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8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9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0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과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부터 제62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울주문화재단 2023년도 신규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운영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신규사업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문화재단에는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참 많이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사의 총감독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공고 없이 진행한 부분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 따라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대신할 경우 기존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뒤에 조례 부분.
성환
한성환위원
출연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조례.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문화재단에서부터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패스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보니까 문화재단 출연금이, 5년간 출연현황을 보니까 ’20년도에 10억, ’21년도에 18억, ’22년도에 17억으로 줄었네요. 줄었다가 또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주로 인건비 쪽하고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운영비 19억 1000만 원은 인건비성이고 사무실, 문화재단 운영비이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금씩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추진상세내역에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줄었네요,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조금 줄었고요. 회의비 같은 경우하고 미디어홍보팀 예산 부분하고 좀 줄었고요. 공공운영비는 문화재단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울경협의회 있는데 거기에 편입할 때 회비가 70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인상 부분 때문에도 조금 공공운영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전년도에 실제로 17억 2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하고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사업비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박기홍위원
많이 남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행사라든지 그런 게 축소 또는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비 부분에서 이번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2년도에 17억 정도 해서, 2023년도에는 19억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우리 포상금 부분에서 올해 경영평가에 따른 직원성과금 지급이 1억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1억 3000만 원.
김상용위원장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했는데 ‘다’등급을 받았고요. ‘다’등급을 받아서 올해는 125%를 지급했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도 업무에 대한 평가는 내년 상반기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난 뒤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하기로는 올해 125%를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100%를 지급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올해 경영평가에 따른 직원성과금은 지급을 다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난 뒤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경영평가는 거기에 대한 해당 직원들한테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과금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성과금은 해당 직원한테 줍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외부기관에 문화재단의 운영에,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난 뒤에 등급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작년에 ‘다’등급 받았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다’등급 받아서 올해 125%를 지급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올해는 아직 어떻게 될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출연금 안에는 100%를 주는 것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올해도 종합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 또 직원성과금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몇 명한테 지급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 인원, 현재 정원이 4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할 때는 42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급여기준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재단본부 인원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 그 시설을 위탁하는 사업비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직원성과금이라는 게 급여대상이 아니고 전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복리후생 쪽이기 때문에 공단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포상금보다도, 복리후생비는 또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복리후생비도 사실 하는데 성과상여금 부분은 복리후생 쪽이지만 일단 별도로 편성을,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금액적으로 증액된 부분인데 왜 증액되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검토보고에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검토보고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재단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내년도 출연금액이 지난해보다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난 19억 1200만 원 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울산 옹기축제, 간절곶 해맞이행사 등 문화·관광행사 추진이 있고 그다음에 울주 오딧세이 피크닉콘서트 등 기획·공연·전시사업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결원되어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사장이 취임하게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모가 끝났고요. 그런데 이사들의 공모 중에 2배수가 신청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재공고 상태입니다. 재공고가 29일까지인데 29일 끝나고 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 아니면 이사를 2배수로 선정해서……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울주군 종합감사에도 여러 건 지적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런데 조직과 기능이 이렇게 큰 사업을, 정말 울주군의 얼굴인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여기서 그 사업을 문화재단이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솔직하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보십시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설립한 지 2년 됐습니다. 만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서야 될 시점이고요. 우리 울주군을 대표하는 옹기, 간절곶 해맞이라든지, 오딧세이라든지 굵직 굵직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노하우라든지 능력을 쌓게 되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전시기획하는 전문가부터 축제·행사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저희들이 볼 때 조직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할 때마다 좀 불안 불안하고 이렇던데, 여하튼 이사장님 오시면 예산도 전년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잘 핸들링하셔서 이런 사업에, 이것은 한번 차질나면 울주군의 얼굴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핸들링을 확실히 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제21조제2항에 보면 회원제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회원제 운영은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고요. 