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따른 특별하게 우리 지역의 온도에, 예를 들어서 냉해라든지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수종은 다 열어 놓고 이렇게 선정하고.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사후 관리도 하고 식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목이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 조례 개정 관련된 아까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도시숲에 관련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말씀이십니까?

아, 주공아파트. 예.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보완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관계된 것은 제가 여기서 발언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쓰레기 문제 관련된 건 저희 부서로 민원 접수된 건 없고요. 저희는 등산객들이 등산하면서 제초 관련된 나무가 걸린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민원 접수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쓰레기 문제는 별도 다른 부서에 민원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지 태양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거의 지금은, 산지 태양에 관련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청이.

성수산 향후 관련된 것은 금년에 사업이 9개 사업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산림레포츠 사업과 숲속야영장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준공한 건 휴양림 보완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지금 조직 관련된 것이 전담부서가 그 신설된 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신설이 되면 아마 조례에 관련된 것도 별도로 통합적으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산물 소득에 관련된 것은 각종 옻나무라든지 복분자 그다음에 저희가 대추연구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연구회라든지 이런 작목반에서 기존에 식재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연구용역 관련된 것은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인, 대형장비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저희 과에서 위험목 제거를 하고 있고요. 민원 접수된 것은 전부 제거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장비가 필요한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나무라든지 집 뒤의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민원 접수되는 대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지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내년에 개인주택 정원을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하면 2024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꽃은 지금 3회를 했고요. 3월, 8월, 10월 이렇게 3회를 했고요. 쌈지화단은 실질적으로 4개소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쌈지화단이 1억 7000이고요. 계절꽃은 3억 4000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양진수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할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에는 산림자원이 70%가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전답이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많이 잠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증대사업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할 테니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면 5년 동안, 산 개간 허가 냈을 때 개발행위를 5년으로 제한을 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한 3년 정도로 완화시켜서 거기에 대체자원을 조성한다든지 소득개발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미리 당겨준다든지 그게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네요.

