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임유신복지정책팀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제가궁금한점은연수구의노숙인,행려자,부랑인실태관리현황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민원을받기도했었고제가직접목격하기도했었습니다.10월한중순부터10월부터연수초등학교정류장에노숙인한분께서정류장벤치있잖아요?거기계속누워계시더라고요.그래서우리학생들이등하교할때굉장히불편함을겪고있고무서워하더라고요.옆에서서기다리게되게되고그래서이분이근데여기뿐만아니라함박마을쪽에도많이돌아다니신데요.그래서이런분들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어떻게우리연수구에서관리를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내일을여는자활쉼터말씀하셨잖아요?
이분그럼야간에도나오셔가지고보호사님께서관리를하시는거예요?
근데이분이지금연수구에주민등록이되어계신가요?
아,그러세요?
말씀해주신대로노력은해주신다니다행입니다.사실이분개인적으로뿐만아니라다른분들의안전도이런거가우려가되기때문에좀지속적으로관리부탁드리고이분이강제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는거잖아요,그렇죠?
다른방법도많이생각을해봐야될것같아요.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많은노력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팀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6쪽입니다.복지관고독사예방특화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복지관4개소에서고독사예방특화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데지금재산기준이독거남성분이시잖아요.이거만족도조사는해보셨어요?
지금대상기준이모두독거남성분인데우리가현대시대에독거남성이80%고여성이20%라고제가알고있어요.그래서독거남성분위주로고독사예방을하시는것같은데요.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이게현대사회에서남녀할것없이젊은세대나노인세대도고독사로많이사망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독거남성이있으면독거여성도있지않겠어요?당연하잖아요.제가이사업을다봤는데다남성으로만이루어져있어요,이사업이.그래서우리가현재양성평등을기본법으로해서생각하지않습니까?팀장님,어떠세요?그렇게생각되지않아요?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예방차원이면퍼센트가좀낮더라도똑같이혜택을받아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이사업에제가조금더개선정책을내놓자면이게고독사라는게혼자있고외롭고이런게있잖아요.그래서사업명을조금바꿔서대상자가여성분이고남성분이고같이하시는게낫지않을까싶고이성간에이런게있으면전화번호같은것도교류도하면서말벗도되고그게예방차원이더크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는이사업명과대상에대해서개선할것을말씀드리고요.
그리고그밑에돌봄플러그지원사업이있어요.대상자연령은몇세부터가능하신거예요?
저는지금어르신65세이상인분들만또해당이되는지알고거기에대해서조금더확대돼서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고자했는데다행이네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먼저우리임유신팀장님부서장님대신에적극적으로업무파악하고애쓰신모습에우선칭찬을해주고싶어요.왜그러냐하면제가궁금한사항을물어볼때제방으로찾아와서적극적으로대처하시는모습에굉장히감사했고요. 14쪽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팀장님,저소득층무연고자장례지원은언제부터지원을했는지요?
그래요.그러면올해무연고자사망자에대한장례지원건수가몇건이나되나요?
그러면어떤식으로지금지원을해주셨나요?
사실8건수라는건상당히많은건수가집행됐네요?그거는시비하고우리구비로만하던데그렇죠?
그러면노령자만이아니라젊은층도있었다는얘기죠,지금?
그러면우리부서에애로사항은없나요,혹시?
하여튼사후처리라는게연고자가있어도사실쉽지않은일이거든요.근데아직까지아무애로사항이없다고한다니다행입니다. 그러면지금또다시56쪽에서저소득층긴급지원사업과관련한운영현황및지원내역이에요.팀장님,긴급복지지원이꽤많네요?찾으셨나요?
긴급복지지원은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층위기가구에생계나의료,주거지원등을필요한복지서비스를신속하게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돕는제도잖아요?
2021년도에는3,826건맞나요?
2022년도에는10월현재2,106건인것같은데긴급복지지원하고난후에도이분들이대부분복지대상자로책정이되는건가요?
대상자발굴은주로어떻게하고있나요?
우리복지과공무원이나또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원들이복지사각지대를많이발굴도하고있는거죠?
대상들은보통통보를국민건강보험이나장기체납자로우선간주하게되나요?
행정사무감사62쪽,사회보장협의체사각지대실적을보니까2022년도에는10월까지는처음에145건으로나왔는데147건으로바뀌었어요.맞죠,147건?
어쨌든2021년도11월15일자언론에신촌모녀극단적기사를보고참마음이아팠습니다.이분들도보건복지부에서자체적으로통보된복지사각지대의대상자였더라고요.근데주소지를현거주지로옮기면서혜택을못받던케이스였더라고요,알고보니까.우리연수구에서는구청과동에서전입신고없이살고있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을발굴하는방안도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그렇죠,팀장님?
건강보험료장기체납자와같이우리기관에서통보하는사람들이나공적자료에의해서조사하는건너무수동적인것같고요.통보와서당연히조사하여지원받는거말고도이렇게숨어있는복지사각지대의취약자들발굴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서시스템해야되고깊게고민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사회복지공무원들고생많이하지만갑자기이런일이한번씩하면진짜어떻게보면도로아미타불처럼모든여론은애쓴거가진짜공수표로돌아가는거고.아무튼고생들많으신데우리연수구에서도이렇게안타까운일이발생하지않는다고볼수없으니까더욱많은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오늘과장님도안계시는데팀장님들이고생이많으시고어쨌든답변하시는데충실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독거고독사관련해서지금저희가복지관4개소하고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서도하고행정복지센터에서도이렇게많은노력을해서고독사예방에대한여러가지를많이하고계신데지금고독사고위험군의1인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는거잖아요?
아까기준으로보니까저소득도독거남성으로만하시는거에대해서는어쨌든이게일률적으로인천시에서다위에서내려와서이렇게사업을진행한다고얘기하셨었잖아요?
지금그런형태로해서고독사가프로그램진행되는것같은데이제우리관내에도사실은고독사로돌아가신,여기에들어가있지않는사람이고독사에들어가있는사람이한분계셨었거든요.6월에선학동에서외롭게돌아가신분이있는거알고계시죠?
그런분들도어쨌든그런분들이야말로.본인이,그분같은경우는본인이다모든거를지원받고이런거를포기한상태에서그렇기때문에그래도어쨌든복지통장님들이계셔서수시로거기왔다갔다하면서지원을해주고그랬던이런일이있었었는데어쨌든우리혼자사시는분이사실은엄청많아지는이런세대잖아요?사실은원도심에노인세대도많아지고하기때문에혼자사는노인의고령화나가정형태가또변화가되면서불가피하게노인만의문제가아닌것같아요,저는요.그래서아동빼고는전연령이다거쳐서변화가아닌가싶으니까지금그런거관련해서도철저하게우리가사각지대에놓여있는분들을고독하게혼자할수없도록많이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요.복지관관련해가지고기능보강사업지원을하셨어요.지금우리복지관에대한기능보강지원사업이어떻게하셨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올해는7억8천만원에대한이런기능보강사업이다완료가됐나요,지금현재?
그렇죠,연수복지관은지금진행중이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외벽공사.
최숙경위원
언제끝나죠?거기지금계속위험하게하고있는데.
그래서어쨌든마무리잘하시고요.우리가복지관을운영함에있어서관리상의현안사항이나민원사항이있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향후에어쨌든민원사항이나이런거는특별하게나온건없습니까?
없었어요?
어쨌든차질없이수행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관련해서10쪽에보면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에사회서비스이용위반과징금이2건이있어요.그건어떤내용인지?위반사항을했는데.
예.
그러면이렇게지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해서이게과징금부과를했는데거기에따르는무슨다른제재조치나이런거는없었어요?
그러면행정적인조치는할수없었고그냥과징금으로만했다는거잖아요?
이런경우가참드문데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철저하게이것도좀우리가연수구쪽에서는제재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이거행정적인거에대한거잖아요,어쨌든.
그러니까요.이런게공통적으로나가는데보니까2021년도는그런일이없었는데2022년도에지금이렇게2건이발생이되고하니까철저하게지도감독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저는잠시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독거남성관련해서궁금했었는데말씀을해주셔가지고남성의수가더많아서이렇게독거남성위주로사업을하게된건가요?
여성분들은나와서돌아다니시는데남성분들은안그러셔서그런거죠?
제가나가서봐도어머님들은잘만나서돌아다니시고활동하시는데아마그래서그런것같기는한데그러면해당사업내용에여성분은전혀지원이불가능한건거죠?
어머님들은알아서찾아서하시는경우가많기는한데그래도이게좋은취지에서진행되는프로그램이니까어머님들도적극유도하셔가지고같이진행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이제사회적분위기가‘남성’,‘여성’달고있으면양성평등에위배된다는분위기가약간씩나오고있잖아요.네이밍을조금다르게해야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시정사항에보시면134쪽이거든요?134쪽,137쪽같은내용인것같은데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이게지금미세먼지마스크라고써있긴한데코로나까지도연장되는부분이었던건가요?
예,맞습니다.
이게미세먼지마스크라고되어있지만사실은코로나.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름을이제바꿔야되지않을까요?미세먼지보다는감염병예방이라든지목적이조금달라지면,이게계속사업이된다고하면물론앞으로는미세먼지때문에다시마스크를쓰는일도있겠지만저는그래서이게미세먼지마스크랑코로나때문에감염병예방차지원하는마스크랑차이가있나조금궁금했었거든요.
같은건가요?
미세먼지라고써있어서제가명확하게하려고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16쪽에제가복지쪽에서잘보기힘든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봐서요.청년이라는타이틀을오랜만에봐서이게취지는어떻고어떤방식으로진행되는지그리고대상은어떻고이효과는어떤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13명이요?
73명이요?
그러면제가예를들어어떤문제때문에이걸로지원을할수있는걸까요?내가코로나때문에힘들어서지원해야지되는걸까요?
그러면중위소득이런거없이정말청년이힘들다고생각하는분들이찾아가서상담을받을수있는서비스인거죠?
굉장히좋은취지같아서.우리나라사람들의심리상잘안가잖아요.이런것들이되게창피하다고생각하고그래서.근데그럼홍보는혹시어떻게되고있을까요?
대학에도홍보가되고있나요?
적극적으로홍보가되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마음건강을잘못챙기는분들이많아서이게이상한게아니라는긍정적인인식을같이담아서많은분들이이혜택을받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청년자살률이너무높아서제가이부분은홍보좀강화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제가하나만더여쭤보도록할게요.이게좀무거운내용이긴한데저희2021년에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질식사한사건이있었잖아요.이게혹시아직도영업을하고있나요,해당센터가?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인데요.민간위탁업체가바뀌어서현장소에서계속장애인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위탁업체만바뀐건가요?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보통이런복지관에서사고가일어나면그냥위치는그대로두고위탁업체만교환하는방식으로진행이되는거죠?
상수
강상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이용자가계속있기때문에.그리고그게이제구월주택사업지구로신축해서이전하기로돼있는데그게좀늦어지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2가지더있네요,죄송합니다.63쪽에뽀송뽀송홈클린사업이그때제가업무보고때들었던것같은데환경개선사업으로주변에서민원이들어오거나정리가전혀안되신분들을해주시는거잖아요?
혹시그러면어떻게?보통주변신고로하나요,아니면본인이하나요?
그럼추후관리까지다되고있는거네요?
제가그게궁금했어가지고.그러면그리고계속정기적으로다확인도되는사항인거죠?
지금저희이거혜택받으신분이몇분정도계세요,연수구에?
많이는못받으시겠네요.
주변환경을위해서라도이런사업은조금지속적으로예산을늘려서라도지원됐으면좋겠는부분이고요.저는시간이조금부족해서마지막은다음에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조금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오늘팀장님들답변하시느라고고생하십니다.보면지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반복지적사항주로감사시에주로반복지적사항이어떤게주로많이나오세요?
예.
하여간관리감독을신경써주시고현장방문을해보니까건물이라든가이게좀오래되고시설이노후화돼가지고그런어려움도많이호소를하시더라고요.코로나로운영에어려움도호소를많이하시고하시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이말씀을하셔가지고기능보강사업도이번에많이하셨다그러니까거기에대한추가질의는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제이번에우리지금남부공영주차장옆에보훈회관설립에참이걸좀빨리보훈회관을만들어드리고싶어가지고이렇게여러가지로연수구에서노력을하고계시는건참입장은알겠는데계속늦어지는것같아가지고지금우리연수구에보훈대상자가몇분정도되세요,총?
