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심정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서 코리아플러스 김천호 부장님, 그리고 대전투데이 이정복 국장님, 그리고 뉴스티앤티 조준권 국장님께서 방청을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언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옥균 의원 등 7인 발의) 2.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 2항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2022년 11월 8일 정옥균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2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1월 2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금산군수제출) 4.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국공립 진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종합운동장 공공체육시설 용지확보안, 금산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안, 우리동네 아지트 부대시설 조성사업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진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2023년도 재단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단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등 6건은 2022년 11월 1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2년 11월 15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1월 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단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3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련 계획안은 3개 사업 중 우리 동네 아지트 부대시설 조성사업의 건을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조문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2조 중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제9조 제4항은 후단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두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종합운동장 공공시설 용지확보안, 금산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건립안, 우리 동네 아파트 부대시설 조성사업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진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대안교육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3.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 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윤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윤 의원입니다.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2022년 11월 1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2년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1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김기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 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4항 행복 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정욱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입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저희 국민들의 행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행정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2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행복 실현을 위해서 정책연구, 그다음에 페스티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회비로 500만 원의 가입비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편익에 대해서 금감원의 편익은 행복지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실장 바라보며)질의를 답변받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규약 보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은 보고로 바뀌었죠?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오늘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처음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게 보고 사항이 좀 일찍 돼서 고시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고시하기 전에 예산이 세워졌죠? 그래서 혹시 다음부터는 이 사항을 좀 일찍 의회에 보고하고 또 고시해서 이게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처음.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처음 상황이라서 그런건데, 어차피 의결 사항이 보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5.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금산군수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서 관련 규약을 보고드립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목적을 제1조에 담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기능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농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존 기능 개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농어촌 지역의 공통 행정 수요 파악 및 충족 방안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농어촌 지역의 현안 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9조 기능에 담고 있습니다. 제11조에는 회의, 제19조에는 회비 및 분담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는 현재 활동적인... 활동 중인 군수 협의회 현황과 3쪽부터는 협의회 규약 전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계원 과장 바라보며)그 자리에서 잠시 질의를 받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 (최명수 의원 거수) 예, 최명수 의원님.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번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 금산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 자체는 괜찮은데 어쨌든 의회 의결 사항이 이것도 이제 보고로 바뀐 사항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본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 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