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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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3개 부서에 대한 업무협약 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등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보호과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안동국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기차 구매 3번이 있습니다. ’21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사업이라고 있는데 사고이월이 돼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국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전기자동차 2021년도에 반납액이 많은 사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는 양보다 사실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신청자들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예산 대비 보급률은 높은데 예산이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홍보부족으로 좀, 그리고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그렇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내년에는 수요조사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25페이지 보시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 이게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집행잔액은 처음에 운영기관인 농협에서 1년간의 어떤 비용, 소요될 비용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여기서 사용하고 사용했던 걸 증빙자료를 가지고 낙동강환경청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이걸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지원이 안 될만한 건 다 빼버리고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줄 것만 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써야 될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 빼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법의 근거에 따라서 다 돌려준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맨 여기 퇴비에 왕겨가 덜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운영비...

김병창위원

운영비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운영비 관계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시죠?

김병창위원

쪽은 없고 잠깐만요, 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123페이지네.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거기 보시면 제가 여기 서류를 봤는데 혹시 이게 동물이 산에서 내려오든가 그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었는 거 보니까 어떤 거는 부가세를 발급을 했고 어떤 거는 보니까 잠시만, 영세율 적용해서 부가세를 발급 안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마 그거는 이제 구입처가 부과대상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는 당연히 저걸 끊어야 되고 부가세를 발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농민들이 어떤 곡물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급을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그래 그런 데서는 부과대상이 비과세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적용 안 됐지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영주에 영주시의 두서길에 상주를 하고 있는 상호가 있습니다. 어디 업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여기 책을 보니까 이 한 군데에서 400만원에서 400만원 위로 밑으로 지금 보니까 한 40군데에서 50군데 이상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셨을 때 이게 영세, 그러니까 제가 봐서 영세한 그런 사업장인지 그걸 추후에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니까 끊은 데가 있고 안 끊은 데가, 거의 대부분 끊었어요. 근데 여기 한 군데만, 한 업체만 안 끊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한번...

김병창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 한두 군데가, 이 업체가 과반수 이상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호를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마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가 한 군데가 아니고 40군데에서 50군데 이상 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한 군데도 아니고 지금 여기 색칠해놓은 데가 다 그 업체에서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을 혹시 청도도 보니까 발주를 하셨고 이게 만약에 보조사업인데 경남 사천에서 오셨더라고, 보니까. 사업자가 경남 어디에 있는 업체인데 이게 이거는 뭐 지역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사업주는 어떻게, 사업주가 직접 이렇게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 사업주가.

김병창위원

업체 선정하는 걸?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업자가 직접 선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사용하자라고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도 굳이 이제, 아마 지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규제 사항은 없다. 그래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경남하고 청도 보니까 있더라고, 보니까 말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체크 좀 해 주셔가지고 하고, 부가세 발급했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본 위원회에 좀 이렇게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이상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환경보호과는 일들이 많죠, 굉장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책자를 보면 인쇄를, 복사를 한 건지 굉장히 인쇄가 어설픕니다. 표지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자별 지급내역이 끊긴 것도 있고 이렇게 허술하게 행감 자료를 내시는 거는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부터는 아주 바르게 잘 나타나도록...

김화숙위원

다른 과들 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내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인쇄비 적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인쇄비 제대로 주시고 표지도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 지급내역들이 잘리지 않고 이렇게 인쇄돼야 안 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 행감에서 지적한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126쪽 한번 보세요. ’22년, ’21년 전부 다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이 있는데 다른 과 다 하고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을요?

김화숙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과에서만 합니다.

김화숙위원

환경보호과만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른 과에도 슬레이트 철거 작업이 있는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 아마 사업발주에 따르는 슬레이트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김화숙위원

영주시 전체에서는 혼자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 것 같고요.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화숙위원

한번 보시고 일률적으로 영주시에서 한 과에다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다른 과를 들출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은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아마 이게 주택과나 이런 부분에서 주택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작업, 철거운반, 기타 부서의 사업 같은 것은 영주시에서 같은 과로 몰아서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야생동물 있죠? 122쪽에 보시면, 과장님. 행감 자료에 122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시설 지원사업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1번과 2번은 왜 다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번은, 2번에는 이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국비 매칭사업이고,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1번에 우리 영주시 자체사업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5640만원을 더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번에도 순수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국·도·시비.

김화숙위원

매칭사업이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할당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다시 순수 시비로 이렇게 5600만원 썼다는 얘기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때요? 계속 돈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로 인한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러한 사업은 또 우리 농민, 시민들이 또 요청하는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기울타리죠? 철망?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철망울타리입니다.

김화숙위원

철망·전기울타리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철망·전기울타리가 동물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농민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인데 사람에게도 유해가 있습니다, 이게. 표시 잘 돼 있습니까, 전부 다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거는 거의 99%가 철망울타리로 하고 간혹 철망울타리를 하지 못 한 데는 한두 군데는 전기울타리를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제작할 때 전기가 사람이 만져도 그냥 사람이 놀랄 정도의 어떤 전파가 오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김화숙위원

아주 약하다? 경미하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지금 몇 퍼센트 들어가고 습니까? 자부담은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자부담 40%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부담 40%, 40% 자부담을 하는데 그거는 농장주가 내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농장주가 40% 내고도 응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농가당에 최고 주는 게 총사업비를 400만원을 봅니다요.

김화숙위원

400만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400만원 중에 40%를 농가주가 대고 60%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400만원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농장이 커지고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울타리를 쳐야 된다. 그거는 전액 다 농장주가 대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이상은, 400만원 이상은 못 해준다 이 말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한도가 400만원이다. 업자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업자 선정은 본인들이 보조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조사업자가 하고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농민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60%를 영주시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사업자를 농민이 선택한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농민이 선택해서 지금까지 사고는 없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별 없습니다. 이게 사업이 좀 단순한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쇠말뚝을 가지고 한 2m 간격으로 박아서 거기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 또 연세가 많으시거나 자기 인력으로 하기가 힘든 데는 어떤 이걸 판매하는, 판매·설치하는 업체에다가 직접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후관리대장은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후관리대장이 있고, 지금 몇 가구를 했습니까? 영주시에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올해 거요?

김화숙위원

올해까지. ’22년까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22년도, 그러면 2022...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합쳐서는 109농가를 지금 확정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부가 109농가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체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지금 일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수시기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독려를 해서 빨리 완료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부실공사가 돼서 펜스 쳐놓은 게 넘어갔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준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 담당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하시고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영주시에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후관리라는 의미가 공사를 해 놓고 이제 울타리가 훼손됐거나 이렇게...

김화숙위원

넘어졌거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기둥이 이렇게 자빠진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농가주가 직접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를요.

김화숙위원

농가주가 해야 돼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또 별도의 이 가구에 농가에다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또 관리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조사업을 받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 농가의 재산으로 보고 농가에서 그거를 수시로 넘어진 걸 일으켜 세우고 좀 이래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냥 할 때 저희들이 그 업체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농가에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인이 오거나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할 때 그런 걸 얘기를 다 합니다. 아예 견고하게 하도록.

김화숙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해달라고 피해 농가가 연락은 많이 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사실 저희들 현장에 향후에 가보면 말뚝을 박아가지고 견고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 넘어져가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크게 확인을 못하고 대신에 넝쿨이 이렇게 올라가서 덮거나 이거는 몇 번 봤는데요.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전화가 오면 저희들 현장 나가보고 잘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가지고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보통 영주시에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나서는 관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돈만 주지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9농가의 사업자 일자와 다 돼 있죠? 내용, 사업자 누구, 얼마, 지금 여기 122쪽과 123쪽이 돼 있는 것 같이 돼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걸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기 126쪽에 보면 민간위탁, 아니구나.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요. 책자에 보면 거기에 보게 되면 비고란에 보면 용역중지 중이라는 것이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 보면 2건 첫 번째 것하고 용역중지 중인 거, 그다음 세 번째 게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실시설계 용역 부분인데요. 이거는 내년도 2월, 내년 초까지 용역발주기간인데, 그리고 앞서 것은 6월 달에, 2022년 6월 27일이 용역기간 만료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중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20년도에 시부에서는 그 시기에 다 이렇게 작성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다 작성을 해가지고 국립생태원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지가 좀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같은 시기에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발주가 막 이루어져서 다른 시군에도 지금 여기 생태원에 검증을 보내가지고 지금 검증받느라고 서로 이렇게 자꾸 밀려가지고, 검증 대상자가 밀려가지고 지금 그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관여할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할 부분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충상위원

조정을 하는데 사실상 용역발주 기간이 이러한 상황을 예견을 전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 저희들이 당초 할 때 이거를 검토를 받는데 시기가 한 한 달 정도를 국립생태원하고 얘기해서 한 달 정도만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또 인근 시군하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뒤로 밀려 있다는 거는 서로가 지금 생각을 좀 못한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 용역이 그러면 이번에 처음 준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처음 준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 용역을 처음 주더라도 사실상 우리만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기타 시군에서도 사실상은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에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봐야 돼요. 그걸 전제하고 하셔야지 우리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모든 행정이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개입이 돼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일정은 계획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러면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고.

유충상위원

지금 이게 2022년 6월 27일이 용역기간 만료 기한이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이래 되면 6개월이 벌써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아무리 행정이 이게 저거 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러면 전반적으로 용역발주 이후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후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2차적인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계획 잡아놨던 게 다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이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차질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좀 해가지고...

유충상위원

지금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차질이. 그럼 지금 무조건 독려한다고 이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명확한 어떤 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뭐 저희들 얘기는 들었는데 곧 이제 이걸, 날짜는 적시를 못했지만 곧 이제 완료를 시켜, 검토결과를 갖다가 통보를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용역업체에서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뒤에서 집행부에서 서포터 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용역을 발주 받은 당사자들의 어떤 몫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 이제 뭐...

유충상위원

거기에 대한 액션은 없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용역기간 차이점 때문인데 거기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거기 국립생태원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 이런 거 검토를 좀 빨리 해달라고 한 번 방문을 한 적도 있고, 또 즉시 또 한 번 방문을 하든가 해서 빨리 종료를 시켜서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실시설계용역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부지를 약간 좀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중지시켜놓고 이거는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충상위원

부지 변동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부지요. 부지, 설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부지가 좀...

유충상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부지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요.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할 게 있어가지고.

유충상위원

어떻게 보면 경사도나 진입로는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가장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도 왜 간과를 하셨는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 때는 거기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또 여기가 또 부지가 일반 개인부지도 아니고 시부지입니다. 시부지라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시 부지를 선정해서...

유충상위원

사실상 시부지, 사유지 같으면 이렇게 간과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유지일지라도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들은요.

