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청취와제290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순서는도시재생과,산림녹지과,환경과,보건소소관이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을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2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도시재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의원님들준비하는동안에궁금한거과장님한테하나좀질의해볼게요. 홍성읍의문화재가소재한옆에빼놓고시내고도제한이어떻게돼요,홍성읍에.

고도제한은전체단계별로있기때문에그지정은문화관광과에서지정을하고요. 저희같은경우는그거를반영을해서도시계획높이별로해가지고하는데저희가들어오면은그거는문화재부서하고협의를해서진행을합니다. 높이제한은저희가시키는부분은아니고요.

그지정을그러면문화관광과에서합니까?

예.

그러면…

성주변에보면은뭐5m…

예를들어서이제홍주성옆이라든가조양문옆이라든가이런데문화재가있는데는이해가가는데시내한복판에문화재가없는데도,대개문화재있는데서거리는몇미터정도를해요?

문화재에서보통보시면은요. 저희가문화재구역으로현상변경도받지만높이로고도제한받는부분은어떻게보시면은홍성의KBS앞에도로있는부분,그도로있는외곽부분도해당이되고그다음에저쪽주공1차앞에지금오관10리있는쪽,그언덕길까지거의제한을받거든요. 그아파트같은거를짓다보면높이제한이거기까지따릅니다. 그렇게하고의사총주변에는또별도의높이제한이있고요.

고도제한이굉장히많네요,홍성읍은.

예,그고도제한부분은어떻게보면은위치도에다가높이제한을시켜논각구역별로보통7구역까지있는데그구역별로높이가다다릅니다. 그부분은제가별도로그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자료를나중에한번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문제가이고도제한이도시에너무많으면도시발전이안되거든요.

맞습니다.

부여같은데도보면아주부여도시내들어가면썰렁하거든요,고도제한때문에. 또공주도원도심은아예옛날집그대로있고다시강변북쪽으로신도시가발전됐어요,그렇죠?

예.

그런현상인데,우리홍성읍도자꾸수부도시로서의면모를갖춰가려면고도제한때문에문제가앞으로심각한거같아요. 하여튼나중에문화관광과하고또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하여튼우선있는거나좀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저는682페이지에보면조양문에서구하나은행간도시계획도로확장이부분이상당히오래됐거든요.

예.

그리고또그부분에있어서건물주,토지주관련해서얘기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더더군다나문화관광과에서는그건너편에지금보상협의가후에한건데도보상협의가다되고정리가되는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분들의항의도만만치않습니다. 그런데이6,7명에대한것은다하고가기는쉽지않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진행을하실건지,지금보면은22년12월부터24년11월까지보상협의를완료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실질적으로그쪽에서는우리는먼저가야되겠다라고하시는분도있고그외에는버팅기시는분들도상당히많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이런부분에서어떻게진행을하실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이처음진행된부분은한2년정도되는데그부분이이제도시계획도로로조양문,그러니까저쪽다비치안경쪽,역전쪽에서조양문을바라보면서왼쪽방향,그러니까조양문에서오른쪽방향이도시계획도로중에서5m정도가편입이돼야됩니다. 편입이돼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토지소유자도있고한데한6필지중에한7명정도가해당이됩니다. 그래서협의를한게2년이지금넘었는데요. 그부분이어떻게보시면예전에동문전기라고한군데가있었습니다. 하나불뚝삐져나와가지고그런현상을만들지않기위해서처음서부터협의를진행을하면서6필지7분의토지주하고처음서부터협약을맺은부분이전체적으로동의를했을때그사업을추진을하겠다. 중간에어느분이,한분이안하면은그양쪽으로해본들효과가나타나지를않거든요. 않기때문에,진행을그렇게했었고실질적으로작년한2년동안고생해서작년연말에합의가거의됐었습니다. 됐었는데,연초에와서이제한두분께서공시지가가더오를거다. 그러니까공시지가를나오면은,금년도공시지가가나오면은그때해달라해가지고또지연을시켰습니다. 4월까지참아달라뭐이렇게해가지고,그렇게하다보니까중간에태광체육사도있고한데그분이상당히이제“왜그때하지안해가지고하느냐고.”그래가지고지금은…

완고하시죠?

할의사가전혀없습니다. 전혀없는데,하여튼없다하더라도저희팀장하고직원들하고자주가가지고대화도하고이렇게진행을하는데모르겠습니다. 저희가,제가판단을할때는그앞부분에당장급한부분은조양사진관입니다. 가각부분때문에조양문이안보이고하기때문에그부분을우선적으로했으면하는마음은있는데향후에그가운데에서바로뒷집이태광체육사인데거기에서승낙을안해주면은그거를하는효과가전혀없습니다. 없기때문에,저희가처음서부터도그분들하고얘기를했던부분이전체가동의를했을때그사업을진행을하겠다하는부분은저희도그렇고전에있던군수님이나현재있던군수님면담을거쳐가면서도그렇게진행을하는거로결정이돼있기때문에어느정도6분의협의가이루어져야그사업이진행될거로보고요. 앞으로도저희가계속협의가불응한분도계속찾아가지고협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사실상그부분도있지만내년에는조양문에서홍성교간에우리도시계획정비사업도같이이뤄지거든요. 사실상조양사진관앞에부분부터시작해서들어가는부분이거든요,그렇죠?

예.

아닌가요? 그러다보니까사실상그부분이2년전부터계속문제가있었는데그게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계속사실은가각정리도해야되고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서는저도동의하는데이런부분에서있을때깨끗하게같이가야되는데이부분이쉽지않아서이부분을좀보상협의하시는데어렵긴하지만좀정리가빨리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 사실여섯,일곱분의말씀만이아니라그뒤에있는상가들도상당히그런이유로피해가많거든요. 그랬을때사실한쪽은정리가되는쪽이있고한쪽은2년전부터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행정을좀이끌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역세권관련해서지금역세권조합부분에서는주차장얘기를상당히많이하시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해결책은있는지아니면그냥그대로진행이되는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역세권주차장부분은계속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하려면은주차장의최소면적이있습니다. 면적은어떻게따지냐면전체도시개발사업면적중에서기반시설도로라든가공원이거를빼고나머지1%입니다. 1%면은실질적으로계산을해보면은53대면됩니다. 53대면되는데,저희가이제철도시설공단에서만드는,새로만드는한130여대를빼고나머지그내부에들어가는주차장이지금현재한324대정도그정도가평면주차했을때들어가는겁니다.

예.

그런데저희가이제철도공단거하고일부주차장으로돼있던부분을새로매입을해서하는데현재지구단위계획상그게한7층정도에소위말하는주차타워를건설을하게끔돼있습니다,향후에. 그렇게하면은한690대까지거기서수용이가능한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주민들이이제6필지에3군데에주차장을추가로더해달라는그런요구가있어가지고저희가일단검토를해봤는데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그부분하다보면은이제행정절차가오래걸리기때문에사실상어렵고격면상으로추진을하다보니전체적으로3군데하기도사실상버겁습니다. 그런부분은안돼고일정부분뭐한군데를해가지고실제부족한부분에대한주차장을추가로하자는저희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어느부분을저희그분들이선정을하든아니면저희가선정을하든그부분을일반적으로선정을해버리면은어떻게보면그주차장으로인해가지고그옆에주변에지가가상승하는효과가발생을합니다. 그렇게됐을때는그사람들한테어떻게보면은혜택을주는부분이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그부분은좀공정성이기해져야되고더군다나그거를저희가환지를해서도시개발사업의주변에상권을활성화시켜야되는데그상업지역의건물을안짓고주차장을형성을한다는거는그부분도조금저희가다시한번전체적인활성화차원에서검토를해야될부분이고요. 일단은최소로주차장이부족한부분한군데정도는저희가검토를해서실제적으로이부분은주차장이필요하다그런부분이더추가로향후에계획을잡을때는그렇게해가지고주차장을더확보를하는방안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말씀잘듣기는하는데사실상우리가조합원들하고얘기했던게2차매각후에다시한번검토를하겠다라고얘기를했잖아요. 그리고지금저희가3차매각까지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쪽분들은상당히그부분을이해하고또기다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대안이나이런여러가지말씀이전혀없거든요. 그러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도불편한사항이고문제점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사실상역세권개발하면서우리가지금,예전에처음에는마이너스다라고했지만지금은그렇지는않거든요,그렇죠?

어떤부분에서…

체비지매각을해가면서우리홍성군이계속마이너스입니다라고만했는데사실상체비지매각을하나하나씩해가면서는지금은마이너스는아니라고생각을하는데,아닌가요?

그런부분이아니고요. 저희가전체적으로따질때는환지방식이면은개인의토지를저희가가지고다시사업을한다음에그만큼다시돌려드리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거로,흔히얘기하는감보율입니다. 감보율자체인데,감보율을어떻게보면은먼저주민들도얘기를했듯이거의77%,78%까지올라갔던원인자체가기반시설을깔고뭐하다보니까도에서는어떤생각을하냐면은그게도시개발사업도있지만주변에역이있기때문에기반시설을충분히해야된다는그런사항도있어가지고그래서기반시설이있었던거고그부분에대해서이게너무과하지않느냐또도시계획2차위원회를하면서위원들이,도의원들이그러면은기반시설을조금줄여가지고감보율을좀줄여주자하는차원에서뭐도로폭도조금조정을했고나머지녹지부분도조정을했습니다. 조정을해가지고현재감보율이한73%정도그정도나오는데실제적으로주민들하고약속했던거는58%정도,그정도.

58.8%.

그거를주민들하고약속을했기때문에나머지부담은다군비입니다. 군비이기때문에당초에평가하기전에있던가격보다는지금좀줄어서한158억정도가군비를부담을해야되는데그부담비말고도저희가추가로앞으로물가상승이라든가아니면지금얘기하는주차장이라든가여러봤을때는그거와상관없이주민들하고약속한거는58%고나머지부분은다군비가투입이돼야됩니다. 얼마가될지,앞으로뭐이투자될부분이50억이될지,100억이될지그부분이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라든가아니면은그전에도말씀하셨던하늘광장이라든가이런시설을하다보면은그게계속들어가야되거든요,그부분에. 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함부로뭘해준다,안해준다그런부분이상당히어렵습니다. 그렇게하고여태까지도말씀드렸다시피주민들의주요요구사항그런부분은저희가또판단을어느정도1차적으로하지만어느정도결정적으로그부분을진행을해야될거같으면의회에다가기존에도말씀을드렸고앞으로도보고를드리고동의를얻어서사업시행을할겁니다. 저희자체적으로는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나중에별도보고를드리는그런방향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너무잘해주시고우리팀장님이나주무부서에서도잘하시는건아는데사실상진행하면서조합원들하고자꾸문제가일어나고그분들의민원이계속발생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저희의회와소통하는것처럼그분들하고도그만큼의소통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실상처음부터이부분에그분들이원하는주차장부분,사실상행정절차에서문제가되고또한계속일이진행이안되기때문에이부분도그분들은이해는했다라고저도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처음에우리가얘기했던거와또다르게자꾸말이바뀐다라고그분들은생각을하세요. 그래서저희와하는소통처럼그분들하고도그런소통이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과이또한주차장은아무리만들어도부족하거든요. 그런데아까말씀하셨듯이6필지중에3군데로원하는건있지만이부분에서도어느정도는협의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부탁말씀을드려봅니다. 사실상오래진행됐던부분이고또계속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도시재생과장님께서더적극적으로해주신다면훨씬더잘진행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무엇보다도홍성너무잘아시잖아요. 그리고또그만큼사랑한다라는것도저도알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있서는적극적으로더진행을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부탁말씀한번드려봅니다.

