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바람과 함께 벌써 연말이 가까워져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시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익산시의회 의정비 결정사항으로 2023년에서 2026년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석원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요, 의정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관련해가지고,

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지금 현재 차량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관용차량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은 자동차 구입등록 후 7년 경과 후, 그리고 운행 킬로미터로 따지면 12만km 이상 탔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자동차검사소에서, 그게 시간이 안 됐어도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사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 검사소에서 운행이 불가하다는 이런 검사결과가 나면 그때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임차기간이 1년인데 예산을 1년 잡았기 때문에 총 차량금액을 1년 예산만 잡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차를 예를 들어서 3년이면 1년치 예산만 잡아서 올려주신 거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경과 후 12만km 이상 이렇게 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인데 현재 6년 정도 됐고요, 운행 킬로미터 수는 연말되면 거의 12만k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도는 리스임차를 하고 내후년에나 이때는 모든 조건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결과는 굉장히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이렇게 됐지만 이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인식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임차를 하고 요건을 갖추면 궁극적으로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입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킬로미터 수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에 활동이 많으시니까 그건 충족이 되는데, 저번에 의장님이 택시를 한번 타고 오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차가 한번 퍼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그 내용인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최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최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정업무추진 차량 임차료가 지금 임차기간은 12개월인데 왜 임대료는 10개월로 계산하였는지.

예,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차량,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주문을 하더라도 최소 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 10개월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세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미선 부위원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