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한동순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제3대 74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회의 전체 보기 114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는 청년정책담당관은 김대영 담당관님 외에 증언출석 공무원이 없으므로 복지국장님께서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복지국장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자우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김호종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 복지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청년정책담당관 김 대 영 복 지 국 장 풍 경 섭 여성가족과장 김 미 수 아동보육과장 이 자 우 위생정책과장 김 호 종

임은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정책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완료,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6쪽부터 20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1쪽에서 33쪽은 2021년 12월 기준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건 등을 제외하고 총 61개의 보조 사업에 지방보조금 38억 4,7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45쪽은 2022년 10월 기준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74건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청년뜨락5959 운영실적입니다. 청년뜨락5959는 청년을 위한 취업 정보 제공, 창업 공간 조성, 문화ㆍ교육 활동 지원 등 청년 종합 활동 공간으로 2019년 5월 9일에 개소하였고, 사단법인 충북시민재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는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등 10건 33억 1,3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총 1만 5,7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등 11건 19억 7,18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총 2만 2,3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서원대학교 주관으로 청년 리더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 등을 운영하는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6건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도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시민 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청주상공회의소 주관의 재직자 대상 산업인력 향상 교육 등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현황 및 시설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을 위한 시설로 우리 시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각 수련시설별 운영 현황 및 안전점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청소년 교류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의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위해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 등 3건을 지원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였고, 2022년도에는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 등 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쪽,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의 선도ㆍ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보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ㆍ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개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2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19세에서 39세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총 14개 부서에서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456억 9,580만 원 중 시비는 356억 4,43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은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복지국장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217쪽부터 22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8건 중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33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부터 235쪽,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에 10개 사업에 5,977만 원을, 2022년도에는 7개 사업에 6,2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4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평등 정책 구축,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등 5개 핵심과제를 통하여 2021년에 116개 사업, 2022년에 123개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부터 248쪽, 여성 취업 및 사회적 참여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4억 8,799만 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12억 1,430만 원,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사업에 1,94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49쪽,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에 60개 사업을, 2022년에 66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60쪽, 청주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1년에 63억 2,714만 원, 2022년에 66억 6,634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4쪽,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사업비 등으로 2021년에 5억 9,620만 원, 2022년 6억 6,2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은 9개 사업에 대하여 2021년에는 92억 9,646만 원을, 2022년에는 93억 9,3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5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현황은 4개 시설에 대하여 2021년에 9억 1,925만 원을, 2022년에 10억 2,7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88쪽,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현황과 폭력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설치 현황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부터 290쪽, 폭력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상담 결과입니다. 총 7개 기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해 2021년도에는 1만 3,175건을, 2022년도에는 9,966건을 각각 상담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3쪽, 양성평등 교육 실시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민간인은 1,586명, 공무원은 5,335명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7쪽까지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실시 결과와 폭력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입니다. 301쪽부터 30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8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304쪽부터 322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부터 327쪽,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특별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은 22개소이며, 시설운영비와 생계비 등으로 2021년도에는 93억 7,155만 원을, 2022년도에는 104억 8,2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위기가정 지원 현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수급자 위기가정 아동에게 부가급여로 3,6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0쪽, 가정위탁 지원 현황입니다. 위탁아동 159명의 양육보조금으로 2021년에는 4억 1,701만 원을, 2022년에는 4억 4,5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3쪽, 요보호아동 일시보호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총 43명의 아동을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5쪽,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학대 피해아동은 674명이며, 이 중 504명은 원가정 귀가와 사례관리 조치하였으며, 109명은 쉼터와 시설에, 61명은 친ㆍ인척 등에게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336쪽부터 34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74개 센터에 대하여 2021년에 56억 5,712만 원을, 2022년에는 58억 407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54쪽, 일반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내역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까지 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356쪽,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까지 1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61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현황은 현재 72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부터 371쪽, 특수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황은 총 170개소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부터 37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현황 및 실적은 2021년도에 27개소 사업비 16억 7,122만 원을, 2022년도에는 16개소에 사업비 5억 2,597만 원을 개보수비와 장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9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 교직원 연수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2,22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397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에 246가구에 400명을, 2022년도에는 268가구에 437명을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부터 399쪽, 시소와그네 사업 추진실적은 2021년도에는 234가구 319명을, 2022년도에는 148가구에 202명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4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407쪽부터 408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6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건은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5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부터 41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5억 3,527만 원이고, 2022년에 1억 6,7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19쪽,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8개소, 2022년도에는 30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전체 320여 개의 지정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0쪽부터 421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모범음식점 138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부적합 업소 21개소를 취소 조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14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3개소를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원스푸드(once food) 지정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지급과 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 시설 개선비를 2021년도에는 7,000만 원, 2022년도에는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4쪽, 삼겹살거리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조직 개편에 따라 관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425쪽부터 428쪽,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현황과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사업 성과평가 등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식품 안전관리 추진실적은 식중독 예방 홍보와 교육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320만 원, 2022년도에는 10월까지 1,0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1쪽,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21년과 2022년도까지 33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32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89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총 144개의 학교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35쪽, 식품 등 수거ㆍ검사 결과입니다. 2021년에 651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업소 1개소를 영업정지 조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480건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이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잠깐, 김기동 위원님! 현양복지재단과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이화정 위원 퇴장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현양복지재단. 아동보육과장님! 수감자료 302쪽, 지난번 감사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거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재단 운영인데요. 도하고 시하고 1차 합동점검이 있었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기동

