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나머지 4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 그 외 직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147페이지, 145페이지 하고 147페이지, 148페이지 그 세 개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에 대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14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해가지고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환수금 4,768만 6,360원에 대한 거하고 좀 넘어가면 도비로 도비 바우처반환금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반환금 환수금에 대해서 2,043만 6,800원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바우처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장애활동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저희가 활동제공기간에 대해서 지도점검했을 때 활동보조를 받는 수급자하고 활동제공기간에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하고 말씀드리자면 서로 짜고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도점검 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환수하면서 소송에 가서 소가 진행되면서 늦어져가지고 2020년 올3월에 소가 종결되어서 저희가 환수 받은 사례입니다. 3,000만 원 정도 저희 구에서 환수를 받고 이 사람들이 기간이 길다보니까 타구로 전출하고 부산시내 타구로 간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국비, 시비 국비가 70, 시비가 30%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환수 받은 금액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래요? 국고보조금 반환금4,760만 원 이것도 그런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제가 찾아가지고,
김장수위원
14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1,600만 원맞습니다.
김장수위원
4,678만 원하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올해 2회 추경에 반환 받는 것이 1,600만 원이거든요. 증감비교란에 보시면 1,600만 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올해 부정수급으로 받는 것이 토탈금액은 4,700만 원인데 저희가 2회 추경에 반환받는 것이 1,6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해가지고 시도에서 장애인 내나 중간지점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환수금 해가지고 2,043만 6천 얼마 되어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내나 그 돈인데 국비하고 시비매칭이 70 대 30이다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반환을 받으면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라서 국고보조금으로 70% 반환하고 시도비로 30%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김장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석갑 과장님,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69페이지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것 같은 데요. 간략한 사업내용하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성지능아동 자립 지원 사업은 우리가 당초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어 가지고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 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이 더 이상 지출이 불필요하게 되어 반납하는 사항인데 사실 올해는 이 아동이 전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 있어서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는 퇴소하다보니까 없어가지고 그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하남욱위원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하면 발달장애하고는 다릅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발달장애로 확정판정을 판정받으면 장애아동지원해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는 장애확진판정 받기 전에 대상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경계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장애판정은 받기에는 애매하고 그렇지만은 또 정상인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부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아동은,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4페이지 거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가족수당 경정해가지고 96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 증감이 50%나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자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직 자녀 중에서 공무원하고 같이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똑같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월 2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당초 자녀가 4명에 12개월 해가지고 96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가족수당지급대상자가 감소함으로 인해가지고 연령 초과나 이런 증가함으로 지급대상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4명분 96만 원이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가족이 한 가족이 4명에서 자꾸 줄어든다 이 뜻이지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우리 공무직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는데 4명의 자녀들 중에서 지원 대상자가 있는데 연령을 초과하다보니까 지급대상자가 지급사유가 해소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이 지급이 연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생일을 초과한 달부터 지급이 중지가 되니까 자녀가 2월생이면 2월까지 는 지급하고 3월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50%나 증감되었지 않습니까? 반이나 증감되었는데 한 번에 50%나 증감될 수가 있습니까? 20, 30%도 아니고,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이번에 추경하는 자체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해서 지금 부분 부분을 적용하는 형태거든요, 추경이 자주 있다 보면 금액이 작을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지난 상반기에 종료되고 하반기에 예산이 반납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문천순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복지과 최고 위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50%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50% 줄었다는 거는 미혼이나 이혼 한부모가정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산안 설명서 162페이지에,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산은 162페이지입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위기아동가정보호전문아동비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예산은 위기아동가정 보호 전문아동보호비는 우리가 많은 만 0세에서 만6세 미만 학대 아동에 대해서,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입양숙려기간 이건데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설명서는 125페이지고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숙려기간 이거는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동이 대상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당초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한 명만 있어 가지고 한 명만 지원해주고 한 명 분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19페이지 거기 보면 맨 위에 보면 한시적으로 경로당 특별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올해만 지원해주고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그게 없습니까? 21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한시적으로 경로당특별운영비 지원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지금 올해 선거 있다고 올해만 한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한시적 경로당특별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최근 물가가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그 외에 시설 이런 데서 지원비가 적으니까 그 상승률에 못 미치는 지원을 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내년도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가 경로당에 지금 선거 때 20만 원씩 지원해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게 선거 때 이걸 해줌으로써 이런 소문이 나돌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는 선거 때문에 이걸 지원한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민생경제안정대책 수립한다고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22년 10월 7일에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선거하고는 상관없이,
김장수위원
이게 이야기가 선거 때 그때 2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지금 이거 148개가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 개소가 있는데 지금 북구에 전체경로당이 148개면 무허가까지 포함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무허가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무허가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원을 다만 10만 원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실제 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조례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원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시비고 국비고 내려오더라도 이거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소문도 안 나고 이게 안 좋겠나? 이게 나쁜 그건 아니거든요. 그지요? 어르신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 나돌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본의원은 그런 바람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금 계속 운영비를 매월 21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냉난방비하고 여러가지 지원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노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봅니다. 정산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아껴 쓰시고 해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내년도에 정산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에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해달라고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경로당에 협조하는 단체가 노인회입니까? 어디가 경로당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단체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지회에서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아니 복지 그거로서 뭡니까? 도와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민간인들이 우리 노인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돼서 금액이 항상 충족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성의껏 내신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되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모임이 없고 해서 노인후원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장수위원
노인후원회 쪽에서 무허가 건물 쪽으로 무허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복지가 덜 된 쪽으로 그쪽으로 해야 되지 그148개 이런 데는 우리가 계속 지금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자나 그지요? 해주니까 노인회, 노인후원회 쪽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무허가 내가 지역을 계속 가보니까 무허가가 굉장히 열악해요. 미등록 이런 거는 굉장히 열악해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사실 미등록이 열악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후원회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다 모든 경로당을 10개미등록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데 거기 있는 후원금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는 후원금도 있고 그래서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인 취지 에 맞게 지원금을 쓰다 보니 거기 나오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보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하시는 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무허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보살피고 도와줬으면 그 다 지역의 어르신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분들은 하나의 등록이 안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이래 소외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 일수록 한번 더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 다 지역에 있는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지원을 후원을 해주시고 연계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저희과에서도 특별히 그런 부분 한번 더 확인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연계한다든지 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두 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밑에 보시면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00% 증감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재난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장례 지원을 위한 재난 대비를 위해서 지정 장례식장을 지자체에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 한 개소가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해서 전파방지 그러니까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능 보강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기능보장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안치 냉장고라든지 안치 리프트 밑 염습작업대하고 소독기하고 환기시스템 등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승인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어차피 장례식장에 이게 다 되어 있는데 다시 보강을 더 한다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코로나19 전과 달리 소독기라든지 환기시스템이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거기서 좀 해달라고 지정한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구에도 지정장례식장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한중프라임장례식장입니다.
