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버스 파업 관계로 제가 10시부터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51만 9,2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등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원과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78억 9,3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80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법정계획 수립 도래시기에 따른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정계획인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정계획인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관기획 재수립 도래 법정계획으로 구체적인 관리방안 및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경관 기반 구축을 위해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화 등 노후된 경관시설물 17개소 중 심의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5개소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과학대 아래 라이프2차 인근 굴다리 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추진한 민간자본투자금 3억 9,200만원을 전기요금 절약비로 2026년까지 6년간 임대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년 절감비 1억 1,600만원으로 6년간 6억 9,200만원이 절감된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 조명 교체 임대비 6,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민생활민원 사항으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보수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경찰서 요구사항으로 대양산단 진입로에서 목포IC 허사도에서 영암 분기점 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점검 지적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절연불량 누전 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일원 조도 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이로동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초, 홍일고 천변 조도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북교동)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동명동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마당 일원 LED등기구 교체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동로, 호남로 일원 조도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 신흥, 부주동 공원 일대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향천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종합경기장 주변 조도개선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항초등학교 옆 영산강 경관조명 개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가 진행 중이며 다채로운 연출 및 현대화를 하기 위해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으로 국비 7억, 도비 2억 8,000, 시비 4억 2,000,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현동 태원여객 종점에서 샘물교회 간 L=200m, B=7m~20m로 확장하는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옆 L=400m, 20m~35m로 확장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년 안전총괄과 본예산 세입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으로 총 13억 2,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2억 2,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9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2,6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2개 사업에 8,1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세출예산 78억 8,1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6,2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비 재료비로 2,3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 1,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민방위가로기 게양사업으로 7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비 시설비입니다. 총 6,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2,100만원과 민방위 교육장 노후 냉난방시설 등 교체비 2,5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노후 공기순환기 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노후시설 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0억 9,5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에 2,30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1,000만원, 목포 시민 안전문화 아카데미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비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0%, 시비 40%로 배정됐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대책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노후 재난문자 전광판 노후 2개소에 대한 교체시설비로 1억 6,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로 9억 4,2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억 1,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813만원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억 8,400만원과 통합관제센터 출입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84만원, 방범용 CCTV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테 스토리지 용량 증설로 4,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구축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7건에 대하여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용당2동에 2,000만원, 연동에 4,000만원, 원산동에 4,000만원, 목원동에 3,000만원, 북항동에 8,000만원, 상동에 6,000만원, 부주동에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 CCTV 교체 및 안내판 설치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에 따른 CCTV 신규 설치대상입니다.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일원에 1억원, 북항동 일원에 3,000만원, 목원동, 만호동 일원에 1억 3,000만원, 용해동 일원에 3,000만원, 상동 일원에 6,000만원, 신흥, 부주동에 6,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방역물품 소독약 구입비로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재료비로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기타보상금으로 6,3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여비로 800만원, 자연재난 재난지원금으로 4,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으로 1,5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시설비 1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에 1,200만원, 폭염 대비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용역 1,500만원, 용당1지구 급경사지 계측 및 정밀점검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연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억 4,000만원, 산정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밀 안전점검용역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관리 재료비로 5,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침수방지 양수기 및 모래주머니 구입으로 300만원, 동제설단 소규모 제설장비 460만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 4,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보험금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에 대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입니다. 경상보조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억 9,230만원 중에 교육훈련 지원으로 6,750만원과 예비군의 날 행사 200만원과 지원예비군 운영비 200만원,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7,650만원, 부대 운영 지원에 4,4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 3,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81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4억 1,912만 3,000원이고 ’23년도 수입액은 12억 6,714만 7,000원, 지출액은 12억 4,20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4,4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6억 8,627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이월액 24억 1,900만원을 예치금회수로, 일반회계 예수금은 1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4억 4,4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7억 6,200만원, 시설비로 4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87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페이지 22페이지고요. 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철거 그것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현재 급수시설을 관리하는데요. 현대아파트 쪽은 예전에는 음수대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비상시설로 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 이것을 예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비상 시에 쓸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에서 시민들이 음수를 많이 이용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않고 있고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를 하신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차후 그쪽에 도로 계획도 있고 그래서 굳이 지금 철거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도로 개설이 됐을 때도 그때 철거가 됩니까?

그쪽 산정공원 관련해서 일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봐가면서 그때 상황 맞춰서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급한 사업들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 2023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인데요. 1억 7,200입니다. 이게 ’22년도에 지급된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험회사에서? 건수하고.

예, 그것은 일단 저희가 자료로 드리는데요. 개인이 받은 부분이라 또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을 자료를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자료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된 보험금 내역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염대책사업으로 해서 도로 물 뿌리기 살수차 임차가 있어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폭염대책 물 뿌리기 사업이요?

예.

이것이 매년 폭염기에 계약을 맺어서 업체하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한 번도 이 폭염 살수차를 보지를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폭염인데 습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습도율이 높아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제를 했고 또 일부 가뭄현상이 있어서,

이것 작년에도 예산 똑같이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이라요. 실시한 만큼 나중에 사후 정산합니다.

그럼 작년에 운영은,

올해 운영은,

예, 올해 운영 며칠 정도 하셨어요?

횟수는 4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반납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합니다.

이것 확인해서 일자랑 날짜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유란입니다. 저는 32페이지인데요. 32페이지 보십니까?

예.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대형사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철저한 어떤 대비, 안전점검 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예산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응을 위한 사고의 형태가 어떠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포괄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사고훈련 홍보물 제작, 사고훈련 현수막 제작, 사고훈련 영상장비 임대 및 영상 제작. 이래서 승강기 사고대응에 대한 어떤 합동훈련 1번에 대한 예산인 것만 같아서 이렇게 해서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원래 매년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지정해가지고 승강기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지정된 시군을 대비하기 위한, 지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을 지금 세운 거고요. 현재까지 저희 시군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지정되면 바로 저희 훈련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고 승강기 관련은 전문 유지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잘하고 있고요. 이것은 행안부에 대한 대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린다면, 그러면 지금 승강기 관련 전문 유지업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럼 지자체 차원에서 실은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에 책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현재 소요될 예산은 없고요. 현재 거기 운영하는 건물주와 업체 간에 어떤 용역 관계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항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작은 소형 건물들은 상관이 없지만 대형 건물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점검하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는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형 공간에 대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도 일정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예산보다는 저희 담당 직원이 그런 유지보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까지는 아직, 필요하면 당연히 세워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원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살수차 임차 있지 않습니까.

예.

34페이지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렇고 환경보호과 140페이지 보면 중간부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차 임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55만원씩을 계상했는데요.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살수차가 얼마 정도나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예산이면 2년 정도면 살수차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수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차 임차라고 써져있어요. 여기는 또 도로 물 뿌리기. 폭염에 대비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앞으로 살수차의 어떤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인데 이것을 과하고 통합을 해서 살수차를 1대 구입하면 어떠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과 아까처럼 차량 또 그런 유지비 이런 비용에 비하면 임차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임차 하루에 55만원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저희들도 편성은 했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도 폭염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을 때만 해당되거든요. 더운 여름철에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폭염주의보가 발생되고 또 그게 올해처럼 습이 많으면 또 그것도 습 이상이 돼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래서 실질적인 운행도 4회밖에 안 됐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상이변이,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 바에 2년치 예산을 갖다가 차를 1대 구입을 해버리자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살수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구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운영비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살수차는 앞으로, 아까도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 한번 유념해서,

효율성을 한번 봐가지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원석 위원 말 이어서. 살수차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배출지 해서 물청소용 살수차 구입 해가지고 5,00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하는 것과 같이 10일 쓰려고 550만원씩 한 차씩 해서 10일 쓰려고 1,1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본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도 쓸 요지가 있고 목이 있으면 그러면 1년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치 양만 조금만 줄어놔도 차 1대를 살 수 있는 구입인데 아마 과장님께서 유지관리 보수 그다음에 인건비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목포시에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분명히 차량이 그 몫으로 1대가 더 있어도 예산 투여된 것보다도 차량이 1대 더 있는 것이 나중에 유지보수하더라도 더 낫지 않은가 싶어요. 한번 다시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볼게요. 통합관제센터 백신 구입비인데요. 이게 관제센터 안에 컴퓨터 백신 구입비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백신 구입한 건 없나요?

이것이 라이센스 기간이 1년이랍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공서는 1년입니까?

예, 기준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관제센터에 서버가 52대, PC가 20대 해가지고 7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년씩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래요?

예.

그렇습니까?

예.

개인이 쓰는 것은 평생 무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관공서는 1년에 1번씩 백신을 구입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기준이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요. 통합관제센터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해서 5만원씩 총 4대 12개월 했는데 이게 관련 과마다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 일정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5년 계약해야 시 자산으로 이제 취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요?

조건이 다 틀려서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연계상품이 돼서 나가는 금액이 줄어들더라고요, 결합상품이라고 해서요. 다른 과 할 때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수기 하나에 3만 4,000원, 공기청정기 해서 4만 얼마 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 전체 과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 나머지 정수기 한다고 하면 분명히 엄청 줄어들 것 같아요, 나가는 지출예산들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이런 금액들이 모여서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업체 선별할 때 결합상품으로 해서 시 지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사용료인데요. CCTV는 KT 전용선을 저희가 임대받는 건가요? 제일 밑에 3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 그렇습니다.

어디 선을 저희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KT 맞습니다.

통신망 KT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다른 통신에 비교견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보셨는가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못했고요. 계속 한 회사로 해서 증설을,

그냥 계속 그 회사만 썼습니까?

예, 아마 그런 업무의 어떤 용이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통신계 쪽에 말씀 물어봤는데 전용회선도 있거니와 다른 지역 자체에서 케이블 회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교견적하면 분명히 오랫동안 썼을 것인데 오랫동안 써서 이제 금액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오랫동안 체크를 하지 못하셨고,

계속 매년 CCTV가 증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한 회선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요.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로 해서 1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예, 그것을 관리,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의무사항인가요,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이것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업체에 대한 용역을 준 건가요, 그럼요?

아니죠, 그 용역에 대한. 용역. 관리.

관리에 대한 용역을 준 건가요?

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밑에 유지보수 보면요. 저희가 CCTV가 한 번 사용되면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CCTV는 7년 보고 있습니다.

7년 수명?

예.

전반적으로 목포시에 CCTV 목으로 계상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CCTV를 7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게 쌉니까, 아니면 일부 수리를 해서 하는 게 쌉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화질도 더 나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화질이 더 섬세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갈수록 좋은 화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업체에다 한번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 어댑터가 고장이 난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화질이 만약에 그전에 안 좋다고 하면 이제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게 맞는데 혹시나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댑터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그렇죠. 저희가 아까 유지보수비도 세워둔 것처럼요.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나 노후 또 장비 교체도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상태를 현재 계속 증설해야 되는 입장이라 아까처럼 7년 된다고 해서 바로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되 아까처럼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바로바로, 7년 이후 되더라도 교체하고 또 아까처럼 일부 부품이 업그레이드….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용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아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인데 이게 말 그대로 정전이 되면 시스템이 나가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전원을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장치가? 이게 수명도 5년 정도 되죠?

적정 사용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에요?

예.

그럼 3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죠.

그러면 저희가 3년 전에 설치를 했을까요?

이것이 ’1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대상이 돼서,

교체대상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무정전 전원장치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관제센터에 따로,

사무실 안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습니까?

별도 공간이죠.

별도 공간에 있는 거예요?

예, 관제센터 옆에 공간에.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보니까 25도 초과가 되면 실내사용은 금지가 되어 있고 25도 초과되면 10도가 올라갔을 때 배터리 수명이 절반, 절반, 절반씩 쪼개져서 3년, 5년 쓸 것 1년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실이 따로 있어서 온도나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제가 금액이 적더라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100원짜리 하나가 모여서 그런 것들이 적다고 해서 금액이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34페이지 생수 무료나눔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단가랑 시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틀리다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금액을 보니까 1,150만원이면, 이것도 한번 제가 생수 하시는 회사 분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봤어요. 옛날 농심에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상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물 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정도 500원에 100개 그다음에 10일이면 1,000개, 23개 하면 2만 3,000개 정도 병을 사는데 제가 얼마 정도 하냐니까 싸게 왔을 때는 350원, 320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신경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아마 저희 시중가, 시내 각 어떤 마트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시중가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것은 조율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부분도 표준단가로만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싸게 구입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서비스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뭐죠? 쿨링포그랑 그늘막 그것 말하는 건가요?

폭염….

예, 쿨링포그 뭐,

예, 쿨링포그가,

그다음에 그늘막이랑,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가 목이 하나 있는데 35페이지에 있고 36페이지에 똑같이 폭염시설 저감시설 유지관리비인데 똑같이 또 있어요, 밑에가. 그늘막이랑 폭염시설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36페이지 시설비에 있는 용역은요. 그늘막이 저희들이, 지금 도로가에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약이 12번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접는데 1번, 펴는데 1번. 그렇게 해서 12번의 용역비거든요. 왜냐하면 강풍이나 태풍 때 그것을 접을 때를 1번, 펼 때 또 1번. 그래서 12번을 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늘막은 사용하는 시기가,

여름. 폭염기간.

