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실·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단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난 2007년 8월 6일 중구청에서 자본금 7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당해 조례와 공단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체육 시설과 공용주차장 그리고 사회서비스시설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2실, 5부, 1단, 14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체육, 주차, 기술 등 공단 본부 인력 277명과 복지, 돌봄, 보육 등 사회서비스시설 인력 563명으로 총 84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체육시설과 공공·복지시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사회서비스시설 등 총 4개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충무스포츠센터를 포함하여 총 7개 시설, 공공·복지시설은 중구구민회관 및 공공화장실 포함하여 총 23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은 노상 18개소, 노외 24개소, 부설 3개소, 견인차량보관소 1개와 거주자주차장 등 총 47개소, 3371면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상주차장 13개소의 경우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회서비스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시설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4개 시설, 돌봄시설 16개 시설, 보육시설 18개 시설, 총 38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에서는 고객서비스, 사회공헌, 혁신경영, 안전경영, 인권경영 등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대외기관 인증을 통해 내외부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에 따라 고객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중심경영인증, 지난 9월에는 혁신경영 분야의 인적자원 우수기관 인증 등 총 11개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2022년도 2년 연속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경영, 윤리경영, 시책추진을 통한 대외신뢰도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인권경영 부문에서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라 사후심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친화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윤리경영 부문에서는 내·외부 청렴도조사를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영혁신 청년중역회의 구성·운영입니다. 각 부서 5급 이하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경영혁신 청년중역회의 운영으로 공단 혁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기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공단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기관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 기법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 추진 및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혁신과제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실한 경영혁신 청년중역회의 운영으로 청년위원의 아이디어를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단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공단 ESG 경영 일환으로 중구 관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정기회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지역 문제나 이슈를 파악한 다음 참여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과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나눔행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약 12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적약자 약 15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개선·운영입니다. 공단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통합모니터링 사업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서비스 수준 진단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서비스품질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통합모니터링 조사 및 개선을 위해 CS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하반기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품질 관리체제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직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온(溫)마음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직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전검사에는 314명이 참여하였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10명이 32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중구민 건강체력증진 협업 모델 구축 운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체력증진 협약모델을 구축·운영하고 중구민의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사업기관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체력증진과 운동 처방을 제공하며, 10월 기준 총 2874명의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통해 총 6094명의 체력관리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협업모델을 추가로 발굴하고 중구 체력인증센터가 국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민 충전 수요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설비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단은 총 57기를 구축하여 기준 대비 설치율 143%의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비 5억 원과 구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6월 공영주차장 6개소 완속충전기 8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10월에는 추가적으로 4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급·완속충전기 32기를 설치완료하고 충전소 유지관리업무 위탁운영을 전문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부설주차장 활용 공유주차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 유휴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민간 부설주차장 협약을 통해 거주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요금 11만 원 중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한 7만 원을 구청에서 개방시설에 보조하고 있으며, 공단은 주차요금 징수 및 납부 업무와 부정주차 단속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유총연맹 등 7개 민간 부설주차장 총 325면을 개방하여 10월 기준 총 168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두산타워, 동국대학교 등 이용저조 주차장의 경우,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대기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중구청과 협업하여 민간 부설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구민회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혁신 추진입니다. 공단에서 수탁 중인 중구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관업무, 마케팅 분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단위의 유사시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를 통해 우수사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내 구민회관의 업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업무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재난·안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단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며, 무인주차장 20개소를 포함한 총 34개소가 대상입니다.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비상별 시스템 연동, 무인주차장 원격 피난방송 시스템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선발된 공단의 우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기반하여, 내·외부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별 맞춤형 교육과 경영활동 공시 등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된 세부 이행과제 총 29개를 선정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총 77개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고객 편의 및 안전관련 시설개선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단 노후시설을 시설개선공사를 통해 고객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응봉공원 2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리모델링 등 중구민 이용 편의를 위한 11개 사업과, 중림복지센터 본관 및 별관 내부 이동통로 자동문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시설개선공사에 소요된 예산은 총 3억 1349만 9000원이었습니다. 공사 이후 시설의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우리누리 학생 재능나눔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재능나눔단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재난안전, 시설관리, 봉사활동 등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 대내외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공단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능나눔단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과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기술봉사 등에 참여하였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증 및 자원봉사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 재능나눔단 운영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결정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중구청 유관부서와 복지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선정된 중구 관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총 151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복지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안전부르미 서비스는 연중 지속사업으로 대상 가구가 봉사 요청 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기, 수도 고장 등 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집행 현황과 22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전에 두 가지 서류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및 채용, 채용되셨지요?