유충상위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좀 놓으신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유지든 사유지든 간에 거기서 마음을 놓고 이런 건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감지를 하고 사실상은 조금의 어떤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계가 진행되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넘어갔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임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게 이게 문제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설계를 아직 완료, 뭐 진행 중이니까 설계를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완료는 2월 6일까지인데 한 3개월, 2개월, 2개월 정도 남았네요. 2개월 정도 남았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만 주어진다면 이거는 용역 기간 내에 모든 걸 다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런 게 앞서 했던 부분하고 이 두 가지 사항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보완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중지라는 말이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좀 어떤 집행부하고 용역 받은 업체에서의 서로의 어떤 상호관계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야만이 2차적인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계획상에. 이 사업 본질에 대해 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앞서의 거는 무조건 이제 곧, 곧, 곧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것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 건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사항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5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집행, 2021년도 거 보조내용하고 ’22년도 건데 집행잔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800만원 대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사실상 1억 48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갭이 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매년 회기가 다가오기 전에 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농협에서 내년도에 운영비가 얼마를 들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낙동강 환경청에다가, 이거 전액이, 지원 전액이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전액이. 그래서 낙동강 환경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쓴 집행금액을 가지고 증빙자료를 붙여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낙동강 환경청에서는 이걸 검토를 해서 보조를 줘서는 안 될 것, 과다하게, 하여튼 해당 안 되는 걸 다 빼버립니다. 이걸요. 다 빼버리고 나서 정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잔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거는 어차피 이 기금, 국비는 갖다가 전액을 갖다가 반납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유충상위원

그래 반납하는 것도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억지춘향’격으로 끼어 맞춰서 쓸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주어진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알뜰살뜰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다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어차피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을 때에 뭔가 효과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잡아야 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장욱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짧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랑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내년부터의 사업은 가시박 제거사업 부분이 있죠, 과장님? 가시박 제거사업.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결정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슬레이트 처리 기준, 슬레이트 처리부서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밖에 없습니다. 건축과라고 말씀하신 거는 건축과는 뭐냐 하면 빈집 철거예요. 빈집 철거를 할 때도 빈집 철거와 슬레이트는 분류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정을 해드릴게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 부분에 뭔가 좀 여기 지금 용역이 좀 늦어진 부분은 그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끼리 유치 때문에 조금 소란이 있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 부지선정 부분에 서로가 자기 마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잘 돼 가죠? 정리가 됐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직 좀 더 주민들 회의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매끄럽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정리를 빨리 하셔서 용역을 빨리 개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체납액이 좀 저희들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체납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율이 조금 점차 ’21년도보다 지금 ’22년도가 좀 낮아졌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리 수익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로 여기 체납하는 주 계층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체납 사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 지금 부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주로 체납되는 것이 사업을 하면서 차는 살아 있고 좀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좀, 저희들이 매년 또 2회씩 독촉도 내고 큰 건에 대해서는 전화도 한 통 하고 하는데 또 그쪽에서는 형편상 해가지고는 조금 자꾸 미루다 보니까 좀 체납이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강하게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라든지 여러 건 이렇게 해서, 또 특히 이제 읍면동에 관계자, 우리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좀 같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재산이 어디 누가 있다 없다는 대충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 다 수입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손처리율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좀 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2014년도와 2020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 이 부지를 기금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줬는데 여기에 보시니까 2014년도에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2,390만원 정도 되고 2020년,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방재정법」, 아 「지방보조금법」에 제22조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필지에는 부기등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부기등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이거 즉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기등기의 하는 목적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중요재산의,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 공유재산법이다. 이렇게 따지기는 뭣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고 ’14년도에는 그러면 그나마 또 이렇게 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20년도는 근저당권조차도 설정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 재산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매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미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한. 그렇죠? 우리 팀장님들도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이 관련 팀장님들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이러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분할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또 우리 주무 계원들하고 잘 인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동일한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산에 공공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하루에 1일 몇 톤 생산하고 있어요? 처리하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하면 30 한 2～3톤 정도 처리...

이상근위원

1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은 분뇨 발생률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둘 빼면 한 40톤 정도가량 1일 처리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평균 40톤이라고 보면 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조치에 보면 ’21년도 사무감사 조치에 보면 부숙장을 증설한다고 해 놨어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걸 왜 우리가 지금 부숙장이 충분히 120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충분한 저게 다 있는데 왜 또 증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농협에서 일반 다른 유기질비료 같이 농림부에다가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운영에 타산이 또 맞고 하니까.

이상근위원

지금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작년도부터 받고 있는데 이제 조건이 지금 증설해야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럼 우리가 1일 120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못한 이유가 왕겨 수급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숙장을 더 확장한다고 해서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제 왕겨 부숙장이, 퇴비 부숙장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처리목적으로 부숙장 규모를 설계를 다 한 것이고...

이상근위원

아니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아. 과장님 말씀은, 의도는 다 아는데 120톤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 1일 40톤밖에 안 되니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인데 그 120톤 3분의 1을 생산하는데 우리 부숙장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공간은. 단지 이거에서 더 확장이 돼야만 보조사업을 준다, 너희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관계없이 확정을 해라 했는 거 아니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래 돼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래 안 되잖아, 이러면. 아니 자, 농협이 자가로 팔려 하니 다른 퇴비 회사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맞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다 보니 보조사업을 받아야만이 농가에서 다른 퇴비 회사하고 동일하게 가격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다시 증설을 해가지고 자기들 허가를 내서 다시 보상을 받는다.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농협이 자기네들 저거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처리용량에 미달한 것은 물론 그런 사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겨 부족이라든가 또 부숙장이 자기네들 그걸 받기 위한 부숙장이 좁다 보니까 조금 적치된 양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양이 조금 적고...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준공을 아직 안 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준공은 났습니다.

이상근위원

언제 났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떤 거요? 전체적인 거요?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인 건 벌써 났는데 부숙장이 확장이 말이야, 증설되는 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부숙장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래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 바로 시작하면.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작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보조사업 전결 다 됐어요? 보조사업이?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보조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래 하고 있잖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아요, 농협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농협의 공공처리장 사업은 다 준공이 됐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그건 주문이 됐는데 제 얘기는 국가 보조사업을 주고 있냐고? 받고 있냐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국가보조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거 증설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증설을 해가지고 부숙 기간을 맞추면.

이상근위원

맞췄을 때는 이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준다는 얘기죠.

이상근위원

보조사업을 준다. 그러니 이걸 증설을 해라 이런 얘기야, 지금 현재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증설을 이제 그 자체적으로 증설을 하겠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요건에 맞으니까 보조사업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래도 일 맨 40톤밖에 안 되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걸 했을 때?

이상근위원

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했을 때는 그 부숙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처리량이 더 증가...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거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논란이 많이 됐던 우리 공공처리장이 부숙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리를 못 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는 무슨 핑계를 댔느냐 하면, 왕겨 수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 2년 전에 감사 때 농협 이사가 와서 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단지 농협에서는 “지금 왕겨 수급이 안 되니 지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톱밥으로 하니까 톱밥은 안 된다. 기계설치 자체가 톱밥을 할 수 없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부숙장을 증설을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맨 1일 40톤 밖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어? 3분의 1만. 맞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농협 관계자하고 면담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좀 강구하려고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하니까 자기 저쪽에서는 지금 처리량이 저조한 사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부숙장이 좀 작은 거, 부족한 거, 그 부숙장에 있는 게 미리미리 또 이렇게, 결론은 보조를 받기 위한 저건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나가면 이제 적치된 게 좀 빠지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 그리고 왕겨 문제는 왕겨도 지금 도정하는 시기가 다 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하는 데 있고 적게 하는 데 있는 데 있다 보니까 그걸 평균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자체 왕겨를 공급하는 업체,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3개 업체에 하고 물량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납품업체에서 자체 하우스형 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쌓아놨다가 일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약이 되어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왕겨는 그런 식으로라도 최대한 해소를 하겠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열 몇 농가가 지금 들어오지요? 13농가입니까, 14 농가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3농가 지금 계약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들어와 있지요? 우리가 13농가가 1일 나오는 양이 얼마, 몇 톤이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일 그거는 뭐 농가마다 다 다르지만.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평균이 있잖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데이터가 있잖아, 데이터가. 1일 평균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1일 데이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 데이터가 있잖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3개 농가에서 들어오는...

이상근위원

그렇지, 들어오는 양이 있잖아요. 1일 데이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약 한 80톤 정도.

이상근위원

1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1일 80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3개 농가에서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1일 80톤 들어오면 2분의 1만 지금 현재 처리한다는 얘기 아니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 하천으로 내려보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상근위원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평균 발생량이 80톤인데 지금 처리장에, 공공처리장에 지금 형편이 저렇다 보니까 1일 한 40톤씩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수거차량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 줘서 샀는 차가 몇 대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대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10몇 톤짜리 1대만 다니고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자체 차도 있는데 자체 차 2대하고 총 3대가 있는데 거기 반입량 형편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서류를 이걸,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 1일 처리량하고 13개 농가가 하루 발생하는 양하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작년 치, 올해 치 이태를 줘보세요. 한번 데이터를 주시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왕겨 수급이 또 잘 된다 하면은 충분하게 1일 120톤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된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본부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증인 선서할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다 했는데 왕겨 수급이 안 돼서 처리를 못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1일 최소 안 해도 80에서 100톤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했다고, 얘기를. 근데 우리가 지금 40톤밖에 못하면 그 많은 돈을 해가지고, 그것도 참 일단 농협에서는 보조만 자꾸 신경 쓰는 거지, 젯밥에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주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주시고, 우리 자, 그건 넘어가시고 129쪽 한번 펴 봐요.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이 있잖아,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129쪽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나머지 이 조치결과에 했는데 11건 고발을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단속실적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어떻게 위반사항이 지금 없는, 정비공장 이런 데는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납니다.

이상근위원

단속실적에다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시정·지시 옆에다가 없으면 없음 써놓든가 그렇게 지시를 해놓으면 그게 우리가 보기 낫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체크 체크 해주면 질의할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우리가 실적이 있는 건지 했는 건지 이런 부분에 팀장이 누구예요, 팀장이? 우윤하 팀장님, 이런 건 잘 하면서도 왜 이래? 이런 거는 우리가 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131쪽도 그래요, 131쪽도 보면. 폐수 무단방출 축산분뇨에 대해서 단속처분 사항인데 고발 과태료 처분했죠, 그렇죠? 처분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분 후에는? 예를 들어서 고발을 했어, 벌금이 나갔어, 그럼 벌금 나가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행정은 어떻게 하시냐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고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고발을 시키고 나서는 그거는 사법처리고 행정처분을 또 합니다. 그 뒤에서 어떤 조치 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이라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뒤에 또 후속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퇴비사에서 흘러나왔어,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발이 들어와 갖고 벌금을 50만원 냈어요. 50만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조치결과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뭐 보호조를 한다든가 다시 어떻게 분뇨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옹벽을 쌓는다든가 이런 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 이제 고발과 동시에 고발하면서 행정조치를 같이 또 별개로 하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다 해요,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확인까지 다 합니다.

이상근위원

확인까지 다 하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벌금만 50만원 내면 “아, 벌금 내면 내고 누가 고발 안 하면 관계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냐, 만약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143쪽에 한번 넘어가 봐요. 과장님, 이거 제가 봐도 좀 이해가 덜 가는데 제일 위쪽에 보면 ‘폐비닐 영농집하장 CCTV 설치공사 적동1리’ 이래 해놨는데 자, 1개소 맞죠, 그렇죠? 사업 건수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금액 얼마입니까, 그게? 집행이 얼마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478만 9,000원입니다.

이상근위원

9,000원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폐비닐 집하장 1개 CCTV 설치공사 2개소 해놨잖아요. 그죠? 밑에 바로 밑에 것 2개소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얼마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 5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2개소가 500만원 맞죠? 자, 산출 내역에 250만원인데,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위에는 1개소가 478만 9,000원이고 밑에는 250만원이죠? 그러면 1개소가 옆에 왼쪽에는 2개소고 또 집행액은 500이고 그 밑에 보면 산출 내역에는 곱하기 1로 해놨어요. 그러면 돈이 1 곱하기 250은 얼마예요? 500입니까? 예? 이해 안 가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해갑니다.

