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71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조1항에 보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8조3항1호에 보면 안전보건법 법령에 따라서 관내 사업지도의 해놨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면 신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언급이 없네요, 보니까. 안전지킴이에 대한 신분증.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조항은 저희들이 조례 제1항 목적에 보면 산업재해의 예방 그다음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그다음에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7조5호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이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관리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안전지킴이에 대해가지고 군수님 위촉장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위촉장은 그분에 대한 위촉장이지 이분이 산업현장에 나갔을 때 신분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분증이라든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돼야 현장 지도를 할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울산광역시에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권한이 군수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명시를 갖다가 ‘지도’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5조1항에 사업장을 지도한다고 해놨는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합동으로 점검할 때 위원회 정도, 점검 위원 이런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권한을 부여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위기관인 노동부나 이런 데 합동으로 할 때 같이 점검해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합동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촉장이 있지만 신분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지만 노동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의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업체에서 볼 때 신분이 보장 안 돼도 합동 간다고 하는 공문으로써 보장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하고 합동으로 갈 때 공문을 보내고.
이상걸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지도점검을 할 필요는 없나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자체에서 지도점검은 그 사업체에서 협조를 해 줄 때는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항상 명패를 패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조례에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우수기업 포상 부분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미흡한 업체에 대해 가지고 개선명령이라든지 또 개선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조항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상만 하지 말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이상걸위원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가지고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미약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걸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활동하는데 고용노동부가 할 때 합동으로 들어가서 지도점검하고 미비한 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홍보나 이런 부분 안전 부분을 해 주는 거 이런 지원 부분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뭔데요? 그러면.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울주군 관내에 1만 7000개 사업장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산업안전재해 예방이라든가 안전환경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보여집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목적 같으면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현장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문가를 어떻게 채용할지 이거는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산업안전보건법이 언제 개정됐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금년 5월 달에.
김시욱위원
’21년 5월 아닌가요? ’21년 5월 18일 신설된 거 아닌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22년 11월인데 왜 지금 이게 제정이 올라왔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전지킴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합동지도점검을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조례에도 제6조3항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지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도’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지도인지, 행정지도인지 이 부분은 아마 저거는 행정지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 환경과라든지 보통 이런 데 보면 업체에 지도 나가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도 나가서 위반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그렇게 다 돼있는데요? 3항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을 ‘지도’하고 그 밑에 보면 산업재해 관련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이게 안전보건지킴이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산업보건법 관련해서는 개별법으로 위임된 사항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총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시욱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갑자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상위법에서 이런 산업재해예방이나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자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임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뚜렷한 조례 제정의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은 ’21년 5월 18일에 신설이 됐고 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지금 조례는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 아닙니까? 우리 법으로도 이 조례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미 법으로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고 법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고 산업재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규제하고 홍보하고 이런 정도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지원할 수 근거, 지킴이 운영근거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 제정해서 울주군 관내에 있는 사업체는 군민들이 많이 일하고 계실 건데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조례에 대한 설명 자체가 목적이 너무 뚜렷하지가 않아요. 두루뭉술해요. 지도 할 수 있고 신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또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도하고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행정적 제재를 이 조례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행정 제재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신고하면 되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외에는 하는 걸로.
김시욱위원
안전지킴이는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10명에서 20명 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업무 자체는 고용노동부 소관해서 주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 작년 5월 달에 법 개정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는 다소 늦었습니다. 사실 김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미리 개정해서 단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작년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조금 늦은 거 같고요. 이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방지원 주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업지킴이가 발견 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해서 개별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군수령으로 개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럼요. 그거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데 아까 과장님께서 “합동점검 할 때 나가서 우리가 지도할 때 같이 나간다.” 그거는 이미 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죠.
김시욱위원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서 사업체에 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지도점검 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사업체에서 “안 돼요. 오지마세요.”라고 할 때가 과연 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협조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주들도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다, 그죠?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이 조례가 승인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분야별 특성이 다 있는 그런 사업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분류해서 해당 부서하고 체계를 구축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동점검 할 때만 저희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평상시에도 해야죠.
