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일단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민선8기 들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민선8기 들어오면서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 관련 그다음에 도심재정비 관련 공약들이 있어서 그 공약들을 좀 더 밀도 있게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발제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심재생과와 추진단하고 업무의 중복성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심재생과는 과거부터 쭉 해오던, 전통적으로 해왔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하고 정비사업추진 업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업무와 정비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재생과고요. 정책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은 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30년 동안 고도제한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동안 한 번도 저희 고유업무에서는 잘 접근하지 않았고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정책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추진단을 만든 게 아니라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가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바뀜으로써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직을 만들 거냐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 정책결정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분께서 이 업무를 도심재생과에서 하라고 하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제 돈 들여서 할 일은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설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 전체를 했습니다.

소유자분들 전체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 이것은 국가 또는 서울시 큰 정책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박원순 시장님 10년 동안 있을 때 보존과 정비에서 없던 높이제한도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에서 고도제한의 높이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민선8기에 서울시장이 변경됐고 시의 정책이 큰 틀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요. 과거에 30년 동안 몰라서 안 했느냐? 알고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요. 용역에 따라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낼 것이고요. 청장님이 재선하는지 여부는 제가 4년 후에는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서,

있는 동안에 제가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끝나서 이제 내부적으로 사전절차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통해서 착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2025년도에는 준공할 수 있어서 실현이 100% 가능한 계획들이고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현동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민간투자를 좀 해서 구 예산을 재정 여건의 부담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검토, 저런 검토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가 안 된다면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내실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00명 대상으로 해서 응답률이 한 2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 주민도 있고요.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게 중요한 것들이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남산고도제한 때 용역비 3억 추경에 통과시킬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대하지는 않지만 기대하면서 드린다.”라고.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대하시고 결정하셨어도 되고 저희도 소정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고도제한 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상으로는 훨씬 좋은 여건입니다. 이런 기회까지 놓친다면 앞으로도 또 우리가 30년, 50년을 똑같은 상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변경하고 조정하고 또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약만 내세웠었어요. 용역을 한 번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고 올려주신 것이 저도 처음이지 않나 싶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산고도제한에 가장 많이 묶여있는 게 제 선거구역이기도 하거든요. 다산동, 필동, 회현동, 장충동까지 다 해서 그쪽이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뭐 완화가 불가하면 주거환경개선 차별화된 지원대책 검토 및 제안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저희는 고도제한의 문제를 사실은 남산이라는 보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산에 대해서 다른 시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의 남산, 대한민국의 남산이라면 이 남산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도제한을 효율적으로 완화해줄 수 없다면, 높이제한을 풀 수 없다면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느끼는 남산을 오히려 피해는 중구민만 겪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보존하는 데 협력할 테니 그렇다면 중구민이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데 그 공로에 따라서 어떤 지원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지원 대책이 없다면 차라리 한 시범지구라도 운영을 해볼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도 서울시와 지금 의견을 교류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이 있고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건립도 두 개가 다 기부채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다 보니까 공사가 다른, 우리가 하게 되면 지하4층까지도 들어가고 그렇게 좀 더 잘 짓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지어지는데 보통 이 건물은 지하1층까지 들어가나요? 을지로가 지하1층까지밖에 안 들어가던데?

당초에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 해서 기부채납하는 비율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을지로에 다른 사업 시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같이 좀 더, 12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지하도 3층까지 더 파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동안에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좀 커져서 그 금액에 맞게 청사를 다시 변경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지로동은 지하3층에서 12층까지가 저희 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공동은 혹시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고요?

소공동도 지금 지하3층에서 지상11층까지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 토지의 면적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면적이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도입 용도가 주민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상11층까지 있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1차 조사 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착공되고 진행이 되면 다시 그 용도에 대한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 각 부서에 다시 추가의견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조건부 통과 내역 그 조건이 뭐냐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용도는 다시 저희가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여기 복합청사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시설을 좀 들여 주면 주변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더 감사하게 사용할 것 같아서 꼭 항상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3안이 있기는 한데 구청에서 가장 원하는 안은 3안이겠지요?

