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민경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및 보고 1건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과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끝나면 안건별로 심사·의결한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 6.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 의사일정 제6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 및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태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휴양림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토지는 동구 하소동 산51번지와 456-2번지 2필지이며 토지가액은 1억 4,869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첫 번째,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체결 목적은 동서트레일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산림청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가 상호 협력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협약내용은 숲길 조성,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과 숲길 타당성평가 실시, 이해관계자·기관 의견수렴 및 숲길지정고시, 숲길 예산 편성 및 집행, 숲길 운영·관리·홍보 등을 상호 협력사항으로 정하고 지난 9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 체결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산림교육 이용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와 유성구, 충남대학교가 상호 협력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협약내용은 우리 시는 2022년 충남대학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성구는 본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며, 충남대학교는 강의실, 강당,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우리 시와 유성구의 요청 시 회의실 등을 제공하도록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여 지난 9월 23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환경복지국 조례안 심사인데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건설기계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건설기계가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를 하실 건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 CCTV 식으로 교통 속도단속하듯이 주요도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건설기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말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통행, 이 저공해 부분 관련해서 통행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
종선
박종선위원
건설기계가 포클레인도 있고 불도저도 있고 전부 다 경유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동할 때는 차에 싣고 다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거기 현장에서 나오는 매연도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단속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마련이 돼 있는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그걸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유차는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동하면서 CCTV에 이게 전부 다 체크가 되지만 이런 건설장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단속요원이, 예컨대 민간단속요원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 말이지요. 그래서 단속에 있어서 예외지역이 돼선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잘 좀 준비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대전에?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보문산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보문산에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니까 제12조에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이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감면에 30% 감면을 해주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제12조에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도 지원대상이 되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한 게 있어요.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해서 개정을 하는 게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이게 꿈나무사랑카드거든요, 이 부분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본회의가 12월 16일에 하는데 거기서 통과가 되면 여기는 지원이 두 자녀부터는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조례에 딸린 거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요, 조례 통과가 되면 바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바로 적용이 되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몰라서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얼마나 받습니까, 이용료, 체험료를?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현재 조례에는 정해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치유의 숲이 최종 마무리가 안 돼서 체험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험료 자체는 어떠한 것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재료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향후에 계획 예정인 체험료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그런 골자잖아요, 주요골자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체험료를 받겠다는 것이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에, 그리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인데 이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림 치유의 숲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치유의 숲은 조성이 돼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치유 프로그램이 뭡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 안에서, 산림에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체험료 같은 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이런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시설을 만들어서, 펜션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거기는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체험 내용이 뭔지 이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정말 체험료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한번 설득력 있게 이 계획서, 어떻게 운영방안을 할 것인지를 국장께서 이걸 본 위원회에 자세하게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시민들이 그 수수료를 내고라도, 체험료를 내고라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가고요.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치유 프로그램이니까 정신적인 치유도 될 수가 있고 육체적인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장동 산림욕도 거기다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산림욕을 하면 암세포가 의학적으로 규명이 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정신 프로그램이 뭔지 어떤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산림을 우리가 조성하고 이런 치유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프로그램 활용하는데 또 체험료를 받고 이것은 뭔가 좀 부조리하다. 부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방안과 세세한 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치유의 숲 관리 관련해서 운영방안 및 세부 프로그램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센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48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용역 있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돼 있고요. 대상시설이 환경기초시설 12개소 해서 매립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이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전에는 혹시 용역을 했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게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 용역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이 돼서 2016년부터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2016년부터 계속하는 거고, 이번 2022년 것은 2023년 6월 30일에 이제 용역이 끝나는 거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적으로 그때 끝납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 올라온 건 이제 7월부터인 거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예산이 만약에 이게 7월부터니까 추경에 세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1회 추경에 해도 하는 데 무리는 없는데요, 추경 그 자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예측 못 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하는 거라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금선위원
추경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7월부터 예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사용 자체는 그런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7월부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금선위원
몇 개월 전부터 하시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보통 한 3달 전부터 검토를 하고 그 용역 발주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고 하는 절차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금선위원
용역을 해보면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 이 실태관리나 이런 게 정확하게 이게 나오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배출되는 게 그 연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를 얼마큼 처리를 했냐를 가지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계수를 곱해서 산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실제 배출량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수치는 아닌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CO2를 측정을 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건 아니고 측정한 양과 전기의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가스 사용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금선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 좀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해주시고, 여기 옆에 49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참여방법이 누리집 가입 또는 서면신청서 관할 구청 제출로 돼 있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 누리집은 어떤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웹으로 해서 회원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이금선위원
회원이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10만 2,699가구가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회원가입한 수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입한 분들이 거기서 이걸 신청을 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거기서 하고 나면 그 안에서 전기사용량이라든가 가스사용량,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얼마큼 줄었냐, 사용량이 줄었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본인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본인들이 쓴 양을 얘기하신다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절감된 부분 하면 포인트를 주시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걸로 해서 포인트를 계산하고요. 1포인트당 저희가 2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보니까 연 2회에 최대 5만 원까지 지급으로 돼 있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연으로는 10만 원이 되고요, 1회 5만 원까지.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예산으로 볼 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일단 상반기 지급한 게 3억 2,000만 원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 따지면 한 6억 내외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포인트당 2원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그 지원금액이 조금 늘 수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급한 게 1포인트당 1.3원∼1.6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회원가입 대상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을 해야 그 자료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저도 아직 가입이 안 됐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그 타 시·도 대비해서 좀 가입률은 높은 상태입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홍보 많이 해서, 지금 워낙 기후위기, 온실가스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국비로도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더, 그만큼 필요하다는 사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96쪽, 97쪽, 98쪽 계속해서 물순환 선도도시네요. LID시설 모니터링도 있고요, 이것도 지금 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LID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처음 신규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금년 11월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하는 그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용역에 대해서 산출근거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자료를.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가 보기가 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배수구역별 시설별로 15개 지점에 대해서 8개 항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편의시설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따로, 190쪽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냥 편의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차이가 어떤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190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쓰기 위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편의시설 계상할 때 공원에 대해 하면서 그 안에서 조그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190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9월에 장애인 이용 불편시설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황경아위원
근린공원 83개소 나와 있는데 83개소를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이 사실 장애인들이 잘 가는 공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원이 있거든요. 물론 다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일단 먼저 진행되려면 우선순위가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에 인접한 공원의 편의시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게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용객이 많은 공원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다 전수조사 때 파악하신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할 계획인데요, 그 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두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장애 놀이시설이 있는데 무장애 놀이시설은 뭐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
황경아위원
무장애 놀이시설 설치 등 해서 예산항목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의미가 장애인이든 그냥 일반인이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황경아위원
놀이시설인데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황경아위원
뭐가 있을까요, 놀이시설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제가 구체적인 시설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요, 이 의미는 무장애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저도 이게 뭘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아무래도 장애아동도 있을 것이고 노인분도 있을 것이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휠체어를 안 탄 이런 장애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관련된 비장애인들이 쓰는 것에 불편하신 분들이 또는 아이들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5개 구에 지금 예산편성이 전체 5억인데 70% 시비, 나머지는 그러면 5로 나누니까 한 3천만 원씩 각 구별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7천만 원씩 주고 구청에서 3천만 원 보태서 구청별 1억 정도.