여름 잠깐이랑 가을 되면 거의 접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만 12번을 폈다가,

여름기간에,

폈다 열었다 폈다 열었다 하는 용역비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폭염 대비 쿨링포그시스템 이것도,

쿨링포그는 현재 동목포역하고 장미의거리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개처럼 분사하는 것.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그것도 여름 폭염기간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품 교체나 수리 이런 어떤 용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다른 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거는 국방부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투조끼, 방탄복 이거는.

예비군 지원 부분인가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탄복이라는 게 21세기에 저희 대한민국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방탄복이 저희 시에서 사줘야 되는 건지. 다른 거는 제가 그냥 그랬어요. 훈련장 정비비, 간판교체비, 자동제세동기 뭐 다 그렇다 치고. 그런데 전투조끼랑 방탄복까지 저희가, 국방부에서 이거는 따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부대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관례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부대에서 신청을 하면 관례적으로 원래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거기에서는 요청하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과 부서에서 이걸 검토해서 한다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했을 때 저희가 방탄복이나 전투조끼를 사줘야 맞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이것이 전체는 아닐 거고요. 계속 들어보니까 장비를 현대화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 예산에서 소요가 되어야지 왜 시에서 방탄복을 저희가…. 이거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방탄복이라는 것은 실전에 쓰이는 건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전쟁을 안 하려고 자꾸 정부나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부대 입장을 들어보는 생각이죠. 저희가 그걸 세운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대 입장에서는 현재 내년부터 군대가 바뀌더라고요. 예비군 중대도 통합이 되고 또 상근예비역도 현재 없어지고 예비군을 좀 더 체계화한다는 그런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8332부대도 예비군 훈련장을 270억 들여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관계관과 검토중)

예, 설명 모자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방탄복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규정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사항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개인 장구류 등 장비 물자 확보 유지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그런 어떤 자원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맞는 사항이고. 저희 지역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선생님께서 6.15 공동선언하시고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겠다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시간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방탄복은 군수 물자잖아요, 이건 완전히요. 이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물자지. 전쟁을 예방하거나 평화를 위한 물자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한번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살수차 관련돼서 추가 질문 조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더 드릴게요. 위탁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업체는 2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에서,

1개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시면 운영권은 그쪽에 있잖아요, 업체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왜 살수차를, 돈을 벌려면 전체를 다 채우려고 그랬는데 왜 4번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운영권은 그쪽 업체에 있다면서요.

거기는 업체고요. 저희가 판단합니다. 오늘 살수차를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럼 최대 운영권은 목포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예,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처럼 거기,

그런데 올해 4번밖에 운행을 안 했다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운행을 다 하셨습니까?

매년마다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기간에 습이 높거든요, 저희들이. 습이 높으면 물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덜 운행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것 5년치 운행횟수랑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최근 5년치 자료요.

예.

이상입니다.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유창훈 위원님과 송선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3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6,697만원, 과징금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1,25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하단부터 45쪽 중간까지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전년 대비 707만원을 증액한 6,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수당과 건축행정 지도점검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부터 46쪽 중간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전년 대비 3억 4,986만 1,000원 증액한 4억 1,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 편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으로 3억원,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지정관리조사원 수당으로 4,851만 4,000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홍보, 플래카드 제작 해서 132만원, 그리고 전년 대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온라인 교육으로 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지정관리조사원 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대비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젊은 층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이웃 간에 분쟁으로 이어져 폭력,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도 지난 회기 때 의원 발의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항을 시책에 추가하였습니다. 저감용품은 세대당 매트 1장이고, 규격은 폭 1.4m, 길이 2.4m, 두께 4cm로 1장당 단가는 1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대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하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5,690여 세대 중 절반인 2,850세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2024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은 공고를 통해 선착순 지원신청을 받고 물품은 납품업체를 통해 해당 세대에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조사원 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건물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3종 시설물 지정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대상 범위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총 955동이 되겠습니다. 조사원은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건축사로 지정하고 실태조사 기간은 1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중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1억,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에 1억,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부터 47쪽 상단까지 시민 불편 민원사업 관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사업 14건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성동 공동주택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 3,000만원, 황실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포장 3,000만원, 용당아파트 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 용당, 연동, 삼학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하당, 이로동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원도심 공동주택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 동명동 관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500만원, 만호, 유달동 관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500만원, 상동 관내 아파트 CCTV 설치 3,000만원, 부흥, 신흥, 부주동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부흥동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신흥동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삼향동 공동주택 보도블럭 교체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3,000만원, 옥암동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바닥 교체 및 주변 바닥 포장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재해위엄 빈집정비에 시설비 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부터 48쪽 상단까지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해 재난위험 C급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1,6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로 4,4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긴급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건축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5만원, 지난연도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581만뿐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1,1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 총액 1% 이내인 92만 9,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탁금으로 5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입니다. 45페이지에요. 4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3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지을 때 경제논리에 의해서 잘못 지어졌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고 피해를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15만원짜리 1장씩 매트를 선착순으로 모집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고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시잖아요, 한 집에 1장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것은 유의미하나, 공동주택 한 곳에 15만원씩 1장의 매트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어떤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예산이 잡히게 된 배경과 제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감용품 물품으로 해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 시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도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충격음을 실험을 해서 바닥 충격음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슬래브 두께 가지고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층간소음 방지 조례도 제정을 해서 각 단지별로 층간소음관리구성위원회도 구성토록 해서 자체 해결토록 하고, 또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산하에 이웃사이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소음 측정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국적인 층간소음 민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민원도 많고 폭력이나 살인까지도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좀 어떤 구조적인 건축물 구조로서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또 관리사무소, 건축행정과 직원이 현장출장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저감매트라도 제공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웃 간에 분쟁이나 다툼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박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맞죠? 하드웨어가 됐으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결합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잘못 판단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지극히 개인이 사서 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캠페인 목적에 훨씬,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가 이제 들어갔으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먼저지 먼저 물품 지급부터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더 성급하지 않나 싶어요. 목포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아니면 초등, 가장 지금 층간소음의 문제는 인식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다가, 그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 연계해서 아니면 유치원 연합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연합이나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히 부모들도 알 수 있게 그런 내용에 담긴 문서를 지속적으로 해서 캠페인 식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예로 보면 예전에 담배에 그냥 경고문구만 있었지만 거기에 그림 하나가 들어가고 혐오스러운 그림이 들어가고 공공화적으로 정말 그래서 담배를 끊으신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생활의 공공 우리 공동체에서 그 층간소음이 얼마나 주변분들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캠페인 식으로 이거를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쩌나 싶어요.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층간소음 방지 포스터도 지금 부착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안내방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초등학생, 유치원 이런 프로그램하고 더 연계해서 시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도 좋지만 같이 무조건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이 예산에 더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요. 이거는 원래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46페이지 하단 위편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이란 게 이게 말 그대로 시스템을 수기로 했다가 전자투표로 한다는 것인가요? 아파트 대표자 뽑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이 분야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나 또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이나 변경 때 관리규약에 제정이나 개정사항이 있었을 때 그때 업체를 모바일로 투표,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투표했을 때,

편의성 있게 하는 것인가요?

그게 모바일 한 사람당 500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투표기는 아닌 거죠? 저희가 시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온라인 시스템이네요?

예, 그건 아니고 온라인 모바일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현장 투표에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는 샘플사업으로 저는 혹시나 아파트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하듯이 그런 기계장치를 놔두고 수기로 안 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요. 국민주택 장기체납자에 대한 건데 이게 명도소송이 사실상 경매 낙찰을 받아서, 이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나요?

이게 우리시에서 아주 오래전에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분양한 건인데요. 그래서 지금 융자금 체납과 관련해서 전체 토지 소유는 목포시로 돼 있고요. 융자금이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체 토지 소유는 목포시로 돼 있고 건물은 융자금 체납에 따라서 가압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연로하시고 영세하고 그래서 당장 명도소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채권확보는 토지나 건축물로서 다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어떤 대비 차원에서 또 매년 이렇게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집행실적이 없다고 해서 절반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더라도 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명도소송이라는 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불편사항도 생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만한 행정 운영 상에 그러한 소송 절차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서로 간에 분쟁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추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47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더 증가해서 예산안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5,0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잡으신 특별한 배경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년 대비해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올해 2억원이고요. 지원절차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세대 이상 관내 2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조례에 3년 이내 지원을 받으면 3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으면 바로 그 다음 해나 그 이듬해에 지원 신청이 안 되고요. 3년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지원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어느 특정 단지보다는 좀 노후된 단지라든가 영세단지 이런 데에 더 배려를 해서 형평성 있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5,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배경은 점차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자체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재 개념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또 관내에 공동주택도 우리 인구 대비해서 70.5% 정도 또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매년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또 수요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입주자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지금 지원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점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0억 6,17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억 4,360만원 대비 3억 8,1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7억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시분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정기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수시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 지주식 간판 등 신규 및 연장 간판 허가 수수료로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 현수막 게첨 수수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연장 간판 허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05억 6,40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3억 8,438만 6,000원 대비 1억 7,96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로 이거는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단부터 61쪽 상단까지는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하단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으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으로, 죄송합니다. 그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1억 5,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실적 대비 증원 사유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2022년 예산 범위로 예산을 조정을 해라 하고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터 62쪽까지 도로 유지보수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비 3,000만원 등 총 26건에 대하여 1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중간 부분에 백련지구 골드7차 삼거리 구간 도로 확장 등 5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입니다. 용당동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3,000만원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 민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2쪽 하단입니다. 관내 도로정비용 차량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부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편입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자전거보험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12개 사업에 1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서 조금 밑에 용당2동 인도 보도블럭 및 자전거도로 보수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밑으로 6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도 용당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등 2개소는 시민 불편 민원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비로 4억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1억원,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 7억원, 시내 일원 난간 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당1동 노후 도로포장 등 4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성동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 등 4건이 시민 불편 민원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시설물 구축 시설비로 8개 사업에 총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권 확보사업 시설비입니다. 보도블럭 정비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에 8,000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에 1억원, 갓바위~해양문화재연구소 간 노후 데크 보수비 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개설 보상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년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청해사~과학대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내년에 과학대후문 진도슈퍼 3층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경교~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목포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국체전 개최 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이 목영대교 건설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 용역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목영대교 건설비 명을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변경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터 69쪽 상단까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3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842만 8,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7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서부터 92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로 행안부 옥외광고수입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아직 2023년도 확정된 공모사업이 없는 관계로 공공이자수입 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판개선사업 및 기타공모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금 1억 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이월금에 이자수입을 더한 1억 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으로 7억 7,00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6억 6,950만 8,000원이, 이자수입으로 1,203만 9,000원이 조성되어 총 조성액은 14억 6,2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기금사업으로 총 13억 5,34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옥외광고기금 잔액은 1억 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말씀할게요. 63페이지 있잖아요. 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있잖아요. 보험사에 한번 문의하시고 건수별로 보험금이 얼마 정도 지급됐는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요.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현재 시 부담금으로 인한 예산이 책정된 거죠? 한전은 별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이 올해 2022년도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지급을 해야 할 금액은 3억 7,100만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별도로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요. 보행권 확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후에 그러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이 바로 들어가나요? 용역 후.

예,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계속해 왔고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용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소방도로 개설이요. 이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되려고 하는 예산을 측정한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는 편성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구간별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다음에 인가 고시를 낸 다음에 보상을 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1건만 일부 공사를 만료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업, 물론 우선순위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로 공사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61페이지인데요.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있잖아요.

예.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럼 매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목포 전역에 있어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모두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것을 연도별로 세워가지고 일부씩 해 가는 것은 그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간단한 질문인데 6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볼라드 철거 및 교체공사 있잖아요.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볼라드가 철거된 이후에 그게 약간 볼라드를 철거하면 패임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이 바로 메우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그 패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걸어다니면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장애인들이나, 특히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이게 구멍의 크기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볼라드 교체 시에, 예를 들면 철거하고 교체하는 데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66페이지 보행권 확보사업에서 보도블럭 정비 바로빨리 사업 이거를 말씀하시죠, 위원님?

아니요, 61페이지.