5천명.하여간이분들이국가를위해서희생한그런예우차원에서도그렇고빨리이게보훈회관이설립이돼야되는데여러가지로이게지금지리적인위치도그렇고선택에서부터여기가보훈회관단독건물만지어지면문제가안되는데옆에주차장이라든지소방서이런여러가지가같이병행되고또해야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는것같아가지고심히안타깝습니다.지금이게보니까재해영향성검토용역이런평가를받아야되고이런문제가돌출이되나봐요?
그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잘준비하셔가지고하여간연수구에보훈회관이조속하게건립되기를바라겠습니다.저는이만마치고요.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희망복지팀관련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2021년도에비해서2022년도에또신규사업으로는해서현장슈퍼바이저운영을하고있어요.지금계속사업이추진중에있는데어떤업무를맡고있는지어떤역할을해서배치가돼서이렇게현장에나간슈퍼바이저그런운영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먼저.
그러니까그분이하시는일이어떤일을?
한분이?
어쨌든저희가점차적으로늘어나는형태네요,그렇죠?왜그러냐면어쨌든그한분이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형사업에추진하고또통합관리,사례관리역할의다원화또여러가지사례관리조정자역할도해야되고또역량강화를이렇게해서해줘야되는이사람의역할인것같은데이분같은경우는어쨌든보건복지부자체에서이렇게이런조건에있는사람을내려주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뽑는거예요?
내려보내주시는분이에요?
그러면이분같은경우에는그러면우리하고는상관없이위에서내려서보내주시기때문에공무원인가요?
아,그래요?
어쨌든이렇게여러가지로지금희망복지팀에서사업도,어쨌든법적사무를지금우리가하고있는거잖아요?위에서다내려오는사업들이다전개가돼서사업을하는건데또이렇게새롭게현장에슈퍼바이저사업으로해서지금시범사업으로하고있는것같은데잘할수있도록또우리연수구에서는이런거를잘하고있잖아요?잘하고있고다저기하고있는데그래도이런분들이오셔서더발전될수있는우리희망복지팀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29쪽에보니까사고이월된게있어요.연수역남부공영주차장복합개발에서도시관리계획결정을하는데용역비로이렇게사고이월이됐는데이건어떤내용인가요?
그러니까어쨌든사업시행과예산집행을잘못하고있는게아닌것밖에잘못된거밖에없거든요,사실은이게.어쨌든당초사업에수립보다철저하게검토가필요하다고저는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어쨌든예산하고사업시행하고잘못되어있는것밖에볼수가없기때문에이런거에는진짜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사고이월이.
그래서당초에철저히검토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이라봅니다.
마지막으로앞서말씀드렸던우리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복지관관련해서계속지금3년째자체점검도구감사실시도했어요.했는데계획관련서류에미비하다고계속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러니까계속이렇게나와있는거에대해서는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팀장님?
그러니까이게계속지금반복되는이런사항이거든요.사실은보니까공사물품용역계약체결에대한이런사항들로다이렇게지적사항이계속나오고있는데그런거관련해서는교육이필요한게아니라우리자체과에서.
있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사실은그분들은복지쪽에만해서사실은이런거에대해서잘모르시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는지금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매뉴얼화가돼야되지않나통일이되고.
그럼요.
예,그게굉장히중요한것같고어쨌든동일한지적사항이이렇게계속나오지않도록과에서철저하게지도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사업관련해서돌봄매니저를우리가서비스를제공하잖아요?이분들어떻게채용하시는거죠?
그러면기존에우리연수구의사회복지공무원이아니라새로채용하는공무원이에요?
그러면연수구소속공무원이라는거잖아요?
그런데그러면사회복지직렬에계시는공무원들이파견을나가시는거잖아요,동으로?
그러면구청사에도계시고행정복지센터에도계시고이런거잖아요?
서울같은경우에는SOS센터가별도로있어가지고거기서아예돌봄매니저라는사람을새로채용을하더라고요,공무원이아니라.그래서저희도그렇게하나궁금했었어요.왜냐하면그런채용을할때는자격조건이라든가그런사회복지사자격증을갖고계신다든가그런자격이나인성이되시는분들을채용해서서비스를제공해야하잖아요.그래서이런분들이그렇게찾아가서복지서비스를제공을하는데과연인성이되는분들인가좀궁금했거든요.
문제가되거나그런적은여태까지한번도없었나요?
흔히이거는노인장애인과긴하지만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학대같은거나이런문제가발생한경우는없었나요?없었겠죠?
그러면제가2023년도내년도사업계획안도봤었는데통합돌봄전담인력배치가구청사에1명이고그다음에행정복지센터에는공무원들계시겠는데구청사에한분밖에안계시면이분이업무가너무과중되지않을까요?
전담인력이구청사에1명배치하면너무업무가과중돼서.
아직계획은안나오신거죠?
그럼연수형돌봄서비스는어떤특색화가있나요,우리연수구에맞춰서?
국비에서내려오는거죠?
돌봄공백을최소화할수있도록서비스확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마지막으로여쭤보고싶은게있었는데저희동료위원님께서여쭤봐주셔서추가로약간만더여쭤볼게요.이게저도보니까3년째같은내용으로감사부적정으로시정요구받은게조금있더라고요.어떤복지관같은경우에는업무추진비집행에있어서계속지적을받는다거나이부분은계속해서관리를같이조금해줘야될것같습니다.같이이게지금은매뉴얼이딱히없는거죠,이부분은?
그리고제가보니까후원금관련돼서도이거관리도저희가감사를할수있는부분인가요?
후원자나후원금관리도잘해주셔서쓸데없는데쓰이지않도록계속해서행정같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유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05분감사중지
11시12분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126쪽부터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보호중지및보장징수현황을보겠습니다.수급자중보장중지가342세대에서524명이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시설수급자가46명인데이거는어떤걸말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이런데시설에있는분들얘기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이분들은주소가없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시설별로현황은제가현재가지고있지않습니다마는우리수급자중에시설에가계셔보호를받고있는분들은연수구에주소를갖고있는우리시설에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대상들다연수구사람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입소할때적어도생년월일이나주소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시설요양어떤기준들로해서만65세이상요양이필요하신분들그분들이시설에입소해있고또가정에서돌보지못하는분들은시설에서보호를받고있는데그분들이연수구에주민등록상에거주를하고있으면저희가그보호에따른비용을부담하는행위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2022년10월까지2,734건이신규로책정되어있어요?연수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련해서1년에신규책정은몇퍼센트고보호중지는몇퍼센트정도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다시한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1년에신규책정이몇명이고보호중지는몇퍼센트정도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잠깐만요.지금신규책정이라고하면사실상조사건수대비어떤책정률로그렇게볼순있겠습니다마는저희가1달에800건에서1천건정도를조사신청이들어옵니다.조사신청들어온것중에책정률이한60%정도로신규자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전체우리가이제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관리자적인측면으로봤을때는,누적으로봤을때3만5,805가구에4만7,983명을보호를하고있습니다.여기는의료,생계,주거,교육이게중복된인원이포함된숫자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그래요?그러면보호중지도몇퍼센트정도되고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보호중지를퍼센티지로환산을아직해본적은없지만보호를받고있는사람들중에서근로소득이늘어났다든지또한은닉소득이있다든지후원에관한소득이누락됐다든지또부양의무자가있다든지또소득에대한변동에따라서어떤가치가변동됐다든지또부동산이나이게시세가변동됐을때자격기준에미달되면보호중지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징수사유를보면근로소득미신고했고또소득이나재산이선정기준을넘어서면중지하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보호중지할때재산이나소득이초과한때부터중지합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은닉같은경우는보호를받을당시에어떤소득이나타나지않았을때또소득신고가미신고됐을때그때어떤기준으로보호중지로해서지급된것은저희가환수조치를하는거고요.또통상적으로어떤기준에대해서소득이바뀌었다어떤재산가치가있는데올랐다했을때그때부터보호중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근로소득이라든지소득재산변동이라든지사실혼관계도저희가조사합니다.사실혼관계가확인됐다든지가구원수가변동됐다든지그리고부양의무자가부양의무이행이가능한지또어떤후원금소득이있는지그랬을때그때확인된때부터보호중지에대한보고를하고또그기준에따라서먼저지급된것은환수조치를하게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모든사실초과한것을담당자가알게될때부터인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알게되고당사자가소득이미신고됐을때책정했을때보호가진행되고나서보호한그시점으로보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담당공무원이2022년9월에금융조사나재산소득조사를조사해보니까취업을해서2022년4월부터소득기준이수급자선정기준을훨씬초과해서중지를해야했는데이분이신고를안해서담당자가9월에알았어요.그러면이분의경우는어떻게되는지설명좀해주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보호가이제진행이됐을때그책정됐을때어떤소득이누락됐다그랬는데보호를받았다.그러면그책정됐을때소득이나와있는그때부터지급된것은환수조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징수하게되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과장님,129쪽을한번보세요.47번신××님근로소득발생미신고로보호중지가되고부과금액이5,564만5천원입니다.직장에따라물론다르지만웬만한1-2년치연봉정도될것같은데이것은본인이미신고도미신고지만담당공무원이관리를제대로못했다고봐야하는거아닌가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런경우는사실상드문케이스이긴합니다.근데이제이분들소득이나왔다고봤을때통상우리가월300만원을잡으면1년에3천만원이됩니다.근데이게신고를하고조사를하고진행하는과정이보통결정되기까지한2개월이상소요가되기도합니다.근데이런분들누락이됐을때데이터상안걸러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랬을때1년정도가되면이금액정도가실은나올수있는금액이긴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금액은상당히높은수준이란말이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만약에잘못된보장비를계속미납하는경우는어떻게처리하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미납되면소득있는부분은소득에관한채권압류라든지그리고또재산이있을때는재산압류또차량에대한압류그리고고지서를매월보내고또분기별로보내고연간또계속모니터링을하면서채권확보를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소득이있을때는직장에대한급여압류라든지추심을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게요,과장님.물론생활이어려울땐당연히국가가지원을하고또형편이나아지면국가지원을중지하는게당연한일이겠죠,그렇죠?근데수급자중지대상임에도계속적으로이렇게지원을받는거분명히잘못된것이죠,그렇죠?이런잘못된보호비징수는당연한일이라생각합니다.보호비징수에도계속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라고요.다만너무무리한보호비징수로그분들이또어려워지는결과가되어서는안되겠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담당자들은수급자관리에좀더주의를기울여서부정수급기간이길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해보이거든요.신중하고철저한관리가되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업무추진하는데명심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이제전체적인공통사항에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니까2021년도하고2022년도에비교를해보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건수가18건또22년도에는83건이에요.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위원님,몇페이지정도말씀하시는.
최숙경위원
91쪽에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91쪽에보면있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2021년도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예금이자부분이있고요.그거는보통예금이자수입을말합니다.그리고출장여비환수에관한부분은저희가자체적으로출장확인하고나서문서결재라든지확인됐을때저희가직원들의출장여비를환수해서세외수입을잡은거고요.부당이득금이나보장비용은저희가과년도는의료급여라든지생활급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부당적으로과ㆍ오지급됐다거나했을때환수조치를하게됩니다.근데지난연도는과년도로잡고요.당해연도는금년도수입으로세외수입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지금저는무슨얘기인지알겠는데요.지금2021년도같은경우는지금18건으로부과가됐고2022년에현연도에는지금83건으로이렇게많은숫자가보니까금액이한2억4,400만원정도가냈고2021년도같은경우는한450만원이란말이에요.그러니까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는아까의료급여나또부정수급이런걸로인해서관두신다그랬잖아요?근데이렇게많이이유가굉장히금액이엄청큰것같은데그거를설명을해달라고얘기를드리는거거든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저기현연도는금액이2개월치고요,2021년도거는.그리고과년도는그동안에누적된금액이체납으로돼서과년도로관리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이게지금그러면2021년도는아까얘기했었던거2개월치?기간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기간의차입니다.
최숙경위원
기간때문에이렇게차이가나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행정사무감사제출하고난게한1년정도의기간이현연도를얘기한거고요.과년도는그이전에1990년대,2000년도뭐2001년도,2010년도,2021년기준2020년도까지누적된게과년도로잡힌누적숫자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2021년도는그냥순수하게2021년도에만잡힌거고지금말씀하신거제가이해가잘못됐는지몰라도2022년도에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행정사무감사기간11월1일부터10월31일까지기간으로잡으면되겠습니다,1년치는.
