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 과장님한테 질의하세요, 과장님.

 ;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4개 구청장님 뵙게 되니까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책자를 보면서, 행감 자료를 보면서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도 그렇고, 임정수 위원님도 그렇지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상당구청 김옥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하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일단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주로 왜 하시는 거예요?  ; ;(답변 지체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과장님 중에 답변해 주세요.

 ; 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안 되냐를 물어보는 증명서라는 얘기죠?

 ;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제가 4개 구청 다 똑같이 보면 면 단위나 읍 단위는 신청 건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동 단위에도 일부 동만 기재가 돼 있고, 예를 들어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율량ㆍ사천, 오근장동이에요. 그럼 내덕, 우암동은 발급을 안 하는 건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서원구도 산남, 분평, 성화ㆍ개신ㆍ죽림동만 있더라고요. 사직1ㆍ2동 이런 데는 안 하는 건지? 모충동 이런 데는 안 하는 건지? 이게 자료를 보다 보면 ‘왜 여기만 이걸 발급하나?’ 이런 의아가 생겨서 질의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발급……. 여기 것만 자료를 넣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제외된 데는 발급이 없는 건지?

 ; 아, 내덕, 우암동은 농지가 없고, 율량ㆍ사천동, 오근장동은 농지가 있다?

 ; 그럼 좀 헷갈리네. 아까 농지취득자격 증명이라고 했잖아요. 취득자격 증명.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 해 갖고 묻는 거라고 답변하셨죠. 그죠?

 ; 그러면 농지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농지가 없어도 내덕ㆍ우암동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 아, 제가 이해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읍ㆍ면 지역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구청 여기에다 기재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예를 들어 구청 산업교통과에 대한 저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읍ㆍ면 쪽까지도 기재가 돼야지 맞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제가 보면 읍ㆍ면 지역도 다 같이 해서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해서 각 구별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행감을 하다 보면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가장 활성화가 된 데가 청원구 지역으로 판매실적을 보면 지난해 약, 올해 10개월만 해도 9억이 넘게 판매실적이 돼 있습니다. 청원생명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도. 그리고 마로니에하고 초정문화공원 두 군데에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1억 2,500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문제는 청원생명축제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이거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하셔서 최소 청원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잘 집중해서 하셨잖아요. 우리 이열호 구청장님도 청원구청장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셔서 활성화시켰듯이, 서원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흥덕구도 그렇고, 상당구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직거래장터가 촉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예산 지원도 공히 똑같이, 4개 구청이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또 여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장을 서게 만드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골고루 지원되려면 이런 성과에 맞춰서 예산도 배분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청원구도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미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이거는 구청장님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구청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은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지자체 군수님보다 나은 위치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권과 역할을 갖고 직거래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