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경제국 총괄보고 후 경제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환경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문화경제국 총괄보고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문화경제국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들이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문화경제국은 8개 과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정·현원,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을 375억 원 판매하고,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민생경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청년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맞춤형기업지원 시책 추진으로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정주여건개선사업, 청년교통비지원, 스마트공장 및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등 유치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로 기업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으로 군민행복지수를 향상시켰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3년간 개최되지 못 했던 축제를 통합으로 개최하여 27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문화예술공연을 지속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과 문화공간조성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CJB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문화시설조성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꿈과 희망을 펼치는 스마트교육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K-스마트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교육을 특화하였고, 국제문화교육특구 내실을 강화하고 3단계 지정을 추진하여 11월 21일 최종 재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확정받았으며 제12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진천군립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생거진천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읍면 전 지역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공공도서관과 장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군민에게 편리한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하였습니다. ESG를 군정에 도입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설별 세부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생태휴식공간조성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도입 등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다소비식품 유통공급 안전관리,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예방 지도점검 등 투명한 공중식품 위생관리로 선진음식문화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호천 일원 쓰레기 70톤 처리, 대형폐기물 인터넷예약시스템 구축,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구축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진천 체력인증센터 운영,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등으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평생활체육공원 다목적광장 등 3건의 공공체육시설 및 개선사업을 준공하고 광혜원생활체육공원 등 3건의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착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신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성적 달성과 1,600m 혼성계주 한국 신기록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성적을 향상하였습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2022년 상반기 고용률 71.5%로 5년 연속 도내 1위를 달성,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 평가 이래 군 최초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고용정책 및 일자리컨트롤타워 정착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 미스매치 해소,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로 효율적인 취업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인 체감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책과 군민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가 부족하였고,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원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으며,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 지원 및 건설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공공시설 조성사업 지연 및 재정부담 가중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쉬운 점과 과제로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성장을 이끄는 산업·경제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선도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힐링하는 삶의 고품격 문화예술특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그린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평생학습도시, 친환경에너지 기반 녹색성장 행복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적자원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목표했던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경제과장 남은숙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인사) 강수경 청년공동체팀장입니다. (청년공동체팀장 인사) 손원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김선명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진천군에 8,961만의 GRDP 최고의 창출로 진천군의 성장동력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또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처리할 일도 많으신데 고생 많으시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9페이지에 보시면, 이루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루다에다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이루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루다에 과지급된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지급이 과지급된 건가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도청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루다에서 보조금 지원금액을 지출내용이 정산을 하면서 지출내용하고 방법이 부적정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사회적기업 재정기업사업 업무지침 중 사용불가 항목이 있는데 해당하는 자본재 구입으로 잘못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자본재를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다가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환수가 된 건가요?

네.

잘 알겠고요. 우리 12페이지에 가시면 4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우리가 조금 신청이 저조하잖아요?

네.

저조한 것은 늘 이렇게 보면 저조한 편인데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수요에 맞춰서 하시면 어떤가요?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센터나 수행기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업체에서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조건도 까다롭고 운영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매우 까다롭고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정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시면 낫지 않나.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이에요, 8번이에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인데 우리가 예산대비 집행이 적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군의 수요에 따라서 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받는 건지, 아니면 아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수행기관이 충북기업진흥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후불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끝나고 자금지급을 하고, 2분기 끝나고 자금지급을 해서 지금 현재는 금액이 적은데 연말 되면 적당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그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데 나중에,

우리가 수요에 대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군비가 회기 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나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하실 때 우리 수요가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대략.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경제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또 막 높지는 않을 거예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밑에 10번 보시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로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

네.

이것도 회기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 준공시기가 미도래 언제쯤 준공예정인가요? 어디 산업단지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시기에 맞춰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획대로 잘 회기 동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그럼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네.

네, 그럼 다행이고요.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말씀들 하실 때 보면 산업단지의 가로등들을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또 계획대로 추진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단과 농공단지는 산단하고 농공단지에서 시설을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시기가 흘러가면서 저희가 군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저희한테 요청들 하고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가급적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많은 얘기가 있는 덕산 쪽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관리소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진천군의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거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가시면 진천사랑상품권으로 많은 활성화된 사업을 시행하시잖아요?

네.