황경아위원
구청에서 3천만 원씩 해서 한 1억 5천 해서 총 5억 예산이더라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런데 구 중에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가 있고 또 어려운 구가 있잖아요. 대개 보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구에서는 시비를 내려주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피력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국장께서, 이게 지금 뭉텅이로 해서, 각 구별로 딱 3천만 원씩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구별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구별로 숫자가 다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구별로 배분하는 것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걱정이 되는 게 구하고 같이 매칭하다 보면 구에서 난감하게 하는 상황 때문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더딜까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203쪽인데요, 이게 본 위원이 행감 때 한번 거론했던 부분인가요? 청소차가 먼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에 유익하니까 이런 차량을 좀 더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분진흡입차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청소차량을 무공해 수소차로 보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냥 청소차인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차가 1대인 걸로 봤던 것 같은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국비는 4대분이 저희한테 배정돼서 국비는 4대분을 했는데요, 자치구에 수요조사한 결과 대덕구 한 군데만 우선적으로 신청이 돼서 시비는 시 예산을 고려해서 1대를 먼저 세웠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있으면 추경에 시비를 세울 생각인데요. 저희가 구청을 수요조사해본 결과 기존 노후차량 교체 부분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신규로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황경아위원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청소차량이 예를 들면 아파트에 들어오면 아파트에 분리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청소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헌옷수거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헌옷수거함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자치구에서 관리하는데요, 일반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부분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관에서는 그걸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직접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헌옷수거함에 누가 쓰레기를 거기다 버린다든지 음식물 같은 거, 어떤 때는 구토물도 막 들어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반업자라도 관리가 잘돼야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주변 환경에 많이 안 좋은 오염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대체적으로는 원활하게 관리되는 것 같은데 간혹가다 짓궂은 시민이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참에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66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 신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쪽에 65쪽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도 사업비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65쪽 사업비에 야생동물 야간 및 공휴일 구조·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야간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구조를 하고 치료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요,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에도 그 부분은 일부 반영했습니다.
안경자위원
800 들어왔더라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77건이에요, 2022년도 올해 현재까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건 야간에 됐던 부분입니다.
안경자위원
예, 야간에, 생각보다 이게 구조량이 사실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야간 및 공휴일에 근무하려고 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2023년도 예산에 구조 500, 치료비 500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게 적정한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평상시 근무하는 것은 앞장에 있는 4억 3,300 예산으로 사용되고요, 야간 당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반영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표기하게 됐습니다.
안경자위원
글쎄요, 야간 및 공휴일이 사실은 1년에 3분의 1이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52주 됩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앞에 예산 4억 3천에 비해서 공휴일 예산이 1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인원 전체의 인건비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1명씩 당직자가 근무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제 얘기는 적정하느냐, 제 생각에, 시민의 생각에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우리 의회는 깎는 쪽인데 이 예산은 보니까 앞 예산에 비해서 너무 불균형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살펴보시고, 지금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휴일 근무자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또 이게 야간에 구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 책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는데요. 환경녹지국 사업들을 죽 살펴보니까 대전시 환경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다 필요한 사업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세세하게 살펴보면 사업의 난맥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고 가급적이면 시민의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예산이 바람직한 곳에 배치 분산되면 어떻겠나 하는 우려도 갖습니다. 물론 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전문성을 다 갖고 계시고 오랜 기간 그쪽에서, 환경직 그쪽 계통에서 오랫동안 업무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 우려로 그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삼기 위한 질의를 가급적이면 삼갈 생각인데 오전에는 제가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를 다 제가 볼 수는 없고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참 우려스러운 건데 몇 번 주무 과장이나 담당관한테, 팀장에게 이걸 여러 번 제가 지적도 해보고 궁금해서 여러 번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세입 부분에서 장기미집행으로 이자보전이 균특으로 오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시비도 한 6억 9,700만 원 내년도에 투입돼야 하고. 어쨌든 이것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난번에도 보고해서 쫙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1,39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그걸 장기미집행시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건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할 때 혹시 빠진 곳이 없는지, 공정성은 담보가 되어 있는지 또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인 자기 사유재산이 빠져서 시에 불평불만은 안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자보전은 나라에서 균특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는 만큼, 이미 지원이 이건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사려 깊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그걸 조금 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더퍼리, 더퍼리 이걸 짚어나가니까 무슨 더퍼리에 대해서 문제만 삼는 것 같아서 담당이나 과장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총 공원면적이 이것도 9만 9,750㎡ 중에서 사업면적은 6만 2,569㎡인데 개발제한구역은 3만 7,181㎡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은 장기미집행,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은 없는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없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하고 달라서, 22쪽에 지방공공자금채 발행해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차입하잖아요? 이율이 4%란 말이에요. 이건 왜 이율이 높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방채 차입하는 부분은.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시점에서 최고로 조건이 나은 부분을 골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금리 부분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차입되는 시점에 최종적인 금리는 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차입되는 시점에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가상이지요, 현재 금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제 차입되는 금리는 그때 반영이 됩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게 상환기간도 다른 저쪽에서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 2년 거치 8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조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이 한두 개 사업이 아니고 많다 보니까 단기간에 상환하는 사업이 있고 장기간 상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시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이걸 조건을 좋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문외한이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께서 예산실에 의견을 반영을, 전달해 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조건의, 시에 유리한 조건에서 차입될 수 있도록 시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또 세입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이걸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국장, 사업별설명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27쪽인데 말이지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세입 부분에.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보문산 공원 사용료가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공원 사용료가 뭡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휴게소하고 편익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안에요, 보문산 내부에?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사정지구 안에 카페라든가, 대사지구 안에 카페, 만인산휴게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지금 매달 월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뭐로 나와요? 월세로 받아요, 뭐로 받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분기별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분기별로 받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사람들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보문산 하면, 여기 사정공원입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사정공원하고 대사지구하고.
