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6300만 원이 감소한 78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262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900만 원이 감소한 517억 6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9800만 원이 감소한 3248억 5000만 원입니다.그중 일반회계는 21억 9800만 원이 감소한 2730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900만 원이 감소한 51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기타회계 전출금 2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택시과 소관 유류비 증가에 따른 적자노선 재정지원 29억 원과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사업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평가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여유재원 8억 25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는 11건에 255억 7200만 원, 7페이지 특별회계는 6건에 61억 66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7억 800만 원이 증액된 54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02억 9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94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38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0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0억 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 3개 사업 10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택시과 예산은 적자노선 재정지원 70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금 117억 8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보조 25억 7600만 원, 이어서 16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4억 원, 택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예산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비로 23억 5000만 원, 북울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비로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36억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차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 2개 사업에 16억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관련 4개 사업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 보조금 3억 5000만 원과 벽지개선명령 손실보상금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으로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5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관련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비 4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천이나 강설 등 특수 상황을 조성한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운수종사자 분들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을 미실시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울산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평가 용역비 2억 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입니다. 원래 추진 중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이든 2호선이든 예타가 통과되면 타당성평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예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줄 알고 타당성평가 용역비만 2억 원 산정해 놨는데 예타 결과가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비는 반납하고 내년도에 1·2호선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각각 10억, 15억 원 이렇게 예산을 재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3억 5200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11월 현재 우리 시에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가 80대 운영되고 있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210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저희들이 갖춰야 될 법정대수가 9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정도가 모자라는데 내년에 이 10대를 증차해서 운용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인데 국비는 10대분을 그대로 다 받았고 시비는 5대분만 편성해서 3억 5200만 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에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55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세부사업 설명에 대한 요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화강역이 다음 달이 되면 계통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용현황이라든가 지역경제, 교통, 관광 쪽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걸 울산연구원 쪽에 심층분석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1일 8000명 정도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시설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태화강역에 있는 회차지를 명촌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에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55억 원을 투입해서 진입하는 것을 전부 일방통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 앞에 진입차선도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환승차선으로 하고 두 번째 차선을 택시 그다음 마지막을 버스로 하는 체계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서 역사까지 차선을 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그걸 조성하는 사업 그렇게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거에 필요한 사업비를 55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박순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27페이지, 설명자료 25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비가 있는데 올해 12월 11일 이렇게 노선개편 시행에 따른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연기가 되면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3억 5200만 원 삭감안을 올렸었는데 당초에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반기쯤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에 따른 이용 편리하기 위해서 안내판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잡았는데 이게 용역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사실상 내년에 집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올해 감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56페이지에 표지판 및 노선안내도 정비도 마찬가지 이유로 다 감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 항목이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요.

사실상 노선개편이 내년 당초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감액을 안 했겠죠.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핵심이 시가지에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촌회차지 거기에 110대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원래 7월 20일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사를 해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도 있고 해서 내년 하반기 초에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승센터 공사기간에 맞춰서 버스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내년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내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 예상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7월말인데 설계변경 사유가 지나갔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만, 해도 부족할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관련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개선 BIS시스템인데 제가 관련해서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교체대상이 총 20억 올라왔는데 교체대상이 2008년부터 2012년에 내구연한 6년 관련된 BIS시스템을 교체할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할 지에 대한 부분은 다 정해 놓으셨는지요? 제가 자료요청해 놓은 데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올해 저희들 220대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근에 계속 5억 원 정도 확보하다가 이번 의회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100대는 신규 구입이 될 거고요. 120대는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내구연한이 6년이 되어 있는데 사실 10년, 12년 이렇게 넘어가는 장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들 보고 장애발생 빈도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는 그렇게 진행하고 확대하는 부분 100대는 저희들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하루 탑승객을 기준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명 정도까지는 보급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주시면 하루 탑승객 15명 정도 탑승하는 곳까지 교외 쪽으로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교체할 때 그런 사항들을 살펴가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건 2008년대에 사용한 걸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런 장비도 몇 개 있습니다.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내구연한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수명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버스가 시간이 오류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들 분석을 해 보면 노후장비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되면 바로 오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류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류부분은 회차지에 가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해 주고 오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프로그램 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서 기사 분들이 간섭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단말기 한번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은 이 단말장비가 고가입니다. 대당 800에서 1000만 원까지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균형개발과 스마트시티과의 당초예산 신규사업을 보면서 우리마을 스마트모빌리티 1.0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버스택시과의 마실버스에 BIS시스템을 적용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던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 부분 제가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시면 제가 한번…….