61페이지요?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61페이지요?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어떤 인도 경계석 낮춤이라든가 횡단보도, 인도 경계석 낮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취지로 이렇게 쭉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작년 저희가, 정확한 달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교통섬이라든가 횡단보도에 점자블럭 있지 않습니까. 점자블럭이 조금 지침에 안 맞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3회 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자블럭들을 백련로 주변으로 해서 쭉 교체작업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런 편의시설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들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요. 볼라드 철거 및 교체공사 예산액을 6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들 그리고 또한 어떤 인도라든가에 차량 진입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공기간이라든가 그거는 개소당 이렇게 따지면 실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인터로킹. 보도블럭이라고 하죠? 인터로킹 걷어내고 거기에서 기초를 치고 볼라드를 심고 그다음에 인터로킹 복구를 하는데 어떤 불편한 사항들 완전 항구복구가 안 돼서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데 있으면 저희한테 일러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 도로 보수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런 눈에 밟히는 데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전한 보행권과 관련해서는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예를 들면 예산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중복된 질문은 좀 삼가고 또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에서는 말씀을 좀 아껴라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 지역에 관한 일이고 주민분들이랑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의 뜻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왔고 했지만 죄송하지만 몇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61페이지 노점상 적치물, 사실은 제가 이 민원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제가 시간이 많이 뺏겨버렸어요, 개인적인 시간이요. 저희 아마 목포시내에서 제 지역, 용당동하고 연동에 있는 전통시장 그 두 군데가 목포시에서 노점상이 가장 많을 겁니다, 아마. 저는 항상 제 지역구여서 보고 있어놔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노점이 점점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시장 내에 무질서가 이제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도 힘든데 노점상이 생기면서 점점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노점상이 확대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노점상 10년 간 하셨던 분들끼리도 이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 가서 말씀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마늘이랑 고추 파시는 여사님에게 말씀 물어봤는데,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위탁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남지부 목포시지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한 거니까요. 그분들의 지금 교육방침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역 근무수칙이나 아니면 저희 목포시와 지회 간 용역 협약서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사항들. 노점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노상적치물을 싣는다든가 운반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어떤 피단속원들, 그러니까 노점하시는 분들 내지는…. 노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저희 직원들이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직접적인 민원인이 연락 오셔가지고, 어떤 누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뭐하지만 길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바람 피하면서 할머니께서 쪽파 까는 모습에 사실은 많이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만큼은 정말 법이란 게 형평성이 조금이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장님 이하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그 밑에 위탁 주신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단속수가 모자라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아주 기초산업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줄줄이 저는 지역이 도산된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분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점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들 나와버리시면 사실상 그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다음에 살고 계신 분들 역시도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시장 안에 가보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단속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걸 어필을 지금 제 생각에는 잘 못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제 지역구라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지금 오랫동안 해 오셨던 노점상분들끼리도 싸움이 나고 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잘 지켜주시고 잘 다시 한번 설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노점상 부분 한번 더 질문을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

예.

수치를 봤습니다. 수치를 봤는데 노점상은 2022년도 최종 수치를 보니 노점상 수는 줄고 적치물 숫자가 거의 2배가량 늘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노점상은 이제 단속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적치물은 무단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적치물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저희 도로상에. 관광도시에 비추어지고 우리 목포시에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차피 위탁 운영을 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이 수치라면 적치물이 늘어날 건데 단속하는 수도 지금 2명이라 하는데 3명으로 1명을 더 증원을 추가 요청을 하셨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치물 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드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모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부터 버스 파업에 이르고 있고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해서 전세버스 58대가 운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 파업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고 자칫 예결위원회에서 버스에 관한 문제를 하다 보면 바로 인터넷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의회의 답변으로 나갈 수가 있고 또 혼선이 올 수 있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윤병종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데 예산에 관한 것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38억 2,7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5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수익금 6,000만원과,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금 8,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무안군부담금) 2억 3,500만원과, 낭만버스 보조금 반납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250만원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사업비 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지원금 4,500만원과,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등 4개 사업으로 21억 9,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65억 8,5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4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환승제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총 4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페이지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총 46억 1,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콜차량운영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총 3억 4,5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보조금 총 18억 4,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택시, 화물, 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0억원과,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0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공형택시 운영 관련 사업비로 국비 4,500만원과 도비 1,350만원, 시비 6,65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 2,500만원 계상하였고, 목포낭만콜 운영비용 지원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인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낭만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4억 7,500만원을 매칭한 총 7억원과, 섬 지역 마을버스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로 국비 9억 6,6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4억 8,300만원 매칭한 총 19억 3,200만원과,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금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총 4,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작년 대비 18억 4,175만 9,000원 감소한 40억 5,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72억 3,48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9,715만 9,000원 감소했습니다. 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으로 2억 1,62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과태료 및 부담금 수입으로 22억 2,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억 5,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79억 1,96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1,35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제복비 1,260만원과, 전국체전 대비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기 설치비로 2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관리 및 대중교통 정보활용을 위한 드론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주정차단속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 하단입니다. 피견인차량 보상금 75만원과,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개선비용 1억원과, 주정차단속 노후 무전기 교체비용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사업 등 2개 사업비에 관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총 5억 9,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승강장 관리,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및 버스ㆍ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등 비용으로 총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중간부터 96페이지 상단까지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와 동네주차장 조성비용 등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신호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사업, 교통사고 위험교차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관련 시설비로 총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및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 시설비로 총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억원과, 전국체전 대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노후 방화벽 교체비 1,5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노후 장비 교체비 3,000만원, 대성동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5,194만 3,000원과, 유지관리비 용역비 1억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하단부터 101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0페이지 한번만 보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기 설치가 있어요. 이거 내용 한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3회 추경 때 시내버스 LED 관련해서 50%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반영 50%를 반영한 겁니다.

이게 버스에 다는 건가요?

예, 버스 전면에 부착하는 겁니다. 행선지 이렇게 흘러가는 LED로 해가지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92페이지요. 주정차단속차량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무전기 수리비가 16대 있는데 매 해마다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건가요? 고장이 나서 하는 거예요?

무전기가요. 노후돼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입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무전기가 전부 다 ’99년에 18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수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체비를 그래서 세워 놓았습니다. 교체하는 동안 고장 나면 수리하려고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항목에요. 단속차량 타이어 교체 및 차량수리비가 80만원씩 7대 잡혀 있습니다. 차량이 보통 한 차량당 1년이면 몇 킬로 탑니까?

1년에요. (관계관 바라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통 타이어 1년에 몇 킬로 탔을 때 갈아야 된다는 거는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요. 매 해마다 이 금액이 올라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이어 킬로수랑요. 구입시기랑 킬로수 그다음에 타이어 교체했던 시기를 자료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킬로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저희가 새 타이어는 6만이고 그다음 갈고는 4만에서 5만 정도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아마 타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정도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된다 하면 이건 조금, 계속 매 해마다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거든요.

저희 단속차량 6대가 움직이는 거리들이 1년에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 한번 가져다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96쪽에요.

96쪽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올라온 게 5억 4,000원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옐로카펫 있잖아요. 그 설치비도 포함이 된 예산액입니까?

옐로카펫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들 그런 것들 교체할 비용입니다.

그럼 옐로카펫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아까 주정차단속 무전기 수리비 16대에 160만원이잖습니까? 그리고 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정차단속 노후 무전기 교체 있잖습니까?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요. 우리가 무전기를 구입할 때 예산 세워서 구입하는 그 기간 동안 고장 나면,

지금 이거 예산 집행하면 바로 사면 되잖습니까? 27대.

27대요. 예, 그렇지요.

그럼 이거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안 세워질 것도 생각해서 올린 건데요. 혹시 세워진다면 그것은 1회 추경 때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잊어먹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파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으로 인해서 58대가 투입이 되고 11개 노선이 투입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태원여객하고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는 그린지엔지충전소 이사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전소 토지는 이한철 대표로 돼 있고 건물은 부인 앞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22억 9,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농락하는 아주…. 향토기업이면서도 단독노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진행이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직접적인 압박, 간접적인 압박을 주면서 교통약자인 청소년들 또 노약자, 어르신들 또 하루 품으로 해서 이동을 해서 생활해가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은 전세버스가 투입이 됐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목포시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정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하고 또 부위원장, 간사님 비롯한 열한 분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또 이 사태가 났고 이미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이 오셔서 준공영제도 한번 용역을 해서 전문가, 시민들 동의를 얻어서 방법을 찾자. 물론 우리가 준공영제로 해도, 공영제를 해도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함께 고통을 같이 받아야 될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점노선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미 용역결과를 보면 태원여객, 유진은 자본잠식이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노선 것을 반납하고 그거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시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법적시기가 지금 태원여객이나 유진에서 7개월, 8개월 걸린다 해서 또 이런 상황이 왔고요. 이 충전소는 내용증명서도 미리 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더라고요. 거기다 어떻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 주라 해 주라 하는 소리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됐든 이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시청이나 우리나 모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일상생활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될 어떤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이런 심정을 헤아리고 오늘 위원님들도 서두에 질문을 못 했던 것이 전부 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는 건 다시 시민들에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시민이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다시 정상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숙지해서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정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서일정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자동차등록 및 근저당설정 등이 감소한 추세로 전년도보다 1,104만원 감액하여 총세입 12억 5,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과징금 7,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과태료 10억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34만 6,000원 증액하여 5억 7,0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로 4,0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보전금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 1,0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6,0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 3,4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아랫부분, 기본경비 9,5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 118페이지요. 청사 내 수목관리 해서 전정비로 150만원 해서 2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저희 시청에 전담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동차관리사무소 내에 있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나무 전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과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못 하나요? 이거를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러니까 이거를 150만원씩 주고 민간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이게,

그것은 우리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공원녹지과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식구인데도,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공원녹지과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서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전체를 다루는 것인데, 공원녹지과가. 같은 식구들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런다 하면 협조를 통해서 한번, 협조를 통해서 하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있는데, 저희 집에 가위가 있는데 이거는 남의 집 가서 가위 빌려와서 자르는 거랑 같다고 생각이 돼요. 틀린가요?

틀리지는 않지만 협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 전전 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 조그마한 100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모아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지 큰돈 모아서 부자 안 된다고 항상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상관없이 굳이 쓰여지지 않고 저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협조 의뢰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8,224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97억 8,0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8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4억 5,2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비로 2억 7,8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존 공중화장실 관리용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차량 구입비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분리식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및 인건비 증가로 기존 청소요금 적정성을 검토하는 분뇨수거 운반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모니터링센터 운영비 부담금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중 3개월 동안의 민간감시원의 인건비로 1,6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부흥동 대기오염측정소 측정기기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측정기기 교체비용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정보제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사업비로 4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전기화물차 90대분 보조사업비로 19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이륜차 35대분 보조사업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수소차 75대분 보조사업비로 2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버스 구입보조금 6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다음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현재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온실가스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 전년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온실가스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배출권 거래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사업비 1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비 30억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별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43페이지 자동차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유달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지정 연구용역과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304만원과, 145페이지 상단 부분, 각종 세미나 참석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환경교육사업과 푸른목포가꾸기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189만원과, 푸른목포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 4,500만원,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맹꽁이서식지 유지관리비로 예초, 수목정비, 시설비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977만 2,000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1,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안심화장실 조성과 관련해서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거하고 이게, 여기에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화장실에 보면 각 칸막이 있잖습니까? 여자화장실이든 남자화장실이든 칸막이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칸막이를 넘어서 휴대폰으로 손이 넘어가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가는 동작을 감시하는 티가드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비입니다.

그럼 공중화장실에 이걸 설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목포에 전체 공중화장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나머지 45대분만 설치하면, 64개소가 있는데요. 45개 설치하면 나머지는 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것까지 하면 100% 완료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곳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수라든가 이게 제대로 목적에 맞게 잘될 수 있도록 파손이 됐다 이런 문제가 없는지 혹시 점검은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일 청소하면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짧은 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요. 유달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지정 연구용역과 그 아래에 있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달산 야생동물보호구역은 최초에는 ’98년에 지정되었고요. 그다음에는 10년이 지난 2008년도에 재지정됐습니다. 2008년 이후로는 저희가 정비를 못 했었는데요. 그때 2008년도 지정 당시까지는 모든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는데 그 뒤로 지침이라든가 법이 바뀌어서 그다음부터는 멸종위기생물만 보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에 모든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잡혀 있는데요. 나머지 멸종위기생물이 아닌 곳은 저희가 변경할 여지가 생겨서 변경 지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손실보상청구라든가 이것이 엮여 있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0만원은요. 목포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44페이지 이어서 할게요. 유달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금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멸종위기종이 개체수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종은 무엇인지 시에서 파악이 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달산에는 멸종위기종이 지네발란, 난의 일종입니다. 지네발란.

예, 알고 있습니다.

지네발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귀식물로 되어 있는 왕자귀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왕자귀나무 몇 그루 있어요?