무료는 홈페이지 아이디만 등록해서 가입돼 있는 회원을 무료회원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할인혜택을 3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할 계획이신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일반회원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일반회원제는 운영하고 있다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회원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무료회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관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무료회원제라는 것은 회비납부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무료회원제는 단순하게 홈페이지만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 안 하는 그런 회원을 말하고요. 유료회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납부하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신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아까 순서를 잘못봐서. 11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3항에 따라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대신할 경우 기존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는 자문위원회가, 울주문화재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울주문화재단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신 그 운영위원회를 활용하고자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기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조례에는 있었는데……
최길영위원
실제로는 없었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더 존치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 조례가, 법이 우선이지 위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위원회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그 위원회를 활용하고자 사실은……
최길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지금까지 만들지도 않고 2년간 운영했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법으로 타당한지, 그러면 조례를 뭐 때문에 만들어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또 우리가 오늘 조례 심의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에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17조 입장료 수입처리, 이 부분은 입장료 수입처리 규정폐지 관련, 이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 이래서 폐지하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17조 입장료 수입처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이 폐지가 된 지가 좀 됐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이게 있었는데, 이런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없앴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관람료, 대관료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입장료 수입이 없어지는 거고 대관료 수입이랑 관람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하고는 표에 나와 있는데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전체 수입 금액 말합니까?
박기홍위원
적자 운영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박기홍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관료, 사용료의 기준이 있는데 보면 20일 전에 대관해야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변경했을 경우에는 감면이 아니고 위약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일 이후에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비율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취소하는 시기에 따라서 있는데 변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안 그러면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은 상관이 없는데.
박기홍위원
취소했을 경우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취소할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위약금 환불규정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기간, 일주일, 며칠 후, 그 규정은 따로 나와 있겠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여기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 따로 나오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당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하려고 예약할 때 사용료를 100% 다 받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계약금이 아니고 등록을 하려면 입금해야만, 결제해야만……
성환
한성환위원
사용예약일이 확정되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100%를 다 냈을 때 조금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이 하듯이 20일 전에, 예를 들어 내가 예약을 한 달 전에 하고 난 뒤에 30일 전에 예약해서 사용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20일 전에 변경을 못했을 때 아까 박기홍 동료위원이 하듯이 위약금이 일정별로, 예를 들어 10일 남겼을 때 얼마, 15일 남겨놓고 변경했을 때 얼마, 5일을 남겼을 때 얼마, 우리가 사안이 생겨서 대관일자를 연기하면 그것은 위약금을 안 해도 되는데 부득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에 해당 행사를 못했을 때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약금에 대한, 정확하게 며칠 남았을 때 몇%, 며칠 남았을 때 몇%, 사용하는 자에 대한, 대관료에 대한 위약금,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인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째라도 지역민들이 쓰는 공공시설에서 20일 전에 이걸 변경해야 된다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일주일 정도 해도 다음 대관할 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20일 전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다보면 운영하는 데서 도움은 되겠지만 대관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부득이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예술회관에서 운영해본 결과 변경신청 부분은, 취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대부분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20일로 명문화한 것은 예약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계속 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문화시켜 놓으면 일단 저희들이 대관하는 업체나 공연하는 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환
한성환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건이 사전 사용예약에 의해서 취소를 했을 때 보통 보면 행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변경해서 딜레이시키든지 이런 상황이 많아서?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일 남겨놓고 공공시설 운영 차원에서 주최 측에서 대관을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따로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다시 조정협의해서 다시 날짜를 잡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자 쪽 문제였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대관일자를 뒤에 딜레이시키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같으면 변경사용일자를 한시적으로 일정으로 정해놔도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취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20일 전에 못해서 사용료를 부득이하게 손해봐야 될 그런 지역민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일정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조 사용료 및 감면 등에 보면 현재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부분에서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라고 해놨는데 군수가 지정하는 날은 어떤 날까지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요금을 보면 30일 정도의 기간을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기존에는 언제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명확하게 지정날까지, 어떤 기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명문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좀 여유를 주는 것도 괜찮은데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이래 놓으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내부적으로 사실은 고지할 때 지정할 겁니다. 30일까지로, 한 달 정도 납부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현재 한 달?