채용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예.

지금 모집공고만 낸 상태인가요?

예, 아직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응시를 했는지, 그 상임·비상임 이사 모집공고 및 응시 현황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부서 직원님은 서류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2023년도까지 직원채용계획서 있죠. 오늘 이후부터 2023년도 직원채용계획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가지 서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허상욱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감축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단 정원이 몇 명이죠? 308명이죠?

네.

지금 현재 563명에, 저는 577명으로 알고 있는데 563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 시설 인원, 인건비가 공단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까?

사회서비스 시설은 지금 공단 정원 외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회서비스 시설은 구청 각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성보육과나 교육아동청소년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사회서비스 시설로 직접 교부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서양호 청장님 때 있었던 일로 계속 추진 중인 일인데, 이 비용 처리가 확실히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화장실 관리비를 차용해서 돌봄예산이나 보육예산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 끌어 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기본적으로 구청 대행사업비라고 해서요. 구청 7개 부서, 예를 들면 체육이나 신당누리센터는 동정부과, 구민회관은 행정지원과, 복지센터는 복지지원과, 충무창업큐브는 도심산업과, 주차장은 주차관리과,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아동청소년과 해서 7개 부서에서 공단으로 대행사업비를 주면, 저희 공단에서 경영지원부 통장으로 받아서 각 해당 부서로 공공사업부, 체육사업부, 기술안전부, 주차사업부로 예산을 교부를 해서 집행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사회서비스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시설로 내려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서비스 시설이 공단 내로 편입해서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맞지 않고 회계처리 시스템도 맞지 않아서 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사회서비스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지재단 설립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서양호 구청장 시절인 ’19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20년에 중구의회 관련 조례 및 예산안 상정하였으나,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십시오, 좀.

여기 시설공단의 행정사무감사지 이정미 위원을 반박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거를 왜,

오늘 회의 내용하고 엇박자로 나가고 계시고요.

8대에서 얘기 있었던 것을 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묵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니, 공평하지가 않으시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회의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셔서 그래요. 왜 이정미 위원님 답변을 왜 허상욱 위원님께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주민분들도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묵살을 하십니까?

묵살이 아니고 회의 성격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요.

’22년 6월에 의안 폐기된 바가 됐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이거 8대 때 모 의원님들께서 다 막으신 거고, 왜 그때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왜 이제는 이렇게 발 벗고 나서시는 겁니까?

8대에 저 없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저기 의원님도 계시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지금 복지재단 설립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아니 그때는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이제서는 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교육청 이관을 하면요. 오히려 교육청 예산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중구 예산으로 지원돼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도 혜택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주제하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5일 됐습니다.

지금도 업무파악 중이시죠?

예.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임직원 여러분과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가 구민들의 복지, 후생,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사장님께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135억 정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 적자 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공공 부문이라는 건 화장실, 체육관 이런 건데, 인건비 말고도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화시키면 거기서 적자 폭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사업이나 체육사업은 치명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폭이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단장님 계신가요? 지금 돌봄하고 교육 쪽에 관여하시죠?

박광호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입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뭡니까?

박광호 각 사회서비스사업단에 속해 있는 38개의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방과후돌봄교실 운영하고 복지재단 운영하고 어린이집 교육 부분 다 관장하시나요?

