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국 및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장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첫날인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환경녹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녹지국장 정경도.
이재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경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및 가로환경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상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녹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국선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온수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명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황민철위원
황민철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추가 요구자료 서면으로 제출받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오해정위원
녹색환경과에 요구한 자료들이 다 안 왔네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자료제출 받은 게 오해정 위원님의 탄소중립,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 이거였는데 그거 의회에 제출되었는데요.
오해정위원
그건 왔는데 서너 가지 자료가 안 왔는데요. 이엠(EM) 발효액 활용사례 홍보와 구민들의 사용을 촉구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자료,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보급기 설치를 점차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 또 우유팩 분리배출 방안 마련 촉구, 주민센터에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촉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오늘 요구하신 자료인데 바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계획, 직원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13쪽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119개소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현재까지 1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2년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추진방향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정기회의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기후변화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어린이들의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습관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40개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특별한 어린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오는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자에 대한 불편해소 및 질서정립을 위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시민신고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보고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좀전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나 사업을 보니까 녹색환경과가 교육지원과인가 싶을 정도로 중복되는 교육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대부분 초·중·고 학생들 생활환경에 대해 실생활에 적응하는 걸 습관화 시키기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황민철위원
거버넌스 운영 및 기후변화대응 민간협력사업 이 교육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간담회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거버넌스 운영 및 기후변화대응 민간헙력사업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사업,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사업, 환경교육사업 이 내용을 보면 다 간담회 그리고 교육 몇 회, 홍보용품 구입, 홍보물제작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데 다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분야별로 다른 데 에너지의 경우에는 실제 공공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절전하는 방법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기후대책 변화 위원들에 대한 교육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환경단체에 대한 교육입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나 이런 각 분야에서 에너지와 탄소중립 이런 방향들이 약간씩 다른 거고 대상이 같지는 않습니다.
황민철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내용이라든가 강사분들이 누가 오셨는지 그리고 대상은 누구였는지, 간담회 참석자가 누구인지 자료요청 했는데 제출 부탁 드립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환경문예교실 이건 사업명칭이 학교인데 강의 이런 게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건 학교에서 환경문예작품이나 이런 것들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학교라는 명칭을 썼던 거고요, 문예교실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거 당초계획은 환경의 날 때 환경작품들을 받아서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을 하고 그날 행사 때 부스를 운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해서 자체에서 시상하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환경문예학교 운영이라는 사업명이 되어 있고요, 학교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작품공모, 시상식 그리고 예산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됩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주무부서에 섞여 있고요, 주무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거기에 같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환경국 국장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환경문예학교라는 사업에 편성하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사업별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국장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뽑지를 않고, 그 사업의 대표 사업에 같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는 대표 사업이 환경문예학교입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주무팀 업무고요. 주무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분야가 제일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보면 업무추진비에 환경문예학교 운영 간담회도 있습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뺀 그게 실질적인 환경문예학교 업무추진비입니다.
황민철위원
간담회 참여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 행사 준비를 할 때 시민들하고 학교 강사 리더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작품을 공모해서 제출을 받는데, 그쪽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교사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원단체 선발 기준이나 근거. 이런 거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보조금은 실제 보조금이라기보다 저희가 사업 초에, 연 초에 환경보조금에 대해서 공고 모집을 합니다. 그 공모에 참여해서 받는 단체고요. 저희가 환경단체가 총 7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 4개 단체만 이번에 신청해서 집행한 내역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무인청소로봇을 구입하신 것 맞습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신월3동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그 사업이 선정돼서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쪽 예산으로, 원래 용역 발표를 하면서 그게 추첨이 돼서 이번에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이 예산이 도시재생 예산입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태양광 패널 신원어르신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에 태양광에너지 패널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게 몇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지금 공공시설에 설치 돼 있는 장소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 공공시설 주관 부서에서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총 48개로 알고는 있는데.
황민철위원
신원어울림센터만 해도 그게 24kW 정도 되나요? 발전기가.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24kW면 일평균 주택요금으로 해도 얼마 되지 않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요금이.
황민철위원
많은 요금이 절감되지도 않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민철위원
일평균 기준 발전량 해봐야 절약되는 요금도 없고, 또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때도 공사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절약되는 요금도 없고, 또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무인청소로봇까지 구매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무인청소로봇을 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권유했던 사업이고요.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면서 권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범적으로 저희가 1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근데 신원어울림센터가 도시재생구역 내에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 태양광 패널 설치도 도시재생 예산으로 구입한 겁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예산 투입 대비 절약되는 전력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태양광은 사업 대비 성과 이 부분보다는 환경 쪽으로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은 좀 절약이 됐나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태양광 패널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전기요금 추이나 전력 사용량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황민철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 몇 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을 SH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임대아파트에 1년에 1,000개씩 7년 정도 해서 지금 엄청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AS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도 업체가 폐업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어서 좀 소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 되어 있는 발전부를 어떻게, 태양열에 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전년도에도 업체들이 설치를 하고 폐업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유지보수가 참 취약했던 것으로, 그래서 민원이 참 많았고요. 저희나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업체가 폐업이 돼서 임대아파트 쪽에 관리가 안 되던 부분을 에너지공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 없이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신원어르신어울림센터 태양광은 도시재생사업 건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캐노피 태양광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것 같아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임옥연위원
소요예산이 7,300만 원 정도인데 국비가 1,80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구비가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이 공동주택 지원 중단 및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정책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절감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24kW인데 24kW를 전기료로 환산을 해보니 하루에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 일반 전기료. 그러면 일반 전기료가 이런데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전기료로 따진다면 하루에 한 500원, 700원. 그러면 한 달이라 하더라도 액수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해서 이렇게 한 달에 2~3만 원 하려고 공모사업을 과연 지원했어야 하는가. 좀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과연 이거를 꼭 해야만 했던 건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게 그때 상황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산한 것은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국가적으로 작년에는 정체기였다가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환경 분야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요.
임옥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민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올해 8월 달에 설치 준공이 된 거거든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몇 달 동안 과연, 지금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따 자료가 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절감됐는지. 신원어르신어울림센터 태양광도 하루에 13.5kW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자료가 오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13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진정·청원·이의신청 현황에 비산먼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냥 이의신청 현황만 주실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비산먼지는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먼지 저감장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대부분이 가림막하고 물뿌림 공사예요. 그 부분인데 저희가 수시로 공사장을 돌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소음 관련 민원이 워낙 많아서 현장을 자주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오더라도 앞으로의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항소음대책 장학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지급 내역이 ’21년에도 25명. 그래서 초‧중‧고 해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라 4억이잖아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4억 원을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기준에 맞게끔 선발을 하는데,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쭉 이 사업을 보다 보니 피해 받는 지역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데 1년에 25명만 선택을 받는다.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자료를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60명입니다.
임옥연위원
아, 260명이네요. 260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 수가 엄청나잖아요. 사실 초‧중‧고 학생들로 치면.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돌다 보면 공항공사에서 분기별로 800만 원, 700만 원 나와서 그걸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 행사도 하시고 삼계탕 행사도 하시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전체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꼭 선별해서 260명만 줄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 조례를 하나 통과한 게 있는데 첫 자격시험에 10만 원씩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능을 볼 때 수능 원서비를 전체 지원을 한다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이들 260명한테만 줄 게 아니라 예산 한도 내에서 전체 아이들한테 작은 것이라도, 그렇잖아요. 선발 기준을 다자녀, 거주기간으로 하셨지만 어차피 오래 살았건, 짧게 살았건 소음피해는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학사업을 보다 보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골고루 혜택 받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별도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우정
신우정위원
에너지혁신지구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혁신지구는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우리 양천구를.