진천사랑상품권. 이렇게 가면 많이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 궁금한 거는 진천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발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 같은 데도 우리가 연말 때 같은 때나 명절 같은 때 나가는 것도 좀 있기는 하나요? 단체나 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데,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별도로? 아니면 그쪽에서 신청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하는 건 없고요, 관련 업무안에 대해서 만약에 시상금이나 포상금으로 해서 정책자금으로 상품권 발행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금년 저희가 그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괜찮고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에서 진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사용한 사용내역서를 장부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빠뜨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계없고 요. 이제 끝으로 26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은 한번은 했던 부분인데요, 미등록 업체가 21년도부터 22년도에 걸쳐서 162개 업체예요, 과장님?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수행 계획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162개 업체가?

네.

이것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 군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렵지만 이런 거를 독려를 해서 제때 가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현재 21년부터 22년까지는 162업체잖아요? 21년 전에부터 해서 지금 미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혹시 몇 개나 되는지요?

저희가 이제 미등록이라기보다는 개별공장 승인을 받고 기간이 경과한 데가 76개소이고, 제조시설 설치로 해서 1년 경과된 데가 6개소라서 저희가 취소한 게 17개소, 연장 승인한 게 5개소, 완료 시공한 게 5개소입니다. 21년도, 22년도도 162개이기도 하고 4년 정도 지난 때에 등록을 안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업무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주는 못하고 1년에 주기적으로 시스템 보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받고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즉시즉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에 거나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사업 등록에 관련돼서 가동이 빨리 돼야 세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 우리 진천군의회하고 기업체 현장간담회를 추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저희가 방문함으로써 앉아서 듣는 것보다 그리고 그냥 간담회 여럿이 모이는 것보다 그 업체, 회사를 방문하니까 회사에 대한 운영도 알 수 있고 큰 틀에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우리 진천군에 무엇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흐름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도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가지니까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군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건가, 의회에서도 어떻게 도와드릴 건가 그거 추진하신 것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수범사례로 이번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수대통 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비교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점포수가 70여 개로 나와 있는데요, 전통시장 운수대통. 행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봐주시면,

네.

거기 보시면 지금 운수대통 전통시장이 한 70여 개 업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주요업무에 보시면 지금 5일장과 상주하는 점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70여 개소.

70개소, 저희 장옥수가 되겠습니다. 점포수.

예, 점포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5일장만 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여 개.

13개소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에는 되어 있는데, 밑에 주요 업무에 보시면 주요업무 3항 보시면 거기에는 70여 개소/노점 200개로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것은 점포만 넣은 거고요. 감사자료에는 점포수만 70개소이고 노점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노점하고 점포하고 운영은 따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운영하시면서 노점 임대료 받고 상가점포 따로 받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여기하고 중앙시장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질문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배송도우미나 이런 분들은 지금 주5일장만 와서 근무하시나요?

아니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상주 근무하시고요?

네.

지금 보면 중앙시장의 배송도우미는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매니저하고 이쪽에는 시장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는요.

네.

여기 보면 청소, 주로 하는 일들이 관리자는 청소하고 배송하고 둘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통시장에서는.

저희가 중앙시장에 시장매니저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시장매니저 사업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시장매니저라고 표시를 했고 요. 운수대통전통시장에는 시장관리자로 표시를 해서 용어상에 조금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같은 업무이긴 한데 국비사업으로 공모돼서 선정되다 보니까 이쪽은 매니저 사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배송도우미 내지 시장 청소관리 이런 걸 하는 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정리하셔서 앞으로 보고할 때 이런 내용을 주셨으면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있어서 그 가운데 보시면 생거진천 전통시장 공제보험료가 14건에 107만 6,000원을 부과를 하셨는데 그 징수액은 7건에 36만 5,000원이 징수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용료와 전통시장에서 화재보험료를 가입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직접 가입 안 하는 분들은 저희 군에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한 거를 저희가 업소에다가 사용료 부과와 함께 이것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부과하는 사용료랑 여러 가지 고지서들을 그때그때 안 내시거나 못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미납금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로 즉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운수대통!생거진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밤샘주차 계도 대형 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 배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도는 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그전에도 그렇고 대형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차시스템화해서 단속인력하고 사용료부과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료로 공영주차장처럼 쓰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라든가 그런 게 좀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운영방법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현대화 시설공모사업으로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계도로는 그 양반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상황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입주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 만족도에도 조사는 해보셨는지 이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운수대통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했습니다. 시장관리자라든가 배송도우미 그리고 청소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아직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체계라든가 시장상인들께서도 5일장을 운영하시다가 오다 보니까 상설운영이라는 게 평소에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상설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랑 소통하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것 틀을 깨는 게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서 사용료도 50% 감면을 하고 있고 3년 동안 계속 감면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상응하는 그런 거와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통시장을 찾는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층과 이용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전통시장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또 보통 정상적으로 1일 방문객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됐을 때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장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평가 조사가 돼야지 우리 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해 줘도 그 효과가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쪽으로 시장상인회하고 우리 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금 입점하신 상인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고. 또 거기 장보기 카트 전통시장에 없지요? 그거는.

