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두 (2)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두 (2)분의 일괄질문 후 12월 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안전한 대한민국을 생각해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고수면·신림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군민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늘 애쓰고 계시는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고창군 공직자 여러분과 심덕섭 군수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평소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으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활력 넘치고 행복한 고창 만들기에 동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총 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 일자리의 50.5%가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청년세대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2020년 8월 정부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해나가고 있으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고창에서도 최근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고창군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약 1만여 명의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문제의 해결은 곧 출산문제 해결이며, 이는 인구문제 해결로 이어집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청년층 유출을 완화하는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본 의원이 바라보는 청년 정책들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돕는 청년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 청년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쉼과 소통,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주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창업농을 위한 스마트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감소와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세는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업 비중이 큰 우리 지역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희망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형태인 스마트팜 영농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청년창업농에게 1~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영농기술 확보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한다면, 귀농귀촌 1번지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귀농귀촌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농 초기의 소득불안 문제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청년CEO상품 의무할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하고 답례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경제 격차가 가중됨에 따라 세수 감소로 약화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을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을 홍보하는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문화·복지 시설이 없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지킬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사회 경험과 넉넉하지 않은 자본을 지닌 청년들은 이미 기반을 잡아 선점 중인 기성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척박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아 미래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고창은 도전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책으로,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청년CEO상품 20~30% 의무 할당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작은 목욕탕 고창읍민 이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고창군은 관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림면을 비롯한 13개의 면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운영 중이며, 작은 목욕탕 이용요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1천 원, 일반 주민은 2천 원으로 평균 9천 원인 고창읍지역 목욕탕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각 면에 목욕탕이 없어 고창읍내까지 나와 원정 목욕을 가야하는 등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올해만 해도 9월까지 총 9,600여명이 이용하며 면민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고창읍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이런 혜택을 고르게 볼 수 있게 됨은 고무적인 일로 생각되나, 반대로 고창읍 지역 주민들은 역차별을 겪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창읍 거주자와 면 거주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창읍 거주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저렴한 가격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같은 고창군민으로서 고창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창군 제2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3년도에 건립된 고창군 청사는 협소한 공간 탓에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 편의성 측면에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본 의원이 2018년도부터 제2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의 확대 및 공직 근무자 증가 등으로 공간 부족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공직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짐은 물론, 민원 처리를 위해 본청을 방문했다가 담당 부서가 외청에 배치되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발길을 돌리는 등 이에 따른 민원인 불편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여 우리 군에서도 지난 6월, 기본설계 용역까지 완료하며 제2청사 신축에 한 걸음 다가섰으나, 현재 편입토지 협의의 난항과 사업 장기화 우려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 편의 도모를 위해 제2청사 신축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인근의 제2청사 신축을 통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외부 행정조직을 집중 배치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더 많이 고민하며,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으로써 고창문화관광재단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위드코로나’시대에, 비접촉 체크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여행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대표적인 행사로 고창 지역주민 중심이 되어 선운사 도립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고창한 장(장), 단풍·노을마켓’ 장터가 관광객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언급한 활동 외에도 다양한 문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2021년 우수 DMO조직 시상식에서 A등급을 수상했으며, DMO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경쟁력을 가진 지역관광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관광재단의 활동을 응원하지만, 다만, 본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활동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고창군과 문화관광재단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시행이 어렵긴 하지만, 직.간접적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고창군과 사업목록을 공유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주요사업 목록을 확인했을 때, 지금까지는 인재 양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3년간 구축된 인재·문화기반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간접적 수익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때 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주민소통창구를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고창 지역만의 특색을 담은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역경제 불황 극복의 열쇠로 도시 홍보·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고창군과 문화관광재단은 매년 말 시행했던 사업들을 피드백하여 미비한 사업을 개선해,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군 방문의 해’에 우리 고창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통해 그 이익이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와 국가생태관광지 운곡습지는 역사, 문화, 생물다양성이 공존하는 고창 생태관광의 핵심지역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를 연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현재 자연생태원, 고인돌 생태공원 등 유적지 일대 경관사업을 추진 중이기는 하나, 고인돌교부터 고인돌유적까지 이어지는 주변 들판은 문화재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문화재 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계절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계속 이어지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생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인돌 생태공원에서부터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그리고 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경관단지에 이어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인돌유적을 연결한 명품관광단지가 조성이 될 것 입니다. 계속 이이서 희귀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운곡습지로 이어지는 탐방로를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계속 연결되면서 최소 1박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계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한다면, 추후 입장료 징수도 가능하여 군 세입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함께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원 진입로 4차선 원상복구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창군민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은 내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무료승차를 전면 시행에 들어가며, 경상북도 역시 내년부터 만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화성시도 만6세, 만19부터 23세,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무상교통에 포함시켜 전체인구 90만 4천 명 중 30%인 3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 등에서도 어른신과 청소년 등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대구시 역시 만70세 이상 어르신 무상 교통카드 지급을 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고창군은 2018년 2월부터 전 구간 성인 1000원, 학생·어린이 500원으로 거리에 따른 구간 요금제가 폐지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 후, 최근 3년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일일 승차인원은 3천명에서 4천명이며, 연인원은 11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로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자 대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2년 고창군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8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11억 3천만 원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약 39억 3천만 원에 버스회사 1년 평균 수입금이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에 10억 원을 지원한다면 민선 8기 슬로건에 부합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고창군의 재정자립도가 7.5%로 단번에 전면 무료승차가 어렵더라도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소멸기금을 이런 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령층 포함해 군민 모두에게 