종선
박종선위원
대사지구.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에서 영업활동하시고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년간 코로나 위기에도 몰렸고 이런 공원 같은 데 사람들 잘 안 가고, 특히 보문산공원은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가끔 가봐도 인적이 뜸하던데 이런 걸 좀 시에서, 내가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이런 어떤 사용료로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50% 감면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0% 감면해 주고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네. 어찌됐든 이 부분은, 만인산 휴게소도 그 건물 안에 장사하고 영업활동하시는 분들 다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는 또 좀 다르더라고. 거기는 좀 장사가 되는 것 같던데 만인산 휴게소는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시대적인 여건 같은 걸 고려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좀 시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보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또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보문산에 똑같은데, 장태산 숙박시설 있잖아요, 보문산 힐링카페 이게 세입의 그외수입인데, 이것 지금 보문산 힐링카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사정지구 안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정지구 안에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 대사지구 안에요.
종선
박종선위원
대사지구 안에?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에다 뭐 지원해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별도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원해주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건 우리 시에 납부하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제 먼저 납부를 한 뒤에 실비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비를 받는 거구먼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실비를 받는 거고, 또 임대료는 따로 있고 말이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이 앞장에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부료로 5%를 받는데 50% 감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0% 감면하고 있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세입 부분에서 질의하고 또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연속선상에서 세출 부분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선정지역이 2022년에 서구 1개소, 유성구 2개소가 돼 있고요. 2023년도에 동구, 서구, 대덕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각 구별로 다 돼 있는데 중구지역이 빠진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거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된 사업 중에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요, 중구에서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56쪽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금년 9월에 지정이 됐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내년부터 이제 본격 운영이 되는데요,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그 계획 수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얼마나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연구사업 또는 홍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경배위원장
금년 9월에 지정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제 5년 기준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72쪽에 대기환경 측정망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노후측정장비가 교체가 됐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전광판 대수선 있었고요. 이건 언제 구입한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설치 연도 저희가 총 13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설치한 측정장비 설치시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 측정장비가 교체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교체주기에 따라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측정장비 안에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기를 교체하는 거고요.
민경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가 있는데 전년 대비 지금 9,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36%가 증액이 됐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런데 그 증가사유를 보면 인건비 및 4대보험 등 증가분 반영에 따른 증액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이 는 게 아니고 보험이라든지 인건비 증가분에 따른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내년에 11월부터 해서 한 달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증감사유에 명시를 미처 못 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6쪽에 노면청소차량 교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2년도에는 서구 1대, 대덕구가 국비 신청을 했고, 2023년도에 중구 1대, 유성구 2대, 여기에는 또 동구가 빠져 있거든요. 동구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도 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이 1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대상 차량을 선정을 하고요. 유성 같은 경우는 신동지구가 새롭게 대상지역이 늘다 보니까 신규가 하나 늘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1쪽에 전기차 완속충전기가 내년 3월에서 11월까지 63기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완속충전기의 충전시간은 얼마입니까?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회전율이, 7∼8시간이면 보통 저녁때 충전 꽂아놓고 아침에 해야 되겠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충전하는 주차면에는 전기차 외에는 다른 차량을 주차 못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퇴근해서 충전시켜놓고 그다음 날 하면 1대밖에 안 되겠네요, 1기당?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한 면에 그렇고 저희가 충전기 설치대상을 신축아파트는 주차면의 5%, 기존 있는 아파트는 2%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103쪽에 여성 안심화장실 CCTV 확대인데요.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이고 시 사업소 6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공원 2곳, 하천 2곳, 한밭수목원 2곳, 공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대사동 송학사 인근에 있는 화장실하고요. 사정소류지 화장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6개소인데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140쪽에 산불진화체계구축 해서요,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는 걸로 서구와 대덕구 2대, 2022년도에는 동구 1대 또 차량국, 기지국이 있고요. 제가 어떤 특정 구를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구 같은 경우에 보문산지역 커버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포함해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중구에 있는 대부분의 산을 커버하다 보니까 중구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적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142쪽에 수목진료라고 했는데 수목진료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나무에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민경배위원장
160쪽에 대전둘레산길, 지난 토요일에 국가숲길 지정해서 기념식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안내도 2만 부, 리플릿 3,000매, 홍보물 5,000부 이렇게 돼 있고요. 노후시설 안내판 정비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TV광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만 국가정원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그런 TV광고라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광고계획은 따로 안 갖고 계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직 미처 그런 계획 수립은 못 했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 지정된 둘레산길에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우리 대전시민들은 많이 아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홍보물 뭐 이런 부분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관광 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광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고요. 지금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65쪽에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추가로 조금만 질의를 할게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에 인력이 지금 총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센터장 1명에 수의사 2명, 재활구조사가 3명으로 돼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5개 구 거를 다 위탁해서 여기 충남대 수의과대학 내에서 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5개 구 전체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재활구조사 3명 정도면 인원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가 환경부랑 같이 검토를 해서 하고요. 타 시·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정하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렇게 보면 저녁 같은 때도 이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동물들이 차량하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사고가 나서 저희들도 운전을 하고 아침 일찍이라든가 저녁에 가다 보면 동물 사체들이 간혹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체 처리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사체 처리까지는 하지 않고요. 저희 관내 도로라든가 이런 데 사체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환경관리요원들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청소하는 차원에서.
이금선위원
그분들이 이거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주로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각 구별로 하시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때 막 직원들이 나가서, 당직자들이 나가서 치우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아까 그래서 야간 관련 인건비 1,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이 4억 3,300 안에 야간 부분이 1,000만 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1,000만 원 추가해서 야간에 하는데 2,00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1,000만 원을 더 확대해서 준다는 거지요, 이분들한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사체 처리하는 건 각 구별로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저는 이 구조관리센터에서 같이 그것도 운영을 하는지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화장실은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설명자료 120쪽에 자녀안심 그린숲. 보니까 이것도 이제 예산이 11억 9,000 정도고 구비까지 하면 1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5개 구에 있는 학교 위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그린숲을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학교 주변 쪽에 나무를 심어서 학생들의 안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요, 인도 공간에 숲을 조성해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가로띠녹지라든가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심고 담, 옹벽 같은 데에 벽면녹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한 군데에 2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2억 원 정도로 도로에 꽃을 심든지 나무를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도 인도에 가로수도 있고 나무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또 해서 하실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자치구로 돈을 주면 자치구에서 발주를 할 건데요, 이것에 대한 설계를 1차적으로 한 후에 업체를 정해서 나무를 심고 이런 걸 하게 될 겁니다.