카트가 있는데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트활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상인회랑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평소에 관리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하고 매니저가 그것까지 일일이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이라든가 이용자 타깃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앞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상설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사항을 내년도에 꼭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청년지원 기반에서 우리 진천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이 15명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2년도 4월 달에 됐는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어차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면 현재 이거를 일회성으로 회의만 해서는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청년센터라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을 해서 군수님과의 간담회, 아니면 담당부서와 청년정책위원들의 서로 소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청년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을 군정에 반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청년들이 자꾸 지역을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에 버금가는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주거라든지 문화 아니면 복지가 그런 부분이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많이 우리 진천에서 빠져나가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이런 좋은 위원회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군수님하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지요?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평생학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평생학습과 강선미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자 교육진흥팀장입니다. (교육진흥팀장 인사) 유승욱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인사) 이은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인사) 왕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본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요. 진천군 장학회 운영(수입, 지출) 현황에 수입에서요 민간기탁금이 21년도에 5억 5,700 정도 됐고요, 22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1억 7,500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탁자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이 포함이 돼 갖고 많은 기탁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기탁자가 적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자료 요약보고서 65페이지에 보면 기탁액이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예상금액 23,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추진상황 요약보고서 6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하단에 보면요 장학금 기탁액이 있죠? 20년도에 418억이고 올라가다가 21년도까지 왔다가 2022년도 올해 예상액이 좀 떨어졌거든요.

지금 예산 22년도 기탁에 잡힌 거는 하반기 추진 예정에 있는데 그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산출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예, 하반기에 집행을 아직 기탁 아직 안 된 게 있어 가지고요. 그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예정금액이라서 예상하셔 가지고 올려놓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를 예측하고 올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예정을 한 건데 기탁금도 차이가, 기탁자가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기탁하는 장학금 기탁 기준이 저희가 이자수입 가지고 기탁자를 이자수입하고 포함해서 장학금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다시 돌아가시면요, 이자수입도 현저히 지금 한 3배 이상 줄었어요. 현재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기준일 기준이 있는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대 이자수입이 있었고 지금 7∼8월 이후에는 4%대가 이자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총 20년도 이자수입이 2억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연간 이자수입이 변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통예금 해놓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마다 서로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해지되는 금액이 여러 군데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자수입이 23년도 이자수입은 3억 정도 계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은 2022년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24억인가요? 24억 정도 되는 거고 21년도에는 20억 되는 건데 이 기준에서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금 같은 저희가 예탁을 해놓은 게 정기예금도 있고 연금보험도있고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산출이 금융기관이 열다섯 군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 산출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만기기준으로 이자수입을 잡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자금액이 이렇게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잘못 기입을 하신 것은 아닌지 산출을 잘못하신 것은 아닌지.

산출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월에 연금보험 이자액이 산출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기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보시면요,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 있죠? 선발 계획안하고 선발 결과하고 행감자료 6페이지요.

행감자료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명문대학교 특별장학금 지급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문대학교라면 어디어디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감에 전 명문대학교 특별장학금이라는 거는 기존에 서울대나 연·고대를 들어가는 학생에 대한 특별장학금을 지원해 줬던 게 1인당 300만 원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 기준이 서울대, 연·고대 그거를 뺀 명문대가 성균관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8개 명문대학교가 있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특별장학금을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명문대 기준이 인권하고도 관련돼 있고, 학생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명문대 기준이 1등급 학생들이 입학하는데도 걔네들은 명문대 기준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시켜 가지고 올해부터는 특별장학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생들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발인원이 아홉 분이잖아요.