우정
신우정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이 혁신지구를 조성하는데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행사 진행도 돼 있고, 행사 내용, 참석 대상.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서 450페이지에 보면 혁신지구 조성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홍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런 경우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생소하거든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원래 에너지혁신지구 사업은 서울시에서 단기사업으로, 지금 2023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아예 없어진 사업인가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저희가 에너지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대부분 환경단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었고, 전체적인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있는데 일부 층이 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그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 물론 저희가 각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모아, 모아서 에너지혁신지구로 종합한 것이다 보니 환경단체에서 가장 많이 알고, 학교 사업들로 많이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단체가 주로 안다고 하는데, 환경단체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시는 분만 아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환경단체만 아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에너지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한 단위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 엮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에너지혁신지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연의생태공원의 에코스페이스 사업.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에너지혁신지구라고 종합적으로 만든 거고요. 나머지 환경사업들이 다 에너지혁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따와서 하는 거잖아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따왔을 때 좀 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왔을 때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위원님까지 모르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저는 정말 생소한 단어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이 있으면.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각종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보니까 한 해 한 25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그 공사 현장에 소음피해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과태료 기준이 예를 들어 소음 기준이라면 일단 저희가 가서 무조건 과태료를 처분하는 게 아니고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일단 그 공사장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그 부분에서 인정을 못하고 계속 그런다고 하면 민원인 가정에 가서 1차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거에 의해 초과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만약 1차로 지적이 됐다 그러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처음에 60만 원 그다음에 12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1차가 60만 원이고, 2차가 120, 3차가 200만 원?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20만 원짜리 이건 뭐에요?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나 본데.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거의 경우는 저희 과태료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68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다 다른데.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 공사장 규모에 따라서 신고하는 데가 있고 신고하지 않고 저희 소음기준, 그러니까 공사장에 신고대상이 있고 조그마한 공사장은 저희한테 신고대상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나갔을 때 행정청에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소음이 발생한 지역은 측량 시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20만 원이고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저희한테 공사 신고를 하고 가는 데는 60만 원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신고를 먼저 하고 공사를 하는 데는 60만 원으로 하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일반 주택공사 공사규모가 작은 데는 과태료가 좀 싸고요, 아까 공사가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데는 말씀드린 대로 60만 원부터 처분이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간혹 주민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면 공사를 안한다고 하고, 소음 때문에 신고를 구청에 다 했을 때는 공사를 또 안한다는 거야. 구청에서 미리 연락하고 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그 건수에 따라서 만약 6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또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2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오해를 안 사게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신고하면 그때는 또 공사를 안한다고 하고 이게 또 미리 구청에서 공사하지 마라, 우리가 나간다 그런 오해까지 해요. 그래서 이 소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대기환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고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양천구 환경오염물질 대기환경시설 사업자 현황하고 점검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알고 계시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 22군데에 대기환경시설 사업자가 있네요? 그런데 이 점검을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대기환경의 경우에 연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가서 하는데 저희가 총 환경오염 시설이 1,078개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근데 왜 자료에는 22개만 있나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이거는 환경오염물질 중에 대기환경만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10% 정도를 선정하고 여기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직접 가서 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점지역은 1년에 3번 이상 하고요, 원래 환경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체가 있고, 일반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중점 관리대상 업체가 있는데 중점 관리대상은 1년에 3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업체의 경우는 우수업체 지정을 해서 2년에 한 번 자체점검을 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점검실적을 주라고 했는데 점검실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점검횟수는 점검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수옥
이수옥위원
점검횟수는 2020년에 7번, 2021년에 17번, 2022년에 7번을 했어요.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완벽하다는 이야기에요? 매년 하는데 도장시설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업체 중에서 점검실적이 제로라면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현장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샘플을 해서 환경연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가 하는 것은 대장, 장비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샘플조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를 들어서 도장시설의 경우 그냥 칠하는 것도 아니고 컴프레서로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그걸 장비만 보고 온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가도 그 대기질이나 이 부분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육안으로만 점검한다는 건가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시설 장비의 상태와 유지관리 상태, 주변 유지관리 상태하고 대장 그 부분이고요, 환경연구원에 실제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샘플을 할 때는 법적기준을 넘지 않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기환경시설 사업자 점검인데 대기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기계를 봐서 뭐 하겠어요? 기계는 안 쓰면 그만이고 작업할 때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위주로 봐야 되는 게 점검 아닌가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정밀점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가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같이 가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상식적으로 도장 하면 컴프레서를 뿌리고 있는데 그게 밖에 나가면 신나 냄새도 나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납득해야 하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측량기구를 갖고 가는 데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한다면서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다음에는 그 도장을 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할 때,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 점검자료가 있나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 점검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대기오염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이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점검하셔야지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걸린 게 없으니까 과태료도 없겠지만 여기 보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03년 건데 2022년도에는 1,006만 4,660원에서 징수액 660만 원, 2021년도에는 약 940몇만 원에서 600몇만 원, 2020년도에는 190몇만 원에서 징수액 14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만 징수율이 낮습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이게 소음과 병행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 부분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이의제기 해서 법원에 넘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이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부분만 징수율이 아주 낮은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낮게 나오는 게 실은 이륜자동차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점검이 1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사실 그 대상자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건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 있는 업체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여기를 점검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는 큰 업체들이에요, 물론 공공시설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료에 없는 1,078개 업체 중에서 어느 정도 단속건수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꼭 좀 주세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추가요청 했었는데 일부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산출기초자료, 세부 집행내역, 통장사본, 지출증빙자료 등 포함해서 제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설치한 유원광고기업 업체와 한 수의계약 내역 일체, 수의계약 방법과 근거, 왜 했는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하신 감사 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5쪽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6쪽부터 11쪽까지이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목동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목동중학교부터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점 구간으로 보도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전주 및 통신 줄을 철거하고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중케이블 정비입니다. 목3동 목동중앙남로 및 목동중앙북로 일대, 신월1동 신영시장 주변 및 신정2동 아너스빌아파트 주변 구역에 불량 공중케이블을 12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목2동 시장길 및 염창역 4번 출구 계단 아래부터 양화초등학교 앞 총 700m 구간에 있는 66개 건물 190여 개 업소에 대해 LED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불법간판을 정비한 후 관련규정에 맞는 적합한 간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업소당 250만 원 범위 내에 간판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2년 거리가게 실태조사입니다. 도로상 산재해 있는 거리가게에 대해 현장방문 후 직접 면담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입력,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거리가게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은 16쪽에서 18쪽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이거 예산이 한 9억 정도 소요된 거 맞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2022년도에 10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황민철위원
전액시비입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전액 시비이고 골목길 특화사업으로 매칭 1억 해서 총 예산은 11억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거기가 골목길이라서 간판개선사업을 주로 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마침 시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골목길 공모사업을 응모했어요.
황민철위원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재생사업이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재생사업 초기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판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주가 되어 도로과와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해서 같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예산 상세 집행내역을 보니까 간판개선사업 용역발주는 그러니까 지출한 5억 중에서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간판개선사업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간판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서간에 조율이 필요한 상태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재생사업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황민철위원
마을화단 및 화분시공, 방범CCTV 이건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을화단은 명백한 도시재생사업이고, 보행휀스 교체하면서 경관도 개선하는 이런 사업도 대부분 다 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사업별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공모를 건설관리과에서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주관이 되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총괄해서 한 겁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목2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3,700만 원 맞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시비 10억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1억을 받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돈을 받아서 그런 거고, 총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1억 중에서 골목길재생사업으로 3,700만 원이 예산서에 잡혀 있었는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골목길재생사업은 올해 12월 초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골목길 재생사업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골목길 재생사업과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왜 나누어진 겁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골목길 재생사업은 2020년도에 서울형골목길 재생사업은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서 10억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 구비 1억 해서 총 11억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황민철위원
골목길 재생사업하고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10억은 시비이고, 거기에 매칭해서 1억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사업내용을 보았을 때 본위원은 이 골목길재생사업을 재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소관 부서를 따지다 보면 업무가 좀 비중이 있는 것으로 공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목2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021년도에 제작하셨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건 민관협치사업으로 2021년도에,
황민철위원
민관협치사업으로 1,800만 원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셨는데 혹시 그 이미지 파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모티콘을 제작하셨는지.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민 민간협치사업으로 목2동 상징물,
황민철위원
그 1,800만 원 들여서 만든 이모티콘 이미지 좀 지금 위원님들께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해서,
황민철위원
업체를 주민들이 선정하셨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카카오톡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황민철위원
이모티콘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아까 제출했던 2만 5,000명에 카카오톡 16종.
황민철위원
그러면 카카오톡 16종 이모티콘을 제작하기 위해 1,8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건 디자인비와 홍보비가 해당됩니다.
