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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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선비세상사업단,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문화복지국장 배진태.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76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1년, 22년 지원 금액하고 발급 대상자 수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년, 21년도에 예산보다 올해 22년도 예산이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지원받는 건데 정부에서 이렇게 올해 많이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저 이 통합문화이용권은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그 1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1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만원 올랐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많이 받았습니까, 영주만 이렇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1만원이 동일합니다.

김정숙위원

11만원이 되면서 예산이 거의 2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작년도 기준해서 카드 발급률이 나오는데 보니까 발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발급률은 82%쯤 됩니다.

김정숙위원

대상자는 82%고요, 그러면 올해 발급률은요? 21년도 발급률은 82% 그렇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아, 금년도에 82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1년도로 기준을, 21년도는 몇 프로였고 그러면 올해 연도는 82%.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작년도에는 다 발급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100% 발급이 작년도에는요? 아, 대상자 전원에 대한 발급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으면 그러면 이 발급된 사람들이 작년도에, 그러면 올해는 82%면 12월까지 발급을 100%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음, 그러면 카드 발급을 이용하는 사람은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100%를 발급을 했는데 몇 프로가 이용을 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현재는 저희가 한 82% 발급을 했고 지금은 한 6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저번에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때도 그 읍·면·동장을 통해서 좀 이용률을 높여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도 홍보 중이고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주로 저희들이 뭐 파악하기에는 시설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그 아시다시피 통합문화이용권 자체가 문화 향유 때문에 이제 지원해주는 그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영화를 본다든가 무슨 책을 사본다든가 이런 분야인데 사실 이런 분야에 이제 저소득층에서 이용을 좀 해주면 되는데 뭐 사정이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든지 이래서 약간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 이용자들이 수급권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중앙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이제 홍보를 해줘야 되고 이용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발급 비율에 비해서, 발급은 100%를 했는데 이용한 비율이 낮으면 발급에 어떤 뭐 100% 하더라도 이용률이 저조하면 그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뭐 노력을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용할 수 있게 그분한테 뭐 읍면동에서도 뭐 담당 직원들이 직접 수급자 어르신들이나 수급권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뭐 책이라도 진짜 사다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영화보는 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취지에 맞게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넓게 나갈 수 있도록 발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종 사업에 용역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쪽입니다. 각종 사업의 용역비는 선지급을 합니까,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지급을 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주고 중간중간에 봐가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다면 21년도 안향 기념공원조성 건축 기획 및 실시 설계용역은 2022년 9월 16일 현재 사업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안향 기념공원을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계속 용역을 진행 중이었고 이제 사업도 진행을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9월달에 이제 안씨 문중하고 일부 유림단체에서 이제 안향 기념공원사업보다는 안향 선생 성역화 사업을 좀 크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일단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봅시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성역화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할지 구상 중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기 전에는 이후 이분들의 종친이나 이분들에게 의견을 사전에 들어 보실 방법은 없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안향 기념 공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할 때부터 안씨 문중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갑자기 이 사업은 사업비도 좀 적고 공사하는 위치도 좀 그렇다 싶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이 사업을 중지를 하고 더 큰 사업으로 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중지를 하면 이 지금 용역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일단은 이거는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92쪽에 3번 역시 9월 8일 현재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간단한 일인 거 같은데도 중지가 되고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는 데도 하다가 안 되면 중지하고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단지 마을 역사자료관 건립 소방감리용역 문제도 또 안전공사와 합의가 안 되어서 용역 중지가 되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 전통문화체험단지 이 건도 일단은 전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는 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게 일단 그 안씨 그 기념공원 조성 건축은 이제 그 안향 기념관으로 성역화한다고 해서 그렇게 중지를 했다는데 다른 문제는 또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22년도에도 이렇게 부석사 성보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금성대군 신당 주변 정비 사업도 중지가 되어 있고 이 밖에도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이 6건이나 더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같습니다. 