이상근위원

자, 전부 다 그래놨어요. 밑에 봐요, 밑에도. 대수를 이 밑에 휴천 3동이 농기계 굴삭기 구입이 2대인데 어느 걸 봐야 돼? 왼쪽 2대를 봐야 돼? 산출내역을 봐야 돼?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거 몇 가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초등학생도 보면 다 나오지. 이런 걸 왜 이렇게 오타 나, 행정사무감사에게 이런 식으로 공문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져온다는 거는 바뀌었으면,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이거를 다니면서 해갖고 체크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470만원짜리 CCTV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붙여놨어요? 밑에 250만원짜리는 뭐예요? 금 붙여놨어요? 가격이 왜 배가 뛰냐고? 이 담당 김재영 씨가 팀장이에요? 위원장님, 팀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폐기물관리팀장 김재영입니다.

이상근위원

마이크, 잠깐 잠깐만요. 여기 이쪽에 옆에 과장님 옆에 앉아서 해요, 앉아요.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김재영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팀장님도 이거를 지금 알고 그냥 넘어가버린 거예요? 모르고 지금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이게 담당 직원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은 위에 게 470만원이고 밑에 게 250만원입니다.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 나는 거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났어요? 한 기는 국산이고 한 기는 미제래요?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아닙니다. CCTV가 보통 한 250만원 하는데 이거 뭐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적동1리가 다른 사업이...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자, 우리가 최고 많은 사업이 잘못된 게 뭔지 압니까? 댐 주변 사업비, 폐기물 주변 사업비, 주변지 사업비가 이게 제일 문제가 많아요. 자, 팀장님 계속 답변해봐요. 농기계 굴삭기 구입을 8통에 구입했어요. 2대예요. 이건 대수는 뭐 내가 아까 질의했지만도 3300만원짜리를 2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8통에 뭐 하려고 2대를 구입했어요? 1대를 구입해서 써보고 하든가 2대 구입해서 또 이거 누가 어떻게 용도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보통 1개소는 설치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현재까지 각종 설비문제, 또 전기인입 문제 때문에 그쪽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느라고...

이상근위원

자, 전기 문제라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전기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배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자, 그러면 좋잖아요. 괄호해서 ‘전기 및 기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같은 CCTV를 그렇게 배 값을 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럼 여기는 전기 안 넣고 배터리로 합니까, 밑에 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리해가지고 다시 주시고 휴전3동에 보면 농기계 구입이 8통에 소형이 뭐라요? 이게 450만원짜리가? 460만원짜리 9대가 뭐냐고,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 세부 내역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당신은 몰라요? 팀장이 아는 게 뭐 있어, 그러면요? 과장님이 5개, 4개 팀의 걸 다 모르면 팀장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모르고 어떻게, 지금 9대가 돈이 4,200만원인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요, 지금! 아니 담당팀 오라 그래요, 안 되면. 모르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9대를 사업을 1식으로 묶어서 표시를 했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1식 뭔가 아는데 소형 농기계가 뭐냐고 묻잖아요, 소형 농기계가. 경운기를 샀어요, 아니면 트랙터를 샀어요? 뭘 샀냐고? 아니면 괄호해가지고 ‘(관리기)’ 얼마나 좋아? 산출내역이 없으면 그거라도 해가지고 관리기 9대, 어? 그럼 물을 일도 없잖아? 아니면 물었을 때 답변해주든가. 참나 이거! 아니 이 한 장만 봐도 이거 뭐 성의가 한 개도 안 들어갔어. 이거 과장님도 맨 그렇지만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형농기구 경운기 9대, 여기는 해놨네, 굴삭기 괄호 해놨네.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개소가 다 틀고 금액도 다 많이 차이 나고. 자, 저것도 한번 펴 봐요. 여기 또 한 번 보래. 그 밑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봐 봐요. 권선리 뒷골 배수로 공사, 권선리, 응? 90m 있죠, 팀장님?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이상근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동산골 배수로공사 원로2리에 400m 있죠?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이상근위원

가격 차이가 6만원 차이 나요?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이상근위원

왜 이래요? 미터에 왜 이렇게 차이나는 가요, 이게?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이거는 지금 동산골 배수로는 미터당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권선리 같으면 이제 계산을 뭐 미터로 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상근위원

맨 미터인데? 그것도 미터에요.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이게 1식으로 자체가 여러 군데 같은 지역이라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것도 지금 현재 이거 맨 미터로 한 거, 다 미터로 했는데 이게 배가 차이 나면 400m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면은 400m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럼 90m는 여기 5m, 저기 10m, 이래 떨어져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배수로 자체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수로 및 포장까지 같이 했는 것도 9만 9,700원이야, 1m에. 예?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이상근위원

배수로 놓고 포장까지 했는데도 9만 9,700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 싹 들라요.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페이지에 있는 거 싹 들이라고요.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이상근위원

참 나 진짜, 이거는 이거 뭐 어쩌다 그렇게 왜 대답을 못해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83쪽에 별책에 한 번 펴보세요, 별책에. 별책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기차 구매가 참 말도 많았어요, 월초에.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85쪽에 보면 영주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있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의 대리점에서 지원을 더 많이 했다. 우리가 영주의 대리점에서 한 대라도 더 소비가 되면, 계약이 되고 하면 우리 영주 지역의 경제가 좀 더 안 낫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전에도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고려해 봤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추진, 지나간 건 말고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는 자한테 또 영업소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신청자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이상근위원

그렇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의 영업소를 좀 활용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높이자고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 경제라고 얘기해서 또 영업소하고도 소장들 만나가지고 미팅을 한 번 하시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 낫겠어요. 맞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별책에 제일 끝에 한번 펴보세요. 지금 보면 시민에게 찾아가는 예쁜 쓰레기 교실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자가 자비공덕회인데 성과에 대한 실적 증빙이 없다. 그냥 뭐 사업비 2,000만원만 사용을 이렇게 지출 내역만 딱 붙여놨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한 장 정도는 첨부를 해 놓으면 우리가 봐서 질의를 안 해도 되고 또 궁금한 건 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첨부하는 서류를 좀 해요. 좀 두꺼우면 어때, 또 뒤에 여백도 있잖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눈에 보면 우리가 ‘아, 이렇게 지출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에게 찾아가는 예쁜 쓰레기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우열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팀장님 5월 23일 날 지출했는 걸 보시면 자원순환지도자 양성교육 운영 회의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촌식당 결제는 보시면 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지금 그 운영 회의비 지출로 계획서는, 지출계획서는 양촌식당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영수증으로 확인된 바는 진상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서랑 실제 지출했던 식당이랑 다른 건 사실입니다.

김병창위원

다르죠? 왜 그런지, 제가 보니 주소는 맞는 것 같고 식당이 간판에는 양촌식당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보시면 또 금액이, 지출금액이 ‘금20만원’ 적혀져 있고 ‘금25만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제가 20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25만원...

김병창위원

한글로 보면 금 25만원 이래 적혀져 있더라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숫자 옆에 보시면. 오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뒷면에 보시면 자원순환지도자 양성회의 결과보고 여기는 또 진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착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지금 자원순환지도자 양성교육 운영 회의비 지출은 ‘지출하고자 합니다.’하는 계획서고요. 뒷장에 보면 이거는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서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날짜, 결제시행은 5월 20일이고 5월 23일이고 그렇다. 24일이고 그렇다, 그렇죠? 결제를 요하는 거고 올리고 결제를 했다. 이 얘기시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예, 계획이 있고 실제 집행은 진상식당으로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뒤에 참석자 여부도 오시면 그래도 사인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지금 이 부분은 이분들이 정확하게 회의비를 수령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비공덕회 회원분들의 어떤 작은 미팅이었고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 예, 좀 그렇게 조치를 잘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통장내역에 보시면 지금 고**님.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 나갔는데 거기 보시면 강의수당 지급명세서 보시면 원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원래 얼마야 되죠?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지금 40만원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병창위원

실 지급액을 말씀하십니까?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예, 36만4,800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통장 내역에 보시면 얼마 지출이 돼 있죠?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지금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원래 얼마로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되죠?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계획은 40만원인데 제가 이 계산서 겸용 확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원래 통장내역에 찍혀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찍혀야 되죠, 그럼?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40만원... 아!

김병창위원

36만 2천 얼마, 4,800원 찍어야 되죠, 그렇죠?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원래는 36만4,800원이 찍혀야 하는데 40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 일단 보조금이 나가니까 이렇게 좀 세세하게 보시고 금액 되는 지출하고 통장내역하고 서류는 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세금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요? 저희한테 주신 건 안 붙어져 있어요.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거 뒷장이라 가지고.

김병창위원

아까도 여쭤봤는데 없었으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체크 잘하셔 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거는 잘해 주시고 아까,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정말 제가 지금 답변을 쭉 듣고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방금 그거는 원천징수잖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청소행정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원천징수는 저희들이 수당이 나가면 수당이나 강사료가 나가면 당연히 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거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행감 자료입니다, 이게. 행감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기에 지금 사업 건수가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표기가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정확하게 담당 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죠. 적동1리 같은 경우는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이해가, 아,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신규로 설치를 하니 여기에 무슨 비용이 더 들어가는가? 모니터 비용, 그리고 녹화기를 조금 고급인 걸 샀어요. 그리고 한국전력에 전기사용 신청을 하는 데 비용이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79만원이 된 거예요. 팀장님, 이해가 됩니까?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에 적동2리 부분은 이게 기계를 CCTV를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신규로 1대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건 바꿨어요. CCTV 2개 교체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정산서 이거 안 보고 오셨습니까?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정산서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앉아 있으니까 지금...업무를 저희들이 물론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들의 기존 팀에 있는 부분에, 특히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뭐 합니다마는 여기에 행감 자료에 올라온 정도의 업무는 인지를 하고 오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의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물론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행감실이다 보니까 좀 당황해서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팀장님들은 또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다 업무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오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133쪽입니다. 왜 문수면에 11건을 한목 지원사업을 했는지 과장님, 지금 읍·면·동이 19개 읍·면·동에 시 단위 두고 면 단위 몇 개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 19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면이 몇 개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면이 10개소입니다.

김화숙위원

10개 면에 왜 문수면만 열 가지를 해줬냐고, 한꺼번에? 행정의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 우리 권선리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법률에 의해서 권선리를 집중적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구당 똑같지 않습니다. 배수로 공사가 범위가 달라지면서 공사비가 달라지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도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걸 해야 되지만 차이 나는 거 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31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 과태료 조치 결과는 돈을 다 받은 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납.

김화숙위원

거의 납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 거의입니까? 100% 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최근에 한 거는 부과납부기간이 미도래된 것도 있고.

김화숙위원

최근에 언제입니까? 제일 끝이 9월 7일인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납부했습니다. 이거요.

김화숙위원

100% 됐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100% 됐다고 인정하고 이거 100% 받으시는 게 맞죠. 마지막이 지금 순흥면 내죽리에 9월 7일 돼 있지 않습니까, 50만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아직까지 안 냈다면 후속 조치해야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1쪽에 시민에게 찾아가는 예쁜 쓰레기 교실 보조금 교부 결정권 별 것 아닙니다마는 이거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처음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사업인데 돈 2,000만원을 460을 쓰고 1,400을 반납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동, 찾아가는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축소해가지고 그런 발생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째입니까, 이 사업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작년 사업에 반납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거 답변드린 겁니다.