400그루 이상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멸종위기생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지정은 아까 동물구역에서 생물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달산 저도 자주 가는데요. 거기 둘레길 해서 자주 가는데. 지금 목포가 아열대기후로 약간씩 변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물들이 잘 정착하고,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엄청 산림이 우거지고 자생식물들이 점점 퍼지면서 오히려 인도를 침범하는 상황까지, 둘레길을 침범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걸 변경지정용역까지 5,000만원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데까지 해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는 오히려 더 보전하고 그런 식물들이 살지 않은 곳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재산권행사도 제한받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해 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생태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이 용역의 뜻은 뭐냐하면 야생생물보호구역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 개체수가 더 줄어들면 안 되고 더 늘어나려고, 아니면 있던 서식지가 약간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 용역이 평가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98년도에 최초에 지정할 때는 멧비둘기라든가 다람쥐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달산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최초에 지정할 때는요. 그 뒤로 야생동물보호법으로 바뀌면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멧비둘기나 다람쥐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자연으로 잘 살기 때문에―아까 말씀드린 지네발란이라든가 왕자귀나무는 더 보호를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구역은 축소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페이지, 잠깐만요. 141페이지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차 임차. 이거 아까 다른 과에서도 똑같이 55만원씩 10일 해서 550만원. 2대 해서 1,100만원씩. 지금 목포시의 것만 3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3,300만원이지 않습니까? 10일을 돌리고자, 폭염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0일을 돌리고 3,300만원을 쓰는데. 지금 그 차 구입비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배출지 물청소 살수차량 구입한다고 예산 5,000만원 올려놨어요. 차량 구입한다고. 10일 정도 쓰려고 1,100만원 3,300만원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차를 1대 사가지고 돌려쓰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예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에 올린 미세먼지 저감 도로 살수차 임차는 미세먼지 예보라든가 경보가 발령됐을 때만이 이 차를 임차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 과들이 어떻게든 필요로 하니까 예비비든간 어쩌든 간에 이렇게 예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경보를 발령했을 때 쓰는 예비비 형태의 돈이고요. 다른 부서는 아마 상시로 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꼭 필요한 목이 있으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사가지고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10일 정도 쓰려고 세 과에서 1,100만원씩 올려놓고 3,300만원 쓴다는 것은 조금 운영에 조금 더,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더 나쁘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사용하는 시기며 목적이 달라서, 전반적으로는 재검토해 봐야겠지만 최근에 2~3년 안에 미세먼지 경감이라든가 예보가 발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이라서 했던 것이고요. 다른 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이런 경보가 발령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요. 129페이지요. 분뇨수거 이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것도 오신 것 같은데요. 저를 주민들께서 뽑아놓은 이유는 분명히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뜻을 대변하라고 해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산동네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분들이랑 말씀을 했는데, 분뇨수거가 안 된대요. 분뇨수거를 안 해 준대요. 그 이유가 지금은 1명이 타가지고, 예전에는 2인 1조로 해서 분뇨하는 호스를, 단거리는 한 분이 충분히 하시는데 산동네는 2명이 가셔가지고 100m, 70m를 그 정도를 2명이 끌고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 하니까 점점 늦춰져가지고 흔한 말로 똥이 차서 넘쳐가지고―그쪽 지역은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하수구로 바로 빠져버리는데 이게 어찌 본다고 하면 환경오염의,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온상이라 점점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올려 보내셨으니까 그렇다한들 분명히, 지금 업체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환경업체를 위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리터 산정가가 얼마예요? 리터당 얼마입니까?

15원입니다.

산동네에 사시는 주민분들 주거 파악이랑 좀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무리 못 사는 동네 산다고 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삶의 질까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박효상 위원님의 말에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리터당 15원은 2009년도에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벌써 한 14년도 지났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하면 좀 올라갈 거 아니냐,

그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제 말은요. 산동네에 사시는 분도 목포 시민입니다. 보조비를 조금 더 줘가지고 그 동네라도―평지에 사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산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생활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까 리터에 15원이라고 했습니까? 곱하기 2를 줘서라도 한 달 동안 밀리지 말고, 연락하면 2~3일 내에 분뇨를 수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요. 고지대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창훈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요.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보수로 3,500만원씩 4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네 군데가.

부주근린공원, 유달유원지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카누경기장 있는 데.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게 된, 4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쪽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쪽 경기장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로 한번 갈아야 할 곳,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보수했던 시기랑 금액 산출서 세부내용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확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서 목포시 환경정화운동(NGO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목포지회) 그리고 바로 아래에 똑같은 걸로 전남지부가 있어요. 제 상식선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목포지회는 목포에서 나가는 게 맞는데 전남지부도 목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예. 목포지회하고 전남지부가 목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회원명부도 받고요. 그동안 저희가 보조했던 사업들을 잘 진행됐는가를 파악해 봤는데요. 회원도 다르고 행사도 착실히 잘하고 있어서 목포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자료를 따로 요청했었는데. 사무실이 같은 사무실이에요. 동일 사무실이지요.

예.

그런데 명칭만 전남지부, 목포지회 명칭만 다르고 회원들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은 전남지부를 전남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저희들도 유창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몇 년간 이렇게 지급을 해 오셨잖아요. 꽤 됐지요, 지급해 온 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들? 박효상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45페이지요. 맹꽁이서식지 관련해서요. 위에 보면 환경교육사업(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에서 올해 맹꽁이서식지 관련해서 학생들 데리고 사업했었지요?

예.

맹꽁이는 야간에 움직이는 야행성입니까, 아니면 낮에 활동하는 설치류입니까?

주로 야간,

야간이지요? 그런데 낮에 가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사업에다가 왜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요?

지속가능협의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맹꽁이 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밤에도 하지만 낮에도 가면 올챙이라든가 그런 알이라든가 이것을 관찰하게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맹꽁이대체서식지 유지관리 있잖아요. 저번에 이거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여기 서식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식지를 이전하는 게 원래 목표 아니었어요?

아직 이전한다는 목표는 세운 적은 없습니다.

저번에 결과가 도출이 안 됐습니까?

용역결과보고에서도 아직 이전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기상조라고요? 어떻게 시기상조지요? 왜냐하면 거기의 소음민원이 79㏈이면 일반 소음의 기준에 2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거기 서식지는 맹꽁이가 늘어도 문제입니다. 늘어도 소음이 늘어날 것이고 줄어들면 대체서식지로서 안 맞다는 평가잖아요. 그리고 맹꽁이서식지 환경보호원에, 국립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나온,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맹꽁이서식지는 염분이 있는 땅에는 조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염분이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식물도 자라지도 않고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안 크고 죽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계속 이렇게 예산을 쏟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맹꽁이가 염분에 약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염분에 좀 강합니다. 맹꽁이가요. 염분이 있는 곳에서 잘 삽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평가를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할 때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고요. 저희들은 2014년도에 환경부가 거기다 맹꽁이 대체서식지를 만들 때 당시부터 맹꽁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염분이 있었고 지금도 염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민원이 계속 집중민원이 생기는 그 지역에 유지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조금 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잠깐만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35페이지 있지요. 1,500만원 신호등 설치하는 거요. 135페이지입니다. 이거 용해동사거리, 구)경찰서사거리에 있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 어머니도 어플로 제가 깔아드리면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미세먼지 확인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동료와 함께하는 친구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옛날같이 뿌옇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겁하거나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트렌드가 왔습니다. 그냥 미세먼지 왔구나라고 할 정도로 위기감을 안 느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은 충분히 개인개인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고 어플로도 충분히 체크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메인 핸드폰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요즘에는 어플 기본으로 미세먼지 수치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는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으시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면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지금 다 쓰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다른 쪽에 집중해서 미세먼지 숲사업에 한다든가 아까 살수차를 한다든가 그런 직접적으로 효과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날 수 있을 만한 공간에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3억 9,4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71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폐기물수수료와 국도비사업비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수입으로 6,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36억 2,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1억 5,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비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6,50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로 1억 7,68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비 4,5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3,537만 7,000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 9,2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481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전출금이 일부 미반영되었고 사무관리비와 일부 사업들이 조금씩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 청소장비 구입,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환경실무원 신규채용 운영비 등으로 9,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및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6억 8,0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청소차량 염화칼슘과 소독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5,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발굴 포상 종량제봉투 구입비 8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결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 및 개보수비 1억 5,000만원,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비로 주민참여예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암롤박스 제작비 2,640만원, 청소차량 자동상차수거 방식 개조비 2,000만원, 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비 6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면청소차 구입비 3억원, 악취발생 쓰레기 배출지 물청소용 살수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보급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억 6,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160만 6,000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1,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 424만 5,000원과,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5,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 27억 6,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마지막 5차분 5억원 중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 감안 배분에 따라서 3억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3억 5,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사업으로 아이스팩 분리 선별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4,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 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13억 4,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부임,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상환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노후시설인 제2선별장 환풍기 설치를 위한 보수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851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3,962만 9,000원, 지출 1억 3,953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총조성액은 6억 2,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억 5,540만 6,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3,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1,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 합계는 3억 5,540만 6,000원입니다. 10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시금고 예치금 2억 1,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장 일반운영비로 1억 2,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 및 치료실비로 1,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합계는 3억 5,540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장,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3항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6,412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464만 8,000원, 지출 4억 1,514만원으로 2023년도 총조성액은 2억 5,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6억 6,87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6억 6,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 합계는 6억 6,877만 4,000원입니다. 10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 5,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무관리비로 4억 1,5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합계는 6억 6,87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원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상단부에 환경실무원 채용 체력측정기 대여비라는 게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매년 3월에 환경실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측정할 수 있는 윗몸일으키기 4개하고 왕복달리기 자동측정센서 1세트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거기는 임대하는 기기업체에서 측정요원들까지, 기기를 관리하는 요원들까지 같이 2명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기기가 얼마나 합니까? 400만원이면 너무 비싸서요. 차라리 그 기계를 사버려가지고 저희들 인원으로는 대체는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기를 구입을 했을 때는 2,000만원 정도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납품하는 회사에서 직접 와서 여기에서 1박을 하면서 측정이 끝날 때까지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서비스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고. 159페이지 하단부에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환경실무원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 보니까 근골격계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매년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 환경실무원은 다르고 경기도 환경실무원은 다르고, 뭐 다릅니까?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보면 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2021년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올해 2023년도에 혹시 1명이 발생하더라도 교체직원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2021년도에 했으면 2024년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데요. 혹시 중간에 올해도 불시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예비비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하면 좋은데 또 다른 데로 해가지고 써버리고 하니까.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 음식물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역업체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아니라,

처리업체?

예, 처리업체. 수집운반.

처리업체는 목포시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용역을 해서 다른 업체를 쓴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서비스가 안 좋다든지, 여기는 아침에 수거해야 되는데 약속을 어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평가용역을 하는 게 맞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평가용역을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 평가용역이 대행업체 평가용역이거든요. 대행업체는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분들이 적정하게 운반하고 적정하게 일을 했는가에 대한 연 1회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을 제때 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데 만약에 수집운반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습니까? ‘당신네 업체들 그만하시오. 다른 업체로 하겠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평가를 매기고 어떤 페널티를 주고 아니면 어드밴티지를 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 용역도 마찬가지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대성이 있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집운반거리에 따라서 매년 유류비라든지 그런 원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운반거리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창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가구로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톤수로 책정이 된 겁니까?

몇 페이지….

15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165페이지? 155페이지 맞는데. 일반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슬레이트가 톤으로 해가지고 이 단가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아직 못 찾으셨어요? 155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시설비 목으로.

지원단가가 한 가구당 352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353만원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도심에 공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공가가 혜택을 볼 수 있지요?

저희들이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70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적이 작고 한 데가 있어서 80동 올해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하면서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공가 들어가는 비용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그 사업이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이 실시됩니까, 아니면 슬레이트만 수거하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단순하게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고 나서 공가는 그대로 있게 되는 사항이 생길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신청하고요. 지붕개량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슬레이트만 걷어가가지고 그대로 집이 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날려가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은 소유자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보면 주변에 공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저번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까지도 저도 나갔다 왔었거든요. 미리서 주변에 그런 것도 공지 좀 하고 물도 좀 뿌리고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석면 관련돼가지고 피해보상비로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옛날에 조선내화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전체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거기 종사했던 사람 중에 5명이 석면 피해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요. 무단투기 CCTV 이설비 있잖습니까?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15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11월 현재로 해서 총 27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270건이요. 예로 근대문화역사관을 바라보고 밑으로 내려오는 역사의 거리에 무단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있기에 주민분한테 물어봤어요. 검은 쓰레기봉투 던지고 가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렇게 던져놓고 가시면 안 돼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그전에 CCTV도 있었대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 앞에 공사한다고 잠깐 이설을 다른 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평생, 이날 평생 그거 놔두고 가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없는데 당신이 뭔데 뭐라고 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의 주요 요점인 1번지에서 무단쓰레기, 음식물이랑 전혀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가 나온 걸 보면서, 제가 또 그 앞쪽 장사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있었냐? 그전에 CCTV 있었어도 단 한 번 단속 없이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장비만 있고 그 실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번지수는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사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간이휴지통 교체 40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무실 휴지통을 간다는 건가요?

어디, 몇 페이지?

그 밑에입니다. 157페이지 간이휴지통 교체. 하단에서 세 번째요. 5만원짜리 40개를 간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휴지통이 많이 훼손되고 노후됐습니까?

행사 때, 항구축제에 맞게 설치를 하고,

휴지통은 거의 닳아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플라스틱 계열이고 강화플라스틱이라 발로 차지 않는 이상 이런 건 노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해서 재활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있는 거는 없냐 그 말이에요. 그전에 행사 있었을 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많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물품목록, 물품대장이랑 해서 구입 취득날짜랑 해서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뭐하신 건지. 183페이지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3페이지 구리스(가동용 기계 주입) 해서 3,600원 곱하기 5㎏ 12개월로 했잖습니까? 183페이지요. 하단에서 일곱 번째 되겠네요. 183페이지요. 보셨어요?

183페이지가 아닌데….

왜요,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갔습니까, 아직이요?

예,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넘어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57p에 사무관리비에 명절(설, 추석)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명절 때도 환경실무원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휴무를 알리는 홍보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휴무를 알리는 플래카드인데. 이게 11만원이면 사이즈는 어떤 정도의 사이즈인가요?

규격에 맞춰서, 게시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면,

동사무소 게시대에.

동사무소 게시대용이에요. 가격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박수경 위원님이 말한 현수막은 5m에 90 기본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 가격이면.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지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내 큰 육교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말씀드렸던 거고요. 1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그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계속 공모했으면 이 아이디어에 관한 공모를 가지고 얼마만큼 적용을 시키셨어요?

2022년도에 총 18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 금상, 은상 이렇게 하고 노력상으로 3명을 시상을 했는데요. 우리 시책에 반영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말 그대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하는 부분인데. 공모를 하면 우수사례들을 뽑아서 적용을 시키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매 해마다 이거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행사네요.