박광호 개별 프로그램은 현재 구청 주무과에서 직접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이런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시설에 대한 인사채용이라든지 노무 문제, 그다음에 교육지원, 이 정도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력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박광호 인력 채용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박광호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박광호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근무한 지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이요? 그럼 혹시 이전에, 단장님 오시기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혹시 계시나요, 여기 이 자리에?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호 예,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방과후돌봄교실 운영하고 어린이집 교육하고 복지재단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범위가 공공 관리라든지 주차사업이 주 업무인데, 아마 맨 마지막 난에 기타 구청장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광호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까?

박광호 예, 그렇게 해서 수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에 그런 문제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사업이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건물관리, 주차관리 등 복지후생 서비스 사업이 주 사업인데, 이게 교육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복지재단이라든지 전혀 설립 의사에 맞지 않은 업무를 갖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광호 예, 수탁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영구적으로 수탁 운영할 계획은 아니었었고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수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마 앞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에요, 교육 체육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일부 보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폐단이 뭐가 문제냐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고,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야죠. 저희가 방과 후 돌봄교실이라든지 전일제 또 어린이 교육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기초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총괄 방법은 맞는데 운영 자체는 지금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든지 그런 교육 전문재단을 설립해서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출발부터 잘못됐고요. 최근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방과 후 전일제 교실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 취지에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슈가 되는 기존의 돌봄교실 교사님들이라든지 일부 학부모들이 자꾸 스트라이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박광호 우선적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사업단의 각 시설의 운영 방향은, 구청의 정책 방향과 연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 사회서비스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방안의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방안은 정책 방향이 바뀌더라도 우선 이용객이라든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는 상위 기간인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안을 주시면 그 방안대로 운영하는 거지 사업단에서는 어떤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면 그 방안에 따라서 운영할 뿐이지, 지금 자체적으로 방안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탁업체에서는? 그렇죠?

박광호 가장 큰 방향성이 공단에서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서는 공감을 했는데, 그걸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사업 반환하는 것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현행 유지 방향과 앞으로 변화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수탁기관에서 어떻게 가타부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강하게 위탁기관에다가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안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다가 위탁기관에다가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좀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용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건 그렇게 좀 하기를 바라요. 단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것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화동 공원 주차장 하자 문제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려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지금 세 번 갔다 왔고요.

제가 조금 질의하고,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다 방문을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실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에서 눈으로 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깊이 봤겠습니까, 그렇지만 느낌이 이거는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로 시작부터 이거는 하자투성이 건물을 우리 시설공단이 인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땜질 방식으로 해서는 이건 계속 하자 문제라든지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현장을 세 번 방문 했는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크랙이 간 상태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미 분리가 돼서 녹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전면적인 재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실은 의회 그다음에 저희 공단 그다음에 건축과,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오후에 대책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원천적으로 그 건물 자체는 보수가 가능할지 저는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처음에 준공을 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자가 난 건물을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땜식으로 거의 공사를 하면서 유지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준공검사가 나서는 안 될 건물인데 준공검사가 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말하자면 위탁을 준 거예요, 이 관리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이건 건축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이건 감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 감사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또 감리를 어떻게 했는지, 공사업체랑 다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공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지만 성공적인 공단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 총칙 제1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산 총 금액이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 2023년도 예산서 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 자금계획서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추정손익계산서의 변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정채무상태의 관항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정손익계산서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추정재무상태의 관항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회계규정에 의거 이사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예산서의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데, 내용은 내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비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만 일반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보전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로는 사용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예비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보전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로는 사용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사용 불가하고요.

예산총칙 제5조에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하여 예산변경 곤란 등 불가피한 때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인지하셨죠?

네.

그럼 예비비를 집행 후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썼어요. 쓰고 집행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이사회에다 보고를 해야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을까요.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이사회에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구청장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총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니까 이사회에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 구청장한부터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6조 이사장은 여러 과목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초과계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초과계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초과,

초과계리라는 뜻은 초과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초과계리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총칙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초과 회계처리’라는 용어로, 초과 회계처리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 같은데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과목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요.

