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8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발의로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1항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이행하고 청소년들에게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며 형식상이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경숙ㆍ김효린의원 발의)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11월 8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발의로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공무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6조의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의회에 보고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회의 의결 내지 의견을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의회에 부여된 통상적인 견제 범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 보고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으며,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고 범위와 방법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되는 공모사업 추진하시는 게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스마트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구립도서관 건립 이거 작년에 2건 있었고 건수가 해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일에 대한 경직도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허심탄회하게 10억원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에 건수가 많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나서 또 보고 중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영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라는 게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중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성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통보해 주면 자치단체는 통보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수와 인건비를 운영해야 됩니다. 먼저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인력을 운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행정기능별 인력 증감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 번째, 계획기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입니다. 연도별 정원 추이는 2022년도에는 7명을 증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대구시와의 협의를 위해서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쪽,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 부분,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향후 행정수요는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립도서관 및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인한 인력과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력은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향후 5년간 집행기관은 1명을 감하고 의회는 2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인력은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관련하여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증원인 1명이 감축되며 의회에서는 의원정책지원 업무를 위해 2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향후 5년간 현 수준에서 인력 동결을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진행 중인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의 인건비 예산액은 619억7,559만원이며, 9쪽입니다.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기준인건비 편성액을 작성하였으며,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23년 63%에서 2027년에는 61.6%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급수를 딱 정해놓으면 너무 한정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빼기는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중요한 부분이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저희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다시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 급수를 상향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4급, 5급 그 규정을 딱 넣어서 그렇게 방침을 받으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급수를 넣을 필요가 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경숙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관계 공무원’을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습니다. 이경숙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제 개혁에 따라서 연임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임 규정을 별도로 넣지 않고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 해석이 조금 틀렸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요. 안재철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

타 시ㆍ군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건 이미 다 되어 있고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은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2023년 분은 따로 별도로 편성,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예. 그거하고는 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권영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