이벤트성은 아니고요.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년간 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바로 옆에 161페이지에요. 암롤박스 제작 해가지고 4대에 660만원씩 산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암롤박스 시에서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관계관 바라봄)

팀장님! 자료 좀 드리세요,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그럼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암롤박스를 새로 신규로 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가 같이 섞이면 부식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봐가지고 소규모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미화원들이 수선을 하고 있고요.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도 구입을 그럼 매 해마다 이렇게 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4대를 넣은 거예요? 작년에는 구입내역이 없나요?

노후된,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별로. 그럼 교체할 때 기존에 있던 것은 어차피 고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처리비용은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처리하시고?

예. 암롤박스는 저희가 299개가 있고요.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40개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59개 있습니다.

3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네요. 암롤박스 이 부분도 체크를 잘해 주시고. 하나만 덧붙여서 박효상 위원님 질문했던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에 근대문화역사거리에 쓰레기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목여중학교 앞에, 근대문화역사2관 앞에 그다음에 유달초등학교 앞에. 이 건들을 제가 네 번인가 민원을 받고 자원순환과에 민원처리를 요청했었고 해당 동에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분이 단속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벤트가 됐든 뭐가 됐든 현수막이 됐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미흡하다고 제가 몇 번이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거 CCTV 여러 군데 설치한다 해서 지금 현재 달라질 거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CCTV를 설치하든 설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인식개선하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160페이지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휴게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이 부족한가요?

휴게시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동에 있는 중앙주차장이 주차빌딩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거기를 남교주차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이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조립식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이 휴게시설을 다 이용을 하고 있다. 적지는 않다.

예. 팀별로 다 휴게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인원수에 비해서 컨테이너박스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특별히 거기에서 상주하지는 않기 때문에, 잠시 와서 휴식하고 점호를 취하고 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요.

아침에 모여서 하고 뭐 하고 그런,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휴게시설이라고 올라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쉬는 시간에는 와서 쉴 수도 있고 차 한잔,

전혀 지금 현재 부족한 게 없다?

예, 각 팀별로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설 3개 하면 지금 현재 다 갖춰진 상태가 되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시가지청소팀 3팀하고 위생매립장에 승차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팀은 남교주차장에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승차팀은 위생매립장 내에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하는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큰 면적인데요. 거기를 5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구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매립장 부지 사용료 109만 8,000원과, LFG 발전소 부지 사용료 1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LFG 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입금의 6.3%인 2,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약품인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과, 매립장 악취처리(탈취제) 구입비용으로 1,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매립장 내 진입도로 살포용 재활용 골재 구입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정기조사 의무기간인 3년이 도래되어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비 차량 수리비로 5,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덮개(시트)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휴게실 의무화로 휴게실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186페이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5페이지 하단,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약품비로 4,989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186페이지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 8,748만원과, 기계가동용 유류 구입비 6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는 환경에너지센터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재료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용 재료비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7억 5,980만원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5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로 2,0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용역비로 17억 6,825만 7,000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개보수비로 2억 5,2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 차수막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전출금으로 4억 8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는 기본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7,972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23년도 수입액은 9억 1,015만 9,000원, 지출 예정금액은 10억 4,149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0억 8,98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2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7,972만 2,000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890만 1,000원을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협약서에 의한 매립장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하여 8,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 주변마을 주민 명절, 어버이날 선물 구입비로 1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로 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부용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3,196만 8,000원과, 주변마을 방역마스크 및 생활안전용품 구입비용으로 2,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지 사전견학 출장여비로 1,100만원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박마을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비로 3억 6,600만원, 월산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월산마을과 대박산마을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용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729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4,83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및 1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하단부에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용역 있는데요. 지금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준 걸로 아는데 기존에 있던 용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별도로 준 것은 없고요. 3년에 한 번 도래되는 연구개발비용역이어서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음식물 관련해서 거기에 정기검사비 그렇게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강제사항입니까?

예, 강제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전에는 이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3년 전에는.

3년 전에도 똑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사용역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별다른 뭣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4개 분야 대기, 소음, 토양, 수질 등 계절별로 4회 했었고요. 이 용역이 1년간 걸리는데 81개 항목에 대해서 그 외 개선 조치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때 했던 용역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질문이 많은데요. 초선의원의 열정이라고 봐주시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요. 구리스 여기 보니까 3,600원 5㎏짜리 12개월 했는데 구리스 단위가 킬로로 나오더라고요. 리터로 안 나오고. 리터로 안 나오는데 186페이지 보니까 같은 과에 구리스 기계가동용 똑같은 목으로 유류 구입 해서 3,000원에서 10ℓ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요. 구리스는 크게 모델이 여러 가지 모델이 필요없기 때문에 한 가지 모델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3,600원짜리 5㎏고 그 뒤에는 186페이지는 3,000원 곱하기 10ℓ예요. 그런데 구리스를 리터로 표준, 이걸로 뭐라고 합니까? 여튼 표준으로 이거를 잡을 때 킬로로 단위를 하지 단위를 리터로 안 해요. 제가 업체에다 물어봤거든요. 혹시 리터로 나온 게 있느냐 하니까 나오는 제품 중에 리터로 나온 거는 없고 모두가 킬로로 나온다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단위를 편성할 때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리터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품명도 틀릴까요? 3,600원 3,000원 이게 600원 차이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모델이 틀린 걸까요, 그러면요?

이게 음식물자원에서 쓰는 구리스하고 매립장비 중장비에 쓰는 구리스하고 재료가 좀 다른지 어쩐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똑같은 걸로, 구리스는 어차피 기계 안에 넣는 거라서 모델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면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3년도 목포시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이 수입예산서와 지출예산서에서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회계 본예산 규모는 2022년도 대비 39억 684만원이 증액된 299억 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예산서 및 지출예산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2022년도 대비 2억 6,199만 5,000원 증액된 199억 52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상수도사용수익료로 183억 8,4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은 상수도 신설공사나 개조공사 수익으로 6억 5,607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하단, 기타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과 물이용부담금 징수수탁수수료로 7,770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은 예금 및 예탁금 등 이자수입으로 2억 4,886만 9,000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4억 8,469만원 계상했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 중간에 있습니다. 통합관리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1억 4,886만 9,000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명칭을 정정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명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으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40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은 태양광발전 부지 임대수입과 수도용지 임대수입, 불용폐자재 매각수입으로 총 5,35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22년 대비 36억 4,484만 5,000원 증액된 총 100억 161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자산처분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20억원 계상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은 용도폐지 된 수도용지 매각 수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5,61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총 62억 5,980만원으로, 42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38억 8,100만원,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 지방상수도사업 현대화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20억원, 용궁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도비지원금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과 목포신항 배수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총 9억 6,68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7,883만 3,000원과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총 2억 3,000만원, 총 4억 88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하단, 동력비는 몽탄정수장 전기요금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지방자치 이전 몽탄정수장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등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정수장 수선유지비입니다. 일반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52페이지 아랫부분 몽탄정수장에서. 아랫부분, 약품비입니다.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 살균소독제 등 5종이 있습니다. 그 구입비로 9,775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5억 3,798만 7,000원,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54억 9,74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부터 55페이지까지는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 과정 중에 필요한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와 정수실 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5억 2,014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배ㆍ급수관리입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배수지ㆍ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57페이지 중간, 원격감시제어 전용회선 사용료 3,366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66페이지 부역유량계 KT 임대 모뎀 및 전용회선 사용료 5,572만 4,000원과 중복돼서 삭감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6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수선유지비로 2억 3,28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동력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7,678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계량기 및 상수도관 유지관리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62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5,000만원, 수선유지비로 7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급수공사 관리입니다. 수도전 신설공사비로 6억 107만원, 수도전 개조공사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하단, 누수방지 관리입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는 상수도관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장거리 노후배ㆍ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비로 1억 5,000만원, 노후 유량계 교체 등 수선유지비로 2억 4,075만원, 총 3억 9,07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동력비는 시내 55개소 구역유량계 전기료로 1,0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상수관로 누수관리 일반운영비와 68페이지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수선유지비는 누수 발생 시 응급복구비로 8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일반보전금은 수돗물 누수신고자 및 부정수도 민간인 보상금으로 300만원, 부정수도 신고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78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활동비용으로 수도과 인건비 및 각종 수상 성과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기본경비로 수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요금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수도 원가 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수선유지교체비는 수도요금 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5건에 3,42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회의참석수당으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민간이전 수도계량 검침 활동지원비로 2억 8,61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중대재해예방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영업외활동은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 등 몽탄정수장 관리 및 개선사업 시설비로 몽탄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8,500만원, 몽탄정수장 변압기 교체비로 1억원, 몽탄정수장 MCC반 및 낙뢰방지 시설교체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몽탄정수장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 분광광도계 구입비로 2,420만원,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설비는 몽탄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국비 3억 7,0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 총 7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국비 38억 8,100만원, 시비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시비 특별회계에서 17억 2,200만원, 총 76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항배수지 조성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용궁배수지 2만지 방수 방식 공사 시설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율도2구 배수지 설치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 용궁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설비로 도비 8,800만원 시비 1,320만원, 총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상수도 블록구축 유지관리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상수도 녹 제거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 계상했으나 저희 상임위에서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효과를 아직. 상임위에서 보고 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대만 설치하고 효과를 보고 추후에 추가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4,74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설명을 잘 하셔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감면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산 전출금 2억 8,662만 9,000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건에 대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8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용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억 2,627만 7,000원을 증액한 475억 6,183만 4,000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188억 2,414만 2,000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수입 1,88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59만 2,000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2억 8,66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 임대료 수입 3,053만 1,000원, 하수도 점용료 수입 2,163만원, 소하천 점용료 수입 89만 8,000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관사 임대료 수입 8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억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10억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118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2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용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9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수선유지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7페이지 하단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등 일반재료비 1,42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건의 수선유지비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상단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9페이지 하단입니다. 소하천 정비용 자재 구입 및 기타 수리비로 일반재료비 1,036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질개선제 구입으로 약품비 7,04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32억 6,0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2억 7,6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8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5억 3,200만원, 강우 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용역에 4,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7억 5,1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68억 8,5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3억 5,1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5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3,000만원, 입암대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교체공사 등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맨홀 정비 및 악취차단덮개설치사업 5,000만원, 노엘유치원 주변 하수관로 교체 1억 2,000만원, 시민불편민원사업으로 시내 일원 하수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10억원, 북항배수펌프장 노후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 5,0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4호기 제진기 부식 부품 교체 4,5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실 온도제어시스템 설치 1,740만원, 대양산단 초기우수시설 여과재 교체 및 준설 4,000만원, 북항배후부지 초기우수시설 준설 및 설비보수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로 1억원, 소하천 준설공사 1억원, 소하천 갈대 베기 2억 1,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 준설공사 6,300만원, 주민참여사업으로 삼향천 산책로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삼향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7,000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3억 6,90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6,13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5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다른 과에서는 신문구독료라는 것을 본 적 없는데 따로 신문 구독하는 이유가 뭐가 있으실까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아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지식ㆍ정보 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면으로 보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얻는 시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면신문은 점점 아예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입니까?

매년 구독해 왔고 직원들도. 물론 인터넷이나 사이버, SNS상으로도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또 지면으로도 알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 없어도 되는 거죠? 꼭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꼭 필요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고 아까.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업무랑 지면신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보도도 있겠지만 하수도 관련 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우수사례, 개선사례 같은 부분도 신문에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면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굳이,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찾아보는 시대잖아요. 충분히 이거 없어도 필요하신 정보를 온라인에서 분명히 가지고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인데요. 소하천 수질개선제 구입이 7,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수질개선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질 개선도 하지만 수상 악취를 저감하는 약품입니다. 삼향천 시점에 옥암천하고 섞이다 보니까 약간 악취라기보다는 인상이 찌푸려지는 냄새가 조금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넣는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인 약품이라고 하시는 거죠?

미생물 관련해서 약품입니다. 화학재료를 쓰지 않고 미생물을 활용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냐면 삼향천의 악취, 삼향천이 실은 죽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설계한 부분 때문에 원래 자연스럽게 흐르던 천이 죽어간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삼향천 살리기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몇 년 동안 뭔가 다양한 시도들을 해 왔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거기를 말하나?’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생각할 때도 한 십수 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수질개선제, 아까 미생물이라도 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화학적 성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여기 삼향천이 악취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 그 원인은 뭡니까?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수질개선제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책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 냄새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한 미생물 활용한 약품이고. 일단 삼향천에 혐오스러운 냄새가 난다는 그 원인은 현재 계속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주변 임성지구라든가 아직은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임성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많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는 원인이 되는 임성지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개발 때문에?

어디 때문이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임성천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7,000만원 예산 쓰잖아요. 예산 투입하는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7,000만원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도의 사업에 매년 7,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물론 상황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거의 10년이 넘은 일인 것 같거든요. 저희도 삼향천 가서 미생물 만들어서 막 뿌리고 했었어요, 단체에서도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것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원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모른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임성천에서 발생하는 혐오스러운 냄새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수기, 또 강우 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하천으로 밀려드는 비점오염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주변 현대화가 되면서 분류식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삼향천 관련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또 보탬이 된다면 악취 저감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주변 개발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일정하게 여기에 대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제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내년쯤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년은 아니고. 내년에 저희가 삼향천 포함한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시작됩니다. 한 2~3년 사업을 하고요. 2027년이면 임성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27년까지 된다 하면 삼향천의 혐오스러운 냄새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뭔가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물가정보지 정기구독. 물가정보지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물가정보지는 설계를 하기 위한 시장단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정보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단가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 적용하는 단가를 찾기 위한.