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동시에 다 납부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에 앞서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이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11조3항 신설 부분은 수탁기관의 운영위원회가 기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외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12항에 보면 ‘동호회 등 체육활동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단체를 동호회라 한다.’, 요즘 10명이라는 게 최소단위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소단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조금만 사람 모아도 10명 정도 모이는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게 기준을, 숫자에는 저희들이 사실 임의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고요. 15명, 20명 할 수 있지만,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결성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차츰 차츰 회원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최초에 결성했을 때 기준을 조금 약하게 완화한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0명이 모여서 양쪽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경기가 뭐 뭐 있겠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축구는 안 되지만, 야구도 어렵지만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실내종목은 가능하지 않겠나, 탁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환
한성환위원
어째라도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는 보통 보면 야외종목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공공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10명이 최적정선이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여기 11항을 보면 학교체육시설이란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이번에 동호인들 지원해 주는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학교체육시설의 규정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도 있고 고등학교 사항은 고등교육법에도 학교체육시설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법상 학교체육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하는……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체육동호회 사용료 지원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빨리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들만 없는, 다는 아니지만 체육진흥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는 이미, 왜냐하면 체육회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학교체육시설 활용했을 때의 지원범위를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 규정을 보면 그런데 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대로 체육동호인들 사용료 지원이 이 법에서 하는 것 같으면 초중고등학교시설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고 대학을……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고등교육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대학교 문제가 안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대학교도 됩니다.
박기홍위원
대학교도 가능하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대학교도 두 군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얼핏 당초예산에서 이 관련 내용을 본 것 같아서 혹시 당초예산에 이것 올렸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노미경위원
얼마 올리셨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보니까 체육동호인들에게 사용료를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일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은 혹시 몇% 감면해 주죠, 군민들에 한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역민 같은 경우는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0%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사용목적에 따라 다른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일반동호인들이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조례 상정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공단에서 이용하는 시설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민원 발생 부분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도액은 연간 3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체육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내체육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학교시설을 이용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체육관 부족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저희들 체육관보다는 학교체육관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도를 높일 필요도 있고요.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할 때는 아무래도 동호인들이 활성화되고 쉽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동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군민에 한해서 2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일반동호인들, 사설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예를 들자면 학교체육관을 이야기하셨는데 50%를 지원해 준다면 다른 데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차이가 나니까 민원 발생은 없겠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불만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군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동호인들한테 욕을 들어 먹어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내년도 예산액 9200만 원 편성했다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9500만 원.
김상용위원장
9500만 원 편성하셨다 했는데 혹시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수요조사나 몇 팀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은 조사되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학교 교육청하고 업무를 파악해봤습니다. 하니까 현재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종목은 6개 종목입니다. 주로 배구하고 배드민턴 종목에서 44개 클럽에서,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학교체육관은 몇 개 정도 된다 그랬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관을 파악하기로는 62개 정도.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이용은 다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다 사용은 안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 체육관을 외부에 개방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김상용위원장
고등학교는 고3들을 위해서 다 대관을 안해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 중, 이렇게 조사된 내용입니까, 대학교까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초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도 사실 동호회에서는 1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학교가 의외로 많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교육청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체육활동 동호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상용위원장
또 다른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충분히 잘 해서 동호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김상용 위원장이 하신 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체육회 등록된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38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오늘 제정하는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울주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울주군체육회에 38개 등록되어 있는 가맹단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3개 내지 4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배구, 배드민턴.