마실버스에 노선이 10개가 있는데 마실버스에 대해서는 BIS시스템이 없다 라는 거죠. 거기는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를 몰라서 수요응답형의 BIS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얘기를 하던데 교통과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부서하고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버스택시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긴밀하게 교통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이관을 교통과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새롭게 BIS시스템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계속 쓰다 보니까 시간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뭔가 새로운 모델이, 절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같이 코워크(Co-Work)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는 다음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국 직원들 3회 추경과 2023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국에서는 또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민원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dp 3회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기획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특관리하고 있습니다.

714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시비보조금 주차분야 반환금 10억 예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721페이지 보면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8억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산도시철도구축 수립에 타당성조사 특별회계전출금인데 그래서 723페이지 보면 또 2억이 삭감되었는데 울산도시전철 1호선 타당성 용역 예산삭감 이 내용하고 같은 건지 물론 국장님께서 전체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14페이지 시비반환금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장님이십니까?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주차금 반환은 이번에 10억 정도 되는데 정산대상은 ’18년부터 ’21년까지 우리 시에서 구·군에 보조해 줬던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저희들 반납 받는 건데요. 그래서 3년, 4년간이 10억이고 주로 남구 같으면 삼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18년에도 35억을 교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4억 5000을 받는 거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동부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18년도에 했는데 우리 교부를 ’21년도에 해 준, 이것은 뭔가 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시비는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되었고요. 예산은 나머지는 중구가 250 정도, 북구가 600, 울주군이 1200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이게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으면 어디로 세출을 넘깁니까? 전체 세입에서 총괄적으로 세출을…….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았고요.

세입 잡은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은 내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쪽을 나중에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교통정책과 보면 도시철도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이 부분에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서 721페이지에 표시된 내부유보금 8억 삭감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저희들이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그때 의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내부유보금 자체는 그냥 부기상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 예산이 전출되지는 않았는데 예산부기를 정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표시했고요. 다음에 723페이지에 2억을 삭감하는 것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도시철도 1호선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실제 집행을 못하니까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걸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괄 내년 2023년도에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던데.

예,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예타가 상반기 중에 통과할 걸로 예상해서 1호선에 대해서는 10억, 2호선에 대해서는 15억의 타당성 평가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 보면 이게 삭감이 됐지만 내년 예산에서 준비과정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62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7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용역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월에 용역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기존에 용역착수보고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수정착수보고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간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접목을 시켜서 지금 기초자료를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회 추경 630페이지 보면 운송 수입적자노선 재정지원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고 또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 150억인가 1500억인가 이 정도 나가던데 나중에 당초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운송노선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준공영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물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중요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예산은 낙찰잔액으로서…….

그래요. 낙찰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운송 재정지원 적자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출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적합한지,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적자 지원액이 1200억 정도 들어가고 가만 놔놓으면 내년에 또 100억에서 200억 증가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차량 회전율이라든가 또 친절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영제 용역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앞으로 서비스는 좋아지고 원가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스환승제 구축사업에 12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왜 그래요? 62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이 부분은 그동안 환승센터를 ’21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3, 시비 7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021년도에 신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장소가 그 당시에는 실정이 공업탑로터리, 무거삼거리, 신복로터리 세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가 들어오고 또 도시철도가 가시화되면서 도시철도 영역의 면적이 넓어짐으로서 무거삼거리와 공업로터리는 환승센터를 못하게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될 정도까지 되다가 사실 30%의 국비를 따서 반납하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외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변경을 해서 국토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업탑로터리를 시청 앞으로 받고 무거삼거리는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삼거리 물량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예산 중에 공업탑 부분에서 시청 쪽으로 변경을 했고 무거삼거리부분은 시설 쪽을 정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반납하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부분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는 일부 반납을 하지 않고 변경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 실컷 받아놓고 반납하는 것은 아깝잖아요. 돈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기 아까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구책을, 우리 시에서도 변경사유라든가 이런 부분 다른 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노력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에서 변경한 것처럼 무거삼거리도 무슨 고민을 해서 최대한 적게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서 반납했으니까 끝났잖아요. 이것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이미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보유를 하고 있다가 다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내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이라는 것은 국토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보되면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고 물량이 줄어들면 반납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반납되지 않게끔 허가를 받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질의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되어서 태화강역 버스회사 시설이전입니다. 설명자료 108쪽에 있고 1290쪽입니다. ’23년 예산요구액이 17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면 전체 공사비가 다 투입되는 겁니까?