가장 원하는 안은 2안입니다.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저희 구 재정부담 없이 민간인이 쓸 용도는 쓰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주는 건데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KDI라고 기획재정부 쪽에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그 질의 회신이 오면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들과 저희가 접촉을 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담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다만, 민간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만 하고 계시는 거고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질의해놓은 게 있는데 질의해놓은 게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복합청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또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말씀드린 게 있지만, 동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청사 내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 주민청취회를 꼭 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좀 들어갔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용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선택제 예산은 매년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뽑은 것은 민선7기 때 서양호 청장님 있을 때 공공용지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뽑아서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뽑아서 저희한테 인력만 배치한 내용입니다.

예.

DDP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P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의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국립의료원, 기동대 다 포함이 되어서요.

DDP 쪽은 서울시에서 하고 싶은 정책실현 목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국립의료원 이전하는 내용,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부지로 들어올 계획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계획을 해야 되어서.

예, 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큰 대분류를 해서 거점별로.

그리고 지난 자료에 보니까 지금 저희 구민회관 현황에 대해서 있던데요. 저희 구민회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현재 구민회관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DDP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구민회관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SMP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민회관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전계획이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돼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밀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도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도시친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제275회 정례회 생활도시친화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도시친화국 일반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도시친화국 조직은 6과 27팀이며, 정원 154명에 현원 1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은 우리 구 도시계획, 주택, 기반시설, 건축물 및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 다양한 신규 주택 및 주민 필요시설을 공급하며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 공간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도시재생사업 위반건축물 단속을 중심으로 공동체 회복과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건축물 관리 및 인허가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및 보도 등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보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사전예방 및 수해 없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및 구민과 함께 하는 지가조사 추진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통,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도시친화국 전 직원은 숲, 사람, 건물이 하나되는 쾌적하고 찾고 싶은 도심 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세계 속에 빛나는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사업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등의 고견은 제도 개선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배 생활도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청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심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022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도심부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민선8기 정책방향으로 도심 내 정주인구 확충을 위한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 등 부동산 정책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가능 세대수의 증가, 투룸 비율 확대 등에 따라서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여건이 증대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심주택 건립을 총 1만 5489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주택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리모델링 지역주택,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정비방식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4월 세운 3-1, 3-4, 5지구에 대해서 총 436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부 직주근접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으로 활력 넘치는 도심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연차별 추진목표를 보면 2026년도까지 9964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도시규제 높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규제로 인하여 장기간 서울 도심에 정책 방향의 대전환에 부합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충동 112번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합니다. 추진 배경은 서울 도심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보존과 규제에서 정비 활성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도심기본계획이 서울도심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발표가 2022년 11월 8일 있었습니다. 후속 계획으로 높이 기준이 유연화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재정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부분 정비를 통한 높이 완화 및 고밀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중구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 40만㎡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높이 및 도시규제의 완화, 신당10구역의 잔여지 추가 등의 지구단위계획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장충동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높이규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후에 주민들의 높이규제 완화 요청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2022년 11월 8일 서울도심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유연하게 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11일 장충동 지구단위계획의 사전 타당성을 서울시에 상정하여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심부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도심재정비 촉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 또 높이규제 완화를 통해서 생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 2400만 원 정도로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2024년도 상반기까지 본 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심 내 낙후지역에 대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도심 공간 재편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총 25개 사업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만들어서 2022년 11월까지 명동구역 1지구 외 5개 구역 총 6개 구역이 신규로 사업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퇴계로변에 남측 일부 지역에 규제완화 및 자발적 민간개발 유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충무로2가에서 충무로5가 일대에 9만 3000㎡로 현재 2014년도에 계획이 재정비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역사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 계획을 재조정하고, 퇴계로변의 노선상업지역에 건폐율 완화 및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등 개발동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1월 8일 서울에 서울도심기본계획안이 변경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준하여 높이계획 등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후속 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쟁점사항은 기존에 높이가 50m였던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30m로 하향하는 입안이 진행되었습니다만, 민선8기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도심기본계획 등이 발표되어서 현재 과거에 50m 또는 70m까지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에 심의 상정하여 이것을 밀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거공간 혁신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 조합직접설립제도 등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당10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구역지정 기간이 과거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하여 조합설립기간을 4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의 예산으로 시비 50%, 구비 50%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최근 2022년 11월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 등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당9구역도 2022년 9월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선정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당8구역과 신당9구역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재개발사업도 더욱 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조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직접설립을 하려고 하면 그 업무가 명부를 작성하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과거에는 조합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75%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겠다, 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10구역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행정에서 조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도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가서 본인들의 예산으로 조합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면 그 또한 주민들의 선택일 것이고, 75% 동의를 해서 빨리 구에서, 시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조합원이 선택할 것이라서 사실은 그것은 조합원들이 선택하시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을 조력하는 것뿐입니다.