저희가 태양광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건 산지관리법이거든요. 그래서 개간을 했을 때는 저희가 협의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개간부서에서 5년 동안 사후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태양광 관련된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적용만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태양광 시설뿐만 아니고 어차피 개간 허가를 내면 5년이라는 시간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일단 개발행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에서 1차적인 소관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개발행위를 하는 건설과나 여기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서 조례 개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주들이 조금이나마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편리 좀 봐주십사 제가 제안한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임도시설하고 사방댐 사업을 확충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방댐 사업이나 임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 접수를 받았을 거예요. 연차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지만 상위부서에서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사방댐 관련된 사업은, 아까 임도사업은 저희가 시·군 매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방댐도 저희가 최고 많은 양을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 예상 지역 17개소를 전부 파악해서 지금 전라북도에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시행하지만.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경수 식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임업인들하고 임업 후계자들이 조경수를 많이 식재해 왔어요. 그래서 산림부서에서 조경수 식재 면적을 대체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경수가 어떤 것들이 지금 식재되어 있는지 분포지를 한번 확보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 가로수나 사업 파트에 보면 조경수가 많이 식재되잖아요. 우리 임실군에서도 조경수가 많이 식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폐사율이 높아요. 이런 것들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임실군에서 생장된 조경수가 거기에 대해서 적재 적시에 배치돼야 하고 식재돼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내수시장을 조금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업인이나 임업 후계자들의 소득사업에 그나마 조금 활력을 부풀어줄 수 있는 게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라 판단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같이 소통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경관조성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관내 경관 관련된 조경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산업건설국장 손석붕 농업축산과장 윤홍식 농촌활력과장 한경문 건설과장 김규현 안전관리과장 국연호 상하수도과장 김두성 주택토지과장 염진선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나머지 앉아주세요. 이어서 202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산업건설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손석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홍식 농업축산과장입니다. 한경문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규현 건설과장입니다. 국연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두성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염진선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2022년 핵심업무에 대한 주요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민소득 안정 및 행복한 농촌건설입니다. 전북 농민수당을 5499농가에 농가당 6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이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공공형 계절근로와 외국인 근로자 농가 배치로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연 친화형 농업기반 조성, 영농자재 지원, 농기계 확대지원, 원예작물 생산기반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및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고가 수입사료 대체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관촌면 슬치리에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으로 가축방역을 강화하였고, 구제역과 AI 등 가축 질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농촌 조성을 하기 위해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를 준공하였고, 옥정호 붕어섬 내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2호점을 개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사업 안착을 위해서 행복마을 8개소, 생생마을 11개소 등 주민 주도형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업의 신가치 창출을 위해 향토자원을 활용한 과수와 약용작물 제품을 출시하였고, 준공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12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4쪽 농촌 정주여건 및 지속 가능한 농촌마련을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과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를 지원하고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자체벼 차액 지원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으로 지역개발 경쟁력 기반 마련 및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오수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오수 시가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임실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연내 준공을 통해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통합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임실 건설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총력 대응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황 유지하고, 지난 4월에 전 군민 마스크 지원과 9월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20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오수, 관촌 두기 재해예방사업으로 2023년 국비 12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임실읍, 관촌 도봉지구, 성수 삼봉천 등 소하천 및 지방하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 사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2019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수·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통해서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임실·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오촌·금정·원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확대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힘썼으며 정수처리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택토지과 소관으로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과 신뢰받는 건축 행정 추진,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협의 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적재조사 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지적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모사업 결과 및 대외수상 현황입니다.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주민공감지역문제 해결사업,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육성사업, 강진신기·덕치가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7개 사업에서 34억 원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비롯하여 총 4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의 깊은 애정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들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군정발전에 우선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산업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은 절대명제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기후, 자연 보전만을 앞세워서 개발을 뒤처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는 경관이나 물도 좋은 그런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자연환경도 보전하면서 기후변화도 지키고 또 개발을 최대한 이용해서 외지인들,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개발사업 임실군을 먹여 살릴 것을 찾는 게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한 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용역했을 때 그게 미치는 범위가 전 실과에 미쳐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능력을 떠나서 힘이 미칠 수 있는 과의 범위가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관해서 퍼뜨리면 효과가 좋은데, 환경과나 이런 부서에서 각 실과에 협조를 구했을 때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절대명제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걸 깊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좀 미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지금 태양광 추진이 아까 2000여 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허가가 나갔던 사업들이 이제 막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태양광을 개인이 한다고 봤을 때 제한 여건도 많이 강화되고 해서 부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국공유지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추진은 진짜 공감은 갑니다. 태양광 친환경 사업이 필요하기는 한데. 국공유지를 개인 주민이 참여해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태양광 부지를 조성한다는 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은 많이 따를 거라고 봐요.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오수 축산분뇨처리장 증설이라든지 관촌매립장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먼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민간인이 참여한 이득사업을 위한 태양광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이런 사업에 더 쉽게 적용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역별 축분처리사업은 사업비 받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축협하고 낙우회하고 저하고 행정하고 해서 이걸 3년 전에 한 번 추진했었습니다. 3년 전에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사업비가 1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도 임실군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마지막 중간에 운영 주체인 축협에서 포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구성했던 생각은 축산농가가 공동퇴비장까지 축분을 부담하고. 거기서 완전 부숙을 시킨 다음에, 운영자 축협에서 완전히 부숙을 시킨 다음에 경종농가한테는 무료로 주자. 또 살포까지 해 주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 경종농가 축분이 자원화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화학비료를 안 쓰고. 지금 제가 봐서는 깨씨무늬병 때문에 작년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그것도 지력이 약해서 오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동진벼를 계속 심었지만 저는 깨씨무늬병이 안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농업을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기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 추진했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다만 이거 하지 마라. 다 좋고 나도 그걸 활용하고 다 좋은 데 우리 지역에다만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반대가 심합니다. 사실 그때도 지사 쪽에서 일단, 왜냐하면 지사 쪽이 오수·지사 이쪽이 땅이 넓고 양파라든지 이런 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물색했지만 땅 사기도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협에서 이 사업을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우나 젖소나 양계 이 농가들이 축협이나 어디 누구 운영할 주체를 선정해서 부지만 마련해 오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도 좋지만 여기 임실군에 있는 경종농가들 지금 화학비료 가지고 많이 농사를 짓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군산에는 회현농협이라는 데가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비하고 퇴비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 회현농협의 주 품목이 쌀입니다. 그 농협 직원에게 물어봤을 때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불편하게. 쉽게 화학비료로 하지.” 그랬더니 도정률이 1%가 올라간답니다. 퇴비하고 액비로 농사를 지으면 도정률이 1%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1년간 가공하는 쌀에서 1%가 올라가면 농협직원들 월급이 다 나오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것이 좋은데 다만 퇴비장을 지을 수 있는 장소, 장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예.

예.