김화숙위원

올해는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자비공덕회를 주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자비공덕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계약이 된 건 아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계약이 된 건 아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공모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공모합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공모해서 들어온 데가 자비공덕회다, 이 말씀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받은 서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그쪽에서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이 서류를 자비공덕회에서 받은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정산서류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지도를 해야죠. 지출징수결의서 잘 붙였어요. 2,000만원짜리 제일 위에 붙여서 지출 내역하고 나머지는 뒤에 딱 붙여놓으면 알지 않습니까? 붙이고 나머지 증빙자료를 붙이면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통장 복사하고 제일 위에 2,000만원 받은 것 해서 지출 내역 붙이고 나면 딱 떨어지잖아요. 이것저것 말할 게 없어요. 물론 강사료 40만원 안에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 것들도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도를 누가 해야 돼요? 담당 공무원이 하셔야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주시가 뭐 하는 거예요? 보조단체 지도해야 하는 거죠? 그 지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담당과에 교육을 잘 시키셔서 지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쓰시고 매끄럽게 하라는 얘기지, 다른 얘기를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정말 영주시의 공무원들이 답답합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도 많아요.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붙여놓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민간한테 받은 서류라도 앞장도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걸 의회에다 제출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성의 부족이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이렇게 많은 걸 하고 했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 업무에 대한 인지가 이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답변에 혼선을 빚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동문서답하는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변명 내지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내년부터는 전 과에다가, 영주시 집행부에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129페이지 과장님,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그 뒤에 보면 폐수 무단방류 단속 및 처분현황, 뒤에는 처분현황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올립니다. 앞에는 들이 묶어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게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과태료 처분, 여기 부과 뭐 이렇게 해서 징수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뒤에는 처분현황을 이렇게 상세하게 좀 했고 앞에는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장 더 붙이면 되잖아요, 한 장 더.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적건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내년부터 국장님한테, 지금 원본을 전부 다 제출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원본.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서류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고 제출을 해 놔놓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거기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보호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 요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짜로 집행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생각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우리 원본 자료 요구하도록 할 거예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잠깐, 과장님? 비산먼지, 제가 지금 휴천공업단지 부근에 있어가지고 지금 길 건너편으로 휴천동에 현대 아파트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거기서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했다는데 지금 거기 단속 조치 결과, 예를 들어서 민원 받은 현황하고 단속조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거기 보면 비산먼지가 계속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좀 불고 이러면 심지어 악취까지도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갖다가 안 하고 있고 또 단속했다면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발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동절기 들어서면 거기 물 뿌리기 힘들잖아요. 도로 얼까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진공청소 있잖아요? 먼지 빨아들이는 차.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거 자주 좀 이렇게 보내가지고 미세먼지, 또 그리고 거기에 정비공장 측에서 지금 실내에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도색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좀 집행부에서 감독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비산먼지로부터의 고통에서 이렇게 제거될 수 있도록,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단속하고 점검을 병행해서 하여튼 그쪽으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민원발생, 민원 접수된 거 하고 조치사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28 감사중지) (11:40 감사재개) - 교통행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누르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별책 185쪽에 보시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견적서를 보게 되면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자체가 자부담 포함해서 1,010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또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는 1,010만 8,600원이고, 또 김** 씨 같은 경우는 913만원, 여기에 보게 되면 주차장 1면인 경우에 913만원이고 주차장 2면의 경우에 권** 씨 같은 경우는 1000만원대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만기입니다. 말씀하신 내 집 주차장 갖기 저희들이 잠깐만요.

유충상위원

2면이 1,000만원대인데 1면을 공사를 했는데 900만원대입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하면서 공사가 쉬운 곳은 별로 지장물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집은 1면은 하지만 담장처리, 폐기물 처리비용, 앞에 연석제거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1면, 2면 면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고정이 아닙니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한집 당 최대 금액으로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최대 맥시멈이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5 대 5 아닙니까? 50%, 50%. 별책은 185쪽이고 감사자료는 143쪽입니다. 못 찾았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세한 거는 이게 한집 당, 1면당 최대금액이 얼마 나왔을 때 그 기준을...

유충상위원

감사자료를 보시면 돼요. 감사자료에 143쪽입니다, 책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기 보면 연번 4번 항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해서 세 분에 대한 공사가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권** 씨하고 김**, 김** 이렇게 돼 있는데 권**님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2면 조성을 했고 나머지는 각각 1면인데 맨 마지막에 김**님 같은 경우에는 2면 조성했는 것과 공사금액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공사환경에 따라서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구당 얼마라고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래 1면당 최대 금액에서 3,000만원인가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유충상위원

아니죠. 3,000만원은 무슨 3,000만원이에요. 1면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조금이? 자부담 빼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유충상위원

1면당 기준금액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면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300만원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 1면 공사 김** 씨 같은 경우에 350만원에 자부담 56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금액의 2분의 1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5 대 5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 지금 단독주택의 주차 1면만 조성할 때는 350만원까지 지원하고 만약에 2면을 했는데 1,000만원이 나왔다면 300까지니까 1면당 사업비의 300만원, 600만원 주고 400만원 자부담.

유충상위원

그럼 맥시멈이 350 기준으로 잡고 1면이냐 2면이냐 면수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차등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유충상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에 이게 이래 되면 1면을 조성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굉장히, 명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금액은 이만큼 되지 않겠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실제 실행된 만큼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사후정산을 그렇게 해줍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를 여기 별책에 보시게 되면 18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85쪽에 보게 되면 견적서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견적서에 금액을 보게 되면 합계 금액을 보게 되면 1,012만 2,000원이죠? 아니 1,012만원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거 합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내용이? 이게 또 수정한 부분입니까? 14만 5,000원인가? 단가는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여기 수정한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정산서류를 갖고 들어올 때 잘못됐는 걸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은 공적자금을 집행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거를 받습니까? 그리고 뒤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86,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견적서가 있는데 1,012만원입니다. 이거 여기 다 합산하면 905만 5,000원 나옵니다, 합산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견적서에 보면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담장 철거해 놓고 뭡니까, 이게? 그리고 계산도 밑에 보면 와이어매시 있지 않습니까? 와이어매시가 2,000에 1,500,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격이. 그러면은 1,400 곱하기 1,000, 뭐야 이게. 1400 곱하기 1400 이걸로 다 바뀌었죠? 수정돼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 사이즈가 바뀌었으면 단가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 그대로 정산 다 됐지 않습니까? 이걸 견적서라고 받았습니까, 이거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는? 이거 견적이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금액 합산도 안 맞고. 수정해 있는 부분이면 단가도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맞아, 전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견적은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견적이 아니고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이 회사로부터 받은 견적을 받아서 정산할 때 이 서류를 그대로 저희들한테 주다 보니까.

유충상위원

과장님, 그대로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여기에 수기하고 여기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업체에서 건축주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업체에 의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받냐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런 건 세심한...

유충상위원

이거 받았는 자체가 이게, 이거는 엄청난 문제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거를?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런 걸 좀 세세히...

유충상위원

이거 세세히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작성했는 거를 하다가 잘못된 걸 쭉 긋고 그냥 수기로 적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걸 받아줬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이게 검토를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거야. 수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치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수치도 전혀 안 맞아. 그러면 다 이거 그냥 묵인하고 그냥 오케이하고 다 수용해 준 것밖에 안 된 겁니다, 이거를. 이 금액이 맥시멈이 350만원 지원하는 그거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이거는 뭐... 이 견적서 이건 진짜 이게 용인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다 모든 게 벌서 집행 다 되고 다 종결된 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육일건설이라는 데 이런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이 업체가 다른 일 또 합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이거 보면, 하나 보면 여럿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육일건설의 상호를 가진 업체가 이 기본적인 관을 상대로 하는 내용인데, 사업인데 이게 과연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냥 여기 총계, 합계 금액만 보고 해줬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도 안 맞아. 총금액도 안 맞습니다. 총 합계금액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정확하게 다시 짚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역할론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허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진짜 좀 너무 심한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주동 거점 주차장 대해서 익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 올해 6월인가 입찰이 또 됐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총 8회 차까지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 사항이 있는데 보완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슬로프 구간에 회전반경을 조금 운전을 좀 편히 하기 위해서 입구 쪽 부분에 이제 콘크리트 절삭을 24개소인가 해서 회전할 때 좀 쉽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에 색깔로 차량 유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경 그렇고, 또 회전반경을 생각해서 입구 쪽에 이제 주차 면을 좀 줄였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보게 되면 160면입니까, 주차 면수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160면에 한 80억 정도가 소요,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처음에 용역 줬을 거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 설계용역이 두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공동으로. 공동 공모를 했더라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소솔하고 두짓건축이라고 공동 공모를 했는데 이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면 기본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켜야 될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더라고,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규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규격이. 지금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램프경사 직선에서 넓이 6m 이상의 2차선을 확보해야 돼요, 법에. 근데 지금 여기는 몇 미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램프경사 직선거리 그 와이드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냐고, 현재요? 3.37 나옵니다. 제가 직접 재봤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감리자도 있었을 것이고 감독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프레임 자체가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여도 이거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없어요, 건축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차차선의 방법으로 보완책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보면 전기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 자체도 보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거기 진입로에서 딱 충전대기를 한 상황 같으면 진입하는 상황에서 부딪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현장 상황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면밀 주도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한번 거기에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가 봤습니다마는 세세하게 그런 거리나 면적까지 측정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에 주차 면수가 기본적으로 주차가 몇 대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게 규격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차와 또 중대형차의 경우도 이제 다 다르고 한데, 이건 제가 봤을 때에 이게 보안을 한다고 그래도 구조적인, 아까 말했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뭔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하게. 소비자들이 여기, 운전자들이 왜 접근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을 80억을 들여놨는데 이걸 무용지물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고 그다음에 운영자도 보면 여기 누가 이렇게 달려들겠습니까? 하고자 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묵시적으로 운영자를 누군가에게 전가를 해야 하는 입장,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경계석 부분에도 사각으로 해서 일부 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절단을 했더라고요.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3.3m 가지고는 사실상 올라가는 직선거리는 됐지만 턴 자체가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차선을 새로 유도하고 해도. 그리고 옹벽 자체가 여기 한 1m 가까이 높이가 되는데 거기에서 바닥면의 경계석 면이 지금 한 50㎝가 돼요. 최소 30㎝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면 자체를 조금은 커팅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면의 확보, 턴하는 걸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장에서 이거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주의 공영주차장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중대형차는 올 수 없어요. 경차밖에 못 들어와요, 경차밖에. 소형 경차 밖에, 전용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중대형차 같은 거 들어와서 뭔가가 흠집이 나고 이러면 이거 보상 다 해줘야 돼, 오히려 이건.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머리로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장에서 설계3했는 사람들, 시공팀들, 집행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차선책을 한번 강구해서 그걸 해봐야 됩니다. 차선 도색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프레임 자체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건 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가보시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거 견적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감사중지) (13:0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로 잠깐 중단했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별책요. 257쪽부터 쭉, 이게 영주여객 거죠. 수지일지가, 일보가.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2년 4월부터 쭉 제가 그냥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4월부터 지금...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6월까지.

