14만 4천km가 넘게 운행했고요. 그리고 농아인 차량 역시 지금 17년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들을 타봤는데요, 여름에 에어컨도 안 되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새해에는 새 차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개 단체 외에는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온 데는 없나보죠?

네, 작년, 재작년에 더 노후 된 것들은 교체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28페이지에 보면 광명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에서 직무지도사 자격을 갖춘 청년 3명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상시 고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직무지도원 3명은 1년간 계속 고용하면서 훈련생 10명한테 직접 붙어서 훈련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인건비 자체가 직무지도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성과로 이어진 게 있어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아주 단순한 직무를 매일 연습을 시키고, 잠깐 쉬면 그걸 또 잊어버립니다. 현장에 투입하기 직전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고, 발달장애인은 부모연대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요구가 많이 큰 거죠. “이 아이들에게 이런 직업훈련을 해 다오.” 그래서 저희가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명 발달장애인은 선정할 때 부모님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죠?

이것은 매년 청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요구가 들어옵니다. 해마다 새로운 아이들 아니면 아직 미숙한 아이들, 계속 10명 정도를 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더라도 그분들한테 연속으로 해서 다음에도 하고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주변 업체를 찾아서 같이 나가서 일을 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30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 1,297만 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도 궁금하고, 이 센터 이용현황도 궁금합니다.

장애인체력단련센터는 하안동에 소재한….

하안우체국 옆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건 거기에서 쓰는 운동기구 중에 노후 된 게 있어서 러닝머신 2대, 재활코끼리자전거 1대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은 1일 평균 15명이 그 안에서, 그 안이 넓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이용하시고요. 월로 보면 한 33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726쪽 밑 하단하고 727쪽 상단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전년도비는 4억 7,357만 7천 원이었는데 이게 5억 2,104만 9천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4,747만 2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인데요. 지금 36명의 장애인일자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최저시급 임금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인상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 바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희령 위원님께서 장애인체력단련센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거기 체력단련실이 좁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일정 부분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체력단련실을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못하고 다른 사람 운동하는 걸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769쪽을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죠. 1억에서 1억 2천으로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기존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한 군데에서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3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체험비와 설치비가 너무 많이, 1억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권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 권역으로 나누면 작년에 어떻게 치렀어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체험비가 너무 적어서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못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올해는 체험비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서 하려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항상 예산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늘릴 게 아니고 진짜 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다 보면 더 증액해서 올라오는데 실례를 들어서 하나만 짚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예산이 2천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행사비가 항상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내용을 여쭤보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장소가 시민체육관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광명권에서는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했을 때 참여인원하고 각 3개의 권역으로 했을 때 참여인원하고 데이터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1개의 권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3개의 권역에서 하다 보면 참여자가 더 많은데 자료는 제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사라는 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려면 무조건 나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 믿고 내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세 군데 권역별로 나누어서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759쪽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윗부분에 있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여성안전경호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1,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성안전경호원 사업의 사업목적하고 이게 필요한 건지 사업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759쪽.

안전경호원 사업은 여성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했던 사업입니다.

주민사업참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여성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안전경호원 사업은 1인 여성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자기 신체를 자기가 보호할 수 있도록 호신술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이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경호하는 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가스 안전점검을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장이나 아니면 그런 도장을 빌려서 저희가 전문강사를 선정해서 하루에 2시간씩 3회에 걸쳐 이걸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나이제한은 없는데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전기나 가스 점검하시러 가실 때 신변보호, 본인 스스로 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그 대상이, 교육의 참여자가 적으면 일반 여성까지 확대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사람을 뽑아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안전경호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개념 아닙니까?

아니요, 경호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럼 어디에 투입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 활용하려고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호신술을 가르쳐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사항이 되는 분이 자기가 원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느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게 확 와 닿아야 하는데 목적도 그렇고 필요성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노동자들 호신술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돈이 크고 적고 간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 거라면 권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이해가 조금, 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56쪽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자체 예산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임대료가 50% 이상 증감을 했거든요. 어디 장소를 옮긴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을 했는데 갑자기 50% 이상 오른 이유는 장소를 사무실을 옮긴 건지.

네, 올해 12월에 금산빌딩 4층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거죠?

네, 올해 12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 지원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감이 됐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국비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추가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791쪽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제목에 제일 위에 재택당직수당이라고 해서 2,190만 원이 신규로 있는데 근거하고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당직수당은 2023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되면 시간 외에도 조사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재택당직을 2명이 1개조로 해서 비상으로 전화를 주고받아서 만약에 밤 10시라도 조사가 필요하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직수당으로 하루에 3만 원씩 24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평생학습축제도 이번에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어린이날 행사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인력과 규모가 나누어지다 보면 어느 구역은 부실했다는 불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만이 없도록 행사내용들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특히 광명동 쪽에서 약간의 불만들이 지난 다른 행사에서 있었거든요.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97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보육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도 771억 5,734만 6천 원 대비 1.2%인 9억 3,792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된 총 762억 1,94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797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2억 3,6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9억 8,230만 원, 글로벌 부모교육사업 3,4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운영 9,436만 8천 원,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상담사 운영 5,242만 8천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2,900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79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253억 1,4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및 법인 교직원 인건비 68억 5,774만 9천 원, 야간 연장형 및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15억 5,788만 9천 원, 대체교사 인건비 6억 1,828만 8천 원, 장애아유아 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700만 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44억 7,534만 원,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이 사업 1억 9,360만 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보육로 지원사업으로 496억 3,4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만 0세부터 만 2세아에 대한 보육로 234억 9,670만 7천 원, 가정양육수당 18억 7,029만 5천 원, 누리과정 운영 10억 2,046만 4천 원, 영아수당 118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3,3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있잖아요. 6억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802페이지입니다. 관내 0세아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현재 가정어린이집 7개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7개에 6억 7천이 되는데 정원이 다 충족되어 있어요?