저희도저희입장만고수를하는게아니라주민들의입장도저희도충분히이해를합니다. 이해를하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부분자체가여러가지를판단을해야됩니다. 전체적인역전체활성화도기해야되고경제적인것도그렇고저희군예산도그렇고여러가지를전체적으로검토를해야되고또전에도계속말씀드렸다시피도에이제계획위원회라든가뭐여러가지위원회를저희가거쳐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감안을해서하여튼…모르겠습니다. 저희가,저희입장만또주민의입장만이렇게받기가어려운게주민분들이요구를하시는사항을그대로받으면은저희도편합니다,사실상. 그거그대로반영만해주면되거든요. 그런데그럴수없다는점을좀이해좀해주시고저희도그부분에대해충분히검토하고노력하고있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마구형사거리교차로개선사업은참으로오랜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예.

지난번에우리사거리관련해서교차로개선사업을하면서도이부분은해결을못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사실주민숙원사업을이번에꼭할수있게돼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부분참골치아픈부분상당히많았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끝까지좀잘해결을해주셔서그사거리가정말완벽한교차로로이뤄질수있도록부탁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장재석의원입니다. 김은미의원님이역세권질문드렸는데저도거기에대해서두가지만확인좀할게요. 256페이지지금우리가이제홍성역이용시설이에스컬레이터하고엘리베이터있잖아요,연결복도하고.

예.

이사업예산은철도시설공단에서공사를하는거죠?

전체적으로시설공단에서이제엘리베이터고에스컬레이터부분은그쪽에서한16억정도그정도가들어갈거같은데요. 그부분은국가철도공단에서시행하는걸로1차적으로협의는돼있고요. 아직최종결정된거는없습니다.

지금우리가이제지하주차장까지슬래브콘크리트치고난후에거기에홍성역이용시설건물이있잖아요. 그건물은설계를해서그건물을예를들어신축을하게되면예산이많이소요될거로생각을하는데그예산이대략얼마나들어가고언제까지정확히완료할수있나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실래요?

지금역세권사업으로그부분까지는들어가있지않습니다. 지금들어가있는부분은전에말씀하신지하주차장부분그부분으로해서68억정도가지금도시개발사업에들어가있고또그부분도주민협의회측에서는그게역세권주차장이니까그거를빼달라는그런얘기도하셨고요. 그다음에그부분에서1층은지금현재공원쪽으로이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현재계획은. 그런데이제하늘광장까지설치를하려면은전체나머지부분은다군비가소요가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1층건물을짓고그다음에2층에현재있는역광장하고연결하는그부분교량으로연결을또해야됩니다,슬래브해서. 그부분까지는연결을해야되는데현재저희가설계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지하주차장쪽에서설계를해가면서1층부분하고그다음에홍성역광장하고연결되는브릿지교량에대해서는어느정도안을잡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의회회기끝나고정책협의회나이때쯤에전체적인모형도를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하여튼마무리를하려면하늘공원까지마무리를하려면은…

전체군비가별도로들어가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설계를해서예산을산정해야되겠죠.

그부분인데,그부분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사업비가한80억이들어가든150억이들어가든다다릅니다. 다르기때문에,저희는되록이면은최소화되는방향에서계획을지금현재는잡고있습니다. 잡고있는데,그부분을이제향후에도저희가한번보여드릴테지만기본안은지금나와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보여드리면은거기서더해라하면예산이더들어갈테고요. 그렇기때문에현재얼마가들어간다고까지는말씀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저는그래요. 군비도투입돼야되겠지만그런큰예산은중앙하고협의가돼야될거아니에요. 건의도해야되고,안그래요? 그런역세권건물이신축을한다하면은뭐100억이들어간다. 그거를군비로다투입할수는없잖아요.

지금현재그부분이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이제홍성역부근인데아까말씀하신이용시설도지금몇년에걸쳐서하시고부의장님도노력을해주시고또국회의원님도노력을해주시고여러가지를해서지금얻은결과가어떻게보면에스컬레이터하고엘리베이터그정도수준이거든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역개량하는것은사실상어렵습니다.

그러니까그거는같이,예를들어서예산이확보됐다해도그부분을시행하려면은본건물다같이신축이돼야만이하늘공원도돼야되고연결복도도돼야되고에스컬레이터도거기안에,속에들어가는부속그러한시설아니에요? 안그래요?

지금전체적으로들어가는거보다는약간의노출형입니다.

노출…

그부분은저희가…

아니,과장님우리가처음에의회보고한순서대로다있잖아요. 우리도알고있고,의원들도알고있고그래서지하주차장위에1층,2층해서하늘공원까지하고이런시설이안에에스컬레이터도있고연결복도도있고있는거아니에요.

예.

그런구상은8대의원님들도다알고있고그러면은지금노출돼가지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같이이뤄져야그러한하늘공원도우리가역할을하는거아니에요,광장에. 그래서염려스러워해서그런설계시공하면서중앙에공모도하고지금고생하는것도알고있는데예산이라는게다군비로투입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러한사항을과장님께서고생하는거알고있겠지만그런것도연계시켜서예산을좀준비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해서염려스러워서제가질문을드리는거고또한가지는우리가홍성역확장주차장했잖아요. 7m위에복토해놓은거.

예.

그것도지금제가보고받기는개입구를좀중간에낮춰가지고시공을하겠다이렇게보고를하는데그예산이제가봤을때는우리과장님께서대략얼마나투입이되는지또몇미터보를낮춰가지고앞으로시설공단하고협의가됐는지이런것도어떻게보면관심있으니까궁금하거든요. 더이상추진된사업이있으면은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당초설계서에는지금주차장…방금말씀하신성토를해서만든그주차장부지가현재는국가철도공단에서한130대정도를성토해서건설을하는거로그렇게계획은돼있습니다. 그부분은당초에서해선이오면서홍성역에부족한주차대수를파악을해서서해선공사에반영됐던그런사항이고요. 그런사항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그렇게하면역이용하는분들한테주차장을더확보를해달라해서저희가계획을잡아가지고여태22차례의걸쳐가지고계속건의를했던사항이그복토를하지말고1층하고2층을주차장을만들면은130대가아니라한220대정도가나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해달라고그렇게건의를했는데도하여튼그쪽에서는역이용시설전체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예산을들여서그렇게사업하는게맞다그렇기때문에저희국가철도공단에서지원해줄게없다. 홍성군에서예산을들여서그런시설을하게되면은자기들이검토를해서나중에이상이없으면은홍성군에다건설한다음에자기들한테기부채납하면은받겠다. 그런형식의답변만계속오고있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도130대를성토를해서7m정도를성토를하다보면은지금홍성역에들어오는버스나택시를보시면은그입구쪽에서회전교차형식으로해서들어옵니다. 그런데역의특성상보통보시면은한번에기차가들어올때전체가들어오고전체가나가는그런형태거든요. 그렇게되면은만약에130대가막차가나갈때되면은거의100대가한번에나가다보면은사실상거기복잡합니다. 복잡하기하기때문에,저희는그쪽하고처음에협약할때는그렇게해가지고하자했는데중간에서국가철도공단에서바뀌었던사항인데나중에결론적으로보면은피해는저희군민이봅니다. 군민이보기때문에,그한쪽의방향가지고는좀어려울거같다. 그래서지금역을바라보면서우측부분,우측부분에주차장하는데우측부분으로해가지고진입로를하나더내야양쪽에서통행을할수있겠다해가지고그부분을국가철도공단한테요구한게7m가아니라조금낮춰달라. 낮춰서,우측에진입할수있는경사를좀잡아서주민들이편리해야되겠다하는얘기를어느정도로했어요. 어느정도하고,국가철도공단에서도그거를좀인식을하고그러면은조금낮춰가지고진행을국가철도공간에서하겠다해가지고하는데거기에또철도보안시설건물이들어갑니다,그부분에. 그건물이들어가기때문에그건물을낮출수는없다해가지고그부분에기초부분들어가는데또파일을박습니다. 파일부분에옹벽을쳐달라그런요구가또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그부분은최종적으로사업비가얼마라고는지금국가철도공단에서최종뽑아주지를않았고그쪽에서아마의견이올겁니다. 오면은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감안을해서그부분은별도로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추진을해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또이렇게지냈지만좀아쉬운점도있고또시설공단하고우리홍성군하고이러한협의사항이잘이루어지지않는아쉬움이많이있어요. 그래서이런협의가됐을경우에예산이라는것은,절약한다는것은막대한예산을절약할수도있었는데이중으로,삼중으로또군에서필요성이있으니까어떻게보면은이러한시공을하다보면은예산이투입이되는데그런아쉬움있다. 그런것은진짜저도의원이지만관심도갖고있었지만건의도했고그런데받아주는입장,시설공단측도문제고또우리홍성군에서노력안했다는건아니에요. 실제그렇게가다보면은진짜예산이수십배가엄한데로투입이된다는것은좀아쉬움이생각되기때문에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고앞으로이러한사업이라든가구상이라든가이런것은치밀해야되겠다. 한번쯤은이렇게짚고넘어가고체크하고또리체크,더블체크하는그런시스템이좀있었으면좋겠다는것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네요. 또한가지는광천읍중심지활성화사업있는데여기에서도이제농어촌공사한테,695쪽에. 위탁을보통중심지활성화사업은농어촌공사에서거의다했어요,그렇죠?

예.

광천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21년1월부로해지종료를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다시도시재생과에서우리직원들이맡아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예.

도시재생과직원들이맡아서진행을하니까활발하게움직이는게있어요. 또책임성도있고또중심지활성화사업하는추진위원들도더가깝게말도잘듣고이런것을제가생각할때위탁문제도많이의원님들이걱정을했잖아요,그렇죠?

예.

할수있는것은우리가해야되겠다. 그래야만이예산도절감되고방향성도잃지않고거기에따라가지않는그리고또우리읍민들하고면민들하고서로교류하는것도상당히저는좋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아쉬움도많이있는데지금우리광천이기투자한사업이별로표는안나는데전부부지매입,건물매입,53억,81억에서53억을지금지출했어요. 그래서향후23억정도남았는데23억에서이제5억은28억정도,궁금해요. 광천읍민들이도대체뭐를하는건지건물만부셔놓고진행이전혀없으니까. 그래서이아쉬움도우리과장님께서이중심지활성화사업하는데광천읍사무소라든가행정복지타운에서좀뭔가읍민들한번설명좀해줬으면좋겠다. 저는의원이지만도대체뭐를하느냐중심지활성화80억이라고하는데80억을뭐했냐고질문할때는그것도한둘질문받는게아니에요. 그래서광천읍민들을좀상대로해서앞으로계획이라든가지금까지진행한사항이라든가좀해서설명을해줬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

말씀대로현재까지진행한사항이거의없었습니다. 없었고,내부적으로는토지보상하고그다음에건물철거하고이런부분만진행을했고이번달들어서아까말씀드린대로문화광장이나객당,문화가로환경개선사업이계속착공을하고있습니다. 착공을해서업체가선정이되기때문에이부분까지선정이되고나면은이3개사업은진행을할거고요. 나머지문화교류원같은경우는그바로앞에철판순대하고이부분인데기존에싸전건물옆에창고가있습니다. 주차장하고그옆에이제두개건물이있는데그부분이협의가지금잘안돼서그러는데그부분까지진행을할예정이고요. 전체적인부분,일단세부분착공을하게되면은어느정도윤곽이나오니까요가서설명회를한번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지금토지주소재불명한건있어요.

예.

그거는강제수용절차밟아도되는거예요?