김화숙위원

6월까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3개월 치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257쪽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금과 출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봤는데 농협 예금이 매달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농협예금과 또 정비하는 김** 병원 진료비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농협 정비하는 김** 병원 치료비 같은 것은 많지는 않지만 의료보험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왜 영주여객 수지일보에 기재를 하며 그다음에 농협예금이 매달 많은 거는 3,000만원, 적게는 650만원, 8,000천만원, MAF예금 8,000만원 해서 쭉 있습니다. 신한은행 예금 4,800,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279쪽에 보시면 세차원 김** 자녀 결혼축의금까지 보조금으로 합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쪽에 회사에서 농협예금에 1,600만원 매일 매일 들어온 거는 매일 운송 수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 돈을 그 은행에서 바로바로 입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입금은 입금에다가 그냥 두면 잔금이 남는데 왜 출금으로 뺍니까? 예금이 출금입니까? 예금은 예금이에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제 회사에서의 개념은 자기, 쉽게 해서 금고에 있던 것을 은행으로 나가기 때문에 출금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출금으로 잡아요? 입금에 출금을 하지 않으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예금이 되는 거지, 왜 예금을 별도로 출금으로 빼놨느냐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비하는 김** 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병원비를 지출하는 것은 그 사람 의료보험이 안 돼 있습니까? 의료보험 되어 있으면 의료보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의료보험 혜택받고 자부담 8,500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과장님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김화숙위원

잘 몰라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의료 이외의 개별 개인진료비라면 개인이 납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269쪽에 보시면 농협예금과 동양생명 적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출금으로 잡습니까? 출금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입금에 가만히 두면 적금과 예금이 입금으로 잡혀 있는데 왜 출금으로 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내고 맨날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게 출금은 수입이 생기면 회사 자체의 금고는 있지만 거기에 계속 둘 수는 없어서...

김화숙위원

입금에 그 옆에 표시하면 됩니다. 영주농협 적금 얼마, 동양생명 적금 얼마 딱 하면 되는데 출금으로 빼면 지출로 빼는 거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건...

김화숙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는 데 보면 맨날 마이너스 나면 입금이, 예금이 적금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눈속임이에요. 동양생명 적금 30만원도 그러면 예금하는 거지 않습니까? 적금이 예금이잖아요. 과장님, 예금 아닙니까? 농협예금도 예금이고 동양생명 적금도 적금이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돈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출금으로 빼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세요. 농협예금 271쪽에 보시면 얼마야, 이거 3,000만원이죠? 270쪽에 보시면 신한은행 예금도 있어요. 480만원. 이것은 출금으로 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뒤쪽으로 쭉 보시면 277쪽에 보시면 봉화 있습니다. 차량관제 유선, 봉화는 봉화에서, 지금 봉화군에서 돈 받고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별도 표시를 하셔야죠. 봉화군에서 보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별도로 표시를 해야지 전체 표시를 해서 영주시에 같이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벽지노선 인출 430만원은 뭡니까? 4,300만원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 입금이라는 건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그 돈이 자기 회사로 들어왔을 경우에 입금을 잡고 그다음에 입금된 것을 자기 갖고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걸 은행에다 넣는 것을 이 사람들은 출금으로 잡은 경우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보면 출금으로, 지출로 보죠. 지금 과정 보세요. 입금과 지출 잔액 보이잖아요. 그죠? 277쪽 쉽게 보시면 전월 이월금과 금일 입금과 금일 지출과 잔액이 나오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출금에서 빼면 잔액이 작아 작아지면서 나중에 마이너스 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금과 자립예금과 이런 것들은 지출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지출로 봅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난다고 영주시에 50억, 60억, 70억 달라는 것 아니냐?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김화숙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하세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게 수지이기 때문에 입금을 잡고 출금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농협에 예금하는 거는 출금으로 잡고 예금을 다시 또 이게 돈을 찾아오는 거, 인출하는 거는 다시 또 입금으로 다 잡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아마 277쪽에도 보면 예금 인출해가지고 1억 8,100만원이 유류대를 주기 위해가지고 인출을 했는 거예요. 이거는 입금으로도 잡혔고 아까 270쪽에 보면 예금 인출해가지고 8억 4,800만원도 이건 또 예금을 찾아오는 거는 또 여기 입금으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 이거 회계수지 부분, 수입과 지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화숙위원

별 문제가 없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봐야 되겠지만 우선 그냥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영주여객이 매달 적자가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적자 나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50억, 60억, 70억도 모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봤을 때 예금과 자립예금인가 이런 것들을 예탁 같은 건 별도로 관리해서 지출에 빼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봉화는 봉화군에서 받는데 왜 여기에 같이 잡아서 영주시에다가 마이너스 난다고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전체적인 걸 봉화는 봉화대로, 봉화군에서는 그러면 봉화군의 수지일지를 낼 때는 봉화군은 별도로 빼겠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 이제 내년부터는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별개로 해야지요, 봉화군은. 봉화군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그냥 하면 됩니다. 봉화군에 받고 있잖아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봉화군에. 알고 있는 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총금액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화의 예산서를 보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자세히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 정도는 보전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지일보일 뿐이지 이제 저희들이 원가용역 계산할 때는.

김화숙위원

별도로 뺍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여기 봉화나 타 지역에 있는 것은 다 제외하고 용역기관에서 별도 다 계산을 새로 합니다.

김화숙위원

별도로 뺐을 때 과장님이 예금·적금 이런 거 다 빼고도 마이너스가 연 얼마라고 봐요? 2021년도에 마이너스 얼마예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21년도에 저희들이 수지 결과 67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김화숙위원

67억 마이너스 났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체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21년도예요? ’20년도에는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63억 정도 났고요.

김화숙위원

’20년도에는 63억이요? 아직 ’22년도에는 안 나왔잖아, 그렇죠? 아직 11월, 12일 남아 있으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 어느 정도, 얼마 전에 가 용역 난 결과에 따르면.

김화숙위원

10월까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10월까지? ’22년 10월까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72억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 ’21년도 67억이 마이너스 났고 ’20년도에는 63억이 났고 ’22년도 지금 10월까지 72억 마이너스가 났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마이너스가 자꾸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또 코로나 자꾸 얘기 나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운송수익이 38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25억, 26억, 27억 이렇게 해서 거의 이쪽만 해도 한 10억 이상 손실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또 기사 분들 임금 인상이 보통 있는데 저희들이야 1점 몇 %지만 기본 회사 측에서는 기본 5%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특히 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지금 유가입니다. 당초 1,100원대 하던 게 지금 1,800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부분은 조금씩 덜 할 수 있지만 유가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김화숙위원

저번에 용역에도 가봤습니다. 그렇죠? 용역에도 가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마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수요처의 요구는 많아요. 한 명 타도 차오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거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직원도 줄여야 되고 차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10월 달에 72억 마이너스 났는데 ’23년도에는 10억 줘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지일보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봉화와 분류를 해야 되고 예금·적금은 지출로 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우리도 영주여객과 함께 가야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굉장히 질타합니다. 굉장한 질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버스 안 타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태워다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80～90%가. 애들, 그렇죠?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버스를 안 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영주시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2023년도가 끝나면 전체적인 걸 한 번 우리도 시와 의회가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김만기 과장님,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풍기초등학교 12번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1개소 90% 추진율, 지금 여기 11월 21일까지 준공 예정일인데 이게 다 준공이 됐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풍기초등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예.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해서 지난 최종 준공은 11월 21일 자로 났고 그때 인삼엑스포 전에 가준공을 해서 엑스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90% 진도율의 11월 21일이 지나서 여쭤보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한번 여쭤봤는데 147페이지 영주동거점주차장 보시면 동료위원님도 시정질문도 하셨고, 지금 그 당시에 입구에 들어가면 요금 내는 자동 무인정산기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건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걸 교체를 한번 하려고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있는 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제품인데 그거는 자동정산이 좀 안 되는 제품이고 요즘 카드든 동전이든 계산되는 걸로 하려니까 차단기 하나 한 3,000만원씩 정도 칩니다.

김병창위원

3,000만원 정도 하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지금 쓰고 있는 걸 또 싹 바꾸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가동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 교체하기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 돌아가는 부분, 회전하는 데. 만약에 더 넓혀서 이렇게 한쪽으로 저거를 용역을 줘서 어떻게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슬로프 구간은 그거를 더 자른다든가 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더 쉽게 한다면 회전을 하면서 그 직선 형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쪽 주차 칸을 지금은 다 없앴습니다, 있던 부분을.

김병창위원

가보니까 거기 경차로 돼 있는 것도 아예 없애버렸어요, 지금.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아예 왼쪽에서 바짝 붙여서 그냥 회전반경을 좀 크게 해서 주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회전반경이 안 돌아가도록 해서 그냥 직전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또 주차 대수가 면적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앞으로 ’23년도에는 영주동거점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거 향후에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개선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를 위탁받고 있는 분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료화 함으로 해서 주차 사용률이 떨어진다면 용역이 이번 위탁이 끝나면 무료화나 해서 주민들이 그걸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100% 시비로 하는데 시민들이 좀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이 집행부에서 잘 쓰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건별로 해서 지금 한 80%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436건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를 계속 독촉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다 징수, 지금 기본 법령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체납 독촉부터 해서 납부가 안 됐을 때에 재산 압류까지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재산압류까지 해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관련 등록에 따른 과태료 이 정도는 저희들이 5만 8,000대가 좀 넘습니다마는 징수는 거의 98%입니다. 근데 2% 정도 이제 체납 건이 있는데 2% 체납 중에서도 한 50%는 이제 거둬들이고 이제 1%가 지금 징수가 잘 안 됩니다. 그 1%는 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느냐면 주로 채권이나 채무로 인하거나 거주가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분들, 이분들이 저희들이 체납에 따르면 가산금 붙고 가산금에서 매년 매월 1.2%씩 해서 5년간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최고로 불어납니다. 이게 1%가 계속 체납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독촉은 매년 하지만 해소가 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김병창위원

1%, 99%는 추징해서 세금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22년도에는 76% 지금 다 거두셨고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건 잘 그렇게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해 주시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보시면 운행 중인 비수익 노선 및 보시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이 좀 떨어졌다. 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21년도 보시면 ’20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한 1억 정도 늘었어,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더...

