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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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은영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전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반갑습니다. 부전2동장 전은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여론을 담당하고 있는 서선미 행정사무장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박용신 복지사무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임수연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이웃돕기를 담당하는 이선영 주무관입니다. 이외 직원들이 더 있습니다만 업무를 보고 있어서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다음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부전2동장 전은영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전2동 동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전2동 업무보고를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동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지백 입니다. 끄고 할까요?

한갑용위원장

아니아니, 그냥 합시다.

강지백위원

예, 동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장님과 복지사무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전2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초기상담 실적이 2021년에 865명에서 2022년에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90명으로. 이게 복지에 관한 수요가 줄어서 실적 자체가 안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우리 사회 담당자가 겸임해서 1명을 하고 있고, 또 올해 9월 1일부로 간호직이 1명 배치됐는데 사실상 배치되자마자 동원근무를 갔습니다, 보건행정과로.

강지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완전한 보건복지 분야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초기상담은 올해는 사실은, 올해나 작년이나 여전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리 기존 복지 담당자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입력 부분을 조금 적게 입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사실 작년보다 오히려 업무가 더 늘었습니다, 청년업무라든가 이런 게.

강지백위원

그거는 희망복지과로 제출하신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아마 초기상담이 아까 희망복지과에 90건 되어 있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아, 7월 달에 90건이었는데 조금 아마 빠져서 입력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실제로는 올해 근무하는 업무량은 더 늘었거든요.

강지백위원

업무의 양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그래 가지고.

강지백위원

실적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자료를 잘못 입력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이거를 오기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아, 초기상담하면서 상담서 입력 부분에 약간 체크 부분을 안 내 가지고 좀 누락된 건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현재 몇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수가.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사실 인구가 많이 적죠?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약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정원 조례 통과를 해서 각 동별로 복지 하시는 이런 분들을 배치할 예정인데 그러면 부전2동에는 혹시 배치 예정이라든지 좀 있으실까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그래도 의회에서 복지직 15명을 정원을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동에는 실제로 1명이 배치될 걸 희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듣고 보니까 아마 복지수요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조금 적은 동을 배치를 안 하고 아마 14개 동 정도가 배치되고, 당감1동은 아마 1명 더 좀, 인구가 많고 노인인구도 많으니까 1명 더 주고 우리 동 포함해서 6개 동에 아마 배치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업무를 하려면 겸임하는 업무가 아닌 전담직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도 사실은 또 동원근무 간 직원도 와야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언제, 간호8급 김보민 주무관님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강지백위원

혹시 언제 돌아오십니까, 그분?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저 9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발령 나자마자 동원근무 갔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달까지 병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 동원근무를 갔다가 병가를 내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강지백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가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대비 실적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그렇죠. 참 차이가 나네요.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이거를 지적드리고 싶고, 사실 이 자료 토대로 간다 하면 그만큼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지백위원

관련 자료 보내주시면.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추가자료 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거는 제가 따로 복지사무장님께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잖아요. 재활용정거장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재활용정거장은 저희가 없습니다. 아마 저희한테 우리는, 오히려 재활용정거장은 아마 주택가 많은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강지백위원

예, 그런데 부전2동에도 약간 그래도 1인가구가 다세대 주택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도.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그렇죠. 원룸이라든가, 그리고 공동주택이 우리 동에 좀 많거든요. 한 85%, 15%가 아마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강지백위원

그렇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그 공동주택에도 조그만 원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에는 주택가도 있지만 서면지역이다 보니까 원체 지가가,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어떻게 할 만한 데가 지금 많이 없어요.

강지백위원

아, 부지 확보가 안 되시는 거네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부지 확보 자체가, 저희 동사부터도 찾으려 해도 도저히 부지 확보를 못해서 지금 못 짓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동별로 이거를 공통적으로 여쭤보는데 그 이유는 재활용이 계속해서 촉진이 돼야 그래도 탄소 배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혹시 부지나 이런 데, 그렇다고 부지가 없다고 해서 손 놓지는 마시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부지가 좀 부족합니다.

