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 및 청산과 울산연구원의 법인변경 등기절차는 2023년 3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청산 전까지 2022년의 결산과 사업정리와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전출이 필요합니다. 이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산 시 진흥원의 모든 예산과 재산은 시로 귀속되고, 귀속된 예산 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통합에 따른 중복여부를 검토한 후에 추경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울산연구원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건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제가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순서도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제가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울산연구원하고 통폐합을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관련해서는 계약직도 있고 거기 개별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내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따라서 실제 울산연구원하고 통폐합이 된다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울산연구원으로 귀속을 시키고 조직개편을 통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 본청으로 청산 이후에 출연금을 넣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9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5억 7000만 원보다 3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8회 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3억 8400만 원, 2021학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7억 65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64억 1100만 원보다 3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52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공무국외여비 3억 6000만 원, 국제화여비 4억 2000만 원, 성과상여금 6억 3100만 원, 연금부담금 11억 36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8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자치행정과는 소통참여단 워크숍 및 활동 지원사업 3300만 원,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사업 3600만 원, 울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 3200만 원, 제8회 지방선거 공통경비 교부 25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인재교육과는 전문교육기관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2억 8900만 원,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5800만 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사업 16억 35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84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회계과는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비로 20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차량 임차료 1000만 원, 1별관 조명등기구(LED) 교체공사 4400만 원, 승강기 주로프 및 주도르래 교체공사 7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39억 92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수수료수입 1억 4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6억 800만 원으로 총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 2억 63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4억 8300만 원 등 총 13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572억 1900만 원보다 9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56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49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03쪽 시청사 출입게이트 구입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2억 1000만 원, 405쪽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사업비 1억 1500만 원, 407쪽 공무직 휴직 대체자 등 인건비 2억 9200만 원, 409쪽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사업 3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3억 61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및 전력간선 설치 공사 8400만 원, 411쪽 발간실 표지전용 복사기 구입비 2000만 원, 412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39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5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20쪽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스로드 만들기 사업 2000만 원,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 사업 2억 9800만 원, 421쪽 국민운동 활성화·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422쪽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14억 3900만 원, 425쪽 자율방범대 정복 구입비 2300만 원, 428쪽에서 429쪽까지 해울이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00만 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인건비 4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87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31쪽 인재양성 체계 구축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12억 6100만 원, 432쪽 울산홍보 교육과정 사업 23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10억 7600만 원, 434쪽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2억 600만 원,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589억 9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10억 71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183억 24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사업 17억 9800만 원, 436쪽 시민아카데미 운영사업 6000만 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2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40쪽 물품전자태그 시스템 운영장비 구입 6300만 원, 441쪽 (구)울주군청사 부지 매입 65억 8700만 원, 444쪽 청사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억 5000만 원, 청사 녹지공간 확대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박병희 국장님이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과별로 과장님들께서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항목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소관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2000만 원 증액사유를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 대비해서 금년 하반기 기준으로 소방공무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이 177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점수를 추가배정하고 또 인원증가에 따른 단체보험료 정산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 3600만 원 감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는 당초 1월부터 운영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4명이 2월 22일자로 채용이 되었고, 센터 개소도 3월 3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개월 인건비와 제수당 2700만 원, 운영비 200만 원 그리고 사업비 7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1억 원 감액사유입니다. 이 예산은 전입대학생 지역정착을 위한 생활지원사업으로 당초 저희들이 1000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지만 991명이 신청함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5800만 원 감액사유입니다. 올해부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고 한국장학재단의 이자면제 처리를 위해 사업일정 및 사업 횟수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1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면서 5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 20억 2000만 원 증액사유입니다. 중구청사 예정부지를 2019년에 분할납부방식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매입대금이며 납부대금을 선납함으로써 이자부담액 감소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시청사 출입게이트 구입 2억 원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보안을 위해서 방문객 출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민을 위한 공간인 시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또한 직원들의 안전을 꾀하고자 청사출입 데이터를 구입하고 또 민원안내데스크 공사, 통신설비 공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스로드 만들기 2000만 원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주최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과 기념식으로 구성된 전국릴레이 행사입니다. 2021년 제주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광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본 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요청에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신규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글로벌 인재양성 2억 1000만 원 증액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국제적인 안목과 정책역량을 대응하여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기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급 이하 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2023년 국외훈련 선발에 3급 직원이 신청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직급의 글로벌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예산에는 1명 증원과 대상기준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국외체제비 등 증가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10억 9000만 원 증액사유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등 물가상승의 지속으로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서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학급의 평균 급식단가를 200원 인상함에 따라 10억 9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청사 녹지공간 확대조성 사업 5억 원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저희 청사정원은 2008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매년 유지관리 사업만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기존 녹지공간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신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청사 미관을 개선하고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청 주변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이나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의 휴식산책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휴게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2019년 2월 10일에 울산시에서 매각을 확정지었네요. 그죠?