무상교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복지혜택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저탄소 녹생성장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창군민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하여 견해를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11월 막바지에 접어들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달,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편안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면, 무장면, 해리면, 상하면이 지역구인 조규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쌀값 폭락과 농자재 값 상승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만큼,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 경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은 지난 2008년 고창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고창군청을 최대 주주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어가 등을 포함한 3,292명이, 총 78억 3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이에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15년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목적으로 자본금 감자를 단행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황토배기 주주총회에서는 황토배기유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을 ‘고창군 농협조합 공동 사업법인’으로 이양하여 운영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은 지속되어, 고창군청, 고창군의회, 지역농협, 고창군 농협조합 공동 사업법인은 ‘고창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매년 특별 예산 5억 원을 황토배기유통에 특별운영자금으로 지원하였고, 유통센터 이용 요율 조정, 건물유지보수비 등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무제표상 지난 3년간 황토배기유통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매년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고창군청이 지원한 막대한 예산이 황토배기유통의 경영 정상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음을 모든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은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연속 매출 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허상의 흑자 전환이며 과연, 앞으로 고창군청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농산물의 유통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하겠다던 애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운영의 흔적 또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황토배기유통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대안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빛 원자력 발전소 현안 문제에 대한 고창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즉 탈원전 정책 폐기로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급물살을 타며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초 인접 군인 우리 고창군에게도 정부의 원전정책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영광군 흥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발전소는 1986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총 6기 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4호기를 제외한 다섯 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차례 운전이 중단되는 상황 속에, 지근거리에서 생활하는 우리 고창군민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실공사, 납품비리, 격납건물의 구멍, 철판부식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 했던 한빛 3호기가 현재,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가운데 운전 중이며, 5년 전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 157센티미터의 대형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던 한빛원전 4호기마저, 최근,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조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에 힘입어 고창군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여러 논란과 갈등 속에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하여 2025년과 2026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정책이 고창군민에게 어떠한 설명과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고창군민의 우려와 불안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늦어도 2031년에는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한빛원전 부지에 신규 핵 시설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일방적으로 건설 운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문제도 군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사는 우리 군민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은 고창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창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에 대한 조사, 사후 대책 협의 및 각종 현안문제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원전에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한 고창군의 하나 된 입장 표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제는 고창군도, 앞서 제기한 원전 중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으로, 고창군청, 고창군의회,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가칭「고창현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원전 현안! 첫째, 한빛 4호기 재가동 문제, 둘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문제, 셋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문제 등을 포함한 한빛원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군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고창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많은 경제 지표들이 대한민국은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인들의 한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 군민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을 거두고 웃음꽃만 가득하도록 남은 한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 고창군의회 의원 조규철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2)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책임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5일, 제7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한 결의안」 5년간 멈춘 4호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정기검사를 통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구조건전성 평가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며, 오는 11월 30일에 한빛 4호기 건을 상정하여 12월 1일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문제 발생과 위험을 안고 있는 한빛 4호기에 대해 일반적인 점검기준에 맞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원안위가 실시한 ‘전 호기에 대한 격납 건물 공극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최초국내주도형’으로 추진된 한빛 3 · 4호기가 타 호기에 비해 많은 공극이 발견되면서, 향후, 운행 중에 한빛원전 부실시공 문제가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4호기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고창군과 의회, 고창군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고창군민들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이며, 원자력 발전 가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만약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5년간 가동이 멈춘 4호기가 일방적으로 재가동된다면,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고창군민을 비롯한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한빛원전 3호기와 관련된 부실시공 제보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원전을 가동하여 전력생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양 국민을 호도하여 일방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를 재가동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안전 확보를 등한시하는 처사로써, ‘한빛원자력본부’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의 안전 문제를 직시하여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 고창군의회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빛원자력본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부실 시공된 한빛4호기에 대한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원전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고창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한빛원전 3, 4호기만의 엄격한 점검기준을 새롭게 마련, 점검하여 고창군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지역의 동의를 선행하라. 2022년 11월 28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임종훈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이선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여성가족부는 2001년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한 이래로 20여 년간 여성정책의 기획과 영·유아 보육, 청소년 육성과 복지, 가족 기능 업무 등 정부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10월 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여가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은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에 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국 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으며,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개편안대로, 여가부가 수행해 온 고용과 관련한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청소년·가족·양성평등과 같은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구로 편입시킨다면, 여가부가 기존 성평등 전담기구로서 갖고 있던 독자적인 법률 제안권과 예산 편성권,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고, 다양한 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146개국의 정치·경제·교육·건강 분야의 성 격차 현황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99위,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에 대한 양성간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개발지수(GDI)에서 2019년 인간개발지수(HDI) 최상위권 국가 62개국 중 57위, 유리천장지수는 매년 최하위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독립부처 형태의 성평등 전담 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여가부의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하게 된다면, 성평등 관련 정책들의 전반적인 후퇴는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정부의 성평등 전담기구의 폐지 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성평등, 돌봄 지원, 다문화 가정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기능 해야만 한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어떠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이고 명분 없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여성 권익과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성평등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성평등 증진의 책무자 역할을 인지하고,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1월 2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이선덕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 고 끝