예.

법에 따르면 1만㎡ 이상을 대규모 전면철거형 개발방식으로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고요. 1만㎡ 이하의 개발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법이 달리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층 이하 가로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가로구역 범위 내에서, 1만㎡ 범위 내에서 전면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아무래도 면적이 적다 보니까 나홀로아파트 정도의 개념일 것이고요. 1만㎡ 이상인 경우는, 신당10구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방식은 다양하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11페이지, 아까 신당10구역에서 퇴계로변에 빠져 있는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재개발에도 안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에도 안 들어가면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장충동지구단위계획 할 때 신당10구역에서 재개발에서 빠진 구역은 지구단위관리계획 수법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구단위로 관리가 되든 재개발로 관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당10구역 이외에는 아시다시피 중구 여건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또 없습니다. 있는데 신속통합이 안 된 게 아니고 없어서 지금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대상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지정 기간이 단축되고, 조합 직접설립 하는 데 돈이 안 들고, 그다음에 시공사도 조합설립 하면 바로 시공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 중이고 그래서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 진정서 있는 것은 주택재개발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형재개발 쪽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수용이 부당하다든지 개발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의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생사업이 잠깐 지금 조금,

예, 예.

재생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경민입니다. 신당5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예산 선정이 돼서 저희가 10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시비 90억하고 구비 10억 해서 100억인데요.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대상지로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이게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중복투자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좀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활성화지역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활성화지역이 먼저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복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모아주택사업이거든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모아주택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도로에 대해서 활성화사업비로 해서 지중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모아주택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지중화사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사업성이 더 증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는 중복투자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한 6억 2000 정도 주고 교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기반시설확충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관리계획에다가. 그래서 국비가 한 40%, 시비, 구비 해서 한 60% 정도 해서 최대 370억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사업비까지 해서 470억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당5동뿐만 아니라 동화동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관리지역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예. 신당5동뿐만 아니라 동화동까지 확대를 해서 대상지로 선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신당5동이나 이런 지역처럼 저층 주거지면서도 사업성들이 안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다산동 쪽에 대해서 모아타운지역으로 적정한 지역을 좀 발굴해내는 그런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다른 지역, 누락된 지역들 전체에 대해서 발굴해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장기간 시간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발굴해서 최대한 좀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런 지역들이 빨리 정비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개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생 쪽에 사업기간 자체가 한 2～3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그때 왜 필동 미주아파트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여기 해당되는 것이지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예, 제가 회장님이랑 만나서 상담도 하고요. 설계사 하신 분이랑 만났는데 지금 용적률이 현재도 과다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이 늘어나서요. 현재도 지금 위반상태이기 때문에 허가가 못 나간다고 해서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미주아파트 자체가 용적률이 오버된 상황이어서요. 그 옆에 엘리베이터를, 거기가 복도식이다 보니까 별도로 해서 올려야 되나 봐요. 그러면 용적률이 늘어난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허가가 안 난다고.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너무 연세들이 많으셔서 걸어 다니지를 못해서.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건축과에서 지금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가.

그래요?

예.

큰일이네. 제가 나가보지를 못 해서.

그 추진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통화도 하고 설계하신 분들하고도 얘기해서 아마,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회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산동·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 할 때, 저희 다산동 할 때 주민설명회를 1차, 2차 해주셨거든요.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골목을 잘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청에서 계획한 것하고 주민, 사는 분들하고는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주민공청회로 해서 전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주시고 하는 것이 참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 동화동은 주민설명회가 2021년도에 한 번밖에 없었네요? 여기도 좀 그렇게 하시지, 급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용역이 끝나서 공사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주민들이 전부 다 흡족해하시는 방향인가요? 설명회를 안 해서 잘 아실까요,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일단 설명회보다는,

2021년도에?