예.

군 청사를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과 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공사를 지연하고 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른자위 땅에 여러 가지 임대공공주택과 주민센터 또 어떤 공연장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공유재산 취득할 당시부터 정말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저거는 민간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울주군청에서 한국자산공사에다가 매각 의도를 했다면,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저 노른자위의 땅에 어떤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개발을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시작되어 왔지만,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의견은 최대한 수렴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만일에 철거하고 그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도 그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시 행정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지금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예산투입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번쯤 바로 짚고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된 부분인데 저게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저기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 울산시민들의 세수가, 그 복합공공건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매년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체적인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어쩌면 이 토지를 처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단계에서도 한번은 거론되었을 문제라고 짐작이 갑니다. 사실은 울주군청사 공공시설이 있으면서 울산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대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저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도 같이 고민됐을 것이고, 또 저게 공공청사가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공공성, 공익성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이 업무를 관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 SOC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SOC시설들을 주거공간이라든지 다른 것들과 같이 진행할 경우에는,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고, 생활 SOC사업에 국민행복주택이나 그 외 근린시설이 포함되었고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다행히 지정해서 선정됨으로써 사업의 방향이 지금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상업시설보다는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부 공공청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지만 그 외에 공익적인 목적은 상당히 좀 더 강조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서 임대라든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들을 환수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기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자재 값이 워낙 상승되다 보니까 토지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방안으로 사업내용을 바꾸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울주군청사 복합개발 기존 사업계획에 보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행정복지센터, 공연장, 도서관, 공영주차장, 상업시설 건립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은 맞죠? 국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1096억 원 정도 추산됐다가 지금 물가가 오르는 사유로 2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계검토가 나온 게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이 언론 쪽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10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먹는 하마가 될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부채가 1조가 나왔다고 하는, 이런 감당을 하고 부채절감을 하겠다 하는 민선8기의 여러 가지 시책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님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거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시청사 출입게이트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저는 이 행정의 문턱은 낮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를 방문해 봤을 때 이런 출입게이트를 이용해서 신원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어느 부서나 어느 의원이라든지 관계자한테 연락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국회나 아니면 지금 중앙부처에 설치되어져 있는 출입관리시스템과 비슷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각 과장님들, 관계자분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전설명 충분히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설명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해마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었죠?

예, 지금 규정에는 출입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출입게이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주민들과 항상,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이제는 만나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 신분증을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런 출입게이트가 있을 때 저희들도 참 곤란했습니다. 출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울산시에서 이 출입게이트를 굳이 이렇게 예산 2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독립운동가들 보면 집 앞에 문패를 다 걸고 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그런데 왜 이분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여타 국가유공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기념센터까지 만들면서 민주화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은 왜 공개를 못 하는지 저는 이해 안 되겠고요. 법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저희들도 입법기관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하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예, 민주화운동…….

그 지원되는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지원되는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원되는 부분들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노사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하죠?

예.

우리 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기 진작 행사를 누가 준비합니까, 공무원들이 준비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하위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이런 행사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알겠습니까?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간부공무원들이야 괜찮겠죠. 그래서 이 행사를 하려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 아니면 외부에서 위탁을 해 갖고 들어와서 직원들이 정말 여유롭게 사기 진작 행사를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사할 때마다 늘 직원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오시고 부시장님 오시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한마당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행사할 때 직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직원들 준비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화하면서 저희들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장님은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민주화운동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지원내역들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뽑아서 권태호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명단은 제출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빼고 나머지 지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께 제가 좀…….

예.

군청사 부지가 언제 매각이?

울주군청사 말씀하신…….

예.

2019년 2월입니다.

매각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7년간 분할납부입니다.

