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연천군수로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1월 25일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박운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양희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연천건설 사통팔달의 연천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존경하는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3년 만에 다시 재개된 우리 지역축제 현장을 다니며 느낀 ‘연천군 축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소감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중단되었던 지역축제가 다행스럽게도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개최되었고, 또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축제’란 축하와 제사란 뜻으로 각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이나 특산물, 또는 역사·문화·예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일 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주관하거나 경비 지원, 또는 후원하는 축제 등으로 개최되거나 개최계획이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축제의 수는 2018년 886개, 2019년 884개, 2020년 968개, 2021년 1,004개, 2022년 944개로 5년 평균 937개로 1일 행사 등 파악되지 않는 지역축제까지 더하면 천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기준 우리군 축제 개최 및 계획된 축제의 수는 9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많은 지역축제들은 사회문화적 토대가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 개최되므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의 축제도 본의원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과 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중이 참가하는 행사이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포함한 차별화되지 않은 축제는 통합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율무축제와 고려인삼축제를 엮어 ‘인삼이 있는 연천의 농산물 축제’로, 당포성 별빛축제와 호로고루 해바라기 축제를 엮어 ‘별이 빛나는 고구려성’으로, 호국영웅과 세계 밀리터리 룩 페스티벌을 엮어 ‘호국영웅과 세계 밀리터리 룩’ 등의 콘텐츠화로 개최된다면 지역특성과 축제를 홍보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양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축제를 전체적인 주제와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참여하는 관객이 신명나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축제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총체적 참가, 전통문화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광객으로 하여금 소비의 만족을 주고 지역경제의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지역의 특산물을 적극 개발하여 그 지역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축제와 동시에 음식 및 축제와 관련된 각종 상품을 생산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쇼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품이 질 좋고 다양성 있는 연천 축제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자연·생태·환경·역사·문화가 강점인 연천의 자원과 융합적이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연천군 지역축제가 국제적 축제가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연천군의회, 행정기관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축제를 믿고 찾을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의결과 2023년도 예산안 등 9건의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까지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맨위로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연천군의회 부의장 김미경 입니다.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휴장일을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휴장일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리와 시설관리 및 직원복지에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직화 및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판로촉진 및 협동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서 의원·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윤재구 의원입니다.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제23조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2호부터 제4호 및 제20조 제2항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정비 및 개념을 명확화하고, 별표1과 2의 내용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은 4건입니다. 첫 번째로 회계과 소관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 토지는 전곡읍 전곡리 308-3번지 외 2필지에 면적 264㎡로 구 전곡읍민회관 인근 부지로 내년도에 매입,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약 9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지 2필지 추가매입과 개인 토지 5필지에 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겠으며, 원만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하여 토지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과 소관 청산면 백의1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백의리 492-1번지 외 1필지이며, 건축면적은 약 340㎡로 소요예산은 14억 8백만 원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과 소관 미산면 광동리 주민쉼터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광동리 263-1번지이며, 건축면적은 320㎡로 소요예산은 12억 1,300만 원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회계과 소관 연천군 청년센터 인근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토지는 전곡읍 은대리 567-3번지 외 10필지에 면적 2,176㎡와 건물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513㎡로 소요 사업비는 약 20억 원입니다.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소년, 청년 종합센터 복합건물 신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3. 2023년도 출자·출연안(연천군수 제출) 1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출자·출연동의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 반영 및 2022년도 미추진 사업과 집행 잔액에 대한 감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액 7,264억 원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7,439억 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141억 원이 늘어난 6,683억 원, 특별회계는 33억 원이 늘어난 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62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65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41억 늘어난 6,6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식물 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에 10억 원과 지역출신 청년의 관내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교통 및 물류로 버스업계의 안정적 운영과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사업에 10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2억 원, 대광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농가 톤백 포장재 구입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균형발전사업으로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9개 출연금 총 36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별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00만 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 사업수행을 위해 737만 1천 원을 출연한 것이며, 다음은 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출연금은 신규사업 출연금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경기하락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연천BIX 임대산업용지 출연금은 신규출연사업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임대산업용지 입주계약 활성화를 위해 심사완화를 통한 건축비 융자지원을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15페이지 투자유치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출연한 것이며, 1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6,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2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 저리융자를 통해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6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출연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8억 6,096만 6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가상승 환율 및 물가 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전재원의 확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지원, 군민 안정 등 국가정책 대응 소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운영 여력은 축소되고,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기부양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기를 견인하고 민선8기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579여억 원이 늘어난 6,186억 규모로 본예산 기준 대비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569억 원이 늘어난 5,5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늘어난 6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5,530억 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623억 원, 세외수입 208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1,752억 원, 조정교부금 87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6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5백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 또한 5,530억 원으로 그중 자체 재원은 3,315억 원으로 금년도 자체사업 2,916억 대비 39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214억 원으로 금년도 2,045억 원보다 169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취약계층의 회복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322억 원, 생계급여 85억 원, 영유아 보육료 28억 원 등 금년 990억 원 대비 108억 원 늘어난 1,1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08억 원, 농민기본소득사업 39억 원, 농촌기본소득사업 66억 원, 유기질비료지원 10억 원 등 금년 442억 대비 207억 원 늘어난 649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버스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230억 원, 맞춤버스 및 공영버스 등 손실보상금 7억 원, 석장-동중 도로 확포장 공사 25억 원, 동이-우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 원 등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643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39억 원,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53억 원,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 23억 원 등 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및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22년도 말 현재액 대비 264억 원이 감소한 78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6억 원, 체육진흥기금 20억 원, 자활기금 5억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1억 원, 농업발전기금 20억 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6억 원, 재난관리기금 27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억 원, 식품진흥기금 5천만 원, 향토장학기금 96억 원, 고향사랑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의원입니다. 역동적 군정 실현을 위해 군정비전을 제시하고 기획·홍보 및 예산, 감사, 법무 등 군정전반을 총괄하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의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연천군 홍보방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연천군 또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블로그·유튜브 운영, 홍보대사, 군정소식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점이 되는 홍보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홍보방법의 하나로 시·군 경계 표지판은 우리군의 진입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군의 랜드마크 및 상징물 역할을 하여 참신하고 상징성 있는 시·군 경계 표지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홍보의 추진 중점사항, 문제점, 향후계획과 시·군 경계 표지판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인구 10만을 위한 예산 1조 확보방안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목표로 하시는 예산 1조의 목표를 위해서는 공모사업 확보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모를 위한 전략 대응방안,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목표를 위한 전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연천군 예산 1조 목표를 위한 방안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군 유휴지 확보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 유휴지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군 유휴지 확보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군정 슬로건인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정 슬로건은 연천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YES라고 말할 때까지 자랑스러운 연천군의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슬로건이 단순히 명목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전략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슬로건에 대한 군민반응 및 여론과 슬로건 실현을 위한 전략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김미경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홍보방안 중 연천군 홍보정책의 중점사항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정보 소비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체를 구분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예산은 8억 9,62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신문지면 등 언론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 G버스, SNS, 공중파 광고, 케이블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경우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84개 사/173회 광고를 실시하였고, 연감 및 간행물에 5회 광고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710여 건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군정홍보 및 대언론 관계개선 등이 효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뉴스비전, G버스,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군정주요 이슈 및 연천방문의 해 홍보영상, 구석기축제 홍보영상, 율무축제 홍보영상 등을 송출하여 오프라인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 TV를 통한 연천군 홍보를 실시하였고, 군 위상 정립을 위하는 이미지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연천사랑 소식지를 연간 12회/48,000부 발행하여 군정소식, 주요 이슈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홍보 정책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획 기사, 기고 등 군민들에게 군정정책 방향 및 주요이슈 등 정보를 전달하고 SNS, 지역지 등을 통한 군민홍보와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군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홍보정책 추진의 문제점은 고령화된 지역적인 특성으로 SNS 홍보의 한계가 있고, 홍보전문 인력 부재로 유튜브 등 자체기획에 대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천군의 규제 완화, 공공기관 유치 등 인구 10만, 예산 1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각종 언론매체 및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연천군의 주요정책과 이슈를 홍보하여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튜브, 블로그 등 SNS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군 경계 표지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 경계 표지판은 철원 경계, 포천 경계, 동두천 경계 등 10개소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개소 중 5개소는 연천BIX 분양홍보 표지판으로 교체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우리군 관광명소인 재인폭포 이미지로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백학-파주 시·군 경계는 현재 도로공사 중으로 공사 완료 후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군 경계 표지판은 연천군의 관문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우리군의 다양한 상징성 있는 이미지로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홍보효과 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예산 1조 목표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1조 원의 목표는 인구 10만 자족도시 구현을 견인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룰 토대로써 민선8기 핵심 공약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우리군 예산규모는 7,264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에 불과한 실정으로 예산 1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인 물류난과 원자재값 폭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둔화, 법인세 인하,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1조 목표를 위한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최대한 증대시키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초통계를 빠짐없이 정비하고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과 재정 인센티브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없이 예산 1조 원 달성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고보조금 사업, 특히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금번 조직개편 시 반영하여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효율적 정보습득을 위해 서울 또는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성과금제를 파격적으로 운영하여 공모사업 유치에 동기를 부여하고 전 공직자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예산 1조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23년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서울 또는 세종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조직화와 체계화를 갖추겠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26년도에는 금년 대비 지방비 77%, 국비 28%가 증액된 총예산 약 9,2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확보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의 집행방법은 부처 직접사업과 자치단체, 또는 개인 공모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공모방식으로의 전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모사업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해 모집하고 있으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사업 확보전략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정보 습득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9월 3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과 부속서류인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11월 말까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의 제출된 예산안의 사업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12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안 분석보고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공모사업 신청계획을 사전 작성하여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매년 11월에서 12월까지는 사전정보가 확인된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보고회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2월 말에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으로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확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5월 말까지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각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역 제안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검토를 거쳐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으로 역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련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것으로 시간과 비용의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군에게 필요한 사업을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추진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서울 또는 세종사무소 운영되면 이를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는 예산 절약과 수입을 증대한 직원에게 절약되거나 증대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2013년도부터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주민여론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는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1조 확보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3년부터는 예산성과금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예산성과금의 종류와 한도, 그리고 지급률에 대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청 부서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대상 여부와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성과금의 종류는 특별승급, 포상금, 해외연수, 인사가점 부여 등 구분할 예정이며, 상호 병급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민선8기 핵심공약인 예산 1조 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부대 유휴부지 확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국방혁신을 통한 첨단 안보기술 향상 및 군 구조 개편 등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 개편으로 인한 지역 내 군 유휴부지가 발생 중이며, 부대 개편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상당한 면적의 유휴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휴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투자유치과에서는 금년 10월 말 현재 입지분석을 토대로 관내 25개소/180㎡에 대해 투자유치 적합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검토결과를 토대로 군부대 유휴부지를 군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민간투자자에게 홍보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이나 예산 부분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정 슬로건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는 ‘담대한 도전, 새로운 연천’이라는 비전과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의 슬로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슬로건인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의 핵심가치는 군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민선8기 김덕현 군수님의 의지이며, 연천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연천군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슬로건 실현을 위해 전략방안으로 첫째,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3명의 국장과 저인 기획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4개의 위민행정진단TF팀을 구성, 현장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민행정TF는 군민을 직접 찾아가 군민들에게 우리 연천군의 주요 군정사업을 공유하고 생활 속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는 행정서비스로 10개 읍·면 마을회관을 지난 9월부터 순회 방문하여 11월 현재까지 주민들의 건의사항 총 224건을 접수받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민행정진단TF를 구성·포함한 현장행정 강화로 군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둘째, 자랑스러운 연천군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민선8기 공약보고회를 통해 군정 4대 방침인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 4개 분야의 6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60개의 공약사업 하나하나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물론 군민들도 공약사업의 추진사항,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약사업을 계획했던 목표대로 이행하여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슬로건에 대한 군민반응 및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주민과의 대화, 9월 군정 원로와의 간담회, 유관 단체장 연석회의 등 군수님께서 인사말과 환담을 통해 슬로건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군민들의 반응은 첫 번째, ‘역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표하려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단어 대신 동적이면서도 참여를 권유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적인 슬로건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군민들의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에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각종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돋보인다는 여론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연천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YES라고 말할 때까지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군정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뿐만 아니라 홍보, 법무 등등 군정 전반을 총괄하시는 부서라 부담도 적지 않으시고 특히 민선8기 들어서 정책의 방향이 전과 다르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 부담이 더 크시리라 짐작되는데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죠?