김병창위원

3억, 2억 몇 천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2억7천, 2억6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심했을 때가 이제 ’20년부터 ’21년까지 가장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통행이라든가 이걸 제한을 많이 했었고, 올해 들어서 4월 이후로는 거리 해제도 되고 해서 통행량이 많다 보니 조금씩 수익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수익이 제가 거기도 가봤지만, 설명회도. 하여튼 수익이 나서 저희 시에서 시비가 많이 투입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또 안동국 국장님, 김만기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저희들 이번에 또 행복택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통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영주여객에 대해서 보증금 때문에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저도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날 참석을 하셨으니 내용은 잘 아실 테고 이제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회계상 부인금액이 한 9억3,000만원 가까이 되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회계기준이 저희 시하고 안 맞아요. 알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기간이 8월 31일부터 영주여객에 보면 9월 1일까지 이렇게 회계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 지급하는 기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영주여객에서도 내년부터는 수정을 하겠다,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고, 전산을 수기로 기록하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액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검토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할 부분이 뭐가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쪽에 지금 영주여객은 저희들이 돈을 보전을 해 주지만 보조금 단체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조금 단체가 아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객운수법에 따라서 보전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거지 보조라는 개념보다는 보전이라는 개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러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회사에 돈을 주다 보면 보조냐 보전이냐는 개념이 있는데 여객운수라는 단체는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보전을 해준다. 아, 보전을 해주는 것.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손실에 대한, 저희들이 해야 될 걸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준다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조와 보전의 차이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있죠? 우리 영주시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유개·무개 합쳐서 거의 한 500개 정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까이 되는데 유개보다 무개가 더 많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무개가 더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개가 더 많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라고 우리 지역 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지역 분들은 늘 거기 타오던 자리니까. 그런데 버스정류장인데도 표지판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자리가 없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표지판이 차지하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개정류장 부분은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관광객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어디서 타야 될지를 몰라요. 버스는 서는데. 또 그리고 이게 또 법률상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풍기초등학교 후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늦었지만 이렇게 준공이 잘 됐어요. 준공이 됐는데, 임시 준공이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에서 한 4개월 가까이 동계공사 중지도 아니고 민원에 의한 약간의 설계변경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중지를 4개월간 했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 분들께서 제가 봐서는 조금 업무대응이 좀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주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스마트 정거장,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그때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 현장을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 안전사고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부분, 그날 제가 듣기로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예로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를 옥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되지가 않았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덮개를 씌워놨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조치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좀 드릴게요. 그때 가능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게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어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정말 가격 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우월성,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복합적으로 저희 영주시에 유리하게 적용이 됐을 때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명확치가 않은 듯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 팀원들, 팀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 있는 시설이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 시설이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재유행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올겨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분명히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좀 지적을 드릴게요. 지적을 좀 드리고, 어디 절차상 정도 이렇게 저희들 절차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하시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을 하시는 게 맞잖아,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늦더라도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업무, 특히 우리 업무는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야 이게 바른길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봐요.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두 번 놓치다 보니 그렇게 될 거라고, 한 번 두 번은 실수입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세 번 네 번째부터는 습관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볼 거니까 하여튼 업무를 하실 때 조금 명확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저상버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주시에서는 저상버스 공급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하려면 저희들이 보조도 있지만, 보전도 있지만 회사 자체에 뭡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회사니까 영주여객 자체에 지금 자부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보니 조금 무리가 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5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이러한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으로 해서 장애인 이동권이 미보장 된다고 해서 그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197대의 법정 대수를 그때 정해놨는데 아마 영주시도 그때 배정이 됐을 거예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배정이 됐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영주시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주여객의 여러 가지 경영악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자부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물론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영주시에서는 그래도 용역 정도는 줘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도입이 안 된다. 그래야만 사회적 약자분들, 시민분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부서 예산이 없지만 우리 기획실에 지금 예산이 있죠? 풀 예산이?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풀 예산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풀 예산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실장님하고 잘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못 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사실 그분들 저희들 외에는 지켜주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장애인이 되어, 저도 정상인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돼 보시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우리 지역에 같은 공유하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부연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갖고 ’23년, 내년부터는 버스 대폐차할 경우에는 무조건 저상버스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영주여객이 ’23년도에는 대폐차 사업계획이 없고 ’24년도에 대폐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맞춰서 저희들도, 회사가 물론 좀 힘들지만은 이제는 내년 코로나 끝난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경기도 좀 나아질 거니까 그쪽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영주차장 인근에 단속이 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영주차장 인근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의 저희들이 이동단속 차량이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민원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아침저녁으로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조금씩 다니긴 하나 어떤 단속의 목적보다는 교통편리를, 이렇게 계도 위주로...

풍림

전풍림위원

계도, 물론 계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도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공영주차장을 옆에 놔두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사실 주차를 해서 이게 교행이 안 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도도 중요하지만 조금 특별하게 어느 정도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바로 옆에 놔두고 굳이 거기, 물론 비용이 그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계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제가 봐서는 시민의식들이 개혁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건의사항이고요. 저희들 그리고 영주시의 무단 방치 차량을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주로 방치차량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방치차량 단속처리 계획에 대한 계도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후에 그래도 옮겨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폐차장으로 갖고 가서 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자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조금 더 커지면 검찰송치까지도 되죠? 고발까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고발까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영주시의 시가지는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구 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치차량인지는 잘 못,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유심히 보면 방치 차량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량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이 도시를 오시는 분들이 ‘아, 영주시가 왜 이렇지?’ 저런 차들이 정말 시내 가까운 데에 있어도 사실 본 위원도 지금 보기에는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된 차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조치에 혹시 단속현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 현황을 따로 만든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건 없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정리했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 자료가,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이 적극 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든, 저는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서에서 제가 봐서는 한 이틀 정도만 출장 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찾으러 다니시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방치차량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가셔서 읍·면·동의 직원 한 분, 혹시 질의를 잘 모르시니 그렇게 가서 하시면 제가 봐서는 이틀 정도, 3일 정도면 파악이 다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그때그때 제때제때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적극행정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사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그다음에는 차가 방치차량이 없으면 이분들이 거기다가 안 세웁니다. 아니 방치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 두 대 있다 보니까 자꾸 더 이렇게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 분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봐서 하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보충으로 한번 다시 좀 드릴게요. 139쪽에 우리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었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반납예정이라 해놨어요. 반납예정.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가 임의대로 그 회사하고의 보전해 주는 것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임의대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냐,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회사 측하고 회의를 해보니 좀 거북스럽다, 예산 자체가.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당초 회사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초 이뤄져갖고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또 코로나로 영업수익이 없으니까 더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 이 차량이 저상버스가 경유차였는데 구매시점 그때쯤 돼서 경유차가 또 없어져 버립니다. 경유저상버스가 생산을 안 합니다, 이제.

이상근위원

예, 없어지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안 하고 전기차로 바뀌었는데.

이상근위원

아, 전기차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전기저상버스로 다 바뀌었는데 전기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산되는 부분이 없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 차에 또 회사는 회사대로 자부담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2년 뒤에 우리가 교통편의 해서 저상버스를 지원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수입밖에 없네? 국내는 없네, 그렇죠? 저상버스 자체가 국내 생산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때 저상버스를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아니 전국서도 우리 국내산 없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없어요? 한 개도?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상근위원

아니 거기 ‘현대’ 쓰여 있는 거는 어디 미국, 중국에서 수출해 들어오는가? 수입에 들어오는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사는 국내에는 현대나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에는 에디슨모터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맨 이제 수입의 개념이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상버스 구입을 하려고 해도 수입을 해야 된단 말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 이제 중국산 수입 이제 점유율이 거의 한 30몇 퍼센트. 4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에디슨모터나 우진 여기는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판매하다 보니까 중국산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자체 생산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조립만, 그래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풀려서 뭐랄까, 이제 구매하기가 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저상버스가 필요해요. 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교통 장애인뿐만 아니고 어른신들 전부 다 이렇게 못 내리고, 타시고 탑승하고 하차하실 때 보면 이렇게 계단을 못 내오시잖아요. 거기 버스에. 아시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유모차 끌고 올라가실 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시내라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도안은 해보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3번 칸에 한 번 봐 봐요. 영주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했잖아, 그렇죠?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 3월 30일에 준공됐는데 용역 이후에 보행교통 개선에 대한 것이 뭐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행교통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했는데 지금 연구자료만 나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올해 3월 30일 자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완료 됐잖아, 3월에.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어떤 보행 관련해서 사업이나 이루어질 때 이 용역을 참고하라고 공문 시달까지만 내려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용역 자체 나온...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각 부서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이걸 연구용역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 되지. 3월 30일인데 지금 와서 부서에 그것 없다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만인데 그건 아니라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례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용역 줬으니까 그만이다. 3월 30일 준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이게 우리 부서가 직접 사업을 할 때도 맨 이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사업을 할 때 점자블록부터...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 수립을 위한 거잖아, 우리 보행교통 개선 수립. 말 그대로 어떻게 개선이 됐는가 또 이걸 수립하고 용역을 줘봤더니 용역결과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어디, 쉽게 말해서 어느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갖고 이렇게 가니까 좋더라. 용역대로 하니 좋더라.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용역비만 1,350만원 줘가지고 그냥 ‘야, 너희들 용역 해봐’ 이런 게 아니잖나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용역을 했을 적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보행자가 좋다. 편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저해하다, 위험하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용역의 결과지, 결과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벌써 언제예요? 4, 5, 6, 7, 8, 9 하면 6개월, 7개월인데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무의미하게 돈만 1,350만원 줘가지고 너희 수립해 오너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 과제를 가져와야지. 가져와갖고 ‘이 부분에서 한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렇게 좋습디다. 이런 부분은 좀 위험지구가 있어서 다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고해 주시고, 끝으로 교통과가 많은 일들도 많고 민원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 과들이 민원 없는 과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다른 과도 많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번, 매번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차선도색은 관급자재 나가고 있죠? 도색 원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관급자재로 하고 있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 하시고. 역주행하는 코스 있잖아요? 저기 파머스에서 노벨리스 가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내려오는 차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서 지나다가 우회전하는 차들이 제가 딱 한 번을 봤거든요, 한 번을. 역주행을 한 번을 봤어요, 한 번을. 한 번 더 이상은 못 봤지만 한 번을 봤는데 가다가 말고 차가 딱 이렇게 후진해 내려오는 걸 봤어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스스로가. 자, 휴대폰을 요새 많이 쓰니까 그냥 전화 받아서 “어어, 그래”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알면서도 잠시 잊은 거예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해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 1개를 역주행 차단을 만들어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하셔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 아끼려 하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괜찮잖아, 그렇죠? 예산 써도 그런 데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역주행 방지하는 걸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든지 해서.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래갖고 차가 가면 자기도 모르게 휴대전화 정신이 없더라도 뭐 꽝꽝 소리가 난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진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과태료 징수 체납 현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과태료만 받아서 해도 돼요, 사실은. 체납된 부분만 받아도. 이 부분 제가 대충 이렇게,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과태료 징수를 보니 거의 53% 정도가, 47%에서 45%가 계속 체납이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건수로 많이 돈을 징수를 했는데 건수는 적어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느냐 하면 고액채권자, 채무자, 고액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5만원짜리 10만원 미만은 다 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뭐랄까,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법령상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는 다 취해 놨습니다마는 체납에 따른 압류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하는...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지표로 보면 한 80% 돼요. 근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45%, 47%라. 작년에 47%, 올해 45%라. 체납액이. 뭔 말인지 아시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건수로 봐서는 되게 많이 거뒀는데 고액자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힘드시지만 빨리 좀 하시고 하는 것이 안 좋나, 그렇죠? 이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별책 아니 감사자료에 143쪽 보시면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지금 3개잖아,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주시민들 홍보하고 적극 홍보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갖기 운동은 영주시에서 적극 홍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한 면이 2천만원, 3천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돈 500만원 주잖아요? 500만원 들여서 한 면을 갖게 하는 것은 영주시에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해에는 적극 권장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위에 3번에 보시면 개방 주차장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동산교회와 상공회의소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는 우리 시에서 해 준 겁니까? 거기서 신청한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준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했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제 선 긋기하고 표지판하고 이런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하고 다음에 주차선 긋는 것, 아스콘 포장 이런 걸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개방 주차장도.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하면서 이런 주차장을 한번 들어가 봤지만 실제 허용 안 합디다. 저는 여기 지금 저희가 경제도시위원회 처음 와서 처음 보니까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실제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에서 개방주차장 지원해 준 곳에는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걸 홍보를 하셔야 돼. 차를 빼라 하면 빼야 되고.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서 자기네 차만 댄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인 광고를 해서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영주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허용 안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내집 주차장은 각기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서 영주시민들이 담장 헐고 내집 안에 차 들여놓는 운동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149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과 노상 임시주차장과 노상 유료주차장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154쪽에 보시면 지금 최**와 고** 씨 두 사람이 지금 아홉 곳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최** 수입자가 5개 갖고 있고 고**이 4개 갖고 있고 9개,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사람들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공개입찰을 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해서 저희들이 제시금액에 최고액을 써내신 분이 낙찰자로 정해지고 그 금액만큼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을 들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쪽에서 사람을 써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들이 갖고 가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문제점은 들어보셨죠? 민원도 오고 문제점도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가끔씩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차장에 따라 할인해줘야 되는 부분을 또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에 보통 9시까지 근무인데 자기는 늦게까지 안 있으니까 미리 돈을 요구하는 그런 행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대표자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김화숙위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있죠, 영주시에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좀 해서 이런 걸 준수하도록 하고 또 저도 느끼는 바지만 이분들이 또 복장이 아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분이 징수원인지 일반 길 가다 달라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고 저희들이 비싼 건 아니지만 싼 조끼라도 교통조끼나 이런 걸 하나 줘서 시민들이 쉽게 징수원인지 확인될 수 있도록.