예, 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을 듣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주민설명회를 해서 좀 자주 해서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바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행정을 이렇게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하면 전부 다 만족도도 높고 예산도 똑같은 돈을 쓰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앞으로 모든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 참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다산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8억 3800을 쓰셨는데 이게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도로정비하고 다산권 같은 경우는 담소정 설치하고 하는 부분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담소정이요? 2019년도에 시작했나요, 담소정은?

예, 예.

그런데 거기 운영하신 분이 꽤 오랫동안, 6년째인가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전부터 서울시가 거기는 아니었어도 좀 지원을 해서 그런 모임이 유지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담소정은 2019년도에 실제 준공이 돼서 그분들이 거기 입주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2019년도 3월 7일부터 지정고시가 됐고,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 할 때 저희 구에서 관여하신 것이지요?

시에서 다 했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전부?

예.

그러면 관리감독도 전부 시에서만 하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한 건가요, 건물을?

예, 예.

그러면 담소정에는 돈이, 이게 전부 시비인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28억이 다 시비로?

예, 예. 광희권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입니다. 광희권에는 주민거점시설이 모이소라고 거기도 담소정과 비슷하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소는 저도 가봤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모아타운으로 대상지 선정공모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신당동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신당10구역 재개발구역 아닌가요? 겹쳐있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서 제외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신당동도. 10구역에서 제외된 부분들.

여기가 그래서 제외된 부분이에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예. 저희가 발굴할 대상지를 선정을 한 것이 어떤 정비계획이 있는 지역들은 다 제외를 하고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만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포함된 부분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그것은 다 제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담소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4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은 소개한 바와 같이 총 6개 팀이며, 건축관리팀, 건축지도팀, 지구단위건축팀 등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처리를, 건축시설팀은 공공시설물 설계 및 공사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공디자인팀은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대비 6명이 부족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22년 건축과 주요업무로는 첫 번째로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두 번째로 위법건축물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세 번째로 구민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네 번째로 구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 조성 등 4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등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디자인을 개선 권장하고 운영 전반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고 있고, 위원은 건축전문가들로 총 60명 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시마다 순번에 의거 15명 내외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고 있고, 위원은 해당 전문가 30명 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마다 순번에 의거 7명 내외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4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위원회는 34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건축공사 전 주민설명회 실시 사업입니다. 건축공사 전에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시 공사에 대한 공정 등을 문자를 통해 제공하여 건축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공사장과 인접한 소유주·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체공사 전, 본공사 착공 전 2회를 실시하고 문자를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53회 개최하였습니다. 48페이지,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및 자치구 간 교차점검, 중·대형 건축물 점검을 통해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 점검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를 건축사 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준공처리가 되고 있으며,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실태관리는 연면적 2000㎡ 이하는 사용승인 이후 6개월, 1년 6개월, 3년 경과 시 분기별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2000㎡ 이상은 매년 공무원,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245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905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49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종이 22개소, 2종이 114개소, 3종이 18개소가 있으며, 정기안전점검은 1, 2, 3종 모두 반기 1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등급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7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1, 2종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3종시설물은 3월부터 12월까지 안전점검 실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점검대상은 현재 관내 건축공사장 약 90개소이며, 점검은 설,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등 연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공무원 및 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11만 5000원입니다. 51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리 구 관리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증축,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 요청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은 사업 주관부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덕수초 돌봄센터 조성공사 등 9건을 완료하였고 동화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등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인현진양상가 구간 아케이드 통로 개선 공사입니다. 일반시민의 보행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현진양상가 1층 아케이드 통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10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및 주민 동의를 얻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 선정지 사업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북창동 먹자골목 및 황학동 가구거리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대상지는 북창동 먹자골목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행환경 개선, 건물 입면 정비, 안내사인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으로 시·구 2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지는 황학동 가구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행환경 개선, 건물 입면 정비, 안내사인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으로 시·구 2 대 1 매칭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및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여 안심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금년도 대상 사업위치는 광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학교주변 도로에 학교 통학로라는 인지성을 강화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불편·위험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신당5동 유락경로당이며, 사업내용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70만 원이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2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은 16억 885만 4000원 중 63.8%인 10억 262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업으로는 긴급한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비 1900만 원 중 2%인 38만 6000원만 집행하였고,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4억 5000만 원 중 3.8%인 170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는 인접한 곳에 민간 건축공사장이 있어 2022년도에 민간공사가 끝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예산은 25억 1495만 9000원이며, 현재 이중 80.53%인 20억 25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점검비와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항목도 금년 중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인력 운영비는 현재 전문직을 채용하고자 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11억 8492만 8000원 중 22.4%인 2억 6574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징수결정액 3억 4087만 1000원 중 1억 184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체납자는 체납징수결의에 의해서 압류 등 추가 조치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65페이지, 민원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96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분은 올라가는 양쪽,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핸드레일 안쪽으로 해서 완만하게 보조, 저것을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는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도,