최숙경위원
이게좀헷갈리게이렇게해놓으셨어,그러니까.금액이엄청나게이렇게다르게해놓으니까우리가2021년도같은경우에는이렇게됐는데왜2022년에는이렇게많은2억4,400만원이게누계라는소리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누계죠,누계라이렇게나온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전에부터내려왔던거가합쳐져서이렇게됐다는얘기를하시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해했고요. 그리고자활지원사업관련해서자활에대한제가자료를요청했던게있었는데그거를보시면될것같아요.그전에93쪽에보니까93쪽에대외평가현황을보면2021년도,2022년도에지역자활센터의성과보고회에서보건복지부상에서계속우수상을지금받고있어서인센티브가지원이되고있는데평가내용은어떤평가를해서이렇게지원이됐는지?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2021년도에연수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에대한평가결과는우수로해서저희가잘받고있습니다.그사업중에사업단에대한평가가있습니다.저희가지역특화사업평가중에커피박재자원화사업이우리가그사업단을평가받았을때우수를받았고인센티브로943만원정도의포상금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2022년도에는이거는사업단평가보다는자활사업을하는기관평가로보시고요.여기평가결과는우수라고되어있지만사실상우수기관포상이되겠습니다.그래서연수구자활센터우수기관선정이됐고총인센티브를받고상사업비는482만3천원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우리지금지역자활센터가이렇게취약계층의경제적자립과또삶의질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는거가보이고요.어쨌든이거관련해서잘받고있다는거에대해서칭찬해주고싶고요.자활근로지금참여자수가어떻게되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구에서직접하는사업이있고또위탁해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구에서하는사업은저희가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복지관이라든지이렇게한50개소에한96명정도가참여를하고있고요.민간위탁으로해서하는게연수지역자활센터로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거는16개사업단에205명정도가계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지금사업을어쨌든자활지원사업에서참여하는인원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점점2021년도보다는또2022년도에는좀줄었어요?이게지금10월까지라그런가요?그래도이렇게많이줄진않았을텐데.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데이터도저희도면밀히들여다봤는데코로나이런사항이있어서사업장이좀줄어든경우가있고요.저희가자활근로하신분들의참여가굉장히경제가위축되다보면사업장이줄게됩니다.파견을가더라도사업장을채용안한경우가있는게있고또현재는코로나영향이크다고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어쨌든코로나영향이큰데이렇게잘하고있고하는사업들이꽤많네요.그리고우리가이제가장중요한게우리가자활지원사업을하면서수급자가탈피하는게굉장히우리목표로두고있잖아요.보니까2022년도에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탈수급자가성공률이50%정도가조금안되고있는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설명좀한번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사실상자활,어떤자립이굉장히어려운건사실입니다.그래서어떤평가,군구평가라든가지표를잡을때는어떤100%기준으로잡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그래서시는목표값을한35%정도로목표로잡고군구평가를진행하고있습니다.근데저희가드린자료는저희가자활참여자생계수급자는79명이고사실상탈수급이예상되는인원이28명그래서35%정도는시목표치를달성할수있다이렇게전망하고있는데그이후에저희가또데이터를보니까지금생계급여수급자는85명그리고탈수급사는38명으로현재11월기준으로봤을때는한44.7%정도의탈수급률을전망하고있습니다.그래서군구평가가진행됐을때작년도에비슷하게우수한1위정도나오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추가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아까행정사무감사자료91-92쪽을저도잘못이해했었어요,사실은.2021년도가11,12월인거고.2022년도가1개년도거이번에걸다하신거죠,11월까지?지금10월까지?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앞으로자료주실때그거표기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다른자료들은다그냥2021년도거를통째로보여주시는데이부분은이렇게되면되게차이가많이나보이거든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다음에별도로작성할때는드리고자료를작성하는이현연도냐,과년도냐하는부분이그게지난연도.지금2022년도에보니까그런착오가오해가잘못이해할수있는부분이있긴한데자료작성시점으로보면2021년도기준에는2021년도가당해연도가되고2022년기준으로봤을때는2022년도가현연도가됩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른것들은과년도것이1년것이다나오거든요?132쪽이나다른데봐도132쪽에연도2021년도보면건수가30건수,2022년도가46건이렇게나오니까이거는과년도것이전체다나온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래서헷갈리는부분이약간있다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추후에는기준을명확히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저하나만여쭤볼게요.121쪽에지금상환채납현황이보니까굉장히오래된융자예요.1993년도에개시됐던거고2003년도에개시됐던거고이미종료된지가거의하나는20년,하나는한15년정도됐는데이부분은어떻게된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사업은사실상이제90년대부터해서2003년도까지진행됐던사업이고요.관련조례가2006년도에폐지됐습니다.그래서사업은이제종료가됐고다만저희가이제체납에관한부분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사실상작년도에모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고그당시에는11명정도해서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근데11명정도에서9명정도는불납체납결손처분을진행했고요,그당시에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져주셔서.또저희도챙겨봤습니다.그리고현재두분이계시는데두분은일정소득이있고또체납금액에대해서납부의사가있는분들을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분들은그러면이거를상환할능력은있으신분인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본인들은상환의사가있어서제가관리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의사가있으신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조금씩분납형태로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분납으로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런게만약에,나이가다어떻게되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나이는정확히모르겠고요.저희가대상별나이는현재확인을안해봤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그런일이앞으로도있을수있잖아요.세금같은경우에도사망하시고나면승계가되잖아요.이런것도그러면승계가되는부분인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우리가생활보장하고약간민법의상속하고다른부분이있더라고요,저도보니까요.민법에서상속은한시승계라든지진행했을때채권이소멸되고긍정자산,부정자산.
이형은위원
소멸되나요,채권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한정상속을하게되면부정자산이있고긍정자산을검토를해서부정자산이많으면포기하면되니까요.그래서한정상속을하게됩니다.이런부분은국민기초에서는부양의무가1촌관계로진행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관련조례가폐지되었다고하니이런생활안정자금융자같은거는나가지않겠지만앞으로도이런부분에있어서체납되는부분이있지않도록그리고이후에도소멸되거나하면저희구고의구손실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각별한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차상위계층관련돼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우리관내에차상위계층동별현황을보니까행감자료125쪽에나와있는것같아요.아,125쪽이아니라131쪽.근데이분들에대해서우리연수구가지원하는정책이뭐가있나요?차상위계층분들에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차상위그러면생계급여냐,주거냐,교육이냐또의료냐이런부분에서차상위냐이런기준이이제중위소득기준으로봤을때30%냐생계급여는30%또의료급여는40%해서주거는46%그리고이제앞서말씀하신부분이차상위쪽에특히이제자활로이해를하시면편하게이해할수있을것같아요.그게이제생계급여한50%정도이하가됐을때지원하는건데대부분저희가근로기준으로봤을때는자활에참여를해서자립할수있도록하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자활의참여조건은근로에관한부분이고요.그리고주거가필요한부분은주거,디테일하게보호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준소득50%에따라서인천시에서특별히하는사업.50%인데비수급자다그랬을때는생계급여금액의50%를지원하는그런사업도진행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분들발굴은어떻게하고있나요,우리?연수구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차상위는발굴의의미보다는신청주의니까신청을하게되면각동에서신청이되고접수가되면저희과는조사팀이있고통합관리팀이있습니다.조사팀에서금융이라든지소득이라든지그리고재산이라든지이걸재산은소득으로환산하는시스템이되겠고요.그래서중위소득기준으로봤을때몇퍼센트정도해당되는가그리고이분들이다른소득이있나없나이런걸면밀히검토하고책정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본인들이동사무소가가지고신청을하시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이게조금사각지대적인면모가있는게뭐냐면거동이불편하신독거노인들이나그런분들이이게차상위계층이라는게기초생활보장법수급대상은아니지만그바로윗단계인잠재적인빈곤층이신분들이잖아요.그래서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지만자신을부양할가족이있거나아니면재산이조금이라도있다면여기에해당되시는건데사실상기초생활수급자에비해서혜택을못받는분들이상당히많으시거든요.그래서이분들이직접가서신청하는것보다는우리연수구에서선제적으로나서서발굴하는그런정책이조금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말씀드린겁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위원님생각도저희도동의합니다.공감하고요.왜냐하면그게이제아마복지사각지대로나타날수있는소지가있는게사실상그런분들이긴합니다.그래서각동에서는행복상점이라든지편의점이라든지약국이라든지이렇게해서계속모니터링,주변에어떤분들이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나그리고또어느동에는많은데는복지팀이2개팀이있죠.그래서현장전화상담이라든지실제로통장님을통해서주변에활동하시는분을통해서전기료라든지수도라든지공공건보료라든지이런게누락되는분들이실은있습니다.그런분들은저희가사각지대형태로보고수급대상이되겠다.그러면통합조사팀에서자료검토하고방문상담도진행하고그렇습니다.또방문상담진행하는것과별개로정말긴급하게필요하다.그러면긴급복지지원차원에서진행합니다.그런경우에는2-3일내에아마보호하는시스템이작동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상당히많은일을해주고계시고계시는것같은데예시를들자면이런분들도계셨어요.자녀가있긴하지만자녀들이못된자녀들이어가지고부모님을방치해두고해외로재산을들고튄다든가약간이런식으로악용하는분들도간혹계시기때문에이렇게드러나지않게어려우신분들이삶이팍팍하신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도조금만더심혈을기울이셔서이런분들많이발굴해주시고그다음에이분들을위한정책개발을조금더활성화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혹시기초생활수급자들이받는혜택을차상위계층까지복지범위를넓히는그런건안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그거는보건복지부에서정책에관한거고요.그래서어떤기준이있습니다.소득과재산여러가지데이터로해서금융소득이런것도전부다분석을해서어떤기준을정하기때문에저희가지자체에서어떤기준을정한다하기에는조금달리생각해봐야지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분들이야말로복지사각지대에놓인분들이니까많이신경써주시길당부드립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132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비용과ㆍ오지급현황인데요.찾으셨을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김영임위원
지금이게부정으로수급했을때근로소득이시스템에기입되는게며칠걸리는거예요?국세청에서올라와서근로소득발생이돼서기입이되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지금과ㆍ오납지급이먼저지급했다는그게떠서지금해소하는그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거며칠정도시스템에떠서알게되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며칠걸린다고저희가단정적으로말씀을드릴순없고요.보통한3-4개월때로는1년이렇게되는경우도.근데지금올해같은경우는사실상차세대망이불안정해서늦게뜨는경우가있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지금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몇분을만난적이있어요.근데저희가이거어차피보건복지부정책이라서이정책에조금문제점이있어서말씀드리는건데지금환수사유가대부분근로소득발생미신고거든요?지금우리가만약에기초생활수급자분이수급비를100만원을받았어요.100만원을받았는데그분이약간일할수있는근로능력이있어서본인이알바를해서만약에50만원을받았어요.그러면150만원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제이것을지금이렇게환수조치가되는게근로소득미발생분이발생을해서50만원을받았기때문에우리가지금구에서100만원을지급을해서본인이50만원을벌었기때문에그50만원을차감을해서지금100만원에또딱맞추는거잖아요?근데우리가지금생각해보면탈수급을하기위해서자활센터를운영도하고그러는데그러면100만원을받고그냥노는게나을것같아요아니면.아니,100만원에서50만원을조금하고나서내가더생활이여유있게하기위해서하는데요.그렇게되면그50만원을다가져갈게아니라몇퍼센트는놔두고몇퍼센트는차감을하더라도이근로능력을키워줘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거거든요.근데이렇게수급비에맞춰서번만큼차감하면누가벌려고하겠어요.더주저앉고그대로주저앉게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이건근로능력상실하는거고이거탈수급은조금어렵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걸자활할수있게끔해줘야되는데이정책이조금이걸막고있는다는생각이들었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이제정책적으로약간시행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게이제유예라고해서소득의30%를공제해주는그런게있고요.그리고이제소득이나타나는그런소득이자활에어떤연계가되냐.일자리죠,일자리가연계가되냐하는건데실질적으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대상자들의근로의욕,의식에관한부분이긴합니다.내가탈수급을해서정말기초수급에서벗어나야되겠다.그런의지가강해야되는게실은맞는데요.이분들은소득또환경,교육이런거에따라서굉장히우리와약간다른그런결은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보호는해야되니까그리고또여기에이제과ㆍ오납이렇게나오는것은저희가금액이확인됐을때일시불이나인납이안되니까분납을합니다.거기에적정액에맞춰서분납할수있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니까요.제말씀은분납이그게문제가아니라근로능력을지금몸이아프셔도할수있는그런게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대다수가그렇게생각은하지않을거예요.하시고자하시는분들은있는데그걸깎아버리기때문에내가일어서지는못한다,이거예요.왜냐하면조금이라도100만원에서110만원을갖고있으면그10만원에대해서더쓸수가있는데내가받는수급비하고딱맞춰버리기때문에일을할수있는그걸꺾어버린다는거죠.그래서저는이게보건복지부정책이니까거기에서조금이정책을반영을해서이런부분은조금해야되지않을까나서서라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요.왜냐하면수급비받는분중에서도자녀분들이계시잖아요.자녀분들이어느정도장성을해서따로나가살게되는데나가살게되면그자녀들이알바를하든뭘하든하는데자녀들이번다고해서그걸또삭감을해요.그러니까자녀들도그냥주저앉게되는거예요,이게똑같은그런상황이반복이되니까이건정책적으로구자체에서건의를해야되지않을까,보건복지부에하실때.그런생각을해봅니다.지금우리가올해기초생활수급자가1만명이상이증가를했다고하더라고요.그런걸반영했을때보면어쨌든탈수급이목표가아니겠어요?그걸좀건의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아까말씀하셨던자활지원사업에대한우리수급자탈피관련해서아까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지금자활참여성공률이40%,53%이렇게쭉되는데탈수급하기어려운문제는근로빈곤층의확대라고봅니다.그래서노동시장의불안성이높아지는결과라고보고또이로인해서일을하지않아서빈곤상태를벗어나지못하는이런저소득근로빈곤층의규모가확대되고있다고보는데그런데자활사업으로인해서수급자탈피현황을보니까우리가3년동안이렇게쭉보니까시에서는목표100%를잡을수는절대없죠.그렇지만인천시목표값이35%를잡았는데우리는그래도어쨌든성공률이44%,53%이렇게다높았단말이에요.그래서행정실적평가1위를달성한것같아요.지금잘하고있고자활참여성공률에비해서우리가굉장히잘하고있다는거로볼수있고또칭찬해주고싶고거기에따라서우리가자립지원직업상담사관리를하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몇명이나되나요,저희가?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구청에한분계시고요.센터에또상담한분계십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분의역할은어떤역할을하고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취업대상자발굴관계가있고요.자활상담,직업능력판정이라든지개인별자활역량을하고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또조건불이행자를관리를하게되고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분같은경우에는그럼어떻게우리여기사무실에나와계시는거예요아니면어디에나와계시죠?어디서근무해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현재구청우리사회보장과에자활지원팀에한분근무하고계십니다.