관내 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축협 퇴비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00만 포 정도를 공급하는데 그중에 35만 포 정도를 축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농가분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라. 저희들이 200원 더 주는 것도 가급적이면 관내 것을 활용하게 할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뭔가 엮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통 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축협도 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뒤에 거래를 못 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축협도. 그런데 일반퇴비공장은 이장님들을 잡고 퇴비를 더 준다든가, 그 사람들 더 준다든가 이런 게 뭐 있나 보더라고요.

질로써 따지면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치즈축제 하기 전에 이 앞에 냄새가 심했지 않습니까?

저게 공주에서 온 퇴비였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순수한 축산분뇨만 들어간 퇴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간 퇴비라 저렇게 냄새가 고약했던 것이고. 저희 관내 생산되는 퇴비는 전부 다 순수한 축산분뇨만 가지고 생산한 퇴비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퇴비가 더 나은 데 농가 분들, 실제 사용한 농가 분들은 그것을 많이 선택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강진면장 하면서도 이장회의 때 축협을 오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액비화나 이쪽에 관련되어 있었고. 또 관내 것이 소비되어야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분 처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장회의 때 축협을 불러서 설명회를 한번 하라고 했다가 제가 한참 혼났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왜 그거 불러서 설명회를 하냐. 나는 다른 데서 써야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좋죠. 순수한 축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퇴비공장이 축협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출자해서 운영만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축협하고 농협하고 합작 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읍·면에 있는 농협 지소장들이 지소에서 자기네 제품을 자기들이 선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기네 회사거예요. 농협. 이게 축협 거 같으면 농협에서 홍보를 안 해도 되지만 자기네 지분이 들어가 있는 자기네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저기가 없어도 자기네 제품을 농가들한테 안내하고 홍보를 해야 할 입장의 농협직원들이에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염분 측정이나 수분 측정을 해서 수분 함량에 따라서 가격을 처리비를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축협의 퇴비공장에서 주 처리하는 퇴비가 60%가 한우퇴비입니다. 왜냐하면 젖소에서 나오는 축분은 소금을 많이 먹고 대사량이 많다 보니까 염분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퇴비를 못 만들고. 또 돼지농장에서 나오는 축분은 중금속이 많습니다. 아연하고 구리라든가 이런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할 수 없고. 또 닭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은 질소질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만들고 있는 형태가 뭐냐. 축분 중에서 60%를 한우 축분, 그다음에 40%를 가지고 젖소·돼지·닭을 섞어서 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임실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에서는 지금 거의 퇴비를 풀가동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축분이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분 처리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몇 배를 지금 오버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걸 원해도 공장이 다 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산량이 너무 많습니다. 퇴비공장 처리 용량의 몇 배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걸 처리 못하는 실정이고. 그것을 원활히 하려면 사실은 저런 공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몇 페이지요?

아, 퇴비살포비요. 저희들이 액비살포비는 해줬는데 퇴비살포비는 지금 못해줬습니다. 퇴비살포비도 지금 예산 내려오는데 퇴비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축협을 저희가 퇴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해놨는데. 거기서 농가들 살포를 해 줘야 하는데 살포 장비가 작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액비유통센터는 몇 년 정도 자료가 있는데 퇴비살포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도 예산만 처음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료할 때 옥수수 재배하고 거기다 연맥을 주로 농가들이 재배하는데요. 저희가 사업기간을 11월까지 끝낼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잡아줍니다.

저희들도 옥수수 재배를 장려하고 있죠.

아니에요.

저희들 수확제조비는 상관없이 나갑니다.

저희들은 동계작물 재배하고 거기에 옥수수 재배해도 동계작물 제조비 나가고 하계작물 제조비 다 나갑니다.

예.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예.

오수개 사육은 자문위원들이, 그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돈 받고 하는 전문가들은 없어요. 당초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봉사하기 위해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수개 형태학적으로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사육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해서 “이것이 형태학적으로 이건 오수개다. 오수개로 키울 수 있는 형태학적이다.” 하는 것은 선발해서 사육하고, 나머지는 도태시키고 하는 실정이죠. 거기 전문가들이 자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개 품종 유전자 고정사업은 올해 2차분을 하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저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결과는.

예.