김시욱위원
울주군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돼 있잖아요. 법이 이제 신설돼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는 행정이 사실 사업장에 대해서 간섭하는 걸 최대한 자제를 해왔습니다. 다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만약에 군수도 군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처벌 받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행정에서도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책무가 법으로 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대책과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법에 대책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 좋죠, 이렇게 하면. 조례만 만들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후계획을 잘 세워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행정이 사업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이 뭡니까? 이 업종이 어느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36개 종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환경정화 및 보건부터 시작해서 법무관련 서비스나 또는 병원까지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엘리트계층에 업종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경영안정지원을 갖다가 해줘도 괜찮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어민도 부족해서 이러는데 이런 데까지 경영안정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을 확대 포함시킨다는 거는 현 상황에 봐가지고는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내에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갖다가 지원할 때,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침을 갖다가 결정합니다. 방침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고를 할 때 저희가 방침 결정할 때부터 해서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우려하신 대로 병원이나 또는 신용조사 추심업 이런 부분, 제조 분야라든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내에서도 좀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그런 업종은 제외하고 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걸 제외한다고 해도 지금 조례에 보면 군수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가지고 지식서비스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군수가 해당할 수 있잖아요, 이 조항을 적용하면. 구태여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가지고 추가확대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이 조항이 있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안정지원 해주는 조례를 타 구나 시에도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에도 마찬가지라 해서 지원 대상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남구도 해가지고 있고 동구에도 조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남구하고 동구는 도농복합 울주군하고 지역 특색상 다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상걸위원
아니, 남구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따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상걸위원
거기는 지식서비스산업이 많이 있죠. 법률사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역 특성상 지원해줄 수 있죠. 그런데 울주군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남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확대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식서비스산업 중에서도 환경정화, 보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지역 환경에 필요한 업종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군수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군수님이 그걸 하면 되잖아요.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갖다가, 조항이 몇 번입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없다고 하면 확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확대해도 괜찮지만 이런 조항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냐는 이야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6조4호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상걸위원
예.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외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저희들은 물론 시하고 타 구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식기반산업서비스업을 갖다가 넣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이상걸위원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해달라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조4항에 보면 단 이래가지고 ‘자금 지원 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단서 조항은 왜 삭제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빼고 군수님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의회에 미리 이런 부분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명문화돼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군수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결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견제를 받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걸 놔둬야죠. 그럼 이 조항을 없앨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에 지식서비스 산업을 6조에 각호에 넣으니까 이 부분은 타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그거뿐입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더 넓히는 거죠? 범위를. 대상을.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대상을 넓히는 거죠.
김시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소상공인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200억인데 내년도에는 300억으로 해가지고.
김시욱위원
아니 아니, 200억이 융자규모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자 비용이 얼마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이차보전금이거든요. 이차보전금은 2.5%는 같고요. 그다음 이차보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2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냐고요. 현재까지 집행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 편성돼있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게 35억입니다.
김시욱위원
35억? 중소기업 말고 소상공인.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91억이요.
김시욱위원
예?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 9억 1200만 원.
김시욱위원
9억 1200만 원. 그러면 ’23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게 10억이가.
김시욱위원
10억 6000만 원 하셨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10억 6000만 원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우리 이자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금리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금리가 지금 평균 7%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시대 흐름에 맞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주민과의 대화 잘 참석 안 하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죠? 참석 대상이 아니시고. 국장님, 12개 읍·면 다 참석하셨죠?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12개 읍·면 두동 빼고 다 갔는데요. 12개 읍·면에 우리 울주군 앞으로 행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한다 하셨어요. 지금은 필요한 곳을 더 넓히고 더 얇게 지원하겠다는 건데 맞습니까? 예산 증액도 없어요.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좀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식서비스 산업에는 많은 업종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면서 예산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조례만 더 넓힌다 해서 이게 필요한 곳에 두텁게 하는 군수님 기조에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금리가 이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시점에서 이 정도 올라갈 줄은 몰랐거든요.