이금선위원
이건 공모사업인 건가요?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이금선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별도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금선위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121쪽에 바람길숲 사업이 있잖아요. 이 바람길숲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바람길숲 사업이라는 것은 도심 내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든가 열섬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숲을 조성해서 숲이 조성되고 나면 그쪽에 이제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져서.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주변 지역에 있는 공기가 빈자리를 채우게끔 돼서 외곽에 숲을 조성하면 도심 쪽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외곽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도시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금선위원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보니까 대전시 전역 해서 20억하고 또 뒤에 보니까 34억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
이금선위원
이것도 구별로 예산을 줘서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121쪽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122쪽은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구별로 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8억 기준으로 해서요, 구비 15%를 뺀 8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건 20억이잖아요, 20억이면 5개 구를 할 때 어떻게 나눠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20억에 대한 건 시에서 직접적으로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금선위원
시에서 직접 하고, 뒤에 34억에 대해서만 이제 구별로 하는 거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34억은 국비랑 시비고요, 구비를 15% 플러스하면 40억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이것도 대상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선위원
대상지는 누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네요, 또 이것도? 여기 2023년 1월∼3월에 조사 및 실시용역 추진이라고 쓰여 있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 목적에 맞을 수 있는 대상지를 우리 시에서 몇 군데를 정한 후에 용역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환경에 좀 취약한 지역을 해야 되겠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외곽지역에 숲을 조성해서 바람이 시쪽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예를 들어 지금 신탄진 쪽에 공단이 많잖아요. 많고, 구즉·관평쪽 이쪽이 신탄진의 영향을 받아서 악취 관련도 바람이 불면 9월에 냄새가 많이 나듯이 이것도 미세먼지나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산업단지 옆에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차단할 수도 있고요, 그런 효과들을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대상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용역에 끝난 다음에 어떤 걸로 수종을 할 건지 결정이 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대상지에 맞는 나무로 해서 큰 나무 조림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는 나무를 심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4쪽, 125쪽에 대단지 꽃정원 조성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꽃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124쪽은 무수동 치유의 숲 들어가는 주변에 보면 진입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주차장 주변 공터가 좀 휑한 상태입니다. 아까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치유의 숲이 최종적으로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성해서 치유의 숲을 찾는 시민들한테 볼거리라든가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뒤에 125쪽은 구별로 1개 지역씩 선정을 해서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서구의 공원만 5개소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동구는 금강생태마당이고요, 중구가 중촌근린공원, 서구가 샘머리공원, 유성구가 유림공원, 대덕구가 대청공원입니다. 구별로 1개씩.
이금선위원
5개 구에 하나씩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무수동 치유의 숲은 같이 연계된 사업이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똑같은 사업인데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 사업하고 구분한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127쪽에 실내정원 및 옥상정원 조성이 있어요, 우리 대전시의회. 이 사업이 10억이고 국비가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여기를 생활정원이라든가 주제공원으로서 조성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금선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사업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의회에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이금선위원
의회에서 요청해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서 실내에 스마트정원이라든가 옥상을 정원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의회 옥상에 1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옥상하고 실내에.
이금선위원
실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실내에 저희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1층 로비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는 데에 벽면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1층에만 하는 건가요? 1층하고 옥상하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153쪽에 보호수 정비공사 지원이 있네요. 이것은 보호수 정비 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이것 자료만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위원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국장께서 해소해준다는 관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우려를 표방하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환경교육 중심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교육청에서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그냥 생색내기 전시성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종선
박종선위원
3,400만 원 가지고, 학교가 유치원 5개, 초등학교 8군데, 중학교 2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총 15개교로 해서 과거에 환경시범학교로 해서 운영했던 것을 명칭을 환경교육 중심학교로 정하고 시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해서 학교마다 어떤 주제를 정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환경교육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특정 학교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처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명칭도 시범학교에서 환경교육 중심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종선
박종선위원
중심학교가 되었든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중요성을 많은 학생들이, 지금 환경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많이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 나서서, 사실은 교육청에 이것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확산되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건 시범사업 같아서. 이것 사업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설명서 59쪽에 나와 있는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이네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선뜻 폐부에 안 와닿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지역 내에 빛공해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해서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현재 조명이라든가, 조명에 의한 환경상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법상 되어 있어서 법정사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무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초과되는 데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켜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나갈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니까 조명기구별 빛공해 현황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인공조명이 자연생태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이런 걸 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거나 하다못해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기준치가 오버되었을 경우에?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사업인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자, 이것 제가 그냥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하고 감시를 한다, 이게 균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 4,000인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인건비가 2억 7,800,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시단이 실적이 좋습니까? 실적이 어때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감시하고 적발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불법배출한 업체를? 상당히 이게, 불법배출하는 업체는 조심스럽게 몰래 배출할 텐데, 어떻게 감시를 하고 어떻게 적발을 해요, 이것?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 자체가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미세먼지라든가 또 난방비에서 연료 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체 쪽에 다니면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계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분들이 정의롭게 슬기롭게 잘하겠지만, 이 감시원들 의식에 대한 고취가 철저해야 됩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운영하면서 환경녹색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런 적발업체 적발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나 뭐 부과되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분들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 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에서는 계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후에 저희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이후에 이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때도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민간감시단이 적발만 할 뿐이지, 그냥 계몽할 뿐이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계도 차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법이 없이 도덕적으로 너희들 이것 불법배출하지 말고, 계몽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 배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건, 저도 그래요. 저도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무서워서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매일 아침에 시청에서 조회를 하고 2인 1조로 가고 저녁 5시에 그날 다녀온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직원이 취합을 해서 기록을 하고 그 이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차후에 또 챙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리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하시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 역시 국장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활동계획, 활동실적, 그날 업무보고 있지요? 죽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실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불법배출, 미세먼지 하는 업체 다녀보면 천지가 이럴 겁니다, 아마. 측정기 같은 것 가지고 다녀요, 이 사람들? 뭘로 적발해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주로 육안으로 행위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오염물질 측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공정 시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계도한 실적을 보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운영한 결과 약 1,200군데 정도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200군데, 계도만 하고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직접적인 단속권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없지요? 그걸 계도만 해서 그것이 개선이 될까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도 그 자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우선 당장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 인건비가 적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또 여성안심화장실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산림녹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하는 것이 국비·시비 매칭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기존에 수목 식재를 하게 되면 수목원을 만든다, 무슨 산림을 다시 조성한다, 휴양림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그랬을 때 새롭게 수목을 식재한다는 말이에요, 수목을 변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수목 변경의 근거 같은 것들. 궁금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떠한 공원을 조성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맞게 나무를 심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를 많이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수종 위주로 나무를 심는 거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나무 바꿔심기, 도시숲 조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등 있길래 이런 것들이 무슨 원칙이 있는가, 원칙에 의해서 하는가 궁금해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은행나무 바꿔심기 같은 경우는 은행 암나무가 열매에 의해서 통행하시는 시민이나 인근 상가나 주택 있는 데에 냄새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암나무를 숫나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나무를 다른 가로수 수종으로 바꾼다든가 그러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게 기금으로 1억 7,900, 2억 가까이……. 118쪽에 있는 건데요, 실외나눔숲 지원 해서. 보훈요양원에다가 나무를 심어주고 자연석을 쌓게 해주고 쉼터시설, 보훈요양원 주변에 조그만 정원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에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대전보훈요양원이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여기를 어제 일부러, 보훈병원이 제 집 뒤라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뭘 만들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뒤에 숲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환경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신청해서 뭘 하려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나무도 심으면서 자연석쌓기하고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관리책임은 우리한테는 있나요?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 저희가 돈을 지원해주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돈만 주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돈만 주고 자기들이 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구청으로 돈을 주고 나면 구청에서 보훈병원에다…….