낙농특구라는 것이……, 특별하게 농가들 적용할 사항은 없고요.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제한사항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지 그것이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특구라는 것이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일부를 배제시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희가 특구 저기할 때 올리면 거기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끼리 협의해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례가 노00 씨 토지 조성할 때 아마 그 특구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려야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홍식 과장님! 말년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경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 중점사항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희현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이차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전정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한상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정만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주요성과, 4쪽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 5쪽 2022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만들기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9600만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9개소를, 도비사업인 생생마을만들기는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7개소를,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을,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행복도약마을 신덕 조월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행복마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이며 추진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5개 사업과 군 자체사업 임실N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은 품질검사비용,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2023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 정보화마을 3개소가 지원대상이며 사무장 활동비, 박람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정보화마을은 10월까지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을 지급하였고, 체험휴양마을은 6개 마을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역량강화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까지 평가 및 운영실적에 따라 사무장 활동비 지원 대상마을 선정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96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으로 2019년도 사업공모 선정 이후 2020년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유통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분야는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임실군 농특산물의 유통 판매의 확장과 안정적인 판로처를 조성하고자 카페형 판매장 및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공동체의 공간조성을 위해 농촌활력플러스센터 공사 및 공동창고 신축 등을 추진 중이며,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요산공원 및 붕어섬에 카페형 판매장 2호점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카페형 판매장 컨설팅을 통해 입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후 2023년 구축할 예정입니다. 14쪽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2022년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으로 고부가 식품개발, 통합마케팅, 상품화 지원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약용작물 활용상품 출시를 통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온라인 유통채널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홍보 및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판촉행사 등 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증축시설인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1월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기계설비 발주를 통해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와 관내 식품기업 협업을 통해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 식품개발과 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관리사업은 일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33억 300만 원입니다.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생산자조직화 역량강화 연구용역,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7월에 기획생산체계 구축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재)임실치즈테마파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생산자조직화 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구입을 완료하여 12월 중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학교급식은 일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이며 총 8개 업체의 시설 개보수, 생산설비 구입, 홍보마케팅,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지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 등 5개 농식품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된 3개 업체 지원사업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정산을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농축산물생산안정 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FTA 시행으로 불안정해진 농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98억 원을 조성하였고, 농산물 차액 지원 등에 8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산 벼 자체수매 차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 중 농협 벼 자체수매 차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쪽 임실군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해 포장재 및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총 사업비는 28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1월 현재 8억 4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 2023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의 노후시설과 장비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제품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임실고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판촉 활성화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6월에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도에 판촉 활성화, 포장재 지원사업과 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6쪽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의 고춧가루 원물 확보를 위한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월에 748농가에 1kg당 300원씩 총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며 2022년 사업비는 2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상플러스센터 신축, 생활문화나눔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7월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자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8쪽 전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82억 1800만 원을 투입하며 2022년 사업비는 58억 24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성수면은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중심 가로정비를, 관촌면은 체육문화센터 신축과 사선1길 건강 보행로 조성 등을, 신평면은 신평시장 정비·어울마당 조성·보행로 정비 등을 실시하고, 지사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지사랑 마당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추진상황입니다. 성수면은 2022년 2월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에 행정복지센터 사업부지를 추가 매입하였으며 10월 시설물 복합화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관촌면은 2021년 6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2022년 3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및 착수하였고 10월 사선1길 건강 보행로 정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신평·지사면은 2021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여 2022년 6월 사업구역별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 주민협의 및 건축, 토목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수면은 2023년 1월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관촌면은 2022년 12월 체육문화센터 준공식을 끝으로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평·지사면은 2022년 11월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2023년 1월에 하드웨어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0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며 2022년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하운암은 문화나루센터·지역역량강화 사업, 신덕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지역역량강화 사업, 덕치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7월 사업 승인과 함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2년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주민위원회 회의 및 주민참여형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4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고 5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3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며 2022년 사업비는 20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택정비, 담장정비, 마을회관 신축, 마을 안길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2쪽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3월 취약지역 사업에 가곡, 신기지구가 선정되었으며 6월 발산지구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였고 8월 연화지구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9월 갈마지구 주택보수, 담장 및 배수로 정비 준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에 갈마지구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가곡, 신기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3년 4월에는 한암지구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고 6월 가곡, 신기지구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11월은 발산, 연화지구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사업을 준공하고 12월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관촌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며 2022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꽃차사랑방 리모델링, 문화다락 신축, 오솔길 정원조성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3월 역량강화사업 1차분을 착수하였고 9월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드웨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역량강화사업 1차분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며 2022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4월 임실·성수·관촌 구역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별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2023년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도 사업구역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공사발주 및 착공할 예정이며 10월 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5쪽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며 귀농인 정착지원금,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개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6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가용 세대수 22세대 중 1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9월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주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2022년 12월 입주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연장 계약을 체결 후 2023년 1월부터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37쪽 다음은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임실고추가공센터 사용료 등 임대수입을 포함하여 11건에 149억 8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97억 6100만 원이며 현재까지 21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38쪽부터 46쪽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7쪽부터 53쪽 공통부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4쪽 농촌활력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공비축미 매입 환경 개선입니다. 2022년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 등급은 특등급 31%, 1등급 60%로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양곡창고 일제점검 및 양곡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본장비 구비 여부 및 보관상태 등 개선사항 발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매 시기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에 농가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난방기를 저희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55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추진입니다.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와 연계하여 요산공원 및 붕어섬 방문자센터를 활용하여 카페형 판매장 2호점을 구축하였으며,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일 평균 1만 7000명이 방문함에 따라 임실군 농·특산물, 유가공제품 및 공동체 개발상품의 유통·판매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의 회복과 함께 카페,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여행의 인기에 따라 이에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우리 군 대표 관광지와 연계하여 카페형 판매장 3호점 구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56쪽 고추가공 생산증량 방안 강구입니다. (주)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의 생산량 증량을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인력문제 개선, 저온창고 증설, 증가 물량에 대한 판매대책 등이 단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우선적으로 판매량 증대를 위한 판촉 홍보를 강화하고 창고 용량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매율이 저조한 바 수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약 시부터 농협과 협의를 통해 농가 배정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계약량 증대에 앞서 수매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운송비용은 현재 kg당 110원이며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출하하는 생산 농가는 전체 출하농가의 59%입니다. 자가 운송으로 출하하는 나머지 41%의 생산 농가와 형평성 문제로 운송 생산자 추가 비용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7쪽 귀농귀촌 주택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귀농귀촌 주택 구입·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가 많음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에 4500만 원 9가구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가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사업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귀농귀촌인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8쪽 출자출연기관 성과 도출입니다. (주)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는 그동안 경영 안정화와 효율적 경영에 힘써 최근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 및 조치를 통해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원물 수매자금 말하십니까?