예,토지수용그거는들어가야되는데문제가이제기존의건물주차장으로썼던창고가하나있는데그보상비가지고다른데에서이제건물에서주차장을해야되는데그부분이없기때문에지금그부분이조금문제가발생을하고있는데요. 계속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일궁금하고진행상황이안되고하는데에서질문을드린거니까하여튼과장님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전한세가지정도만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지중화사업하고있습니다.

예.

그러면KBS앞쪽은올해말이면은완공이다되는건가요?

그거는다끝났습니다.

다끝난건가요?

끝났고,정산을해야되는데…

아,정산만이제남은거군요.

사업비정산이50대50입니다. 그래서전체끝나면은그쪽에서더했는지,덜했는지보통보면은저희가예산을50대50으로해도그쪽에서정산을하고나면은사업비가조금저희들한테반납분이들어옵니다. 그부분때문에최종정산을12월까지하고사업은지난5월에다끝났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장군상오거리에서홍성역까지,사거리할예정이신데지중화사업대상지역은어떻게보통선정하십니까?

현재는조양문에서계속진행을했었습니다. 조양문에서김좌진장군오거리까지진행을했고그다음에홍성역안에도다지중화가도시개발사업이들어가기때문에중간에남아있는부분이그부분이고요. 그다음에주민들이많이이용을하고그다음에보도라든가이런데이제전주가들어서고하여튼무슨회전교차로라든가이런부분,조금집중된그런시설위주로했고앞으로할부분이저희가오관구역공동주택부지그주택부지도이제좀지중화가들어갈거고요. 그다음에향후에동문동으로해서오관2리에도시재생사업이결정이되면은그부분도지금홍여고들어가는길이전주때문에상당히부족하거든요. 지금도현재한5m정도나오는데전주때문에상당히길이좁아보이기도하고불편하기도하기때문에그부분도그사업에맞춰서지중화를들어가고그렇게할계획입니다.

보통지중화사업이생각보다예산이많이좀들죠,군비가.

예,많이들어갑니다.

보통자부담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왜이런말씀드리냐면저희옥암지구개발사업을할때당초에주민들께서는이곳에나중에라도,행여라도공공기관들이입주할수도있으니처음할때지중화사업을좀같이해달라는요구가당초에있었습니다. 그래서새마을회관맞은편쪽으로그래서옥암지구도로변을전부다지중화를하면훨씬더깨끗하고좋을것이다라고요구를했으나당시에는사업비가좀부족해서안되겠다라고했지만당장이제군청이이전을하게되면차라리그당시에그쪽방향을아예지중화사업을하고들어갔으면좋았겠다라는생각이지금은좀들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부분은연결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거리상으로어려운점은없습니다. 어려운점은없고,사실상지중화사업을하다보면은다비치에서오관교까지공사를하면서주민들통행이상당히많이있었거든요. 그런부분은지중화사업을하면서기간도오래걸리고민원도많이걸리고해가지고그렇게했는데그부분은회전교차로있는부분까지는지중화가돼있기때문에그것도옥암지구입구까지만하면됩니다. 하면되기때문에,그시점에맞춰서지중화사업을저희가건의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도시재생사업들이이루어질때그때같이지중화사업들을같이할수있는방안들을고민해보면추후에다시이런지중화사업들로인해서또다른예산이투입되지않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그래서대상지역을어떻게선정하는지에대한부분에대한질문을드렸고요. 두번째는남문동어울림센터가내년3월부터착공예정이십니다.

예.

그렇다면지금현재는주차장으로사용되고있는데주차장문제를어떻게대처할방안을갖고계신지궁금합니다.

일단저희남문동도시재생사업을추진을하기위해서그땅을보상협의진행을끝나고현재저희군소유로돼있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국토부승인이주택건사업이좀늦어지고있습니다. 늦어지기때문에그부분이결정이되면은어쩔수없이사업시행을해야됩니다. 어울림센터를지어야되기때문에,지으면서협의는하겠지만임시로지금당장이쪽성외곽쪽이급하기때문에그쪽으로임시로옮기긴옮겼는데요. 저희들이추가로이제그부분이해체가되면서어쩔수없이기존의문화재구역보상한데라든가그런쪽으로조금이전을해서주차공간을더확보할수있는방안을한번더세워야될거같습니다.

아마주차대란이일어나지않을까싶은데왜냐면공사를시작하게되면공사장관계되는인부들도많아질것이고또차량들이더많아질거같은데거기가한80여대지금주차되어있죠?

예.

그렇다면우리아마지금현재공무원분들도주차때문에고생을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이주차문제를대안을갖고공사를시작할수있도록미리대안을찾으시길바라고요. 그다음에이제조양문에서부터홍성교간지금그길을아스콘포장을결정을지금하신거죠?

예.

설문조사를실시를했는데찬성하신분이확실히좀많았습니까?

그부분이이제찬성하시는분이많이있었고그다음에인근에소음이라든가아니면지나다니는분들이상당히통행이불편하다. 그래서저희가방법을한번찾아봤었습니다. 여러가지로찾아봤는데그위에그냥아스콘만까는방법또이제그거를다시돌로해가지고다시재정비하는방법도찾고했는데실제적으로돌로재정비하는것도그밑에하수도도있고뭐여러가지오수도있고있습니다. 그한번걷어내면은또그런현상이발생을하고아스콘까는비용보다도실제그거를들었다놓는비용이상당히크고그다음에공사기간도상당히들어갑니다,다인력으로해야되기때문에. 그런부분도감안을했고요. 그위에아스콘만깔아본들밑에서흔들리면은위도똑같이흔들리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다감안을해서어떻게보면주민불편이너무많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가반영을한상황입니다.

예,그래서결국은돌을다들어내는걸로?

예.

예,결정했고. 그돌은어떻게뭐재활용?

예,저희가소향리쪽에별도로보관을했다가그부분은이제만약에공원광장을한다그러면중심부에그런부분에사용을하고또회전교차로보면은화물턱이라고해가지고원형도는데돌로한데있습니다. 그런부분을제공을하고,하면서사용을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지막으로하나만더.

예.

오관구역에드디어이제공동주택이들어서는모양입니다. 근20년동안고생들많이하셨어요,그렇죠?

예.

245세대18층이라고지금보고가되어있는데요. 평형은어떻게됩니까,대략?

평형은저희기본평형들어갈거같습니다. 31평하고아직그쪽에나오긴했는데제가흔히얘기해서24평,31평이정도에서왔다갔다할거같습니다.

그렇게하고동수는어떻게되나요? 대략한4동정도…

6동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6동정도에24평형이나흔히요즘말로하면한30평형정도가들어올예정이다이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예,그정도될거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답변은간단하게해주셔도괜찮습니다. 갈산에683쪽에갈산119안전센터이동교간도로가내년에이월시켜요?

저희가원래계산을했을때현재시점으로계산을해보면한두달정도그정도걸립니다. 걸리는데,지금이번주수요일서부터상당히추워진다고그래서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을원래계획대로해가지고하수관하고묻어가지고빨리해서저희가기층까지는깔아야될거아니냐주민들불편을없애기위해서이렇게했는데하여튼고민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최종준공은내년도에해가지고표층같은경우는내년도에해야되고요. 저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최대한해보겠습니다.

지금이제그주변에사실민원이상당히많아요.

알고있습니다.

제가그분들을다달래고있는데어차피한번은겪어야될고통이니까조금이해좀해줘라그얘기를제가많이하거든요. 그래서이제주민들그노인회장님같은경우도화가나가지고나한테전화오고,막무가내로작업을하니까. 실질적으로는119안전센터에서소방차도지금밖에다내놨어요. 불이나면그사람들뛰어와야되는상황이거든. 그리고이이동마을에가는사람들이하천둑으로우리생활운동하는도로로임시다니고있는데하루이틀이지그사람들도계속나한테민원을제기하는거예요. “의원님,이렇게해도되겠냐고.”조금만기다려라,기다려라일단빨리한다했으니까기다리래도사실사업주가이사람이주변민원인들이얘기하면좀공손히라도얘기를해서양해를구해야될텐데오히려완전갑이에요. 그러다보니까불만이더고조되는상황이고예를들어이게공사가내년으로이월된다고보면은그주변에다니는,겨울이면눈이오고하면길이많이질어지는상황이생기거든요. 그러면주민불편은뻔하듯이문제가생길것이고거의제가보면은일하는날이많지않아요. 이제정상적인기술자들이일하는건지도까지의문스러울정도고하수관거를묻는데도불구하고이게레벨을제대로보고하는건지예를들어서이물흐름이제대로보게끔레벨도봐가지고일해야되는데난기계장착하는걸한번도못봤어요. 기계로봐야될거아니에요? 그런데그런걸난못봤어요. 그렇다면은나중에공사를해놓고하수관거연결을하는데물이역류한다든지하수구가제대로안빠지면주변에여러가지로악취니문제가생길우려도있는데이걸어떻게해야되나저나름대로사실은고민을하는거예요. 매일보면서도저같은경우도고통을겪어가면서계속이해를하고또주변분들이해를시키고막그러는데하루이틀도아니고민원이저한테상당히많이들어옵니다,지금. 그런데이분들이좀주민분들하고소통하면서이렇게못하면좀하고예를들어서길도좀공사안할때는뚫어놓든지차라도임시다니게만들어줘야할텐데완전차단을해버렸어요,양쪽으로다. 그러니까구급차도예를들어서시간을다투는데119안전센터에다가이리직바로나와야되는데못나오고뒤에길좁은길로해서한창돌아야차가나오는상황이생기는거예요,지금. 그러다보니까그런것도염려가되는거예요. 며칠전부터지금다막아놨어요,또. 공사도안해요. 이게참보통문제가아닙니다. 그래서과장님,이거무슨조치가있어야지민원이많으니까저도감당을못하겠어요,지역에서. 답답하면저한테전화가오니까제가어떻게다일일이할수없고그래서업체그사장한테도내가“주민들민원있으면당신이말이야좀이해도시키면서말이라도공손하게하고말한마디천냥빚을갚는거아니오.그러니까이렇게하시오.”내가이렇게까지했는데알겠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불편한게상당히많은거같아요,지금. 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과장님,그거한번살펴봐야될거같고. 예를들어서공사를중단한다고하면겨울에눈이오고그러면땅이질어지는현상이상당히많을거니까골재라도깔아서사람들다니는데불편,자동차다니는데불편하지않도록이렇게조치를좀하셔야될거같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으니까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도지난주목요일날도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저도얘기하다가화가나가지고상당히뭐,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워낙일머리도없고또무슨대화를하면은그거를받아줘야되는데자기뭐나름대로독불장군처럼이렇게하고하도답답해가지고저도오면서팀장한테“뭐제재조치할방법이없느냐.”아니막,제가진짜지금충분히이해합니다. 저도막화가나가지고오면서도그분을삭히지를못했었는데주민들은오죽하랴그런생각이들어서저도직원들한테가가지고날마다가서거기있어라,서있어라그냥. 그런얘기도하고이렇게했는데저희가…

80넘은노인네가오죽하면은자기네집앞에돌을싸놓고나무를심었는데거기다가흙을다부어놔가지고이걸다죽이면나무죽으면어떻게하냐니까흙쌓아놓을때없어서거기다쌓아놨다고했다고얼마나화가나가지고울부짖고나한테전화가왔겠어요. 여러가지말씀못드리겠으니까과장님하여간설명안하셔도되고그상황을내가너무알으니까그렇게좀공유할게요.

알겠습니다.