예, 대신 또 군수님께서 실무적이시고 그래서요. 디테일하셔서 저희도 추상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방향성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전과 좀 다른 움직임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시리라 믿고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홍보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본의원이 홍보정책의 중점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는 홍보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파악이 되었으면 타개할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다양한 홍보계획이시더라고요, 보니까. 홍보 매체는 거의 활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접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신 홍보 매체들 중에 담당관님은 어느어느 매체에 중점을 두고 하실 것이며,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실은 지면은 많이 사양화되고요. 저희가 SNS나 이쪽으로 많이 홍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SNS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저희는 저거 같습니다. 자체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사실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이 제한되는 것이 선관위하고도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적 같은 건 할 수 없고요. 또한 유튜브는 저희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것이 있는 게 인기 유튜버들도 본인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행정기관의 유튜브는 사실은 저희 조직 내에서나 보고 거의 구독자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저도 요즘 들어서 언론홍보를 하게 되면 기사가 나가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보도된 걸 저희가 링크를 걸고 하는데 또한 저희 군수님께서 이거 홍보에 대해서 이 관심이 많아 갖고 요즘은 홍보팀장도 간부회의에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이거는 그냥 부서에서 홍보할 거, 이거는 우리가 기획기사로 기획을 담아서 정책적으로 군민에게 알려야 할 것. 이걸 보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점방향은 약간 SNS 쪽으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유튜브를 좀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예,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거는 담당자들이 직접 하는데 유튜브는 일단은 장비부터 해야 되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위탁을 줘보니까요. 위탁의 문제가, 위탁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안쓰러운 것이 바로바로 우리가 하면 내가 이번에 구석기축제가 언제니까 바로바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고요. 일단은 유튜브는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유튜브는 인기 있는 유튜버 아니면 자치단체 유튜브는 너무 행정홍보만 하다 보니까요. 인기가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 대비 지금 수요자에게 접근하는 것에는 예산 낭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예,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도 유지는 해야 합니다. 저희 연천소식을 통하는 창구가 다변화 되어야 하니까.

예, 유튜브에 중점을 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튜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 유튜브를 중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인풋 대비 아웃풋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민 중이다. 그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예.

담당관님께서는 시간을 더 두고 고민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매체든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매체를 접하는 수요자의 연령, 직업과 주민의 정서에 따라 접근과 효과가 다르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또 내적효과가 다를 것으로 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효과, 또 외적으로 받는 효과. 이 부분은 좀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하고 또한 매체에 따라서 효과성을 점검해서 그에 따른 계획을 달리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면은 예산은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SNS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 정도는 시간과 예산은 이렇게 소요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떤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안배해야지, 홍보 매체가 우리 연천군 운영함에 있어서 찢어서 배분해서 나눠주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하고 성공을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막연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쌍방향이 되는 홍보 쪽으로 가야 하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타깃을 반드시 정해서 젊은층과 우리 연천군의 중년층, 노년층 분석해서… 사실은 저희가 매주 의원님들도 많이 문자로 받아보시는데, 매주 군정소식 문자로 나가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인터넷 잘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도란도란 카페라든지 우리 연천군 SNS 이제 이런 거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그리고 또 지면은 우리가 사실은 지면도 무시 못하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되면 법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분명한… 저희도 내년도에는 홍보방법에 이렇게 방향을, 층을 좀 계층화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과 데이터나 이런 명분이 있어야 조정되고 배분 자체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지, 막연하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기간을 두고 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 무척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어느 지면에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줄 때는 그만큼 효과는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분해주듯이 하면 효과 부분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면에 대한 홍보도 우리 연천군에 대한 홍보를 정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보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SNS의 한계점과 홍보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체계획 한계에 대한 호소를 하셨는데 홍보전문 인력 부족의 자체계획 한계에 대한 호소는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이기 때문에 답변되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SNS의 한계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SNS로 인해서 외부지역을 대상으로 목표로 하는 전문 인력 부족을 가볍게 여기는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역주민에 대한 고령화로 인해 SNS의 한계점을 아셨으니까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외부지역 대상자에게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가 사활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차일피일 미루시면 안 되고 자칫 홍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런 판단이 드는데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문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셔서 권장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홍보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근 1년 10개월을 기획감사담당관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홍보인 것 같습니다. 계층도 다양하지만 대내적인 것,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내적인 홍보보다도 우리 연천군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할지, 홍보를 해야될지는 대외적인 것이 더 강한 것도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저는 추후에, 내년도에 전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제가 그전에도, 요즘은 자동차로 많이 하지만 그 전에 전철을 타게 되면 이번 열차는 연천행.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 그것처럼 큰 홍보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전철이 들어가는 곳은 분명 수도권으로서 일일생활권, 출·퇴근권으로들 많이 봐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방향. 저희가 대내적인 것은 오프라인이라든지 연천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지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대외적인 것. SNS라든가 이런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곳에 홍보의 적극성을 띠겠다.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이 이용하면서 봐도 뿌듯함을 느끼실 거고 타 지역도 연천군이 이러이러한 축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알려지면 연천에 대한 홍보가 관심이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보에 적극성을 띠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고향사랑기부금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에. 그럼 이제 어느 지자체의 홍보가 효과를 거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질 거라 판단하기에 내·외부 홍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담당관님. 당장 마땅한 전략이 없으시면, 여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해서는. 당장 마땅한 전략이 없으시면 전문 업체를 우선 활용하셔서 시간을 벌어놓으신 다음에 우리군 자체 내에서도 고민해보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앞서가야 하거든요.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타 부서와 협의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매우 진보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부서 간 협업을 해야지 이거 내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이건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가 해. 이런 구분해서는 도태되는 지자체가 됩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시고 정책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능력 믿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군 경계 표지판 말입니다, 담당관님.