김화숙위원

왜 그것도 사용수익 허가받은 업자가 해야 되는 거지 영주시에서 줍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 뭐 몇 명 안 되거든요, 실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끼 1개 1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김화숙위원

스스로 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김화숙위원

모든 걸 영주시에서 다 해주니까 이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원들이 보험은 다 돼 있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철두철미하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 그런 걸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현황에 시니어클럽이 1,120개를 갖고 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155쪽에. 이 시니어클럽도 공개 입찰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 시니어클럽은 이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화숙위원

관리는 어디 하고 있어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의회 주차장하고 시청 주차장 두 곳 관리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왜요? 교통행정과 두고 회계에서 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청사 내의 주차장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사 이외에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왜 복잡하게, 이원화시켜서 해요? 나눠 갖고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던 걸 교통행정과로 다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금 그러면 시니어클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여기 제가 알기로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시니어는 회계과에서 그럼 입찰 본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장님, 회계과와 교통행정과를 통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눠서 하기보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김화숙위원

왜 나눴어요? 공공건물이라고 공공기관이라고 따로 하고 일반이라고 따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노상은 재산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통합적인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노상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럼? 노상 임시공영주차장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만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국장님 한 번 보시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공공기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것도 한 번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일원화시키면 일하기가 안 좋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화숙위원

흩어져 있으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부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입찰을 보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입찰 봅니다.

김화숙위원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시니어클럽도 기간이 만료가 되면.

김화숙위원

만료되면 다시 재입찰을 보는 거고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지금 공영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별 문제는 지금 없다 이런 거죠?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관리 안 되는 것도 많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리가 중요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기계 바꾸기 쉽지 않다. 맞습니다. 한 번 해놓으면 차단기 교체하는 데 아까 3,000만원 얘기하셨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일제라고 그러셨잖아,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한 면 평균 그 정도 듭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정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도 용이한 것 그런 거 찾으셔야 돼요. 돈만 많이 들여서 쓸모가 없으면 엄청난 낭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해요. 의회에다가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주차 문제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은 팀장에서부터 국장님 달려면 몇 년 걸려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한 40년 가까이.

이재원위원장

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4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팀장에서 국장님 올라오려고 하면.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팀장에서요?

이재원위원장

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한 20년 정도.

이재원위원장

20년 정도 걸리면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받았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지금 임하시는 태도가 지금 서류에서부터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경제산업국, 특히 국장님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직전 과에도 제가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류 하나부터 지금 올라오는 게 이거는 서류라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감사자료 제출하고 위원들이 질타하고 예를 들어 여기서 더 나가서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까지 가면은 좋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20년 동안 팀장님에서 이제까지 오시면서 행정사무감사 계속 한 20년 받으셨는데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질의하고 있을 때 시정 조치되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아니 시정 조치를 갖다가 요구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어제 그저께 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냥 위원들 앞에 “시정하겠습니다.” 이래 놔놓고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저희들이 다 요구를 해놓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자세가 이렇게 간다면 의회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경종을 좀 울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교통행정과에 지금 여기 자료 지금 아까 처음에 유충상 위원이 지적한,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을 갖다가 눈속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보조사업을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은 신청할 때부터 얼마나 힘듭니까? 자, 보조사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집행이 끝나면 증빙서류 전부 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신청 받을 때는 어렵게 말이지, 이 사람 저 사람 신청 막 하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래 해놓고 예를 들어 선정이 된 뒤에 집행해가지고 들어오는 증빙서류는 이렇게 들어와도, 허술하게 들어와도 그냥 눈 감고 다 넘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깥에서 전부 그럽니다. 영주시 공무원들이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좀 그런 욕을 들어 먹고 그걸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나? 이런 어떤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질타를 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면복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좀 더 오늘, 특히 오늘 교통행정과 김만기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지적하신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서류 하나 제대로 못 저것하고 올라온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냥 안 있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하나씩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두 기관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영주시 발전, 영주시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펴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것 하는 거 맞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영주시민들이 오늘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많은 시민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셔서 행정력을 낭비 안 하고 영주시민들이 행정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05 감사중지) (14:18 감사재개) - 산림녹지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안동국.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저도 169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발주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뭐 수의가 있고 보시면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이. 입찰이 있으신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일감을 몰아줬는 건지 아니면 이 업체의 수의가 좀 전에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포기를 해가지고 그때 수의로 계약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재선충병 사업에 있어서 산림법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업체하고 조금,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철저히 하는 면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감정이 섞여서 그래서 그 업체하고 일을 안 하려고 법인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일부 업체는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가가지고 수의계약이 어느 업체가 조금 편중된 면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하기엔 그렇지만 일부러 단독적으로, 두 번 다 일부러 유찰시킨 건 아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보니까 재선충에 대해서 밖에서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해봐도 이게 저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썽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하게 잘 찾으셔가지고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69페이지 보시면 6번 자본보조 양묘시설 현대화 있습니다. 여기 양묘시설 현대화, 보조금 정산보고서 보시면 민간보조 정산서라고 있습니다. 2022년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3억 4,323만 6,000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서류는 앞면에 보시면 서류는 다 잘해 놓으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찾아보니 이제 사업주죠, 사업주.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교부신청서 최종사업계약서,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첨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사전 전용통장은 개설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제출이 아직 그거는 안 된 상태라서 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보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보조금 나가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보니까 3억 얼마라, 3억4,3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크니까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보니까 이분도 넣는다고 넣으시는데 앞에는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간쯤에 보시면 계속 보면 자기 콕뱅크로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찍어서 넣었어요. 어디 통장에서 어디 나갔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셔서 그래 수정하셨으면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보조금 1억9,800에 대한 소백산농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보조금을 그 소백산농원에다가 돈을 다 주고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왜요? 시에서 직영하는 거 아니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공모 보조사업자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사업이 영주시에서 여러 개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거기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양묘시설은 몇 개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양묘시설은 지금 양묘업체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두 곳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두 곳인데 다 보조금을 줬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백산농산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공모사업이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보조금이 1억9,8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4,500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몇 대 몇입니까 보조금과 자부담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보조금이 60%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한 40% 정도입니다.

김화숙위원

60 대 40이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1억9,800만원이 2억이란 돈인데 그 사업자가 시설을 한다. 관수시설 공사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 봤습니다마는 관리도 하지 않고 보조 정산만 봤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관리하고 다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에서 처음입니까, 양묘시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은 다른 업체가 한 군데가 했고요. 그다음에 소백농산은 지금...

김화숙위원

이번이 처음이고, 보조금 받은 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두 번째,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두 번째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다 두 번 선정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21년도는 얼마 주셨어요. 보조금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같은 업체에 2년 연속으로 3억과 2억을 줬다 이 말씀이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소백산농원 대표자는 누군지 영주시민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양묘사업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영주시에서 아마,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거의 양묘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두 군데, 전에도 한 군데는 했고요. 한 군데가 소백농산에서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백산농원이 두 번 받았는데 이러면 합쳐서 한 5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전에 한 곳에도 몇 년, 몇 번 줬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한 군데 작년에도 맨 다른 곳도 한 3억 정도 비슷하게.

김화숙위원

같이 3억 주고 그전에도 시설을 했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소백산농원은 전체가 신청을 할 때 전체 10억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10억을 연차적으로 그러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10억을 전체 처음에 신청할 때 10억을 신청해서 작년도 ’21년도 3억 하고 올해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10억을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화숙위원

10억을 3년 연속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거기 국·도비 표시를 안 했어요? 국·도비 표시를 하셔야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국비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디 돼 있어요? 몇 쪽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167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감사자료 167쪽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표시가 있네요. 그러면 한 번 공모에 됐는데 3년을 연속 주는 게 아니라 매년 공모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매년,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처음에 할 때 10억을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산림청의 예산을 이제 갈라가지고 연차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글쎄요. 지금은 그러면 시설 안에 지금 사진에 보면 사진 대지를 보면 뭐가 심겨 있는데, 심겨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 식재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완전히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경상북도 시군에 몇 개 있습니까? 이런 양묘시설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3개 시군에 9개가 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9개 중에 영주시가 2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2개를 갖고 있다. 필요한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꼭 양묘라는 건 조림이라든지 이런 데 필수적으로, 또 옛날에 시설이 노후되고 옛날에 오래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좀 시설을 현대화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우리 묘목 키우고 산림녹지에 필요한 건데 지금 5억을 2년을 연속 주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영주시에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관리 감독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자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만 실지 이게 완성되면 개인 거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물론 개인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개인 소유고 개인 사업이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국·도비, 우리 국가 돈을 이 많은 돈을 줬을 때 영주시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양묘시설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야 되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도 주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영주시에서 가끔 공문도 보냅니까? 현장도 나가보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현장도 확인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지금 소백산농원 말고는 그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설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전에 한 번 양묘시설을 현대화를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지금 계속 양묘는 충실히 지금 나무도 생산하고 있고 지금 거기도 우리가 관리감독, 양묘라는 것은 우리 도에 지정해서 조림사업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에서 돈 준 이상의, 우리가 보조사업을 했는 이상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건 없죠. 시설만 주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시설입니다.

김화숙위원

시설만 지금, 그럼 지금 소백산에 두 번 5억이고 다른 단체는 얼마 줬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같은 양묘시설로 해서는 소백산농원이 한 곳뿐입니다.

김화숙위원

한 곳뿐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영주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업체고 우리 영주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잘 쓸 수 있는 양묘시설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받았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국가 돈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돈이 5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금두섭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오늘 다 오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헬기 임대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며칠 전에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된 거 알고 계시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저희들이 임대하는 부분의 이 헬기의 재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헬기 제작연도라든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제작년도는 우리 헬기가 2003년도로 지금 우리 임차 헬기 2003년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안전상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헬기의 성능이라든지 점검상태, 안전진단 점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혹시라도 저희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여기 탑승,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는 건 사실 좀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또 산불이 좀 났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산불이 났었는데 혹시 저희 영주시에서는 육림계획 용역을 한번 줘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육림 말씀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우리가 용역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고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지금 국공유지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몇 퍼센트나 되죠. 임야 중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국공유지가 지금 현재 한 국유림이 9%가 지금 공유지고 그다음에 국유림이 한 30%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많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국유림 많습니다. 소백산 쪽에 전부 산림청 국유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소백산이 있어서. 나머지는 다 사유림이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육림계획 용역이 얼마나 몇 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어떤 육림 숲 가꾸기?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용역 말씀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계획은 한 1,000㏊ 정도를 지금 숲 가꾸기 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고 있다. 거기에 대해 보통 내용이 무슨, 주 내용이 뭐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용역은 숲 가구기 조림, 어린나무 가꾸기, 그다음에 덩굴 제거 이런 숲 가꾸기 옛날에 간벌 종류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간벌 종류, 본 위원 이 부분에서는 임도 자원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임도개설 부분은 사실 제가 산불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효율성이 있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임도를 설치함으로써 자원화 사업,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넝쿨도 제거를 하고 부산물도 제거를 해 주고 하면 임산물 사업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원 손실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빨리 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꼭 한 번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하셨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산양삼 재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부석면 감곡리에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 중에 관정도 있고 일부가 있어요,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울타리 설치가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울타리 설치를 했을 시에 혹시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울타리 설치는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면 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기초가 없이 그냥 지주를 박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초가 없다고,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기초는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지주를 박아가지고 박아서 하는 그런 울타리 설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업비 저거를 봐야, 원칙은 이제 이게 지주목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시는 구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형질을 하면 변경하면 이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고 설치를 또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산양삼 씨앗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 조율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부석에 지금 이분이 부석 분인가, 전** 씨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장수, 장수에.