최숙경위원
그분이그럼어쨌든자립지원관련해서여러가지취업상담발굴하고뭐하고하는거에대해서혼자하신다고얘기하시는거아니에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굉장히많은인원이있는상태에서이렇게상담을하고또보니까2018년도부터임명이된것같은데그때부터시작이돼서지금하는것같은데하면서애로사항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혹시알고계시는거있나요?사실은.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이번에이제,예전에는기간제도하고했습니다.현재이분은공무직,정규직으로신분이변화가됐고요.그래서아마처우개선좀더나아졌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제어떤저희가계속일반우리직원과잘융합할수있도록서로업무적으로소통할수있는그런기회를많이갖고자하고저희들도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과에서열심히또이렇게잘하시고하시는데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서비스를한단말이에요.근데이제보니까지원대상자가꽤많아요?지원대상자가많은데이게A형,B형,C형으로나뉘나봐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가사간병방문을해서지원을하는데그러면최고상한가가있을것같은데A,B,C가다다른상한가가있는것같은데그거는어떤형태로해서유형에따라서달라지는지?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가장중요한건시간입니다.시간에관한부분이고요.그리고대상자가수급자냐차상위냐기준소득70%이하냐,가형,나형그리고또수급자,차상위또중위소득그런의료급여수급자중에장기입원이나또퇴원자에따라서A형,B형,C형이있습니다.A형은보통월24시간제공하고요.B형은월27시간그리고C형은40시간그래서시간에따라서서비스가격이나눠지고요.월A형같은경우에는24시간37만4,400원그리고C형에서40시간은62만4천원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본인부담은일정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본인부담금은어쨌든C형같은경우에는100%다면제가돼서의료급여지급하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면제가되는것같은데어쨌든시간당1만5,600원정도로시간이되는것같은데인원은지금한얼마정도되죠,파악된인원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가사간병쪽에참여하시는이분들이대부분요양사자격을갖고있습니다.저희가늘사랑서비스센터라든지마음정원센터라든지인천연수구지역자활센터라든지제공기관이3군데에서하고있는데요.저희가요양사가41명정도참여를하고있고요.돌봄의수혜를받고있는분들이한79-80명정도수혜를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가지로지금법적인업무지만또이렇게많이수행을하고계신사회보장과1년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감사합니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더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4시까지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153쪽,부서별국시비보조사업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두번째에장애수당기초지급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지금2021년과2022년을비교했을때국ㆍ시ㆍ구비가조금씩감액이된건데이유가뭔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확정내시에의해서변경을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거는사업양변경이나시에서국비를변경으로내려주기때문에이거는그런식으로반영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장애인관련사업을보니까장애인을위한사업은조금그래도부족하지만사업들이그런대로진행이되고있는데지금발달장애인관련해서는손가락을꼽을만큼사업이별로없어요.그렇죠,과장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153쪽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영임위원
예,154쪽말씀드리고있어요.지금발달장애인관련해서는사업이별로없더라고요.제가지금세어보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발달장애인재활서비스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제공기관이7개소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번에부모님들이고를수있는폭을마련하고자2개지금재공고를내서9개기관으로확대편성하게되면발달장애인바우처사업이활성화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그중에서도이장애인자녀를양육하는부모님들을위한프로그램이전혀전무후무하다는거죠.아무것도없어요,보니까.근데어찌보면제일힘드신분들이부모님아니겠어요?부모님이신데보니프로그램자체가없어서이프로그램을조금편성을해서지원책을마련해주시길건의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잠깐만요.다음은182쪽에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관련물품구입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82쪽입니까?
김영임위원
예,물품두번째.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임위원
거기가지금2회유찰이되었는데지금은제가재활정보신문보급관련물품구입이어떤사업인지일단설명좀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정보신문이라그래서월2회씩1부에1,200원씩저희연수구에1,716분이신문을구독하고계십니다.그래서그분들을지금해서신문을드리는데개인정보신문에관한물품구입할때한번에낙찰이되지않아서한번더유찰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2회유찰이되었는데그러면계속지속적으로유찰이되는경우는그럼어떻게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그래서장애인보급신문은지금보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의계약식으로계약을해가지고현재보급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건지금다들전국적으로다하고있는사업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우리지금인천시전체다른지자체도다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하고는어떻게상황이비슷한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의예산액은비슷하고요.저희가1,716부나가고있고요즘디지털시대이거해서생활앱으로해가지고장애인신문도보급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생활신문사미디어앱도생활앱도운영하고있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제가지금하나만더여쭤보고241쪽에장애인인권및폭력피해접수현황에대해서약간질의를할건데요.우리가지금2022년에1월13일부터2월18일까지1달가량실태조사를했고10월18일에도장애인거주시설1개소를2개의기관에서실태조사를했는데지금2021년도에는사고난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어느기관에서실태조사를하셨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구에서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구에서하시는거예요?그래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옹호기관이랑합동으로했습니다.
김영임위원
합동으로하신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임위원
실태조사를한지6개월밖에안된상황에서이게사고가발생을해서조금안타깝긴한데요.이게지금장애인종사자들인권교육은1년에몇회하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권교육은1년에8시간입니다.
김영임위원
아,그러면1회로끝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8시간이수하시게되면법정의무교육은다받으신게되는거죠.
김영임위원
지금법정교육이8시간으로제한돼서1회로끝나는거잖아요.이게장애인종사자들분들은이게분기별로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2022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거의비대면교육을했습니다.그래서2023년도에는대면교육으로해가지고종사자들이좀현실적으로받아들일수있도록내실있는교육을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요즘우리대형마트장애인쇼핑카비치하는거바뀌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쇼핑카요?
최숙경위원
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저희행정기관에서하는부분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모르고계세요?장애인쪽에관련된이마트나홈플러스,하나마트이런데해가지고2021년9월현재했고시행은7월부터대형마트에장애인을위한쇼핑카트의무적으로갖춰야된다는거모르고계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는그부분은.대형마트에공문시행했는데제가그부분숙지하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하는거있어요.그래서이제어쨌든그거관련해서우리도7월28일부터시행하는거잖아요.그거관련해가지고개정규칙에따라서최소3개이상의장애인쇼핑카트보관장소에보관을해서비치해야지만장애인용쇼핑카트를이용할수있는안내를해야되는이런게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도이제보건복지부에서7월28일자로시행한다고나와있는거가지금몰랐다니까제가좀의아한데요.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도의무적으로갖춰야되고또이게우리조례도조금바꿔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렸고요.그거철저하게시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경로당운영관련해서지금저희가운영관리하는게지금어떤거,어떤거를저희가관리를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기능보강비랑개보수랑운영비지원하고안마의자지원하고와이파이지원하고여가문화활성화사업지원하고그런부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하는데저희가이제운영비를지금48만원씩나가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구립은53만원나가고요.공동주택아파트는48만원나갑니다.
최숙경위원
48만원나가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현재경로당에서도지금식사를안하시는경로당이있는데그거파악하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한몇개정도가지금안하고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한20%정도안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안하는이유가도우미를못구해서그랬다는얘기도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도우미부분도좀부족한부분이161개소에서지금141명도우미여사님들나가고계셔서20명정도가로스가나고있는부분도있는데도우미가없어서식사를못하시거나그런부분은아니고코로나때문에자녀들이,송도쪽이많습니다.송도쪽이가서먹지마라.자식들이그러니까조금꺼려하시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조금취식을안하시는경로당도있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래서그랬다고얘기를하시는데어쨌든우리이쪽에원도심에도보니까도우미관련된문제도있고여러문제가있어서지금못하고있다는데한20%밖에지금20%를안하고있다는얘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분들은그럼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은일단은보통양곡은나가고있어서그걸로떡해갖고드시거나그런식으로운영하고계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운영비는그냥어떻게식사그냥?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그거아니어도.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해서대부분보면이운영비43만원나가는거는거의식대로이런걸로나가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관련해서그러면안하시는데는그러면따로뭐식사를그냥배달해서잡수시는건가그런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러시는분들도많으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어르신들이이것도좀문제가되는게사실은어르신들회원수가많으신분은많은데도똑같이이렇게43만원씩나가고또없는데도43만원씩나가고이러다보니까조금불만이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불만이있는거저도인식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는좀보완해서할수있는거가없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운영비같은경우는식수.
최숙경위원
일률적으로나오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면적에비례해서나가는부분이아니고개소당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수정하기에는지금시기상조일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르신들이좀풍족하게해서하시는데도있지만많아서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도있어서얘기를하는거고요.우리가지금노인돌봄서비스수행기관이지금권역별로지금2개의권역으로되어있는데하나는연수재활노인복지센터하고청학노인문화센터에서노인돌봄서비스수행기관지금하고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서는지금1권역에서는어떤쪽에노인돌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권역은선학권역,연수1ㆍ2ㆍ3,동춘,송도1ㆍ3,청학은청학,옥련1ㆍ2,동춘1ㆍ2,송도2ㆍ4ㆍ5이렇게구분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제이노인돌봄서비스수행기관으로서지금인원이한1권역에는몇분이나지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권역이좀더많습니다.450분정도계시고요.2권역이한400분정도계십니다.
최숙경위원
400분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지금그분이서비스를받고있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
그러면서비스를제공하는뭐라그러죠,생활지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생활지도사.
최숙경위원
지도사라그러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1권역에는몇분이나계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권역,2권역합쳐서80분계시거든요?
최숙경위원
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한41에38,42에30...
최숙경위원
거의비슷하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비슷하게끔나갑니다.
