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도에서 도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국비가 오긴 오지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냥 하고는 있는데 국가지원 사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지판 제작은 신규로 지정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 가 지원금의 90만 원 외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 정이 되면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약 한 90만 원 정도의 물품 구입비나 업소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9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해서 표지판은 저희가 지원금액 외에.

저희가 외에 만들어서 저희가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유권까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간판은 저희가 탈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신규 지정 외에 과거에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됐던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4가지 항목별로 가격 기준이라 든가,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한 가격 업소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정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표지판은 저희가 떼야 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조례 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원안대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 DMZ 의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 DMZ 의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 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 백토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험형 안보관광 기반시설 조성 을 위해 건립된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체험장 활성 화, 해안면 이장협의회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장 이용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체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짚와이어, 세그웨이 등 일부 시설 사용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이용료 징수를 무료로 개정하고 짚와 이어와 세그웨이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안을 제7조 1항 및 별표에 제안하였 으며 안 제7조 3항에 따라 악천후 등 기후 상황에 시설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 록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 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26일에서 9월 15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백토마을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 백토힐링체험센 터 준공 및 시설 증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위탁 운영을 위한 캠핑장 시설 추 가, 그리고 향후 강원 공예 창작 스튜디오 등 시설 확장을 통하여 예술인 유치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 조에 따른 백토마을의 정의 일부 개정 및 신설, 안 4조 2항 및 제3조 6호에 따른 입주작가 일부 개정 및 지원 사항 신설, 안 제5조에 따른 분양 자격에 대한 개정, 안 제6조에 따른 분양 신청 일부 개정 및 신설, 안 제7조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 일부 개정,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사항 신설, 안 제9조의 제2항 지 원의 중단 및 환수 조치 일부 신설, 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일부 개정, 안 제 12조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개정 및 신설, 안 제13조 시설 위탁 및 사용료 징수 신설, 안 제21조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 19일부 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을 일 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체험장 활성화를 위하 여 안 제7조 제1항,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짚와이어, 세그웨이의 이용료를 징수하며 안 제7조 제3항에 악천후 등 기후 상황의 시설물을 안전관리할 수 있도 록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백토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구 힐링체험센터 준공 및 시설 증축에 따라 안 제2조 양구 백토마을의 정의 일부 개정 및 신설, 안 제6조 분양 신청 일 부 개정 및 신설, 제8조 지원 신청 및 절차상 신설, 안 제12조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개정 신설, 안 제13조 시설 위탁 및 사용 징수 신설, 안 제21조 관계법 령을 개정한 것으로 백토마을의 시설 확장을 통하여 예술인 유치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혹시 죄송하지만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6조에.

네, 됐습니다. 지금 저도 9조를 뽑았는데 지금 2항이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삭제된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이제 3호가 2호로 올라오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 백토마을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 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통축산과장 조종구 입니다.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 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년도 해안면 오유리 일원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 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래기 가공지원센터가 금년 12월 중 준공됨에 따라 관련 용어, 위원회 정비 등 통합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보완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내 용어 정비와 위원회 기능, 사용 허가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10월 25 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 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통축산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래기 가 공지원센터 구축에 따라 관련 용어, 위원 정비를 하였으며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 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 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과 장님께 한 가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군민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돼 있어서 가공 지원센터의 사용, 원물을 가지고 사용되는 가공되는 가공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 지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차질 없이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위탁을 어떻게 줄 건지도 결정을 아직 안 하신 거군요.

위탁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양구군 직영사업 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탁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직영으로 하신다.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 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장 조인숙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의 3건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비율 변 경, 용어 및 문구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출산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비율 변경, 안 제10조 별표 2입 니다. 감면 비율 전액을 70%로 인근 지역 인제군, 화천군 이용료 30% 감면 내용 을 삭제하고 출산일 현재 출생아 기준의 조부모가 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 시 30% 감면 혜택 지원 추가와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태아, 다자녀 출산모,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안 제11조를 삭제하여 출산가정 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 하 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음으 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86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 간 편 차가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여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3항,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됨 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수정하고 제11조 1항, 과태료 변경 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5만 원으로 변경 부과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90페이지 의치보철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치보철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플란트 지대치 보철에 관한 내용을 재정비하여 저소득층 저작 기 능을 개선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플란트 지대치 지원 대상 개정안 제3조 3호입니다. ′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 가 없는 ′ 을 ′ 한 악당 치아가 1개 이상 있는 ′ 으로 부분 의치 대상자 임플란트 지원 내용 안 제4조 3호, 지대치 6개를 임플란트 2개 포함, 최대 6개 지원 추가입니 다.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 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 및 인근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예정에 따라 안 제10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비율을 전역에서 70%로 변경하고 인근 지역 인제군, 화천군 이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저소득 취약계 층 및 다태아, 다자녀 출산모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삭 제하므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비율 변경으로 출산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 하여 안 제11조 제1항, 과태료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개정 조 례안은 의치보철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 제3호 임플란트 지대 치 지원 대상을 변경 규정하고 안 제4조 제3항에 부분 의치 대상자 임플란트 지 원 내용을 추가 개정하므로 저소득층 저작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맞습니다.

2항이라고 하시는 거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