이걸 용역을 할 때 영주시 용역과제 심의위훤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사전에 다 심의를 하시고 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2021년도에 총 용역한 건수가 6건이 있고 22년도에는 15건이 있는데도 심의위훤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21년도에 3번, 22년도에 3번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서류에 나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 자체만 해도 21년도에 15건의 용역이 있었고 22년도에 26건의 용역이 있었는데 개최는 각각 3번밖에 안 했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용역과제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세연위원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용역과제심의회는 이제 1번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어느 과에 어떤 거를 할 것인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걸로 압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주시 전체에 용역이 많을텐데 어찌 그렇게 3번밖에 안 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과장이 답변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용역과제심의회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기 전에 이제 공고를 하고 이러면은 사전에 이걸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전 부서에 보내서 요구하면서 요구했는 부서가 일괄 같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 3번 했다면 아마 추경까지 해서 3회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회가 3회가 있었을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한꺼번에 많이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시 전체에서 용역과제심의회를 한다는 말은 결국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이제 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 요구 부서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예산계에서 용역과제심의회를 일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빈번하게 사전 검토도 확실히 하지 않고 용역을 이렇게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제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맹 지적하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이제 용역을 하려 그러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용역과제심의회를 할 때 ‘각 부서에 용역할 거를 제출하라' 그러면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이제 보고 하겠죠. 그러면 심의 위원들이 예를 들자면 ‘A과에 이 용역은 뭐 어떤 겁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부서장이 가서 답변도 하고 거기에 통과돼야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자료에 나와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 중지가 많다는 거는 건수마다 이제 어떤 사안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안향 성역화 사업 그거 때문에 그거는 못 한 거 같고 아까 전통문화체험단지는 전기 부분을 안전 검사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중지가 되어 있는 거 같고요. 또 어떤 부분 같으면 토지 보상이 덜 돼서 일단은 토지 보상이 될 때까지는 용역을 중지하자고 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용역 중지 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용역 중지 건은 별도로 예산이 다 수반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용역이 나와야만 사업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지된 기간을 가급적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중지되었던 사업이 좀 딜레이되면 거기에 대한 또 뭐 위약금 같은 것들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 모든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97쪽에 공모사업 신청에 관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미선정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21년도에도 미선정된 사업을 똑같이 22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서 사업 신청을 또 하셔서 또 지금 22년도에도 지금 미선정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제4차 문화도시지정 공모사업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그때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으면 22년도 새로 신청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도 여기 보면 똑같은 답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많습니다. 여기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쪽 영주 근현대 역사문화자료 DB구축 사업 정산내역서인데 이게 금액이 우편 요금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금액이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숫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바로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 서류가 소수점 하나에도 엄청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숫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에 붙여 놨으니 잘 살펴보시고 바로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주시 각종 용역 사업과 공모사업 신청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셔서 업무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2021년도, 2022년도 이 용역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완료된 건이, 용역이 완료된 건이 9건 있고 이 9건 완료된 건뿐만 아니고 이 결과를 우리 영주시 용역 결과를 이렇게 공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공개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물론 용역은 하게 되면 최종용역보고회도 하고 책자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통합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시고 영주시 조례에서는 영주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2021년 12월 31일자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 영주시 2021년도 용역 결과 완료된 건이 9건 있음에도 불구하도 지금 이 9건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꼭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차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정상적인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도 알고 또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이렇게 좀 결과에 대해서 좀 어차피 용역을 하신다는 거는 영주시에 어떤 문화예술과에 문화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결과를 좀 잘 내서 잘 나온 결과를 공개하셔가지고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영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지금 보면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고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주시에서 이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고 있고 용역 결과도 시민들이 모르지마는 사실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되었는지 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실천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 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7번에 영주 소수서원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 설계해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이게 2021년 6월 23일 자로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명품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조성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용역을 바탕으로.