종선
박종선위원
구청에서 주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구청에서 직접, 조성사업은 구청에서 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조성사업은 구청에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은 구청에서 하고 나중에 조성된 이후에 관리는 보훈병원에서 하는.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는 돈만 내려보내주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사업비 집행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신청을 했다, 준다? 별로, 거기에 만들 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만들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의회에 또 옥상정원도 만드신다고 해서 이것 잘 만들어주시면 고맙고. 가로수 보완식재 바꿔심기 사업,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130쪽인데 벚나무로, 기존에 있는 불량한 가로수 보완식재를 해서 벚나무로 바꾸겠다? 3억 4,000.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까, 가로수? 대청호수로 일원인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거기가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벚꽃 필 때 되면 많이 찾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고 거기에 제대로 활짝 피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완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가로수가 있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가로수가 있는데 그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빈 공간들에다가 벚나무를 심어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옆에 벚나무가 있으니까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 길을, 벚꽃길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벚꽃길을 연결하시겠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죽 산불 등등에 대해서 이건 뭐 계속해왔던 사업들이고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건 제가 예전에도 궁금해서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목재친화도시가 유성, 국장께서도 기억 나시지요? 제가 이것 궁금해서, 온천문화공원에서 충대까지, 유림공원까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목재친화도시를, 지금 현재 사업 실시설계용역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잖아요, 11억 들여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 좀, 어쨌든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국장께서 목재친화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레이아웃이 나와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유성구로 자본보조를 해서 추진되는 구청에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구청에서? 그냥 구청에 일임을 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구청에 준 사업이고요, 그래서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목재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사항들인데요. 해서 목재를 이용해서 시설물이라든가 벤치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목재를 많이 사용해서 시민들이 목재하고 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요, 이걸 국비로 국가에서 미는 사업 같은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도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것 있잖아요. 이런 것 잘 만들어놓으시면 좋은데 괜히 그냥 조금씩, 조금씩 찢어 발기면 도시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게끔, 하여튼 특화되게끔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왕 하는 것 잘할 수 있도록 구에 독려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추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죽 해왔던 건데요. 숲생태 관리인, 명상숲 코디네이터, 도시녹지 관리인,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잘 몰라서. 이분들이 다 뭐하시는 분들이고 어떤 사업입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숲생태 관리인은 상서동 산림욕장 숲 해설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학교숲 조성이라든가, 학교숲에 대한 품질 개선을 통해서…….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학교숲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을 해서 학교숲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요, 도지녹지 관리원은 도시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토털해서 이분들을 산림서비스 도우미라고 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주로 이게 인건비지요, 이분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자치단체를 통해서 추진되게 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오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실무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생산성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업무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효용가치를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 쪽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 분들인지. 이분들이 들으면 본인은 잘하겠다고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거거든 지금. 관리가 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분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 이제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를 마지막으로, 계족산에 지난번에 장 과장께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잘해주셨는데, 펜션 지을 때 있잖아요. 계족산 자연휴양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 펜션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지을 때,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잘 지으셔야 돼요. 특색 있게, 자연친화적으로. 또 장동에 맞는, 장동에 메타세쿼이아 죽 있지 않습니까? 배치도 좀 잘 해서 실제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펜션이 자리 잡게끔, 장동의 황톳길은 100대 관광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런 걸 연계해서, 이런 걸 잘, 기왕 짓는 것 좀 더 많이 짓든지. 제가 정책에 대한 제 짤막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지어서 예컨대 제주도 사람들 와서 여기에서 숙박하면서 하루 계족산 황톳길을 관광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이 되면 대전지역 관광상품 개발의 하나의 기능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본 설계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적재적소에 잘 좀 지어서 대전시민뿐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루 머물고 계족산 관광하고 또 주변에 대전 관광하고 그래서 관광산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기금 순세계잉여금의 2%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환경녹지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 내가 당부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이 적재적소에, 또 장기미집행시설에도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관성 있게, 또한 시민들이 봤을 때도 뭔가 본인들이 시책에 대해서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오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금 활용할 때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지 국장께서 이해하시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127쪽 사업설명서,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말씀, 관심을 주셨는데요, 실내정원 및 옥상정원 조성 신규사업 10억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대전시의회로 장소가 정해진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정해진 거예요? 이것 사실은 정해졌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시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교육적 공간이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또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정말 탄소저감, 폭염 완화에 실내정원이 유용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장소가 확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165쪽 지방정원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11억 6,000만 원 신규로 이게 들어왔는데, 지방정원 지금 죽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은 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상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정원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요, 12월 초에 이제 최종 준공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 10개 대상지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서 서구 노루벌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안경자위원
서구 노루벌로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서구 노루벌이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는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 어린이공원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5개 자치구 어린이공원이 어디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선뜻 저는 어린이공원이 대전에도 있구나 싶은데 어디가 어린이공원인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어린이공원이 278개가 있습니다, 대전에.
안경자위원
278개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경자위원
28개가 있다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278개요.
안경자위원
어린이공원 그러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 278개 어린이공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리스트를 요청했습니다. 국장께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213쪽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기 설치 신규 2억 2,500이 있어요. 이거는 450세대라고 그랬는데 공모를 해서 신청받는 과정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자치구로 인구 비례해서 배분을 해줘서 구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인 겁니다.
안경자위원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거를 할 건지, 우리 대전시의 세대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적고 또 이게 계속적 사업으로 가기에는 예산이 좀 충분치 않고 그래서 올해만 있는 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우선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분석한 뒤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 종량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이후에 효과를 분석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동일한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신규사업 있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주체가 서구로 되어 있는데 서구에서 어디 공모사업을 해서 된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서구청에서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대전시에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서구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장례식장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2쪽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105억 한번 봐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2022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용역심의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경자위원
나왔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가능한 걸로.