풍림

전풍림위원

장수인데 그 사업장만 부석이네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사업장만 부석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분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물품 납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달에 줬어요. 7월 초에. 납품을, 씨앗 같은 것.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씨앗이 정말 공인된 씨앗이 맞습니까? 산양삼 씨앗인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확인증을, 합격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여기는 개인업체에서 받았거든요, 충남 공주에서, ‘산애들’이라고. 이분한테 공급을 받았는데 이게 확인이 됐냐 말이죠.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확인된 합격품을 우리가...

풍림

전풍림위원

합격품인데 이분들이 납품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외에 그러면 이건 인증이 된 제품이다라는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첨부를 해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서류가 이게 지금 원본하고 똑같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건 좀 의아하다. 그리고 7월 8일에 납품을 받고 결제를 10월 달에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보통 우리가 상거래상?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건 납품을 우선 씨앗을 파종하고 보조금은 나중에 주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 업체에서 이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주에 있는, 공주시에 있는 업체에서 3개월간 이분들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외상 거래가 되냐 말이죠? 됩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저도 방금 팀장님하고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조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울타리 펜스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세액을 영세율 적용 안 하고 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세율 적용 안 하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문제가 좀 뭔가 하면 계산서를 대금 정산 후에 계산서가 발행이 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금은 10월 5일 날 나갔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거래상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계좌, 다 이런 거 먼저 취합을 하고 돈이 나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뒤에 부분에 울타리는 이제 영세율 적용을 안 하셨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는 또 영세율 적용을 하셨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팀장님의 말씀은 농축수산 임어업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맞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내가 이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분이 일반과세자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영세 농자재인지는 제가, 농자재라고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품목을 보시면 너클 볼트 이런 거는 농자재가 아니잖아요. 모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점적호스라서 면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점적호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여기 다 하면 이제 수도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여기 보시면 전체를 다 이제 영세율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 본 위원이 봐서는 여기 보시면 모터라든지 배관자재, 모터 배관자재, 밸브, 발브, 소켓 이런 건 사실 농자재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걸 농자재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본 위원은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데 조세특례법 특례 규정에 보시면 영세율 첨부를 할 수 있어요, 농자재는. 그런데 4조에 보시면 조기 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제출을 제가 봐서는 안 했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여기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법제처 걸.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거를 갖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금 출처, 자금이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심쩍어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 영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품명이 분명히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조치결과를 본 위원에게 좀 통보를 해서 연락을 주세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물론 일들도 많으시고 잘 하시는데 지금 정산서류들이 대부분이 보면 이 업체에 대해서 보증보험 이행증권이라든지 지방세·국세 완납증, 아니면 완납증이 없으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그 업체,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이 됐다는 그걸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또 이 뒤에 분은 또 뭐가 좀 문제인가 하면은 5,100만원을 가지고 자부담 50%, 보조금 50%죠? 이** 씨.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자부담 중에서 부담이 1,020만원이고 융자가 1,530만원이에요. 과장님 융자를 자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융자를 자부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용자는 자부담으로 안 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사실 저게 좀 의아했는 게 융자를 본인이 내서 본인이 갚는 돈인데 저는 자부담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자부담이 안 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분은 사실 50%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융자를 그렇게 지면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금액이 또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들 보조사업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부서에서는 물론 제가 지난 다른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좀 매뉴얼을 해서 부서에서 각 이렇게 담당자들이 진짜 좀 해놓으셔야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변경신청서 다 있어야 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얘기까지 내가 드리면 안 되는데 세금계산 날짜가 시공도 안 했는데도 왔어요. 계약을 8월 3일 날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8월 2일 날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견적서를 8월 3일에 제출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8월 2일 날 들어왔어. 물론 오류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여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안 봤으면 좋았는데 봐서 말씀을 안 드리면 본인도 직무유기고 우리 또 공무원분들도 이걸 이런 분들, 공무원분들께서도 조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민원인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통장에 그리고 보조금 관리통장도 굉장히 이분이 개인 지출했던 게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분이 제가 봐서는 보조사업자가 인지를 못해서 이건 실수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우리 부서에서만 보조관계에서 매뉴얼화를 시키지 말고 보조사업자들 분한테 드려야 합니다. 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정산을 안 해 오시면 저희들은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우리 의회에서 하루이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 년간 반복돼 오는 지적사항이잖아요. 지적사항을 빨리 조금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 이거 안 보고 싶습니다. 딱 한두 가지만 보고 “아, 이것 깔끔하게 잘 됐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저희들 자료요구 안 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할 거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재선충병 관련해서 사업비가 사실 적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적지 않은데 이 부분도 증빙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고사목을 한 군데 2,000본 정도 고사목 재선충병 걸린 거 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너무 증빙자료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 놓으셔야 나중에 부서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종이 한 장 더 프린트 한다고 해서 우리 혈세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 이 자료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영주시, 특히 산림녹지과의 신뢰도는 향상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말 저는 이 자료 안 보고 싶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도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174쪽입니다. 174쪽 보시면 10일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2021년도 11월 것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쭉 봤어요.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도급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입찰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입찰로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한 업체가 보니까 19건 들어와 있거든요. 다 이 사람이 입찰됐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하고 어떤 관계가 조금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업체에서 입찰을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참여한 업체가 두 번 참여를 해서 유찰되다 보니까 한쪽에 조금 어느 회사의, 특정 회사에 많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입찰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2,000만원 미만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입찰 안 하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니까 2,000만원 미만도 많은데 보니까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감리, 설계감리입니다.

김화숙위원

감리 따로고 설계 따로고 시공 따로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모든 게 다 입찰한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원칙적으로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000만원 미만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한다는 이야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설계, 감리, 시공 몽땅?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입찰을 도급업체가 입찰을 해서 시공을 했지만 문제점은 없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감리가 있고 또 우리 또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고 또 준공할 때도 본 설계도대로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이상 없을 시에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큰 문제가 없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이 도급 업체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영주 업체도 많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다 영주 업체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지역업체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지역업체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역업체가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입찰을 하지 않고 2,000만원 미만을 계약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누구하고 뭐 친해서 그렇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계약 부서에서도 어느 특정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마 돌아가면서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골고루 준다? 영주시내 업체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급업체라 해도 일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은 영주시에서 골라내야 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시죠? 사고가 있거나 제때 시공을 맞춰주지 않거나 하면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특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약법상에 조금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임정옥 팀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직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도 하고 당부도 하고 또 동료위원이 얘기했는 부분에 본 위원도 원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 동료위원이 먼저 해서 보충적으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정산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날짜가 안 맞으면 날짜를 맞추세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뭔 말인가 알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도 하나의 할 수 있는 저거예요. 능력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약이 예를 들어서 오늘 했고 준공이 어제 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그렇게 해서 좀 잘해보세요. 그렇죠? 과장님 혼자 국장님 혼자 다 못 합니다.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다 해주셔야만 앞에 과장님이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과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별 거 아니야,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일을 너무 급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거 할 때는 불 안 났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불 안 나면 그렇게 안 바쁘잖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이 선단지가 어디며 소나무 병해충에 대한 게 북부 지역으로 확산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차단되고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최대한 확산을 저지하고 최대한 속도를 좀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 대책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대책은 지금 선단지 위주로 해서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찰은 고사목 발견 시에는 수시로 예찰을 통해서 고사목을 발견해서...

이상근위원

예찰을 어떻게, 예찰 요원이 있어요. 아니면 드론으로 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찰방제단과 예찰 요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요원이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 365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거의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이상근위원

10개월 정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쓰고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이야기해 봐요, 쉽게 말해서. 아침에 몇 시에 나오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보통 9시 정도에 출근해서 공무원하고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하고요.

이상근위원

퇴근해가지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물론 소나무 재선충 발생 지역뿐만 아니라 선단지 위주로 해서 수시로 전체를 현장을 다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하다가 고사목이 발견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 검사하는 도의 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도 하고 이런 방제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분들이 몇 명이에요? 예찰 요원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12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2명? 그러면 고사지역이 재선충이 평은 쪽, 이산 쪽이 많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남부지역에 많이 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남부지역이 많으니까 남부지역을 좀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석 이쪽으로 북부지역으로 그냥 있을 수 없잖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예찰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림과는 지금부터 우리 쉬운 말로 비상이죠. 비상?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가을철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불에 대한 건, 우리가 지금 산불 각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은 다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차에다가 소화기하고 갈쿠리하고를 가지고 다니는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지급을 해가지고 차에서 지금 소화기, 그다음에 일회용, 자기 개인진화장비 갈쿠리, 삽 이런 걸 지참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 소화기를 자체에서 한번 이렇게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시험 삼아 이래 해본 적은 있어요. 실습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실습을 읍·면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실습을,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이 진화대가, 감시원이 있으면 맨 요즘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쉽게. 그래도 한 번쯤은 실습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산불을 막는 데 최고의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지난해 울진처럼 대형 산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초기대책.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우리 임차 헬기를 지금 1년에 한 221일 정도를 임차를 해서.

이상근위원

221일?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221일 정도를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2월부터 해서 한 5월 말까지, 또 가물면 한 6월 중순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그런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어서 조기에 대형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이상근위원

빈 헬기도 다니면 좋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자주 하루에 1회, 또 가물 때는 2회 정도 해서 계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월에는 옥수수대라든가 아니면 고춧대를 불 몰래 태우잖아요? 그럼 헬기가 뜨면 절대 잘 안 태워요. 아시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서 방송은 되나요, 방송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방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헬기에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하면 정말로 또 밑에 아니면 뭐 다른 현수막, 그러면 위험하나?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해서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방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지금 현재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감시원들이 지금 우리 12월 달 종료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원래 1년 초에 뽑아서 연초에 뽑아서 12월 말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달아서 그냥 우리는, 우리 시는 달아서 할 수 있도록 12월에 뽑아가지고 1월 달 바로 하는 어떤 그런 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1월 달에 사실상 조금 정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1월 달에 사역 인원을 일부를 뽑아서 공백이 없도록 진화대하고 감시원을 읍·면의 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산불 난 후에 후회해 봐야 필요 없어요. 이웃 보면 알잖아, 울진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재원을 조금 쓰더라도 재원을, 자원은 우리가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팀장님들 전부 다 비상근무 식으로 해서 하여튼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경제산업국 마지막 우리 행감 과가 산림녹지과였습니다. 기대를 하고 사실 마지막 산림녹지과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이 없었으면 하겠다고 위원장석에 앉아서 지켜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산림녹지과 역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있다는 것, 진짜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총괄하는 어떤 책임자로서 저도 참 굉장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거의 일주일 동안 경제산업국에 3일간입니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산 증빙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점 안타깝고요. 저는 진짜로 우리 산림녹지과만큼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부터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석에 있었는데 역시 우리 산림녹지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자세로 행정이 임한다면 영주시의 발전이 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보조금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산업국 따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마 이 부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이 뒤에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맨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진짜 앵무새도 아니고 행감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식으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앞으로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도 강력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지난주 금요일부터 2일간에 걸쳐 진행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수행에 국장님이나 소관 부서 과장님, 단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07 감사중지) (15:1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9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9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1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