김기동위원

도하고 시 합동점검이 언제 있었던 거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지난 8월에도 있었고, 11월ㆍ12월에 현양복지재단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도하고 시하고 1차 합동점검이 언제 있었어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8월에…….

기동

김기동위원

작년 8월에 있었다고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아니,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작년 11월? 그리고 또 2차 특별점검이 있었죠. 2차 특별점검은 언제 있었어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위원

현양복지재단에 대해서 1차 특별점검이 작년 11월에 있었다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있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게 2차 특별점검인가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1차 특별점검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1차 특별점검 이게 도하고 시하고 합동 점검한 걸 말하는 건가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도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재단 전반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하고 2차는 언제 있었어요? 이게 1차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2차는 11월에 있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작년 11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앞서서 일부 또 희망원인가요? 아마 희망원이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태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이 처분 결과를 본 위원이 보는 데 있어서 보통 이심, 일심에서는 청주시가 이긴 거로 돼서 지금 이심이 진행 중인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요점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재단 운영에 있어서 뭔가 일이 터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확실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복지국장님!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형사고발까지 한 예가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형사고발을 한 거죠?

경섭

풍경섭복지국장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물론 형사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경찰에서 조사하면 그 조사한 게 뭔가 그거에 대해 미흡한 게 있어도 시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 같다 하면 이의신청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섭

풍경섭복지국장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통상적으로 점검을 나가게 되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형사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때에는 주의라든지 정지라든지 폐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형사벌에 해당되는 조항이 위반됐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도 뭔가 의문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 번 비춰졌던 거 알고 계시죠?

경섭

풍경섭복지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언론에 비춰지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확실한 마무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언론도 지적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행정사무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예를 막기 위한 거고, 뭔가 이루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당근과 채찍이 이루어져야지만 비슷한 유례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이거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 사후 약방문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촘촘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부 우리 시비를 받는 이런 기관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도 그냥 큰 저기 없이 넘어간다 치면 다른 데서 또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한 잘못을 했으면 확실한 벌칙과 당근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집행기관이 해야 될 책무잖아요.

경섭

풍경섭복지국장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현양복지재단하고 관련돼서는 행정쟁송이라든지 형사쟁송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 정리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나 회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을 내용적인 면에서 완전히 100프로 받아들이시지는 못하시는 거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아마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 이사회로 다 운영되잖아요. 하여튼 뭔가 그런 스스로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 해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든가 아니면 상급 기관인 도에라든가 미리 요구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선이사 파견이 지금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있는 데에 이사 파견할 때…….