어떤가좀철두철미하게관리감독도좀더신경써야될거같은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과장님,두가지사항만말씀드릴게요. 716쪽에전문임업인역량강화지원이있잖아요. 이런부분은신문이라든지구독지원해서산림최고경영자과정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은통상적으로하는일이고제가임업인들한테건의받은게뭐냐면산에다소득작물하시는분들이사실일손이부족해가지고이분들이수확을늦게하고고통을호소하는부분이많이있었어요,저한테연락온분들도. 그분들얘기는뭐냐면사실복지과나이그쪽부서에서하는것이봉사활동확인서해주는거있잖아요. 그런제도라도홍성에서우리임업쪽에라도제도적으로만들어서그런지원을만들어서예를들어서우리공무원들이든지학생들이든지이곳에할데없으면타지역가서도확인서받아오고하는데그럴거없이지역에서확인서발급절차를만들어가지고지역의일손도도와주고그분들멀리교통비없으면서가지않는그런사항도만들었으면좋겠는데그런거에대해서한번고민좀해볼생각이없어요?

일단저희들뿐만이아니고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총체적으로어떤일손이부족한거는현실이고요. 지금저도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었는데이런방법도구상을해봐야되지않느냐.

내년부터라도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주시고예를들어서밤농가같은데도밤을따지못하고가서자원봉사하면그분들밤먹을거라도좀주고말이야얼마나좋아요. 봉사활동확인서도받고. 그런부분도감안좀하셔서앞으로제도적으로만들었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한번드릴게요. 그리고한가지사항이뭐냐면탄소흡수원확충을위한조림및숲가꾸기사업이있어요,737쪽에. 그런데이조림숲가꾸기사업중에서탄소저감조림이제일적어요. 이게우리콘셉트하고맞지않는거아닌가요?

지금저희특히산림사업은어떤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콘셉트내지는그런방향에의해가지고추진도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조림을늘려야되겠다,줄여야되겠다이런부분에대해서반영이안된상태고현실적으로조림같은경우는대상지선정부터해가지고사실은기존에있는나무를상당히베어내야되고하는데승낙이라든지하려고하는산주의어떤의지라든지그게약한상태에서그놈을채우기에급급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우리가기후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탄소중립을계속따지고그러는데결국은우리과장님산소배출량이제일많은종류가뭐,뭐입니까? 어디가뭐가제일많이나오는지아세요? 아직그거는파악을못하셨군요?

예.

제가알기로는이태리포풀러하고낙엽송,참나무,잣나무해서소나무가다섯번째정도되는데소나무는사실피톤치드발생하는것은자기방어를위해서발생하잖아요. 발생량이제일많은게사실소나무예요. 그소나무가제일발생량이많은데도시숲가꾸기라든지어떤산림가꾸기할때이런부분이많이선행돼야기후환경에우리가대응할수있다이런생각을갖고있고또한가지는지금우리갈산쪽에사항된사항인데대사리석산이사실대단위하려고지금허가들어와있는거있죠?

예.

그렇다면석산한다면거기소나무를다베어내야되는상황이생기는거예요. 그리고또한가지는가곡에간벌하겠다고허가들어온거있나요? 그런부분도…

서류가들어와있는상태인데요. 밤나무를심는다고조림을위한벌채가들어와서…

그런데거기에나무는절대밖으로반출이안되잖아요. 전부파쇄를해야되잖아요.

소나무재선충병방제관련해가지고요. 반출금지구역으로돼있습니다.

반출금지구역이죠?

예.

그러면내가볼때는상당한양의어떤간벌하겠다고들어온걸로제가들었는데예를들어서보령제약땅이51만4천평중에지금15만평정도허가가50헥타정도밖에안되니까15만정도하면그거또다음으로허가를낼거라예측되고주변에어떤들리는소문이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50만평이상을간벌해서차후에어떤다른용도로활용하기위해서사전작업이들어온것이다라는그런이야기도많이들려요,저한테. 그런부분인데그런간벌이적은평수도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잘고민해봐야될사항이라는말씀한번드리겠고사실조림가꾸기하면서돈많은예산투입을하잖아요. 투입함에도불구하고또간벌해서그쪽에다른수종을한다든지…물론법과제도에따라서하는건맞아요. 그렇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지켜봐야될것같고대사리석산예를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도지역에상당히많은우려를하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아주깊이고민해야됩니다,그쪽에는. 왜냐면거기석산허가가다시확장이된다든지이런부분이생기면지역에서반대급부가만만치않을거예요. 그마을사람들도다반대하고있습니다. 제가다이야기를들었어요. 그런부분에서감안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고그리고운곡리농공단지사업재개또했죠? 그러면거기그사람들돌파내겠다고또허가들어옵니까? 이제는돌반출허가를내주지마세요. 파놓은건팔라고하고.

저희들이이제26일이죠? 오늘까지채석중지명령을한바가있고요. 저희들이거기에관련된복구설계서를내라고중간복구명령을내린상태입니다. 그런데허가계획이금년말이잖아요. 저희들이복구명령에대한미이행할경우에는내부적으로연장허가는불가한거로그렇게방침이있고요. 또그거하는중에저희들이현황측량을다시해서그자료를내라고했는데그게뭐냐면불법으로성토내지는산물로인한정확한수량확인이안되고있어요. 그래서그게확인이되면사법처리까지가는거로…

강력하게제재해야돼요. 강력하게제재해야되고그사람들은요웬만큼해가지고공무원들못당해먹어요. 그사람들이보통사람들아니에요. 완벽하게해야되고지금다시재허가가나온다고하면예를들어법과제도에따라서해줘야될상황이생긴다고하면골재반출허가가안날수있어요,없어요?

지금으로서는…그게이제…

이제반출그만시켜요,더땅을파더라고.

당초에그러니까요…

그사람들돌장사하는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어떤지반구라는게있고요개입구라는게있는데쉽게얘기하면개입구에서이만큼의토석채취가되는건데예를들어서플러스마이너스뭐더캔데,덜캔데있잖아요. 그런데작업을해서반출없이농공단지조성하는데는문제가없지않느냐그런상황이라고하면굳이반출허가를…

잘판단하셔가지고그런거더추가허가내줄거없어요. 면밀히검토를해주셔야돼. 지나다봐도거기는농공단지조성하는데가아니라골재생산업체예요. 밖에골재를산더미처럼쌓아놨어요. 도대체가.

지금조성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토석채취가되지않으면조성이불가하다고그러면못하지만은…

그거는이해를해요. 그거는이해는하는데…

그런상황이당연히아니라고하면굳이반출허용할이유가없다고봅니다.

더이상반출허가를내주지마세요. 강력하게그회사는제지할필요가있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735페이지에보면역재방죽공원조성사업이있어요. 현안사업이고지금저희가17년부터23년까지진행한사업이거든요. 제가계속적인민원사항이가로등에대한민원사항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제가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도말씀드렸고또이번에설계변경까지해서라도그거를설치하시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이부분이언제해결이되는부분인지. 사실상지금안전에도문제가상당히많거든요.

지금공원등이죠? 공원등이몇개가있는데요. 그처음설치할때는제가직접했던걸로알고있는데밖에이용하시는분들은어둡다. 또뭐냐면어떤생태적으로생각하시는분들은거기에안맞다,밝으면안된다이런상반된얘기가있는데…

그래서사실그말씀때문에볼라등으로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게아직설치가미흡하고또한일단운동하는부분에서도상당히어려움을호소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사실그렇게생태계를한다하면서도가시연꽃다죽었어요,그렇죠? 관리잘안되고있거든요. 제가도환경과에다도말씀을드리겠지만관리가되지않은상황에서그런것때문에안됩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도불구하고지금사실오랜현안사업이고계속진행사업인데도불구하고해결되는부분이상당히부족하다. 그랬을때,사실처음말씀드렸을때는시설설계변경을해서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도이것이미흡하다는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사실내년까지완료를할거예요. 그런부분에서사실이게2년째같은얘기를하고있거든요.

지금그러니까요아까도설명을드렸다시피예를들어서사업비자체가여유가있어서그런데오히려하다보니까자재비상승돼서올라가는그런부분부터설계에서누락된부분이런거까지하다보니까전체쉽게얘기하면5억이빵꾸가났습니다. 큰문제로생각해가지고지금저희들이내년도사업비심사를하는데적극적으로대처를해가지고도비지원까지해주는거로확정까지받아가지고다행히시간이좀지체는되는한이있더라도이름을지을수있는그런여건까지만들어졌다이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시간갑니다. 그렇죠? 지금말씀하신것처럼도비확보해서더할수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상하나하나저희들이공원조성사업하는데있어서토목,조경,전기,폐기물여러가지를다그런것까지도다정리가돼야되고그러면서사실은생태계관련해서수생태공원을만들겠다. 큰목표는홍성에수생태공원의랜드마크를만들겠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지금진행과정에서불편사항이상당히계속요구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해결되어가면서정말완벽한공원이되어야지해결은전혀안되고마지막에다됩니다라고한다면이용하시는홍성군민들이어떻게생각할지. 그래서이런부분을과장님하시고싶으신말씀많으실거라고알고있습니다. 하지만그부분에있어서해결방안도해주시는것이훨씬더좋지않을까. 또한23년도현안사업이기도해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책임지고해결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과보호수관련해서한번말씀드려볼게요. 제가도이보호수는2018년부터계속하던얘기기도하고사실상홍성들어오는입구에예전에은행정이라고하죠. 이관련가장초입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옆의시선이좋아보이지않죠. 이부분에있어서사실보호수관련해서우리가계속하는부분이있습니다. 보호수외관수술여러가지하는데사실상그옆의환경도참중요하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사실재활용이고폐기물이고이런여러가지가땅속에들어가다보면이보호수가관리가될지하는의문도사실생기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혹시해결책은없는지.

지금사실은은행정보호수라는게4차선나오기전에홍성에진입을하면최초로보이는알게모르게상당히긴시간동안하나의랜드마크가됐던나무중에하나였거든요. 그후에4차선이나면서저희들은알지만근자에보신분들은표가또덜나는상태고.

덜난다?

또그간에뭐냐면거기가관리가덜돼가지고울타리가쳐져있는데그부서진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보수를했고요. 그시설물뿐이아니고그밑에보면잡초가되게무성해가지고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과연계해가지고1년에두번씩말끔하게제초까지해주는상황이고요. 또주변여건을봤을때거기가고물상이있어요. 예를들어서저희군땅이라고하면…

벌써해결하셨겠죠.

벌써그게접촉은했었고저희들이별도로그땅을매수해가지고어떤일을시키지않는한은그부분에대해서는강제력은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이기때문에그렇긴합니다. 그런데사실상지역에서도그부분,동네에서도그부분에있어서는동네민원이장기적으로일어나는부분이거든요. 소위말해서주민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사실산림녹지과에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좀사실큰그림을그리셔서보호수관리만하지마시고그주위도사실보호해야되고관리하셔야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적극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사실길이났으니까초입부분여러가지말씀을하셨어요. 그렇지만주민들입장에서는상당히불편하다라는말씀을많이하시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대응책을한번찾아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문병오입니다. 743페이지보면유아숲체험원생태체험시설조성이있어요. 지금이생태시설조성하고난이후에좀참여인원은어느정도돼요,아이들?

지금현재까지정확한이용인원은제가파악은못했는데요. 거기서CCTV까지다설치해놨는데지속적으로이용을하고있고반응이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

저도특히아이들유치원쪽으로반응이굉장히좋다고보고있는데지금내년사업에외부시설사업을추진하고있거든요. 이게지금원래초기설계안에다들어와있던사업진행하는건가요,아니면지금사업을다시시작하는사업인가요?