황민철위원
여기 제작용역이 1,800만 원이에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자세한 세부내역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제작용역으로 1,800만 원을 계약하셨는데 이 안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디자인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홍보용품 제작비가 제가 결산서 보니까 또 따로 잡혀 있었거든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건 카카오톡에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한달 동안 그걸 활용하는 거고, 홍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제작이미지는 언제 제출 가능합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황민철위원
지금 바로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제작 설치 업체를 보니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신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건 관내업체이고 AS가 보다 용이해서 그 업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4,500만 원에 수의계약 한 건 여기가 여성기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했는데 1개 업체만 입찰해서 그렇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여성 중소기업이어서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제작 이모티콘은 바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 원을 들여서 어쨌든 국민 혈세로 제작했는데 그 18종 이모티콘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시겠지만 정말로 1,8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어야 되는 이모티콘인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했는데 그걸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2쪽에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2021년과 2022년 비교표가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2021년도와 2022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전에 징수율 체납과 부과율을 살펴보면 체납률이 지난연도에는 27.9%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연도에는 체납이 한 1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새로 주신 자료에는 27.9%로 되어 있어서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2022년도에 부과건수가 661건에 금액이 8억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과태료에 체납률을 보면 423건 중에 6억 4,000 정도 되는 거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임옥연위원
지금 체납 징수율이 14.5% 감소가 된 건데 이 부분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달아놓고 사라지는 성향이 많거든요. 납세자들의 의식이 안 내려고 하는 성향이 높은 데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앞으로 그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또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체납률이 너무 낮으니까 담당자를 지정해서 체납률 제고에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체납고지서를 반기에 보냈던 걸 분기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재산이나 차량압류를 하게 되면 조금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거보상제 건에 대해 뭔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시비가 엄청나요. 보상하시는 분들한테 시비와 구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동별로 18개 동에서 신청자에 한해 그분들이 철거를 하시면서 받는 보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시비 남은 액수와 구비 남은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올해도 현재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시비와 구비 남은 액수를 한 달 안에는 다 소진을 못할 것 같고, 18개동에 계신 분들이 30명 이상은 되시잖아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분들을 빨리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 시비 연간 내려오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시비는 3,800입니다. 구비와 시비가 있는데 먼저 시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구비도 남은 액수가 8,000만 원에서 거의 1,6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불법광고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착물 설치라든가 다방면으로 근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예비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하는 거니까 시비를 먼저 하고 구비는,
임옥연위원
시비든 구비든 이분들을 활용해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라도 이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불법광고물이 수거가 되니까. 시비가 있으니까 제대로 생활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남기지 말고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5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발전기금하고 예치현황에 보면 우리은행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회계상으로는 자동이체가 되어서 저희가 기금 사용한 게 인쇄물로 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은행에 기금통장 해가지고 이게 없다는 거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보통 특별회계는 통장이 없고 거래내역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통장을 안 만들고 그냥 기금으로 해서, 믿고 맡기는 거겠지만 이 20억이 넘는 기금을 현명하신 직원 어떤 한 분이 이번에 이율이 오른 걸 알고 15억을 정기예금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기예금통장은 있는데 이 기금통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특별기금이라서 그렇겠지만 이걸 규정으로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의 경우에는 적금통장이든 무통장이든 기금 얼마가 딱 들어 있다는 게 보여지고,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거래내역장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기금통장이 왜 따로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정확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네요. 2021년도에 보니까 차량, 손수레, 좌판, 포장마차, 기타 해가지고 79곳인데 올해는 몇 곳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 현재는 73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연 5,000건에 가까운데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나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시장 주변이라든가 역 주변에 민원건수가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분들 민원이 계속 오면 처음에는 자율정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강제수거까지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자율정비를 하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러 가는데 그 이후에 몇 번 정도 가야 강제수거가 되고, 행정계도가 되나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노점이 있고, 수많은 적치물들이 일회성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반으로 매일 순찰하고, 계도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아까 79개소, 73개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없어졌다, 생겼다 그런 건가요? 저희도 보면 군데군데 차량 흐름도 방해하고 보행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파서 그냥 놔두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72곳이라는 거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차량이라든가 손수레, 좌판 포함해서, 이 78개라는 숫자는 상시적으로, 생계형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생계형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나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것을 다 없앨 수는 없고, 정비를 하고는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옥
임정옥위원
많이 발생하면 거기는 더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고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적치물을 수거해 오고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행히 양천구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쾌적하고 깨끗해요. 이웃 강서구만 봐도 노점상을 컨테이너처럼 만들어서 아예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줬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다 양천구 쪽을 바라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거기는 좀 답답하죠, 도로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가게에서 하지만 정말 없고 힘드신 분들이 노점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인간으로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공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하면서 어디까지,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참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거리가게 실태조사가 올해 처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됐었나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많이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해서 서울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면담 시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과도 연계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각 개인별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또 재산조회 해 가지고 생계형이 아닌 분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대부분이 그런 것도 있고, 취업 알선해준 것은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한 번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최근에는 아니지만 노점상을 하시다가 가게로 들어가셔 가지고 굉장히 성공해서 잘된 그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요즘은 워낙 가게 세도 비싸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분들하고 상담하셔서, 아까 요양보호사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제2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보다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12쪽에 보면 다른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적발 실적이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데 에어라이트가 작년에는 50건이었는데 올해는 152건으로, 적발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정비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나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옥
임정옥위원
사무감사 자료 제일 뒤쪽이에요. 에어라이트 부분.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적발 실적에.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에어라이트에 대한 주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딱 하나만 하기가 어렵고 그 일대를 같이 하니까 좀 그렇고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오전, 오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니,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실은 저도 에어라이트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장사는 안 되지, 가게는 안 보이지 하니까 에어라이트를 내놨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찍어서 하다 보면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계도하는 과정에 건수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은 알지만 공적인 것과 사적인 부분에서 항상 중심을 잡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총 16건이더라고요. 집행내역 자료에 건수가 16건이에요. 그런데 16건 중에 집행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전결이 부구청장님이시네요? 마지막에 과장님도 있으시지만 부구청장님도 있고. 중요한 것은 16건 중에 8건이 도로과장님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내역 지출결의서의 전결은 도로과장이 8건을 했어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임옥연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보세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그야말로 복합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간판사업이라든가, 그중에서도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 차도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했고요.
임옥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무부서가 건설관리인데 여기에서 공원녹지과도 하나 빼고 몇 건 빼면 주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의 집행내역은 더 없는 거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건설관리과 일인가.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자면, 원래 재생과에서 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2020년에 간판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10억을 준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그 교부금을 10억 받아왔기에 소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세요.
이재웅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당시에 건설관리과장일 때 추진한 사업이어서 제가 더 상세히 알 것 같아요. 목2동 걷고 싶은 거리는 당초에 걷고 싶은 거리를 전국 단위에서 제일 유명한 거리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때 제가 공기환 위원님께도 사업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하니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 도시재생 사업이 서울시에서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서 그게 마중물 사업으로 사실 출발한 건데, 우리는 ‘걷고 싶은 거리’ 명칭을 계속 쓰고 싶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자를 안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넣다보니 용어들이 막 이중, 삼중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도시재생은 서울시에서 원해서 그 용어를 쓰는 거고, 저희들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마중물 예산이 10억이었고, 그 10억을 가지고 민관 협치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 우리 구는 건설관리과가 중심이 되었고, 건설관리과 말고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까지 포함해서 여러 부서들이 해야 할 일들을 10억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하되, 다 협력 사업으로 뿌려서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판사업은 건설관리과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매칭으로 도시재생 비용하고 우리 구비를 합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그 사업은 큰 그림을 그린 사업인데, 그 사업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기는 좀 벅차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단은 멈췄다. 이렇게 마무리로 일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더 원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 거리에 대해서 전국에 유명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의지만 있다면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용왕산까지 큰 그림을 그려서 전국에 유명한 곳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출발한 사업이기는 한데 건설관리과에서 좀 벅차서 이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지출결의서의 목이, 예산 목이 건설관리과냐. 이렇게 도로과 전결로 나가도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그게 궁금한 거죠.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은 총괄만 여기서 하는 거고 사업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전액 시비인데 목2동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8,900만 원은 구비입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8,900만 원이 구비로 돼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전액 구비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는 용어지만 사실상은 간판개선이 주가 되는 사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종합적인 겁니다.