예.

경계 표지판은 이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방문객에게 우리 연천의 첫인상을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거든요? 본의원이 타 지역 다니면서 받은 느낌과 우리군 표지판을 보고 ‘아, 우리군 표지판 이렇게 해서 외부인에게 연천군 이미지를 어떻게 각인시킬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특히 파주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백학은 파주와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그 파주에서 끝나는 지점에 적성이나 파주를 알리고 끝나는 지점이라는 표지판이 확연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리를 건너오잖아요. 그게 무슨 다리인가요? 거기에 비룡교. 비룡교를 딱 건너오면서 다리 부분에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건너오면서 여기는 백학이라는, 연천군 백학면이라는 이미지를 세게 박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작아요, 없어요. 뭐 하나 조그마한 거 있는데 여름에는 풀숲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그것도 제가 어디 있을 것이라고 찾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연천군 홍보하기 어렵습니다. 백학은 특히 자유로CC 골프장이 있잖아요? 그 외부인들이 왕래도 많이 하지만 인근에 뭐가 있냐면 그 길을 왕래하는데 인근에 파주시가 인접해 있어요. 파주시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백학산단에 드나드는 분들에게 우리 군 이미지가 형편없는 지자체라고 판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백학산단에 드나드시는 분들은 이게 다른 지자체랑 다방면으로 여러 곳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좋은 홍보를 낼 것인데 어디서부터가 연천군이고 여기가 백학면인지 뭔지도 모르고 아마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틀고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답변을 보니까 공사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공사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죠? 담당관님.

예, 저희도 거기 경계판을 하려고 나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 것을 제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문이다 보니까 좀 새롭게 준공되면 멋있게 우리 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국도하고 또 372지방도인데 협의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아, 여기가 연천이고 여기가 이런 마을이구나’ 그걸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정표 관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현 의원들도 조금 각성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좀 일찍 다뤘어야 해요. 공사가 이렇게 지연될 줄은 몰랐거든요. 공사 언제 완료되죠?

일단 내년도까지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그 상태로 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거기 이제 마무리, 이제 준공이 그때 되더라도 저희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걸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끝날 시점에 맞춰서 해야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나요, 거기?

이제 전광판 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금액이 크고요. 단순히 이정표로 하면 그렇게… 그래도 근 몇억은 들죠.

아, 그렇게 돼요? 예, 저는 한 1~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면 1년 이상 기다리지 말고 그나마 알려야 하니까 세워보시고 도로 완공되면 획기적으로 보이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우선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공사는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홍보효과가 유리한 거라고 그러면 예산 절감에 좀 판단을 내리시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연천 입장에서 보기에 어디에 효력이 있나 판단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이 홍보는 획기적이고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야지 너무 거창하게 가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저기 들어오는 구석기 입구에 조형물처럼 예산만 많이 투입됐지 단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심플하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고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게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YES, 연천!’으로 바꾸지 않는 기타 안내판이나 표지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 바꾸지 못한.

저희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매번 저희가 민선7기 때보다도 슬로건이 빨리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고, 부서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 보내고,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총괄할 건 하고 부서에서 할 것은 하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는데 그때그때 지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바로 그런 게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바뀌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고민하는 게 어떤 조형물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4년마다 슬로건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 유동적인 간판이나 행정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연천군’ 이런 식으로 연천군 마크하고 들어가든가 슬로건하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조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는 무작정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정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때때마다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럼 조형물에는 연천군의 무슨 면, 무슨 읍·면. 이 정도까지만 해도 슬로건이 바뀌어도 그거는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어디어디 있다는 자료가 없나요? 데이터. 각 부서마다 다르게 갖고 있나요?

부서별로 다 정비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관광과에서 이렇게 관광지 안내도. 이런 것을 다 총괄적으로는 그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가 슬로건이나 비전. 이런 홍보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각 부서마다 한 바퀴 돌게 하십시오. 그 부서는 어디어디에 우리가 안내판하고 표지판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나가서 한 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 예로 로하스파크 앞에요. 안내표지판 크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전부 다 바꿀 필요 없이 간판이나 이런 데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 갖고 그냥 ‘YES, 연천!’으로 바꾸어도 되겠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그게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덮어버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또 지게차 불러야 하니까 지게차 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거기가 높더라고요. 지금 내년이 오기 전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나 표지판 이런 부분도 빨리 조치하셔서 다 교체 좀 하시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1~2건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사람이 그걸 봤을 경우에 일을 미진하게 한다고 판단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 부족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우리 자체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감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에 보고 판단 내립니다. ‘아, 이런 것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작은 것도 소홀히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으니까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조 목표 방안과 공모사업비 확보를 위한 전략에 관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전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세수 감소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언급하였다시피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맞습니다, 담당관님. 그럼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노하우라고 보는데 군수님 군정질문에도 언급하였지만 자체재원을 발굴하여서 세수를 높이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계도까지 올라갔고요. 아주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럼 보통교부세 운영을 철저히 하여서 교부세 평가에서 패널티 받지 않고 인센티브 받는 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국고보조금과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예산은 얼마나 계상하고 계십니까?

조직의 예산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사실은 올해… 아마 군수님 취임하면서 저도 8월에 해남을 갔다 왔고, 그리고 제가 예산 1조 이거에 발맞춰서 저하고 우리 팀장이 실제 교육을 1박 2일로 국고보조사업 컨설팅 교육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월에 그것에 맞춰서 전 직원 부서장도 다 포함했습니다. 읍·면만 빼고. 그래서 약간 거기서 반응이 ‘아, 이런 게 공모사업이 있었구나’ 하는 약간의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번에 느낀 게 이것에 대한 심화과정도 아까 언급했지만 저희가 역제안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컨설팅도 갖고. 사실은 이제 처음 시도가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의 시기는 다양한데 저희가 관심 없고 하면 국가에서는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언제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해라. 공모사업 받고 부서에서는 대부분 공람 처리하고 이런 것이 있나 보다 하고 보고도 안 드려요. 그래 갖고 이런 것을 저희가 사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어디어디 있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나 그냥 신청 안 해도 정량적으로 주는 보조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정성적인 지표를 발굴해서 정말 공모사업이 우리군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 발굴을 위해서 그 예산은 추가로 컨설팅 용역비 일부이고요. 결국은 우리 나중에 조직 개편되면 거기에서 맞게끔. 이게 확보보다는 이거를 확보방안 컨설팅 개념으로 가고 그 확보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총괄 공모팀에서는, 예산 국고보조사업 공모팀에서는 컨설팅을 해갖고 이런 걸 전략적으로 발굴을 해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추진해보자.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회를 거쳐서 하고 그러는데 확보 별도의 예산은 저희가 그때 필요하게 되면 그때그때. 나중에 추가확보에 따른 성과금이라든가 그건 아까 인사부서의 가점 그런 것은 추후에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계획 자체가 안 짜져 있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시 또는 서울시에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 개설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이 세 사람 들어가잖아요?

