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황인동 의원 발언
송재기위원장
성원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6건, 동의안 9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문은영의원
문은영 의원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대로 계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및 기본법의 제3조 3항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금 전에 상정됐던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안 이런 기금 이런 것에 따라서 보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상공인안정기금 30억 원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특례보증 사업이나 2차보전금 지원 등 사업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걸 별도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기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도 충분히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걸 별도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소상공인 기금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기금으로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의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의 실링 문제도 있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 안전적인 지원을 확보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2차보전 지원하는 거 이런 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혹시 이 기금의 용도가 소상공인들 인건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일단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한 사항이지 저희 회장 인건비 지원 사항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인건비로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무주군은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용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인지 이걸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 기금으로 만약에 30억 원 기금으로 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대신 산업건설국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상형
이상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이상형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상장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은영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단계별 기금 조성 후 추진 및 구체적 사업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정책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립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무주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위생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위생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정책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