황민철위원
종합적이지만 어쨌든 간판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재생사업 공모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전액을 다 시비로 받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도로개선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담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만 전액 시비로 하니까 간판개선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도로개선이나.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도로 포장하고.
황민철위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전액 시비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구비로 1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거기 공모사업 선정 요건이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매칭해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황민철위원
이게 민관협치 사업, 주민참여 사업 아닌가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공모사업 공모를 할 때 구비를 같이 자부담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황민철위원
세부사업 예산 과목을 굳이 이렇게 특화거리하고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나눈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골목길 재생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 명칭이고요.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우리 사업은 특화거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골목길 재생사업에 시비가 10억이면 여기에 구비 1억을 매칭으로 해서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하면 안 됐냐. 이걸 여쭤 본 겁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한 가지 명칭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황민철위원
예. 한 가지 명칭으로 안 하고 굳이 골목길 재생사업과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나눈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는 특화거리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으로 사업을 받았으니 끝까지 ‘도시재생’자를 넣어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중으로 가는 거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그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황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입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고시를.
황민철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까?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한 구역이.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시범구역으로.
황민철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까?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예. 거기가 시장을 연계해서 시장을 포함한 시장형 그쪽으로 받은 거라.
황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까?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그 예산이 맞았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지역입니까?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예.
황민철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역이 지정 돼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고시돼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치구별로 해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목2동 거리가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도 돼 있고, 활성화 계획도 이미 고시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황민철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시는 거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적으로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이미 고시되어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이 법에 보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골목길 재생사업이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자면요.
이재웅위원장
국장님, 좀 지루한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재정리해서 황민철 위원하고 저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재생사업 면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들어가 있으면 그게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황민철위원
활성화 계획에도 고시되어 있고. 그렇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러면 그 고시 계획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서 제7항에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니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렇게 시행했고, 그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근거, 관련 법 조항도 같이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액이 아주 낮습니다. 2022년도 12%, 2021년도 27.9%, 2022년도 14.5%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불법 광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발성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그분들의 납세의식이 정말 낮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2021년, 2022년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가 어렵고 영세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미납할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체납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요,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징수액이 조금 낮거든요. 그런데 불법 광고물의 경우에는 물론 체납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지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억제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만약 안 내면 언제까지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결손처분도 5년 지나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2020년에는 10억인데 1억 3,000을 징수했고요, 2021년도에는 7억 6,000인데 2억 1,000만 원을 징수했고 2022년도에는 8억인데 1억 1,000만 원을 징수했어요. 이 과태료를 계도 단속한다는데 이게 단속하는 목적과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5년간 총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5년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니까 결손처리 안하고 현재 남아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죠? 꽤 될 것 같은데.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보통 한 연도에 8억이 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납액이 2020년도에는 약 9억몇 천, 2021년도에는 약 5억 5,000, 2022년도에는 7억몇 천 이렇거든요. 그래서 5년을 합하면 이게 몇십 억이 될 것 같은데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납부의식이 하고 가버리고 또 어떤 면이 있느냐면 그분들이 분양광고라든가 불법광고물을 해놓고 금방 법인을 해산해 버리면 그걸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과태료를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 과태료를 징수해서 옥외광고물 같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24억인데 이거 미납액 다 받으면 한 30몇 억 이상 되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3년 동안은요.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안 내니까 그냥 놔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법정기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기금을 놔두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지금 양천구에 몇 % 정도 있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극히 저조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놔두고 정비를 안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과태료도 많이 못 받고 있고 또 기금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옥외광고물 정비를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이자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것이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정비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 얘기는 과태료도 많이 징수하고, 기금도 많이 있으니까 할 곳이 있으면 서둘러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이렇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기금은 간판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0억 정도 유지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게 지출과 수입이 적절히 유지,
수옥
이수옥위원
기금을 수입하고 지출을 적절히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기금이 특수한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모아서 정비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정액을 하려면 아무리 법정기금이라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면 되죠, 왜 돈을 묶어서 놔두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기금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자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2017년도 이자수입이 3,900이었는데 그 사업은 2억 2,500을 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과장님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이런 기금을 특수목적으로 놔뒀으면 사용하고, 정비도 해야 되는데 이 과태료의 경우이렇게 많이 십몇 억씩 못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하여튼 적극행정 하시고요, 간판 정비도 서둘러서 하셔야 합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간판 정비를 매년,
수옥
이수옥위원
하고 계십니다마는 기금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돈 이렇게 묶어놓고 이자 장사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에서 스티커나 불법 현수막을 했을 경우 한 건당으로 보상을 하나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의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1,000원에서 2,000원을 하고요, 첩지료의 경우는 100매 단위로 해서 4,000~5,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만약 스티커 100매를 구해 온다고 그러면 4,000원ⵝ100매 하면 얼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5월 30일날 140만 원, 4월 1일날 150만 원,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해서 200만 원씩을 매번 받아 가셨어요. 유일하게 이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아까 이 자료부분을 못 봐서 지금 봤거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스티커를 5만 원어치 맞춰서 보상을 받으면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상한선이 200만 원이거든요.
임옥연위원
이분이 300이든 얼마를 갖고 가든 자기 직업이신 거예요. 근데 대부업체 스티커 이런 게 많으신 거예요. 이건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스티커류가 많으신 거예요, 이분이 해오신 걸 수거한 게. 이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규정을 잘 정해가지고 운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분 말고도 한 분이 제눈에 보이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료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사람 선정하실 때 규정에 스티커가 한 장당 얼마가 아니고 ‘혹시라도 스티커를 한 100장 맞춰서 가져가서 이거 다 갖고 온 거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고시가 되어 있다면 대국민 공개라 바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길거리에 구청장 현수막을 붙여놓는 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길거리에 지정게시판 이외에는 불법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럼 광고물 현수막은 어느 부서에서 붙여요, 홍보팀에서 합니까? 구청장 무슨 행사하는 데 현수막 붙인 거.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어르신의 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또 다른 날은 홍보과에서 전담하는 거 아닙니까?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혹시 구청장님 불법 현수막 부착했다고 과태료 물린 적 있어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건설관리과가 단속부서죠?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럼 혹시라도 이거 현수막 떼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구청장 담당 부서에 불법 현수막 부착되어 있는 거 떼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 있냐고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아니,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 전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법을 지켜야 할 청장이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불법 현수막인데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저희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라고 인지가 되면 다 제거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현수막 뿐만이 아니고 혹시 구청장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실태파악 좀 해 주실래요?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제거하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래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주민들 단속만 하지 마시고, 구민한테 존경받아야 할 구청장이 혹시라도 어느 담당 부서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덕
국선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직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 일반현황과 8쪽부터 1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계남공원 야외무대 일대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계남1공원 야외무대 일대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및 화장실 온수관 배설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테마가 있는 계절별 공원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양천공원, 파리공원 등 양천구의 공원녹지 명소에서 계절별 테마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겨울 테마로 12월 비체나라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 ‘공원의 친구들’ 양성 및 운영입니다. 양천구의 공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양성, 교육하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단조로운 어린이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창의적 맞춤형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12월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19쪽 안양천 목동교 하부 MZ스포츠플라자 조성입니다. 안양천 목동교 하부에 MZ세대를 위한 체육·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해마루축구장에 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언제 인조잔디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그곳은 어떤 상황인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피해를 입었던 시설은 다 정리를 했고요, 12월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우리가 보통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전문가들에게 다 자문을 구해서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안양천변 하천은 침수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최근 한 8, 9년 정도는 안양천에 침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1, 2차 마지막 9월 6일날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완전 침수가 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도 안양천을 둘러 보았는데 구로구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우리 양천구하고 구로구가 차이가 났었는지, 거기도 분명히 자문단을 통해 용역을 했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도 구로구라든지 영등포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시공한 부분에 다른 부분들이 있기도 했고 또 위치적으로 여건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로구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접착식으로 인조잔디를 시공한 사례였는데 올해는 3개 구청 가운데 가장 피해가 적었고요, 나머지 영등포나 저희의 경우에는 유사한 방식이기는 한데 우리가 워낙 도림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받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컸던 사항들이고요, 이번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지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1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물 유속 그러니까 구로구와 영등포와 양천구와는 분명히 달라요. 