그러니까 건설자재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업계에서 따로 단가표를 원래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표준단가 책을.

조달청이 고시하는 실용단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물가정보지나 물가자료유통지에서 발행하는 단가들 전체적으로 다 참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1페이지 피복비 있고 밑에 작업조끼 있는데요. 조끼,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상하복 해서 12만원인데 작업조끼가 15만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것은 뭘까요?

직업조끼(사계절용) 말씀하시죠?

예.

준설원들이 착용하는.

입으신 거 봤어요. 그 조끼를 제가 지나다가 몇 번 봤는데 그 조끼 하나가 15만원씩 합니까?

하나는 사실 아니고요. 준설원들 현장여건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옷을 버리거나 찢기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15만원씩 6명이 아니고.

예, 어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규모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러면 몇 회. 1회가 아니고 몇 회라고 적어놔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몇 회라고 하기에는. 6회, 5회 이렇게 하기에는 당해연도 기후라든가 여러 현장 상황에 따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옷이 헐거워지고 하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말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15만원씩 해서 6명 1회라고 적어놓으면 누가 생각하나,

예,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봉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공공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장미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비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12억 8,740만 4,000원과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 6억 2,376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상단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사용요금 전기용량을 2022년도 30만KW에서 금년에는 38만KW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남악하수처리장 2022년도 평균전기사용량은 38만KW입니다. 증가사유는 당초 1만 2,000톤 처리장에서 2019년도에 2만 2,000톤 하수처리장으로 증설하면서 전기용량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입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를 대비하여 과태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5,65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은 정부2050 온실가스제로화 정책에 따라 우리시 위생매립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이 온실가스 거래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CO₂초과 배출 예상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2,56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중간부터 96페이지 상단까지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기 공급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3억 6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상단부터 100페이지 상단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7억 4,88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재료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2,97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약품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하수 처리를 위한 탈수기 공급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1억 3,41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6억 2,84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구축물 유지관리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삼향천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3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중간까지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20개 사업에 12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구축물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분배조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A호기) 교체공사 등 9개 사업에 7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7,550만원 계상했습니다. TMS실 TOC측정기기 설치비로 남해하수처리장 8,000만원, 남악하수처리장 1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를 기준으로 측정해 왔습니다만 기존 COD 기준으로는 난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23년 5월부터는 TOC, 즉 총유기탄소량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노후 실험실 부품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년 9월 20일 당 사업소를 방문하여서 노후된 실험대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에 교체하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신 바와 같이 실험대 등 노후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해수질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요,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잖아요. 중간에 파크골프용품이랑 채랑 공이랑 홀컵이랑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해하수처리장에는 주민편익시설로 파크골프장이 2개 홀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쓰레기라든가.

주민들 오시면 렌탈사업인가요? 렌탈이 아니고 그냥 공유해 주는 서비스 차원의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구내식당 제습기랑 정수기, 홈케어, 공기청정기, 탈수실 비데 렌탈. 이거 한 업체에 관리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주셨나요?

사실 제가 업체까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나, 제가 알기로는 결합상품으로 하면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혀 결합이 안 된 것 같아요. 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 혹시나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계약하실 때 꼭 결합상품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합상품이 저렴하다면 당연히 고쳐서 예산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준철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전년 대비 1억 1,375만 8,000원 증액한 15억 91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양산단 내 김공장 가공으로 발생한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라 각종 기계시설 가동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4,40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25만원 증액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구매비용 3,158만 8,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5억 4,64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9,136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로 1억 9,9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진공차단기, 고압진공접촉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 하단까지는 약품비로 전년보다 7,271만 4,000원 증액하여 3억 4,7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른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부터 132페이지까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827만 8,000원 증액된 8억 6,76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중계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의 유입량 증가에 따른 하수찌꺼기와 협잡물 발생량이 증가했으며 18년 이상 경과된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구축물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한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집관로와 하수처리장 저류조 등 퇴적물 준설공사이며,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까지는 기계장치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4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55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노후화된 시설 상당부분을 교체하고 개선을 완료하여 2023년 시설비를 감액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차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감속기 교체 5,000만원, 고도처리시설 여과설비 세정공사 5,000만원, 하수처리장 광통신설비 설치공사 6,000만원과 135페이지 하수처리장 밀폐공간 내 고정형 가스측정기 설치 2,000만원 등 주로 노후화된 기계전기시설물을 개선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에 사업비를 편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2008년 설치된 수질 TMS 총질소와 총인 측정기기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교체비용으로 각각 4,100만원씩 계상했으며, TOC 측정기기의 신규구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어차피 박효상 위원님.

시스템이 에러 났는지, 저한테 올까 봐 계속 켜져 있는 모양입니다. 왔으니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116페이지 보시면 신문구독료가 똑같이 또 있어요. 아까 자리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 지금 시대에 신문지면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보는 시대지. 이것은 관행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지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북항수질관리소가 녹지가 많습니까?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하수처리장은 완전히 공원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노을공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에 유기질비료가 올라오는 것을 못 봤어요. 거기도 녹지를 관리하고 분명히 할 것인데, 담당과 부서에서 비료를 사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9만원씩 50포로 해서 450만원 정도로 하는데 이게 맞는 비용입니까? 왜냐하면 담당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본 예산으로는 비료사업으로 비료를 뿌린다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오는 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못 봤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해 온 사업인가요? 조경수가. 저희가 비료라는 것은 농작물 키우고 할 때나. 아니면 고사되거나 그럴 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가 그렇게 녹지가 많이 형성되고 조경수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농작물용 비료는 아니고요. 정원수에 필요한 특화된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잘 크지 못합니까? 자연적으로 생장이 어렵나요? 비료를 줘서 키울 정도로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더 가미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뭐,

안 해 보셨어요? 비료를 안 줘봤더니 생장이 어렵고 식물이나 조경수가 고사가 되려고 하던가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잘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 줘서 관리는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안 줘봤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목포 시내 녹지에 가봤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내부도로가 있는데 내부도로 쪽에 식재된 가로수 거기에 비료를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크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대형 승용 9인승 이게 유지비가 200만원인데 이게 스타렉스….

카니발입니다.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원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명목 안에는 대략적으로 타이어 교체, 오일 교체. 다른 과에서 혹시 관용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얼마씩 올리는지 수요파악 하시고 올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관용차량은 하당보건소도 있고 목포시에 관용차량도 있는데 보통 80에서 100만원 정도로 해서 유지비를 올리거든요. 큰 금액이라고 생각 안 될 수도 있는데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32페이지 체육시설물(축구, 족구 등) 정비로 해서 1,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정비사업으로 넣어놓으신 것입니까?

저희 체육시설물이 인조잔디축구장,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다목적구장이 족구, 농구 같이 하고 있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고, 그쪽에 울타리라든가 잔디 부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는 이미 정비가 한번 끝났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인조잔디 다 다시 한 번 갈았고.

예, 새로 했습니다.

다목적구장 안쪽은 족구장으로 네트나 그런 거 가는데 너무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쪽에 네트는 소모품에 불과하는데,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구다이도 있고 거기에는 울타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하려면,

저도 체육인으로서 북항 그쪽 구장들을 많이 써봤는데 시설이 그렇게…. 그리고 이게 매 해마다 들어오는 사업비로 잡힌 건가요?

일단 저희가 금액 예산을 올려놓고 필요한 사업을 하고 다 됐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 없이 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시설물을 쓰고 시설물 정비를 하고 나서 남는 금액 있으면 불용처리하세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셨냐고요, 지금까지.

불용처리, 예.

매 해마다 금액을 이 시설물 점검, 시설물 정비목록으로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그 시설물이 1,000만원 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 내에서 다 안 했을 경우에 금액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매 해마다. 그 금액 정확하게 불용처리 하셨냐고.

다목적구장은 매년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치. 사업 정비목록으로 들어 있는 최근 5년치 정확하게 사업내용, 정비내용, 세부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인 만인계웰컴센터 1층 임대료 수입 372만 5,000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입 4,862만 1,000원, 보증금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보조금 7억 3,300만원과 도비보조금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만인계웰컴센터 사무관리비 등 1,751만 4,000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10만원, 여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원활한 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만인계웰컴센터 및 어울림회관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했으며, 관광루트 테마거리 9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2억 4,20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보리마당과 1897 개항문화거리에 센터장과 사무국장 예산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편성해서 1억 3,737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205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관리비 2,351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51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06쪽에서 207쪽 상단입니다.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2,268만 1,000원과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로 1억 91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720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역량강화사업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000만원 과 업무추진을 위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기록하여 향후 사업평가 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기록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행사운영비 마을기업 육성 역량강화 6,000만원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민박형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집행토록 하겠으며, 창업지원 역량강화사업 4,000만원은 지역 내 청년 등 창업자 등을 위한 아이템 발굴, 컨설팅, 홍보 등을 위한 전문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 6,000만원은 사업지역 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 및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토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학교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등 신규 창업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활성화계획 국토부 승인에 따라 마중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청년창업, 마을기업 등 창업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지역 내 마을이야기, 문화시설 안내 등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해설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탐방안내센터, 가로조성사업, 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로 1억 91만 1,000원, 사무관리비 766만 4,000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32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80억을 투자하여 시행코자 했으나 사업계획을 1년 연장하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으로는 당초계획 대비 보상단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37억 5,000만원, 월당 아래에서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140m사업 외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4억 7,0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32억 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항구포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98만 5,000원, 공공운영비 384만 1,000원 계상했으며, 시설물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시설비는 4건에 대해 1,156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210쪽입니다. 도시재생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운영비 1,711만 1,000원, 화재보험 가입 120만원, 시설보수비 1,000만원, 보증금 반환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에서 213쪽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억 850만원, 시설비 8억 8,850만 1,000원, 부대비 57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샘골마을 새뜰마을 예비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4년도에 걸쳐서 44억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휴먼케어사업 2,240만원은 노령층, 취약계층이 많은 마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휴먼케어사업, 교육돌봄, 안전위생, 일자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8,610만원은 샘골마을 주민공동체 수익사업 발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 1억 6,889만 1,000원은 현장조사 주민설명 및 공청회를 통해 사업량 확정 및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죽교동 1통, 5통 지역이 되겠으며 토지 및 건축물 보장 등 보행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 정비 9,700만원은 1통, 5통 지역에 옹벽 설치 및 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1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소화전, CCTV, 보안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2,361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인허가 및 마을안길 및 위험지 정비 및 실시설계 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지적재조사 1억원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폐가 정비는 마을특성상 61호 정도가 대상이 되겠으며 공폐가에 대해서 철거 및 보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화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영상제작 및 기록을 남겨 홍보 및 추후 국토부 보고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집수리지원사업은 지역에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9.8%로서 높은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호당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는 기본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206페이지 보시면 골목길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207페이지 마을해설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관광 쪽에서 문화해설사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문화해설사와 골목길해설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이어서, 여기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해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가이드, 안내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도 관광과하고 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국토부 승인사항이라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일곱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분은 어떤 분들이 선발되신 건가요?

저희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 한 60에서 70회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2022년도 10월까지는 61회에 걸쳐서 1,137명에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그 일곱 분이 그 마을에 사시면서 그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그 역사를 알고 계시지 않다면 실은 문화해설사와 크게 다르게 뭔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각각의 영역, 이름은 다르지만 그리고 관련 정부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점에 대한 명확한 상과 내용을 가져가지 않으면 예산이 중복되거나 혹시, 좀 그런 우려,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 재생사업은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 구상에서부터 사업시기, 사업결과까지 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교육을 실시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면서 역량을 습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속에서 일곱 분이 나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당초 저희가 2016년도에 위촉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곱 분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1897 개항문화거리 기록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고 누가 하고 목표하는 바가 뭔지, 기록화사업에서?