첫 번째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세 번째는 전세공과금과 통신비, 동력비, 네 번째는 법인세 등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라도 읽어주시면 또 기억에 남을 수 않지 않습니까?

네.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으로는 사업예산총괄표, 수익적 사업,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산과목에 대해서도 관, 항, 세항, 목으로 나눠져있는데,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2023년도 세입예산 수입 총계가 144억 1600여만 원이 목표액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혹시 증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네, 11페이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 안 되고 계시죠? 5446만 9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왜 줄었는지 아세요? 전체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추후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277억 9500여만 원인데요. 이 예산 중 물건비, 소모성 예산이죠. 물건비가 무려 15% 증액이 됐어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관서업무비, 다 이게 거의 소모성 경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물건비고요.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의회나 주요 소관부서는 책정되지 못한 예산인데요. 공단은 물건비가 15%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달라진 2023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인력의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회계, 일반회계, 인건비 등 행정지원과의 일괄성 금액이고요. 2023년도 지방공기업법 예산제도 전면 도입으로 인하여 2023년도 사업목표 원가를 실제 원가에 차등 지분하는 사업성과 사전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구입하는데 쓰는 경비가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억 2400만 원이고, 여비가 384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850만 원, 연구개발비가 3500만 원, 수선유지비가 1억 3800, 동력비가 6억 9400, 관서업무비가 390, 다 소모성 경비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아직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다들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회 예산도 진축재정으로 인해서 책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님께서 방만한 운영하지 마시고, 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공단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공단의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내역과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안전 관련 지시사항이 무엇이고 대책수립은 하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발생이 되면 일차적으로 중간 경유 필요 없이 바로 이사장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대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관리체계요?

24시간은 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나머지 부분은 못 하고 있고, 주차장 부분은 24시간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통합시스템 관제 구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단에서 발생이 되면요. 그 시스템 자체가 바로 직보되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실시간 재난 모니터 CCTV 연동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장 CCTV 성능개선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한, 지금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화면이 좀 약간 흐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실행하고 있고요. 비상벨 시스템 연동이 되어 있고, 무인주차장 원격 피난방송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무인주차장 소방수신기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재난재해에 관한 대비 시스템 같은 것, 아까 화면이 좀 흐리다고 하셨죠?

네.

그런 부분, 교체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사항 관련 중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에 관절 질환자를 위한 수송 재활 프로그램 신설 운영을 공단에서 실시할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구청장님 공약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직 이관 업무를 받지는 않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해야 된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아직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고, 저희 업무 자체가 소관부서에서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위임할 수 있지, 저희 임의대로 공단에서 우리 나름대로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아마 3400여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활치료는 의료행위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의료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치료가 아니고, 물에서 움직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재권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취임하신 지가 이십 며칠 되셨다고 하셨죠?

네, 25일 됐습니다.

본부장님은 얼마나 되셨죠?

저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은 계신가요? 얼마나 되셨죠?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파견 온 지 4개월 됐습니다.

체육사업부장님?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이요. 주차사업부장님?

직무대행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부장님?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술안전부장님?

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아까 사회사업단은 4개월 되셨다고 했죠?

박광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 이사장님은 취임하신 지가 20여 일밖에 안 되셔서 물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는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이사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단장님하고 부장님들이 유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감사장 자리인데, 이사장님이 전체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후에는 그런 부분을 각자 부장님이나 단장님들이 본인 직무, 최소 4개월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사장님한테 미루지 마시고, 디테일한 부분은 부장님들이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좀 요청합니다.