물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우리 양천구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했다는 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전문가 자문의견을 구하고 구로구 사례도 참고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도 구로구와 같은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기에 접착식으로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컴컴할 때 가서 그런지 축구장이 있고, 그 옆에 물빠짐 배수로가 있는데 구로구 거는 약간 구배 경사가 졌었어요. 그러니까 축구장 양쪽 면 배수로 있는 데에 약간 구배가 졌는데 우리 양천구도 반듯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 때문에 그런가?' 생각했는데 막상 침수피해가 나더라도 이런 부분 물빠짐이 빨리빨리, 침수가 되면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비가 조금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구배를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로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했을 때 혹시 그런 부분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구로구 현장을 갔을 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저희 시공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번 힌남노처럼 침수가 그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거기까지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물빠짐이 좋게 그런 배수시설이나 약간의 기울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복구 예산을 한 4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특교로 내려와 있는 수해복구 예산이 있어서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17억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수해복구예산으로 해서 우리구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관련민원 접수현황을 보니까 이분들도 어차피 지저분한 거 빨리 치워주라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부분은 철거가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철거가 안 되어서 왜 저걸 저렇게 오래 두는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늦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비용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결국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계속 논란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적지 않은 예산 21억이 해마루축구장으로 지금 들어가네요. 물론 누구도 알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천구는 유속이나 물흐름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걸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축구동호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선정심사위원이나 용역부분에서 인지를 못했던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축구동호인들이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양천을 편안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또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목마공원 리노베이션(대규모 보수공사) 사업이 있었는데 지난 번 추경에 보니까 감추경을 했어요. 이걸 안한다 라고 했었는데 2021년 1월 6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해 8월에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했고, 공유재산 심의도 했는데 그 이후에 2022년 6월 21일 6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22년 8월 18일 목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요청, 이게 지금 가장 결정적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마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취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목마공원이 아시겠지만 목동중심축 5대 공원을 한꺼번에 리노베이션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마지막 3개 공원을 한꺼번에 설계를 진행했던 무리한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을 한꺼번에 리노베이션을 한다는 것은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목공원을 착공했고 그다음에 신트리공원, 목마공원 순으로 진행하면 향후에 한 3년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일단 예산을 감추경 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려서 지난번에 허락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앞으로 양천공원과 신트리공원이 끝나고 나면 목마공원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목마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이라든지 족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 그런 분들이 리노베이션에 대해 약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절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청장님 의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공원이다 보니까 이 공원에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손을 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내년까지는 진행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감추경하고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때는 가능하다 라고 나왔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까지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게 후순위로 밀려나가지고 감추경까지 해서 이걸 안한다고 했는지. 실은 그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라고 했었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 목5동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동 주민들이 이용해야지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내어줄 수는 없다고 해서 팽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필요해서 강행을 하셨잖아요. 저는 2018년도 연말에 양천공원 예산을 굉장히 힘들게 통과시켰는데 정말 너무 뿌듯해요. 그게 리노베이션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원이 단순히 어떤 문화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아니라 ‘정말 우리 문화의 공간이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보통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양천공원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때 연말 예산을 같이 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양천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구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파리공원을 했었잖아요, 나머지 세 공원도 빨리 진행을 하면서. 공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목5동에 계신 분들이 여기 양천공원까지 오시기는 힘들어요.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공원을 리노베이션 해서 여기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노년층의 건강활동을 위한 시니어놀이터 그다음에 건강도시 조성을 한 치유텃밭, 재활정원, 건강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를 담는다고 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대목동병원의 환자들이 와서 이용한다 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공원이란 게 우리 지역 구민들이 다 이용하면 좋지만 거기에 계시는 환자분들도 이용을 하면 좋죠, 우리 양천구의 위상도 올라가고. 그런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지. 본위원의 시각으로는 구청장님의 기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어느 손가락 하나 아프지 않은 게 없듯이 목마공원도 사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요, 단지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후순위로 미루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목마공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이용하시는 분들과도 그렇고요. 어차피 인근에 안양천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서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청장님의 기조보다는 앞으로 시간차를 두고 이걸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감추경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실은 지역주민들도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예산자체가 한 45억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 품으로 돌려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럴 수 있느나?”라고 그런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 기조가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답답한 심정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 실은 목마공원은 그 지역주민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주민하고 게이트볼 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차근차근 2개 공원 리노베이션이 끝나고 나서 목마공원도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용역까지 마치고 수립계획까지 했는데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신트리공원, 오목공원이 있는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황토길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트리공원의 경우에는 이 코스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용왕산 야외무대를 새로 하셨는데 그당시에 보수를 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했던데 그 이후에 거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도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고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쪽에 아파트가 같이 한 동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예민하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용왕산이 좀 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요즘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무대를 해놓고 아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대를 이렇게 새로 한 이상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해마루축구장 건은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은 써보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파리공원 음악분수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92억이 들었는데 보니까 2시, 7시에 20분 가동하고 그러는데 이 음악분수에만 순수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10억 들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음악분수가 10억의 가치를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파리공원 오픈하고 나서 민원도 좀 많이 받았고요,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게 음악분수에 대한 소음문제 또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문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시간도 좀 줄이고 볼륨도 많이 낮추는 식으로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1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 음악분수를 했을 때는 주민민원이라든지 그걸 사전에 다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활용을 한다고 해도 주간일, 야간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왕 했을 때 예산을 들인 만큼 주민들한테 음악분수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민원이 적은 평일 주간 시간대라든지 음악분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인근지역에 호수공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음악분수가 많이 있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주로 경기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서울은 거의 없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서울은 처음에 어린이대공원을 대규모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곳들은 좀.
기환
공기환위원
일반지역 공원에는 극히 드문 일이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주거지랑 그렇게 가까운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큰 예산을 들여서 이걸 했으면 실질적으로 음악분수대로서의 역할이 주민들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하루에 두 번 주간일, 야간일까지 하면서 또 그시간에 가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가야만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미리 고민도 하고 해마루구장처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했으면 축구장도 문제가 없게끔 했어야 되고, 이 분수대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음악분수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모든 걸 바로바로 집행을 잘해 주시는데 이런 예산문제를 할 때는 항상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악분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 파리공원 공사 설계할 때 음악분수가 빠져 있었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게 다시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거의 설계 작업이 마무리 된 상태였는데 그땐 음악분수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음악분수에 대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나 집행부에서는 음악분수가 주거지 인접지역이라 민원 발생 여지도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죠? 어렵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단계였으니까 추가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총 예산 92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음악분수 빼면 82억입니다. 또 거기서 이것저것 빼면 87억인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한 적 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런 걸 예견했었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원에 음악분수 자체도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하는 시설이어서 저희도 사실 의욕적으로 접근하긴 했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해놓고 지적받는 일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주장한다고 해서 해놓고 다시 지적질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회계에 해놓고는 집행이 이렇게 많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워낙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절차적으로 저희가 못 따라간 부분들도 사실 있고요. 올해도 코로나라든지, 수해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속히 못 챙긴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사안들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세부 사업별로 보면, 22건이 집행률 제로예요. 그리고 12%, 15%, 14%, 18%, 7%.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고이월 해놓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물론 계획 변경으로 이월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효율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쨌든 2023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안녕하세요? 에코스페이스 연의. 이거 민간위탁이죠? 운영 용역.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용역입니다.
황민철위원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하고 양천그린페스티벌 홍보물 제작 및 부스 운영 용역하고 별개의 용역입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이게 좀 엉켜 있는 것이요. 잘 아시겠지만 운영 용역이 막 집행되는 초기 단계에 그린페스티벌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예산들이 일부 같이 활용돼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양천그린페스티벌은 작년도에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된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작년에 잡은 상황이고요.