7년간 분할납부, 그때 매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총매각금액은 원금이 441억 원이고 이자가 18억 4000만 원입니다. 총 46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분납이 잘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선납한 적은 있어도 늦게 낸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됐을 때 지역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했었거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 가지고 분납을 받아서 울주군이 실질적으로 돈이 많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울주군 입장에서는 부지도 사야 되고 군청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부분 때문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분납이 잘돼서 군청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통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한 번 하고 광주에서 하고 저희들이 세 번째 진행을 하는 건데 내용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가 2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민주평통에서 자부담이 1500만 원 정도 같이 포함돼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내용이 평화통일포럼을 하고 기념식은 피스로드 만들기 기념식이라고 해서 기념나무를 식재하고 평화통일 기원하는 걷기대회 성격으로 기념식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통 관련된 것들은 전국의 이목을 집중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울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장소라든지 또 부각을 시킬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울주군청사 매입 관련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4회차 정도 매입비가 납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옥동 군청사 관련해서 처음에 초기 계획한 것과 다르게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돌발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특히 원자재 값이 원체 많이 상승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고 불가피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내 아닙니까? 도심 내의 미관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충분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게 지금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장님, 아까 이장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을 변경한다면 변경할 때 그런 조건들 그리고 추후 활용계획들 이런 부분이 아마 다시 제가 봤을 때 재편성이 되든지 잡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와 이장걸 위원님께 자료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역구 의원이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옥동이 어떻게 보면 원체 아파트값하고 이런저런 부분들, 도시미관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는 동네다 보니까 이장걸 위원님한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살피셔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삭감 사유에 사업축소라든지 인건비, 아까 인건비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업축소 부분은 아까 700만 원 정도 사업축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제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저는 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좀 무리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내부 인테리어하는 그런 비용들도 실제 우리가 절차상 과연 맞게 움직였느냐, 이거 딱 대놓고 이야기하면 7대 때 민주당 정권에 너무 따라서 한쪽에 편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하실 때 사업의 방향성을 조금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책을 한번 봤는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출연금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29억 원 정도 되고 장학금 운영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 10개 사업에 대해서 29억 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과장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지역의 평생교육진흥과 저희들이 장학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수인재발굴육성…….

그렇죠?

예.

인재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형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진흥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장학사업이라든지 평생교육사업의 내용들을 제가 행감할 때 쭉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공모를 받아서 다 똑같이 배분해서 나눠줘 버리고 나머지 행사비라든지 일부 조그마한 사업비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남겨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할 사람 다 온나, 공모할 팀 10팀 모집한다, 300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씩 다 나눠주고 나머지 남는 것 갖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흥원의 역할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학사업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두 개 다 예산 있으면 맞춰 가지고 모집해서 퍼주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 구·군에서 할 수 있는 구·군 사업입니다. 좋은 사람들 발굴하고 공모해서 구·군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좋은 강사들을 인재양성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따로 구·군으로 스프레드 해 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생 신입생 교복비,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부담 매칭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두겸 시장님께서 오셔서 연 1000억 원씩 갚아 가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매칭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줘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반론적으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협의체가 있죠? 교육청하고 하는 행정협의체가 있죠?

예.

그때 가셔서, 교육청은 지금 학생의 기준이 만 18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청소년의 기준은 만 24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갭이 생기죠? 교육청은 만 18세 이상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18세 미만은? 시에서는 모든 걸 다 해 줘야 되고 교육청에서는 그 나이가 지나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지원 못 해 준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상 악화를 가중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전출금이죠? 전출금 부분도 그렇고요. 실제 교육행정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재정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론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시 공무원분들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비법정전출금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을 제외한 비법정전출금이 연간 한 200억 원 가까이 되죠?

예, 맞습니다.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한 200억 원 되죠?

예.

우리가 주는 거야 물론 꼭 필요한 데는 줘야 되죠.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는 하지 않고 시에서 재정을 전부 다 매칭을 시켜달라 하냐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해 보시고 교육행정협의체 회의가 있을 시에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청소년은 사실 교육도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기셔서 교육청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려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중부도서관 건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비, 시비 전부 다 매칭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10원이라도 넣었습니까? 단 10원도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소속의 인원이 거기 다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지자체에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한번 보시고 8대 김두겸 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또 있으실 거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대안을 모색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