김시욱위원
예산을 언제 편성하셨는데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산은 10월 말에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예산 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안 하셨는데 지금 대상만 넓혔단 말입니다, 대상자만. 이렇게 되면 필요한 곳에 두텁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 이 부분을 금리……
김시욱위원
지금 당초도 심의 안 했는데 벌써부터 추경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자금의 지원대상 이게 울주군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거 삭제하는 거 군수님 방침입니까? 결재 받으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결재는 받았습니다.
김시욱위원
군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에 따라서 같이 해가지고.
김시욱위원
존경하는 이순걸 군수님이 울주군의회 의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 걸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를 안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에도 없으면 하지마라고 하셨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는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지원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김시욱위원
조례 삭제한다는 거 군수님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시욱위원
별 말씀 없으셨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타 구 조례하고 비교……
김시욱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사항을 한번 보고드려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수님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의회 의장 출신이신데, 왜냐하면 군수가 모든 걸 다 체크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드려보시고 저는 기존에 있던 보고체계를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는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울주군민들한테 우리가 긴급히 하겠다고 밝히시는 거예요. 이거 삭제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이상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10조2항에요. ‘허위’를 ‘거짓’으로 문구를 변경하는데 자금을 지원 받을 때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허위로는 지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법률용어로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이상우위원
허위와 거짓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허위는 뭐고 거짓은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허위라는 거는 본인의 서류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인의 의도한 대로 정리하려고 하는, 저도 명확하게……
이상우위원
사전의 뜻을 보면 허위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꾸며서 하는 게 허위고요. 거짓은 사실과 어긋난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바꾸었을 때 허위로 이걸 받았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인 것처럼 자금을 지원받으면 이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있는 걸 2개를 다 넣든지 이거 바꾸는 거 거짓으로 사실과 어긋난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거는 안 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받는 거는 관계 없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바꿀 때는 뭔가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거나 뭔가 있어야 이걸 바꾸지 아무 이유도 없이 허위나 거짓이나 내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긴데 허위로 받는 거는 관계없고 거짓으로 받는 거는 안 됩니까? 이게 허위에서 거짓으로 바꿀 때는 여기에 어떤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거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법률용어의 정리에 따라서.
이상우위원
법률용어 정리에 따라서인데, 아까 우리 허위에서 거짓으로 바꾸면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 해서 받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데 허위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해서 받는 거는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꾸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받는 거는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바꿀 때 어떤 부작용이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허위에서 거짓으로 하면 거기서 사실 내용은 뜻은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꿀 때 어떤 부작용이 생겼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바꾸지, 문구를 그냥 생소한 걸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서 상세하기 위해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규칙에’ 하기보다 ‘규칙에서 정하는 바’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두 개를 바꿀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허위에서 거짓으로 그냥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거짓으로 해가지고 조문을 변경하지 않나.