기왕에있던시설물플러스해서업그레이드한다고생각해보시면되고요. 그게전체적인현황이어떻게되냐면허가건축과에서공모사업으로20억이투자된유아숲체험관이쉽게얘기하면지어져있고요. 그거는실내에서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이고그주변에유아숲체험원,그러니까거기소나무림하고그옆에개천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수경시설까지통합할수있는자연형그런놀이시설까지추가로해야되고금년같은경우에일시적으로비가많이들이부었을때그순간에제가나가봤더니배수관계가,배수처리가덜되어가지고물일부가체험관건물쪽으로솔치더라고요. 이거는재앙하고도연관이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그런시설은하고그이상으로약간뭐죠? 모자른듯하는그런시설자체를전체적으로만지는그런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번시설이체험관주변시설의마무리인가요,아니면계속연관돼서…

이번에시설자체는마무리로보시면되고요. 이후에뭐냐면잘아시겠지만거기도자연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공원녹지같은데제초작업하듯이그런관리자체는지속적으로이어져야될것같습니다.

관리는해야된다?

예.

그거야당연한일인데지금제가주요내용보면나무배띄우기,징검다리이런식으로사업자체가. 그러면이게물이지속적으로확보가되는과정이있어야되는데이부분은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얘기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조그만애들이이용하는시설이기때문에나무배띄운다고해도수심이상당히깊은이런게아니고예를들어서발을담글수있는그런,안전이최고니까요,그런정도의수심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물을계속연중확보가되냐저는그말을묻고싶습니다.

그정도물양은현재여건상흐르고있습니다.

흐르고있고요?

예.

그러면물자체가아이들이놀고할수있는만큼의수질이문제가개선의문제가없나요?

지금거기같은경우는위에용봉사쪽까지올라가있는그런직수돼가지고밑에물이내려오는계류로현재오염원이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거를한번철저하게살피셔서차후에오염원이생길수있는여지를제지해주셔서아이들이체험원에와서물놀이할때건강상의문제가생기지않도록관리감독좀해주셨으면좋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이부분을강조하고싶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736쪽에보면임도및사방사업추진을하고있어요. 우리군이여러가지로임도나사방사업에서많은투자가필요한데제가지난번이렇게내년도정부사업방침안에보니까임도사업을대폭늘리겠다라고발표가나온거를봤어요. 여기에대해서우리홍성군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 그래서내년임도사업비를어느정도확보하고있는지계획이있는지얘기좀한번들어볼게요.

일단은임도역시요사방사업과같이사전에타당성평가를받거든요. 일단평가위원들의결과를통과를해야되고지금저희들같은경우는기왕에간선임도를청룡산주변이되겠습니다. 오래전에쉽게얘기하면청룡산남북중심으로해가지고서쪽은많이뚫어진상태고요. 근자에고산사로해서북쪽으로해서서쪽으로감아돌리는그런계획이이어서추진되고요. 또이후에남쪽으로연결해가지고전체청룡산을한바퀴감아돌리는그런계획대로추진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정부방침대로임도를늘리겠다. 그것도대폭늘리겠다고했단말이에요,산불방지때문에. 대폭늘리겠다했는데그늘리는수혜를우리홍성군이어느정도예산확보를하고있는지. 그러니까아까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계획된범위내에서한다고하는데우리홍성군이지금계획된범위가굉장히제가알기로는많은거로알고있는데.

지금뭐냐면해야될장소는상당히있다고하더라도이역시뭐냐면도에서물량배정을해주는거에한계점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들욕심대로많이내놔라,많이달라해도사실그렇게안해주는형편입니다. 왜그러냐면도입장에서는15개시군을하다보니까어느특정사안을가지고서예를들어서홍성군만많이주면다른시군의질투대상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다른시군에비해서조금더올릴수는있는데현격하게올릴수있다는입장이못된다이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내가말씀드린것처럼정부시책이대폭늘리겠다라고얘기를했기때문에늘린만큼의혜택도우리가봐야된다면예산을확보하기위한적극성이필요하다. 그래서과장님이어쨌든임도에관련된부분에관심이많으시고본의원도임도문제때문에지속적으로얘기하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예산확보에신경써서정부차원에서예산을좀더늘리겠다고하니까혜택을이번기회에볼수있도록노력좀해달라는말씀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임도이후에예산확보가어느정도지속되고늘어나고있는지,혹시늘어난과정이있다면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729쪽에내포문화숲길운영·관리위탁이12월이지금마지막정산이에요,이게. 정산이언제마무리가되나요?12월몇째주?

일반적으로11월말까지가고요. 그이후에회계검수까지해서정산절차를하면되겠습니다.

정산마무리지을때2021년도,2022년도정산마무리짓고난다음에꼭관련된자료세부자료좀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세요? (조 용 함) 안계시면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있으신의원님? 권영식의원님.

269쪽에자연휴양림이용수요관련돼서제가확대운영가능성여부를물었는데용역결과를보고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답변서에보면.

용봉산종합개발계획관련해가지고요.

거기에대한종합계획안에이거를들어가서하겠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내부적인어떤방침에의해가지고저희들이추진하는거로그때의회정책협의회때까지설명드렸지않습니까? 후에내부적으로집행부에서조율이돼서용봉산종합개발보다도용봉산권역이라는더넓은규모가큰섹터에의한계획이필요하다는방침이있어가지고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총체적으로일단은용역추진하는거로가닥이잡혔습니다.

그용역에다가이자연휴양림확대운영관련된용역을넣겠다이말이죠?

그렇죠. 그용역과정에서저희들도필요한부분에대해서각부서별,각파트별로최대한그런계획이반영되게…

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얘기죠?

예,맞습니다.

한가지만더. 주변지금현재자연휴양림주변안에지금우리가휴양림운영할수있도록,숲속의집을운영할수있도록더넓힐만한우리군소유의땅이있나요?

지금전체휴양림119ha중에서95%가국유림,4%가사유림,1%가우리군유지거든요. 거기에3.7헥타인가돼요. 사실은전체큰면적중에어떻게보면손바닥보다도적은면적인데지금객실이방이13개인데규모가적거든요. 그래서어떻게든지그규모를넓히고싶은데일부공간은있긴있는데개인적으로봐서는사실은마땅치는않고예를들어서국유림쪽에도협의를해서가능하다고하면방법을찾아봐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이번용역에다가포괄적으로잘집어넣으셔서확대방향을최대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한말씀만더드릴게요. 가로수중에시야가가려서교통사고위험있는데가더러있어요. 예를들면송천저수지서부터결성통하고남당리쪽에갈라지는데에서남당리가는길까지거기는농촌에서거름을많이줘가지고계속비료를줘가지고가지가얼마나우거졌는지어떤때는시야가안보이는거예요,시야가. 또차가가지에걸리는것도있고그런것도보고요. 또상황에우리녹지과에서도심고그랬는데백일홍나무를심어놨는데웃자라가지고요. 속된말로하면버드나무처럼커. 기형으로커요. 그런거는사전에정비를해주셔야지만가로수가제대로클것같아서앞으로재고좀해주십사말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환경과소관2022년군정업무추진실적과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환경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소상한설명감사드리고요. 776쪽에신규사업을좀보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이나와있는데요. 이게지금미세먼지대기오염관련된이게지금방위설치시설이라고했는데이게방지를하는거예요,아니면이걸측정하는시설인거예요?

아니요,측정이아니고제조업을운영을하다보면오염물질이발생이되잖아요? 그러면그거를포집해서방지시설을거쳐서외부대기로이제방출을시키는데그방지시설이상당히고가예요. 그래서영세한사업장9개소를선정해서방지시설을설치를일부배치만…

아예방지시설을해주겠다는얘기인가요?

예.

이게지금9개소라고하면이런시설정도가예산대비해서이게설치가가능한거예요? 그정도규모가지고,이정도예산가지고?

전체사업비는될수가없고요. 9개소9억원이면1개소당1억원정도인데업소큰데는조금1억원을상회할테고조그만데는좀밑돌고일부보조한다고이렇게표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자부담이이렇게딱규정이돼있는데만약에자부담이더본인업소에서는1억밖에는못준다는말이에요. 예를들어서그자부담90들어갔을때해서1억인데1억이훨씬넘어가는업소도해주겠다이뜻인가요,그러면?

아니,소규모업소가…저희가우선순위를정함에있어서소규모업체부터선발을할거고요. 소규모업체가이렇게지원을신청을안한다고한다면차순위로해서조금씩이제해서사업은9개소를다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소규모사업장이방지시설을할곳이우리홍성군에몇개가돼요,대략?

지금소규모사업장이라고그러는게딱법으로해서면적이정해진것이아니고저희가거의대부분그5종사업장으로표현을하거든요. 현재개수는지금충분히넘어갈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5종사업장정도개수가,그러면대략어느정도되는지파악은안돼있는거네요,그러면?

그러니까딱경계선이정해져있는건아닙니다.

정해져있지않다고해도설치를요구했을때9개선정해서해줄건데그래도법적으로이렇게이렇게하겠다라고하는기본은갖고가야될거아니에요. 그러면…

그게사업신청이되면저희가하는게아니라아까녹색환경지원센터이쪽에서설계사업계획을보내요. 거기서기술심의가통과돼야사업보조금일정통보가들어갑니다.

그러면제가이렇게물어볼게요,과장님. 사업신청을그냥일반적인공고로해서신청을받을건지사업장을우리가이정도사업장은필요하다해서공문을보내서신청하라고요구를할건지그러면어떤거를하실거예요?

그거는공고해가지고받아서심사해가지고할겁니다.

그냥일반적인공고로해서그냥받겠다?

예.

그러면이걸하고싶어도모르는사람이엄청많을텐데?

아니요,제가개별통보하고공고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개별통보라는게,내가그래서묻잖아요. 사업자를어느정도선정해야개별통보도하는것이지선정도않고무조건개별통보하면어렵잖아요,그렇죠?

아니요,종별분류해서1종부터5종까지가있는데1종부터3종의대규모사업장은도에서관장을하고저희가인허가하고지도단속을하는게4,5종사업장인데우선5종사업장에대해서공고를할거고요. 5종사업장에서신청자가없다면은4종까지확대할그런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정말로영세업자들이꼭필요한업자들이있을거라고요. 이런사람들이해야되는데이게홍보가미진해서정작해야될곳은못하고자력으로할수있는곳들이이런예산받아다가할수있는우려가있어서심도있게좀했으면좋겠다이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영세업자우선원칙에의해서사업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하여튼영세업자우선으로하시되이거진행사항차후에결과보고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5쪽이요. 내포신도시주변축사이전·휴업이나와있는데참이어려운사업우리과장님께서잘이끌어주셔서내포신도시가이악취냄새에서정말로해방되었다할만큼노력을많이해주셨는데아직도조금은미진하게남아있는거과장님도아셔서그것마저도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계신다는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시작해서지금다마무리거진다됐는데지금향후계획안에동일농장이하나만남아있는데과장님아까말씀에는정민권농장까지남아있다고말씀을하셨어요. 두곳이지금남아있는거죠,철거가?

설명을드릴게요. 동일농장은최근에보상협의가완료됐고요. 정민권농장같은경우는2월에보상은협의하고보상금지급까지는끝났는데또이제저희가철거까지들어가기위해서는사육중인가축그거를정리하는기간이한6개월정도필요해요. 그래서6개월을부여했고최근에입사를했는데또한번유찰이돼가지고해서최근에그것도낙찰이결정이됐어요. 그런데분뇨처리를우선제거를해야축사철거가가능해가지고금년도에사업마무리가도저히불가능할거같더라고요. 그래서내년도까지이렇게이월해서정민권농장은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이제동일농장도계속보상협의를원래1단계농가였었는데,사조옆에있는거거든요. 그런데굉장히보상협의에부정적으로하다가최근에설득이됐어요. 그래서보상금이지급이됐고이거는내년도에설계를통해서발주를할거고도에서도합동회의를1년에2번을하는데12월에예정이돼있거든요. 최근홍북초등학교밑에보람농장이라고또한군데서보상의사를밝혀와가지고부지사님하여튼메달려서라도이농가까지,하여튼보상을원하는농가까지는최선을다해볼그럴생각입니다.