성환
한성환위원
탁구, 배구.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족구도……
성환
한성환위원
족구도 일부 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족구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족구는 안 빌려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큰 틀로 봤을 때는 울주군 체육 발전에서는 조례가 가장 필요한 저건데 혹시나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울주군 38개 정도 가맹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지원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다른 종목에 충분한 신경을 써서 지원을 동일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추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울주군 숙박업 상태를 봤을 때 관광숙박업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돼 있는 개소는 4개소밖에 되지 않고요. 일반숙박시설로는 153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시설로는 153개, 관광숙박업으로 4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160개 정도 되는데 전체 수용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
성환
한성환위원
아,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개선비 지원인데 혹시 조례가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되었을 때 대상지가 울주군에 많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3주간 일반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2개 업체에서 참여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뒤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뒤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해 철저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참조로 부탁을 들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알프스 9봉 완등을 하면 뭐를 주고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념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메달을 주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기존에 우리 조례를 보면 아마 은화를 준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안 하고 메달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념주화 등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물품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기념은화하고 메달은 개념이 완전 다른 부분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념주화 등 물품으로 돼 있어서 기념주화라는 게 하나의 예시였었고요.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기념주화와 메달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라서 개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같으면. 주화하고 메달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개념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주화랑 메달은 다른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기념주화 등 물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등에 주화든 기념메달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제작했고요. 그런 데 대한 약간 의구심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기념주화로 주다가 메달로 줄 때도 영남알프스를 찾은 관광객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집행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이 봐서는 될 일이 아니다. 주화하고 메달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로 정해놓고 조례를 안 지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조례에 기념주화라고 명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과정이나 주화를 임의로 제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념주화 등 물품으로 해석을 해서 기념메달로 제작했었고 이제는 조금 더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념메달 등 물품으로 개정을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조례 개정이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존 조례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은화로 지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달로 지급하면서 그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그렇게 많았는데 이걸 이제야 개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이제까지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엄청난 효과를 봤는데 이런 부분이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섭섭함이나 이런 점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조 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최고 1억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다가구주택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는 어떤 내용들이지요? 다가구주택에 시설지원비를 준다는 거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거의 원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을 개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해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일반 다가구주택을 관광숙박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 기준에 맞고 절차를 따르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거는 어느 규정이나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관광숙박업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관광숙박업이라고 하면 개별기준들이 있는데 30실 이상 관광호텔업이나 또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이런 종류별로 객실수라든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시설을 조성해서 운영만 하면 관광숙박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다가구주택 원룸을 비교하셨는데 원룸을 이렇게 개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설개선 차원이라서 만약에 의지가 있고 또 신청한다고 저희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관광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이 원룸 부분이 관광숙박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법령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다가구주택이 전환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광숙박업이라 하면 이런 이런 기준의 객실을 갖추고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끔 조성이 되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일반주택을 그렇게 해도 법적인 지장은 전혀 없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조례를 상정 할 때는 그런 거를 충분히 알아보고 상정을 해야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용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용도 부분이 주택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불법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다가구주택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지역이나 개별건축법상에서 용도가 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 다가구주택을 포함시켜놓은 부분이라서 일반주택을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한다면 다 하지요. 다 해버리지. 그럼 개별법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엄청 올라갈 건데, 굳이 숙박업 허가를 내서 지을 필요가 있겠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숙박업 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각종 인허가 절차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숙박업체가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다가구주택이 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용도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면 조금 더 많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법들을 준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용위원장
