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71호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민ㆍ관ㆍ경이 협력하여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구성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위원장 및 간사에 관한 직무,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제9-72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신축 등에 따른 통ㆍ반 조정 및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1 및 안 별표2에서 신장동 27개통 163개반 조정, 1개반 삭제, 수청동 호반써밋라테라스 신축에 따라 1개통 5개반 신설, 안 별표2에서 남촌동 3개통 25개반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제9-73호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의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행정구역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지역 내 2개 이상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법정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ㆍ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에서 오산시 궐동, 청학동, 서동, 벌음동, 두곡동, 탑동, 누읍동, 가수동 관할구역란 중 537필지 50만 9,783평방미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의안번호 제9-74호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6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금융기관의 위탁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23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와 제3조는 조례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과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9-75호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9-76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2에서는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의안번호 제9-77호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3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소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의안번호 제9-78호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기금의 조성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66쪽 의안번호 제9-79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립어린이집 재계약 시 광범위한 내용으로 재위탁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제2항 중 단서조항인 시립어린이집의 재계약에 대한 제안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1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의안번호 제9-80호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4쪽 의안번호 제9-81호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모범사업자 선정을 통한 지원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관련 업종에 대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서 8조까지는 모범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 의안번호 제9-82호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법」 제75조의2 신설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7조부터 14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성길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11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2건,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무의 위탁 등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 마련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생활 스포츠로의 자리매김을 통해 생활 밀착형 대중 스포츠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법률적ㆍ내용적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스포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이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민ㆍ관ㆍ경이 협력하여 오산시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명칭 변경 및 신축 등에 따라 통ㆍ반을 조정·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내 법정동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참전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재계약 시 제한규정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던 기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환경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