예,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은 우리 연천군에 있는 공무원을 그쪽으로 파견근무 시킬 거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파견근무 시킬 거고. 소장님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또 전문인에 대한 인건비. 이 두 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든 다른 방안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예산이, 연봉이 뭐 한두 푼 아닐 것 같은데 물론 투자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 수준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그에 걸맞은 게 되는 거지. 아니,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에 맞는 사람을 걸맞게 채용할 것인지, 함께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예, 그건 저희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차후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해야겠지만, 저희가 전문 인력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소장님이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공직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정규로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 되면 연금하고도 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연금을 또 못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가 먼저도 사전설명을 드릴 때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을 왜 도입했냐면 이분들이 연금은 연금대로 받으시면서 자기가 그때그때 하는 거. 그거였는데 거기 소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전문직으로 채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특보 정도로 부서와 같이 협업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특보 정도로. 특보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예산을 정해놓고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면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흡족한 결과를 초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되거든요. 조직만 비대해지는 모양새가 되고. 그러면 사람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게 또 우리 지금 살림하는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실 계획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고한 답은 나오지 않아서 담당관님도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정해지면 보고를 받고, 보고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대책강구가 필요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전담조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생각 잘하셨다고 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잘하셨다고 보고요. 또 뭐 어떤 결과를 확신한다고 하면 예산이야 얼마를 투입한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투자라고 봅니다. 다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되면 헛된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것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은 이곳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내 의지와 달리 인력구성이 잘못되면 이게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엇나갈 수 있고 삼천포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니까 인력구성이 잘되어야 하고요. 본청과 협업을 잘하고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이에요, 담당관님.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을 보니까 3개 부서에서 5개. 그 선정은 4개 사업이 되었더라고요? 선정을 보니까.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좀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이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저희 연천군 현 실태 같습니다, 부의장님. 관례적으로 이런 있는 사업 그거 신청보다는 저희가 이것도 사실, 여기 신청된 것도 이렇게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현 실태를 좀 더 국고… 이렇게 목록을 제대로 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쪽으로 차별화하고 선정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도 이렇게 했지만 다시 한번 부서에서 핵심적인 공모사업을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할지 목록을 다시 좀… 이건 백화점식으로 다 본 것이었고, 차별화되어서 부서를 뽑아서 부서하고 또 이런 컨설팅을 해서 이건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자. 한 1~2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연천군 예산만으로 다 투입되기보다는 국도비 받아와서 이걸 하자. 이런 위주예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예,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또 공무원들이 여기에는 아주 많이 길들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그런 상황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건 아시죠?

예.

정책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구상을 충분히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공모를 받아와야 연천군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자질구레한 사업하기 위해서 받아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새로운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고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공모해서 우리 지역에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수님 군정질문에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 조례가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에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제4장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13조에 보면 국가지원의 원칙에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된다.’라고 1항에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내용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가 인구감소지역이고 우리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어필해서 그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에게 예산을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조금 우리군이 공모사업에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고 적극 활용하시고 “아니,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공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정주여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거든요. 정주여건 많이 필요합니다. 교통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중에서도 정주여건으로 뭐 교통 인프라 구축, 병원, 교육 차원, 그리고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수요건이라고 보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삶의 질이 우리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여기 계시는 게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생활 속의 그런 예산이 그런 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 그대로 공감합니다.

본의원은 교통 인프라는 현재 진행 중인 교통 인프라 구축 정책에서 조금 더 진전하면 될 듯해요. 전철도 개통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3번 국도도 거의 완공 시기에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진전하면 될 것 같고요. 생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은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정책을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으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정책을 펼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정책이 왜 가구 인당 15만 원 주고 있는지. 이게 시장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시장 활성화를 왜 일으키게 되느냐. 시장이 불편하고 삶이 불편하면 정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 구축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젊은층에 다가가려면 키즈카페, 또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즈카페에다가 놓고 한쪽에서 어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모여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나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얻을 만한 집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빈집은 많은데 얻을 만한 집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그건 뭐냐면 젊은 세대가 선호하고 살고 싶어 하는 집 자체가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민간투자로 끌어들이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정주여건의 생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소를 시켜줘야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시장인데 가끔 여기서 물건이 없어서 사러 나가요. 그러면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왜 도에 나와서 살려고 하는지 정말 공감이 됩니다. 역지사지해보면. 그런데 갖추고 있지 않은 데에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농촌 체험, 청년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발 여기 거주해 주고 정주 좀 해주십시오.’ 한다고 한들 이게 먹힐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역지사지 해보면 대답이 나와요. 자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자녀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답 바로 나와요. 우리 나가 있는 자녀도 집을 어디다 얻으려고 하냐면 쇼핑하기 편한 곳, 그다음에 내가 병원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에 근처에 있는 곳, 교통 편리한 곳, 전철 편한 곳, 버스정류장 가까운 곳. 이런 곳 중점해서 얻거든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궁리하셔서 인구유입정책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겉으로 바라보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다가가면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깊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그런 공모사업으로 다가가면 많이 선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이 좀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사람이 살기 편한 도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우선 목표를 두면 선정에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사업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예.

이제 곧 준비해야 될 텐데.

공모사업을 이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공모사업을 다 할 게 아니라 부처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 그 엄청 많습니다. 부처사업에 공모사업이. 그거를 부서별로 그걸 좀 추려서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2~3월 중에 사실은 다시 한번 교육을 또 해야 합니다. 지금 연말에는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컨설팅도 받고,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게 보조사업은 한번 신청해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그 보조사업이 규모가 더 커지고, 계속적으로 도전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일회성이 아닌 이게 이번에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또한 된 자치단체는 다음 연도로 빠지니까 그 안 된 부분을 보완해서 규모를 더 키우든가 우리한테 맞게끔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보강하셔서 다음에 또 재도전하시고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 제안드리자면 그 각 부서에 공모사업을 우선 받아 보십시오. 받아 보셔서 이게 추스린 사업, 또는 추스르기 전에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평가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보강해야 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제목이라든가 목적,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조금 수정 보강하셔서 공모사업에 넣으시는 작업도 준비작업에 들어가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 내용을요.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발 딛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 갖고 컨설팅을 받아서 보고서 쓰는 것부터 그 중앙부처에 어떻게 통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1~2년 하다 보면 본인들도 이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저희만의 힘보다는 외부 힘도 빌려서 적극적으로 현실화, 실질적인 보조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남 가 가지고 느끼고 오신 것 많잖아요?

예, 저희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아,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하는 것을 아셨잖아요? 퇴직 앞두고.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하면 모르는 걸,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니까 그거는 처음에 그 문을 열어주는 것에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지금 바로 해가지고 좋은 사업, 공모사업 올리라고 하면 이게 공무원들 머리에 쥐만 나지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럼 현실적인 거, 그동안 했던 것에서 조금 수정하고 보강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택도 없고 지금 본의원이 제안드린 것처럼 우선 그렇게 해서 발판을 마련하시고 어느 계도에 올라오면 우리끼리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찌 보면 저희가 안이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새로운 각오로 발버둥 치는 시작이거든요, 그야말로. 투쟁에 돌입해야 할 사항이 되었어요. 힘내시고 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오도 필요하기는 한데 적재적소에 인재 등용이 가장 필요할 때라 여깁니다, 담당관님.

예.

그래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하면 80%는 성공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인사팀에서, 저희도 이제 건의할 부분이 인사팀에서 누구를 그냥 이 팀장, 이 직원을 공모사업 팀장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공모를 본인들이 이렇게 내가 도전해보겠다는 팀장과 직원 위주로 한번 받아 갖고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됐을 때, 이 예산을 연천군에 확 획기적으로 늘렸을 때 예산성과금이라든가 인사 가점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할 부분인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예산성과금하고 인사 가점이 있구나.’ 이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인사 가점이나 평가 이 부분을 목표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2개가 성공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람으로 가게 됩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더니 선정되어서 우리 연천군 발전에 이렇게 기여를 했다. 이게 한두 번, 이게 어떤 것인지 그 느낌을 한 번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과점수, 인센티브, 평가?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오로지 보람을 가지고 열정을 바쳐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성과평가 원래 목적과 취지에 최대한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너무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그냥 고루고루 섭렵해 가지고 서운함이 없는 걸로 하려고 보니까 이 기준이 모호하고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지사지하면 어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성과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봐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절반 이상이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예전 방식과 사고로 하면 곤란하고요,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현실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 예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준은 그 어느 누가 판단해도 현재에 부합하고 또한 미래지향적인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에 참고하시라고 권유 드렸습니다.

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군부대 유휴부지 관련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사업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한 것은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군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한 기초는 기획담당관님의 의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고요. 현재 우리군이 네 일, 내 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예.

“투자유치과의 일인데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여쭤보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빈 군부대가 점점 늘어날 상황이고 반대로 우리군은 군 발전을 위해서 부지확보가 필요함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군부대 유휴부지 확보는 우리군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럼 땅은 넓은데 이용하려고 하면 쓸만한 땅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닙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그 전에 군부대 훈련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우리한테 규제이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게 유휴부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좋은 땅 이렇게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조사한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뭘 활용할까. 그런 계획을 우리가 발굴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인 것도 맞습니다.