김장수위원
계속 여기서 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정 된 곳에서 합니다.
김장수위원
지정을 갖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구에도 두 군데가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금곡에 하나 있고 한중에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한중에만 치우쳐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도 조금 본의원으로 봐서는 지금 왜 그렇냐 하면 금곡에 있는 장례식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돌아가면서 해가지고도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선정당시에 한중프라임장례식장이 선정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위기 상황이 또 발생된다든지 하면 병원 장례식장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돌려가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하면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그때 돼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승인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쪽 병원도 요구하는 경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많이 코로나19가 많이 그거 되어 가지고 사망자가 많이 그거 된다 하면 그 쪽만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화명, 금곡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도 이게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돌아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이쪽에 몇 년에 한번은 저쪽에 하고 언제 이걸 시도한 겁니까? 이거 지정한 년도가 언제 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정년도가, 정확한 년도는 알 수 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김장수위원
지금 뒤에 이야기해가지고 확인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리고 이거를 왜 그러냐면 그쪽 무슨 일이이든지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하다보면 저쪽에도 그걸 하고 그리고 수급 사망자나 노숙인들 사망 같은 데 이런 데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까? 지정된 곳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노숙인하고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장수위원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4,200만 원이나 이런 돈을 몇 천 만 원 씩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노숙인들 수급자들이나 노숙인분들 사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인프라를 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도 협의할 때 계약할 때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한 50%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 야지 시설만 자꾸 그쪽에는 돈 잘 버는데 시설만 자꾸 잘해주면 뭐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시신수습을 하는 것 자체를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감염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아마 지정을 했겠지만 모든 병원이 이 사항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노숙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사업하고 달리 저희들이 하는 그때 상황하고는 그것까지는 노숙자까지는 만약에 노숙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든지 하면 당연히 시신 수습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노숙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숙인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다음에 우리가 차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과장님 질의에 그거는 이야기그거는 수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역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그분들도 수급자라든지 북구에 많은 사람 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된다. 이 말이라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분들은 계속 뭐 지금 뭐로 코로나 특위로 해가지고 돈을 벌인 데는 그쪽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여기서 구에서도 4천 몇 백만 원씩 계속 이렇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021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좋은 금곡에 있는 장례식장은 재난대비 장례식장을 그 병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일단통보는 줬는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알아보면 되고 그지요? 알아보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면 그쪽에서도 어떤 주민들 그러니까 수급자들 있잖아요. 좀 그거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그걸 해주면 상부상조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인 그런 그거는 조금 계약에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사망하시면서 장례식장을 우리 관내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병원이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가실 거고 혹시 앞으로 이런 장례식장에서 기능보강을 해서 이사업이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정이 된다하면 그 부분을 우리 장례식장에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수용가능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을 해 달라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내가 그거를 지정 장례식장을 맺었으면 북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거는 연고인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한중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거의 지정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거는 서로 조율을 봐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문할게요. 수급자나 노숙자는 8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준다.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거로 자기들이 연락이 가족들이 없으면 바로 처리해가지고 바로 영락공원으로 바로 가고 가족들 있어서 한다면 초상 치르고 나서 서류 가져오면 구청에서 80만 원 지원해주죠? 자기들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그죠? 그렇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장례식장을 지정할 수는 없고 장례비용을 신청하시게 되면 장례 치르신 분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비용한도 내에서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혹시 그런 일로 지정할 일이 있으면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좀 할인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한 번 해보고 병원에서도 다 자기들이 이런 기능보강 비용을 가지고 기초생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받아들여진다 하면 우리가 더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본위원장이 해보니까 80만 원가지고 장례비가 안 되요. 상도 못 차리고 못 하고 바로 모셔놨다가 바로 다음날이나 영락공원으로 바로 가시더라고 80만 원 가지고 장례 못 치다른다. 혹 수급자들이 가족이 있으면 뒤에 자기들이 더해서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뒤에 서류 가져와서 요청하더라고 맞지요? 그래 맞아요. 제가 해줘 봤거든. 김장수 위원님은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되었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어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