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4폐이지 보시면 어르신 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16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어르신 주치의 사업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덕천지소 건강관리팀 김규리 팀장입니다. 어른 주치의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불용예산 삭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렸고, 20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9년, 20년, 22년 6월까지 저희가 저소득층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대상으로 해서 구포성심병원, 맥켄지일신기독병원, 부민병원 이쪽으로 해서 진료 의사선생님들과 같이 진료재활학과, 내과, 만성질환 검사, 물리치료, 의료물품 제공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계속 나갔는데 이번년도 6월에 종료가 되어서 삭감을 올렸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연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업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민선 7기 공약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삭감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민선 7기든 민선 8기든 앞으로 9기든 간에 앞에 전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충분히 사업 대상자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 처리하면 되는가요?

저희가 일단 18년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었고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1년 구비로 해서 300만 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근데 6월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변에 참, 어르신 주치의 사업이 어르신들이 문의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사업대상자들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료가 6월 말까지 종료되더라도 좀더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잘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참고해서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설명서 355쪽 환경행정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시비 100%해서 삭감된 게 설명은 들었고요. 이 선진지 답사를 어디 다녀오시고 우리 행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혹시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선진지 견학을 안 갔거든요. 안가서 당초에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사실상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9월까지만 해도 갈 예정으로 선진지도 다 물색하고 하던 중이었는데 조금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있고, 반면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들 업무 중에 약수터 순찰이라든지 유해멧돼지 같은 경우 그다음 지하수 그 업무가 주로 산에 다니는데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여직원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선진지 견학은 조금 찜찜한 면이 있어서 안 가는 대신에 그 직원들 운동화나 피복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 집행비를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선진지 견학은 감액을 하고 대신에 피복비 쪽으로 지원을 돌렸습니다.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제가 환경위생과를 볼 때에는 과장님도 전문분야가 아니시고 그리고 이제 집행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선진지 견학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안에 있다 보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여건을 마련하셔서 한번 선진지 답사를 다녀오시면 국내든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시면 어떻게 환경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정말 배울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삭감하지 말고 가능하면 다음에라도 시간을 내셔서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올리시고요. 약수터를 점검할 적에 필요한 복장이나 장비나 올리시고, 올해 선진지 견학을 올려놓고 안 했을 적에 내년도 예산이 없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진지 견학은 올초에 환경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을 약수터 부분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그다음 그 외 부분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진지 견학 예산이 기존에 책정이 되어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부상으로 나온 걸 그렇게 해서 안 써버리게 되면...

안 쓴 것은 아니고요. 이제 목을 달리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가능하면 예산 편성시킨 대로 충분히 가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설명서 353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관련된 예산에서 대부분 예산은 현수막 제작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고물 수거용품 구입비용이 이제 감액이 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연보호나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현수막들은 이제는 좀 줄여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환경에 위해가 되는 방법을 택한다는 건 조금 이제 개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현수막은 이제 최소화시켜서 뭔가 환경에 친화적인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들이 캠페인 이런 부분인데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수막 제작을 하면서 사실 현수막도 쓰고 나면 이게 폐기물이 되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일단 모든 캠페인이 이제 홍보나 이게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전단지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럼 활용을 하든지 조금 현수막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1페이지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카약계류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낙동강유역청이나 부산시 낙동강유역관리청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인가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문제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는 작년 추경예산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저희 낙동유역청하고 협의하니까 이 지역이 하천 일반보전지역으로 해서 카약계류장 설치는 힘든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해서 축구 A구장이 있습니다. A구장이 천연잔디로 돼 있는데 사실 운영이 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인조잔디로, 예산반납 안 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행감 할 때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려를 표하셔서 저희들 협의하니까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어차피 수상레포츠나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니까 그렇게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변경하는데 인조잔디를 교체하는데 10억이나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그래도 D구장에 마사로 되어 있는데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별도예산을 주셨는데 그것은 1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작은데 A구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세부적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10억이 소요되면 하고 남으면 인근에 게이트볼장이나 정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도 아주 많지만 생태공원 자체를 낙동강 주변에 풍경이나 환경 자체를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제가 볼 때 북구에 낙동강 주변은 너무 인위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은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주차장 해 달라 이런 분이 정말 많기는 하지만 자연을 꼭 그렇게밖에 즐길 수 없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먼 시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몇 분의 주장이나 요구에 따라가지 말고 북구 전체의 미래를 보시고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렇게 결정되었다 하니 요구도 많고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건축과나 건설과에서는 제발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백년대계를 한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A, B구장하고 D구장 세 군데 있는데 10억인데 원래 인조잔디가 6억에서 8억 정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시에서 인조잔디를 축구협회에서 요구했을 때. 그러면 지금 A구장을 10억을 한 군데 다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렸지만 A구장의 설계를 세부적으로 해서 10억 예산이 소요되면 그쪽에 투자하고 10억에서 남으면 타 옆에 조성 안 된 것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10억을 받아서 저희들 대략 추산하니까 A구장에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결정이 언제 나왔습니까? 계획이.

저번 주에 최종적으로 시 체육진흥과하고 공문은 아직 안 갔는데 구두상 그쪽으로 생태연구단지가 안 된다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저번 주에 체육진흥과하고 구두상으로 됐고 공문은 아직까지 안온 상태입니다.

이거 연구단지가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돈을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할 계획이죠, 과징님? 그러니까 계획 아닙니까?

예. 연꽃단지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낙동강유역청에 현장방문해서 22년 10월 17일경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렵다는 사항으로.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른 타부서에 사업장을 받고 협의하는 사항에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축구장 관련해서 인조잔디로 하는 과정에 시에서도 계획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겹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십니까?

일단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라서 시에서 저희들이 A구장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A구장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해서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