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제282회 양구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 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읍면리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7회 변동분안, 양구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백 토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 보한 양구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월정수당 지급 금액 조정으로서 안 제2조 2항이 되겠 습니다. 지급금액은 월 162만 7500원에서 192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직전 연 도 공무원 보수비 인상률 적용 기간은 2020년도부터 22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대비조문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 고 결과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 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 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 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양구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 으로 안 제2조 2항에 2023년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192만 5000원으로 하고 직전 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기준을 2024년부터 26년으로 수정하여 효율 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 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하 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이장을 도와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 마을 반장님 의 직무 수행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통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코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등 일부 조항 의 띄어쓰기 및 자구를 정리하였고 안 제14조 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2023년 부터 연 1회 10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5개 읍면, 84개 리, 329개 반 반장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3290만 원입니다. 2022년 10월 26일부 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14조 제2항, 제4호에 양구군 반장 통신비 지원을 위한 조문 을 신설한 것으로 연 10만 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급하여 각종 주민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반장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아동급식 지원 조 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공급 개선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에는 급 식 지원의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급식업체의 위 생,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비 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7일부 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 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공급 개선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까지 급식 지 원의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 설 치 및 기능, 구성 등을, 안 제14조에 급식업체의 위생, 안전 교육을 규정하여 아 동급식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7회 변동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제출된 변동분 안은 양 구 트레이닝센터 건물 신축 1건 및 동면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 1건으로 총 2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면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입니 다. 위치는 동면 임당리 574-3번지 외 세 필지로, 면적은 4061평방미터입니다. 취득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9877만 7000원입니다. 취득 목적은 동면, 방산면, 해 안면 지역대는 양구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동면 지역대를 119 안전센 터로 승격하여 주민들의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양구 트레이닝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양구 하리 445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56.35평방미터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취득 목적은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자 워밍업 장소 제공을 통한 충분한 워밍업으로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7 회 변동분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계획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평화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동면, 방산면, 해안면 119 지역대는 양구소방서 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동면 지역대를 119 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주민들의 소 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면 임당리 574-3번지에 세 필지, 4061 제곱평방 미터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두 번째 양구 트레이닝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양구 하리 445번지 1144 제 곱평방미터의 군유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56.35 제곱평방미터의 트레이닝센터 신 축을 통해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자 워밍업 장소 제공을 하는 것으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스포츠 마케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화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구 트레이닝센터 건립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7회 변동분 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경제일자리과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 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 안정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4조에는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제외 사항을, 제6조에는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10조에는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일자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기 준을, 안 제7조에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착한 가격업소 지원사 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는 없었지만 전에 시행했던 사 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 사업입니까?

네, 도에서 도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266만 원이 있어요. 공공요 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도 사업이 맞습니까?

저희는 국비가 오긴 오지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냥 하고는 있는데 국가지원 사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없었지만 도 조례를 준용해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반기별로 방문해서 착한 가격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서 자격을 연장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원에 표지판 제작 및 설치가 있어요. 제작 설치비는 지원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표지판 제작은 신규로 지정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 가 지원금의 90만 원 외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 정이 되면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약 한 90만 원 정도의 물품 구입비나 업소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9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해서 표지판은 저희가 지원금액 외에.

외에?

저희가 외에 만들어서 저희가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지원금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표지판의, 간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까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만약에 지정이 취소가 됐는데 "간판 을 회수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시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간판은 저희가 탈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잖아요, 회수한다는 건. 조문에. 이게 모범 업소도 마 찬가지예요.

저희가.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신규 지정 외에 과거에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됐던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4가지 항목별로 가격 기준이라 든가,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한 가격 업소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정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표지판은 저희가 떼야 될.

상식적으로 회수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소유권에 대해서 지정된 업체가 이건 내 거라고 주장 을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조례 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원안대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 DMZ 의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 DMZ 의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 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 백토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험형 안보관광 기반시설 조성 을 위해 건립된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체험장 활성 화, 해안면 이장협의회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장 이용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체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짚와이어, 세그웨이 등 일부 시설 사용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이용료 징수를 무료로 개정하고 짚와 이어와 세그웨이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안을 제7조 1항 및 별표에 제안하였 으며 안 제7조 3항에 따라 악천후 등 기후 상황에 시설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 록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 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26일에서 9월 15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백토마을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 백토힐링체험센 터 준공 및 시설 증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위탁 운영을 위한 캠핑장 시설 추 가, 그리고 향후 강원 공예 창작 스튜디오 등 시설 확장을 통하여 예술인 유치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 조에 따른 백토마을의 정의 일부 개정 및 신설, 안 4조 2항 및 제3조 6호에 따른 입주작가 일부 개정 및 지원 사항 신설, 안 제5조에 따른 분양 자격에 대한 개정, 안 제6조에 따른 분양 신청 일부 개정 및 신설, 안 제7조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 일부 개정,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사항 신설, 안 제9조의 제2항 지 원의 중단 및 환수 조치 일부 신설, 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일부 개정, 안 제 12조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개정 및 신설, 안 제13조 시설 위탁 및 사용료 징수 신설, 안 제21조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 19일부 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을 일 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체험장 활성화를 위하 여 안 제7조 제1항,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짚와이어, 세그웨이의 이용료를 징수하며 안 제7조 제3항에 악천후 등 기후 상황의 시설물을 안전관리할 수 있도 록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백토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구 힐링체험센터 준공 및 시설 증축에 따라 안 제2조 양구 백토마을의 정의 일부 개정 및 신설, 안 제6조 분양 신청 일 부 개정 및 신설, 제8조 지원 신청 및 절차상 신설, 안 제12조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개정 신설, 안 제13조 시설 위탁 및 사용 징수 신설, 안 제21조 관계법 령을 개정한 것으로 백토마을의 시설 확장을 통하여 예술인 유치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이나믹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 다. 이제 겨울인데 평소에도 손님이 없는데 이 추운 겨울날까지 해안까지 가서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유료 전환할 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겨울철에는 워낙 추운 날씨의 해안면 지역이고 을지전망대라든가 땅굴이라든가 연계 관광이 안 되는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펀치볼 둘레길과 연계 해서 내년 봄에는 같이 홍보를 하면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추위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 아요.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해안에서 겨울 강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프로그램 같 은 것,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놀이도 즐기고 앞으로 캠핑장이 생기 면 사실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해안이나 양구에서 제일 추운 곳이 아닌가 그렇 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제일 추운 곳, 그런 강점을 단점이지 만 단점을 또 강점으로 이용해서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곳 한번 가보자, 그런 프 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젊은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2 년, 3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 참 좋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가 한반도 최북단, 그다음에 가장 추운 곳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6조에 지금 2호에는 내용이 삭제된 상태인 데 1, 2, 3호는 현행과 같음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백토마을.