내년에 완공을 보고 마지막 예산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자료에 보면 현 진도가 15% 정도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진도가 15% 정도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현지에 가셔서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 그동안 모든 서류작업을 하다가 올해 3월에 착공을 해서 기초토목에 대해서 진흙도 치환을 했고 지금 옹벽완료공사를 해서 현재로서는 내년 초에 건물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초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정프로세스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 전체 추경에 요구한 금액 전체면 총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

책정한 금액 다 아닙니까? 또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당초예산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죠?

예, 앞으로 설계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마지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기 투자예산을 가지고 그때의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물가가 많이 상승되었고 공정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예산을 집행하면서 성공적으로 매듭이 잘 되겠습니까?

사실 그게 2021년도에 현재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고 태화강역 앞에서 보면 왼쪽 끝에 구거부분에 하다가 실시설계 옆 전에 면적이, 그때는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걸 보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었고 이번에 위치가 좋기 때문에 종건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완공을 꼭, 노선개편을 앞두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속도와 비례해서 공정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공정의 진행속도에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현 진도가 여기에 표기한 대로 15% 정도밖에 안 됩니까? ’22년 10월 현재 부지 토공, 옹벽 기초공사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집니다. 앞으로 건축물도 올라갈 것이고 공정별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공정별 프로세스를 종건에 줘서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어떤 세부공정들 내역들을 받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여기에는 문제되는 것이 교통량,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현대자동차 정문이고 또 명촌으로 들어가는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통에 영향은 없는 것인가, 진출입에 영향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공사비 투입 다 해 놓고 나중에 어느 건처럼 추경에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또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부터 공정별로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하고 교통 관련 영향은 태화강과 연관해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은 따로 또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량 그 앞에 4차선 좌회전하는 것까지도 물량에 다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가 진출하는 데라든가 인근의 민원까지 생각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설명자료를 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인쇄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공부를 하고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한번 보십시오. 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와 있는데 연도별 징수교부금 교부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30%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징수액이 4500만 원인데 교부액이 2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조기집행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작년 ’21년 6월에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 그 당시에는 53억 정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은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교부를 2000만 원 정도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될 것이다 라고 교부를 했고요. 해 보니 ’21년 말에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됐죠. 많이 교부된 이 예산은 올 2월에 다시 재조정을 해서 받을 것 받고 뺄 것 빼고 해서 구·군하고 다시 조정을 또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조기집행에서도 제외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0만 원이 맞죠?

예, 그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24쪽, 25쪽 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인데요. ’23년 예산요구액이 9억입니다. 보증금 4억 5000, 시비 4억 5000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표기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000만 원 11개소 해서 3억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털 계는 6억 6000입니다. 이것 잘못 표기된 거죠?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담당자의 착오인데요. 물론 이 부분 제가 다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이 무인단속장비는 22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개소가 아니고 22개소 6억 6000이 맞고요. 국비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보증금이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국비 표기를 하고 싶으면 보증금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비로 가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에 시비 5억 원은 맞고 지금 현재 국비에 표기된 4억 5000 이것은 시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시비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표기에 혼선이 있죠?