예.

전에 21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거죠?

예, 기존에 있던 학생들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 다른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다문화북한이탈주민자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보듬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선발 인원이 3명으로 돼 있거든요. 금액은 150만 원이고, 조금 늘릴 생각은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선발인원을 잡는 거는 총예산에 따라서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청 인원이 발굴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발굴인원이 저희가 다문화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적게 나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장학금 지원이 상하반기로 나눠 있기 때문에 못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하반기나 다음 연도에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아직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장학금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축제 중에서 항상 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같은 백곡천에서 행사를 해마다 해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의 한 6,000여만 원 갖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5개 마당을 보면 행사도 잘됐고 잘된 점이 많게, 지금 제가 봐도 잘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거를 꼭 문화축제 한모퉁이에서 무대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평생학습축제라고 해 가지고 따로 했던 거를 통합축제로 들어오면서 평생학습축제가 같이 한마당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번에만 통합축제 때문에 같이 하셨나요? 전에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축제에.

예, 전에도 기존에 했습니다.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같이 함께 문화축제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기왕이면 학습관이 있는 도서관마당 같은 곳 그런 데서 별도로 하실 계획 같은 것,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잘된 것도 많고 그중에 또 서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5개 마당을 운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축제가 돼 가지고 사실 문화축제에서 항상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크게 관중들이 많이 몰리지도 않고 그런데 올해는 많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항상 해마다 보면 그런 게 좀 약간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문화축제라고 생각하지 평생학습축제라고 생각은 우리가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별개로 단독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당 같은 데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이런 축제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페스티벌이라고 10주년 도서관 개관 축제를 지난 10월 29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북 축제 하면서 그 공간에서 축제를 하는 게 너무 뿌듯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저희 진천군 입장 축제 관련부서와도 협의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추후 좋은 축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여기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공연마당 부분에서 보면 청소년동아리 연합발표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인은 다양하게 축제도 많고 또 무슨 연예인들 오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아이들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횟수도 저는 많이 다양화되고, 늘 공부만 하고 정해진 틀에서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직접 본인이 참가하는 축제, 발표회 이런 거를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보고요. 업무보고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초평 작은도서관 이 내용이 있는데 22년 개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발표 평생학습축제 관련에는 저희가 동아리연합회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가 동아리연합회를 평생학습축제 할 때 공연을 해봤던 사항이고요. 초평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2년도 개관 예정인데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권리가 넘어오지 않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이관 절차가 지연돼 갖고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본 위원이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하고 실무 보시는 분들께서 서로 소통을 하셔 갖고 우리 아이들의 이런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체험 지원에 초중교가 21개교에서 금구초가 제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진로체험 지원에는 은여울중학교가 제외돼 있고 스마트 미래교육 지원에는 이월중학교가 제외돼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체험에 금구초를 제외를 했던 사항은 금구초에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 갖고 예술체험 지원에서 제외됐고요. 진로체험 지원 같은 경우는 은여울이 제외됐던 거는 은여울중이 특수고등학교인데 이 여중 같은 경우는 등록된 지가 진로체험 교육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됐던 사항이고요. 지역인재 육성사업 지원 쪽에서도 진천상고가 제외됐던 거는 여기에 기숙사비, 진천상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기숙형 고등학교 전입지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광혜원고등학교하고 서전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3개 고만 해당이 되는데 진천고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구성했을 때 고등학교에 전입하는 관내 기숙형 학교에서 전입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요. 진천고등학교는 이미 관내 학생들이 벌써 진천고에 진천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지원이 조금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보시면 도서구입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군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 구입을 할 때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도서관별로 따로따로 구입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립도서관이 3개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이 따로 있는데요. 사업 자체는 사업비 명목도 사업비 예산서도 각각 계상되어 있고요, 저희가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를 추천을 받고 있고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희망도서를 전자로 개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올려주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취향에 맞는 책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할 때 도서관별로 따로따로 하면 우리 관내 서점 같은 것을 많이 애용을 해 주시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지역의 서점에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 갖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6페이지에 장학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장학생 선발 지원대상을 전에보다 많이 다양하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6페이지 행감자료 장학생 선발 결과 2022년 선발 계획(안) 해놓으신 것에. 전에보다는 많이 지원대상도 확대를 해놓으셨고요, 진천군 평생학습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금 인정받고 있잖아요. 우리 인문학을 바탕으로 문해교육도 하고 도서진흥사업도 우리가 아주 우수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도 활발하게 지금 하고 계시고.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K-스마트 교육을 시범도시로 받을 수 있도록 창의미래교육센터에서 과학수업, 디지털교육, 소프트웨어 수업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수성이 인정돼서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로 진천군이 인정받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우수교원도 주고 대학생도 주고 다 분야별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K-스마트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47개 학교에다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다 AI시대이고 디지털 시대이고 4차 산업시대인데 이 장학금을, 장학생을 선발하실 때 그런 분야도 저희가 간과를 하면 안 될 분야라서 우리 과학인재양성 측면에서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잘하는 학생, 스마트교육 잘하는 학생, 디지털교육과 관련된 과학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장학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주는 거를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과학인재 양성 측면에서 초·중·고 잘하는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장학금을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K-스마트 교육도 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인재양성을 해야 되니까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진천군에서는 이렇게 과학인재를 우리 진천군 장학회에서 지원을 양성을 하는구나 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미 교육 자체가 스마트 교육, 영재교육,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진천군입니다. 장학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학회에 이사님이 계십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장학회 이사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과학인재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 갖고 장학회 이사회를 안건으로 상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으로 우리가 넘어갈 것이 25억 정도로 이월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장학금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인재양성에 써 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손을 안 댔던 과학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디지털 분야 그런 분야를 한번 건의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여러 지원 대상을 확대하셨잖아요. 다문화에도 주고 또 학교밖 청소년도 청소년 꿈드림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우리 장애인들도 있어요. 장애인들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장애인도 넣어서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준으로 장학금 지원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라는 명목을 둬 가지고 그러면 차별화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라서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 중에서 예술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장애인이지만 전시회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들이 진천군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가면 어떨까,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특혜를 장애인을 두자는 거는 아닌데 그런 장애인들한테도 조금 수혜를 확대시켜 주면.