소재권 위원님, 하실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법 50조에 따라서 의장은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요청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파견된 공무원들,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뒤에 앉아계시는 파견되신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공단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분이 이 공단의 대규모적인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한 20여일 정도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신다는 것은, 핑계일 수도 있고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개인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법은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집행기관과 국민과에 대한, 법에 따라서 서류를 요구하게 되고, 개인정보공개법에 따라서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서류제출을 다 요구할 수가 있고, 서류제출 요구 시에 삭제되는 부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개인신상명세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해서 서류제출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서류제출 요구는 뭡니까?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을 하는 공단과 의회가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서류제출 요구를 제때 안 하십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서류제출 요구를 안 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위증을 한다든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감춘다든가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 의회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다, 과태료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알지 못하고 더 확인할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로 본회의 의결로 할 수가 있다, 예컨대 이겁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지적사항,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업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줄 수도 있고, 예산 증액도 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회피한다든가 기피한다든가 변명을 한다든가 너무나 도가 지나치면 행정사무조사로 본회의 의결로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면 미진부서 행감으로, 미진부서에 대한 날짜를 잡아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이 상의해서 미진부서에 공단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거의 동문서답이에요.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규모 공단을 이끄는 책임자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단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 시민, 중구민,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공간은 사랑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지금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15위 권으로 추락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가’등급으로 끌어서 전 직원들한테 보답이라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구의 경영평가는 ‘수우미양가’가 아니에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소재권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4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영평가를 올해는 ‘나’등급, 그 전년도는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도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 아침 일찍 오면 아침 7시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모니터 보는 직원도 있고요. 또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예산, 급여, 인사 등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공단이 올해는 ‘나’등급 받았지만 전년도에 ‘가’등급 받은 것처럼, 서울 시내에 서초구청만 제외하고 24개 공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이 인력이라든가 규모 면에서도 큰 규모지만 대외적인 신뢰도, 경영평가, 대외인증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앞서가는 공단으로, 저는 막상 들어와 봐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구청에 있을 때는 공단 직원들을 조금 먼 나라 직원들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정말 구청의 손발이 되어서 그런 대행사업을 하는, 제2의 구청처럼 움직이고 있고, 구청에서 하기 힘들고 어렵고 좀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 오기 전에 저희가 조직인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약간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은 좀 축소를 하고,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시설이 들어오면서 인력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시설을 정책 방향 그런 시점에 와 있지만 조직이나 인력은 조금 줄이고,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목적인 시설관리를 좀 집중해서, 구청이라든지 재단 이런, 사실 충무스포츠센터에 우리 공단 충무스포츠센터도 들어가 있고 재단도 같이 있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못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안은, 조직하고 인력에 대해서 축소안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단안은 이렇다.’ 라고 행정지원과로 저희 의견을 드린 상태고, 결론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방향이 공단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좀더 잘 운영하는 공단이 될까, 이것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전문업체랑 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저희는 저희 의견을 드리지만 결론은 구청에서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저희는 그것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단 인력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전문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돼서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중장비경영전략,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을 제가 봤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했더라고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우에는, 금천구가 인구가 23만이에요. 여기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정원이 1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인천서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여기도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업무에 교육문화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인천 서구 같은 경우도 중구같이 교육 부분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4만 300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 견주어 볼 인구가 아니죠. 그런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여기도 493명, 그리고 경영적자가 21억 9700이에요. 이게 기준이 2000년 기준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좀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조금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임시 직무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업무 파악을 하셔서, 하고 있는 동안은 그 부분에서 정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사장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네,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은 제가 알아요.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집, 인건비 등등이잖아요.

네, 그것 포함해서 비수익사업,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창업큐브, 신당누리센터,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비수익사업이 2018년부터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증가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이런 요인이 있고요.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비수익사업이 늘어난 것도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이지만 더불어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것도 저희가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된 부분입니다.

코로나 부분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이게 아주 독한 독감, 유행병 그런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를 코로나로 다 덮고 기피하는 것은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고요. 일단은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술안전부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네,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 인수 맡으셨죠?