예, 올해부터 국비가 보증금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에 담당직원들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체 자료에 대한 신뢰를 의미입니다. 저희들 공부하는 자료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금액에 대한, 단가에 대한 통일 이런 부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책을 보다 보면 의문이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인쇄하는 부분들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넘겨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직접 운영 자료를 작성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검토 후에 보내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1페이지 세입명세서에 보면 시내버스정류소 유상판매수익금이라고 해서 당초에서는 안 잡혔던 1억 28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당초계약이 1년으로 된 게 아니고 2,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약시점이 내년 하반기가 됩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하자마자 추경으로 세입을 잡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당초예산 이게 매년 추경에 잡다보니까 올해도 추경에 잡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경에 이렇게 잡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 추경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 나왔던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 626페이지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비가 기정액 53억에서 32억 지출하고 21억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해에, 원래 특별회계 예산이 항상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출금이 53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아까 시·도비 반환금이라든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증가하면서 전출금을 줄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은 줄이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운송수익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1560억 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죠?

예.

그게 1203억 원에서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재정적자 보전부분을 대출을 내서 썼던 내용이 포함돼 가지고 1560억 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357억 원이 과년도 저희들이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그걸 빼면 1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1203억 원에서 357억 원이 2020년, 2021년 재정적자 보전부분을 대출을 했다가 그것 갚는다고 357억 원이 추가된 내용입니까?

1203억 원 안에는 357억 원이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됐고, 그게 미리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 2회 추경에 민선8기 시작하자마자 확보를 해서 이미 상환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공항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1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공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 나온 내용 보셨습니까?

예, 경상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는 항공회사들이 발을 빼려고 하는 중 아닙니까, 그죠? 감축을 한다는 내용이죠?

지금 울산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4개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부산에어, 하이에어 4개사가 있는데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 31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는 국제선 증편이라든지 기타 경영 이유로 인해서 감편을 하다가 내년 3월 25일부터는 다시 재취항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 경상일보 보도에 나온 내용과는 달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항공사라는 게 물론 사적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항공도 교통이거든요. 교통은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감편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지원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항공사들이 자꾸 발을 빼면서 하면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울산공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소형항공사들이 물론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하면 그 항공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울산공항이 계속 산업수도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좀 짧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2㎞밖에 안 되는데 2.5㎞ 정도는 충분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계속 안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해결과제들을 좀 도출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451대 이래서 전체 정류장에 46%, 47% 정도, 전체 정류장이 3100여 개 되는데 그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되면 절반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 6년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실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10년, 12년 된 장비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 수치는 그렇게 100대, 120대 표시를 했습니다만 고장이 나지 않고 그리고 또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교체가 아닌 추가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땅한, 차고지는 보통 투입 원가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최적지로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창평동에 설치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노선을 운영해 보니까 차고지는 사실상 가장 관내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노선 개편의 기술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하면 좀 안쪽에 들어오더라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약간 외곽지로 옮기는 것도,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일제점검을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주문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절적인 그것도 있지만 최대한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계절의 옷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쾌적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작년 예산을 보니까 ‘지갑 없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하이패스 앱을 개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시범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25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발이 완료되고 곧 실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개발업체하고 연계하면서 최종 테스트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만드는 건 좋은데 실제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고 그러려면 홍보활동하는 그런 비용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직원 분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민간의 어떤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중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차후에라도 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홍보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에 추가예산을 좀 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예.

1273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2단계 전환사업)이 1억 6000만 원 증액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과 관련된 이 사업이 ’8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7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총리실에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매 5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7차 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가 대상이 되고요. 위원님 여기는 동일지점에 인명피해가 5곳 이상 났다든지 이런 곳이 주 사업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3년에는 6개소 1개 구간 이렇게 지금 사업이 될 테고요. 이것은 지금 예산은 보증금하고 시비 50대50 해서, 표시는 우리 시비로 될 겁니다만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도 8개소를 했고 ’21년도에는 14개소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지 선정은 저희들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기관들이 협업을 하면서 효과적인 사업 대상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사실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금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됐고 작년에 당초예산은 8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추경하고 가면서 ’22년도에는 16억 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면 아직까지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올해 6개소잖아요, 내년 ’23년도.