예, 장학금 수혜혜택자들이 많도록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서 저희가 장학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문화원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제가 진천예총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문화원에는 사무국장이나 팀장님들 퇴직금이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진천예총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진천예총이 한 10여 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진천예총 사무국장을 지낸 분이 7년 동안 근무하면서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문화원은 지금 퇴직금 적립이 되고 있고요.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전에 사무국장을 지낸 7년 동안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군에서 예산은 지원해 줬고 예총의 운영은 주로 7개 단체, 동아리단체 포함해서 1년에 월 회비, 1년 회비 30만 원씩 210만 원이 고작이고요. 그걸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예총의 사무국장 퇴직금 같은 거는 엄두도 못 냈고. 이런 대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문화원이나 이런 곳은 진천군에서 문화의 집이나 이런 곳은 다 예산지원하면서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진천예총에 전에 10여 년 동안 운영되면서 퇴직금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됐거나 이런 질문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사무국장분이 퇴직금 논란으로 인해서 아마 서로 간에 군하고 그분하고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퇴직금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급한 걸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뭔가 오해라든지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쪽에서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퇴직금까지는 엄두도 못 냈고 이런 상황을 지냈다고 하고요. 앞으로라도 지금 다른 단체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면서 퇴직금까지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총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예총은 올해 새롭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되셨는데 현재는 퇴직금 적립금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한분 팀장은 뽑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고 현재 사무국장님만 퇴직금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은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1년 사무국장이 지금 근무한지도 근 1년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지나면 적립이 되는 겁니다.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되고 있고, 그러면 전에 그동안에 그 퇴직금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봉급에 예를 들면 100원을 준다면 퇴직금이 있다면 110원을 봉급으로 줬다는, 그러니까 100원을 줄 것을 퇴직금을 1년 치를 해서 100원에서 10원씩을 더 보태서 110원씩 지급했다는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게 아닌 건가 하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서 했는데 그 자세한 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가 계속 10여 년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고, 이거를 분명히 한번 짚고 되든 안 되든 무슨 결론이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현재는 진천예총이나 모든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퇴직금 다 적립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해서 여기에 대한 분명히 그 후에, 오늘 이후에 그 문제를 짚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결론이 나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감 6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렇게 보조를 쭉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축제가 가을에 있으면서 가을음악회라든가 미술정기전이라든가 다 이렇게 우리가 후반기에 많이 잡혀져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런 거가 조금 계절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지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지금 가을음악회가 송년음악회로 대체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후반기로 있는데 저희 진천군에는 이렇게 한해를 출발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신년음악회 같은 것도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밸런스가 맞춰지면. 현재는 다 후반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문화축제를 비롯해서. MBC가요베스트도 그렇고 전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신년음악회가 있으면 좀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 말마따나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어진 사항도 있고요.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해서 상반기 쪽에 초창기부터, 봄부터 그런 사항들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한해가 밝게 시작되는 그런 걸로도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6페이지 그 페이지에 지금 미술협회정기전이 350만 원이 나가고 그 바로 밑에 국악한마당이 350만 원이 나가잖아요?