안경자위원
가능한 걸로 나왔어요? 용역심의 결과도 나오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용역심의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 용역을 하는 게 적정한지 예산금액이 적정한지 그런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의회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적정하다라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 5,000㎡에 10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추정치인 거고요. 현재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번 2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위치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도시나 이런 곳에 지금 수변을 이용한 물놀이장이 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담당 과장이라든가 직원들이 5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한강이라든가 안양천, 대구 신천, 칠곡의 칠곡보, 남원의 요천 이런 데서 고수부지에 수영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안경자위원
겨울이라 결과는 안 나왔을 테고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계획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에서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존경하는 우리 안경자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똑같네요.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갑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이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그때 자료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4일까지.
이금선위원
1월 14일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에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물놀이장을 조성하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24년 여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을 목표로 하다 보면 1월 14일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과장이라든가 직원들이 타 지역 운영사례를 확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설 설치를 한다든가 운영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1월 14일 완료될 겁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천에 저희가 뭐 좀 하려고 하면 국가하천법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던데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10월에 저희 담당직원이 하천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금선위원
100억 이상의 물놀이장이면 거의 워터파크 수준인가요? 어떤 수준으로 지금 하천에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 수영장 개념으로 해서 보고 있고요.
이금선위원
그래도 대략 계획을 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100억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다른 지역에 설치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현재 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기본적인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비라든가는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금선위원
용역 결과가 안 나왔어도 다른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걸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도 세운 거고? 나중에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쩌실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산 자체는 그 사업비 예산이 아니고 설계비 예산만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5억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설계비 5억입니다.
이금선위원
설계비 5억하고 이제 앞으로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건 추정치고요.
이금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하천에다 하실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다 시설을 하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보면 고수부지 위로 물이 올라온 사례가 1년에 1.6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에 3번 정도 올라오는데요, 이게 이제 고수부지까지 꽉 차는 이런 상태는 아니고 올라오는 높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그 운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고수부지 위치라든가 거기에서 완전 지하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위로 조금 올릴 건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용역을 통해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하천에다 하면 무조건 비가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범람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노는 물놀이장을 만드실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안전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건물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에 잠깐 잠겼다가 빠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또 건물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화장실 문제라든가 탈의실 이런 것들은 제방 쪽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물을 담고 어떤 파라솔이라든가 그러한 정도가 고수부지에 설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하여튼 이거 용역 나오는 대로요, 용역 나오면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금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민경배위원장
예, 지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용역 결과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 지원 해서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억 8,000?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5개 구에 다 지원을 하는 건데, 구에다 줘서 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278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노후화된 어린이공원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교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물이라고 하면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제 그런 것들, 유희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미끄럼틀 하나에도 제가 볼 때는 1억 가까이 되던데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많이 노후화된 건 새로운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별도사업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간단한 정비나 보수나 이런 정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게 전년도도 똑같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추가로 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많이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저희는 최대한 정비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세워서 안전문제라든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저도 다니다 보면 어린이공원이 좀 낡은 데가 많더라고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원들 놀이터부터 해서 녹이 다 슨 데도 있고 부서진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국비로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공원, 아까 우리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181쪽에 식장산문화공원 운영관리 신규로 7,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구비가 3,000만 원 매칭이 된 건데, 공원에 관리인을 배치한다고 돼 있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전에는 없이 한 거지요, 관리인이? 관리인을 두게 된 배경이 어떤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저희가 과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2020년도에 관리를 구청으로 준 사항입니다. 이 식장산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구로 이렇게 관리를 전환시켰는데요. 그동안은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처음 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인이 있었어요? 구에서 채용해서 있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다가 이것 관리를 넘기셨다고 안 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2020년도에.
이금선위원
2020년도에 넘겼는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동안은 저희가 관리비 지원을 못 하다가 내년부터 처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구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관리인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관리인 자체는 구에 별도로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이 지원해주는 7,000만 원은 인건비 외에도 거기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2020년도에 구에다가 준 거잖아요, 관리를 하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2년 동안 시에서 관리전환을 하면서 비용은 별도로 지원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시비로 7,000만 원을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아까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기 관련해서 추가로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증감사유에 신규사업(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근데 아까도 제가 보다 보니까 민선 8기 시장공약사업 지방정원 실시설계 용역도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근데 이거 굳이 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보고서 예산 심사할 때 시장공약사업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차원이에요? 아니면 전체 이 예산이, 다른 거는 시장님이 한 게 아닌가요, 그럼? 이것만 특별히 한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한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미처……. 그 사유 자체가 왜 이러한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굳이 이거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는데 450세대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는 문제없는 걸로 일단 하시겠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럴 거고,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가정에서 쓰면. 전기요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환경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탄소중립 얘기도 나오고 하셨는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한 달을 사용했을 때 제품마다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이금선위원
한 달에 3,000원 전기요금밖에 안 나오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로
이금선위원
건조로 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건조하고 분쇄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3,000원밖에 안 나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3,000원, 아니 저희가…….
이금선위원
거의 음식쓰레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지금 가정만 주는 건가요, 이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가정 대상으로 해서 3인에서 5인 정도 가족의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요.
이금선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하루에, 저희들도 다 살림을 해보지만 나올 건데 이게 3,000원 나온다는 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제품이 저희 지금…….
이금선위원
제품이 벌써 결정이 됐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 제품은 구청에서, 저희는 비용으로 주고 구청에서 제품 선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건데요,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감량기를 기준으로 몇 개 제품을 확인해 보니까 1개월 전기요금이 사양에 나와 있는 전기요금을 보면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볼게요. 해보고, 이게 450세대에다 주면 5개 구로 나누면 만약에 없는 가정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면 이렇게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데 자부담 조금 들여서 거의 구입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선정을, 구에다만 맡기면 구에서 알아서 선정은 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아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청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선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금선위원
선정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우선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가구 세대원이 많아서 이게 운영됐을 때 효과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금선위원
세대 가족이 좀 많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세대원이 많을수록 이 감량기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치구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구체적인 사업효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선정대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금선위원
기준 나오면 저희한테 주시고요. 아까 제품을 검토하신 것 있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것? 그것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국장께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 마치고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쪽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22개소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곡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마을상수도나 아니면 소규모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대전시 급수, 상수도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99% 정도로 1%가 남은 걸로 아는데 1% 중의 하나가 21곳 소규모급수시설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수도를 보급하기 어려운 조건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자금을 주는 거고요. 사실상 상수도 보급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하고 상수도가 인근에 들어가도 사용료 부분 아니면 상수도관에서 집까지 따오는 시설비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글쎄요, 저도 상수도 쪽에 위원회를 해서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에서 위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시에서 유지관리비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유지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21곳에 대해서는 취약이잖아요,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상수원 취약지구라고 표현할게요. 상수원 취약지구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매년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이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 수용가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그거 때문에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해소해 주면 굳이 매년 들어갈 유지관리비가 줄어드니까 시도 좋고 수용가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게 상수도가 인근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요, 상수도가 아직까지 그쪽 마을단위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상수도 한 곳도 유지관리를 해주는데 거기는 어느 곳이지요, 마을상수도 한 곳 유지관리해 주는 곳은? 상수도가 들어갔음에도 유지관리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게 상수도가 아니고요,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수도법 상에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급수인구한테 공급해 주는 시설을 마을상수도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상수도가 아닙니다.