저희가 근무 투입일은 2020년 7월 1일 자고요. 2020년 7월 1일날 근무는 투입이 됐고, 교육지원센터에 위수탁계약일은 2020년 11월 1일 자입니다. 그것이 왜 상이하냐면 교육지원센터에 일반건축은 끝났지만, 지하 1층, 2층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별도로 4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짜가 11월 말이고, 그로 인해서 11월 1일 자로 위수탁 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하자 문제는 언제 최초로 발견하셨어요?

저희가 7월 1일 자에 근무 투입했을 때, 투입하고 누수가 된 체크리스트 같은 사진대지나 이런 현황은 7월 2일 자에 최초로,

2020년 7월부터, 인수할 때부터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겁니까?

네,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7월 2일 자에 최초 누수에 대한 현황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당시에 사진이랑 다 찍어 놓은 게 있을 것 같네요.

네, 있습니다. 사진 다 있습니다.

그럼 그 후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저희가 2020년 7월 1일부터 공무 투입돼서 2022년도 7월까지 한 10회에 걸쳐서 하자보수 관련 회의를 건축과, 공단, 시공사, 감리단, 자문위원들까지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와 관련한 공문도 6회에 걸쳐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디로요?

시공사에도 보냈고 하자보증사에도 보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2023년 6월 14일, 누수에 대한 하자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내년 6월까지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 첨언을 해 드리면,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거나 이런 행위가 진행이 됐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으면 하자 기간은 계속 유보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면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으로,

자동 연장으로?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중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잖아요.

네.

실은 저는 그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 이정미 의원도 같은 지역구라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계속 받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올여름에 또 별도로 가서 봤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똑같이 했지만, 이것은 준공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공사 자체가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설계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사 도중에 문제가 발생된 건지, 그런데 이게 낙수로 해서 주차 한두 대나 몇 대 못 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치유를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 기술부장님이시고 전문가시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접근해서, 시공사에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으나, 시공사들의 어떤 이윤이죠. 기업의 이윤 부분 때문에, 백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한 십 원만 들여서 처방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할 수 있었지만, 예산비용 이런 것을 적게 투입하려다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는 못했고요.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건축물의 내부적인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나온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근본적인 치유를 하게끔 하려고 건축과랑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의 의견이나 건축과의 의견 외에도 시공사에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실제 점검을 실시시켜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대응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그렇게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 전문가, 누수 전문가라든지 그런 건축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운영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그렇게 안전하게 해소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땜질식으로 수리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운영하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그 업체에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적극적인,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닌 걸로,

아니, 이것은 업체한테 자꾸, 업체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 이게 준공처가 건축과입니까?

네, 발주하고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저희는 위수탁 계약에 의거해서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건축과에서 부실공사 감리를 한 것이고, 준공도 부실준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 당당하게 여기서 공문을 보내세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명의로 보내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업체한테 불러봤자 업체는 아마 세월만 보낼 거예요. 업체는 이리저리 변명만 하고 세월만 보낸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상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이 몇 개소가 하고 있죠?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저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17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보육사업부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기 사업단에 온 지 한 달 보름 좀 지났는데요. 저도 업무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인사 채용하고 관리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이요?

네, 보육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요. 저는 좀 놀랐네요. 그럼 여기에서 역량강화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공보육팀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공보육팀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힐링 교육이라든가 각종 의무교육, 법정교육들을 이수할 수 있게끔 강사 섭외도 하고,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보육 직원들이 역량강화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전문성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밖에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교육이라든가 복지, 보육 부분에서는. 본연의 임무가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임원분들이나 사업단장이라든가 부장마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단점으로 생각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공공위탁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봅니다.

제가 보육사업부장으로서 판단할 정도의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이나 사업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청이라든가 공단에서도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입니다. 안전감사실장님! 안전감사실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는 2년 4개월 됐고요.

그럼 273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도 임실장님이, 6페이지 업무보고 있잖아요. 작성자가 임성정 감사실장님으로 돼 있으신데?