최숙경위원
생활지도사들에대한이런사람을뽑잖아요.생활지도사들을뽑고그럴때는기관에서직접자기네서뽑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기관에서공고내서뽑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러면이뽑는거관련해서도그럼여기연수구에서는아무권한이없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권한이없고임용보고만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거기에관련해서인력문제관련해서얘기가있는것같아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한번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번챙겨서봐주시기바라고요. 우리장애인편의시설지도점검하셨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도점검하셨는데연수구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라고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생긴지가얼마나됐죠?운영우리가된지는얼마안된것같은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21년1월부터생겼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거기서하는일은어떤일을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연수구에장애인편의증진시설에대한게건물지으면서건축과에서의뢰오면장애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과로의뢰가오면저희가편의시설여기에다가의뢰를하는그런구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가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이나가서보시고.
최숙경위원
현장확인하고가서자문하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회신저희한테해주시면저희가사업부서건축과나이런데다가다시회신해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제어쨌든장애인편의시설에관련된게건물을짓게되면다드러내야하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건의무규정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렇죠.의무규정이기때문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보니까지금2021년도부터했단말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2021년도에는그러면건축물편의시설의설계검토도하고하는데이거한몇건이나했다고실적혹시나와있는거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실적은제가지금알지는못하고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거는나중에하나보내주시고요.그러면그거는됐고2022년도같은경우에는중점지도점검을했어요.거기서무슨나타나는거있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냥그래도잘하고계신다고합니다.저희구는그래도예산품의서작성좀미흡했고회계서류금액표시개선좀하려고개선명령좀냈고직원출퇴근지문인식기좀설치했으면좋겠다.그정도로지적사항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지적사항이일어나지않도록지금생긴지얼마안됐지만그래도센터에여러가지점검나가실때꼼꼼히회계서류나증빙자료이건당연한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근데도생긴지얼마안돼서.
최숙경위원
그래서그거할때교육이좀필요한것같고더잘할수있도록지도점검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여기보니까지도점검하고서행정조치가재정적인거는없는데개선둘,시정둘,주의하나이렇게해서내려온것같은데아까말씀하셨던그걸얘기하시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장애인편의시설관련해서도제가앞서도얘기했지만대형마트에장애인쇼핑카그거하는것도꼼꼼히잘챙겨서하시면될거같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우리장애인주차구역관리하는거있어서지금단속은누가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단속은장애인일자리에서단속도하고요.지금IoT자동장애인주차하는사물인터넷으로하는단속도겸용해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업무상추진하면서장애인주차관련해가지고지금사실은아파트에동마다앞에1개씩,2개씩있는데그규정은어떻게아파트세대에따라되는거예요,아니면면적에의해서이렇게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주차면수에따라서하고있는데요.우리연수구에원도심같은경우는몇년도이전에지어진아파트기때문에의무규정이아니라고합니다.그래서요즘신규로2007년이후에지은것들은저희가법적으로제지를할수있는데오래된아파트에대한거는제지하는부분에대해서문제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어쨌든주차관련해가지고2007년도이전에지은거에대해서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냥양심적으로대지않게끔그런부분만계도할수있고장애인차량으로만들어놔도거기에대해서는조금제지하거나그런부분에문제점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왜얘기를하냐면요.저희가90%가주택으로돼있다보니까이런장애인주차장얘기하셨잖아요?근데2007년도이후에는법적근거가있어서하지만그전에는안되어있다그랬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안해도되는건데아파트내에서만들어놓거나이런부분은할수있는데그아파트는의무규정이아닌데도만들어놓으신부분에대해서.
최숙경위원
근데아파트가여기가1992년도이렇게거의굉장히오래된아파트잖아요.그러면그아파트에는이렇게안해도된다는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권고사항입니다.아파트관리소나이제.
최숙경위원
그래도어쨌든이렇게주차해서장애인주차구역에차를대지못하게했는데도보면그려져있지않는상태에도있는거가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려지지않는상태에서는저희가제지를못하고그려져있는상태에서는생활앱이나이런부분에신고들어오면처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파트자체에동의도하나도없이그냥이렇게되어있다는건좀문제가있어서하는데그런거와관련해서도좀민원이야기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어요.왜그러냐하면아파트가오래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이번에전반적으로설치하게끔노후된공동주택에한번계도공문보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꼭하셔야될거예요.개선사항으로해서사회적인식이어쨌든홍보로인해서장애인주차에대한사회적인식이굉장히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조금추가로다시질문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저도장애인학대시설그리고종사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지난해에그런사건이있었잖아요?그이후에아까책자에도나오긴했었는데우리장애인이나노인학대피해자분들께정책적으로지원되는게연수구차원에서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학대피해자들한테저희가지원해드리거나이런부분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런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분들께도우리구차원에서도지원책이필요하지않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보험을들어놔가지고학대치사시설이나연수구청에서연수구구립이기때문에상해보험같은거를들어놔서그런정도의보상은있을수있는데구자체에서이렇게나가고이런부분은없습니다.보험료정도보험드는거그정도가나가고있는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이분들의정신적인피해나신체적인피해가상당할텐데이런피해를입은거에대한그런치유같은정책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그런게그보상금에좀포함되어있다고생각해주시면되실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보상금이어느정도지원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상금이그래도좀많이이번에나갔습니다.근데부모님이원치않으시기때문에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그런부분인데이따제가찾아뵙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그래서뭐물론돈으로지급하는것도당연히있어야하겠지만그래도그런차원에서도한번생각해보심이어떨까싶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참고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우리차원에서한게없으니까추진실적같은것도없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사고발생후에,그대신인권교육을저희가원래법적으로는거주시설에만인권지킴이단이있는데이번사고난데가이용시설입니다.그래서이용시설도확대운영해가지고인권지킴이단구성했고TF팀구성해가지고계속모니터링하고옹호기관이랑도조금더네트워크를강화해서사고,그러니까신고의무자거든요,시설장이나종사자가.그분들한테호미로막을거가래로막지말고옹호기관이랑학대기관에꼭좀도움을요청해라.그런부분으로요즘지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우리구차원에서학대예방책이있을까요?장애인,노인.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학대예방책은일단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종사자는인권교육이고저희공무원대상으로하는거는인식교육입니다.그래가지고인권교육은거주시설종사자들은8시간받고이용시설도8시간받고장애인복지관이나이런데는4시간정도법적의무교육이있습니다.근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다코로나때비대면으로받았기때문에내년에좀내실있게대면교육을한번실시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예,근데이의무교육이수시간이시설별로다른이유가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거주시설은종사자랑같이있는시간이24시간이되고복지관이나이런데는그냥잠깐왔다잠깐가고이렇기때문에종사자들의의무교육시간이좀차이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코로나때문에여태까지는한번정도했었고그다음에비대면으로주로진행을했었는데내년부터는상황이완화되다보니까대면으로하신다고하셨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횟수도2회이상으로늘릴계획이신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8시간이면4시간,4시간2회로하고4시간짜리교육들들은그날4시간듣고가시는그런쪽으로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보통교육이커리큘럼이어떻게구성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강사초빙해가지고옹호기관이나이런데서법적의무나학대예방을어떻게하고그런부분유능한강사모셔다가하시는게지금계획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사실그런교육이여태까지진행이됐음에도이런사건이발생을했었잖아요.그러면제가생각하기에는많은대다수의분들은괜찮지만이런특수한분들때문에이런사건이발생하는거라고생각하는데기본적으로우리회사채용할때같은경우도보면인성검사라는걸하잖아요.그래서아예이런시설종사자분들께조금정기적으로그런검사도필요하지않을까싶네요,어떻게생각하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도알고있습니다.그거인성교육테스트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그부분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예산액이어느정도드는지한번봐서.
정보현위원
예산같은거는저희가편성해드리면되는거니까이런사건이발생하지말아야하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위원님,또그런부분이신규종사자들은그렇게할수있는데기존종사자들은근로기준법때문에그런부분이안되고신규종사자채용때는시설에서그런부분을할수있게끔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앞으로바꿔나가면되는거니까요.그런부분도체크하셔서추진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좀몇가지여쭤볼게있는데혹시저희사할린한인입소시설있잖아요?그게지금운영비가전액지원되는기관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전액국비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제가알기로는입소하실수있는분들의생년이1945년,저희그러니까광복기준으로전에태어나신분들그리고그때사할린에계셨던분들만오실수있는거맞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세,2세이런식으로나누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지금거기인원이어느정도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한80명정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80분계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추후에이기관은사할린동포를모시는기관으로서의기능이끝나면아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대신폭을넓힙니다.
이형은위원
폭을넓히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자제분도올수있게끔.
이형은위원
아,자제분들까지올수있게되어있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식으로폭을넓히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여쭤보고싶었던것도그부분이었거든요.혹시다른가족들이나이런것도지원이되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폐쇄나이렇게는되지않고꾸준히운영될수있도록.
이형은위원
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더넓은복지방향을조금강구해보셨으면좋겠고요.지금도근데제가들어보니까가족들지원이된다고하니그부분은계속그렇게추진해주시면더좋을것같고요. 제가또궁금한게저희장애바우처지원이되잖아요.거기서혹시지금교통약자이용시설이용할수있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교통약자이용시설은장애등급이있으시면그냥이용하실수있으십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아니고예를들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령이나이런거필요없으시니까요.
이형은위원
유료로내야되는분들도있다고하던데,등급이맞지않아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이동차량은그런부분이없어요,나이제한이.
이형은위원
나이제한말고장애등급제한때문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심한장애.
이형은위원
예,심한장애하고아닌경우에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심한장애하고심하지않은장애하고우선권은심한장애한테있겠죠.
이형은위원
그런것때문에배차가어렵다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거는그러면장애정도에따라서더급하신분들먼저지원이나가서그런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그쪽내규기때문에교통공사내규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저희가어떻게알수는없는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차량이저희관내에는몇대정도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관내가아니고인천시전체입니다.
이형은위원
인천시전체에서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당연히더더군다나더그런제약이많이있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인천시거라고하니까제가말씀드릴부분이없네요. 그리고또여쭤볼게또있는데지금발달장애지원정책이보면저희이거행정사무감사자료154쪽인데이거2021년도거긴한데계속사업이라서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이나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그리고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이렇게되어있잖아요.이거는이제나이에는상관없이지금전체적으로되나요,아니면발달장애아동위주로되는사업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8세이상의장애인으로해서활동보조인이나가게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활동보조어떤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국민연금에서장애등급에따라서1구간부터15구간까지있습니다.60시간부터480시간까지차등지원하기때문에그분들의장애를국민연금에서몇구간,12구간이렇게정해주시면그구간만큼활동보조제공기간에서그활동보조인이집으로케어를.
이형은위원
아,도와드리는거군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요양보호사는.
이형은위원
그분들이뭐이렇게자활을도와드리는게아니고다른보호사분들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상생활병원가시거나이런것들도와주고계십니다.
이형은위원
이런것들은이제부양가족이있는것과는상관없이지원이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상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171쪽에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에관해서질의드리고싶은데이게단순히금융자산지원사업인가요,아니면어떤부분으로지원이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는청년씨앗상품이라고그래가지고.
이형은위원
그거랑비슷한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40세미만중증장애인으로서중위소득100%이상인장애인에게15만원상한선으로해서매칭으로시에서15만원을같이더줍니다,이자식으로.
이형은위원
아,이거는그러면중위소득이적용되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람만되는거죠,40세미만의.
이형은위원
이게중위소득에굳이제한이있었던이유가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고소득자한테다주는것보다는중위소득자에게주는게맞다고나라에서정해서그래서중위소득100%.
이형은위원
이게청년사업이거나그러면그럴수있는데발달장애인을기준으로하는건데소득제한이있다고하니까조금아쉬움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부모들이재산이많은경우가많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도개인이일을못하잖아요,발달장애인들은.그리고부모님들이그만큼다른아동들보다는들어가는비용도많으셨을거고그래서개인의자산을형성하는것과부모에게그거를맡기는거랑은별개의입장이라고생각이돼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부서장입장에서는100%이상자가되는거보다는소득이하자가되는부분이타당하다고생각하는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아쉽지만예산이. 그리고제가하나만더여쭤보고싶은데193쪽보면저희건의사항부분에제가한2개정도봤는데송도내발달장애인을위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조금확충이필요한것처럼보이는데맞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송도쪽이지금장애인시설이없어가지고민원이조금있는부분은맞는데주고선학동유휴부지에장애인복지시설을지으려고그린벨트쪽으로들어가려고공유재산심의도통과된상태입니다.그래서그쪽선학동인데송도는또.