이성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빨리 손들고 나온 이유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먼저 다 하셔버리면 할게 없어서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 기획실장님 보고시죠?

그렇습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았고요. 여하튼, 업무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잘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해달라.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마 현재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 실장님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비난은 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 수정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이기 때문에. 늘상 해왔던 일이고.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 제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마십시오.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만, 기획실 보고에 핵심이 빠져있는 것같 아요. 기획실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 업무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면 1차적으로 심의하는 곳이 기획실이에요. 그러다보면 실무담당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엄청 많은 고민을 해오지만 기획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 정책적인 종합, 고창군이 민선8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월부터 임기는 시작되었지만 민선8기 예산은 아마도 2023년도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2023년도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큰 방향은 이렇게 간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 역시 본 의원도 공감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실제 각 부서 업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획실에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일도 기획실에 질의도 하고, 그 과정에 기회가 된다면 최소한 고창군의 로드맵 정도는 기획실에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지, 2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쭉 행복공유 활력발전 위원회 구성,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지금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민선 8기가 어떻게 가겠다. 그래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주민들도 쉽게 알아 듣고 또 이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책자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걸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복공유 활력발전위원회 4페이지요. 3개 분과 60명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군정 혁신 정책제안 수기를 통한 시책반영, 내년부터 이 사람들을,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군정에 당면 현안사업이라든가 군정 발전방향, 그다음에 제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는 내부적으로 했던 것을 조금은 전문가적인 분들을 모셔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내실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한발 앞서 거의 본 의원이 민선4인가요? 반대로 민선8기, 7기, 6기, 5기 각 기수별로 다 겪어봤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업무계획에 보면 항상 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름만 다르고 주민들의 의사를 듣겠다. 아니면 그분들의 역할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작은 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없어져버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책입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밖으로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을 어렵게 써놔서요. 배우고 분석하고 도입하는 삼박자 벤치마킹, 쉽게 말하면 잘하는 곳 따라해서 우리 군도 좋게 하자.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것이 선진지 견학.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창의적인 것도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관공서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성과를 내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 구체성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가는 경우도 종종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확히 목적이 뭐고 고창에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 고창에 어울리지도 않는 정책들을 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뜬금없이. 이를 테면 우리는 조건이 안 맞는데도 해보자. 출렁다리를 해보자. 이런 물론, 출렁다리할 수도 있겠죠.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안 맞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맞는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좋다고 하니 가서보고 거기 좋아. 이런 것보다는 벤치마킹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곳을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 이거 하나 하고 총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를 테면 각종 민원이에요. 인허가 사항. 그렇죠?