예, ‘인권윤리경영 시책추진으로 공단 대신뢰도 강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273회 때도 임성정 실장님이 작성하셨죠?

예.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정례회는 275회이고요. 거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소요예산만 273회 때는 903만 원이고 이번 275회는 493만 원인데, 금액이 달라진 것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저희 인권경영 인증비용이 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인증을 10월 30일부로 완료해서 지출이 돼서요. 저희가 인증을 저희 자체 부서에서 외부 용역을 맡겨서 인권경영 인증을 받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용역비는 뺀 사항입니다.

그러면 273회 때는 예산이었고, 275회 때는 확정된 금액입니까?

그 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10월 30일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2년차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인증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인증평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주차사업부 좀 잠깐 나오세요.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 다산동 공영주차장 월주차료, 특정인에게 배정되게 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 시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산동 스마트시티 솔루션 관련인 것 같은데요.

다산동 공영주차장,

예, 다산동에 현재 6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많은데요. 그 6개의 공영주차장에서 다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비해서 차가 많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그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은 없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구청에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산동 스마트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민간 부설주차장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현재 다산동 지역은 한 400여 명의 전체 대기자가 있는데요. 그것을 누구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대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솔루션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산동 주민센터하고 통반장님들을 활용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50% 이상이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배점으로 해서 점수제로 하는 경우는 어떤가, 저희가 세 가지 항을 넣었거든요. 선착순제, 기존 항목제, 그다음에 점수제, 이렇게 했는데 점수제를 하게 되면, 초본을 떼서 몇 년 살았고 거주자 운영 방식처럼 점수로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민원이 심해서 기존에 있는 선착순제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갈 거고요. 그 대신에 다산동 솔루션에서 지금 협업하고 있는 구청의 사업은,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신라호텔하고 약수동 양복협회, 이런 민간부설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다 거주자 이용을 받아서 현재는 대기자 분들을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거주자 이용료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말 정도에 준공 예정을 갖고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차가 너무 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금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을 해서 자율 식으로 다닐 수 있는 봉고차를 현재 3대에서 4대를 확보해서, 다산동 그 차는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그 차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동국대나 두산타워나 민간부설주차장하고 연계되는 분들한테, 아직 요금 확정은 안 됐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요금을 책정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주차관리과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구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특정인에게 10년, 20년간 배정되게 하지 말라는 이런 주민의 민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포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어떤 혜택을, 지금 주차장이 다산동든 여러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을 공평하게 아까 뭐,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게 민원인이 그냥 그렇게 짐작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주차관리과에도 전화가 왔었고 중구청에도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 분이 전입한 지 약 한두 달 되신 분인데요. 3개월까지 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대기’로만 돼 있고 주차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특정인이 아닌 본인도 주차를 빨리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그 민원 넣으신 분은 자유총연맹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한번 제가 비교성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업무 파악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데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치구별로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언급한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업무 주요사업이, 여기도 교육·문화 사업 등등으로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등으로 들어간 걸 보면, 우리 중구하고 업무 영역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493명,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면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840명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분이, 인천 서구는 인구가 54만 30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검토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3만이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이 11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도 교육 부분을 빼면 27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업무가 달라서 이렇게 인력이 많이 차이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이 두 군데 말고라도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 업무평가에서 ‘가’를 받았던 데, 그런 데를 좀 비교해서 이사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문화사업이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문화사업도 치면 인원이 엄청 더 늘어나죠. 그것을 아직 검토 못 했지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내년에 정례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상임이사 1명에 비상임이사 몇 명이죠?

비상임이사 3명입니다.

서류만 접수하면 되나요?

서류접수도 하고요. 비상임이사는 서류접수고요. 상임이사는 서류접수하고 면접까지 봅니다.

지금 여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는 면접을 생략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비상임이사는, (직원석을 향해서) 맞죠?

면접 제외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비상임이사는 면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이사는 면접을 해요?

예, 상임이사는 하고요.