강지백위원

손 놓지 마시고 동장님께서 조금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희한테 주시고요. 재활용정거장은 시범지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강지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혹시 부전2동도 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동에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협조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부전2동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구청장 공약에 보면 예산을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많이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재활용정거장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저희 주민들한테도 또 물어보고 저희 순찰하고 이럴 때도 어느 정도 자리가 확보돼야 되니까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해당 부서는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진행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금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올해까지만 해 보고 내년에는 하는지, 마는지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하길래 저희들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안수만 입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오늘 안내해 주신 주요업무계획 책을 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요. 먼저 건강백세 만만세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장소가 스포원이다, 맞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스포원이면 저희 동사 맞은편에 서면 골든뷰가 있거든요, 건물.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거기 3층에 스포원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금정구에 있는 스포원이 아니라 여기.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금정구에는.

수만

안수만위원

서면에.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서면 쪽에, 서면에 있거든요. 지사가 있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예 비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이거는 비예산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거기는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진구 관내에 있으면 다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지금 저희 동 같은, 처음에 서면에 스포원이 서면지점이 생기면서 서면지역에 이 프로그램 할 공간이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3층 이 공간밖에 없고, 또 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오르내리기가. 그래서 스포원에서 공익사업 차원에서 3층에 문화원으로 해서 주민들 쓸 수 있게 공간을 해 줬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강사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스포원 측에서 지금 이전에 2019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사실 2020년에는 두 달 정도밖에 프로그램 못했고, 2021년에는 아예 못했어요. 올해도 7월부터 했거든요. 그 7월 할 때 사실 전체적인 경기악화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지금 일단은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일단 소요예산이 비예산은 아니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이거 지금 이 사업은 비예산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강사비용이 들어간다면서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그거는 뭐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저희 프로그램 하는 실이 문화원입니다. 그 안에서 프로그램 강사비는 우리가 예산으로 나가고요. 이 건강백세 만만세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사가 오거든요. 완전 비예산사업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강사 예산 들어가는 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스포원에서 강사까지 초빙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장소도 아예 거기서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급자를 위한 복지 안내서「부전2동을 한 손에」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전2동에는 복지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복지대상자가 잠깐만요. 저희가 수급자는 10월 말 기준 해서는 430세대, 516명인데 한부모,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합쳐 가지고 총 1267세대, 1537명, 전체 인구의 14.4%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약 1000부 제작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1500명이면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일부 조금 부족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찾아가는 복지예산이 연간 850만 원 올해 내려왔는데 저희가 홍보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대략 잡은 예산입니다. 1000부.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1500명 복지대상자에게는 모두 다 드릴 예정입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오시고 저희가 찾아가고 하면 마주치는 분들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냥 해당 자료를 저희가 다 복사를 해서 전입하고 신규 획정자들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예 안내문을 따로 만들어서.

수만

안수만위원

어떤 게 조금 더 좋으신 것 같습니까? 프린트를 한다, 책자를 만든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책자 만드는 게 보시기에 낫겠죠?

수만

안수만위원

훨씬 더 조금 괜찮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조금 보고 모자라면 더 만들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복지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달라지지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로스가 조금 생길 텐데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또 그때 추가만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한 권 해서 고정된 게 아니고 기본 세팅은 잡혀 있지만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 추가자료만 드리면 되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칭찬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고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건강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이게 좀 오타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건강관리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현금 지원성으로만 보이거든요. 이것의 주된 목적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일단 저희는 예상은 처음에는 영양제를 사줄까, 어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현금으로 집행하는 게 가장 수혜자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현금으로 집행할까 싶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참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이 친구들한테 현금을 주면 영양제를 사먹을까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어차피 가정에 하니까 부모 계좌로 들어가죠.

수만

안수만위원

부모 계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건데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써져야 되는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안 써진다라는 이야기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맞습니다. 목적은 사실은 그렇고, 그래 따지면 어떻게 그걸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비를 할 수 있게 뭔가 고민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현금 지원성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이거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건강관리비.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끝내는 이 현금을 준다는 말에는 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맞습니다. 이게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저희도.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년 4월이면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동장님이 좀 머리를 맞대셔서.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저희가 좀 머리를 맞대서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것도 보면, 저도 이거 한번 해봤었거든요. 복지관에서 노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잘 계시는지 말벗도 해드리고 전화도 하고 이런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은 비예산이고 전부 다 봉사활동 개념으로 나오신다, 맞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통장님이 13명인데 여기는 12명만 이렇게 활동을 하시네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저희 통장이 열두 분입니다, 현재는.