그러면이게지금원래사업이완료가됐잖아요. 도하고협의된사업자체는,그렇죠?

거의일몰왔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일몰왔죠? 아무튼12월한달쯤여유가있으니까보람농장요청이왔으면과장님께서최대한좀말씀하셔서,일찍좀했으면은쉽게쉽게할건데일몰직전에와서하려고하니과장님께서그만큼어려움을많이하겠네요. 그러나지금까지도이렇게잘해오셨으니까마무리잘해주시고혹시라도2023년도에더이렇게주변축사관련된도가좀도울게있다면도와달라는요청도한번더해보시는것이더좋을거같아요. 보람농장하면서이걸로끝날게아니라정주여건을위해서라도좀더도에관심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한번더해주시고끈을완전히끊지는마시되좀이어갔으면좋겠다는말씀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잘하셔서정말로우리과장님노고가크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릴게요. 마지막하나만더할게요. 778쪽에보면대형공사장소음상시모니터링구축하시겠다고나와있는데이거정말로잘하신거같아요. 그러나제가내용면에서쭉보면이소음상시모니터링구축을해서소음측정과이걸인해서피해소음을낮추게끔공사장한테말씀을할텐데법적인권한은어떻게됩니까,여기에서? 지금우리가상시모니터링을했을때.

지금저희가감시목적이고요. 거기에표출된수치가지고바로단속은불가능해요. 그런데저희가모니터링이된다고하면계속수치를저희사무실휴대폰뭐컴퓨터로다확인이되니까또민원이좀아파트가건물이어느정도올라가면은철판을떨어트릴때이때가가장심하거든요.

그렇죠.

파일보다도그때가심해요. 그래서그게이제하면은감시가되니까그때는또저희가추가적으로나가서할거고우선이거는상시감시한다는사항과그다음에주민들이수치적으로계속전광판을보고여기소음도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이런취지로사업을하는겁니다.

이게지금공사장의문제가소음의얘기를하면딱그한시적으로머물지도로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결과적으로한시적으로머문다는것은조금자기들이조심하게끔하고그조심하는것을내가볼때는반나절이나하루밖에는안가요. 공사장인부들이거기에대한관심이없어요. 자기들일속도내기위해서소리가나든지,말든지본인스스로는거기를못느끼기때문에그러고있거든요. 이게지금공사장이거때문에아파트단지주변에사시는분들이밤에일하고낮에와서주무시는분도계시고아이들을낮에재우는아이들도있고여러가지낮에잠을자야될일들이굉장히많이있을텐데이걸로인해서소음피해가적잖게굉장히많아요. 심리적인부담도굉장히크고그래서이걸대형공사장이소음이측정이되면적어도규제방안은있어야죠. 규제방안이없이그냥이거소리가나니조심해달라,통보. 알잖아요,공무원들얘기별로안듣는다는거. 규제방안좀찾아볼수없을까요?

그게지금말씀하신사항이정확하게지적을하셨는데소음도를순간소음이있고평균소음이있어요. 그런데이제법적으로규제하는거는5분평균소음을지금하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철판떨어트릴때는소리가짜랑짜랑하고굉장히소리가크거든요. 그런데연속성이없이하나떨어트리고한10분후에하나떨어트리면측정자체가불가능해요. 그런데저희가이거를설치하는목적은순간소음도도이제계속측정이되니까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거기소장님들작년에도한번전체를불러서제가부탁도드리고했는데그런사항을좀자제토록하고좀소음저감대책을자체적으로강구토록그렇게지금한번해보려고그래요.

상시모니터링구축이라고하는것은잘하셨는데상시라고하는것은지속적으로공사장소음을책정하고있다는얘기잖아요.

순간소음은그런다고쳐요. 어쩌다실수할수도있고소음낼수있으니까그런데이게5분이상10분계속이어지는소음같은경우아침시간대도있을거아니에요? 새벽어떨때는5시부터나와서공사를시작하고,밤에야간불켜놓고공사하고있고이런부분시간대의문제점과함께소음데시벨을잘체크하시되지속적으로나오면법적으로제재할수있는방안도그리고제재할수있다라고하는제도적인장치도같게해주셔야되지않겠나싶어요. 이런부분과장님께서모니터링잘좀해주시고지금은이제뭐신축을하겠다는아파트들이몇군데있어요. 이제올라가는것도있고이런부분더심도있게모니터링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신규사업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775쪽에보면은홍성군환경교육센터운영과관련돼서내년에진행될신규사업이죠?

예.

구체적으로환경교육을어떤민간단체에위탁해서교육을하겠다는건가요?

예,이게환경교육법에보면교육센터지정자격요건이나와요. 그래서저희가염두에뒀던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여기에협의가끝난상태인데저희군에는아마이게유일하다시피하고이분들이또환경부용역사업을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교육센터는여기로지정을하고저희가읍·면이라든가민간단체에서교육수요를다조사를할거예요. 그래서교육수요를받아서이분들하고해서교육계획을수립을하고교육장도거기에있거든요. 그래서그쪽으로위주로하되부득이출장교육이필요하다고하면은그방법도병행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찾아가는환경교육프로그램하고중복되는사업은아닌가요?

중복되진않고그거는학교원클릭시스템이라고그래가지고지금도몇년째하고있거든요. 그거는학생들이자기가원하는강사를지정선택을하더라고요. 그러면거기다강의요청이들어오면저희지정된6명의강사가그쪽으로나가서하고지난번무슨업무를하다보니까그거를모르는분이교육을하시고싶다고한번이정희의원님하고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강사는또아무나할수가없고강사자격을구비를해야되거든요.

이환경교육관련돼서는대상자가초·중·고학생입니까,아니면일반인들도다대상입니까?

전국민을대상으로확대를하는겁니다,학생들만하다가.

확대를하고,그다음에수요는예를들어서어느마을에서노인회에서“아,우리분리수거하는법을공부하고싶다.”그러면은여기에요청을하면강사를파견해주고그런시스템인가요?

예,그러니까방문교육까지도염두에두고있습니다.

지금신규사업이지만그러면이게사업비가확보가되면은계속지속적인사업으로가는건가요,아니면이게위탁사업이면은계약은어떻게1년단위로하시나요? 어떻게하나요?

1년단위로할수밖에없고요. 여기이제도비가50%가있기때문에1년단위로이렇게하고교육하는게피교육하시는분들이원치않고그러면은바꿀필요가있다그러면은관내에는현재여기밖에없는거같은데혹시다른자격을구비한자가있다고그러면경쟁도한번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뭐,여러가지단체들이있을거같아서말씀드리는거였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영농폐기물관련돼서수거인력등지원사업들을구상하고계신거같아요. 어떻게구체적인계획안이아직까지는명확하게나온거같지는않고대략,왜냐하면예산안에보니까는명확하게예산안1억전체가다세워져있는건아니네요?

1억지금맞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지금보조확정냈습니다.

아,그래요? 그러면전체적으로1억이딱내시가되어있어요?

예.

찾아보니까는…그러면이렇게여러가지목으로나뉘어져있어서정확하게1억이라고딱되어있지않은거같은데요.

예,그게이제국비로지원되는사업이있고이거는도비보조사업인데이거는이제인력으로순수하게사업추진방법을정해서내려오는사업이거든요.

그러면순수한인력비용만쓰는거죠?

예,이거는읍·면통해서금년도도6개읍·면이신청을해서했거든요. 하여튼도움은됐는지모르겠지만총량은큰효과는이렇게안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시범사업으로이번에한번하셨죠? 그런데그결과가특별하게…

아직다끝나지는않았는데이제결성면주민자치회에서도민참여예산으로요구가돼서저희가승인해가지고했는데…글쎄요,그건연말끝난다음에별도로한번논의보고를드리도록할게요.

그래요.

이게무슨단체지원하거나인력을했다그래가지고눈에띄게확늘고이러지는않고다만이제거기서수질을받아보면충분히또이렇게사업효과는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결과나오면은한번더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님,저는여기에지금우리가사실축사같은경우는악취방지시설에서설치나개선,지원사업을상당히많고하고있습니다. 2018년도에우리가축사육조례를해가면서여러가지가,사실은규제는했는데대안이없다라는말씀들요즘은유독많이나타나고있거든요. 흔히사실우리축사관련해서기존에있는농가들이어디로이전할수있나요,홍성조례상? 어디없죠?

조례상…돼지하고이런거는전혀안돼고요. 완전히다묶여져있고.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다만이제한우,그신고대상미만시설은일부지역신축이가능합니다.

예,그래서제가더말씀드리는건데요. 사실상지금제가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악취방지시설설치나개선사업상당히많이하고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가이전할수도없어요. 그런데우리가흔히그때는규제하느라고사실은조례엄격하게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생각을해보면현대화사업을하잖아요. 지금같은경우는그랬을때더넓혀지지는못해요. 그러니까이부분이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다른타지역같은경우는사실상이런악취저감이나이런건우리가군에서지금해주고있는데사실현대화사업을하고무창을하게되고그러면사실이악취저감에대한비용은어느정도절감이되거든요. 그런데사실상그렇지못한경우이기때문에그렇고사실그부분을좀연다라고하면이런부분은간담회하시면서도많이들으셨을거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에서증축,그러니까사실은더이전을하거나이렇게하지는못하더라도본인들이하시는경우에는현대화사업을본인들이하겠다했을때는이런좀2,30%에대한증축할수있는부분을열어줘야되지않을때가됐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특히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사실2018년도에우리가악취이사육조례를하면서홍성경제도많이축소가됐다라는부분도혹시알고계세요? 제가홍성군내에건설하시는분들흔히철강회사같은경우는상당히이부분에서도같이우리가조례하면서도많은얘기가있었겠지만,있었고요. 저또한우리과장님하고같이함께했기는했는데이부분에서는저도이부분은사실생각을못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철강산업우리흔히말하는우리제조하시는분들또한사업을하시는분들그때대비사실우리홍성군에지방세도많이내시는분들이신데도이부분에있을때흔히그많았던철강들이2,30%가줄었어요. 이것도하나의홍성에경제적인여러가지문제가있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제8대가지나서9대가왔는데이러한여러가지문제점을4년동안있었는데도불구하고조금은우리가확대해주지는못할지언정기존에하시던분들한테좀그문제점을개선해주실생각은없으신지?