이형은위원
너무멀지않나요,송도랑선학동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이제셔틀버스운행하고또반대하시는분들이생각보다많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이거를장애인시설이라혐오시설로보고반대하시는분들이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렵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어렵습니다.
이형은위원
근데분명히송도안에도장애인은거주하고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도활동보조제공기관같은경우는송도+α점수를주려고하는데도송도쪽에들어오지를않습니다.상가임대료도비싸고이러니까공고를내도신청자가안들어오는그런구조상이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만약에들어가는위치를확보한다고하더라도임대료이런거때문에안들어오시려고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송도는장애인거주비율이어느정도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가지금3.6%되고요.송도동도거의그냥인구대비한5%조금많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사실비슷한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우리평균3.6인데송도쪽은한5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조금많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저는절대적으로필요한시설이라는생각이드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은조금고려해봐야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공중파KBS에도나오고그런부분도노출이돼서저희도지금검토를많이했는데그런부분좀문제가있는점양해좀해주시고그래도지속적으로다시부지나이런것좀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적극적으로조금검토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송도가사실더비율이높은지도지금알았거든요.당연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되고이부분특히나조금다음연도에는신경써서추진해주셨으면정말감사할것같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전이상입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현황을보니까저한테주셨는데한6개기관이장애인활동기관으로제공기관으로되어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예를들어서모심과돌봄은지금한몇명이나저희가활동보조인들이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활동보조인들이기간별로더올림사회적기업하고2022년10월이번에공고내서책정된데제외하고는한200분정도활보선생님들이계십니다.
최숙경위원
전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근데이분들이적을여기두고여기도두고이럴수가있어서그게정확한숫자로보기에는어렵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제가그얘기를하려고했던거예요.보니까이한분이여기에도있고또다른데도있고이렇게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구도다르게하고시도다르게하고.
최숙경위원
근데그거는상관없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상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활동보조인일을할수있는이런저기가.근데그것도시간으로저희가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가나가죠.시간당1만4,800원.
최숙경위원
어쨌든중증장애인이만들어진장애인들에대해서유일하게만족도가비교적높은서비스라고볼수가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요양보호사다음으로활동보조인들이나가는거니까.
최숙경위원
근데장애인들에대한여러가지욕구를반영하기에아직제약이많다는거가문제점으로나타나고있다는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거에대해서는조금제도적인어떤거가이루어져야되겠지만장애인등급에대한제안이참굉장히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그건저희국민연금에서정해져서딱내려오고본인이또하면이의신청하면조금올라갈수도있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게제일문제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이의신청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한200분정도가지금활동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는장애인들도많은제공을받고있다는거가나오는거같고요. 지금또165쪽에조치결과사항을보니까고독사하는독거노인이늘어남에따라서지역에유선방송과돌봄기관자녀들과연계하여독거노인의안부확인서비스를도입하고검토를당부했는데지금추진실적에보니까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을추진했다고얘기를하셨어요.지금저희복지정책과에서하는남성고독사에대해서지금하고있거든요.거기하고는여기하고는연결이안되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돌봄플러그같은경우에복지정책과사업을저희가끌어다보고드렸고요.저희사업자체는다65세이상의어르신들만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혼자사는노인이는것은고령화와가정형태가굉장히변화등에따라서불가피하게이게흐름이라고저도보거든요.노인문제는노인만의문제는아니고사실은아동빼고는전부다전연령에걸쳐서고독사나타나는변화가아닌가싶거든요.저희는어쨌든65세이상의어르신들을대상으로고독사하시는어르신인데우리연수구는아직65세이상고독사했다는제가이제그거를한번도본적은없는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그래도저개인적인부서장입장에서는그런IoT나사물인터넷이런것보다는인적자원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맞춤돌봄플러그나이런부분보다도촘촘하게쌓여진인적자원을따라갈수있는복지사각지대발굴은없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지금과장님말씀하신게진짜최선의방법이라고저도생각을하고요.어쨌든노인을위해서열심히일하시고한해동안고생많았다는얘기드리고요.저는이제이상마치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5분간중지후에감사를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속개 14시 49분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327쪽에무인여성안심택배함임차용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찾으셨죠?부서별용역사업현황에서2021년도그리고2022년도현황이있는데용역업체하고는1년단위로계약을하시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1년단위로임차용역계약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이사업이2년째사업체를선정하는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무인택배함을설치할때저희가택배함을사서설치한게아니라설치비만을1개소당한200만원정도설치비만대고요.택배는사실임차한겁니다.그래서관리업체가매년관리용역을하게돼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대표자주소들이거의다서울과대전이던데사업장은인천이쪽에있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인천시전체구가사실은2개업체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용역업체밖에없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김영임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다음은326쪽에결식아동급식카드사용처에대해서방금말씀도하셨지만우리가지금사용처가편의점,분식점등에국한되어있어서2021년도에도지적사항으로되어있었잖아요?2022년도에는어떻게사용처가조금더늘어났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일반한식집을추가하기위해서가맹점확대를위해노력을하고있는데요.사실상은서울이나경기도처럼은행을통한카드사랑가맹점협약을하는게가맹점확보에가장유리한방법입니다.근데저희같은경우에는그렇질못하다보니인천시에서도그런문제점을발견을하고내년도에개선을하기위해서지금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더라고요.서울과경기도는은행과연계가돼서많이지금가맹점들이확보가돼있는데우리여기보니까자치구마다대행사하고독자적인계약이이루어져서그런어려움이있다고제가지금알고있거든요.지금푸르미카드업체지정을동별로해놓으셨는데근데거의다김밥,분식,파리바게트,본죽으로만되어있고지금저희가말씀하셨다시피일반음식점이은행하고연계가안되어있기때문에이사업이너무저조해져있는거고그나마근데과장님,동춘1동은1개소밖에없어요,가맹점이.빵가게파리바게트.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역별로보면편차가있긴한데동춘1동에사실은상가가많지않다보니까동춘2동을이용하게됩니다.동춘상가가그쪽에있다보니까같이이용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쨌든가맹점모집이시급할것같고.지금2021년도에7천원에서2022년도9월에8천원을지원하고있는데현실상만원짜리식비도어렵잖아요.근데이걸가맹점도확대해야될것같지만성장기학생들충분한영양섭취를위해서는그래도이게현행화시켜서조금이라도돈을8천원에국한하지말고한끼식사는1만원정도는지금갈비탕도1만원넘고1만4천원이러는데1만원가지고도솔직히부족하긴하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할게요.지금6분남았으니까요.360쪽,미혼모가족복지시설지원에대해서지금질의드리겠습니다.360쪽,미혼모가족.모니카의집에대해서지원사업이무엇인가요?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지원사업있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모니카의집얘기하시는거죠?
김영임위원
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모니카의집은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복지시설에지원되는기본적으로거기인건비가지원이되고요.그시설이용하는미혼모자의아이돌봄서비스에대한지원도되고요.프로그램도지원이되고상담치료비이런사업비들도많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시설에서한3년정도머물수가있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최대2년이내로해서최대3년입니다,1년연장해서.
김영임위원
이게지금자립에필요한프로그램이나학업,취업활동을할수있게끔탁아방에서아이를돌봐주고있잖아요.근데제가사업들보면아이와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이없는것같은데그런프로그램도지원되고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아이돌봄서비스가있고요.상담치료나부모프로그램에아이랑같이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좀더많이해야될것같은데요.어쨌든같이사는것도중요하지만아이와유대감도형성이돼야되잖아요.나들이같은거나이렇게해서프로그램개발등을많이좀강구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결식아동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거무료급식추진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2020년도에급식지원대상자가한몇명정도되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2020년도에한4,500원정도지원이됐습니다.그러면서한급식카드로만은450명정도됩니다,단체급식빼고요.
최숙경위원
총인원이지금저한테주신게844명으로2022년도급식지원대상자해갖고동별현황으로해서저희가주셨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저는2020년도로듣고2020년도인줄알았는데요.전체인원으로해서는844명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많이늘어났어요,또.많이늘어나고당초에는7천원씩하다가지금8천원씩으로해서9월부터지금시행이된거죠,그런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9월부터1천원씩올라서8천원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8천원으로된거죠?보니까어쨌든정산하는거에대해서주1회에1번씩결제를해주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1달에2번씩합니다.2주에1번꼴로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아까도이제우리위원님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사실은통합된카드가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지역에편차아까도말씀하셨고얘길하셨는데만약에가맹점이나식당이카드를받으려면전용카드리더를설치를해야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굉장히하고싶어도이런걸하려면또만들어줘야되고뭐하고하니까사실은없는거예요,가맹점이.그러다보니까전자카드로결제한것들모아서또영수증첨부해갖고몰아야하고불편감수도하고이런일이하다보니까바로바로정산도안되고이런거가참문제인것같아서이거를많이개선을해야되지않나하고또인천시가카드를개편해서아이들한테사용을하는데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언제실시가될건지에대해서아직모르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현재푸르미카드를사용하고있는데요.8월까지계약이되어있습니다.그이후에인천시에서도각구마다각각협약이되어있어서계약기간이다르고일정이다르다보니연차적으로차츰계약이완료되는시점부터확대하는걸로그렇게계획은잡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푸르미카드결제는매년시스템이다르기때문에어쨌든여러가지로불편한점이있고또아이들이사용하기에위축되지않게해야할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거에대해서다시좀검토를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우리가다문화지원가족센터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가지금통합형으로해서가족센터를지금하고있는데저희총인원이몇명이나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종사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종사원은현재26명이고요.내년에한2명정도확대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유가뭐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국비사업이늘어나면서인건비가2명분이더내려오게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021년도지원내용하고운영실적을보니까2021년도,2022년도에좀차이가있는데2022년도에도사업이새롭게내려와서이렇게많이늘어난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매년여가부에신규사업들이늘어납니다.그러면서사실전담인력들이내려오다보니까인원에조정이있었습니다,올해도.