예, 현재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부분에는 교통사고가 안 났어야 되지만 교통사고가 난 곳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늘려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교차로 개선사업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또 1억 원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고 잦은 곳하고 개념은 좀 비슷한데요. 교차로 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교차로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개선함으로써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5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더 해서 작년에도 6억 원 가지고 최종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다행히 당초예산에 6억 원이 편성돼서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전 해에 비해서는 개소가 많이 줄은 상태라서 위원님들 추경에 다시 한번 더 사업을 해서 사업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죠. 문현삼거리의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차로라든가 사고 줄이는 사업이라든가 이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 체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1, 문현2 교차로부분을 위원님께서 같이 통합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교차로 개선사업으로서는 거기는 토지 수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용을 해서 도로선형을 완전히 새로운 도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건설도로과 쪽에서도 건설도로과가 그 부분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용역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교통기획과하고 건설주택국의 도로과하고는 연관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서로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거고요. 나중에도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우리 교통전문직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버스택시과장님 1125페이지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공공택시하고 공공버스가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택시는 14개 마을이 돼 있고 버스는 10개 노선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의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버스를 거기에 35인승, 46인승 버스가 들어가다가 국비 보조사업에 채택이 돼서 25인승 이렇게 작은 버스로 넣게 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돼서 그동안 소외된 울주군 지역의 주민들이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시라든지 공공마을버스 이것은 우리 전액 시비로서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무상으로 다 되는 노선이고 택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가 대비 수익률은 10%도 안 나지만 이것은 이용객들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1회 1000원을 내고 나머지 운송원가는 저희들 시나 군하고 50대50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군비가 25%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국비는 50대50으로 하신다 하는데 이게 공공택시라든지 공공마을버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라든지 택시 이용을 농촌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청이 있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 현장에 답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할 것인데 이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전체에 100가구가 있는 곳도 있을 거고 50가구, 10가구, 한두 가구가 있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신청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접수를 받더라도 물론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물론 편익을 위해서 제공된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검토보다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름 전에 농림부에서 현지감사 겸 컨설팅을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 결과가 버스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 택시는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버스나 택시나 수요응답 형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확장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버스와 택시를 현행대로 유지해라.’ 내지는 ‘축소해라.’ 국비 확보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만큼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8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 보조에 대해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있게끔 계단을 없애고 평판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버스던데 이 부분이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국·시비가 같이 들어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이 앞서 우리 택시비부분에서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구입하는 그런 구입비하고 일맥상통하는, 물론 택시하고 버스하고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처음에 그때는 장애인 부르미 택시도 없었던 상태고 이용 불편, 이동약자들이 전부 다 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령층이 50대, 60대, 70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일반보다 계단이 두 개 작습니다, 50㎝가 작습니다. 그래서 계단 한 개에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체 국민들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전 버스가 다 저상버스로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올해 10대에서 대폭 확대해서 36대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상버스가 앞으로도 우리 전체가 노령화되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만큼 이 부분에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를 신청해 주시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8쪽에 보면 울산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광역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은 10억 원을 요구하셨고, 2호선은 15억 원을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1호선하고 2호선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1호선은 예전에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해서 기본설계까지 마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금액을 낮췄고, 2호선은 새롭게 노선을 설계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2022년도 사업추진상황에 보면 1호선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기재부, 2022년 10월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8월에 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 재조사 1차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차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와서 저희들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차량기지 같은 경우를 예전에 무거삼거리 쪽에 있던 것을 태화강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 시격 같은 경우는 당초 혼잡시간대 5분으로 했던 것을 10분으로 좀 늘려서 차량구입 자체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KDI에서 지장물 이설비 기준을 대전시 기준으로 잡았던 것을 저희 시 걸로 다시 변경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를 좀 한 거였습니다.