수만

안수만위원

통이 1개 줄어든 겁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아니요, 통이 지금 9월 15일 자인가 통반 개편을 해서 14개 통으로 됐는데 지금 2개 통장님을 공개모집 중입니다. 아직 안 들어와서 현재는 12명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통장님이 늘어나면 이 숫자도 늘어난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자꾸 인력은, 인적 안전망은 자꾸 움직이고 바뀌고 해촉되고 위촉되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양정1동을 갔다가 부전2동에 왔는데 사업들이 되게 좋은 사업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동으로 다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안부확인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상담은 한 분이 한 8개월간 근무를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1명이었는데 계속 안부확인을,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하면 겸임을 하기 힘들고 인적 안전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담을 하거든요. 전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진짜 필요한 분인데 4개월간 업무공백이 있어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래서 그 파트가 좀 보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묻고 끝낼게요. 이거는 지역현안인데 롯데백화점 뒤쪽에 가면 쌈지공원이 하나 있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거기가 담배공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담배를 많이 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보고 계십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그게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보통 지나갈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상가가 밀집지역이고 병원하고 많습니다. 통행도 상당히 많은데요. 담배를 그 부분에 삼각 정도의 형태, 한 58평 넘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비염환자는 그걸 지나가지도 못하고 옆에 다른 주차장으로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힘드시고, 또 작년에는 거기에 행정자치과에서 흡연부스 만들려다가 반대해서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공원이 97년도인가 만들어졌다는데 그때부터 거기는 담배공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 동 구의원님인 김진복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셨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또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다분히 환경만 개선해서는 안 되고 근원적으로 일단은 금연구역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주위의 환경을 조금 배전반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지금 불법주차 내지는 불법 오토바이 엉망입니다. 그런 게 점차 개선을 하고 동에서도 우리가 환경정비나 단체원 활용해서, 상인들 활용해서, 상인들 도움받아서 환경정비를 좀 지속적으로 해갈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건강증진과에서 그거 금연 관련한 구역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의논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담배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식 수준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후문부터 시작해서 큰 길 그리고 작은 길 전부 다 담배꽁초부터 가래침, 말로 못합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해 주기만을 바라는 건 힘들고요. 구청은 20개 동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일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봐주시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든 구청이든 어떻게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김민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 제출자료에서 복지통장 개최일지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서식에 보면 회의 참석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잠깐만, 어디에 있습니까?

김민경위원

페이지 40쪽 보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페이지 40쪽?

김민경위원

예, 감사 제출자료 40쪽에 보시면 회의 참석대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 날 9월 26일 자에는 참석하고 미참석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1명 참석 안 했네요.

김민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일정기한, 지금 이거는 22년으로 넘어온 건데 앞에 부분은 21년도 자료에는 형식은 갖춰져 있고 쭉 비워져 있습니다, 칸이. 22년이 아니고 21년에는. 그래서 임의로 형식을 마련해놓고 기록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기록했다가 기록 안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자체도.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아, 불참이란 기록 말씀하십니까?

김민경위원

예, 참석자, 불참자. 그거를 좀 명확하게 앞으로는 기재를 부탁드리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불참자에 제11통에 백명구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불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는 빨간 볼펜으로 불참이라고 써놨는데 앞 표지에는 38쪽에는 까만 볼펜으로 불참이라고 써놨거든요, 38쪽에. 차라리 불참이면 비워놓는 게 명확하게, 이거 꼭 사인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통일시키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알겠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41쪽에 방독면 보면 이게 비고란에 수령일자를 써주셨는데 이게 지금 건물의 어디에 비치되어 있나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지금 당초에는 우리 2층에 비치를 해놨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장소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습기나 이런 것도 있고 좁아서 지하 1층의 문서고로 옮겼습니다.

김민경위원

건물이 좀 현대화가 안 돼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 방독면이라는 게 위급 시에 빨리빨리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이 수량이 지금 360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위급에 대응하기 어려운 장소에 처박혀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1층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 부분 부탁드리고, 2층에 올라오다 보니까 심장제세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 위치에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일단은 민원실 내보다는 바로 거기에 문에 들어오니까 거기가 눈에 띄는 장소거든요, 아예 안쪽에 1층, 2층 이런 공간보다는. 저희가 장소가 사실은 협소해서 뾰족하게 놔둘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거기에.

김민경위원

저는 민원인이 왔을 때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민원실 내에 있지 않고 거기에 나와서 화장실 옆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적절한가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환경이 좀 이렇다 보니까 제약이 있었을 거라는 의구심에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4쪽에 가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사업들이 고독사 예방활동과 관련해서 쭉 있는데 21년도 보면 관내 식당 후원도시락 배달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후원 밑반찬 배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사랑의 밑반찬 말씀하십니까?