최숙경위원
보니까거의그냥국비로거의50%국비,시비,구비로해가지고다내려오는사업인것같아요.법적인이런사무들이굉장히많이내려오고이거를다수행할수있는지에대해서금액이꽤크더라고요.1년에27억원,30억원이넘는이런사업을진행하는거에있어서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있어서도지도감독도우리과에서도제대로했는지에대해서굉장히신중하게잘생각을해서지도해야될것같고요.우리가지금다문화지원센터에이용자현황을보니까한1,117명이지금이용을하고있는데나라별로되다보니까중국,베트남또우주벡이렇게해서많이이용을하고있는데요.이용하는데있어서다문화가족이니까특화사업을하는것같은데특화사업은어떤걸로이렇게특화사업을하는지그거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특화사업이2가지로분류가되는데요.인천시형하고중앙형으로분리가됩니다.인천시같은경우는3가지지원사업에대해서시비50%,구비50%지원해주고있는데요.기본적으로다문화이야기동반체험하고또찾아가는사회통합교육하고이중언어학습지원3가지로분류해서는인천시내각구가동일하게진행을하고있고요.또국가사업으로는전국적으로동일하게진행하는사업들이한5개정도있습니다.방문교육서비스라든지통번역서비스라든지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다문화가족사례관리이렇게5개파트로나눠서전국적으로동일하게국비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체적으로저한테금액은안나왔는데2021년도하고2022년도에사업도신규사업으로해서많이내려왔는데한얼마정도지금국비사업으로이렇게내려온거죠,전체예산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국비사업을통일해서얼마라고뽑아놓은건사실없어서기본적으로50%정도씩은다지원이되고있고시비가한25%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총금액이얼마정도에서예산이나가는지그건아직안뽑았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전체사업으로뽑진않아서그건별도로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이렇게따로따로있다보니까단위사업으로해서이걸다두들겨봐야되는이런사항이라.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전체다문화사업에국시비보조금액을따로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해서한번지원현황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궁금했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외국인관련해서주민현황을보니까저희가외국인이2만1,629명으로나타났어요,전체.보니까외국인으로해서남자,여자거의비슷한데이게지금외국인현황이저한테9월말로해서나눠주신거는어떤근거로해서이렇게나온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외국인통계는사실은법무부에방문목적에따라분류가돼서민원여권과에명단이통보가됩니다.현황시스템을이용할수있고요.그시스템상의통계를이용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우리외국인현황이렇게보면과마다다달라가지고도대체이게어느게맞는건가이렇게해서제가좀의아했거든요.지금한2만1,700명정도가지금외국인현황으로되어있다는거가굉장히많네요.동별로쭉나와있고.어쨌든외국인관련해서도우리가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지원하는사업이있는데어떤거가있는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외국인에대한사회통합지원을하는데요.한국에살기위해서기초적으로알아야되는그런것들이있습니다.쓰레기배출이라든지주정차단속이라든지그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동차세납부에대한거라든지그런것들을기초소양교육을기본적으로하고있고요.그리고외국인이많이거주하는함박마을에는그런함박복지관이라든지공동육아나눔터그리고지원하고있는단체에상담원을배치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우리여성아동과에서지원하는게보니까37만원밖에안돼있어갖고깜짝놀랐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도그걸봤는데기초소양교육을별도로저희가모아서하려다보니외국인의특성상주말까지도일을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별도로이교육만을위해서모이는건쉽지가않기때문에그럼외국인지원단체에서어떤프로그램을할때소양교육을곁들여서하는방법으로내년에는강구를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너무예산자체가37만원내가다시잘못봤나하고또쳐다보고또쳐다봤는데금액이이렇게되고여러가지또내용굉장히많아요,보니까.그런거에대해서도조금어쨌든다른복지관에서도다이용을해서외국인에대한이런교육을하니까그거는제가이해했고요.저는추가로다시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우리수상실적을보니까여성아동과가이번에관리하는기관중에서청소년수련관이랑청소년문화의집에서종합평가최우수받으셨더라고요.축하드립니다.근데이제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난번에청소년수련관새로송도에다짓는거있잖아요.그거관련해가지고지난업무보고때우리여성아동과그다음에비전전략실이렇게들어왔는데우리여성아동과에서는저한테시비매칭비율이아직미정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근데비전전략실에서바로5대5라고저한테얘기를해주셔가지고제가좀그랬는데우리앞으로는이렇게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저한테그냥확실하지않다.다음에좀더알아보겠다,말씀드리겠다고말씀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은오해가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그당시에제가구두로전해들은사항이라그걸확실히위원님께공개적인석상에서말씀드리는거는어렵다는생각하에이야기를했던거고요.실제로지금시의회에서도행감과예산이진행중입니다.그래서시의회를통과해야최종적으로5대5라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푸르미카드저도조금이어서질의를드릴게요.이거는제가업무보고때나예산때나항상말씀드렸던부분이기때문에관심이많은부분입니다.다른위원님들께서도말씀해주셨다시피8천원이라는금액이번에9월에오르긴했지만그래도터무니없이낮은단가입니다.그래서이8천원내려오는금액뿐만아니라우리구비를조금들여서라도이게채워져야되지않나,금액이증액돼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떠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지금2020년도에4,500원부터시작해서8천원이라는돈으로됐기때문에많은예산이투입되긴하지만물가상승률이그만큼또높아졌기때문에1만원으로식사를해야하는상황까지왔기때문에지금도부족한건사실입니다.아이들의질높은급식을위해서구비를자체적으로지원하는것도좋은것같긴한데주고카드를인천시전체동일하게사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어느지역이나어느구나가서도사용할수있게끔그렇게개편을하고있는데저희구만금액을단가를올리게되면그체계가달라지기때문에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어차피급식비라는게시비하고구비가50대50으로매칭비율로있습니다.시에서도그런지적사항들이행감에서있었던걸로알고있고요.그단가에대해서는검토를계속할거고상향할걸로예상은하고있습니다.올해다시8천원으로됐기때문에바로인상은어려울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함께논의를통해서조금더인상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카드디자인은어떻게변동될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디자인이라기보다원래푸르미카드로사용을하고있는데가맹점확보가많이되어있는은행과연결된카드사나지역화폐쪽으로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직확정된건아니라서지금검토중이란사실만전해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카드에원래는푸르미카드이렇게써있었잖아요,영어로.이제그러면은행과연결하거나이러면그문구가아예없어지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푸르미카드라는말은없어질것같고요.지금서울시나경기도거를봐도아이들이쓸때낙인감을줄만한용어자체는없고디자인도예쁘게한걸봤거든요.저희시에서도그렇게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맞습니다.함께노력을해주시고가맹점이종류를보니까아까동료위원께서도동춘동에빵집하나밖에없다고하셨잖아요.그런부분도좀개선이돼야될것같아요.그리고우리인천이전국에서편의점이용이많은동네라고통계가나왔더라고요,이푸르미카드이용자들중에서.그래서다양하고가맹점확대노력이조금더필요할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신청방식은보통어떻게되나요?자발적으로방문신청하시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신청을직접하는경우도있는데요.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기본적으로수급자아동이나한부모아동이나그리고시설아동들에대해서조사를합니다.그리고그렇지않으면그외에제도적으로지속적으로지원받지않는아이들에대한거는긴급지원받는아이들에대해서도또현황을파악해서조사를수시로하고있기때문에요.누락시키지않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가맹점.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가맹점이요?
정보현위원
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가맹점은저희가사실은개별적으로연락을해서가맹점에가맹점으로등록해달라고부탁을하기도하고공문을발송을하기도하는데요.가맹점들이문제가별도의설치를해야되는것과저희가아이들이이용하다보니까위생점검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위생점검을별도로실시하는거에대한부담감을갖고는있습니다.그래도열심히설득을해서아이들을위한거니까많이확보하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많은노력끝에지금많이확대된거라고보이고요.확실한인센티브를주거나이런식으로방법을많이강구해보시길바랍니다.그리고어디서들었는데그돈으로편의점에서술사오라고하는부모들도있다고들었어요.그런문제점같은것도발생할것같은데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하시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카드는금지품목이정해져있어서술을구매하거나그럴때는카드가긁히지않습니다.그래서아이들이먹을수없는물품은기본적으로금지품목으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살수가없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게맞다고보이고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노력해주신다는걸로알겠습니다. 그리고시민명예감시원사업페이지394쪽인데요.제가이걸본래알기로는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일탈행위를예방하는목적으로운영되는사업인데보니까5명을2개반으로나눠서월3-4회순찰활동을한다고써있네요?그러면이5명이총원이고나눠가지고2-3명씩이렇게움직이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생각했을때이분들이이렇게움직였을때실질적으로계도를할수있는지가의문이라고드는데보통애들은5-6명씩우루루몰려다니잖아요.또아무리어른이라고한들2-3명가지고이렇게아이들을계도할수있는지실질적으로의문이듭니다.인원이너무적은거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실상업소수에비하면저희가업소를방문을해서미성년자청소년이이용을할수없게계도를하고있는건데요.이게시민명예감시단같은경우는시조례에의해서시의특수시책입니다.특수사업으로되어있어서50대50으로지원을하고있는데예산의한계가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5명으로2개조정도밖에안하고있고요.저희가특별히수사권이있는건아니라서그냥업소를대상으로선도나계도를목적으로지금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조금이거는실효성이떨어지는것같은데실적이보니까2021년에비해서매우저조하더라고요?이게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저희가2021년도에한195회를했는데2022년도에40회만해서저도사실은의문을가졌던사항인데요.시민명예감시단위촉에대한거를시조례에의하다보니까시조례에의해서저희가선발을했는데사실은5명중에3명이그만두셨습니다.그래서저도그만둔인원이너무많아서위촉을빨리했으면하는마음에찾아봤는데위촉할수있는대상자를너무강하게조항이돼있는거죠.청소년보호단체나그런방범활동에서1년이상의경력이있어야되고또청소년단체에서추천한자에한하여할수있고또신규위촉자는50세미만이어야됩니다.그런여러가지제약때문에사실은신청자를모집하기가쉽지는않은상태라시에다가건의는해놓은상태입니다.좀자격조건을완화를해야된다는의견은제시는해놓은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이사업이실질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그분들이조금많아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그렇게너무조금과도하지않나,그조건이.조금더적극적으로말씀을부탁드리겠고요. 우리외국인에대해서질의를드릴건데시간이없네요.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315쪽에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사업관련해서가정폭력상담소사업을저희여성아동과에서하고있죠?혹시지금상담소가제가보니까송도에있는거그거하나있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송도가족상담소가이름은그런데요.저희연수구옆쪽에골목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근데왜이름이그렇게되어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쪽에있다가이전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이전을한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송도에있었습니다,원래.
이형은위원
지금이용하는사람들은얼마나되나요,이용객수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저희가실적으로받았을때는상담실적은한2천건정도됩니다.
이형은위원
2천건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상담이라는건유선상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유선상담도있고요.그리고전화상담이가장많긴한데요.기관에서연계해서상담을의뢰오는경우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우리나라특성상가정폭력관련해서상담하실때얼굴드러내는거를꺼려하셔서아마유선상담이되게많을것으로생각되는데제가궁금한거는가정폭력관련해서상담을받았을때이게당장분리가되어야한다는상담사께서서시면저희가이런분들을모실수있는쉼터가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학대여성쉼터를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
이형은위원
예,아동이랑같이움직여야되니까요,보통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미혼모시설이나모자시설이나거긴또여성만있으니까남성은아니긴하지만인천시전체를따져서쉼터는같이이용하기때문에요.그런시설로분리는합니다.
이형은위원
연결되어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혹시상담사가개인적인판단으로신고할수는없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신고한다는거는사법기관에신고를얘기하는거죠?8
이형은위원
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가능하죠.
이형은위원
가능한가요?7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인지가됐으니까신고는할수있죠.
이형은위원
실제로이루어진케이스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통은상담사가직접신고한사례보다는경찰에의해서가해자나피해자에대한지원프로그램을많이하고있고요.아까얘기하신것처럼단순하게부부간에다툼이라든지가정폭력이라는거는보통사이버로많이도하십니다.자세하게드러내기를싫어하고간단하게상담을의뢰하는경우들이많은편입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에대해서아직우리나라는가정폭력자체가수면아래에있는편이라제가봤던통계자료중에되게흥미로웠던게미국이나서양국가는코로나동안가정폭력신고건수가증가했는데우리나라는오히려감소했다고하더라고요.그이유가오히려피학대자가집에같이있어서이걸더못했다는분석이있었어요.그래서이게가정폭력이아니라는그냥자기합리화로많이학대받은분들이그렇게하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뭐라그럴까일종의캠페인비슷한게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많이왔다갔다하는곳들있잖아요,어머니랑아이들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폭력예방캠페인이라든지관련프로그램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그리고제가318쪽에다문화가족관련해서특화사업이굉장히저희구에많잖아요.지금이다문화가족은결혼이주하신분들도포함되어있는건가요,결혼이민자분들도?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결혼이민자분들이제가생각하기에는아까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가정폭력과가장밀접하게있는부분이라고생각되는데이부분은혹시따로교육하시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결혼이민자같은경우는사실은가족센터에서,다문화가족센터나가족센터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그쪽을통하거나외국인가정을지원하는단체들이일반민간단체들이라든지그런데서진행은하고있습니다.또복지관에서도많이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그분들이말을잘못하시니까말씀하신것처럼가족센터에서이런부분이있으면도움을여기다청하라는그런적극적인홍보도같이부탁드린다고말씀드리려고질의드렸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320쪽에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도있고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도있잖아요.급식지원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는데요.그센터를이용하는학생들에대한급식지원입니다.
이형은위원
아,거기이용해야만그러면받을수있는거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상담을하다가점심시간이겹칠수도있고요.그리고프로그램이점심시간과연계되는경우들도있어서그거를일정부분예산에반영을해준겁니다.
이형은위원
학교밖청소년같은경우는본인이지원해야지이용할수있는서비스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통은청소년들의특성상본인이직접오는경우는많지않고요.학교를통하거나경찰서를통하거나그런기관들을통해서발굴이많이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속적으로오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올해실적같은경우에는한222명정도가저희가등록이돼서가장큰목표는다시학업으로의복귀이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자격증을취득해서사회로진입을시키거나또검정고시를보게하거나다양한방법으로올바르게성장할수있도록학교밖지원센터에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220명약그정도되는숫자중에그러면성공적인사례로볼수있는비율은어느정도될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인원을이야기하시는건가요?
이형은위원
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제가실적을냈는데요.
이형은위원
검정고시든학교로돌아갔든아니면취업을했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행감자료에388쪽보시면저희가성과에학업복귀가80명정도되고요.사회진입이31명이라한222명중에111명정도50%정도의성과가있다고.
이형은위원
반정도는돌아간거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적극적인학교밖청소년들이사실은지원을해주면돌아올수있는친구들도꽤많다고저는판단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적극적으로아이들이다시사회로돌아올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하나여쭤보고싶은거는366쪽에청소년한부모가족관련해서인데요.보니까이거는지금청소년한부모가족만되는건가요?예를들어엄마가아이를키운다든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한부모맞습니다,만24세이하의.