황민철위원
에코스페이스 민간위탁도 작년에 잡은 거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하고 홍보물 양천그린페스티벌은 어쨌든 별개 용역인데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의 결산을 보면 양천그린페스티벌 관련된 물품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별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목으로도 잡았잖아요. 예산을 별개로 8,9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양천그린페스티벌. 이 용역을 애초부터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린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 드려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에코스페이스 연의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그 시간대에 같이 집중시켜서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양천그린페스티벌 용역 자체가 에코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에 애초부터 주기 위해서 설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황민철위원
별 게 아닌데, 그러면 양천그린페스티벌 운영 용역 집행내역에선 양천그린페스티벌을 위해서 당연히 100% 집행하는 것이 맞고,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에서는 당연히 운영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8,900만 원 중에서 도대체 왜 양천그린페스티벌 물품 구입 관련. 이게 왜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양천그린페스티벌 용역 자체를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과 같이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설계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행사는 보통 행사 대행업체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저희가 나눠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다 보니까 에코스페이스 연의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그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같이 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좀 더 볼륨 있게 하려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집행을 별개로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에만 집행해야 하는데 어쨌든 전혀 다른 용역인 거잖아요. 장소만 같을 뿐이지. 장소는 같은데 어쨌든 별개의 용역이잖아요.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을 위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양천그린페스티벌을 위해서 이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비를 가지고 집행했으면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본위원이 양천그린페스티벌이 애초부터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사에 주기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로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에 양천그린페스티벌을 위한 예산이 집행된 것도 있고 그리고 양천그린페스티벌도 수의계약입니다. 3,400만 원. 근데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이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1인 견적. 비교견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비교견적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황민철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이미 에코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의 견적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주신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같은 업체는 아니고요.
황민철위원
같은 업체입니다.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하고 양천그린페스티벌 용역사하고 같은 업체 아닙니까. 같은데요. 그러니까 별개의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사하고 양천그린페스티벌 운영 용역사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전혀 별개의 용역이잖아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별개의 용역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양천그린페스티벌을 위해서 집행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코친구 2기 양성 과정도 별도의 용역 아닙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별도의 사업이죠. 그런데 이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에 에코친구 2기 양성과정이 포함돼 있습니까? 별개의 예산으로 집행된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같은 예산입니다.
황민철위원
8,900만 원 안에 에코친구 2기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과업을 준 겁니다.
황민철위원
그건 과업을 준 거고 다만, 양천그린페스티벌은 별개의 용역이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 안에 양천그린페스티벌 개최가 들어있지는 않죠? 별개의 용역이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용역인데.
황민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사와 양천그린페스티벌 운영 용역사가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셨고요. 그런데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으로 집행돼야 하는 금액의 일부가 양천그린페스티벌을 위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황민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아까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 과업을 낼 때 그린페스티벌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에 넣어서 같이 과업을 준 사안입니다.
황민철위원
8,900만 원 안에 3,4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 8,900만 원 안에 양천그린페스티벌을 위한 3,400만 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별개의 용역이라는 거잖아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별개이고요. 8,900 안에 일부 금액을 저희가 특별행사비로 해서 그린페스티벌로 과업을 준 사안입니다.
황민철위원
8,900 중에서 일부를 양천그린페스티벌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업을 줬고, 또 별개의 용역으로 양천그린페스티벌을 그 업체에 줬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을 수탁 받은 순간부터 양천그린페스티벌 운영은 확정이 돼 있었던 거네요, 그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일단 연관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황민철위원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은 6월에 결정돼 있었잖아요. 6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셨죠. 그렇죠? 근데 양천그린페스티벌은 9월인가요? 근데 이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 6월 달에 수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8,900만 원 안에 양천그린페스티벌을 위한 과업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면 9월 달에 양천그린페스티벌 운영 용역사를 선정할 때 이미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를 딱 짚고, 그 업체를 위한 페스티벌 용역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황민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운영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행사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그냥 몰아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업체에다가.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8,900만 원에 들어 있는 행사비는 수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탁사가 이후에 결정이 되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운영하는 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사 선정하실 때 자료를 봤습니다. 2개 업체에서 공모한 거 맞죠? 업체 두 곳에서. 근데 선정된 업체는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한데, 탈락한 업체는 유사사업 실적이 14건이나 됩니다. 이거 좀 불공정하게 선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투입인력 현황도 보면 19년, 거의 20년 가까운 경력이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이 업체가 탈락을 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참여기간이 8개월, 6개월, 2년 2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최대가 11년이고요. 탈락한 업체는 19년입니다.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그러면 업무 경력도 마찬가지고, 유사사업 수행 실적도 14건 대 1건.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게 선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심사 자체를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문가들의 판단도 제가 알기로는 탈락한 업체가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탈락한 업체가 점수가 더 잘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정성평가에서요. 근데 정량평가라든지 가격입찰 부분에서 역전이 되어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점수는 더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가격도 점수에 일부 반영되고, 정성적인 것들도 반영이 되고, 심사하는 부분들, 발표 자료라든지 자료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탈락한 업체가 근소하게 높았는데 가격 입찰을 공개해 보니까 점수 배점이 역전되어서.
황민철위원
가격에서 점수가 역전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단지 탈락한 업체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것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근데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한 요율이거든요. 포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점수 차이가 적으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가격에서 점수가 뒤집어졌다고는 하지만, 또 같은 말이지만 업무 경력이라든가 유사사업 실적이 단 한 건밖에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업체가 또 양천그린페스티벌 운영을 했고. 양천그린페스티벌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도 하지 않고 에코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은 처음부터 에코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선정이 된 것들은 2월이었고 그전까지는 누가 운영자가 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선정이 되고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을 해보니 그린페스티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임이 아니냐. 라고 판단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 집행 내역을 보니까 비행기수수료 4,000원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 못해서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비행기수수료 4,000원인데 외국을 갔다 오거나 제주도를 다녀온 게 있습니까? 에코스페이스 운영 용역에서.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도 좀 복잡한데요. 연의생태학습관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다 보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생태학습관 운영비가 1억 4,000. 아까 생태환경디자인 용역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또 수의계약한 부분이 3억 7,000.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3,000만 원 정도.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주세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말로는 연의, 연의. 정말 우리 양천에 명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공원녹지과에서 2022년 수의계약 현황이 191건입니다. 자료 보고 계시나요? 191건입니다. 그중에서 여성기업이 61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여성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도 여성기업이 많아졌고요, 이분들이 전문가 여성으로서 얼마 동안 사업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줄 게 아니라 혹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여성기업으로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대표를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기업이 5,1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의계약 하실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수를 따져 보니까 191건÷2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거 계약 누가 다 합니까? 어떤 직원인지 상을 주고 싶어요. 하루 평균 10개를 계약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앉아서 내내 그거 자료조사하고, 뭐하고 하루에 10개씩 위탁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니까 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올해 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190건이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장애인 업체는 2건, 사회적기업은 1건인데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분명 보완, 수정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한 업체가 올해만 3억 7,000만 원 수의계약을 191건 중에 한 6, 7건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191건 중에 많지는 않지만 한 업체에 몰아준 거, 작년에도 그렇고 16군데 이렇게 몰아준 업체가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너무 몰아주기식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지금 혹시 공원녹지과에 법적으로 계류된 사항이 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옥연위원
예.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 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고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정3동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오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지난 6월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LED등을 몇 개 달아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배드민턴장이 불법 건물이에요, 거기가 어마어마해요. 그 배드민턴장에 코트가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지 상상이 가시죠? 그게 공원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분들이 공원에 배드민턴장을 다 씌워서 돔구장처럼 만들었어요. 거기에 LED등을 설치했다고 구청에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혜택을 주신 건 좋지만 공원 안에 배트민턴장 외에 계신 분들이 밖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저희 공원을 아주 자기네 사유지처럼 차지하고 배드민턴을 치면서 냉장고에 취사도구까지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고 철거를 하든지,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건 정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 밖에 있는 분들이 그 배드민턴장을 보면서 언성을 높이고 계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황민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요구한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서 상자텃밭이 있는데 이 상자텃밭이 무엇이며 1,000개를 나눠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 상자텃밭은 서울시에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매칭으로 진행하고요, 저희가 연간 보통 한 1,000개 정도 구매해서 그걸 신청자들한테 추첨해서 자부담이 일부 있기는 한데 자부담을 일부 받고 나눠드리면서 도시텃밭, 도시농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신청은 저희가 접수를 사이트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998명이 추첨됐고, 2021년도에는 980명, 올해는 611명 정도밖에 추천이 안 되었는데 주는 이유는 뭐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몇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상자텃밭의 재료를 좀 바꿨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폐기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순환성이 좋은 목재로 검토를 했는데 단가가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단가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는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 텃밭에는 뭘 심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집에 가져가셔서 마당이나 베란다에 두고 쓰시기 때문에 보통 상추나 그런 엽채류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심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주민들한테 효과가 좋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사실 이걸 가져가시고 나중에 그 피드백이 잘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일부 사진받은 것들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방치되거나 여름 지나면 잘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는 할 거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어차피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천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양천 도시농업 페스티벌 행사를 언제 했는지, 어떤 페스티벌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양천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작년 5월 안양천에서 진행했는데 이건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받아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지 않았던 건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그린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 지역주민들과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그린 페스티벌 요청을 드려서 올해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린 페스티벌 내용이 뭐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서울시에서 받았던 사업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주민들이랑 같이 결합해서 뭔가 준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역을 바꾸는 것들이 잘 안 되길래 그거를 좀 더 지역친화적으로 정원이라든지 도시농업이든 다양하게 주민들이랑 자원봉사자들이랑 전문가들이 지역을 바꾸는 약간 독일식으로 정원박람회 같은 것들을 꿈꾸면서 올해 처음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들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린 페스티벌은 하실 생각이시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지역을 바꿔서 달마을공원이라든지 신정3동의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원을 만들었는데 약간 밋밋한 그런 지역들을 다양하게 정원들도 만들고 지역주민들과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식의 페스티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어차피 페스티벌을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은 저희가 알지 못했었는데 지금 책자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아마 지역주민들도 많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개최하신다면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양천 도시농업 페스티벌 개최는 언제 했다고 하셨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작년 5월에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올해는 안하셨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도시농업 지원센터도 민간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줍니다.