안경자위원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가구별로 배급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의 차이가 급수인구 그다음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런 부분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소규모급수시설이 안전에도 취약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거기에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한꺼번에 다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기로 나눠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상수도와 같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쪽에서 상수도 보급 상태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돼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제가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늦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더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의 평상시 견해는 공원은 말이지요, 국장님.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근린공원 위주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항상, 왜 그러냐 하면 내 이웃에 있는 공원, 나하고 근접거리에 있는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이용 빈도수가 높고 또 그게 더 이용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건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그래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도 제공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목원이라든지 등등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치유의 숲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여기 담당 과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팀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정권자는 국장이 있고 시장이 결정권자인데, 저는 초창기에 왔을 때 더퍼리공원 관계돼서도 국장한테 보고도 받고 담당 홍태관 팀장, 박영철 과장한테 받았습니다만,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어머니가 혼자 머무르고 계셔서 주말에 가서 가끔 하루 저녁 자고 계족산을 남간정사 통해서 올라가요, 항상 그쪽으로.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쪽에 사람,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개진한 적이 있고, 그리고 계족산 그쪽에 정상에 보면 시민들이 운동하는 운동시설을 동호회라든지 주민들이 세 군데를 만들어놨어요, 헬스장 비슷하게. 거기도 그 운동기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쨌든 1960년대, 1970년대 운동기구들이 그렇게 놓여있고 등산로는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내려오는 길에 그쪽에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돼요,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가 거기를 가기 때문에 남간정사 주변에 더퍼리공원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내려오는 길 이쪽에 안내판은 다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내려오다 보면 길이 정비가 안 돼서 엉망입니다. 내려오다 보면 공원이 있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거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번 가보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가보시면 어느 쪽을 정비해야 되는지, 담당 사업을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실물을 보시고,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옥정사 그 부분도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간정사가 시민공원으로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소중한 유적지인데 많은 시민들이 찾게 만들고 그 주변 인프라를 잘 개발도 하고 주차장도 다듬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주변, 동구가 또 개인별 1인당 공원면적도 작잖아요, 지금 동구가.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동구, 중구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갖고 얘기하면 박종선이가 무슨 뭐 이렇게 오해도 있을 수 있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는 근린공원 위주로 개발이 되고 근린공원 위주로 시비가 투입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부터 등산로도 개발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주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참고적으로 더퍼리공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내년에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도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에 간선도로 이은 다음에 그 뒤에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거기 길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책임이에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번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면서 그러한 부분 현지 확인을 하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토요일마다 제가 가서 등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이고, 여기 중촌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대사근린공원 진입도로 시설개선사업 이런 걸 잘해야 돼요, 판암근린공원 조성 이렇게 근린공원을 깨끗하게 다듬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 우리 박 과장 잘하시는데 팀장은 홍태관 팀장이고. 근린공원 위주로 사업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한두 가지만 더,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억 6,900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가다듬어보겠다는 사업이잖아요? 220쪽.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금고동 지역 쪽에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입지하다 보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잘 가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용수를 다른 데서 끌어들여서 저수량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중리취수장에서 송수관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한번 해놓기 시작하면 시비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유등천 합류점에서 옥계교까지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량이 부족한, 하천수하고 거기서 중리취수장에서 월평정수장으로 가는 도수관로에서 상수도 일부를 가지고 하루 한 6만 톤 정도를 옥계교까지 현재 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하천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질이 조금 미흡하고 중리취수장에서부터 이렇게 관로로 해서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할 계획인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갑천 물놀이장 사업은 여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고, 유아숲체험장도 장동산림욕장에다 2억 들여서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유아숲체험장 말이에요. 이것도 잘 만드셔야지요, 하시겠다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색 있게 만드세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한다 이런 사업보다도 주무 공원관리사업소장 잘하시겠지만 이것 좀 유아숲체험원을 정말 유아숲체험원답게 만드셨으면 합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으로요, 이게 대규모 초화단지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이 죽 계속돼요. 약 2억 정도 사업인데, 초화단지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대단위로 심어놓은 것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금강에 있고 탑립동에 억새라든가 도안 억새숲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중화장실도 개량하는데 이런 것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화장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어디 딱 4개소라고 지정하지 마시고요. 화장실이, 제가 아침에 갑천 조깅해서, 지금 날이 추워서 안 하지만 조깅을 자주 하는데 관리가 부실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렇게 사안사안별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셨고, 가장 중요한 게 신 국장께서 하시는 시책이 두 군데, 환경과 녹지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환경은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보전을 통해서 자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런 우려를 표명했지요. 대단위 프로젝트, 지방정원, 국가정원 이렇게 해서 그 개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난개발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환경훼손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큰 프로젝트의 제2 수목원, 그게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담당자들께서, 주무 부서에서는 언짢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필요하긴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근거리, 아무리 좋아도 말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아무리 좋아도 가기가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정책 순위에서 후순위로 돌려놓으시고, 또 제가 특정, 거기뿐만 아닙니다, 보문산 지금 이렇게 엉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각종 공원들, 지금 근린공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를 정비하고 이 근린공원을 다듬고 체육시설 하나라도 설치하고 편의시설이라도 설치하고 등산로도 정비하고 거기다 친환경 벤치라도 하나 더 놓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장 잘 애용하고 있는 곳을 주민 친화적으로, 시민 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을 걱정스러워서, 또 막대한 기금이라든지 녹지기금 같은 거, 기금을 천문학적인 기금을 써가면서 그런 사업보다는 조그마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알뜰하게 해서 우리가 환경도 보전해 가면서 우리 시대에 맞게 그렇게 개발이 돼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보면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고, 미세먼지 또 맑은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그걸 관리하고 적발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서 전부 사람이 투입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 시스템이 우선해서 확보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국장께 당부를, 그런 양 갈래 측면에서 당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견해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 가면서 그러한 자연훼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면서 시민들한테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216쪽에 제2매립장 조성사업 해서 법정부담금 납부 있네요.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셨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200 몇 쪽이요?