예.

각종 민원이에요. 거의 이렇게 되는 사항들은. 그런데 민원을 보면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판단기준이 다를 때가 많아요. 법의 모호성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해야 한다고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선택일 때는 거의 민원인 편이 안 들어져요. 왜 그러냐연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이든지 아니면, 실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책임지고라도 이걸 하겠다. 라는 적극성이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민선 8기에는 그런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2023년도부터는 허가낼 때 불법적인 허가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다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례로 본 의원이 거제에 어떤 건축을 하려고 인연이 있어서 간적이 있습니다. 산 속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더니 본 의원 갔을 때 의원 신분도 안 밝히고 그냥 민원인으로 갔더니 이렇게 합디다. 각 부서에 있는 산림과, 도로과 해서 다 오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 의원도 쉽게 이해가 갔어요. 그래놓고 조건이 뭐냐면 여기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해결하면 저희가 허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돼요. 그런데 여러군데를 찾아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느냐면 각 부서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불편한 거예요. 지금도 고창군이 최선을 다해서 인허가 부서 1층으로 내려가고 했을지언정, 농지전용, 산림전용, 환경, 축산, 뭐든 각자가 가야해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으면 해걸이 안 돼요. 민원이. 지금은 말 그대로 군민이 행복하려면 조금 더 나은, 내년도에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기획실이니까요. 그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 성과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23년도요?

예. 원래 21년도 예산성과 분석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분석이 있다는 이야기는 성과계획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22년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고창군의 전체 계획이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실장님께서 확인을 안 하섰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산의 성과를 보고 이를 테면 전문가들 표현으로 말하면 잘한 것은 예산이 100이면 120%, 130%달성한 것은 동그라미가 두 개에요. 그리고 100%정도 달성하여 하나고. 그 이하면 세모로 되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다 못쓰고 줬는데,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을 그대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민선8기에 여러 가지 바꾸자. 발전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예.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할 때 첨부서류로 예산성과분석표가 붙어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규제개혁 문제는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법령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직자의 문제는, 공직자는 어찌보면 재량행위하고 법령에 따라 귀속적인 것이 있는데 공직생활을 오래하다보면 재량보다는 법령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공직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타파하고 군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소신있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고창군 공직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특별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또 민선7기, 민선6기 때 했던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5년 계획도 있고 10년 계획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기획예산실이 제일 중요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고유권한이니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에 경사로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산면장님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예.