저희 기록화사업은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주민참여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성과물이라든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저희가 매년 국토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4년. 1년 연장했기 때문에 5년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기록을 남깁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록을 남기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실시했던 사업들은 서류로 남아 있죠. 용역을 발주하면 이분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한다든지 또 전화면담을 한다든지 종합적인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신다는 거, 그 용역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선정할 수가 없죠.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는 나름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5년 동안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미 집적해 놓은 게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용역을 주어서 어떤 업체든지 어떤 단체든지 이 사람들이 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라고 하였을 때 과연 종합적인 기록이, 기록물이, 기록화사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대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출발하는 시점부터 이 기록화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출발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됐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고 주민들은 어떻게 했고, 지역단체가 어땠고가 모아지는 그 과정을 같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행정의 보고서? 이러한 보고서와 5년 후에. 예를 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기억에 의한 구술이라든가 이런 인터뷰를 가지고 거창한 의미의. 개항문화거리 기록화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 사업이 출발할 때부터 이 기록화사업은 실은 시작되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잘못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재생사업을 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다 하고 동의를 받고 그런 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으로 다른 지역도 방문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는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여기서 사업을 저희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마중물사업 세부내역이라고 보시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합니다. 사업배분이라든지. 그러면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고. 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담고 있고. 단지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라든지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기록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몇 년에 걸친, 거의 6년에 걸친 원대한 사업이고, 더구나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기록물이 어떤 방향에서 어떠한 형태로 집적되는가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에 걸맞게, 이 사업내용에 걸맞게 기록화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로 기록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관 주도로만 돼서 딱 선정하고, 가지고 가서 자료 페이퍼 주고 만들어라 하게 되면 실은 이 기록화사업이 가지고 이 있는 생생한, 가슴 뛰게 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서 삭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많아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록화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유란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똑같이 개항문화거리에 대해서 이어서 할게요. 개항문화거리라는 게 말 그대로 목포의 찬란했던 개항역사를, 과거를 복원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시작 중이고 아직 안 끝났잖아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전에도 했나요? 전에도 4,000만원 들여서 했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여기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

아니, 올해. 내년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1월에나 사업을 발주를 해서,

처음 하는 연구용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록화사업이라는 게 그 전의 역사를 발굴하는 사업 쪽으로 방향성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개항문화거리는 지금 사업하고 있고, 말 그대로 개항문화거리는 목포 근대역사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자 관광사업의 아주 중요한 스팟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주민. 역량강화사업하는 주민분들 역시도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과거, 찬란했던 문화역사를 복원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나서 그다음에 현재를 봐야 되는데, 과거 기록물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데 현재만 기록하겠다는 것은 시작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방향성을,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재생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무슨 사업을 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을 담았고, 그다음 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담는 것이 먼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다시 한 번 소통을 조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목포항구포차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적게는 5만원, 크게는 10만원, 1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석수당만 나와 있지 교통비라는 것은 저는 처음 봤는데요. 심사위원회 두 분이시면 그 심사위원이 밑에 두 분 5만원, 교통비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만원. 옛날이면 보통 7만원 부기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올라서 10만원 해서 몇 명 해서 얼마 이렇게 책정됐고.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분이 오시면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두 분이 밑에 두 분이죠?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이 타지에서 와요? 목포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배출하고 하지만, 포차 운영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위원을 위촉하고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다른 분이에요? 아니면 심사위원회 그 두 분 중복되는 분이에요?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라는 분은 심사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는 분들이시죠?

예.

심사위원회 구성원이랑 심사위원 구성한 거 작년 것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구포차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로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시설물 어떠한 항목들을 보수했었죠?

몇 쪽 말씀하십니까?

210쪽이요.

210쪽 1,000만원 말씀하시죠? 저희 광장오피스텔,

아니요, 210페이지 항구포차 시설물 보수.

올해는 1,5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포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스톱바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들 고장 났을 때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건물 부스에 대한?

저희가 협약할 때 목포시 정책에 의해서 그만두면 그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그만두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부스 하나에 대한 권리를 그 운영자분이 다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좀….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시구만요.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권리에 대한 권리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금액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를 할 때도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 해 준다고요, 양도양수를. 제가 물어본 것은 권리를 가지고 있냐, 그것을 물어본 거고. 보수라는 것은. 상인회든 뭐든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시설물을 정비점검할 때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인회를 통해서 회비 또는 운영비로 교체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수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여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포차가 15억 이렇게 조정돼 있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구포차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었는데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다 만기가 되죠?

2월 13일까지.

계속 또 연장합니까? 재연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일부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연장하고 목포시의 종합적인 내항 쪽의 상황을 고려해서 건물 안으로 입주 안내 등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구포차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지원사격해 주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항구포차 매출이라든지 손님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관광객이 얼마만큼 찾아오는지 재생과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고요. 15개 중에서 한 4개, 5개는 잘.

잘 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나머지는 조금 아쉽고.

그렇죠. 제 지역구입니다. 주말에도 피크시간대 4개, 5개 문 열어져 있어요. 엄청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게 계속 개보수고 지원사업만 해서 이게 맞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이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전하시려면 빨리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마스터플랜 빨리 짜서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양도양수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다른 운영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심사위원회 열어서 실제로 평가하셔야 되죠?

우리가 업주가 바꾸면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되죠.

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꼭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209페이지 바로 앞에 봐주십시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따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 파트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50여 개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포차에 있는 그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안 하죠?

거기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해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있고 청소용품, 소독용품 다 제공해 주면서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하고 조금 빗나가죠?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항구포차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공공근로 인부임을 활용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시재생과에서 항구포차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한다, 그게 맞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거고. 소독약품이라든지 청소용품 비용이 조금 과하게 보입니다. 한 달에 소독용품 20만원, 240, 청소용품 30만원, 360. 환경보호과의 소독약품하고 청소용품 얼마씩 구입하는지 참고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9쪽 근대역사공간 내 매입건물 임대료 360만원, 아래쪽, 목포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액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 사업 등 외 9개 사업에 12억 7,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220쪽 중간부터 221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외 11개 사업에 6억 66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도 지정 무형문화재 세 분께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223쪽입니다.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의무적으로 조례에 의거, 하게 돼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연간 1인당 네 분께 19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23쪽 하단에서 224쪽 상단까지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공공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10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구)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에 6,000만원. 이곳은 난교소극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아래쪽, 목포 정광정혜원 해체보수 및 주변정리에 9억원. 이 건도 사찰 주변 노후된 부분을 보수ㆍ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공양간 보수설계 4,000만원. 이것은 해당 문화재청의 보수설계 요구 건입니다. 아래쪽,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8,000만원을. 정확한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기록화사업 결과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하여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지정문화재 유지관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우리시 도지정문화재 8개소 중 2023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정비에 9,048만 2,000원, 아래쪽 목포진지 주변정비에 9,197만 1,000원, 아래쪽, 목포 오포대 주변정비에 9,2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목포 양동교회 재난방재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목포시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유산 지정 관련 실태조사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참석수당, 목포진역사공원 토지대부료, 목포진역사공원 깃발 등에 1,33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공공운영비로 목포시 문화유산 유지보수 및 문화재 안내판 유지보수에 600만원,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이충무공 탄신제전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4월 28일 이충무공 탄신일에 유달산 동상을 참배하고 고하도 모충각에서 제전식을 하는 행사입니다. 제사음식 및 행사비입니다. 하단,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상단,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문화유산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판 설치해 있는데 26개소 중 노후정비 교체가 필요한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문화재(유ㆍ무형)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중간입니다. 재료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전시물 설치 보조 거치대 교체비에 100만원, 목포진 역사공원 재료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비로 문화재관리인 보상(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외 5개소)에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6개 유적지에 여섯 분의 문화재관리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달 약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주변 청소나 환경을 정비하고 응급재난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목포시 문화 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28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봉이매방 승무 및 살풀이춤 전수관 운영 지원에 각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9쪽 상단입니다. 유달산 민속문화 발굴 및 복원사업에 500만원, 민속연 만들기 및 날리기 체험에 100만원,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 교육 및 공연에 1,000만원. 이것은 목포문화원에서 강강술래에 대한 체계적 전승교육,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에 1,800만원. 이 건은 불교사찰암자연합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평화광장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천연기념물(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사업에 850만원. 아래쪽, 문화재지킴이 활동사업에 500만원, 아래쪽, 민간위탁금으로 옥공예전수관 목포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8,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두 분의 인건비와 체험교실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29쪽 중간에서 230쪽까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및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1쪽 상단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1관, 2관 재료비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근대역사관 관리 기타부담금 문화재보호기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 그 지자체는 징수금액의 10%를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세입에서 1억 8,000만원을 입장료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10%인 1,8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중간부분, 상생문화재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옥단이 잔칫집 마실가다’ 5,000,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5,000. 이 건은 2018년부터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목포명물 옥단이 잔칫집 마실가다와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각각 5회씩 총 10회를 목포갯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며 전국 4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와 참여형문화재 관련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 건은 목포청소년수련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전통사찰(달성사) 방재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고, 232쪽 하단부터 234쪽 상단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시범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5,66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중간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사업 시설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재청에 내시된 사업으로 공간 내 담장 정비, 주요 도로 조명 설치, 근대건축자산 입면 파사드 정비, 소방 및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하단에서 235쪽까지 목포 대중음악전당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는 4,348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하단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에 작년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행정타운 환경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에 3억 7,6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7쪽 상단입니다. 행정타운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5,000만원, 아래쪽, 방수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행정타운에는 3층, 4층, 5층 3개층이 총 11개 부서와 단체 4개, 농협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행정타운 관리를 우리 도시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삼학도 공원 유지 관리사업 인건비에 2억 6,90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4,455만 8,000원 계상했고, 공원관리를 위한 재료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삼학도 유지관리시설비로 3억원 및 공원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삼학도는 김대중기념관, 어린이바다체육관, 요트마리나, 낭만포차, 해양문화축제 등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다 보니 요구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목과 꽃이 많다 보니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고 노후교량 9개소, 배수ㆍ취수문 관문 3개소가 노후되어 도색 등의 관리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ㆍ배수로ㆍ산책로 정비가 필요하며, 기계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을 연 3회 정도 해야 되는 등, 특히 중앙광장 잔디 보식, 어르신들이 많이 찾다 보니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운동기구 관련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래쪽 중간, 도심관통 도로개설(4차분)은 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트윈스타에서 목여고 가는 총길이 555m에 사업비 660억원 중 지금까지 260m에 160억원을 투입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잔여구간 295m가 남았고 사업비는 500억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5억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도 원래는 저희가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시 형편상 3억만 반영됐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 철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원도심권역 광장 등 주민불편시설 응급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청소년문화센터 옆 소공원과 도시문화재과 소관 구역에 시설보수, 수목관리 등 응급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구)청호시장 공원 정비사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안내판, 수목 편익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도시문화재과 소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문화재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하얀책입니다. 2023년도 공영개발사업 회계 본예산입니다. 1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예산총괄을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 본예산 총액은 3억 9,694만원입니다. 이번 공영개발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고 2022년 본예산 대비 9,912만 7,000원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1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수익입니다. 택지판매수입으로 옥암지구 택지매각자금 잔금 10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기타영업수익 옥암지구 택지매각잔금 연체지연금으로 254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 공영개발 평균잔액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13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3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예탁금을 통합기금에 넣어뒀는데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억 2,000만원, 아래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사업결산이 내년 봄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년 추경 시 최종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 1명 분 6,867만 4,000원 감액하여 1억 9,95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중간 수선유지비입니다. 지방공기업예산회계 표준시스템 로바스(LOBAS) 유지보수비와 옥암지구 환경정비를 위해 8,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옥암 대학부지와 고등학교부지가 워낙 넓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벌레 등으로 인한 잡초가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고요. 적치물 등 폐기물도 일부 주민들이 버리고 경작,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부지 내 패임현상 등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비비로 3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포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요.

옆에서 팀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공예관과 우봉이매방춤교육전수관이 두 군데가 국가 지정이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죠.

여러 군데, 제가,

2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시죠. 전남도 지정 문화재교육관은 몇 개가 있습니까?

목포시에는 전남도 지정 문화재교육관은….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가 애향의 도시죠. 지역 크기에 비해서 많은 무형문화재 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전수관 관리 및 운영비에 8,000만원 소요가 되고 있어요. 8,064만원. 국가무형문화재 교육전수관이 2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배분돼서 이 관리운영비가 쓰여지고 있나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헷갈려서요.

2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목포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8,064만원.

예, 봤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분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그 예산이?

옥공예전수관으로 현재 민간위탁돼 있습니다. 아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명 인건비와 아까 체험교실,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지정무형문화재교육전수관이 목포에 2군데가 있는데 관리운영비가 나뉘어져서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 군데가 위탁운영비가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군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무형문화재교육전수관이 두 군데인데 왜 한 군데만 운영비가 나가고 한 군데는 운영비가 안 나가는 것입니까?

그 건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봉이매방춤전수교육관은 문화예술회관에 있죠? 예총 바로 앞에 있죠?

예.

그러면 명확히 국가지정문화재교육전수관은 도시문화재과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04~2005년 정도에 개관했습니다. 지금까지 벽지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습도가 많은 데죠? 제습기 한 대도 제대로 없습니다. 곰팡이 슬고, 갈 때마다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인데 어디는 8,000 얼마가 나가고 어디는 아예 지원 안 되는 관리운영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국가지정문화재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97호와 제27호. 2개의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하는 것은 이매방 선생님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그런 소중한 자원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도지정문화재선생님 네 분이 공연료를 반납하셨죠. 공연을 안 하셨죠, 올해?

예, 못했습니다.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독려도 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190만원의 공개행사비로 어떻게 공연을 합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중간에 자리를 놔서 목포문화재야행이 올 때 약간 목포문화재야행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올해 다시 또 그런 여건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안 하시겠다고. 현재 우리 목포에 유일하게 국악으로서 세 분이 있고, 멍텅구리배 제작기술로 해서 심정후 선생님 있고 네 분의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목포를 위해서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K뮤직이 대세죠, K뮤직이 대세인데 K뮤직 대세 송가인, 김준수, 양지은, 서진실 이 사람들을 배출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예우와 충분한 공개행사를 해서 많은 제자들이 목포를 통해서 이수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살풀이 연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그 춤 하나를 위해서 목포를 찾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못했다고요? 코로나 상황에도 올 2월 개최할 때 미국에서도 왔고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충분히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도시문화재과에서 하실 일이지, 목포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해서 예산을 깎고 작게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배분을 원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유창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근대역사문화관 시설관리 하면서 방역 및 청소비 비용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외부 청소도 다 하시죠? 방역.