경섭

풍경섭복지국장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제가 그 자세한 법 조항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이나 조례나 정관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벌백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옛말에 읍참마속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일이 다른/타 기관에도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안전 대비라든가 사후 대책에, 특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집행기관에서는 확실한 피드백을 받아서 두 번 다시 이런 것 재발 방지에 확실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거에 대해 뭔가 안전장치 시스템이 보완할 게 있고 하면 그런 걸 확실히 보완해서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내용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끔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국장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현양원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은성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4페이지고요.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관련한 건데요.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한 게 나와 있어서 뽑아 왔는데 참여하신 분들 통계를 보면 20대가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경제력이 약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용자 신분은 취업 준비생이 거의 60프로 가까이 돼서 제일 많고, 직장인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귀하는 면접 정장대여 지원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상당수가 ‘매우 만족한다.’ 거의 67프로고, ‘만족’이 거의 30프로 가까이 됩니다. ‘보통’이나 ‘불만족’은 현저히 적어요. 그리고 면접 정장대여 지원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시청 홍보 자료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인 소개도 꽤 있었습니다. 또 ‘면접 정장대여 지원 서비스가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80프로 가까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도 상당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또 ‘향후 면접 정장대여 지원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건 거의 90프로 가까이 ‘매우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도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가 0이에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로 보면 꼭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알바를 쓰고 설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와중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문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장 종류가 다양한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본인들한테 취향에 맞는 걸 고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사이즈는 다양한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이한국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고시된 걸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많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답변을 그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는 우선적으로 더 구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성분들이 면접 정장을 빌리실 때 치마 말고 바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여성 바지는 별로 없나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까지 자세한 거는 다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적절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특히나 체형 같은 경우 사이즈가 있는데 아마도 맞지 않는 분들도……. 큰 거나 작은 거는 구비가 덜된 게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바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 같은 걸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좋은 답변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바지나 여성 블라우스 종류가 다양해야 될 거 같고요. 사이즈도 물론이고요. 청주는 벨트, 넥타이 이런 부가적인 구성품들은 사비로 빌려야 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바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저희는 사비를 주고 빌리나 봐요. 이것도 부가적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이 답변이 좀 많습니다. 구두도 같이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는 싫지만 알아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구두부터 아까 말씀드린 벨트, 넥타이도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이즈, 이게 빅사이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머리가 좀 큰 편인데요.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머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모자를 구매하러 갈 때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큰 거를 달라고 해도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주신 종업원분도 민망해 하고. 사회에서 선호하는 신체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좀 크신 분들은 본인의 사이즈가 없으면 아무래도 민망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XXXL까지는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면 대여점 사장님들이 좀 불친절하신가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대여점이 한 군데 공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친절을 느끼는 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빅사이즈라든가 벨트라든가 구두 그리고 접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 업체가 되든 다른 업체가 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교육도 시키고 구비도 다양하게……. 내년 당장 아주 다양하게는 어렵겠지만 더 다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아까 업체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두 개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아나 싶어서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전에는 두 개 업체였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정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설문 내용이 상반기에는 두 개 업체 같은데 하반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질의드리는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은데요. 대여하는 기간, 횟수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간을 보니까 하반기는 3박 4일로 올라온 거 같고, 그전에는 2박 3일이었고요. 횟수는 연 최대 3일인 거 같아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횟수를 오래 늘리거나 이럴 때는 예산적인……. 희망자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제한이 될 겁니다. 그나마 작년보다는 횟수를 늘려 놨는데 이걸 더 늘리는 거는 예산적인 부분도 같이 수반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막는다든가 이런 방법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횟수는 아니고 기간이 좀 늘어난 거 같은데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횟수는 세 번입니다.

이한국위원

이렇게 상ㆍ하반기 나뉘는 취업 시즌에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한 주에 몇 번 정도 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주에 두 번 이상은 면접 때 정장을 입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직장인이라고 밝히시고 이직을 하실 때 1차ㆍ2차 면접을 하니까 두 번만 빌려서 문제가 없었는데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아무래도 문제가 될 거 같다. 이런 너무 좋은 정책이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남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에 한해서만큼은 정장 대여를 5회 아니면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 마인드는 취업 시즌에만 정장을 입는다는 생각이 강하신 거 같아요. ‘세 번이거나 기간이 짧으면 차라리 정장을 하나 사고 말지.’라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 가능하세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홍보는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홍보는 잘된다고 봅니다. 실제 저희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전화가 올 정도예요. 인터넷 설문조사 응한 거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유선으로 전화를 받고 고맙다는 칭찬 이런 것도 받고 그래 가지고 되게 자부심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런 줄 몰라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주변에 몇 분한테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각종 앱(app)들 있잖아요. 거기에 ‘청주에서 뭐 하지?’ ‘청주를 즐겨라’ 이런 맛집을 소개하고 소식을 전하는 앱이나 사이트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여기에도 같이 홍보를 올리면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아까 대여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여점은 좀 늘릴 수가 없을까요? 저는 인구가 많은 곳에 분포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대여점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지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 좀 드려 봅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쪼갠다든가 저희가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법이 개선돼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한국위원