이 사업이 주민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현재 우리가 일명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데 옛날에 보면 경로당이 넓게 지어지다보니 계단 올라가는데 불편해서 경사로 설치를 해서 경사로 안전펜스까지 설치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행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줬어요. 2021년도에도 2,500, 3천 정도 예산이 섰고, 올해도 17개소에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내년 예산도 17개소 3천만 원 섰습니다.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한 결과로는 130, 140개 정도의 경로당이 경사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인데 예산편성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런데 작년에 2,500, 3,000만 원정도의 사업을 하고 올해 17개소에 3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130, 140개 남으면 앞으로 8년 이상 연차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8년이 걸리다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경로당 17군데를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8년동안 한다고 합니다. 고창군 행정에서. 실장님 잘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3천이 서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8년동안 17개소씩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8년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년 예산에 산림공원과 가면 고창 방문의 해 꽃 정원만 9억, 읍면에 꽃길조성 5억, 그다음에 모양성 앞에 천변에 꽃 하는 것도 3억. 어느 정도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노동골 꽃정원에다 9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꽃탑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데 이런 예산이 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나이드신 분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8년동안 3천만 원씩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고창군에서 맞는 예산인가 봅니다. 사회복지관 예산 1,200억정도 듭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고창군에서 군수님이 계셔서 이런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잘 전달이는 될 걸로 알고 질의를 합니다. 이게 실장님 맞습니까? 지금 현재 8년 동안 하면, 2억 4천이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예산으로 26억을 씁니다. 꽃 정원을. 그 외 여러 가지 건설과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정비니 뭐니 고창군 군비만 투입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이드신 분들이 경로당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경사로 설치를 해서 하자고 본 의원이 8대의회부터 해서 돈 2,500에서 3천, 올해 예산 3천, 올해 17개소입니다. 내년에도 17개소 3천, 이게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방법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도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그건 본예산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실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7개소라고 했어요. 지금 130, 140개소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데. 돈 2억 4천이면 충분히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없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8년 동안 연차사업을 한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고창군의 현실이고요. 또 본 의원이 8대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편도로 1시간 50분 걸리고 왕복 3시간 40분이 걸려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나이드신 분들이 중간에 오줌도 마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셔틀버스 하나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군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고창군에서 지금도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데 1시간 50분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군정답변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우겠다고, 예산을 지금 세워도 차 1년 이상 걸리니까 지금 해봐야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꼭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기획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이런 문제를 실과에서,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일언지하에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없어져버렸다고 말 한마디도 않습니다. 군 의원이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편안하게 고창군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군정질문 답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할까요? 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는 식으로, 다음에 하자고 했으니까 안 한다. 이런 식입니다. 8대 의회에서부터 군정질문 했던 것이고 8대에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성립을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셔틀버스가 굳이 예산을 세워서, 2억 원을 들여서 버스를 하면 10년을 놓고 따지면 1년에 2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나서 차를 제로가 되더라도 1년에 2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대신 버스기사하고 운영비만 5, 6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서 오는 셔틀버스들도 1시간 10분 이상 걸립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가 증차되면 다른 곳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고창군에서 고창 사회복지관을 오는데 한시간 50분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했을 때. 그런데 군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것을 행정에서는 묵살합니다. 묵살하고 일언지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답변 하실 말씀있습니까?

예산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성립이냐, 아니냐, 결정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삭감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되지 않고 반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든지, 소관부서에서 올리면 간단하게 예산편성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없으니까 안 돼. 딱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 야외운동기구 필요성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데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필요로 하실 때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또 군민체육대회 면 지원금 있죠. 본 의원이 10년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상승되고 있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억지로 해서 200만 원정도 올렸습니다.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1,5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군민체육대회 면민지원금. 물론, 심덕섭 군수님한테 감사도 하지만 심덕섭 군수님이 군수님이 되고 나서 야외운동기구 30개소 1억 5천만 원 예산 세워주시고 또 군민체육대회 면민지원금도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덕섭 군수님께도 감사는 하지만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은 목이 터져라가 아니라,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심덕섭 군수님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관철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볼 때 실장님한테, 오늘 군수님이 꼭 계시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군수님이 바쁜일정 때문에 나가셨는데, 물론 또 앞으로 전달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한번 실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예산 편성은 저희 집행부 권한이고 심의는 의회 권한이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소통은 지금도 계속 했어요. 소관부서하고는 했는데, 소관부서가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요. 본 의원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이게 가령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지원사업이, 보행기 지원사업, 모든 예산을 세웠는데, 소통은 많이 해요. 결국에는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행정한테 군정질문을 통하고 업무보고 때라든지 전달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드렸잖아요. 야외운동기구 추경에 1억 5천 세웠습니다. 30개소,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다 되더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주민들과 충분히 접촉하면서 지역의 실정을 보면서 해서도 안 되던 것이 이렇게 되는데. 물론, 군수님께서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아니라 이건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묵살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군정질문까지 했던 것이고, 하면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거기에 맞는 의원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든지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사로 문제나, 좋은 예산 가지고 군민들, 적은 예산 가지고 군민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점에서 기획예산실장님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차남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 편성하면서 진짜 의원들이 군정질문 나왔던, 또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각 부서에다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예산실로 들어가면 그것이 많이 삭감되고 또 그런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제안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의원이 부서에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되고 내려올 때는 그런 내용이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전혀 없이 무조건 삭감되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으까, 앞으로는 시책보고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 안이 있으면 제안설명이라도 해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하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군정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실과소 사업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문제는 자주재원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중요해요.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했느냐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을 어떻게 만들어 오느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사실 없어요. 그러잖아요. 한다면 세외수입, 산단 땅이나 팔면 몇 푼 생길까. 그러면 의존재원에서 많이 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이 세입이 얼마나 되죠? 8천억 되나요?