이상우위원
그러면 허위로 작성하는 거는 관계없네요? 거짓으로 작성 안 하고. 허위로 작성하는 거랑 거짓으로 작성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거짓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서류에 명문화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는 거고요. 허위로 하는 거는 사람의 내면적인 그런 의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사전 용어는 그렇게 읽어드렸지만 진실이 아닌 것을 하는 것 그것도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맞는 것처럼 하면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도 거짓이고 문구는 다르지만 사전용어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거짓을 하는 거나 허위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게 거짓이거든요. 아닌 걸 맞다고 하면. 허위와 진실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이 문구를 이렇게 바꾸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허위나 거짓 다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문구를 허위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는 내가 봤을 때 큰 그게 없지 싶은데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바꿀 때 허위하고 거짓의 사전 법률용어도 검토 안 하고 허위에서 거짓으로 그냥 수정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허위가 서류상에 허위로 작성하는 거는 그것도 거짓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허위나 거짓이나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사전용어를 검토하셔가지고요. 다시 재검토, 허위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두 개를 다 넣든 똑같은 허위로 하는 거는 되고 거짓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거나 이 말이 똑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거나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택했다고 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문구를 바꿀 때는 법률용어로 해석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지 우리가 그냥 한글로 허위, 거짓 이걸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안에 내용이 용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에 내용이. 검토하셔가지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위원
추가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요. 이거 이순걸 군수님한테 가셔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드려보세요. 방금 이 조문 자체가 2013년 11월 27일 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에 추가로 의회의 의견으로 삽입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장님이셨어요, 존경하는 이순걸 군수님께서. 그때 의장님이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예요.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를 삭제하는 거를 내시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보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군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7개를 나열할 필요가 있나요? 한 번에 할 수는 없나요? 다 비슷비슷한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비슷한 거는 맞습니다. 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구체적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제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8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2월 4일 날 신설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010년 2월 4일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11년 9월 15일 날 제정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정된 거는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015년 1월 20일, ’21년 4월 20일, ’22년 11월 15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놨습니까? 조례개정을 안하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삼남농협에 위탁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당초 할 때부터 철저한 검토가 못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상위법에 저촉돼서 조례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기능상은 실제적으로는 재위탁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전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대가 안 된다고 명시를 해놨으니까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삼남농협으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삼남농협에서 다른 데에 재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문구 때문에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는 전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도 개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9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70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명품한우’에서 ‘한우직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전에 사용했던 ‘명품울주한우’라는 슬로건 자체가 예전에 전임 군수 때 있었던 슬로건이어서 ‘명품’이라는 걸 빼고 ‘울주한우직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의 ‘내 삶에 스며드는 명품한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교?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야 되면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한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군정 슬로건을 직판장 이름 앞에 넣다보니까 단체장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라든지 내용을 바꾸는 상황이 있다보니까, 아예 군정슬로건 자체를 직판장 이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전 신장열 군수님 있을 때 명품인데 바뀌었다고 해서 이순걸 군수님께서 빼라고 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아니면 축수산과에서 스스로 전 군수님이 ‘명품’을 썼기 때문에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빼야 되겠다 싶어서 삭제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조례를 검토하다가 부적합한 명칭이 있고 한 거, 조례 내용에 수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명품’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고유명사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 군에서만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부적합한데 신장열 군수님부터 12년 동안 명칭을 쓰고 계셨네요? 그 당시에는 부적합 안 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당시에 사용할 때 ‘명품울주’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례명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전에 ‘명품’을 떠나서, 이 앞에도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라는 것은 1, 2년만에 브랜드 가치가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나 농협이라든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바뀐다고 해서 바뀌고, 안그래도 브랜드를 현실화하고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키위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에서 전 세계에 팔고 있어도 ‘제스프리’라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명품이고 맞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울주에서, 한우대회에서 그 많은 시·구·군 중에도 저희들이 3번이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대단한 울주군의 한우사육농가들께서 고부가 가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품’을 빼고 한우가 아니고, 한우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품종은 다 한우입니다. 