예, 그거 맞아요. 당연히 맞고요. 군부대 유휴부지 확보는 우리군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땅은 넓은데 이용하려고 하면 쓸만한 땅이 없어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근데 더군다나 국방부 토지가 필요하면 이게 경기북부시설단에 매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매각에 나온 이 땅이 우리 연천군에 필요한가 생각해 보고 추진해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 국방부의 경기북부시설단은 바보입니까? 이것 갖고 있어도 저기한 땅을 일단 매각에 내놓고, 이게 우리가 세월이 지나 지니고 있으면 이게 전부 뭔가가 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 이유를 뭘로 댑니까? “우리 이거 필요해. 이래서 이렇게 쓸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가다 보면 정말 썩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땅을 그나마 그래서 매각이 나왔으니까 매입해서 우리 걸로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떤 건가를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매각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올라오지 않았다면 거꾸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거꾸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담당관님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발논리를 대응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시설결정을 하든가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책으로 가면 돼요. 경기북부시설단에 올라와있지 않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 사업계획서를 아주 잘 짜놓은 다음에 정책으로 가면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방부라 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확보해놓으면 우리군 자산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필요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쉬운 숙제는 누구나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숙제 풀고 나면 성취감을 맛보셨죠? 담당관님.

예.

우리 여기 군정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더 보람도 느낍니다.

예.

퇴직하고 나셔도 그 보람의 느낌은 아마 잊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느낀 보람이 아직까지 머리속에 있거든요. 그게 제 생활의 모토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런 보람을 느낄 거야. 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어려워도 매진해서 너는 이런 일을 해야 해. 성공시켜야 돼. 그게 저한테 열정으로 나타나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언급했듯이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군의 심장이고 동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많이 부담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군의 심장이고 동력인 것만큼,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만큼 무게중심도 있어요. 무게중심이 있는 것만큼 보람도 그만큼 크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모쪼록 심기일전하셔서 군민들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추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군정 슬로건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슬로건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반응이 역동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인 슬로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 구호에 대해서 느끼는 변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민들이 하나하나 물론 의견은 전부 다르시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시고 하실 건데 그런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보고드렸지만, 사실은 매년 군수님께서 1월에 이제 군정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보시면 대부분 기관단체나 사회단체 그런 분들만 모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민행정TF팀이라고 해서 2주마다, 당초에는 3개 국장이 하다가 먼저 달부터는 저까지 기획감사담당관까지 포함해서 4개의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건축, 토목, 산림, 축산 분야별로 담장 팀장들하고 같이 배석해서 가서… 사실은 저희가 나가면 ‘YES, 연천!’에 대한 이미지부터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군수님께서 군정 슬로건인 YES는 잘 알다시피 첫 번째 YES는 신속하게 되는 것은 바로바로 하는 YES, 두 번째 YES는 이게 힘들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YES. 주민들한테 이런 방식은 안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검토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YES, 마지막 세 번째 YES는 정말 법으로나 지침 힘든 그런 YES에 대해서는 그 대답을 그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민원인들과 같이 공감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서로가 아픔을 같이하는 YES다. 그 이미지로 하고, 그리고 또한 위민행정 가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전에는 군수님하고 만날 때는 이장들만 만났는데 군수님이 바뀌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가는 곳마다 그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들었으면 원래는 거기서 즉답되는 것은 하지만 못하는 것은 일주일 내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건의자한테 전화 통화하고 만나서 방향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실질적으로 근 3번 정도 나갔는데요.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느낍니다.

예, 본의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동적이고 슬로건에 대해서 찬사를 많이 보내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일심동체가 될 수는 없지만, 또 달리 생각하는 군민이나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과연 군수님께서 만나는 주민마다, 만나는 사회단체장분들한테 ‘YES, 연천!’을 주장하시는 데 또 의외로 반응이 안 좋은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실현이 되어야지 군수님의 구호로만 끝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하거든요. 말로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취임하신 지가 6개월째 접어들 시기에 와있는데 내년에는 봄 정도에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군민들 상대로 해서 또 개선을 해야 할 것이 혹시 또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실질적인 그런 구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군수님의 슬로건 대로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질이 개선이 획기적으로 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천군 조직 인사 관리와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 군수님의 군정목표 성취를 위한 행정력 대응방안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 1조, 군민 10만 명,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을 외치시면서 진취적인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의지로는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력과 공직자들의 강한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실천 의지 등에 대해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난항을 겪던 국제교류 사업에 박차를 가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베트남 동탑성, 독일 호프군, 호주 등과 국제교류를 통해 미래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어학연수, 농촌 일손에 도움이 되는 계절근로 사업 및 각종 문화·예술 친교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과 목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세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계획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시행하는 지역주민의 대표조직입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 도모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과정에서 대표성 문제, 사무처리 범위의 불명확성, 주민의 자치역량 부족 등의 단점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타 지역에서 있었던 장단점들을 잘 반영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방안과 위원 공모방법, 그리고 사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군 조직분석 진단 용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진취적인 군정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연천군청 조직 또한 그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인력과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환경 변화 분석과 인력 운영 방침 정립 부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용역 전·후 조직진단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조직개편 후 예측 및 우려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상금 의장님을 비롯한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수님 군정비전과 방침 성취를 위한 행정력 대응 관련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실천 의지 등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력이 대응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연천군의 군정비전과 방침의 핵심 가치는 군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김덕현 군수님의 의지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군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사회 내 확실한 준비와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내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군정비전과 방침의 가치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능력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비전과 방침 등 조직이 목표하여야 할 가치에 대해 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월례조회, 간부회의, 공직자 교육과정 군수님 특강, 노사협의회 등 다수의 기회를 통하여 ‘YES, 연천!’의 의미에 대해 공직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간부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구성원 개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에 소홀하지 않기 위하여 민선8기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참여 중심의 액션러닝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안의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를 통하여 일하는 방식에 있어 시대흐름에 맞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전문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외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민선8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군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진단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렸듯이 TF팀은 4개 팀/19명에 팀장은 각 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였고, 10개 읍·면 리별 마을회관을 격주로 순회 방문하여 책상 위의 행정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우문현답 현장행정을 펼치며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도전, 새로운 연천’ 실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조직 인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23년 1월 중 민선8기 행정조직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번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드렸듯이 군정 4대 방침을 실무적으로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서 인구정책과 공모전략 등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과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천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과 홍보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하여 홍보기능을 강화 등 이전 조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민선8기 연천군의 비전인 ‘담대한 도전, 새로운 연천’은 군민의 행복과 연천발전을 위해 도전정신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새로운 연천을 위해 혁신하겠다는 군수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잘했다는 칭찬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듯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연천발전을 위해 기존의 행정관행 틀을 깨고 군민중심의 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연천군의 행정조직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 관련 어학연수, 계절근로 사업 및 친교 등 추진현황과 목적,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학연수 사업은 통일평생교육원에서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100명 총 200명을 선발하여 서울 수유리 영어마을에서 어학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중학생 중 우수학생 40명은 호주 퀸즐랜드주와 연계하여 홈스테이를 병행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월 중 어학연수 예정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지자체 소재 공립학교와의 어학연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연천군청과 연천교육지원청, 미국교육법인 관계자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연천군 초·중·고 통합 차세대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미국 지자체와의 우호관계를 체결하여 실용적이고 주민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국제교류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내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하반기 구분하여 상반기 5개월, 하반기 3개월간 근로자를 지원하는 계절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동탑성에서 선발한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현지가족을 초청하여 농가에 외국인 근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상반기 85명, 하반기 73명 총 158명의 근로자가 62농가에 배치되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3년에는 100여 개 농가에 총 2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여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천군에서는 베트남 동탑성과 계절근로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분야 교류를 확대하고자 23년 2월 동탑성과의 우호교류 관계 협약을 체결 준비 중에 있으며, 계절근로 사업의 안정적 관리와 향후 교류관계의 확대를 위해 양 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독일 호프군과의 분단역사를 공유한 문화예술교류로써 23년 UN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연천 유치를 위하여 한국전쟁 의료지원국 독일 내 우호교류 도시인 호프군과 지난 10월 3일 한-독 분단역사 특별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진전은 내년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까지 전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전쟁 UN 지원국에 대한 예우를 담아 우호교류 도시인 호프군과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쉽게도 연천 율동전투로 유명한 필리핀 이무스시와의 우호교류는 필리핀 현지사정으로 당분간 교류가 잠정 중단된 상태로 추이를 보아가며 교류를 지속해나갈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위원 공모방법, 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은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22년 3월에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2년 7월에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22년 9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10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읍·면에 신청·접수하여 11월 선정심사를 통해 전곡읍과 백학면이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방법은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향후 시범실시 읍·면에서 추첨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모집 공고 및 위원 공개 추첨(단체 추천 40%, 개인 신청 60%)을 통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모집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자문 기능만 있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을 직접 수립·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인 만큼 주민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마을계획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안건 홍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투표방식도 사전 현장투표, 모바일 투표 등 여러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마을 자치계획 수립 시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의 숙원사업 과제들이 정책과제로 발굴되어 주요 의제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발굴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시행되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이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분석 진단용역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민선8기 주요정책과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조직개편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합리적인 조직 및 인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국정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연천군은 정부와 연계하여 농업의 미래산업, 각종 공모사업 발굴, 인구감소 대응 등에 대한 부분에 연천군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기준인건비 동결 방침에 따라 연천군은 현재 공무원 정원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적극 활용하는 것을 이번 조직개편 인력운영 방향으로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한 조직진단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 우리군과 유사한 해남군청을 포함한 5개 군에 조직구조 벤치마킹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군의 조직구조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과 부합되는 최적의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며 많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조직진단 후 단점은 민선8기 조직개편 시행 이후 부서의견 청취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 발생 시 보완 또는 해결토록 하며,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조직개편 후 예측 및 우려되는 사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되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과 많은 보조금의 확보를 위해 신설되는 부서의 직원들은 성과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군정질문 시 군수님의 슬로건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군민들 대상으로 분위기를 질문했었어요. 그때 우리 군수님이 취임을 7월 1일에 하시고 우리 군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중요한 슬로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읍·면을 순회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우리 주민들은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 또 공직자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런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시는 ‘YES 연천!’ 슬로건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나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군수님 혼자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민진단팀을 구성·운영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천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또한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판단을 많이 하십니다. 그 대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빠르게 처리되고, 또는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또는 설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이해를 강구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부 공무원들이나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주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워크숍을 통해서나 역량교육을 통해서나 인식의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군수님 700여 공직자 중에서 과연 군수님의 그런 의지를 같이 따르고 동참할 그런 공직자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위직 공무원까지 전부 힘을 합쳐서 그런 의지가 좀 같이 동참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군수님의 그런 슬로건보다는 우리 군민의 삶과 질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위직까지 모든 공직자가 일심동체로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몇 분의 공직자분들이 선도를 잘하셔서 하위직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의원님 다른 질문도 보충질문 다 마무리하신 거죠? ( 박영철 의원, 고개를 끄덕임)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연천군에 주민 살피시고요. 조직운영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담당관님 노고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직분석 진단용역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을 맞아 조직을 분석진단 용역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받고 느낀 점 있으세요?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기존에는 조직개편은 매년 민선7기나 8기나 계속해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군수님께서 처음 공약사항이듯이 인구 10만에 1조 시대에 호응할 수 있는 조직을 필요로 하셔서 저희는 거기에 맞는, 앞서 말씀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 해남군청을 벤치마킹했듯이 저희군에 필요한 조직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담아야겠다는 의지와 함께 저희가 이번 인구정책실이라는 걸 담았고요. 또한 홍보가… 왜냐하면 이거를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군민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기능의 강화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또는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전 공직자는 노력할 것이고요. 그것에 맞게끔 조직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답 잘 들었고요. 본의원은 이번 조직진단 용역의 책자를 받고 궁금한 점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 조직개편은 늘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조직을 위한 진단은 정말 오래간만에 하신 거잖아요?