7,500억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업으로 예산 요구하는 게 7,500. 실질적으로 실과부서에서 올라 온 요구액은 얼마에요? 거의 배가 되죠?

예.

여기에는 아까 차남준 의원님도 지적하고 매번 요구했지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민생정치, 이런 사업들도 사실 우리 자체 사업 부족한 것은 자주재원 부족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 매번 지적했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 필요없는 공모사업 함부로 하지 마라. 이번에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해야할 것은 해야되겠죠. 여기 하는데 공모사업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시해행하는 부서에서.

아니요. 수많은 부처의 공모사업들이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중에 고창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고창군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창군에 맞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의회에서는 적어도 국가보조비율이 5, 60%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는가,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셨던 사항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과정에 심의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일정규모 사업이 오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그정도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 이건 우리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다음에 그나마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통계분석을 통해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통계분석이 그동안 해왔던, 새로운 것에 대해서 통계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삽입해서 끌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2023년도 예산은 국세감세정책으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해서 아무래도 줄어들 확률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저희 고창군 규모로는 5, 6%정도 상향을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기조는 지금까지 했던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것을,

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통계분석을 제대로 한다 치더라도 감세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감세, 부동산 감세, 법인세 감세,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조정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방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전에 말했듯이 공모사업에 신중히 해줬으면좋겠다는 거예요. 공모사업 많이 따오면 따오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우리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죠? 전에는 국비매칭 얼마, 도비 얼마, 실링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비 얼마해서 도에서 점 찍고 내려보내면 우리는 그냥 달아야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우리 자체예산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출면에서도 분석을 철저히 해줘야 해요. 우리가 사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해요. 조민규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성과계획도하고 분석도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에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해. 통계분석이나 성과 개혁이나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평가의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아까 적절하게 표현한 것 중에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노인정을 사용하는데, 오르막길 불편해서 개선해라. 이거 돈만 있으면 당장할 수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겠지만,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 부처에다 요구하죠? 사업신청을. 그러면 부처에서 받아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또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이걸 커트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군수님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도 다녀오고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군수님이나 우리 기획실, 부군수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런 역할을 철저히 해서 국비부담율이 높은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거 부서에서 사업을 결정 해놓고 예산을 소모하지 못하고 사업이 집행 안 되면 필요없는 사업들은 만만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도 있다. 라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현장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못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행정도 알고 군의원들도 다 알아요. 이건 자체예산 부족말고는 이유가 없어. 매일 재난으로부터 걱정을 하지만 논밭에 구조물 가만히 생각해봐요. 기존에 했던 경지정리했었을 때 수로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이즈가 작아요. 그때 시대에 맞게 수로관을 해놨어. 그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해결차원에서 하는 수로관 사이즈는 위에가 더 넓어버려. 커버려. 그러면 이것은 누가봐도 작은 양의 비만 와도 하단 지역에서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 진단을 하면서도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덕섭 군수 체제에 가장 획기적으로 다른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혹시 뭐예요?

지금 정책으로 표현하기 뭐한데, 공모사업 중에서, 아직 발표는 조금 뭐한데, 터미널 부분에 이런 게 제일 큰 했던 것 같고요.

대충 1,600억정도. 그러면 그 1,600에 지방비는 얼마에요?

400억정도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건 비율이 높네요. 2천억, 3천억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정. 지방비 60% 해버리면 고창군 살림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들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가예산에서 일반적인 평상시에 하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요? 민선 8기 되어서 특출나게 하는 대응체계가 있습니까?

예산확보하는 것은 민선7기나 8기 전 군수님들도 사활을 걸고 하시는 건데. 민선 8기에는 군수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갯벌이라든가 지방법정도시 지정이라든가 관광도시 지정이라든가, 터미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바뀌어서 몇 개월 안 됐지만 내년도 사업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많이, 107건 쭉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런 사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국가예산 확보에서 107개 중에서 대부분 공공하수처리장이에요. 그런 것을 구분을 잘 해서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부처나 국회나 항상 방문하시잖아요. 지역정치권과는 기회를 몇 번 해서 하나요? 사안별로 가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나요?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화 해서 하는데 거기에 도내 국회의원들하고 시장, 군수들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가예산이 논의되는 자리가 있고요. 저희들은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를 가는데 국회는 저희 군수님 인맥이라든가 고창출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분야 소관 사업 관련이면 소관 국회의원들을 사전에 세종출장소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내년도 국비 확보 문제는.