올해 70t을 원물 수매했는데. 작년 것은 보전을 받고요. 올해는 아직 정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는, 제가 그 일자리사업은 모르고요. 경제교통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담당팀장한테 할까요?

예. 제가 정확히,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자금을 받아서 근무하신 지 제가 몰라서 담당팀장한테 좀 답변.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좌석에서)먹거리정책팀장 이차섭입니다. 6명 중에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좌석에서)예.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좌석에서)예.

(좌석에서)지금 수입 지출에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직원들 인건비 주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 6명 중에 3명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좌석에서)평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같이 협업해서 제품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예, 연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래는 먹거리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한 쪽은, 아까 유통센터는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붙인 이름이고. 전체적인 이름은 먹거리지원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 공공급식센터 있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한우 판매장이 별도로 이렇게. 건물은 2개 건물이 되어서 오른쪽은 학교 공공급식센터하고, 그다음에 왼쪽의 건물은 1층은 로컬푸드 매장이고 2층이 한우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예.

클러스터사업단이요?

54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예.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원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약간 돈이 부족해서 신활력플러스 같이 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7억 정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이 하는 것은 카페형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형 판매장. 클러스터사업단은.

테마파크 안에는 클러스터사업단이 개입을 안 하고요. 저희가 카페형 판매장이 전주에 하나 있고, 현재 옥정호에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판매를 우리 임실군 전체 유가공제품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유가공제품을 넣고 거기에서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앞전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할 때 그렇게 농림부에 확인을 받아서 저희 계획이 그렇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올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원래 저희가 2019년부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2022년부터 기본계획이,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계획수립 기간이 한 1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사업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각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고,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나와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2023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예. 액션그룹을.

예.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중간조직이란 걸 결성해야 하는데 실은 현재 마을가꾸기협의회에서 우리 임실군은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법인으로 되어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중간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활력플러스사업도 향후에는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2개 하고 전체적으로 묶여서 하나의 중간조직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득권이 있는 마을가꾸기협의회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몇 번 회의했는데 회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거기에 전라북도에서는 출자를 하라고 하는데, 법인을 만들려면 출자를 하는데 농가들이 법인단체에서 일반 여러 가지 법인에서 출자할 돈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인을 또 만들어서 향후에는 계속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더더욱 노력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보했습니다.

기금은 종료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기금은.

예. 그리고 부족하다면 의회 승인받아서 기금을 확보해야 죠.

올해는 돈이 남아서 예산도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예산은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입은 농가들이 힘들다고 하면 기금을 저희가 활용해야 하니까 그때 의회 승인받아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해서 농가들 불편함 없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는 17억은 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올해 수매가 더 많이 내려가서 그 정도는 안 되고. 저희가 보면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은 수립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해서 상당히, 저희가 다른 시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기금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면, 군수님도 얘기하시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바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