예, 처음입니다.

아, 오래간만도 아니고 처음이에요?

예.

그렇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사실은 이거 진단 필요합니다. 그런데 책자를 받아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그중 몇 가지만 질문을 넣은 거예요.

예.

예, 책자를 봐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왜? 빔프로젝트 자료 그거를 그대로 책자화 하셨더라고요. 이게 진단을 받고, 용역을 받고, 최종결과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용역회사에서 준 빔프로젝트 자료. 그거를 그냥 책으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만 발췌를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본의원이 기대가 컸는지 아니면… 대답에는 다소 실망이 좀 있고요. 또 궁금증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만약에 이제 뭐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내막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답에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은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프로젝트의 목표는, 목적은 대규모 환경을 고려하여 쇠퇴하는 기능과 신규업무를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한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본 용역에는 민선8기, 그리고 국가정책 등을 고려한 조직 재설계 및 중장기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였거든요.

예.

근데 특히 추진계획에 있는 행정환경 분석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인력운영 재정립 부분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본의원에게는 좀 미흡했다 싶은데 이 자리에서 추가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환경이라는 분석상에서는 여러 가지 답을 좀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저희가 외부적 환경이나 내부적 환경을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부적 환경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조직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 조직체계 한계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디에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부분과 내부적 우리 조직체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아까 얘기대로 5개 군에 대한 조직분석과 함께 저희 연천군에 맞는 조직은 어떤 부분으로 적당한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분석해온 부분도 있고 저희 인사 부서 행정담당관실에서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분석으로써 저희가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을 같이 결합된 상태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조직이 이번 인사체계에 담겨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고요.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환경 분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아까 3국으로 끌고 가다가 지금 현재는 1실 2국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3국 체제에서는 기존 실·과장들이 대부분 업무는 끌고 가지만 핵심적 업무를 끌고 가는 핑퐁적 업무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나의 핵심부서가 끌고 갈 수 있게끔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적 기능이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한정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언론을 지면언론과 미디어언론으로 구분해서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홍보를 좀 강화했습니다. 또한 환경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이 계속 민원으로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커버하겠다는 차원에서 인허가 부서와 지도단속 부서를 분리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인허가와 지도단속을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누가 인허가를 내주고 또 단속도 하려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 업무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허가하는 데는 인허가가, 지도단속은 또 지도단속팀에서 관할을 함으로써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그 업무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이번에 담았습니다.