입찰 공고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이한국위원

입찰 공고 관련해서요?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여러 개 업체로 하려면 각 업체마다 입찰을 띄워서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별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이한국위원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난 감사에 이게 지적을 받으신 거죠?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입찰 공고 시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안 하고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모집 공고를 하셨고, 신청한 업체를 자체 심사기준으로 하셨고, 다수 업체의 공정한 참여ㆍ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여점이 적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여점도 많이 늘어나면 분명히 종류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빌리시는 분들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것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사항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취업이 힘든 요즘 시기에 대여 횟수를 조금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정말 상대를 배려하면서 간절함이 느껴지는 단어였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사기도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만 더 이 글을 읽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고시된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건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1년에 세 번 대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취업이 힘든 요즘 시기에 대여 횟수를 조금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오늘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성별영향평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성별영향평가 주제 어떻게 취합하고 계시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부서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그 평가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그리고 저희 전문가 직원이 검토를 하고 그 평가서에 의견서를 달아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반영이 됐는지 그 반영 결과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근데 과장님!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에서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평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이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주기를 갖고 있는 사업계획 그리고 ｢지방재정법｣ 41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거는 ｢지방재정법｣ 41조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만 지키고 계시고 주기별로 3년 이상의 장ㆍ단기 계획은 2021년도나 2022년도 성별평가 대상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아동 친화와 관련된 계획 이런 계획들이 2022년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놓치고 계십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제외하는 대상 사업이 좀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또는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법규 계획 사업 그리고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치법규 또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제명 또는 단순한 문구 변경 같은 자치법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국 산하에서 하는 장기계획은 아마 이런 여성 지위나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이화정위원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계획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동과 관련된 친화계획도 저는 성별영향평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는 기관과 협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 대상에는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사업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근거로 해서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4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있어서 중ㆍ장ㆍ단기, 지금 2021년도나 2022년도 계획에 중ㆍ장기 계획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단위 사업만 들어와 있거든요. 장ㆍ단기 계획이 성별영향평가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만 단위 사업도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 중ㆍ장기 계획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중ㆍ장기 계획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평가 기관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3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복지법｣ 42조에 따라서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의미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육시설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보시고 계신가요? 304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확인하셨나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이화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하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이화정위원

1 대 1 매칭(matching)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왔다가 어떻게 생활할지 몰라서 자살했던 사건이 저희 지역사회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아이들에게 내가 1,000원을 넣으면 국가가 1,000원을 보태 주는 이게 바로 디딤씨앗통장 사업인데요. 그 친구는 자기 통장에 돈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자살했다는 이런 사례를 보고 제가 ‘올해 청주에도 혹시 24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동발달지원계좌 통장에 돈이 있는 친구들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하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청주시에도 만 24세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100명 정도 있었고요. 그 통장에는 3억 6,8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여전히 그 3억 6,800만 원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갔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도 계속 만 24세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그 사이에 자료 제출하고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100명의 아동이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자산을 찾아갔을 때는 수급 자산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산 형성으로 인해서…….

이화정위원

그것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금방 이것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115명에 3억 6,8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명 정도의 가입액이 2억 2,300 정도더라고요, 20명 정도가 가진 액수가. 이것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화정위원

하여튼 자기 통장에 얼마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매일…….

이화정위원

자기 통장에 있는 것을 몰라서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자립을 대상으로 관리해 주는 기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디딤씨앗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 주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육과장님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기능 보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되게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이화정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특정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화정위원

네.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특정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으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도 하고, 일단 위탁 취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화정위원

그분이 급여 외에 직급보조비인가를 얼마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게 5,00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급여 이상의 직급보조비를 가져가신 거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급여 이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당 수령한 금액입니다.

이화정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사람의 급여 이상의 직책수당을 가져가는 게 가능합니까?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누적치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겁니다.

이화정위원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직책수당에 최저선이나 최고선 같은 기준이 없습니까?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화정위원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최고로 가져가 봤자 15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급여에서 욕심낼 수도 없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다르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기준 마련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이화정위원

특히 국공립인데.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다 갔으리라고…….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미 일반적인 민간어린이집하고 차별성이 있고,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2018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세대 공공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2018년부터 ’22년 사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을 못 한 부분이 일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받을 때 조건들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돈이 부족하면 그걸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있는 거 아시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이화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책수당을 급여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가져갔는데 이렇게 지도ㆍ점검의 무능함이나 나약함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준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과장님! 분명히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9월 이후에 세부적으로 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담당자들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항상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다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건 뭔가 모순된 상황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바쁘시고 어려우신 거 알겠는데 엄격한 기준 마련해 주셔서 잘 준수가 되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불안하게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화정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모든 책임이 특히 여기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두 과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왜 자꾸 떨어집니까?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고 보는데 각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ㆍ아동을 위한 여러 시스템의 부족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지도 않은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서 질의했듯이 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보육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죠?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기동

김기동위원

기존 해왔던 데서 뭔가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시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고, 내일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왜냐하면 의회하고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상시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통합관리 하시면서 이런 시스템의 부조화를 채우는 좋은 안전장치에 대해서 계속 보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준비하는 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일단 내일 간담회 하고 저희들이 바로 12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기존/현행의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전과 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보완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