상임이사는 임명을 이사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중구청장이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후보 자격 기준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서 저한테 올려주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에 대해서 다 암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달라고요.

상임이사 후보자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 공기업·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의 경력자, 경영 관련 분야 선임연구위원,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단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후보자 자격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제4제2항에 의거,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여기 공단 운영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좀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사장님은 당적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 당적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지금은,

당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공단 전 직원과 함께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영방침, 그다음에 경영목표,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언행,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가급적으로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정치적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당적을 없애는 것이 확인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급적 그런 행보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정미 위원님!

네, 소재권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교육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임 청장께서 너무 무리한 의욕을 앞세워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사업 또는 복지관 운영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밀어붙여서 공단에서는 지금 입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주 곤욕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중구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교육예산도 가용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교육예산이 시설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써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로 다 나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쪽에서는 괜찮지만,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뭔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고 있어서 하고 있지만,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을 새로 시작하고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지금 중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복지관 운영은 전문기관에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불교 단체라든지, 천주교 단체라든지, 개신교 단체라든지 일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가 봉사개념으로 복지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중구에는 대기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대기업에서 후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그런 복지재단에다가 보조하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사회기관, 대기업, 이런 데에서 후원도 해 주고 그런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은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종일반 돌봄교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을 ’23년도, 내년부터는 해볼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교육사업은 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전임 청장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하기가 무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중구청에서 보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어린이집 문제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질 좋은 어린이 돌봄이 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4개월 되셨으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소신 있게 이사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바로 잡혀가지, 그냥 다들 속앓이만 하고 말 못하고 있으면, 지금 물론 문제가 있죠. 지금 교사들이 본인들의 직장이 불안해서, 그런 부분에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 위탁받는 업체나 교육기관에 교사들의 직장이 불안하지 않게 그것을 인수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계약조건을 만든다든지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공단에서 맡을 때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공단 회계하고,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각각의 영유아보육법이나 노인복지법, 이런 설립목적 자체가 다르고 또 회계 시스템이 달라서, 처음 공단에 맡길 때는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한시적이 잠깐일 줄 알았는데 지금 3년, 4년이 돼서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은 예산을 합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회기가 다르고 설립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또 예산회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이렇게 회계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처음부터 안고 출발한 상황이라, 지금 정책환경이라든지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이 돼서 조금 더 현장에서 서로 합리적이고, 또 양쪽 법을 다 충족하고, 또 현장 학부모님들, 종사자들도 만족하는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구청에서도 돌봄보육공동대응추진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서너 차례 했었고요. 저희도 공단 자격으로 저랑 사회서비스사업단장이 참석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구청에서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못 한 게, 만족도도 높고 종사자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께서 계속 공공에서 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이대로 하기는 솔직하게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런 임시적인 조직을 계속적으로 하기는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운영을 우리 공단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구청, 교육청에 맞춰서 저희도 하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이 나기 전까지는 학부모나 종사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받고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현재 지금 진단을 해보셨으니까 현장의 잘못된 부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신 있게 건의를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다른 업무,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잘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본부장님?

네,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종사자들, 공단, 구청이 다 만족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앙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으셨다면서요, 이게 불합리하다고.

지적은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때도 우리가 사회서비스시설을 설립목적이라든지 회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원 외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요. 일단 오픈한 상태인데, 5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지금 우리 공단의 사회서비스복지사업법하고 법상 일치하고 않고, 회계 시스템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통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적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실태는 괜찮아요. 어쨌든 초등학교 1,2,3학년 종일제, 왜냐면 지금 부모님들이 아버님, 어머님 다 직장을 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 운영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운영 주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죠? 운영 주체가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희연 교육감, 원래는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전임 청장이 너무 의욕을 앞세워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런 폐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에서 느낀 걸 그대로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일부 교사들, 학부모들한테 좀 지탄을 받더라도 이걸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 불덩이리를 안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느낀 대로 그냥 숨김없이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