예, 잘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투자유치과를 폐쇄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폐쇄시킨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기업의 유치를 받으려면 아직까지는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투자유치에서 담당 맡은 기업에 대한 행정의 일은 지역경제과로 지금 이관시키고 투자유치과 일이 없어지면서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에 대한 본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로 환원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실에서 투자유치과는 계속 유지해가면서 기업지원 관련 투자유치도 계속 인구정책실에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은, 기본적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기업지원팀에서 끌고 갈 거고요. 그 대신 대규모… 이제 저희 연천군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별도로 추진해 갈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인구유치와 이거 투자유치가 같은 맥락의 일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묶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 재정립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동결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인력 재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인력운영 방향을 정립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관점에서 맞췄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지금 기능인력 재배치나 조직에 대해서 약간 조금 미흡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유라면 조직진단의 목적이 희석되기 때문이에요. 원래 조직진단을 받을 때 용역의 목적을 보면 조직진단이 이러이러해서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였다가 맞는 거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 동결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인력 재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조직개편 한 게 단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기능인력을 다시금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에 많은 관건을 두었다고 느껴져요. 그런 건가요, 담당관님? 조직진단을 받고 나름 느끼신 점이 궁금한데 설명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답변으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건 뭐 저희가 이제 용어상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총정원 740명에 현원 726명. 거기에 저희가 포함된 게 저희가 뭐냐면 일반임기제는 현원 726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시간선택제가 27명이 별도인데 그거 포함된 상태에서 저희가 753명이 현재 조직 현원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은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인력과 또 분배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각 인력을 배치했지만, 여기에 맞게끔 아까대로 인력이라는 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끌고 가야 하다 보니까 이 한정된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조직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분배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돼요. 근데 조직이 이번에 받은 조직진단은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정책과 민선8기에 새로이 가고자 하는 정책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진단하고, 그 문제를 보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보완해서 조직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전·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런 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조직진단 전에는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단점이 있었다. 근데 조직진단 후에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은 이러이러하게 보강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진단 후에는 이러함을 느꼈다. 전 조직과 진단 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느꼈다. 이런 대답이 궁금했던 거였는데 그런 대답을 속 시원하게 듣지 못해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연천군 조직개편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편하였고 보여진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였다. 이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데 지금 행정담당관님이 주신 답변에는 이걸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행정담당관님은 조직진단을 받았는데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였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되어도 문제 발생 원인파악이 더뎌지고, 해결점을 찾는데도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어려워진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뭐 이번 1월 달에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시행을 해 갖고 조직이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저희는 그 부분은 아까 여기서 답변하였듯이 첫 인구정책실이라는 것과 미디어콘텐츠과 또는 환경의 업무적 재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 또는 각 부서에 인력이 재배치되어서 없어지는, 폐지되는 부서와 여러 가지 혼동이 생길 겁니다. 그 대신 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을 시행 후에 각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한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향후 보완을 통해서 저희 이번 조직개편안이 계속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이 인구유치와 1조 예산확보를 위한 것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데 현재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량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각 국별로 해서 연천군의 안정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부서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러한 인구감소라는 벼랑 끝에 서서 각 89개 시·군이 거기에 저희가 87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대신 다만, 그 정책에 있어서 저희도 하나의 연천군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적 부서인 인구정책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든 공직자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저희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판단을 내리기에는 과거에는 기존에 갔던 행정 중심적인 조직으로 그냥 갔었는데 이제부터는 민선8기 들어와서는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안이하게, 공무원의 자세가 안이하게 갖고 이랬던 부분은 이렇게 가기에는 우리가 도태된다. 연천군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바꿔서 다르게, 획기적이게,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목표는 잘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거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간 인력들이 그쪽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판단은 빨리빨리 서서 또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다시 또 재배치할 수 있는 그래야 한다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처음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아마 두려움도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배치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줘야겠다는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 때가 되면 옮기겠다고 하게 되면 늦는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슬로건 하고 ‘YES 연천!’을 미리 만드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 목표를 두고 이 슬로건을 뭘로 하고 우리 연천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뭘로 할까 우왕좌왕하고 고민하다 보면 6개월 훅 지나가 버리고 1년 훅 지나가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는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취임하시고 바로 하신 거잖아요? 그 뜻을 받아들여서 시간이 일각이 아깝구나. 이 자세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직개편으로 예측 및 우려되는 사항이 그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되는 부분을 직원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는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염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인재를 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앞서 기획담당관이 말했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를 먼저 공모를 한 번, 직위를 공모해볼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인구정책과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비중을 두고 해야 할 부분을 그 직원들이 흥미를 갖고, 또한 거기에 맞는 체질적 그런 것도 끌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선호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제적이라면 저희가 이제 어느 인재라고 해서 딱 집어서 넣으면 그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아까 공모적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해보겠다는 것은 의지와 열정 있는 거거든요. 먼저 기회를 주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기회를 먼저 주고 평가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시는 건 당연한 부분이신데 조직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마음은 기본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직원들께 격려와 응원할 것은 믿어 의심치 않고요. 격려와 응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이 지금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불안이 계속 지속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암암리에 스트레스도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부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께 격려와 응원할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힘도 실어드릴 겁니다. 일은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넘쳐나면 실수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일무사주의가 잘못이지 그건 잘못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인 거지, 일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건 질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초반에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감안해주시고요. 열정이 다한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것도 감안해주시고, 능력 부족과 무책임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니까 그거는 확연하게 평가하셔서 일벌백계하셔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을 좀 빠르게 하심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또 얼굴 봐야 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내 동료의 자녀이고, 내 동료의 일가친척이고, 관계있고. 이런 것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연천군청의 조직이 거의 가족화 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정도이죠? 담당관님.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매일 수 있어요.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조직진단 받아서 조직개편 한 거 효과 없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사적인 감정이고 일은 일입니다.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또다시 다른 기회를 주면서 격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사적인 감정, 공적인 감정 잘 판단하시고요. 지나가는 조직에 대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보시고 진단을 좀 빠르게 하셔서 조치도 빠르게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조직진단 잘하셨는데요. 잘 적용하셔서 연천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조직 운영에 바람직한 기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질문]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료 환경정비,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 관련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병원의 기능을 합친 기관으로 지역의 의료서비스와 지역 보건사업을 위해 존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군민들이 보건의료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진료에 있어서 군민들의 수요에 비해 전문의가 부족하여 제한된 진료 범위로 인해 그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이나 인력 등 이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 한계점은 있으나 군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원 전문의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과 주민희망 진료과목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효율적 진료환자 관리 방안 관련입니다. 노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의료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매번 진료 시마다 접수증을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 진료카드를 의료원에서 도입한다면 환자 정보, 처방, 조제 정보 등이 카드에 담겨 있어 단말기에 인식만 하면 수납창구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수납대기 시간을 줄이며 환자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진료카드 발급 운영 및 진료환자 정보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희 의원님.

예.

잠시 후에.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부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외래진료와 관련하여 전문의 부족에 대한 대책과 주민 희망 진료과목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우리군 특성상 정형외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관내 정형외과 의원 2개소와 보건의료원 일반 외과에서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등 기본적인 정형외과 진료를 소화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은 도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시급하게 개설이 요구되는 진료과목의 신설에 약 3억 원의 재정적 부담이 추가됨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 병·의원과의 중복 진료과목과 진료수요가 부족한 진료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지하고 정형외과 등의 대체 진료과목으로 개설을 검토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진료카드 발급 운영 및 진료환자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 접수 시 진료신청서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안내 도우미의 도움으로 변경된 인적사항 및 진료가 필요한 진료과목을 기재한 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진료카드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진료 이외의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 등 서류발급 시 본인확인 후 발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카드로 대체 불가하며, 신분증을 필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자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으로 타인이 진료카드 제시의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의료법상 본인확인을 통한 접수를 하여야 하므로 진료카드 제시와는 별도로 접수 시 인적사항 변경이 잦아 변경사항 작성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진료환자는 신분증도 지참하지 않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카드와 신분증의 이중 지참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이와 같이 진료카드를 지참해도 신분증 재확인 절차가 발생하여 접수 지연이 초래됨으로 진료카드 발급의 편의성은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접수 시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료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2022년 환자 진료차트의 전자차트화, 진료신청서와 번호대기표 통합운영 및 의약품처방 조제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주사 및 약제 관련 안전성, 금기, 중복처방이 되지 않도록 여러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경우 각 진료의사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신분증 하나로도 신속한 접수를 통해 대기시간 단축과 진료환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서면답변 충분히 잘 받아보았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고령인구가 많아서 진료가 지금 정형외과가 연천군에 전곡읍에 있고 한데 의료원에서 굳이 그렇게 정형외과 환자가 많이 있는가, 얼마나 계시는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들 문제가 되죠? 의료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형외과는 과거에 있었고요. 지금은 정형외과성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외과 진료과장이 지금 진료를 일부 병행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형외과 환자들의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진료카드가 필요한 것보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충분히 전자로서 약도 중복되지 않고 주사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분증을 안 갖고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럼 진료를 그날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는 의료법상 본인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지역주민들인 경우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로스 체킹하는 식으로. 이름, 아니면 연령,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 접수창구에서 되돌아가시게끔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므로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의료원에 앰뷸런스가 2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앰뷸런스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의 앰뷸런스는 지금 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1대는 예비형식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만약에 전원이 필요한, 의사 판단에 의해서 전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의료진인 의사나 간호사가 같이 동승을 해서 그렇게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답변드렸듯이 저희 응급 앰뷸런스로 해서 이송한 것과 또 119차량, 그다음에 사설. 이런 것이 합쳐져서 저희가 한 21건 정도가 지금 금년도에 되고 있는데요. 우리 원에 있는 앰뷸런스와 사설 앰뷸런스의 비용은 동일합니다. 비용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비용을 저희가 아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기피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동승하기를 기피해서 또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앰뷸런스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앰뷸런스 1대는, 이제 2대가 있는데 사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연계가 되나요? 사설 앰뷸런스하고? 의료원에서 사설하고 연결을 해주시나요?