방역이요?

외부청소도. 근대문화역사관 옆에 외부청소 다 하시죠, 시설물?

예.

혹시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역사관 그쪽 근방 직원분들이랑 몇 번 다녀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다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근대문화역사2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원도심 근대문화역사공간 쓰레기 사진이고요. 이것은 심상소학교 옆 도로변 쓰레기 사진입니다. 보셨죠?

예,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좀,

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를 정비하고 그 과정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문화재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과에서도 이것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고, 개선이 안 됩니다. 지금 2관 공사하고 있는데 일방통행 도로, 이번에 도로 깐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도 안 됐어요. 도로를 새로 깔았는데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악취로 또다시 포장했던 도로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공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235페이지 맨 아래에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죠?

먼저는 시 재정 형편상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을 없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을 더 못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 원도심 상가 활성화는 일부에서는 특혜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전국적으로 없는데 목포만. 여수하고 목포만 있습니다. 지역도 편중돼 있다, 특혜성도 있고, 저희도 참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니까. 이게 문제가 상가 활성화 임대료,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특혜성 논란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든지 깊게 파고드셔야 되요, 이 부분도. 원도심 상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터를 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상가에 건물만 가지고 하당이나 남악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은 장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죠. 월세가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우리가 절반 지원해 주나요? 75만원까지 지원해 주죠?

예.

맥시멈 7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만원까지 지원하면 몇몇의 상인들이 월세를 175만원에 책정해 놔요, 원래 기존 100만원의 월세를. 75만원 받고 100만원 원래 본인들이 받던 그 금액대로 받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악행되고 있었고 목포시에서는 그만큼 과에서는 간파하고 있었냐 이거죠. 그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특혜가 되고 악행이 계속된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바꾸려고도 노력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원도심에서 이 임대료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나 일부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고, 목포시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본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떠한 게 맞는 건지 우리 목포시에서는 한 번 더 이 임대료 지원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들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관음사 부지 임대료 수입 등 9건에 대해 3,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유달산 목재체험장 목공체험료 수입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조성 및 일시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유달산공원 주차요금 수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포함 총 34개 사업에 대해 7억 6,9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총 37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9,63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국비 7억 6,957만 5,000원, 기금 5,000만원, 도비 10억 9,634만 1,000원, 시비 146억 5,567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6억 841만 6,000원 감액된 총 165억 7,158만 6,000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즉결민원처리비 인건비 2억 8,45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10명이며 그에 따른 인건비, 수당, 보험료입니다. 주요 업무로 관내공원 97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수목 전정,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수목 보식 및 수목관리 등을 위해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게이트볼장 2개소 시설 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하당, 산정 게이트볼장에 대해 편익시설 등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산업안전 휴게시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설치코자 하며 위치는 부흥산 임목파쇄장 내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 23억을 계상했습니다. 갓바위, 유달산, 양을산 근린공원에 대한 458필지 중 23억, 잔여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은 추후에 21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 5호 토지보상금 보상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녹지 이마트 앞 필지에 대해 총보상비 28억 중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목화정원 관리인건비 1억 84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자 등 편익시설 및 놀이시설 보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달동, 고하도 목화정원 내 정자 보수, 어린이 놀이터 주변 초화류를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웰빙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철도폐선부지(웰빙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철도폐선부지(웰빙공원) 제초작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웰빙공원은 9호광장에서 석현 고가관으로 총연장 6.2km에 대해 시설비 보수 및 제초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로공원 파크골프 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병원 맞은편 파크골프장에 대해 노후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산 주차장, 이로공원, 게이트볼장 및 화장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사업에 대한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 총 21개 사업 14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근린공원(회룡근린공원 외 10개소) 시설물 개선 2억원, 어린이공원(동명어린이공원 외 14개소) 시설물 개선 1억 5,000만원, 6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비 5,000만원, 북항 노을공원 노후데크 교체 및 시설물 보강사업비 1억원, 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는 영흥ㆍ동아공원 내 화장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수형 조절 등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신흥어린이공원 외 1개소 밤길 범죄예방 시설 설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경찰서와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비 용일공원 구조개선 및 환경정비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성포장과 파고라 의자, 놀이시설 등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늘품공원 공용놀이터 바닥보수 및 진입로 설치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성포장과 진입로를 개선코자 합니다. 삼학어린이공원 정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성포장, 보도 교체 및 수목 정전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노을공원 포토존 조성, 그늘막 설치 및 그늘목 식재 2억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민원사업비 용당동 소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공원 내 벤치 및 가림막 보수 1,000만원, 원산동 한성어린이공원 친환경 바닥공사 3,000만원, 공원 및 노후 시설보수 3,000만원, 백련공원 시설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 상동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3,000만원, 부흥ㆍ신흥ㆍ부주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3,000만원, 부흥ㆍ부주 공원 노후시설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54페이지 부흥ㆍ신흥ㆍ부주 운동시설 개보수 및 신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시설은 51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온누리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정비 탄성포장 실시를 위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옥암수변공원 수목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억원 계상했습니다. 파고라, 정거장, 편익시설, 수목 식재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옥암수변공원 노후데크 산책로 정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데크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암수변공원 제초작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 3회 이상 제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광장 조성관리에 따른 인건비 2명에 대한 기본금, 각종 수당 등 5,67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제초작업 1억원,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따른 4명에 대한 기본금, 각종 수당과 인건비 1억 1,35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내 그늘막, 그늘목, 벤치 등을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2,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지원사업비로 근무자는 1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도시녹지, 가로수 사후 관리 등 민원 관련 처리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터 25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 등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부산물 처리장 관리 등 인건비 4억 6,6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 15명, 부산물 처리장 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수목 조형작업, 비료 주기, 관수작업, 꽃밭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터 258페이지 하단까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배상금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로수 56개 노선 가로수 2만 595본, 수벽 38km 유지관리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지 전정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9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가로수 가지치기 전정작업 3억원, 가로수 보도블록 들뜸 뿌리 정비 1억원, 시가지 가로수 수벽 전정 5,000만원, 가로수 구간 제초작업 1억 6,000만원, 도로변 병해충 및 고사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위한 특화 가로경관 조성사업 수벽 갱신 1억원, 교통섬 중앙분리대 유지관리비 5,000만원,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목 응급복구 1,500만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 1,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용역 5,000만원, 은행나무(암그루) 수종 갱신을 위한 150주 이식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비입니다. 녹지대 관리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2억 8,50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도시숲, 생활권 녹지대 제초작업, 수목 수형 조절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용해지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1억원, 원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9,000만원, 북항ㆍ연산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1억원, 옥암지구 등 신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1억원, 주민쉼터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10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3,000만원, 삼학도 무장애나눔길 및 사계정원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삼학도와 내항을 연결하여 근대역사관과 삼학도 활성화를 위한 삼학도 목포내항 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생활권 중심 건강걷기 녹색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역에서 웰빙공원을 거쳐 삼향동, 평화광장, 남항, 삼학도, 목포역에 이르는 20개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녹색 둘레길을 정비ㆍ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사업비로 입암천로 꽃길 연장 조성 7,000만원, 정자(쉼터) 및 운동기구 설치 3,000만원, 해안로 쉼터 및 간이화장실 설치 1억원, 장미의거리 시설 개선 2억원, 회화나무 등 가로수 정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안비치 3차아파트 앞 녹지대 운동시설 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기구 6점과 그늘목 12주를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 연산동공원 산책로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산동 주민센터 앞 산책로에 대해 산책로를 정비하고 편익시설 등을 보수코자 합니다. 연산동 녹지공원야외음악당 데크 개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데크 80평방미터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중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시설보강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향안내시스템 2개소, 쉼터 등 2개소에 대한 시설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비입니다.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을 확보하여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구간 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5명에 대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원전문가과정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대성초등학교 주변 사계절 꽃길 조성과 수목표찰 안내판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 264페이지 중간까지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꽃육묘 및 식재 인건비 및 각종 수당에 대해 4억 9,26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총인원은 17명으로 꽃육묘하우스 관리 및 시가지 화단 꽃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섬 가로화단, 가로등, 난간거리, 대형 화분은 총 52개소입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꽃육묘 식재를 위한 재료비 1억 6,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가로등, 난간거리, 대형화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 주요 행사 시 홍보용 꽃탑 등 꽃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시가지 주요지점 테마화단 조성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다중통행지였던 주요 지역에 대해서 테마화단을 조성코자 합니다. 꽃육묘장 부산물 처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절별 꽃 교체에 따른 부산물 발생 폐기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달산 공원 유지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유달산공원 사후관리 인건비 12명에 대한 3억 4,1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유달산 주요 공원 제초작업, 시설물 유지, 주요 등산로 및 둘레길ㆍ등산로 보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부터 267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4개 사업에 대해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비 1억원, 유달산공원 조형수목 유지관리비 5,000만원, 유달상공원관리사무소 보수공사 바닥재 5,000만원, 이 사업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가 너무 노후돼서 사무실 바닥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달산 근린공원 사후환경조사용역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유달산공원 내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형, 지질, 동식물, 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에 대한 변화사항을 조사하여 분석을 통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억 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20명으로 운영은 봄철, 가을철 합쳐서 5개월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일반운영비 1,028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당직근무수당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산불감지 CCTV는 4개소가 유달산, 대박산, 부주산, 달리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 훈련비 시비부담금 1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협회에서 산불진화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비로 시비부담금 총 5회에 걸쳐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병해충 진단 시료 채취 등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시설비 3,21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 및 산림 인접지 병해충 방제사업 40헥타르에 대해 담당자 및 예찰조사원이 병해충 발생사항을 수시 점검ㆍ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시설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숲, 학교숲, 공공기관, 공원, 공동주택 등에 대한 병해충 진단사업으로 병해충 피해사항을 진단하여 방제약품, 방제방풍 등을 처분코자 합니다. 해당시설은 관리자가 방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1명에 대한 인건비 1,41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개월 동안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40% 시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발예방체계 구축 및 일반운영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인감시카메라 4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헬기 임차료 2억 1,3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헬기는 목포, 무안, 신안, 진도 등 4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위한 인건비 1명에 대한 2,36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산림사업 DB 구축 및 민원 처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교육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1억 4,29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선발인원은 6명으로 각종 산림피해, 위험목 제거 등 신속대응 및 민원처리 사항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억 73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총 10개월 동안 선발인원은 5명으로 산림정비 및 산물을 수집코자 합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일반운영비 2,3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 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작업단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해 6억 7,52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43헥타르에 대한 6,9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사후관리. 풀베기 등 286헥타르에 대해 3억 7,35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풀베기 등 15헥타르에 대해 5,69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칡덩굴제거사업 100헥타르에 대해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심 산림경관 정비사업 50헥타르에 대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4,81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헥타르에 대한 입암산 생태숲 주변 3헥타르와 도서지역 달리도, 율도 경관림 조성지 1헥타르에 대한 경관수종 헥타르당 350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 1억 1,3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47헥타르에 대해 숲 솎아베기, 임내정리 등 산림가꾸기 사업을 4월에서 8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감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수당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4명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총 4개반 운영. 주중 2개반, 주말반 2개반을 운영합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간입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1,42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주요 업무는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중간까지 유달산 목재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리 운영비 1억 3,01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총 6명에 대한 10개월 인건비로 임무는 유아숲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운영비 7,94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양을ㆍ입암산 유아숲체험원 등의 대상지에서 5세에서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약 4,400명이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산림 흙먼지털이기 등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6개 사업에 대해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성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7개소 14.8km에 대해 산림 내 사유지 숲길 조성 및 지정고시, 조성계획 수립 등의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내 시설물(벤치 등) 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을산 외 12개 산림에 대해서 시설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등산로 숲길 신설 및 사후관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면정비, 안전시설, 편익시설 등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용해동 양을산 등산로 복원 및 시설물 개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맨발걷기 정비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양을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자 및 체육시설 정비, 등산로 노면배수, 배수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부주동 일대 등산로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산 둘레길 안전시설, 노면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숲해설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64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지역아동센터 우선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숲해설교육의 위탁운영 사무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비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에 따른 비용입니다.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분담률은 각 50%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운영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금 지방채 2000년에 발행한 100억에 대한 차입 이자상환액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이것은 그냥 물어보기만 할게요. 가뭄 대비 살수차 임차가 흔히 도로에 물 뿌리고 다니는 그 차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만원이라는 소리죠? 하루 8시간 하는데 5만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제거, 그 밑에 보면 은행나무(암그루) 수종 갱신이라고 했는데 수나무를 암나무로 접목시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목포시가 열매가 나오는 암그루가 한 1,000여 그루가 있는데 열매에 따른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이 적은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이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나무를,

수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도심 내에서 밖으로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이식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나무를 암나무로 접목시켜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유달산공원사무소 보수공사 이것은 몇 평 정도 되나요?

160평방미터이니까 한 50평 정도.

이거 나오는 설계비나 견적서 받아놓은 거 있으면 한번,

일단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았는데요. 저희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사업 거기가 옛날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목재 바닥이어서,

철거하고 또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