그러면 명품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울주에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지자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서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어느 지역에 가도 그냥 한우직판장이라는 거는 아주 평범합니다. 한우면 한우직판장이라고 파니까, 다른 지역에도 가면 브랜드 상호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빠꿀 때 빼고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명품이 맞지 않으면 정말로 심도 있게 공모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앞으로 10년, 100년 갈 수 있는 브랜드의 이름을 지어서 붙여야지, 우선 이거 하나만 뺀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명품’을 삭제하게 되면 ‘명품’보다 더 좋은 용어를 울주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공모전을 갖든지 해서 뭔가 하나를 붙여가야지 한우직판장이라는 거는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육되고 있는 전통소는 한우입니다. 한우직판장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유명한 한우를 어떻게 알릴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한우가 아니고 ‘울주한우직판장’으로 명칭을 하게 됩니다. ‘명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인근에 북구에서도 ‘명품북구’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횡성한우’라든지 지역명 앞에 지자체 이름을 넣어서 세 번이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울주한우’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홍보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바꿀 때 한우직판장이 아니고 ‘울주’를 넣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백년대계로 가려면 ‘울주한우’로 넣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명품울주한우직판장’에서 ‘명품’자만 빼고 ‘울주한우직판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는 ‘명품한우직판장’에서 ‘명품’삭제하고 ‘한우직판장’으로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울주’는 생략했습니까? 과장님 설명하고 조례 내용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조례명 자체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직판장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바뀌는 게, ‘명품’자만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에 제목에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이 있다고 해서 1조에 바꾸는 내용에는 위에 울주군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직판장’이라고 붙입니까, 그렇게 안 붙이잖아요? 여기에도 과장님 설명대로 울주군 명품한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연하게 울주명품이라고 넣어줘야지요. 유권해석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울주군 이름은 안 빠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할 때 저희들이 조례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안 들어갈 것이다고 유권해석을 해서 심의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점선이 있는 게 유효라는 뜻입니다. 1조에 보면 점선으로 해놓은 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가 들어갑니까, ‘울주군’이 들어갑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울주군이 들어갑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한우직판장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두 번째 장에 보면 제1조로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울주’라고 넣어주는 게 맞죠? “위에 울주군이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들어가는 걸, 위에 이름 있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1조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금 현행 조례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직판장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기존 조례에서 ‘명품’자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 ‘울주군’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울주군한우에는 전체적으로 브랜드로서 공식화되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거는 브랜드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직판장 이름의 내용이고요, 브랜드 자체는 울산축협에서 광역브랜드인 울산축협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찾았는데 한우직판장으로 되어 있네요. 사진을 가지고 보니까 한우직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간판에 말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간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간판을 하지, 간판은 안 넣고 문서로만 울주한우직판장이라고 합니까? 간판에 들어갈 이름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간판도 앞으로 수정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울주군명품한우직판장 하려고 해도 이상한 것 같아서, 한우직판장으로 간판이 되어 있는데 울주군한우직판장으로 간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 당연하게 울주군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셔서 간판에는 없는데 “이제 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맞죠. 이 부분은 과장님 잘 하시고, 일단 하기 전에 한 번을 하게 되면 상북 못안 신리에는 울주군한우직판장이 되고 다른 데에 직판장이 새로 신설되거나 건립될 때 그때에는 다른 명칭이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밀어붙여도 유명한 한우가, 늘 그런다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유명한 강사 분들 초청해서 군민이 몇 백명씩 와서 강의 다 듣고 나면 ‘울진’이라고 하는 소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몇 시간 강의하고 울진에 오니까 좋다고. 그만큼 울주군이 안 알려져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거는 깊이 반성하시고, 사람 이름처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유명한 걸 대한민국에 꾸준히 알려야 하는 방안을, 그냥 순식간에 이름 한 번 두 번 바꾸는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대통령상을 세 번 받았는데 이것까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직판장에도. 울주군에서 세 번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방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음 조례가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예요, 그러면 방금처럼 횡성한우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울주한우가 들어가야지요, 울주한우직판장이라고 해야지요, 울주군 한우직판장이 아니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울주군으로 할 거냐 울주로 할 거냐,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주와 울진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외부에 나가보면.
김시욱위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주한우로 홍보를 해야지요, 울주하고 울진이 헷갈린다고 해서 울주를 안 쓴다는 걸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홍보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어차피 조례로 한우직판장 명칭을 부여하는 거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간판은 한우직판장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와 현황과 앞뒤도 맞지 않고, 이 명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한 슬로건을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를 봐야지, 예전에 군수가 썼던 슬로건이라고 해서 명품만 빼겠다. 이거는 축산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울주한우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군수가 썼다고 해서 ‘명품’자만 빼고 한우직판장으로 하겠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의결한 대로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