B/C값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B/C값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 2호선은 예타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과정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호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 KDI에 가서 새롭게 뭔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자료가 발견되면 KDI에 가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 통과가 퍼펙트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가 있고 제반적인 노력을 수반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완할 점이 많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예산은 그 이후의 것을 상정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광역철도와 관련된 트램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마감하겠습니다. 항공, 택시, 버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적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램도 이와 관련돼서 그러한 교통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게 적자지원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우려가 사실 저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시니까 이런 준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현재의 적자지원을 하는 어떤 교통수단으로부터 대체수단으로서의 어떤 트램이 착한 교통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냥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와 닿을 수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트램조차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와 이런 용역들은 필요하다면 금액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새로운 방향의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들 또 노선들 또 경제성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타만 통과해서 되는 것이냐 이 대답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교통수단이라는 게 원가 대비해서 그 비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시철도 도입하면서 왜 트램을 도입했냐 하면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도입하면 실제 적자를 저희들이 재정 보전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트램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도 예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재무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자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램과 관련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하고 그 밑으로 네 가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4개 사업에 35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이 시설은 무인단속카메라 그리고 주차단속카메라 그리고 방호울타리라고 해서 길 양옆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주는 방호울타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바닥표지 그리고 위에 표지판 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걸 이면도로의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차 관련해서 갑자기 그런 환경이 바뀌다 보니 미처 주민들이 거기 못 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인보호구역까지 해서 시설들을 페인트칠하고 주차 아예 못 하게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하는, 그 정책 자체를 완화시킨다기보다는 주민들 주차 불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간제를 선택해 주시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구 시가지 쪽에 특히 동구 쪽에 그게 많은데요. 그런 쪽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뾰족한 묘수는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나 주변에 공영주차장 활용·조성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간제 주차를 허용하는 부분도 동부경찰서에서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24페이지에 보면 이용불편지역 지원해 가지고 동구하고 울주군하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구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동구는 쇠평마을입니다.

예?

쇠평마을.

쇠평마을, 알겠습니다. 쇠평마을 거기에 버스가 몇 번 들어가죠?

동구운수 33번이 들어가는데, 제가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 지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한번 가보니까 들어오는 김에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현장에 가서 회차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0페이지하고 91페이지에 보면 해외견학부분이 있거든요. 해외견학부분하고 시내버스 모범승무원 해외견학비가 5000만 원 잡혀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두 개가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 사람들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지, 선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과거연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버스인 경우에 4년 동안 가지 못하고 우수성적으로 평가된 분들을 선발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체나 그쪽에만 맡겨놓으면 그 협회에서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대로 선발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고 못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맞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우리가 버스 운송원가가 2200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70%인 1600억 원을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1600억 원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스회사에서 인건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서비스 평가를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치밀하게 해서 그 회사들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해서 연중으로 체크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1600억 원의 정책이 들어간 부수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협조를 잘하고 아주 성실하게 승객을 운송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선발절차도 아주 엄격하게 해서 누구나 다 봤을 때 그러한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숫자로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서비스 평가는 매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데 하면서 개별 버스 한 대 한 대 마다 전부 다 자동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점수도 제대로 나오고 또 친절한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한 가지만 좀 할게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최근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그게 사실 무산이, 롯데 측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종안 해 가지고 통보 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 그래요?

그래서 8월쯤인가 지역구 의원실에서 롯데 측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두세 달, 그게 아마 시점이 10월 말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쯤 되면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좀 보고도 하고 해서 안을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하겠다고 해서 10월 말쯤에 돼서 한번 내려왔고 그때 이야기가 여러 가지 회사 사정, 지금 건설경기 그다음에 경제적 이런 금융환경 또 부동산 시장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걱정하고 좀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그러고 나서 11월 초에 한상대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시장님하고 롯데 측하고 이야기가 좀 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달 초 쯤에 다른 분이 롯데개발 대표이사로 되어 계신 분이 면담요청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나온 걸 보면 롯데 측에서도 지금 당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나왔고 시에서는 주상복합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은 좀 부정적으로, 지금 경기가 워낙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언양 임시버스정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시정류장, 그런 비용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역교통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우리 과, 우리 국만 욕심을 내야 될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부서의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만큼 편성이 됐는데 항상 보면 저희들 재원에 따라서 추경을 하니까 추경 때 사업예산을 좀 많이 늘리고 합니다. 위원님 그때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 추경에 저희들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면 되고요.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비하고 구·군하고 50대50으로 매칭사업을 하는데 구·군에도 또 사업 진행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춰가면서 당초예산은 상반기에 또 집행을 하고 추경 때 또 확보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