과장님은 하여튼 다가구주택도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옥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를 열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거기에 대한 법령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지원비를 지원 받으면 그들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건 시설지원을 해서 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유지만 하고 다른 관광객들에게 하는 서비스 이런 내용은 없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별도로 저희가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실, 제일 큰 게 모텔과 호텔이 다른 게 대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실은 모텔처럼 몇 시간 대실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관광객들에게 더 주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별도의 내용은 없는 거네요. 단지 3년만 유지하면 되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등록 시설개선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3년 이상은 유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고요. 또 조식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프론트라든지 개방형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숙박시설하고는 조금 차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전한 숙박시설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3년 동안 3개소에 9억이 돼 있는데 3개소를 선정한 이유는요? 1년에 세 군데만, 선착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 3억 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많고 사업성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은 증액할 수 있고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시설비에 따라서 3000만 원 지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업소는 저희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업성이 좋거나 하면 향후에 검토를 해서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3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에 여기 관광진흥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심의를 해서 적정한 시설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기간 안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시겠다 이 말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65호) 8. 울산광역시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4호)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렬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갑렬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과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와 제65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동참해달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울주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미리 준비는 다 해두신 상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너무 늦게 개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럼 내부에서는 준비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
답례품도 돼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준비를 다 마친 사항이네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제반 준비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기부금 모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울주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조금 더 세심한 활동에 대해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11조4항을 보면 기금운용비용이 어떻게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이렇게 있는데 이미 광범위하게 지금 울주군에서 다 펼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또 대통령령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하는 사업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이랬는데, 울주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른 제반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기금운용관계는 아직까지 윤곽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1회 추경 전에는 기금운용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도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런 사업 부분에서 좀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법령 단서 하나만 달아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부분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그래도 울주군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있어야 되지, 그냥 법 하나만 인용해서 올려놓으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대표적인 사업이라면 특산품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답례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금을 모아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10조에 기금 사용 목적에 법령만 한 줄 삽입을 시켜놓은 부분이라서, 법 제11조제4항에도 보면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색 있는 울주군만의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아직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팩트 있고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사업을 하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7호) -관문성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변경) -시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변경) -범서 구영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삼남 교동 실내 테니스장 건립 -봉계특구 다목적행사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생활SOC공공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관문성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2022년 4월에 국·시비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게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3월에 일단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4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보면 문화재청에 소유자가 건축행위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불허되고 난 이후에 땅 소유자가 그러면 사 달라, 매입해달라고 신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인데 저희들이 국·시비를 다 요청했는데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얼마가 확보됐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4억 2000만 원 확보됐고요. 시비 9000만 원은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가, 의회에 요구, 제출이 안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시의회에 요청이 안 됐다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 추경에 일단 반영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일단 구두로 답변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추경에는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료 제출하셔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로,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 받았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서면으로 좀 받으세요. 구두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시지정문화재하고 토지매입비 부분은 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는 꼭 확보해 주겠다…….
김상용위원장
말로만 하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일단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꼭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시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지금 서생포왜성 주변에 토지문화재 확장한다고, 도로 낸다고, 주차장 한다고 땅을 많이 매입하죠? 뭐 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있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자들이 개인적인 건축행위라든지 그런 행위가 불가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매입요청을 한 토지입니다.
최길영위원