손성호위원

용역을 해서 지금 둘레길을 지금 시민들이 걷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과에 의해서 실시 용역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공유를 해서 이렇게 좀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15번에 보시면 2021년 전통사상체험관 청소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말이 청소 용역이지 그냥 청소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전통사상체험관 안에 청소 인부를 한 분 써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용역이라고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이걸 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전문 단체에 줘가지고 학술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은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인부를 한명 써서 청소를 하는 건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용역은 말 그대로 이제 용역에 그 목적에 좀 맞게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용역의 목적에 맞게끔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22년도 용역이 26건 있어요. 완료된 건수가 9건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건수가 9건이 있고 용역 중지된 건수가 8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건수가 34.62%고 진행 중인 건수가 34.62%, 용역이 중지된 건수가 8건으로 30.77%가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신중하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중지된 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에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지 못한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중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26건 중에 용역 중지 건이 있는데 이 건 중에는 조만간에 이제 해결이 됩니다. 토지 보상이라든가 감정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바로 이제 용역이 진행되면은 금년 안에 마칠 것 같고 뭐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꼭 검토해서 용역 중지 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래서 30.77%라는 비중이라면 9건 중에 3건이 지금 그 중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중지 건수가 사실 그 비중이 높다는 거죠. 뭐 어쩌다 한두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전체 건수에 30.77%라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용역을 줄 때 좀 신중하지 못했다, 면밀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용역을 주실 때 좀 더 신중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정말 이게 꼭 용역을 줘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용역이 중간에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을 의뢰했으면 그 용역이 잘 성과가 나서 마무리되고 영주시 문화예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중지가 돼버리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차후에는 용역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2쪽입니다, 2022년도에 영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그 위원회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천지인전통체험관은 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직까지 위원회를 1번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천지인전통체험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은 그 주제가 아시다시피 그 천지인에 관한 주제라서 물론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뭐 관광지로서의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관광 시설도 넣고 해서 현재 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지금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키자고 위원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올해 구성을 하고도 1번도 지금 7월 29일날 구성을 하시고 지금 날짜가 꽤 지났잖습니까, 미개최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도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거는 활성화를 하기 위함인데 아이디어를 집행부에서 찾지 못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을 하면 또 예산 문제라든지 또 좋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주시에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이 꼭 인접에 무섬마을이나 좋은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시고 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천지인 이 전통체험관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열지 않는 이런 것은 좀 이 적극 행정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질타를 받아야 될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차후에 좀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우리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각종 우리 영주시에 그 단체 지금 보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산은 정확하게 잘하고 계시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단체에 지금 현재 많은 지원을 통해서 영주의 문화 예술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단체들에 업무에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의 관심 속에서 단체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뭐 담당 과장님과 팀장들의 소관 부서에 그 각종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예술이 영주는 사실은 그 어떻습니까, 우리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화예술단체가 영주를 홍보하고 영주를 빛낼 수 있도록 많은 단체가 정말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우리 영주의 문화, 전통, 선비사상 이런 것들이 지역의 우수한 이 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 문화관광재단을 지금 우리가 이제 그저께도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비중이 보니까 한 63% 정도가 그 전체 예산의 인건비 비중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 또 영주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축제와 문화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곁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축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우리 재단에서 이제 하는 축제가 선비문화축제, 소백산철쭉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 영주사과축제 이렇게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인삼축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축제를 주관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같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단 직원들이 축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한 축제 진행할 때도 다 동원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가 다른 시군에 잘 되는 축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재단이 이제 시작한 지 좀 얼마 안 돼서 고 부분은 조금은 저도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경험이 쌓이면은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하고 재단 직원들하고도 그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게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다. 특히 축제 같은 거는 보는 눈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어떻게든지 좀 열심히 하자라고 그렇게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축제가 전국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국에 한 944개 정도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는 축제가 5개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축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삼축제를 빼면은 실제로 주관하는 축제가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축제가 영주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선비문화축제 하나 있죠? 영주시 그러니까 행정 동으로 봤을 때 뭐 영주시라고 하면 영주시 전체로 보면 뭐 부석도 영주시지만 영주시라면 이 지금 현재 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시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예, 선비문화축제 하나 있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사실 시내 안에서 하는 축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이제 인지도 하고 해서 물론 뭐 다음에 있을 예산 심사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 안에서 뭐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름에 여름 축제, 그러니까 문정야외물놀이장도 있고 서천변에 좋은 장소도 있으니 거기서 우리 여름 축제를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본 의원이 바로 제안하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축제 가 면 단위에서 면, 읍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영주 시내에 있는 순수한 동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좀 다소 소외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면 단위 중에서도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농산물에 대한 축제가 지금 전무하다 보니 사실은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영주는 지금 축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축산 농가도 많이 있고 또 이 남부 지역에서 지금 현재 그 약초 그다음에 그 외에도 생산되는 어떤 우수한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농산물들을 축제에 같이 넣어서 영주 시내에서 한다면 영주의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 축제 참여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나, 뭐 인삼축제는 말 그대로 풍기가 뭐 전통적으로 했으니까 그쪽에서 하시고 또 이 나머지 축제 부분들은 영주 시내에서 축산 농가와 함께 한우와 그다음에 유기농 축제해서 영주 시내에서 좀 이렇게 하나의 멋있는 축제를 하나 개발하는 것도 좀 영주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올해 지금 안동에 보면 안동 그 탈춤 축제를 축제장에서 한 게 아니라 어디서 했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시내에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원도심에서 하면서 그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도 꼭 축제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예를 들면 한우 축제를 계획을 한다면 우리 영주에 지금 우리 의회 앞에도 보면 지금 한우 골목 있잖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거리가 있죠.