네.

지원액이 언제부터 우리가 350만 원을 해드린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오랫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3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물가도 인상됐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인상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원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350 가지고는 요즘 사실 정기전 같은 것 하기 조금은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어떠한 방법이나 살펴봐 주시면 조금 지원금액의 필요성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페이지로 넘어가면 행정처분사항이 있어요. 행정처분하신 것 8페이지에, 여기에 14개 업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행정처분해서 우리가 14건 중에서 개인산업법 위반으로 12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산업법 제28조에 위반된 것이. 14건 인데 저희가 이런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시설이나 PC방이나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나요? 전에는 교육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의 실시 여부.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는 교육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가 우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대로 못한 부분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못하면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규정, 게임시설이나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우리가 공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진천군에 노래연습장을 창업할 때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진천군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챙기셔서 위법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거를 우리 전체에 다 해서 공문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꼭 지켜야할 준수사항, 그리고 노래방 창업, 이미 창업한 데는 관계없으니까 창업할 때 신고하잖아요. 그때 의무적으로 우리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조례가 있어요, 진천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군립생거판화미술관 운영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대관을 현재 올해 5건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하는 진천미술협회를 포함해서 대관 5건을. 그런데 여기도 조금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 판화미술하시는 분들은 품격을 유지하고 싶으셔서 아주 고품격의 판화전시 이런 걸 하시는 걸 사실 선호를 해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는 전시관이 현재 없잖아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거기 전시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도 활용해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대관을 관문을 넓혀주면 예술인들의 재능도 개발할 수 있고 우리 문화예술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 판화미술관 그냥 문 닫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그 판화미술관에서는 물론 판화 쪽 중심이지만 일반 사진전이라든지 미술전도 공공의 목적이라면 어떤 불우이웃돕기 명분으로 해서 판매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순수한 공공의 목적이라면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서로 심의를 통해서 경쟁이 되면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주철장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주철장의 기획전시실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예술인들이 판화미술관 대관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사진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전시관이 따로 생길 때까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진천에 지금까지 성장 동력은 산단기업을 우량기업 유치로서 성장동력이었다면 미래의 진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삶의 질 향상이나 또 미래성장 동력은 문화관광 쪽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쪽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이동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 보시면요, 수입액 징수현황에서 종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종박물관 활성화가 시급한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현황에서도 보면 총 수입액은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예산은 4억 9,000 이상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입장료 수입은 2,000만 원이고 실제 운영예산은 사실 종박물관, 주철장, 미술관 합쳐 가지고 보면 통상 대략 한 6억 5,000 정도가 지출되고 있고요, 수입은 2∼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생활 관련된 거라든지 또 비교한다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와 체육을 위한 사업에는 아무래도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리면요, 스포츠 테마공원 거기 테마공원이지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잘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 진천분들이 찾고 계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화장실 분야나 그다음에 입구에 안내실, 편의점 비슷한 게 있지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조성될 때 그 시설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군민들하고 관광객분들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분야는 각 부서가 차이는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진천이 관광명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다음에 32쪽 보시면요, 문화재지정이 8개소 있고, 도지정문화제가 36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담관리 부서하고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담부서와 예산편성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 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팀에서요?

예.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거지요?