어떤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거기 문화재구역 안에, 그전에는 5대 때 있을 때 그걸 이주를, 40가구 정도 됩니다. 이주시키는 걸로 해서 일본촌 내지 일본 유스호스텔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용역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흔적이 없고 이주, 그런 것은 안될 거고, 그렇죠? 그 계획은 전무하고 일부 우리 있을 때도 동영비취 뒤에 주차장 조성해놨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문화재 발굴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사연도 중요하지만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화장실 그게 얄궂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창포사 있는 데 그쪽으로 올려서 새로 짓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창포사 안에 뭡니까, 제 지낼 때 옷 갈아입고 하는 거기에 쓸데없이 그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어놓으니까 비좁기만 비좁고 화장실을 없애고 밖으로 짓고 이렇게 해달라고 안 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창포사 안에 화장실이 있고 환복할 수 있는 공간이……
최길영위원
너무 비좁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필요도 없는데 넣어서 건물 조그마한데 이건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창포사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환복하는 장소를 손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밖에 있는 화장실이 사실 재래식화장실입니다. 일부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화장실을 교체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왜냐하면 안에는 제사 지낼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많이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부딪히고 이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없애는 데 큰 돈도 안 들어요. 밖에 지으면 그때 맞춰서 그걸 좀 없애도록 하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서생리 482, 505, 508-2, 이렇게 해서 평수도 3000여평 되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12필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소유자들이 매입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또 감정평가를 마치고 나면 감정가 불만 때문에,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마치고 나면 막상 감정평가금액이 낮다고 협의가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서생면에, 진하하고 보면 서생 주변이 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하고 차액이 많이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넣어달라고 사정해놓고 실제 감정가 받아보면 안 된다, 작아서. 이러면 살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여기 필지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애초에 매입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각서를 받든가 공증을 붙이든가 해서 감정가대로 매입하겠다고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서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가격이 어디 있어요. 진하도 주차장 건립하는 게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감정가는 800만 원, 700몇십만 원, 600몇십만 원 나오는데 돈은 전부 다 평당 1300만 원, 1200만 원 달라는데 그게 됩니까? 이쪽에 가급적이면 자기가 매입해달라고 한사람들은 매입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 요청해오면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몇 필지 사고 몇 필지 안 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시비 신청을 하셨다는데요. 시의원님들 말씀으로는 군에서 시비 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라왔을 때는 시의원님들 세 분이 지역구에 다 계시니까 연락을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시지정문화재 토지 매입 부분은 부군수님이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원님들한테도 이 자료를 드려서 “확보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도 한번 찾아갔고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는 일단 추경에 반영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시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니까 저희도 울주군, 당연히 돼야 될 사업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마이크 꺼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생포왜성 부분이 당초에 7건에서 12건으로 변경되어졌는데 부지매입 위치를 현재 보면 서생포왜성하고 동떨어지게 진입로나 주변에 주차장부지나 이렇게 활용하기에는 동떨어지는데 이걸 만약에 부지 매입이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사용목적이 있어서 매입하기 보다는 건축행위라든지 소유자들이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올린 상태기 때문에 사실 안에 있는 토지는 다 매입해야 되는, 문화재보호 구역까지는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 매입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보존계획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군데 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보니까 도로변에 되어져 있어요. 문화재지정은 밑에까지 되어 있지만, 바운더리가 있지만 그래도 서생포왜성은 위에 부분에 되어 있는데 너무 동떨어지게 있어서 문화재로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동떨어져있어서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물었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시비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시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범서 구영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국비 10억, 시비 2억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군비는 28억 7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8300만 원은 올해 받았네, 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시비가 없네요? 2024년도 내년 예산에 시에서 안 잡혔다, 이 말이다,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일단 공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는 건축비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시 부지가 거의 다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다 시 부지입니다.
박기홍위원
우리 보상은 28억이 군비로 거의……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보상비는 군비로 들어갑니다. 건축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요.
박기홍위원
그러면 건축공사를, 향후계획에 보면 2024년 7월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공사 추진이 안 됩니까? 완공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24년도.
박기홍위원
2024년도 몇 월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계획은 3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박기홍위원
그런데 전에 듣기로는 시하고 어느 정도 부지 협의가 됐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다된……
박기홍위원
그런데 시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보상은 다해 주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건축비 확보 때 한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시에서 일단 국비 확보에 조금 많은 도움을 주고 시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 확보에 시에서 다 갖추어서 사실은 공모에 선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박기홍위원
일단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고 이왕 하실 때 보면 앞에 진입로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주차장을 반대편에 파크골프장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공사함으로 해서, 이왕 정비하시면서 주차장 부분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삼남 교동 실내 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삼남 교동 실내 테니스장 건립, 이것 생활체육공원 아닙니까, 공원부지 내에 설치하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봉화체육공원 부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20년도 준공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조성을 그때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년도 준공하고 난 뒤에 2년이 흐르고 실내체육관으로 용도변경이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기존 코트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4개 종목인가 해당이 될 건데 4개 종목입니까? 5개 종목입니까? 육상트랙이 있어야 되고 테니스장, 기타 축구장도 있고 옆에 부대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실외로 되어 있는 걸 실내로 했을 때 실외에 적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종목이 사실 실내로 시설이……
성환
한성환위원