이금선위원
216쪽에 제2매립장 조성사업 법정부담금 납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보니까 그린벨트보전부담금이 부과액이 1천억 넘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1,089억 됩니다.
이금선위원
여기서 분할납부를 하는 건데 몇 개월에 분할납부를 하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것을 2회에 걸쳐서.
이금선위원
몇 회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2회요.
이금선위원
2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금년에 일부를 납부했고요, 나머지 남은 납부잔액 667억을 내년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금선위원
내년에 납부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자가 6억씩 내는 거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218쪽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있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6억 4,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관련 법이 개정돼서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사업비만큼 이것을 사용료로 나눠서 내는 부분하고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매년 물가 인상되는 것만큼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이금선위원
법령 개정에 대한 거고, 그러면 매년 올라가겠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221쪽에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있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설계 중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실시설계 마무리고, 전에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안이 나왔었잖아요? 그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좀 바뀐 게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바뀐 부분은 아니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한 것도 토지보상비도 17억이 증가가 돼서 반영시키는 부분이고요, 건축비 부분이 증가가 많이 돼서 당초 규모 관련해서 조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빈 공간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언제 또 주민들하고 만나나요, 간담회 하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기 지난번에 만났었고요, 이번 12월 1일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했던 부분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금선위원
주민분들 얘기가 몇 분을 만났는데 여기에 더 축소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축소하는 게 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래서 추가적으로 약 50억 정도가 건축비가 더 소요되는 걸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에 보면 공간들이 빈 공간으로 아직 활용계획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 운영하는 차원하고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주민대표분들하고 일차적인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 쪽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 12월 1일 거의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 98, 99쪽 보면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침투형이 있고 식생형이 있고 또 시민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에서 침투형은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식생형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관리단 운영은 1월∼2월 이렇게 시일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침투형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서구청 건설과 쪽에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다 관리를 위탁하면서 그쪽에 비용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98쪽에 식생형 이 부분은 업체에다 관리위탁을 주기 위한 건데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업체 선정하는 데까지 행정처리하는 데 약 두 달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하는 걸로 사업기간을 정했고요. 그 뒷장에 있는 시민관리단은 용역업체 선정해서 관리하기 전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두 달간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는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유지관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된다는 말씀이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용역이 모니터링용역이 끝나야 이 시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나오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처음에 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도심에 비가 오고 나면 싱크홀이 생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싱크홀이 생기는데 이 LID시설을 함으로써 그런 게 많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아니 LID시설이 싱크홀과 관계가 없다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나요, 결과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지하로 침투된 물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어떤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걸 타고 오랜 시간 가면서 그 공간이 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LID는 토양에다 물을, 지하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이 되고 있는 것을 지하수 쪽에 토양 쪽의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싱크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로가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이게 막히면 싱크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까지 유지관리할 때 신경을 써주십사.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모니터링하실 때도 어차피 용역을 주신다니까 그런 안전성까지도 감안하셔서 수로를.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게 잘못하면 물순환이 아니라, 물순환 선도도시가 아니라 물로 인한 재해가 있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기간은 왜 이렇게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269쪽 만인산 자연휴양림 침구류 세탁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감소, 그러니까 시설을 직영으로 하셔서 세탁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랬어요. 세탁실 설치를 1월에서 3월 중에 하고 4월부터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탁실 운영은 누가 하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경자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은 아닌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도 위탁한 것에 비해서……. 잠깐만요. 연간 3억 1,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세탁비로 나가는 돈이 3억 이상이었다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추가질의 잠깐 할까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침구류 세탁용역 해서 지금 8,300에서 5,300을 감해서 3,000만 원만 이번에 세우신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것은 용역으로 맡기는 것 아니에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3,000만 원 용역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근데 이게 1년에 3억 5,000이 들어간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 운영 자체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를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년 세탁비용이 3억 5,000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검토가 됩니다.
이금선위원
예전에 8,300 들어간 거는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19 숙소로 사용을 하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전에 예산 심사할 때는 그래도 세탁을 일주일에 몇 번인가 자주 해서 8,300이 들었다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하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로 만인산학습원이 격리시설로 지정이 돼서 금년에 8,300만 원이었던 예산은 1년을 운영을 못 했던 상황이고요.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때 3억 5,000 들어간 거는 언제 3억 5,000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렇게는 안 들어갔고요. 현재처럼 사용하면 바로 세탁을 하는 것을 산정을 해보면 3억 5,000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전에도 이 돈은 안 들어간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을 했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그러니까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주 세탁을 하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세탁을 하되 직접 세탁시설…….
이금선위원
이 3억 5,000 계산이 지금 하루에 한 번 세탁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하루에 한 번 세탁?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근데 세탁인력이 지금 1명이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1명이 혼자 세탁을 할 수 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게 세탁시설에 의해서, 집으로 놓고 본다면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금선위원
가능해요? 그리고 이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이것은 용역을 줄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1월부터 3월까지 세탁시설 설치 전까지는 세탁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제 설치하고 나서는 이 예산도 그러면 안 세우는 거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 세탁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가로수 조형전지, 지금 대표 노선 5개소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고요, 금년 12월까지 대상지를 정할 계획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5개소를 정해서 일반적으로 돼 있는 그런 가로수 형태를 약전정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사각이라든지 해서 약간 테마가 있게 이렇게 전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232쪽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또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갑천에 수변공간, 물놀이장을 그러니까 수영장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1년에 한 1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요즘 이제 하절기를 보면 약 6월 말경부터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경배위원장
효용성으로 본다고 그러면 나머지 10개월, 11개월은 방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기간 동안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안양천, 칠곡보, 한강 이렇게 다섯 군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타 지역 운영사례를 점검해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갔다 오고서 결과보고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보고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94쪽, 공중화장실 4군데를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군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우선 중구 침산동에 1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서구 괴곡동과 도마동, 유성구 전민동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3군데는 현재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하는 거고요, 도마동에 있는 것만 수세식을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지속적으로 교체기간이 지난 노후화된 화장실 이어서 계속 계획이 있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노후화된 시설과 현재 수거식 화장실이 저희 하천에 89개 중에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세식으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 바꿔나가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51쪽에 도시공원 내 녹지(잔디) 유지관리입니다. 보문산공원, 세천근린공원, 치유의 숲 해서 잔디깎기, 제초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등산로 소로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동 극동아파트 맞은편도 그렇고 주요 등산로 말고도 등산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잡풀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86쪽 하천 꽃단지 조성관리입니다. 내년도 3대 하천 12개소 예산이 지금 4억의 예산이 돼 있고요. 개당 한 3,3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천 꽃단지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여러 가지 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즐겨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장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꽃밭 부분 말고도 하천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노후화가 돼 있으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