두 개 이상 지금 하겠다는데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꾸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 대 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만 할 예정이고요.

예, 내년에 공사가,

아직,

최종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두 차례 지금 설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는 했고요. 최종적인 것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4억은 설계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 공사비는 별도로,

예, 별도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금 설계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도 지금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바닥패턴 그리고 보안등, 골목골목마다 지금 보안등이 들어갔고요.

중앙아시아거리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죄 위험성이 있는 그 부분들은 지금 CCTV를 보강했고요.

아니, 했습니다.

예, 했고요. 우리 디자인팀장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로 바닥에 패턴과 함께 미끄럼방지 포장했고요. 그다음에 종합안내 사인을 그 입구 쪽에 했고요. 가로등 배너를 통해서 정체성도 좀 보이게 했고. 그다음에 안쪽 골목길들이 어둡고 지저분한데 그런 쪽에 슈퍼 그래픽 벽화기법으로 표현을 하면서 조명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밝게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예.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산동에 동호로15가길 36, 37 그 주변에 지금 어떤 분이 집을 사셔서 다시 지으려고 다 헐었어요. 그게 7월이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과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가 그 밑에 바닥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를 집을 다 헐고 짓지를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서 여름에도 모기나 날파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아무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쪽에 한번 실무자가 나가셔서 그 집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최창식 청장님 때 주차장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부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집을 지어버리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목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셔서 그 집 위치를 보시고 그 집을 허가를 내주실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위치예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실무진을 좀 보내서 사태를 파악해주시고 거기 집주인 소유자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7월부터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지, 그분도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안 짓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바닥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위험해요. 또 겨울에 추우면 거기가 물은 얼어서 미끄럼틀이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는 신당헬스케어 또 동화동 주차장이랑 그런 건물들이 너무 하자들이 많아요. 좀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설계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처음에 잘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자가 없어지지 않나요?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면 기껏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다 하자투성이여서 계속 민원에다가 그것 보수하려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해서 지어주시지 너무 지금 그런 곳이 많아요. 약수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거기도 말썽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로움이나 신당헬스케어, 그런데 신당헬스케어가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요. 제가 갔을 때 아무리 계단을, 좁고 가파르니까 계단을 촘촘히 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이, 저도 약간 불안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으로 소관을 미뤄주셨으면 과장님께 얘기해서 거기에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도 몇 분 모셔다가 사용하실 분들의 연세가 지금 어르신들이잖아요. 몇 세부터인가요, 거기가 지금? 혹시 아시나요?

몇 세까지인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상자가 어르신들이면 그분들이 안정감을 느껴서 탕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얘기해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놨는데 실제로 사용할 분들이 ‘아, 우리 이거 사용 못 하겠다.’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노인회장님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보시고 의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서 수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요.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오면 신당헬스케어도 그렇지만 1차 설계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사회복지과 그리고 설계자를 데려다 놓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더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설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몇 번의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이 가장 낫겠다, 해서 지금 저 안이 채택이 됐고 그 안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거치기는 거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정말로 노인에 관련된 시설을 짓는다면 그 해당 지역의 노인분들을 정말 모셔다 놓고 그 의견들도 들어볼 수 있는, 그렇게 좀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생각대로 계단만 촘촘하게 해주면 누가 못 사용해, 라는 식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기준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사용 못 하면 그게 또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지금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분들께 의견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립해야 될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명동주민센터도 그렇고 회현동복합청사, 소공동, 을지로 다 많은데 그런 건물을 세우실 때 좀 더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되고 그래서 이런 하자가 없기를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생활도시친화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