현재로서는생각해본바가없었습니다. 사실은오늘여기들어오기전에잠깐이정윤의원님께서전해듣고그런얘기가있다는얘기를들었고요. 그런데참저희가고통스러운게타시군을말씀하셨는데타시군어디를봐도저희처럼이렇게축사밀집도가높은시군이없어요. 그러면아까지역경제도말씀하셨고또축산업을하시는분입장에서는당연한요구가있으리라고생각은되지만이문제는좀길게놓고좀또악취이런거때문에시달리는주민들이,더많은주민들이있기때문에한번기회가된다고그러면은공론화할필요가있는데현재로서는…

사실시달리시는분들도있지만또한그것을생계로하시는분들도있고요. 제가도처음부터말씀드렸듯이개선사업하고여러가지설치사업도해주시는데하드웨어가바뀌지않으면어렵다. 그러기때문에이시점에서는우리가기존에는규제하시느라고바빴잖아요. 규제했잖아요,지금까지그래서더확대되지않고지금하고있는데여기에서는이제는악취저감으로가는것이아니라그들이살수있는방법을좀대안으로제시해주시면훨씬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분뇨부분에있어서도여러가지어려움겪고여기까지왔잖아요. 그랬을때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같이풀어야될때가됐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장님,지금여기서답을주시기보다는사실여기의원님들산업건설에서는간담회하시면서그런말씀많이들었을거라고전생각이들고요. 저또한지난대에산업건설을했기때문에그분들한테계속들어왔던민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 이런부분을환경과따로,축산과따로이러지마시고같이좀만나셔서할수있는부분이어떤것이있는지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실때타지자체보다우리가이렇다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은그분들도하시는말씀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를통해서한번정도는더깊게생각하시고규제만하지마시고대안도좀제시를해주셔서하드웨어도바뀌어서갈수있도록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답안주셔도됩니다. 꼭이부분을우리과장님이실천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답안주셔도되고요. 실천해주세요. 그러면그분들도답답한심정토로하시고또들어주시면어느정도는답을찾아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답은아니고제의견말씀을드릴게요. 사실가축사육제한을하게된동기가사실은분뇨처리문제하고악취문제인데가장큰원인이두가지였거든요. 그래서이문제만뭐분뇨같은경우바이오가스나이런거해서친환경으로처리가되고악취같은거를밀폐화라든가현대화라든가해서악취가주변에피해가없다고판단되면은그시점에서는제한적으로하는것도한번검토가필요하다고하고다만이조례를진짜어렵게지금개정까지왔잖아요. 해서그런문제는공론화통해서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일방적으로한것이아니라저또한많이들었던얘기였고이부분을가지고그래도한번가봐야되지않겠냐라고해서18년도부터지금까지왔는데요. 그러면서도그분들이악취저감은본인들도할수있거든요,사실. 안하는부분도있어서우리가지원을하지만우리가현대화사업을해가면서정말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변할수있는부분이있다하면저희들도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다시한번간곡히제가이거는부탁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저또한그부분에있어서스트레스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한번정도는,한번정도가아니라이제는대안도한번함께제시해주시면그분들도따라갈거라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다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휴업·폐업보상에대해서아까침에도잠깐여쭤본부분이있잖아요,과장님. 아까침에보니까홍북읍사무소,홍북초등학교그밑에있는보람농장인가요? 저도거기사장님,여사장님잘아시는데거기는되는데,우리가애초에도하고협의를했을때지방도에경계부분으로해서오른쪽편은보상절차가들어갔고용봉산권역쪽은안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이부분에대해서도에건의를하기가지금상황에서좀너무어렵다고하면은우리가용봉산종합개발계획수립을이제전체적인용역을들어가잖아요. 혹시그때이부분에대해서군차원에서용역이라도한번개발계획에포함을시켜서가야되는부분이있지않을까. 왜그러냐면여기산수리같은경우는정확하게관광지에딱중심옆이거든요. 그리고삼산마을.

상산.

그렇죠. 그리고이제문화마을쪽에있는돼지농장하나는약간용봉초등학교에서좀떨어지기했지만그래도권역개발축에속한다는생각은제개인적으로해보고있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차원에서도다시한번검토를해서가면은너무너무좋겠지만그렇지않다면우리가어차피용봉산전체종합개발계획에대해서용역을수립을하니이부분을한번좀검토대상을하는건어떠실까라는제안을한번생각을해봤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우선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지금도비50%를보조받아가지고하는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는조금어려운이유가아까상산말씀하신이병일닭사육시설을말씀하시는거같은데바로옆에붙은이광재씨라고돈사시설이있어서그분이똑같은논리로저희한테진정,탄원그다음에행정심판까지결국가서정리가됐는데저희가지금현재하고있는사업은거리로주민들이자꾸착각을하시는데요. 그렇게정하지않았고요. 충남도청이전할때지정고시가됐다가확정고시때빠진농가예요. 보람농장도거기에들어가거든요. 그때25농가를사업대상으로해왔기때문에지금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는조금어렵고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용봉산종합개발사업이아마산림녹지과에서기획실인가어디로…지금제가정확하게잘모르겠는데그쪽에서용역을할때한번권역에몇개정도이렇게없어져가지고그용봉산개발이나이쪽에도움이된다고그러면적극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요. 한번과장님만나서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간협업을통해서그부분은원점에서부터같이논의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전에김은미의원님께서도말씀을해주신…저는사실이부분을농장인이라서말씀을잘안드리는데똑같은민원에대해서도저도받는거는사실입니다. 그런데사실홍성은진짜양돈업이유독초고밀집도지역은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저도이제농가의입장으로써말씀을드렸을때저같은경우도시설투자를해서윈치돈사를무창돈사로바꾸고옛날의구시대의돈사를다시재건축해서신식으로바꿨을때지금우리마을에서들어오는민원의빈도수가예를들어서과거5년전에연10회다가정을했다면지금은연1,2회로많이빈도수가낮아진거는사실이에요. 그얘기는무슨말씀이냐면우리가항상축산과에서제공하는악취저감제도있고또안개분무도있고하지만가장근원적인거는요. 그러한첨가제라든지자잘한것보다는전체적인하드웨어본체자체를바꿔야지우리가예를들어서컴퓨터라든지지금제가들고있는핸드폰이버벅거리고버퍼링이있다고해서,여기있는소프트웨어를바꾼다고10년된핸드폰이개선되고좋아지지는않거든요. 사실돈사에순기능도그런부분이있습니다. 뭐액비순환도있고무창으로하고굴뚝으로나갔을때우리유해가스를필터해서정화해서나가는장치까지도있거든요. 그래서사실그런부분은김은미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은사실일리가있는말씀이에요. 엄청일리가있는말씀이고제가본인이체감을하고있기때문에제가누구보다도여기있는분들보다도더잘알고있고요. 그런데이제문제는그거예요. 이거는뭐제가대변을한다라기보다는그분들의입장은뭐냐면이제돈사라는것이무슨5,000만원,1억,2억으로지어지지는않아요. 과거에는비육사기준으로우리가불과한6년전코로나사태터지기전만해도평당한150미만에도지었어요. 예를들면은텃밭돈사같은건평당70에서80에서화성에있는30,000두짜리농장을제가견학도갔다온적이있는데거기는한80만원견적으로지었거든요. 지금같은경우에는기본이250은미니멈으로잡아야돼요. 이게미니멈이라는얘기가더한시설이들어갔을때는400만원까지도들어간다는얘기죠. 지금정말그래요. 그게철강이든스덴이든그리고우리가얘기하는저감장치시설들이무슨1,2천짜리시설이아니거든요. 그러면한500평짜리지었을때400곱하기500평20억입니다,20억. 그러니까우리농가주들입장에서는돼지500평이면은동물보호법에의해서진짜평당세마리의준수한마리수를기른다고했을때보통3.4마리를책정을하지만그냥세마리라고기준을잡을게요. 그러면500평이면은1,500두아닙니까? 1,500두,1,500두거든요. 그러면1,500두라는게어떻게보면은클수도있지만우리는요즘에1,500두에한마리에그배출했을때마리당한5만원에서지금은생산비가너무높아졌기때문에더다운됐을때는4만원그이하에는3만원도봐요. 그러면3회전기준으로우리가1,500두곱하기3회전4,500,그래5,000두를만약에3회전으로돌려서1년에5,000두를배출했을때5만원,4만원기준으로5,000두면은한2억인데한20년걸려도그투자를못뽑는다는거죠,거의. 그러면이농가들의입장에서는뭐냐면우리가이거예요,이거는이제제안이지그분들의생각이에요. 우리가환경과하고축산과에서정한환경기준법에의한이현대화시설을했을때저감장치시설,액비순환시설그외기타등등등을짓는조건으로증평을했을때우리는20억이들걸25억을들여서라도그에합당한기준에맞는현대화시설을하겠다는말씀을하는거예요. 이거는의사전달이에요. 의사전달,그렇기때문에그분들은무슨말이냐면우리가30억이라는돈을들여서민원도줄이고싶고뭐하고싶은데우리도사실은지금힘든상황에서30억짜리들거를35억,36억들일테니그에대해서군에서도규제완화를해달라는얘기인거예요,결국은.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사실제가이거를얘기를제가너무노골적으로하면은제입장에서는말씀을드리기가상당히난해한부분이있기때문에협회하고얘기를하고하면은여기계시는의원님들한테도곡해하지마시고환경과,축산과그리고시설,현대화시설무슨예를들어업자등등등해서우리자체군만의이정도기준을만들자. 이시설을하는조건으로현대화를하겠다. 단,규제완화를조금은해달라. 그러면우리는한농장을짓더라도반경직경200m안에농장주들이인근주민들한테확실히우리농장에서냄새안나는거를책임지도록하겠다라는얘기를저한테했고요. 그래서지금보충으로설명을드린부분이고이부분은우리실무진팀장님들너무이게막그사람들이폭리를취하고그사람들이진짜돈을20평을증축을해가지고예를들어300평짜리에20%증축이면은60평증축이잖아요. 그러면60평이면은그것도따지고보면400만원곱하기60평이면2억4,000입니다. 그사람들도그만큼뼈를깎는돈의노력으로하겠다는거예요. 그러니까조금그런부분을너무마리수를늘리겠다,그사람들이폭리를위해서재산을불리겠다라는쪽으로만너무생각을해주시지는마시고한번정도쯤은이부분에대해서환경과,축산과그리고축산인그리고축산인플러스마을주민까지해서마을주민한테설명을해서이러이런절차가있는데이렇게해서우리가확실히냄새를잡는근본적인하드웨어설치에기준을잡고들어가겠다해서마을주민도그렇게하면이사람들이돈이나벌고폭리를취하는게아니라진짜근본적으로이원인을잡고자한다면증평을하는게목적이아니라증평을하되이러이러이렇게해서확실히잡는걸간다고하면은마을주민들도“어,그래요?”라고한번쯤은해볼수가있을거라는거죠,제생각에는. 제가참같은업종이라서너무대변을하는거같아서사실말씀을안드리고폐업보상절차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려다가조금답답한마음에그냥한말씀만더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781쪽에홍성군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하신다고했잖아요.

예.

그런데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하는데이게우리홍성군에도로변청소차량있어요,없어요?

지금건설교통과한대…

건설교통과한대있어요?

예.

그러면그차는건설교통과에서만합니까?

도로청소차니까요. 원래저희가지금환경과미화원들이하는거는도로상사실은진입되면안되거든요.

제가볼때는도로가있어서도하지만이게건설교통과협업을하든지내포신도시같은경우제가볼때는청소차량이거의매일세워놓은거로제가알고있어요.

