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해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6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제2공무원후생관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설장비 창고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최윤선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18개, 규칙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은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무주군의회의 회의 규칙에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삭제하고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기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혜하는 무주군민회장을 확대해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협의회 공식 활동 소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합리화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행정기구와 그 중요한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 중복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상 하위 법령 간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전통문화의집 명칭을 무주군민의집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다른 조례와 배치되는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위임 규정을 명시하고 지방 자주재원인 지방 세외수입이 지방 세입에 포함됨을 정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공무원 후생관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후생관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장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경영실습장을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환매 후에 재분양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통합 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설장비 창고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설장비의 눈·비로 인한 부식을 막고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 기간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모의 집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 군민의 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추모의 집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류이용권 방식에서 전자이용권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 취약층 및 고위험군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 반디랜드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 기간을 변경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감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최윤선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공무원 후생관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설장비 창고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 제40항)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무주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송재기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8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무주군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시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지역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 공용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무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용법 제6조 허가의 기준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 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어 해당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과 활성을 위해 지원 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건립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시설 구성 특성상 전문 경영인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목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목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시설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에서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에 대한 경비 지원이 미약하므로 민간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진안군 광역 전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진안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기계적 전처리 과정을 통해 고형연료로 생산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송재기 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으로 상정된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으로 상정된 무조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으로 상정된 무주 향로로산 자연휴양림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으로 상정된 무주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으로 상정된 무주·진안군 광역 전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으로 상정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9대 무주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대안을 갖춰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나 수감기관의 일부 부서장들은 수감을 앞둔 시점에 장거리 행사를 다녀오는 등 수감 준비와 수감 자세에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수감기관 부서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부서의 사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6일 적상산에서 안타까운 조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틀간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참여하신 무주군 공직자와 장수 소방서, 무주경찰서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무주군 의용소방대와 산악구조대, 자율방재단 그리고 길왕마을 주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무주군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무주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0.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1.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ㅍ 12.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3.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4.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5.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6.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7.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8.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9.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0. 제2공무원후생관 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1. 제설장비 창고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2.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3.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4.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5.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6.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7.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8.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9. 무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0.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1.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2. 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3.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4.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5. 무주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6.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8.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9.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0.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