대부분 영아전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교사 1명에 0세 아동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0세아 전담반이 교사 1명에 아동 2명으로 해서 전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하는 조건으로 거의 충족률이, 정원 대비 거의 충족된 상태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만 해놓고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리사 인건비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금 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개소수가 올해 얼마나 줄어서….

작년에 220개소였는데요, 올해는 198개소로 한 이십 몇 개소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79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약 5,4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증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소하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 건물이 현재 1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옥상방수, 지난번 10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 현장에 나가서 피해상황을 확인 받았었는데요. 방수상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사를 안 해서 이번에 방수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이 10년 되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되어 내년에는 교체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804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지방재원 매칭사업 같은데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해서 여기에 보면 5억 9,256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증감으로 해서 표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있었고, 추가 개선으로 해서 별도로 같은 사업이지만 사업부서가 달라서 작년에 도에서 추경으로 세워졌던 사업으로 해서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영아반 보육교사라든지 누리과정 전담 보육교사 등해서 정부 지원일 경우는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월 1인당 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 가정, 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이 지원됩니다. 교사들한테 복리 처우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누리과정보육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월 9만 원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증감이 전년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새로 증감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805쪽 밑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방재원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기 때문에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를 통해서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라든지 월 15일 이상 근무할 때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해주는 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6억 6천 정도 되는데 증감 과정이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네, 매칭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용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이 교육 중으로 전우희 식품안전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노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서 813쪽부터 817쪽입니다. 위생과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8억 6,999만 2천만 원 대비 2.75% 증액한 8억 9,39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생지도 및 관리로 5,2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으로 789만 2천 원, 농수산물 안전관리로 3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6억 3천만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으로 140만 원,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추진 3천만 원,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2천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6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81쪽부터 87쪽부터까지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7억 6,116만 1천 원 대비 10.7% 감소한 6억 7,902만 4천 원 조성되었습니다. 83쪽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예치금 회수 5억 4,367만 4천 원, 도 보조금 2,850만 원, 이자수입 685만 원, 과징금 수익 1억 원입니다. 84쪽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560만 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업소 물품지원 사업 1천만 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1천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1,820만 원 등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에 5,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식당 및 취약업소 방역지원사업 3천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4,500만 원, 우수음식점 홍보 이벤트 1천만 원, 도 과징금 귀속분 4천만 원 등 식품안전 확보사업에 1억 3,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위생과 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지원 및 식품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813쪽에 보면 제일 밑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홍보물품 구입해서 여기에 보면 4천 원에서 5,000개 1종으로 해서 돈이 2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14쪽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홍보물 제작 700만 원 해서 여기에 보면 1,0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광명시 지정 음식문화거리 물품지원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위원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홍보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려야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 예산은 6억 3천만 원인데 현 정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동결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똑같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래 저희가 2022년도 올해 목표가 200개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는 목표였습니다. 이게 총 80% 정도의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작년도 말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관리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45개소 100%를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에 예산내역이 부족한 감이 있었고요. 지침에 따르면 220개 이상이면 7억 원, 260개 이상이면 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6억 3천으로 해서 200개 정도의 관리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올해 열심히 해 주었고요. 내년도에는 노력을 최대를 들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홍보물 예산을 조금 보전했으면 좋겠다, 순수 시비로. 그 내역은 우리 센터 건물이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경상경비가 많다 보니까 급식소에 들어가는 물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개수가 적게 나간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듣고요. 그래서 순수 시비 예산 2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거리 지원물품은 올해까지는 2개소입니다. 지금 하안동에 있는 밤일음식문화거리하고 작년에 했던 광사먹골, 그리고 올해 안재로 했기 때문에 3개소, 내년에 또 한 군데 하면 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밤일음식문화거리 상가번영회 자체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개소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천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물품은 어떤 물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품은 음식문화거리인 경우에는 음식문화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물품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면 음식문화거리 해서 냅킨을 뽑는 거기에 쓰여 있다든가 아니면 수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그 외에는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가장 선호하고요. 기타 위생상 필요한 칼이라든가 도마, 앞치마, 위생 마스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많이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물품지원을 하면 이분들한테 증액을,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여기에도 보면 500만 원 정도 증액하는데 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물품지원도 그렇고 금액이 미세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금액이 과다하다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하고 영업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것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걸 그렇게 지원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300만 원 늘고, 500만 원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금액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같이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더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물품구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4천 원씩 해서 5천 개를 구입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총 6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급식소에 지원했는데요. 1차에는 항균도마, 2차에는 조리복하고 팔 토시, 3차에는 달걀 보관함과 탐침 온도계, 4차에는 쎄니크로 비커, 농도페이퍼, 5차에는 용도별 행주와 보관함, 롤백, 6차에는 보관함 및 3종 라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6차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1차에는 교차오염예방 용도별 앞치마, 그다음에 2차에는 냉장․냉동실 온도계, 3차에는 위생복과 위생모, 4차에는 적정량 배식도구, 5차에는 칼 세트, 6차에는 실리콘 조리도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도마도 색깔별로 다 준비되어 있고, 앞치마도 상황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냉장고 온도계도 지금 전부 다 의무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갖추고 있고, 특히 위생모도 갖추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종류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방 조리장에서 쓰는 물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명이 다 했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교체를 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세균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슷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교체주기에 맞춰서 교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색깔별로 칼 세트, 칼자루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1년마다 교체를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칼 세트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하는 칼 세트들은 보관하셨다가 교체주기가 안 되었으면 다음에 교체주기가 되었을 때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