황민철위원
직영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민간에 줍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 전문가 2명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처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직영인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민간위탁이나 민간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비행기 수수료 관련해서는 이 사용처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해외 항공기 예약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된 건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는 빨리 좀 준비해서 갖고 오시고요, 자료 오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천 축구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부작용에 대한 많은 부분을 다섯 번 정도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고집하셨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가 4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충진재 예산이 혹시 운동장 하나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충진재가 없는 상태에서 넣어야 되는 건 보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7,000만 원 정도면 복구가 다 끝날 걸 공사기법이 잘못되어서 4억이라는 돈이 낭비됩니다. 그것도 업자한테 일부 부담을 지운 나머지가 4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귀담아 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오늘이 11월 28일인데 12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수급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영등포나 구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가 나고 한 달 이상을 안 갔어요. 물론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앞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11월 30일이면 정상적으로 운동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한 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이번 12월 말까지는 정말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해서 더 좋은 체력 요건을 갖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올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계남공원에 '무장애 숲길'을 설치해 왔는데 올해가 ‘한 바퀴 돌아가는 신정산 둘레길’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7㎞ 중에서 일부는 흙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무장애 숲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셔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제가 1차부터 3차까지 봤는데 중간에 실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거든요. 그 공사 도중에 지연되고, 연기되고 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는 왕왕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빨리 진행하고 서울시 심의를 빨리 받으면 조금 더 빨라질 텐데 저희가 잘 못 챙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혹시 중간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하는 한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없다는 얘기에요. 최근 자재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사업이 연장되고 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됩니다. 여러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낭비가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되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투자사업의 경우는 억 단위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말 정례회 때 예산을 분명히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도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의계약이 수십 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연장되고, 길어지고 또 중간에 변경하고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점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실현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전년도에 가져왔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이렇게 되면 특히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낭비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하셔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진행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민철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황민철위원
예,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이게 확인해 보니까 무안을 가기 위한 항공권을 발급하기 위해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안을 가기 위한 교통수단이 많은데 굳이 항공권을 발급해서 갔다 왔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으로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연수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위원입니다. 행감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가 있는데 이거 서면으로 최대한 빨리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3쪽부터 11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쪽 2022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강설 추위로 인한 도로결빙, 김장쓰레기 집중발생 등 청소에 어려움이 많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를 신속, 적기에 수거함은 물론 제설, 도로 결빙지역 제거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개 대행업체에 대해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서류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구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폐비닐 및 투명패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입니다. 현수막 및 전단지, 미디어를 통한 집중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하여 폐비닐 및 투명패트병 분리배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홍보입니다.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평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에 대한 평가 후에 우수정책은 다음연도 청소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2% 감량목표로 RFID 세대별 종량기 확대보급과 주민홍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폐지가 되었고요,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가 있는데 이게 1991년도에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맨 처음에 이걸 4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현재 기금이 얼마 있죠?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약 5억여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022년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2022년에는 27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5억 정도의 기금을 묶어놓고 300도 안 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환경공무관들 자녀학자금 대여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공무관들의 평균연령이 46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에 많이 입학할 게 예상되어서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자금 대출신청이 올해는 한 명밖에 없어서 지극히 저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을 때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이건 법정기금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가 157만 6,000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법정기금이라고 하더라도 필요가 없는 기금은 행안부장관의 허락을 얻어서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기금도 놓아두어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달리 폐기물설치 기금은 아시다시피 신정이펜하우스가 조성될 때 폐기물시설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조성을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14억 정도 조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시기가 올 때 그 기금을 사용해야 되고,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18억 정도의 기금을 묶어놓고 2023년도에 집행 예산액 46만 원이 회의수당하고 가족 위촉장을 주는 거죠?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런 돈들을 언제 생길 지도 모르는 거에 대비해서 계속 묶어놓아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폐기물설치 기금은 언제든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거기에 대한 적립금이 많이 될수록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수옥
이수옥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폐기물설치 기금이 있는 곳이 우리 양천과 중랑, 강서와 구로, 동작 사실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자체 15개인데 필요없는 기금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를 테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많이 묶여있는 것을 낭비하기 위해 이 기금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지 않나 하는 의심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이걸 기금으로 묶어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학자금 대여기금은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도 무방하지만 폐기물설치 기금은 은평이나 다른 구처럼 폐기물 설치에 따른 시설들이 보통 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18억 가지고 폐기물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때 되면 또다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들어와야 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폐기물시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180억도 아니고 18억 가지고 그건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걸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목5동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건데 우리 뿐만 아니고 노원 또 강남, 양천 해서 주민협의체 설치 건 가지고 민원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만 해도 4년 넘게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폐기물촉진법 또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보면 구의회와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서울시 조례에 “공개모집, 방법과 절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법률자문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에서도 받았습니다. 이걸 조례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사실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에 관한 건 저희가 2021년 7월에 11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만료되고, 그걸 구성하지 못해서 약 1년 5개월 가량 저희들도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조례가 폐촉법 제17조2 시행령 제18조에 나와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는 구의회 추천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해서 구의회에 추천 의뢰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의회 추천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위원회 초안을 가지고 내부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복지설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8분이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오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나고 보니까 입장이 또 바뀐 거 같아요. 구청장님 방침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실무부서 입장에서 저희가,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이 아니고 법과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데 조례를 안 만들고 주민들이 선정한 걸 구청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주민들이 투표해서 5명을 선정한다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1배수로 해서 한신청구 5명, 1단지 5명 이렇게 왔었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민원이 안 들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라는 건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규칙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매번 이런 민원이나 불협화음이 안 나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건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문서가 아니고 법과 서울시 상위조례가 있으면 만들면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구의회 방침을 받아서 조례 만드십니까, 아니면 회보가 있어야 조례를 만드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월달에 문서를 보낸 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문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구의회에 의견을 물어보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보내놓고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구의회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 조례 심사는 위원회에서 할 몫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로 보내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가결이나 부결 또 보류하거나 부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안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조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서울시 조례에서 했는데 이 법률자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이 받으신 법률자문의뢰서에 보면 조례로 만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규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받은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구청장 지침이 아니고 해촉법하고 서울시조례가 있다니까요. 구청장이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안합니까? 신속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또 제기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검토하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에 대한 추천 대상자 회신 요청을 보낸 게 공식적인 저희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대한 회신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본위원은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의회에서 심의하면 된다니까요.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하면 만드는 것이고, ‘부’하면 못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회의 회신이 필요합니까? 조례 만드는 게. 그럼 다른 조례도 앞으로 의회에 물어보고 할 겁니까? 입법고시 하시고, 조례 만들어서 주세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8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일단 협의체 구성은 저희들이 10명만 추천한다. 그러니까 한신 다섯, 1단지 다섯. 1.5배, 2배는 말썽이 많으니 10명 1배수로만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두 번째, 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2명을 양쪽 한신, 1단지를 포함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 민원이 엄청 쇄도해서 이 부분은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 주민대표 2명, 2명은 빼자. 그리고 환경단체 2명, 구의원 2명. 그다음에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하고 환경녹지국장 두 분.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대표 2명을 오시라고 해서 저하고 청소행정과장, 우리 팀장님, 양쪽 대표님 이렇게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그 아파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주민대표 2명을 선정위원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청에서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믿겠냐. 