어느 분야?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는 2억 7,000 정도이고요,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로는 9억 6,000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예산이 편성돼서라도 문화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방금 윤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계선상의 말씀인데요, 예산이나 상세한 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제 국가지정 8개소, 도지정 3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그런데 네이버 등 포털 여행정보 거기 클릭을 하시면 36개하고 8개소에 대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을에 이영남장군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사진이 잡초가 무성하고 정말 너무 형편없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또 제가 해 봤더니 이거를 여행자 정보변경 신청이라는 걸 해서 사진을 교체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요즘은 인터넷시대이고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와보고 느끼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 검색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디지털시대에 맞는 정보 변경을 통해서 어디하면 딱 ‘여기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이런 포털사이트도 관리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에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부분에서 야생동물 밀렵감시반이라든지 피해보상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일반 저부터도 일반인들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밀렵단속반분들이 활동이 저희 동네는 안 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피부로 느낄 만큼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꿩도 많고 멧돼지가 요즘에 겨울이 가까워서 그런지 하여튼 가을쯤에 새끼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사실 피해가 엄청난데, 그리고 일반 군민들께서는 이 신청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첫째는.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부터 밀렵감시반 4명이 전 지역을 출장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조 33명. 그래서 타 지역보다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환경과로 연락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2021년 성과분석결과보고서 제출하셨지요?

네.

대부분 우수로 등급이 됐는데, 야생동물보호협회 진천군지부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감시 보통으로 판정받았어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증빙서류를 제대로 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목적달성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점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진천군 야생동물보호협회 진천군지부하고 다 소통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 오셨었는데요.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이나 정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좀 하든지 해서 상호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 보시면요,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위반업소 현황이지요?

예.

보시면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태료가 이렇게 기업체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점에서 이런 과태료 받는 기업체가 많은 거는 과태료 선정기준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예,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 받아도 그냥 한번 받고 또 몇 년 있다 과태료 또 받고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기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군에서 좀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환경기술단을 저희가 6명 편성을 해서 그런 기업체는 중점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기술지원 같은 것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주민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기업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노력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20쪽 보시면요, 2022년 10월말 현재 성과 지표 달성 현황 있지요?

네.

미달성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연말까지 가면 거의 달성이 되고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지금 신차보급이 잘 안 돼 가지고 조금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제외하고는 다 달성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대비, 예산수립의 적정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이 별로 저조한 편인데 이거를 우리 진천군의 수요 대비해서 이게 국비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진천군의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받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뭉뚱 내려보내서 저희가 여기에 매칭해서 가는 건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건지요?

저희 수요 파악을 해서 도에 제출은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신차가 출고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포기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지 지원사업으로 많이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군비 예산이 여기에 또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여기에 야생동물보호협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된 거지요. 여기에 이분들이 활동할, 우리가 지금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요?

네.

여기에 활동을 하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차에 동물을 싣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사실 작년에 지원이 가능한가 하고 한번 건의드려본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원방법이 없는 건지, 예산이 안 되는 건지.

이 피해방지단의 경우 진천군 수렵환경연합회에서 엽사 33명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포획을 할 경우 멧돼지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고라니는 한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함께 과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개별적으로 산에 다니면서 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다니기는 하나 동물을 잡아 놨을 때 끌어오거나 이럴 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자신들의 차에다 동물을 싣고 다니니까 그 많은 애로사항 있는 거는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듯하고요. 어떠한 지원 채널이 있는 건지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우리가 위탁을 현재 두 군데 주고 있어요. 하나는 기존시설이고 하나는 증설이고. 그런데 기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나가봤지만 이거가 그때 기억으로 브리핑한 걸 보면 2001년도에 우리가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럼 2001년도면 굉장히 시설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건데, 이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노후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여러 가지 정확하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5년에 한 번씩 한다더라고요. 시설점검 5년에 한 번.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된 저기인데 특히 이거는 막바로 백곡천으로 빠져들어갈, 백곡천으로 해서 우리 미호강으로 해서 금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공법도 20년 전의 공법이 여기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가 제 기억에 의하면 가축분뇨니까 질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를 잡아줄 수 있는 Bio Ceramic SBR이라는 BCS공법을 하더라고요. 두 군데 다. 그런데 이 공법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작동이 가는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 부분에서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5년을 줬더라고요. 24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또 지도감독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하더라고요.

예, 정밀진단은 그렇고요.

정밀진단. 정밀진단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것들은 조금 더 단축을 해서, 물론 우리 법에 5년으로 한 번씩은 하지만 조금 단축이 되면 더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오염과 관련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