실내로 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실외로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외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사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실외보단 실내를, 왜냐하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내를 선호합니다. 건축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실내테니스장은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니스장이 온산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범서, 천상 있는데 실내는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울산 전체에도 실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민간하고 동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도 활용도를 보거나 저희들이 테니스동호인에 대해서 실내가 없기 때문에 비나 겨울,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울주군이 남구나 중구나 좁은 면적, 도시의 활성화되어 있는 그 지역하고 울주군은 도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남 교동에 했을 때 온산에 해 주고 언양에 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들이 하나의 실내테니스장이 생겨서 구심점이 되어서 집중이 되면 상관없는데 울주군은 지형상 분산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뒤에 시설, 어떤 사업추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내체육관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울주군에서 상징적인, 교동에 실내체육관을 하나 함으로써 그 이후에 확대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실 울주군에 보면 시설이 약간 지역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양, 온산, 범서 있는데 언양, 이번에 실내테니스장을 만드려고 한 부지 위치를 보면 최근에 만들었지만 규격이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여건상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실내로 전환했을 때 효율성도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역별로 요구했을 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테니스는 보면 세계대회를 보더라도 전부 다 옥외경기장에서 하지, 실내경기장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없는데 지금 추세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우리 울주군에 상징적인 실내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뒤에 수반되는 상황들이 더 크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간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 봉계 특구 다목적행사장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점검 때 나왔던 안건인데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하려고 하는 사업부지가 두서면입니다. 분명히 봉계라는 단어를 쓰면 주민들이 반발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다른 논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별도 논의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두서 활천 지역하고 이장님이라든지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는 나왔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결과를 한번 봤으면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진입로 부분이 박스로 진입하게끔 되어 있던데 하여튼 거기에서 너무 직각으로 꺾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전 구35번 국도에서 진입하게 되면 직각으로 꺾어서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위험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 주위에 크게 회전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부지가 있으면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소형차도 다니겠지만 대형차가 들어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다른 차량도 소통을 해야 되고 진입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보면 다목적운동장, 소운동장, 오토캠핑장, 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면 차량 운행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걸로 예상하는데 진입로 부분과 주차장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생활SOC 공공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예산,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는 확보되었는데요. 시비가 왜 하나도 확보가 안된 겁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생활SOC사업은 시비확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비 확보한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공모사업, 거기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래서 사업 변경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국립어린이집 같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용역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국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두북농협에 기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새로 짓는 데 입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인원수는 알 수 있을까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정원은 4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30명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만일에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게 되면 60명 정도의 정원으로 해서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그 입주민들 좀 감안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왕 할 거면 여기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누구나 오고 싶을 만큼 멋지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진단에 두서 인보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보상공고가 나가있는 상태고 내년 3월에 보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은 확실하게 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이 확실히 돼야 어째라도 SOC 복합공간을 할 건데.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축수산과장님께 생활SOC 공공커뮤니티센터 최초로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축산 관련 시설이나 업무로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공공커뮤니티센터로 바뀌게 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공공커뮤니티센터 사업은 국비 공모를 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스마트복합센터가 생활SOC사업으로 변경돼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축산 관련 쪽에 안된 이유나, 어려움이나 이런 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공모사업을 새로 한 것 같은데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전에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언양읍에 축산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자단체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축협에서 사료판매장을 운영해왔는데 한우농가들이 몇 번씩 교육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이래서 교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50∼3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우농가교육장 쪽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한우농가들은 따로 교육 자체를 여러 번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그래서 그쪽에 교육장이 없더라도 충분하게 축산농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축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축산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정회를 하면서 의논한 부분이 시비 확보 관련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시에서 늘 말로는 해 주겠다, 추경에 해 주겠다 하는데 지난 7대도 마찬가지지만 시비 확보하는 데 군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재 관련 쪽에 전혀 시비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시에 가셔서 구두로 확답을 받지 말고 문서를 받아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하여튼 시비 확보가 이번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아까 체육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 부분은 특별히 시장님한테도 직접 보고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시비 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하고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협의만 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을 문서로 받아서 확실하게 시비 확보하는 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금방 우리가 주문한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전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