이형은위원
이게청소년한부모라는게어렸을때이때아이를낳은건가요,아니면한부모가족의청소년을말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만24세이하의부모인거죠.
이형은위원
출산을했을때인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출산한거죠.
이형은위원
그러면그친구들이만약에한부모가아니고양부모가다데리고있는경우에는지원이전혀되지않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거는별도의20만원씩지원되는게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동양육비.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게또추가되는사업이라서요.별도의사업으로또빼놓은겁니다.
이형은위원
근데제가생각하기에청소년한부모가족이자녀1인당월35만원이적정한가요,아이양육하기에?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렇게지원을하면서이거는사실국민기초수급자의생계비라든지의료급여라든지주거지원이런것들은별개빼고추가적인지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도많아보이지않아서좀어느정도.보통은당연히시설에있는친구들도많겠고하겠지만조금더적극적인지원이나교육도같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외국인관련해서질의드릴건데요.한9-10월쯤에옥련동에우즈베키스탄외국인200명정도들어온거아시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법무부를통해서지원,난민으로들어온걸얘기하시나요?
정보현위원
예,200명정도가입국하셨다고해가지고옥련동주민분들이많이두려워하시는것같은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혹시아프가니스탄그쪽기여자얘기하신건지.
정보현위원
우즈베키스탄이라고하던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즈베키스탄인만200명이들어왔다는얘기는전사실은듣지는못했거든요.
정보현위원
그런가요?아프가니스탄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프가니스탄은한국에기여한한국기업에있었거나그런사람들을기여자로해서법무부에서특별히출입허가를해서들어온세대들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그런분들은지금어디에거주하고계시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법무부에서명단이와서옥련동,청학동,연수동이렇게분포가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분들은기여자이기때문에우리정부차원에서지원이들어가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정부차원에서지원을해주지만각구에지금긴급지원으로지원을해주라고명단이내려온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그분들게어떤지원이들어가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복지정책과에서긴급지원으로해서생계비를지원을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부분은복지정책과랑얘기를해봐야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이거는넘어가겠고요.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관련해서궁금한게많은데이거어디에다가설치하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저희구는9개소에설치가되어있는데요.기본적으로1인가구가많은쪽에다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원룸단지거나빌라가많은그쪽지역이다보니까선학동,연수동,청학동이런쪽에많이설치가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원도심쪽에주로많은가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전체가다원도심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런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정보현위원
9개소가?그럼동별로하나씩배치를하신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동별배정으로안하고요.지금말씀드린것처럼이제그런수요가많은곳을위주로하다보니까지역에조금한쪽으로연수동,청학동,선학동쪽으로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총9개소운영하신다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주변에혹시cctv나아니면112나119신고버튼이런것까지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cctv는설치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112나119신고버튼은없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심벨은현재택배함마다있지않습니다.그쪽근처에택배함은기본적으로설치되어있진않고요.저희가안심귀갓길조성하면서좀위험한지역에안심벨은설치되어있는데택배함에설치되어있진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주거지노출우려때문에cctv가24시간가동되고있는거는잘한일인데도난걱정이나이런것도있을것같아요,우려사항이.그래서제가안심벨여부를말씀드린거거든요.그거뭐추가적으로설치하는거는우리구에서할수는없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게이제디지털화돼있어서번호를대고서하는거고조금저희가사람들이많이다니고불빛이환한곳에설치돼있어서위험성을좀없애고자했습니다,설치지역을선정할때.
정보현위원
그러면보통이용방법이어떻게되나요?신청을어떻게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인터넷으로주문을하게되면그주문의주소지에무인택배함주소를기재를하게됩니다.그렇게되면그주소지로무인택배함에택배원이넣고나서번호에넣고잠금설치를한다음에신청하신분한테문자발송을합니다.그래서비밀번호를동시에보내게되어있습니다.몇번함에돼있고비밀번호는무엇이라고해서그러면그문자를받은당사자가가서함에비밀번호누르고찾아가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따로장기적으로임대해서쓰고그런게아니라모든사람들에게열려있는공간이군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여성뿐만이아니라다른분들도이용이가능하시겠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가능합니다.
정보현위원
이용실적이어떻게되나요,올해이용실적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9개소에올평균한650건정도되는데요.그렇게따지면1개당개소수로따졌을때70-80건정도이용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게아까비용도들어간다고200만원인가요,1개소당?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설치비용이들어갑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업체에다가주는비용도있을거아니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업체에다가설치비용을한200만원정도주는거죠,평균적으로따졌을때.
정보현위원
그러면그200만원가지고운영을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설치를해놓고매년임차용역계약을맺게되어있습니다.프로그램관리라든지시설에대한관리를해줘야되기때문에그렇게계약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70-80건되는게1개소당200만원을들여서하는거에비해서효과가있다고보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글쎄요,그거를실적을어느정도해야효과가있다고딱단언할수는없지만이목적자체가1인가구나또그리고택배함이없는그런곳에위험할수도있고택배원이찾아왔을때그렇기때문에공공장소라든지환한버스정류장이런데서찾아갈수있게끔위험요소를없애는거기그걸어떤단순하게실적이많아야만효과가있다고판단하긴좀어려울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기본적으로돈을들여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어느정도라인을정해두고그거의이상으로정책을수립해야되는게맞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래서질의를드린거였고요.그러면이거는관리같은것도아예위탁업체에서알아서다하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1년동안관리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갑자기생각난게있어서저희아동학대관련해서학대피해받은아동쉼터는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저희구에1개소가있는데요.학대쉼터같은경우는저희구에있어도저희구만이용하는게아니라인천시전체에해당되는아동들이올수있는건데기본적으로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거는저희가위탁을준건아니고민간신고시설입니다.그래서보조금을지원을해서운영비랑인건비를지원을해서쉼터를이용할수있게그런학대아동이생겼을때일시분리할때이용하게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관리는하고있나요,저희구에서?감시라든지감독이라든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도점검은실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도점검하고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근데이게일시적인분리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러면언제돌아가는거고그건누가결정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거는저희가.
이형은위원
사업기관이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례관리사도있고요.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있기때문에임시적으로보호하고있다가사례관리를통해서공동생활가정으로갈수도있고요.청소년쉼터로이동할수도있고그렇게사례관리를통해서보호계획을수립을합니다.
이형은위원
아동학대와관련해서아이들이보통은돌아가서다시재발하는경우가많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조금저희가민간위탁이라고하니까위탁이아니고민간기관이라고하니까철저한감시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여성친화도시가지정이되었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2021년부터2025년까지5년간여가부에서지정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현재지금하고있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여성친화도시라는것은지역정책에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참여하고또여성의역량강화또돌봄,안전이구현되도록정책을운영하는그런지역의여성친화도시에서여성은사회적약자를대변하는상징적인의미이고또여성이나아동,장애인,노인에대한배려를포함해서지역주민모두가살기좋게만들어지는도시가여성친화도시라고저희가지정을받아서지금하고있습니다.근데5대목표로쭉나열을해놓으셨는데지금하고있는게어떤식으로지금여기보니까주요목표로해가지고추진을했단말이에요?추진내용은어떤어떤걸로해서하고있는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여성친화도시5대목표를세워서주요사업을관리를하고있는데저희가행감에작성을하면서저희부서에서만진행하는걸넣다보니까조금내용이정확하진않은것같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부서별로5대목표에해당되는발굴과제들을뽑았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또대표연계사업을중점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5대사업에목표대로가아니더라도대표연계사업으로는주민대상성인지교육실시라든지수레바퀴꿈교실지원사업그리고원도심도시재생사업그리고아이사랑꿈터확충,독서동아리육성지원이렇게전체부서가목표에맞는사업들을발굴해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게요.그래서제가깜짝놀란게사실은여성아동과에서사실은여성,아동,청소년까지이렇게많은사업을우리연수구과에서보면제일많은사업을사실은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여성쪽에서는너무미비하지않나해서제가의아했었거든요.그리고사실은여성단체나지금우리가여성하면여성단체들이활약이굉장히했었던걸로저는알고있는데여성단체가지금하고있는일이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은여성단체가지금회장이오랫동안공백이있었고요.코로나로좀활동을2년간안하다보니까와해가된점은있습니다.현재여성단체가한4개정도밖에회원으로가입이안되어있는데회장이새로뽑혔고그랬기때문에내년에조금더정비를해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협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야될거예요.몇년동안안하고있거든요.위상을높이고있는쪽에서여성의여러가지가지금또여성친화도시도이렇게되어있고하는데이게없다는거에대해서좀의아했었거든요.어쨌든여성친화도시는여성의역량강화,돌봄또안전구현하는데정책을운영하는것같은데이런어려움속에서도변화가될수있도록정책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이제여성아동과에보니까위원회설치를했는데10개위원회가있습니다.10개위원회가있는데페이지291쪽에보니까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미개최됐다는게나오고거기에이제심의내용과결과가나와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자료를낼때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미개최라고했는데사실상은미개최라기보다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다루게되는게보통보호대상아동에대한보호라든지그리고퇴소라든지후견인지정그리고친권자지정변경에관한긴급하게처리해야되는안건들을다루게되어있는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요건이구청장이위원장이고각기관장들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긴급하게처리가안됐고신속하지않다보니작년에법을개정을해서이런사례들을빨리결정할수있도록사례결정위원회를두도록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까지사례결정위원회를한8회정도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아동복지위원회라는명칭으로개최는안했지만그걸대행하는대체하는사례결정위원회를개최를했기때문에실상은미개최라기보다는개최한것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지금저희한테준거에대해서는사례관리그거는어디에포함돼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별도의위원회가아니라아동복지위원회의산하에그렇게이제소규모로두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동위원회얘기하시는거죠?아동위원회에사례관리.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니요.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사례결정위원회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뽑아내진않았고요.그안에포함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디에포함된다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지금위원회10개목록에는들어가있진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보니까10개미개최라고되어있는데이뒤에보면개최한건수가나와있거든요.근데거기에도안나와있어서.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별도의위원회가아니라이제소속으로돼있어서.
최숙경위원
아,아동복지심의위원회안에들어가있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미개최가아니네요,그렇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도보다보니까미개최보다는개최가맞는걸로판단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꽤했어요.굉장히많이위원회를열었는데거기에포함된다는거얘기하면될것같고지금또하나보니까여기302쪽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이있어요.1건이있는데이건어떤내용이에요?청소년보호위반업소과징금부과한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통은경찰서수사과로부터위반사실통보가공문으로접수되는데요.보통은접수가되는게편의점내청소년주류판매로신고가들어가서조치를한뒤에저희한테과징금을부과하라고통보가옵니다.그래서위반횟수마다100만원이고한50%감경해서50만원정도부과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부과는했는데아직징수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2021년도에부과가1건이있는데요.저희가2021년기준으로뽑다보니까그당시에는징수가안됐었는데2022년8월에최종적으로납부한걸로확인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납부됐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보니까또2021년도하고2022년도에보니까어쨌든청소년보호과징금이또3건이나늘었어요.이거는저희가할수있는이런사항이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통은112로신고가많이들어가면서경찰서에서통보가오는데요즘신고건수가많이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죠?여기보니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과태료도지금2건해서부과가됐는데이거는어떤거내용에해당이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거같은경우는마찬가지로경찰서로부터의무위반사실통보서를접수하는데요.보통아동학대에관련해서일일이접수가돼서학대관련조사를하다보면아동과관련된그런곳에종사자들은무조건아동학대의심징후가있으면의무적으로신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그신고를조사과정에서누락했거나분명히그런징후가있었음에도그런사실을밝혀내지않고신고를안했을경우에보육교사라든지교사라든지그런사람들한테위반사실통보서를저희한테보냅니다.그럼저희가과태료를부과를하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의무사항이있잖아요.이거를꼭신고를하게끔되어있는사람들이있기때문에만약에위반이됐으면이렇게들어가는거라고제가이제이해하면될것같고요.여성아동과는사실은업무적인거나이런게굉장히과도하게많은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어쨌든1년동안이런업무수행하시느라고너무고생이많으셨고요.항상아이들이나또여성,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여성에관련해서는조금더많이신경을써주시고또청소년이나이런거에서는잘하고계시니까거기에대해서는응원해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수감기관인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의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일정은29일화요일오전10시부터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종합감사정리는11월30일에전체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