김민경위원

저소득 노인 대상 당신의 포만감, 나의 행복함 무료 식사 지원사업.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무료 식사 지원사업.

김민경위원

이거는 후원을 어디서 받는 거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이거는 지금 관내 식당에서 주 1회 한 번 도시락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주 2회 밑반찬.

김민경위원

아, 관내 복지관에서.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우리 전포복지관 소관이거든요. 전포복지관에서 주 2회 5세대에 밑반찬 주고 또 우리 관내 식당 한 군데에서 주 1회 5세대 도시락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2020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나 홀로 어르신한테 식사를 백이십 번씩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계속 나갑니다.

김민경위원

후원으로 보니까 후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김민경위원

5건, 7건 이래서 저는 만일 이 후원이 끊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서 봤을 때 일일순찰 아니면 동장님이 또 순찰을 나가시는 게 있고, 보니까 능동적인 행정서비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에 어떤 피로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특색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조금 특별한 고충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저희가 지금 서면지역이지만 우측 편에는 더샵센트럴스타하고 젊음의거리가 있고, 그쪽에는 젊음의거리 쪽에는 거의 주택가는 거의 없고요. 일부 고시원, 여관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더샵아파트가 있고요. 왼쪽 편에는 철도를 끼고 있습니다. 철도변 가에 있는 노후 주택가들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의 주택가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저희 주거환경도 취약한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주로 많이 다니고 있고, 그 길은 너무 좁아서 차로 큰 길을 많이 못 다닙니다. 걸어간다든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에 고시원이나 여관이나 이런 게 많아서 고난이도 민원이 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서면지역은 특히 많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고독사는 현황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고하는 거는 72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은 고독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혼자 돌아가시는 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 따지면 저희가, 원래 1인가구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올해 저희가 인지한 거는 3건을 인지했거든요. 그러니까 2건은 통장님이 발견하셨고, 1건은 수급자 종량제봉투 전달하다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기분이 이상해서 119 해서 열쇠로 열고 들어가서 발견했고, 그거 10시간 정도 그다음에 또 자주 가는 매번 방문하는 통장님이 임종을 지켜보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안 하셔서 그 집에 갔더니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그 세 분은 발견했는데 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72시간 넘은 분들은 없었어요.

김민경위원

고독사라고 하는 기준이 72시간입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시의 지침이지만 사실상 원래는 우리 조례에 고독사에 명시했듯이 그거는 일정 시간에 혼자 고독하게 사회 고립적인 가구가 고독하게 혼자 임종을 맞아서 나중에 발견되는 게 고독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한 거는 일단 올해는 3건입니다. 작년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김민경위원

1인가구가 많고 또 유동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고독사에 어떤 노출이 되는 가능성이 많은데 현황에는 또 올해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없다고는.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아, 우리가 특히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1인가구 고독사 관리 해서 어디 지금 관리하는 그런 거는 없지만 지금 구청에 보고하는 그 기준은 없었고요, 최근에 몇 년간은. 보고기준에는 안 됐지만 24시간 미만의 세 분을 올해 저희가 인지했고, 결국은 행정안전망, 통장이나 일자리 그런 걸로 해서 발견을 저희가 먼저 발견했던 거죠.

김민경위원

그래서 이게 촘촘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게 파악이 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좀 씁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건지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려봤고, 이제 질의를 드려 보니까 그 기준 시간에는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고독사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구청에 보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24시간 미만이고 금방 발견했던 거예요.

김민경위원

예, 촘촘한 어떤 행정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통장님 두 분이 발견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발견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요리조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세 이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주요업무계획서 주신 거에 11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아, 맨 마지막.

김민경위원

50세 이상 1인가구.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50세 이상 1인가구가 대략 한 390명 정도 돼요.

김민경위원

390세대.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수급자, 차상위 어려운 분들 말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동장님! 아까 전에 고독사의 판정 기준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일정 시간.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일정 시간이 시 지침은 72시간이지만 우리 구의 조례에 있듯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고립가구가 발견된.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거든요. 이제 고독사라는 게 말 그대로 시간 개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48시간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서울시에 어떤 고독사 관련된 전담하는 박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내용이고, 고독사는 고독사입니다. 혼자 죽고 돌아가신 분, 또는 고독사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또 고독사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뚜렷하게 이게 정의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부산진구만의 어떤 고독사에 대한 정의, 그러면 그거는 한번 다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영

전은영부전2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