지금 거의 마무리 됐고요. 저희들이 4개정도 중점적으로 빠져있는, 아까 미반영되었던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운곡습지 생태탐방로 조성하는데 30억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수지 그런 사업들을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정해서 30일날 다시 국회를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해주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갯벌 부지 매입에서 1차, 2차, 3차 매입을 했잖아요. 1차, 2차 매입하고 3차에서 작년도에 본 의원이 3차매입을 강력히 보류하게끔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1차, 2차에 600억정도 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3차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본 의원 취지는 그때당시에 130억이 순수군비에요. 편성했을 때. 1차 매입하고 그것도 예산이 사장되어서 그대로 있데 130억도 사장되어 있잖아요.

사장이 아니고 일부는 샀고 사고 남은 돈은 있습니다.

그당시에 봤을때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데, 얼마나 남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7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서민 예산이라든가 시급한 예산, 사회적 약자 예산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사회적 약자 배려를 더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매우호도시에서 고창군이 전국에서 89곳, 전북에서 11곳 중에서 우리 고창군이 지역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고창군에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2023년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인데 자매 우호도시 교류편성 예산을 보면 기존에 해왔던 예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냥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인구 10만, 관광객 천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똑같이 하는 행정하고 내년도 봤을 때 관계인구 10만, 또 내년도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창군에 예산이 많이 오게끔 해야죠? 각 실과벌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보고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인구소멸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관계인구가 대안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쪽을 최대한 교류해서 그분들이 고창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계인구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계인구라든가 우호도시 사업을 2배, 3배를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관계인구 10만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을 착출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가 고창방문의 해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 실과소라든가 읍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고창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아까 중요한 부분 그런, 예를 들어 지금까지 국외, 국내 이렇게 우호를 다져서 함께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왔던 지역들에게 보니까 한 곳만 선정해서 1,5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원님들 방향인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끝

배기영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저희들이 신혼부부, 신랑신부 그런 예산도 100만 원씩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가의 자식이 결혼을 해도 100만 원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나아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부분을 보면 연소득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고창 공무원분들 중에서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받는 분이 계신가요?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고, 5년 이내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소득 8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신랑신부 결혼비용 결혼축하금도 재력가의 자식이 결혼을 해도 100만 원을 주는 경우가 나오는데 연소득 8천만 원이라고 하면 방향이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 결혼하는데 주택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결혼생활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정착하기에 처음에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계획되었습니다.

200만 원씩 3년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연소득 8천만 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혼인신고하고 5년 이내인데. 연소득 8천이신 분한테 고창군에서 대출이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소득 8천만 원이라는 것이 부부합산 소득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해서 소득수준을 낮추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놓친 것도 있습니다. 조례를 연소득 8천만 원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에 명시되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행정이나 의회에서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겠나, 의회에서도 놓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2,500만 원,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많은 장소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일단 조금 더 정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요구하면 각 면 단위에 하나씩 전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인구가 줄면 안 되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또 간단히 이야기하면 면사무소가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2,500만 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차로는 1분거리고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면사무소가 있는데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이게 현실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다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종합민원실에서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려면 CCTV든 그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가능한 건물위주로 그렇게 선정이 된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거리상의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교통편이 되는 곳은 신청이 들어와도 배제를 시킨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빈집정비사업, 빈집재생 하우스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8대에서도 이 예산이 똑같습니다.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물가, 고금리라고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가가 오르면 자재값 상승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이 작아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를 것 아닙니까? 나머지 공사비용도 상당할텐데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현실에 맞는 지원을, 액수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 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촌빈집정비 빈집재생 하우스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조금 더 행정에서도 현실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말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지당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을 고를 수 있는 경우고요.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동당 30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장비대도 많이 오르고, 건축물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해체계획서 그런 요구사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를 상승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시책보고 하는 예산서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아니요. 시책보고 상에 보면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말씀입니까?