공평성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반대로 저희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하고 최종 협의를 본 게 기존에는 협의체를 한신은 5명을 주민 전체투표로 선정을 했고, 1단지는 간선, 그러니까 대표들 몇 분을 소집해서 그분들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10명을 저희들에게 그동안 추천을 해줬습니다. 근데 1단지에서 마침 주민 전체가 투표하는 직선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절차 없이 바로 구청에서 모든 시스템, 예를 들어 언제까지 신청을 하고 또 언제 투표를 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은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다만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자. 이렇게 5명, 5명을 선출해서 구청에 넘겨주면 구청은 그 10명의 자격심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에게 넘겨주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로 양쪽에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검토를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 됐나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오늘 법률자문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절차를 제가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의견 도출을 해냈는데요. 다만, 조례는 이 법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총무과장한테 “이 부분이 문제가 없으면 다음에 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또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례로 만들어서 원칙을 세워놓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알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진행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못한 것은 법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게 합법적인 부분이 됐을 때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지금까지 왔던 건데요. 왜냐면 합법적이지 않은데 괜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대표를 빼자고 하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는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구청에서 접수나 선거 이런 모든 시스템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직선을 언제 며칟날 하겠다고 구청에서 공지를 하면 그때 투표해서 5명 선출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10명을 올려주면 저희들은 의결해서 서울시에다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 객관적인 방법이다. 다만, 이수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못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 법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수십 년 간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번에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원칙을 세워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나서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합법적인 부분이나 법적 검토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번에 복지건설위원 여덟 분이 모여서 논의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르게 저는 제 지역구 일입니다. 제 지역구 일이라서 아주 민감하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1단지가 직선제로 바꾼 것 말고는 전처럼, 1배수 했을 때처럼 똑같이 주민들이 뽑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늦춰지더라도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놓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을 참작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직선이냐, 간선이냐. 이거 말고는 전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단,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한다. 그것이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주민들이 투표로 정한다.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설치 공사를 보니까 특정 업체. 그러니까 새로고침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22년에도 1건 있고, ’20년에도 2건이 있고요. 이 업체가 서울에 소재한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딱히 뭐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휴게시설 설치를 하는데 나름 검증이 된 업체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황민철위원
검증이 어디서 추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휴게시설이나 이런 데를 나름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웅위원장
예.
황민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보면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등기를 봤는데 서울에 소재한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수차례, 그것도 4,700만 원, 3,500만 원, 4,900만 원.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성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지금 새로고침 그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민철위원
맞습니다.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저는 처음 들어 보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황민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도
정경도환경녹지국장
처음 들어 보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수의계약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전혀 몰랐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겁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공무관 견학이나 연수를 특정 업체하고 수년째 계속 수의계약 하고 계시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공무관 노조지부장이 품평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업체들이 와서 사업설명회랄지 이런 것을 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관여한 바는 없고요.
황민철위원
이 업체하고 제가 확인한 것만 3년째 된 것 같은데요. 제가 3년치만 요구를 해서요. 아마 그전에도 추측컨대 이 업체하고만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서 환경공무관 연수, 워크숍. 이런 것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업체하고 연수를 했을 때 환경공무관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올해 포천에서 했을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환경공무관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차피 예산 자체가 저희가 1,200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82명이 가서 1박2일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황민철위원
비용 대비.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수익보다는 거기에서는 아마 환경공무관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연이나 그런 의리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 이런 것은 매년 견학장소라고 해야 하나요, 지역은 매년 달라지는 거죠? 같은 곳을 중복해서 가지는 않죠?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의견수렴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투입되는 비용,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고 효율도 있다고 해서 좋게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경쟁 입찰하든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질의 드리기가.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주택가에서 무분별하게 단체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2015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공개입찰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3년 기간으로 총 2회를 연장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특별히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세 곳으로 돼 있는데.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고엽제전우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재활용협동조합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엽제전우회나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자립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데 의류수거함 관리를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사업도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여에 대한 자긍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타구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전에는 법정 동별로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변경을 했어요, 다 교차로. 특별하게 교차로 한 이유는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법정 동별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선호하는 지역을 맡기고 있어서 이번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정옥
임정옥위원
목동 쪽은 많이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엽제전우회가 잘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민원이 있었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룰에 대해서는.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대표만, 보훈단체의 하나죠. 고엽제전우회지만 거기에 상이군경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 이 세 곳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 세 곳이 공동 관리하는 데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다툼이 없나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전에 한번 와서 분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나눈 적도 있었고요. 또 워낙 금액 자체가 그렇게.
정옥
임정옥위원
크지는 않군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분란이 날 정도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근데 이 협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실적 평가도 분기별로 하고, 의류수거량 및 사업 정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개선사항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를 위해서 쓰여야 될 공공목적의 금액을 개인 한 분이 착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1, 2년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거를 몰랐나요? 이걸 분기별로 작성해서 보고하면 충분히 인지할 수도 있었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수입과 지출 정산을 받고 있고, 그 정산의 적정여부를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그것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또 다른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적정성 여부는 꼭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해줬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다시는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군다나 보훈단체 자체는 지금 세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수입부분을 보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판매금액과 수입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중고의류가 수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거기에 대한 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주로 중국에서 의류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도 줄고, 매출은 지금 3개 업체가 합해서 적게는 5,000부터 8,000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 3개 업체 해봐야 1,400~1,500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1년에 200 정도로 한 10%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기부 부분이 적절하다는 거죠?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수익금보다 10% 이상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가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나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 목표가 200대인데요, 저희가 한 140여 대 소진시킨 실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거의 200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소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득불 내년에 신청하기로 하고 약 70% 정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물론 청소과장님이시니까 직원 분들도 그렇고, 이 RFID 방식 설치 전과 후에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거의 절반 정도 줄은 곳도 있거든요. 혹시 매년 그런 것들이 보고되어서 서류상 기록해 놓은 것도 있나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RFID에 대해 관리비에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세대 평균 1,458원 정도 되는데 음식물봉투를 해서 배출했을 때와 대비해서 한 3, 40% 절감효과가 있고, 부수적으로 음식물 부패나 냄새 악취제거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저는 직접 사용을 해봤고 또 이사를 가서 사용을 안하는 데서도 살아보았는데 안할 때도 그게 과연 필요할까? 2014년도 초창기에는 추워지면 그게 얼어가지고 작동이 안 되어서 선호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 그게 다 괜찮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도 감량되지만 정말 깨끗하고 또 환경문제도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비닐에 싸서 버리는데 그 비닐 속에 비닐을 또 넣거든요. 하나만 넣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2개, 3개를 넣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200대 했었는데 140대여서, 물론 그 아파트 자체 주민 동의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통계적으로도 나왔고,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 감량이나 또 뒤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 평가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린다고 생각해요. 가장 감량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RFID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고생하셨겠지만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시비,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갖는 그런 단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기관에 말씀하셔서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해서 RFID 보급으로 인해서 발생량이 많이 줄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그런 거를 적극 홍보해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평가계획과 맞물려서 잘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해서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대개 보면 새벽에 일을 많이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혹시 새벽에 작업하는 데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2인 1조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새벽에 같이 대행업체 쓰레기 수거할 때 해봤는데 3인 1조,
이재웅위원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요?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같이 차량 이동해서,
이재웅위원장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새벽에 일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민원입니다.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작업하면서 소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심지어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벽에 하게 되면 엄청나게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다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위탁업체들에 공지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고생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