손성호위원

예, 뭐 그런 데서 한우농가랑 그 식당이랑 합쳐서 이렇게 개최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유기농 농산물 축제를 한다, 365 전통시장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가 같이 위원회에서 구상을 하고 고민해 보시고 이게 꼭 축제를 꼭 뭐 축제장에서 해야 된다, 무대 만드는 비용만 해도 사실은 그 무대를 우리 전통시장 안에서 하면 이미 무대가 다 깔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전만 피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수한 농산물 갖다 놓고 홍보하시고 마이크만 있으면 충분히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그 이벤트사에 많은 비용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이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축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농산물 분야에 어떤 그런 축제도 저희도 생각 중이고, 농산물 분야는 특히 이제 농업을 또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축제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축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아쉬웠던 점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공감하는 게 우리 시내에서는 너무 안 하고 이제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저는 계속 이거는 좀 물론 맞기는 맞지만, 예를 들자면 소백산철쭉제를 할 때도 저도 철쭉제를 소백산 우리 철쭉제도 할 때 느꼈는데 이제 단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단양의 소백산철쭉제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서 안 하고 밑에 이제 시내 구경 시장을 바탕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진짜 소백산철쭉제는 앞으로 우리 여기 관광 부서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고 재단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소백산철쭉제 같은 경우 상가리 그 주차장 거기서 하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앞으로 소백산철쭉제를 할 때는 무조건 밑에 내려와서 하자, 철쭉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여기 시내에서도 일부분은 이쪽에서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누었고요. 그래서 축제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그 위탁 주는 게 있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위탁이 계약이 종료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섬에 식당이 지금 이달 말에 지금 계약이 종료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무섬 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게 운영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면 이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장을 좀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자 지금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뭐 연장을 하면 그 부서에서 협의만 되면 자동 연장해서 재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1년에 한해서 윗선에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1회에 한해서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무섬외나무다리 식당에서 보니까 지금 상당히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던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보수를 요구해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보수 완료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외나무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성호위원

전통 식당 얘기하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식당에 앞에 마루가 그래서 일단 응급으로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마루하고 지금 그 안에 실내의 도배, 그다음에 물 쓰는 물탱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 하고 연결된 건 마루만 안 된다고 해서 응급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과하고 협희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우리 그래도 무섬마을에 전통 식당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거리 장터가 지금 현재 식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가 많이 되어서 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깨끗한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 도배도 마찬가지고 뭐 얼룩이 져서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정기적인 어떤 그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담당 부서에서 한번 이렇게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무섬마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지금 현재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한다고 하시면 그거를 협약을 잘하시고 또 계약을 연장했을 때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없도록 이 차후에는 이제 그 영주시에서 뭐 어쨌든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넘겨서 계약을 하겠지마는 계약하기 전에 애로 사항도 한번 들어 보시고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그 무섬마을을 예를 들어서 무섬마을이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다. 뭘 보러 오십니까, 무섬마을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외나무다리, 전통 마을을 보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관광객이 많이 오시면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객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관광객 관리가 항상 보면 이제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재를 보러 오시는 거고 또 무섬 외나무다리를 보러 오시는데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는 서로 이렇게 이제 자기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광객들의 애로 사항을 이렇게 좀 보살피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일전에 한번 관광진흥과 하고 문화예술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협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석사도 마찬가지고 또 무섬마을도 마찬가지고 소수서원도 마찬가지로 문화재가 있는 곳에 관광객이 오게 되면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그 안에 있어야 될 화장실은, 그러면 문화재를 보러 온 분들이 용무를 어디서 봅니까? 그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어떤 시설, 기본적인 시설은 문화예술과랑 관광진흥과에서 협업을 해서 니 것 내 것 싸우지 않고 잘 좀 이렇게 관광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무섬이 돼야 되고 또 올 수 있는 부석사가 돼야 되는데 이 뭐 화장실도 불편하고 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영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 소관에서 니 것 내 것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협업해서 빠르게 민원이 해결 돼야 될 것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일단은 담당 부서 소관 업무를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민원 혹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사고해 주시고 업무를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차후로 영주시에 관광 발전과 문화 발전에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협업을 잘해서 업무를 좀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작년 여기 지적 사항에도 영주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하고 여기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 계약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

김주영위원

아, 관광과 소관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매학당제사에 1억2천만원, 덕산정사에 5천만원. 그런데 그다음에 또 2022년도에도 매학당에 2천만원 근데 덕산정사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도 배나 많은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 설계나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공사를 하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지만 맨 처음에 2021년도에 5천만원에서 그다음에는 1억이라는 큰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비지정 문화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율을 70%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심의회를 열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은 1억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자부담 30% 해서요.

김주영위원

그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계속해도 이래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하다가 공사가 마무리 덜 돼도 또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내년에도 또 줄 수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하고 계장님하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비율 1억을 최대한도로 해서 그걸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냐라는 의견을 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게 최대 금액이 1억인데 이거를 교묘하게 더 받기 위해서 사업 연도를 나눠서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잘 검토하시고 이런 거는 시정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