보고자료 올린 것 보면 300에서 350만 원 정도,

공동주택은 1억 6천 그대로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공동주택만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나 자재값 상승을 충분히 행정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지법이, 지금 농지원부가 이름이 바뀌었죠? 명칭이.

농업경영체등록으로,

아니에요.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농지대장으로 2022년 4월 15일부터 바뀌었어요. 그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농지원부 수수료를 받죠? 읍면사무소에서.

예.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농지원부 수수료를 각종 수입인지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걸 고창군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어서 받는건지. 확인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본 의원이 뭘 하려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에 대한 민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요즘은 어지간만하면 수수료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띠어도 사실은 그것도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것도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농지대장만, 천 원의 수수료를 받아요. 물론, 대부분이 지금은 농지실명제가 되어서 자격농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천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공서에서 천 원을 받아서 큰 수입구조가 변경이 된다면 몰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농민들의 어려움 해결도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수료 제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농지대장이라는 것이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께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나온 상황이지만,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 주택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걸 봐도 주소는 고창에다 부부 동시에 6개월 이상 둔자. 주택구입 신축, 전세 등 살림살이를 하는 목적.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고. 연내 200만 원, 상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이 3년이 아니라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3년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간 지원, 이자 보조지원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연 1회 200만 원 표현, 그러면 5년 이내라는 것은, 5년 이내면 자격이 돼요. 연 1회라는 것은 매년 5년동안 할 수 있어요?

3년간으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라고 했어요. 신혼부부는 5년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대출을 해주면 3번 동안 3년간 해줘요. 3년이 지났을 때 신혼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창에서 거주한 자는 또 5년 여기에 기간이 또 5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한번 3년간 했어요. 이자보전을 해줬어. 신청기준이 최대 5년까지. 고창군에 6개월 부부가 거주한 자가 5년 이내. 5년 이내가 1회 때, 1년째때 해서 3년이 지났어, 그러면 잔여가 2년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조례로 최대 3회까지 있어서. 5년 이내 기간 중 3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찾다가 궁금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민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성과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이 부분도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74%가 연말 기준 다 소진을 합니까?

예. 연말 기준 최대한 소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표를 보면 대충은 알잖아요. 매번 이것이 잔여, 그 사업비가 남기는 해요? 빈집정비.

빈집정비랑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사업비 건수가 정해져 있어요?

건수라기보다는 100만 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100만 원 이내의 건수만 정해놓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운순위 지급한다. 그래야 맞죠? 그런데 사업조서는 건이 나와. 건. 사업양. 1,100건. 그러면 예산대비 건수로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2억 2,250만 원으로 843건, 굳이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면 건당 26만 4천 원, 그런데 23년도에는 금액이 올랐는데 건수가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단가나 자재비는 올랐는데 굳이 건수를 이렇게 써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2억 4,700만 원 가지고 1,100건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산술적 계산으로 사업비가 2022년보다 부족해요. 건당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22만 2,500원인가요. 아무튼 하향조정이 됐어. 흔히 말하는 자재비나 인건비는 모두 상승됐는데 굳이 건수 대비 예산은 줄인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 건수는 목표치로 건수는 상징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운시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본적으로 소유자를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면 단위 가보면 진짜 마을에 큰 동네는 괜찮은데. 조그마한 동네는 보면 집이 쓰러져가는 집에서 풀이 나서 반쪽만 베고 반쪽은 안 하고, 몇 군데 우리 지역구에, 이런 것을 정리를 이장님한테 했더니 이장님도 실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앞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우리 행정에서 끼어들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끼어들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지적재조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를 우리 고창군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직은 시범단계로 몇 군데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제가 사는 마을이 우연치 않게 그게 되어서 지적재조사가 끝났는데 해놓으니까 기존에 있던 지적보다는 반듯반듯 해놓고, 도로로 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해줘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빨리 점차적으로 고창군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서 전 고창군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휘어진 도로도 또 그렇게 반듯이, 반듯이 잡아지니까 일하기도 여러 가지로 좋고.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좋으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이 국비하고 군비 합쳐진 것이죠?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의를 해서 이걸 빨리 지적재조사가 고창군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장님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관과 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9일 10시에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