6조에.

본 위원 기억으로 지금 6조 1항 2호의 내용이 삭제된 것은 아마 그 시기에 환매 특약에 관련된 내용이 적절치 못해서 의회에서 삭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호가 공란으로 있는데 이걸 굳이 현행과 같이 올릴 필요가 있 겠어요? 정비할 때 삭제를 했었어야지. 이해되시나요?

네, 됐습니다. 지금 저도 9조를 뽑았는데 지금 2항이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삭제된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이제 3호가 2호로 올라오고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기에는 너무 밑에 수정돼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다음에 할 때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 백토마을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 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통축산과장 조종구 입니다.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 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년도 해안면 오유리 일원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 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래기 가공지원센터가 금년 12월 중 준공됨에 따라 관련 용어, 위원회 정비 등 통합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보완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내 용어 정비와 위원회 기능, 사용 허가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10월 25 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 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통축산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래기 가 공지원센터 구축에 따라 관련 용어, 위원 정비를 하였으며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 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 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과 장님께 한 가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군민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돼 있어서 가공 지원센터의 사용, 원물을 가지고 사용되는 가공되는 가공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 지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차질 없이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위탁을 어떻게 줄 건지도 결정을 아직 안 하신 거군요.

위탁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양구군 직영사업 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탁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직영으로 하신다.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 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장 조인숙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의 3건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비율 변 경, 용어 및 문구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출산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비율 변경, 안 제10조 별표 2입 니다. 감면 비율 전액을 70%로 인근 지역 인제군, 화천군 이용료 30% 감면 내용 을 삭제하고 출산일 현재 출생아 기준의 조부모가 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 시 30% 감면 혜택 지원 추가와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태아, 다자녀 출산모,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안 제11조를 삭제하여 출산가정 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 하 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음으 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86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 간 편 차가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여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3항,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됨 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수정하고 제11조 1항, 과태료 변경 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5만 원으로 변경 부과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90페이지 의치보철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치보철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플란트 지대치 보철에 관한 내용을 재정비하여 저소득층 저작 기 능을 개선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플란트 지대치 지원 대상 개정안 제3조 3호입니다. ′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 가 없는 ′ 을 ′ 한 악당 치아가 1개 이상 있는 ′ 으로 부분 의치 대상자 임플란트 지원 내용 안 제4조 3호, 지대치 6개를 임플란트 2개 포함, 최대 6개 지원 추가입니 다.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 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 및 인근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예정에 따라 안 제10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비율을 전역에서 70%로 변경하고 인근 지역 인제군, 화천군 이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저소득 취약계 층 및 다태아, 다자녀 출산모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삭 제하므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비율 변경으로 출산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 하여 안 제11조 제1항, 과태료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 조 례안은 의치보철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 제3호 임플란트 지대 치 지원 대상을 변경 규정하고 안 제4조 제3항에 부분 의치 대상자 임플란트 지 원 내용을 추가 개정하므로 저소득층 저작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조에 관련된 건 데요. 11조 1항은 삭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항은 현행대로 가는 겁니까?

2항이라고 하시는 거는.

2항, ′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을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로 한다. ′ 이것은 존치 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2항으로 갑니까, 1 항으로 갑니까? 이 조문대로라면 그냥 1항만 삭제하고 2항만 가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조례 제정에는 체계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항이 삭제가 되면 2항이 1항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단독항이기 때문에 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11조 내용 1항과 2항 내용이 ′ 이용료의 감면 제한 등 ′ 이렇게 괄호 제목이 있는데 1항이 삭제가 되면 괄호 제목도 역시 ′ 이용료 회수 ′ 라든가 ′ 환수 조치 ′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의 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 정 흡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있잖아요? 이 과태료 부과를 할 때 과태료 부과 를 보건소에서 하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흡연자.

네, 흡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부과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단속은 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신 고를 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저희가 확인이 돼야 되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관 계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과태료는 어차피 경찰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보건소 에서 과태료를 발급하는 거죠?

건강증진법에 위촉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국가에 서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지정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저 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규정한 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하는 범위에서 흡연을 한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현재 3만 원 있던 것을 5만 원으로 일관성 있게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한 1년 동안 신고된 거나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으 로부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의 제목 ′ 이용료의 감면 제한 ′ 을 ′ 이용료의 회수 ′ 로 제목 외의 부분 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용료의 회수 ′ 로 하고 제2 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철우 위원님의 수 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신철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제11조의 제목을 수정하 고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양 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