사설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원에서 난 사설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버스 확대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민생활 밀착형 마을건강 체계 추구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동진료 차량 운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저희가 민선7기 쪽에서는 이동진료, 그다음에 민선8기에서 공약사항으로 하신 것이 찾아가는 진료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의료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 쪽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방문보건팀 쪽에다가 지원을 받는데요.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쪽에서 공중보건의라든가 한방의라든가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진료로 해서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진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동차량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인력 운영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 운영을 해서 좀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정착시키려고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조금 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충분히 보았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찾아가는 진료와 이동진료 서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대안 제시이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진료의 목적은 사각지대에 있고 행동이 불편하신 분.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고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이동진료 서비스는 우리가 보기에 이동진료 서비스도 그러한 목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중복 운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목적에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사각지대에 있고 행동이 불편하시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시면 되고 지금 이동진료 서비스는 거의 공공적인 장소에 와서 공공적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모여 있는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중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찾아가는 제목하고 이동진료 서비스가 맥락을 같이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는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관할에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진료 서비스를 하시면 되고, 이동진료 서비스 차량은 지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나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희 의료원 형편상. 지금 공보의나 이런 부분의 형편상 어쩔 수가 없으니 지금 하던 것대로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신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중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들을 차출시켜서 이동진료 버스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진료 성격이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하는 그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의 프로그램이 약간 유사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인력이나 장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와 이동진료서비스의 두 계단을 갖다가 같이 포함해서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하고 이동진료 서비스를 중복되지 않고 목적이 다른 것은 뭐냐면 대상자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동진료 서비스는 대상자들이 거동하고 어느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어느 단체에 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이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나마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찾아가서 수술해 주거나 진찰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혈압 재고 기타적인 찾아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집이,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목욕한 지 오래됐다 그러면 방문목욕 서비스 신청을 해서 하게끔 해준다거나 이분이 지금 거동이 어려운 분인데 누군가가 접근을 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다. 그런 걸 체크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말동무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포천의료원이 활성화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렇게 조언을 받으셔서 하셔도 되거든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일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본의원이 연구용역 할 때 나온 거예요. 물론 일이 있는 곳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일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일이 없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을 줘야지 하루 종일 나가서 일 없이 앉아있는 것도 그것 또한 하나의 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는 진료서비스의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료 환경정비,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 의료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 관련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병원의 기능을 합친 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와 지역보건 사업을 위해 존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군민들이 의료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 진료에 있어서 군민들 수요에 전문의가 부족하여 제한된 진료 범위로 인해 그 기대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희 의원님,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서류 갖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과 관련하여 군민 건강과 보건 등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2022년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노고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857만 명이 추정되어 치매환자 수는 88만 명으로 치매 유명률이 1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비중의 28%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초기부터 치매 관리를 하는 치매안심센터의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과 군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건강정신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약 333만 건이었던 정신질환 진료 건수가 2021년 약 428만 건으로 불과 5년 사이에 100만 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매와 우울증 등 노인기에 취약한 질병이 증가추세인데 노인층이 많은 우리군에서 건강정신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현황과 의료진 진료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소독·방역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말라리아 등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소독·방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도 개인적인 방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소독·방역보다는 공공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소독·방역이 연간 진행되는 현황과 마을 내부의 소독·방역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답변] 박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2022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는 현재 797명으로 중앙치매센터에서 추정하고 있는 치매추정환자 1,392명 중 57.2%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등록률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선별검사 959건, 진단검사 67건, 감별검사 20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84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였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치매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24회 실시하였으며, 치매 치료관리비를 47명에게 지원, 조호물품 1,72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미산면 유촌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1회 만 60세 이상 주민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안내물을 우편물 발송과 연중 상시로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1일 강좌를 통해 홍보 중이며, 매년 치매 극복의 날 행사와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치매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젊은 청장년들에게 치매사업을 알리기 위하여 연천군 치매안심센터 공식 홈페이지와 연천군 보건사업과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치매 정보 및 활동일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3년 2월까지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을 통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인식 개선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치매인식 캠페인을 통하여 청소년과 60세 미만 주민에게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 및 환자 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과 의료진 진료 시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상근 직원 24명, 비상근 직원 1명으로 25명/3개의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센터 신규 등록 회원은 기초센터 34명, 자살 22명으로 내소 또는 방문상담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면밀한 상담을 통해 4단계의 등급을 나눠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되어있는 등록자는 총 373명으로 그중 65세 이상은 124명, 이중 우울로 인해 등록되신 93명을 중점으로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시키고자 미술치료, 외부 체험 활동 등 노년기 치매 및 우울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 진료는 의정부 한서중앙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마다 출근하여 센터직원이 요청하는 회원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처방이나 지속적인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연천군 보건의료원 외래정신과로 연계하고 지원이 가능한 회원은 진료비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방역소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연천군 방역소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방역기 동반 2개 팀, 민간용역 5개 팀. 총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용역팀은 5월부터 10월 동안 마을순회방역 시행을 통해 연무방역 699일, 1,573ℓ의 약제를 살포하였으며, 방역기 동반은 연천군 방역취약지역 방역을 시행하여 분무방역 132일, 179ℓ의 약제를 살포하였고, 유충구제팀은 9,607회의 조사 및 방제를 실시하여 517㎏의 약제를 소모하였습니다. 마을 내부의 방역의 경우 현재 친환경 재배지역, 주민민원이 빈발한 지역을 제외하고 민간용역 방역사업 및 방역취약지역 긴급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치매 가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미산면 유촌리에서 지정해서 치매환자를 교육했다고 했는데 다른 읍·면에는 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는 SNS라든지 우리 관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저희가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을방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통해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촌리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1회 방문을 하고 있는데 다음 해에, 이번에 하는 걸 봐서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유촌리 사업은 결과물은 어땠나요?

현재 거기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에 항상 상주하시는 분들도 한 20여 분 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회장님도 그렇고 각 리더 되시는 분들이 많이 호응이 높으세요.

예, 그래서 유촌리 계시는 분들께서 다른 읍·면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읍·면도 한 번 염두에 두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서병원에서 센터장님이 주 1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건강도 치매 어르신 약도 정신건강센터에서 약을 처방을 하나요?

저희가 치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 대상에 등록을 해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하고 청년 되시는 분들도 지원하고 있고, 같은 정신과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치매 간별 검사를 하거든요. 선별검사나 3단계로 진행해서 치매를 진단받은 분들한테 나중에 CT검사라든지 나중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판별이 되면 저희가 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정신질환 등록인이 신규가 46명이 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정신건강 46명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더 늘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올해 치매안심센터에서 47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연 1회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60세 그 이하 되시는 분들은 2년에 한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처방은 가능하고요?

예, 약 처방도 가능합니다.

하고요. 예, 이분들은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상이 약하신 분도 있고 강하신 분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잘 치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건지소, 청산보건지소에 찾아가는 청춘교실이 있잖아요? 거기 치매예방교실이 있는데 이게 올해 11월 17일로 마감이 되었는데 다른 읍·면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기서도 호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청산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산이 끝난 게 아니고 내년 3월쯤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사업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뭐 인력이라든지 사실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없고 계속 생기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 계속 찾아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안주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찾아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찾아가는 방문사업이 쉽지는 않죠. 어르신들 찾아뵙고서 거기에 맞춰서 호응해드려야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좋다고 주민들이 막 칭송을 해서 과장님께 힘들지만, 어차피 의료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잘 보살피고 또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 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리아. 이것도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의료원에 가서 말라리아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큰 병원으로 갔다. 근데 의료원에서는 지금 옛날만큼 말라리아 환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말라리아 환자가 6명인데요.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은 좋은데 개중에… 좀 그게 열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3일에 한 번 정도. 그 옛날에 3일 열 말라리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중환자, 열이 많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간혹 약간 중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이라든지 현대병원, 남양주 이런 데로 사실 이송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저희 자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점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어쩌다가 그런 실수도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또 그런 한두 사람이 민원을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실수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에서 소독·방역을 조금… 방역은 겨울에 하시나요?

저희가 겨울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동절기 방역을 신규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해서 연천하고 전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하면 유충을 많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험사업으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유충도 그렇고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방역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방안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등록된 회원이 기초센터 34명, 자살 22명, 내소 또는 방문상담 등으로 인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 연천에 발생되고 있는 환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울증에 관련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저희가 대부분 정신건강되시는 분들이,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우울증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124명이 계세요. 그래서 현재 신규가 374명인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올해는 신규로 56명이 발굴이 되었는데 저희가 계속… 아까도 그렇지만 저희는 방문보건사업을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가면 항상 모든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사업이라고 해서 혈압체크해 주고 당뇨체크해 주고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교육·홍보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정신건강사업, 치매사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까지.

일단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본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내가 정신질환자라고 찾아갈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케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이쪽하고 또 경찰, 소방. 여러 가지 우리 복지하고 연결된 곳. 그리고 주위에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읍·면 사무소. 이런 곳을 통해서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정입원도 시키고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해서 소방하고 연계해서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유관기관과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천 관내에 일어나는 자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작년에 1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15명의 자살은 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인지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히 제일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자살의 제일 1등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사회복지 면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방면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실제적인 시스템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저희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가 질병입니다. 근데 이게 질병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사회복지와 문제가 상당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쪽하고 연계돼서 그쪽에서도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분들 계속 발굴하거든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례연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살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혼자 사시면서 우울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복지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론 그 복지 쪽에서가 1차적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어떤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복지대상자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연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