저기,저희가미세먼지심하고한날은건설과배차통해서청소팀장님이나담당주무관이승탑하고같이활용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예를들어제가이말씀드리는것이이제겨울철되면은도로에염화칼슘뿌리고나면흰가루들이염분이상당히많이날라요. 예를들어서시가지정도에대형차들이한번지나가면있잖아요먼지가루들이엄청나게날립니다. 그렇다면가도로변에청소차량을수시로운행해줄필요가있어요,시내권에. 물론도시외지역같은경우는좀덜해요. 그렇지만시내권같은데는대형차들한번만지나가면먼지많이일어나잖아요. 그게미세먼지가얼마나많이배출돼요. 그런부분에대해서청소차량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운영을않고한다는것은우리홍성군에어떤군민들의건강을좀더등한시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건설교통과하고협업하셔서환경과니까그런부분에청소차는내포신도시,홍성읍내도시지역같은데먼지라든지이런부분은도로가에많이쌓여있잖아요. 겨울에는더하다고요. 염화칼슘뿌리고예를들어모래를뿌려놓고나면가로전부다몰려들잖아요. 그거를놔두면계속먼지로이제날라가는거거든요. 그런면에서청소차량좀운영좀한번했으면좋겠다제안의말씀드리는거고뭐건설교통과에서운영하니까거기서알하서하겠지그런생각하지마시고환경과니까청소업무를담당하는팀에서요청을해서수시로그차량좀운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하여튼업무경계선너무따지지말고협업통해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안되면은환경과에서도그미세먼지빨아들이고쉽게얘기해서청소,도로청소하는데25km정도로가는차량이있더라고요. 제가한번알아보니까한1억2,000정도가던데그게우리나라특허받은그게있어요. 기계가있어가지고그자동차가있으면은주변에소독까지할수있는장치가있더라고요. 위에차다니면서도로변에소독약까지뿌릴수있는그런차가개발이돼있어요. 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시고해서지역에어떤군민들의건강이라든가환경을위해서그런자동차도한번필요한거같은데검토하시고그런거를좀잘챙겨봐주시길부탁드릴게요.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제가말씀드렸던부분또곡해하시지마시고진짜말씀드리는거는저도아까이정윤의원님말씀들으면서제가증축하고신축하고,그러니까증축하는건축허가내는거이런부분때문에무조건증축하세요라는건아니에요. 그러니까우리가흔히하드웨어변해야되잖아요. 그변하는데저또한똑같은생각이거든요. 장비같은부분은의무화하면서그들이원하는,그러니까저희들이제안할수있는부분그전에는우리장비의무화는없었어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이렇게해주십시오라는말씀을하시면서이들이진짜자기네들이변하려고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자기들이변하려고할때우리가조금이라도대안제시하시면서그부분을열어주신다면훨씬더좋은홍성농가에환경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좀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시고또대안제시도해주시면훨씬감사할거라생각이듭니다.

예,두분의원님께서갑자기생각안했던부분을말씀하셔서좀당황스럽기도하고한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결론은공론화를통해서군민대다수의의견을따라서결정이돼야된다고보고요. 사실지금구체적으로말씀은안드리지만저희가장기미사육하고적법화이행농가소송한4,5건을계속이어져요.

알고있습니다.

심지어저희가소송잘하고있는것도와가지고지난주에는변호사도바꿔야된다고그래서변호사님마음까지상하고이런일까지벌어지고있는사람들은목숨걸고대들어요. 그래서이거는어느한쪽얘기만듣고는할부분이아니고분명히충분한시간을갖고공론화해서악취아까말씀드렸다시피악취라든가가축분뇨라도문제만없다고그러면저희도규제명분이사라지는거예요. 그때는완화도할수있다고이렇게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것처럼의무화하시면서우리가대안제시하시면충분히가능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82쪽에답변서가배출업소지도단속주의에대한답변서가와서좀거기에대해서말씀한번더점검할게요. 2022년도니까올해죠. 1분기14%,2분기18%,3분기20%해서내가보니까한52%정도했더라고요. 거기에다본다면나머지48%가지금11월,12월로몰려와있는데이게지금배출업소에나와있는이문제가여름에더심각해져요,아니면겨울에더심각해져요?

심각…

심각하다고하는배출업소에똑같은물질이나와도어느때에문제점이더강하게나타나냐이말이에요.

이거는대기중미세먼지직접도가높을때이렇게아무래도나빠있는상태에다가추가적인개념이기때문에보시기가취약하다고보고요. 지난행정사무감사때이렇게하반기로너무몰렸다는지적충분히공감하고요. 그래서그지적받은이후에저희가담당자하나뿐만아니고다른업무직원까지붙여서거의마무리단계에접어들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부터는충분히그런미세먼지배출시기까지고려해서점검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종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재석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는시대적흐름에발맞춰공공의료기관으로써지역의공중보건향상및건강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고행동하는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을만드는데더욱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먼저코로나19방역및백신접종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방역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누적환자는5만1,508명으로재택치료817명,퇴원5만598명,사망93명입니다. 백신접종은현재까지3차접종완료자는7만988명이며접종률은71.7%로충남,전국보다높은수준입니다. 4차접종은19.1%진행중이며인플루엔자무료접종은현재만45세까지확대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2년도보건소소관하반기군정업무및2023년도업무여건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보건소업무세부사항에대해서는과장님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유승진입니다. 2022년군정업무실적및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건강관리과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사업에서한가지만여쭐게요. 814쪽에보면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과관련돼서묻고싶습니다. 내포신도시가젊은층인구가많다보니까특성상모자보건의필요성이굉장히높아졌다라고말씀을제가지속적으로드리고있는데이제건강지원센터가내년에개원이돼서운영되기시작할텐데모자보건에관련된어떤준비나여기에대한계획이있는지일단답변을듣고싶습니다.

일단은건강생활지원센터는명칭에서알수있듯이건강생활에필요한보통의저희가신체활동부분이주를이루는데요. 의원님께서말씀하신모자보건관련해서는상담을해야이런거를할수있을텐데주로홍북보건지소에서그부분을맡을수있고요. 그렇지않으면홍성군보건소까지와서임산부상담이라든가더구체적인자세한사항은보건소로와야될것같습니다.

지금우리과장님말씀에틀린건아닌데지역마다의약간의특성이있어요. 내포의특성은젊은층이많다는것과영유아들이많다는거죠. 그러면그지역특성에맞는특화된생활지원센터를좀더확대운영할필요가있다. 우리가생활지원센터로써의역할은분명히있습니다. 그역할을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그역할을하시되좀더특화된일을하고싶다고본다면내포신도시의특성에맞는그거를좀더중점화시켜서운영하면어떻겠냐는의견을드리고싶은거고요. 그런차원에서임신부터시작해서출산,출산하고난다음에영아및산모의관리,그다음에산모를어떻게관리할거냐. 음식문제도있을거고출산후에산모우울증도있을거고또산모가아이를출산하고난다음에건강회복의문제도있을거고이것을다케어해줄수는없겠지만일정부분어떤프로그램을통해서할수있는지원방향은충분히가능하겠다. 예를들어서출산후건강회복을위해서는프로그램자체를운동할수있는산모프로그램같은것도운영을했으면좋겠고요. 또아이들이나산모가먹기좋은음식같은것도제공할수있는데특별히사람마다건강의특성이있으니까잘드신분들이야뭐어쨌든상관없겠지만개중에특별하게음식에문제점이있을때에는그런분들을특화해서케어할수있는방안도한번고려해보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모자의필요성에대해서건강생활지원센터첫초기에짓겠다라고할때부터이런부분을상기해서했으면좋겠다라고제가의견을지속적으로드렸던부분이어서이런부분을아직계획이없다면좀더특화된계획을세워서프로그램화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은거니까요. 한번그런계획을세우셔서만들어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내년도에주민요구도조사를해서그부분에,방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나오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적극검토해서그부분까지담당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지금건강지원센터가기본사업안에13개분야가들어가있어서이13개분야를총체적으로하겠지만이분야중에서도특별히내포신도시가필요로하는요구조건이무언지를살펴보셔서그런요구조건을최우선화시키는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했으면좋겠다해서제안의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거를참고해서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저희가올해처음운영을한번해봤는데요. 여러가지시행착오도있었겠죠? 말그대로충남도에서만든공공산후조리원이에요. 그렇다면이용자들의현황을파악해봤을때주소지를한번분석을해보셨으면주로이용하는산모들의주소지가대략어떻게분석이되던가요?

이용자의50%정도는홍성군내산모이고요. 그50%나머지충남도내산모가되겠습니다.

그렇다면지금현재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이지금운영비가부족하다라는걸지적을하셨으면어쩔수없이이거는도비가확보가돼야지만저희홍성군비가매칭돼서운영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

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추진을도비50%,군비50%이렇게확보해서그쪽에지원을할계획입니다.

혹시충남도와는이야기가되고있으신가요?

예.

어떻게반응은긍정적이신가요?

도비1억,군비1억해서2억을추가로지원하는거로거의확정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다행이고이용하신분들의후기라든가나중에모니터링을해보셨을텐데가장불편하다고혹시개선이조금됐으면좋겠다라고하는부분들은없었습니까?

만족도는상당히높아요. 만족도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고특별히의원님께서말씀하신불편한사항은거의없다고보면되겠습니다.

다행인것같고요. 앞으로도이런시설들이좀더늘어나야될필요성이있겠죠. 그래야지또아이낳기좋은홍성이것도해소될수있을것같고요. 도비확보할수있는데좀더총력을기울여주시고안전에가장감염되지않도록이런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안전한부분확보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입식테이블관련해서사실이게추경에예산이편성된거기때문에음식업소들선정하는것도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지금보면1,478개소하신다라고하셨거든요. 음식문화개선.

음식문화개선?

외부음식점입식테이블개선사업이잖아요.

예,5천만원해가지고지금23개소가진행중에있습니다.

23개소?

예.

그러면이부분에서우리가예전에우리홍성군내에서지원할때는약간평수제한이있었어요. 그런데이번에는어떻게진행이되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평수제한도있지만저희가읍·면지역을더확대해가지고,우선으로해가지고2020년,21년에는5개읍·면이참여했고지금2022년에는두개은하나결성이더추가되어가지고좀더확대를했습니다.

사실예전에는평수제한이있었고올해는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사실코로나시대에는평수와상관없이더힘들었거든요. 평수가넓었던분들은거기만큼이나또힘듦이더가중됐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렇기때문에사실상이입식테이블은한번에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사실우리가도울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이거를뭐자부담도있지않습니까?

예,20%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홍성군이아이낳기좋은홍성이기도하지만고령화도상당히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좀이번에22년도로끝내지마시고자체적으로라도욕구조사하셔서진행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실상맛집관련해서홈페이지지적도있었고제가감염병예방관련해서도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 사실어른들도또아이들도마찬가지로어디랑비교하면상당히불편하고싫어하는경우가있죠.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감염병예방같은경우는인플루엔자접종같은경우는제가이부분에있어서시정이꼭필요하다. 건의드린다라고했는데사실상내년에전군민독감예방접종실시하잖아요. 그런데도올해먼저사실확대할수있는부분확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라고했을때65세,거의55세에서64세까지하겠다라고처음에말씀하셨는데현재45세까지내려갔어요. 이부분에있어서는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건의했다고바로해결되지않는데그래도홍성군민들예방접종에더많은관심을가졌다라는부분에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참고로한가지는아직도전군민예방접종이되지않는다이런얘기를많이들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내년에는이렇게할것이다라고하지만사실왜45세까지내려왔는지조차도모르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홍보도좀적극홍보를해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보건소관련해서는이부분감염병예방관련해서는꼭이렇게해야겠습니다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에서예산팀에서사실본예산에서삭감된거로알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우리가이렇게하고있다라는부분은자화자찬은아니더라도그래도보건소에서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좀알렸으면좋겠다라는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제가우리한과장님한테답변을요구하려는건아니고잘했음에도불구하고모르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홍보는적극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저는경로당관련해서지금처리를하신다라고했는데이부분에서는좀어떻게처리를하실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혈압기?

예,혈압기.

저희가지난번에보고때저희가전수조사를해서정상작동되는데가있고수리가필요한데가있고해서다조사를해가지고262대가필요하다고말씀드리고올안에103개를설치하고나머지를내년에하겠다고말씀드렸는데이번에입찰에서잔액이남아가지고16대를추가해서올해119대설치를12월중안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번에수리불가한데는어떻게되는거죠?

수리불가한거까지다넣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23년도에는전체적으로경로당에설치가되는거죠?

예,143대를본예산에반영해서다완료토록하겠습니다.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예,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6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7차본회의는11월29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