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1월 8일 이태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3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지난 11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첫째,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연차적 도입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규채용, 둘째,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증가에 따른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인력운영 지침 반영, 셋째,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업무 및 약자와의 동행 업무 추진 등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 및 인원은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임기제 4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에 보건직 2명, 재건축·재개발 관련 건축직 2명, 약자와의 동행 업무 사회복지직 2명, 경로당 시설관리 업무 행정직 1명, 하천변 녹지·조경관리 녹지직 1명으로 구청 8명, 구의회 4명 등 6급 이하 총 12명이 증원되어 전체 정원은 1,329명에서 1,341명으로 증가합니다.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업
신규사업홍은정위원
관련해서 증원계획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현황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인사지표항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19년까지 현황만 나와있고 그다음에는 전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놓친 부분 같습니다. 현행화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고 지적해 주신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 저희 홈페이지를 저희과 것이라도 지금 현재 손을 보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행감에서도 지금 행정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도봉구청 전과에 거의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그런 현황들을 볼 수 밖에 없는데 자료 없이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문드릴 것은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자원순환과의 인력충원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하는 것은 과 전체의 인원만 산정을 하고요, 그안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나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외인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자원순환과의 환경공무직은 정원외인력이 되는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의회직 임기제 4명을 채용하시고 보건직, 사회복지직, 행정직 이렇게 증원할 예정이신데 의회의 임기제 공무원 제외하면 나머지 보건직, 사회복지직, 행정직은 정규직 공무원 분이신가요?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신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승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직원들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최근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행정직하고 사회직은요, 10월말에 서울시에서 일부 배정을 받았어요. 받았고요, 기술직들은 저희가 인사에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에 충원되어야 될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고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고 부족한 사항을 계속 어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기는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정원인 공무원분들 증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후에 정원외로 증원하시는 공무원분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각 부서에서 조금 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 검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저희가 총괄 현황만 관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직을 보니까 약자와의 동행업무 추진인력으로 인해서 증원하시는데 여기도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희 사실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원도 계속 필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상급기관이나 행안부에서는 계속 저희를 통제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자치구에서 마냥 늘릴 수 없도록, 그러면서 정원도 통제하고 기준인건비도 통제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소한으로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넉넉히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일을 잘해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물관리과도 업무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드시더라고요. 이 과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는 하천여가팀이라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한 개팀이 더 추가로 생기는데요. 하천변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나 음악시설같은 것들, 화장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기는 했는데 인력을 마음껏 늘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그 수준에서 정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보시면 경로당이 지금 136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운영지원 및 관리에 한명더 넣으셨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업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도 많고 시설이나 운영이나 이런 쪽에 일이 점점 늘어나서 분리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기술직을 염두해 뒀었는데 기술직이 굉장히 귀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아무리 요청해도 잘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행정직으로 한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결정이성민위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요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부서 과의 인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부서는 어디어디 부서가 될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시민재해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팀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재난안전과는 담당팀까지는 아니고요, 재난안전팀에서 담당업무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민위원
플러스해서 자원순환과의 환경공무관님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성민위원
일하시는데 무슨 사고가 나면 구청장님한테 피해가 먼저 가게 되는 것 잘 아시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이 부서의 인원현황이랑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도 그렇고, 전혀 없던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기존에 있던 사업을 사업명칭이나 조직의 형태만 달리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간판을 달고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또 새로운 것도 나오고 또 거기서 개선해야 될 것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모아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그래서 무조건 증원이 돼야 된다, 이것은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다음에 보건직 관련해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보건직 인력 증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도에 17명이 증원됐는데 그때 감염병 대응인력 보건직이 2명이 증원됐고요. 그다음에 간호직도 5명 증원됐고, 그다음에 '22년 현재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전담인력이 2명, 이렇게 증원이 돼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설명하신 그대로이고, 그러면 2명을 또 늘리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코로나라는 큰 상황을 맞다 보니까 보건직이나 의료직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2명을 저희가 늘리는 걸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에서
위에서안병건위원
하라면 무조건 하는 그런 형태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건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걸 겪어보니까 보건직이나 간호직, 의료직의 절실함이, 필요함이 저희 다 피부로 느끼듯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부서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 국 간 업무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지속가능발전국을 미래환경국으로, 복지지원국을 복지가족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개정 전 기획재정국의 홍보전산과를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인 홍보담당관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행정안전국의 자치마을과를 자치행정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재난안전과를 편입하였으며 평생학습체육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획재정국의 신경제일자리과를 지역경제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편입하였으며 안 제7조, 미래환경국의 청년미래과를 신설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공원녹지과를 공원여과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편입하였고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과 및 도시재생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복지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 도시관리국에 재건축재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를 치수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직제개편에 따라 각 국에 속한 분장 사무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등을 정비·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은정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과 유사하게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신설되는 홍보담당관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구 정책의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걸로 직제개편이 되는 것 같은데 전에 진행된 행감 결과로도 보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미디어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 잘 진행이 안 돼 왔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홍보담당관이 그 역할을 잘 해내면서 무엇보다도 구 정책의 홍보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는 의회와 협력을 업무로 하는 팀을 두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두 행정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를 명시한 팀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행감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지속가능발전사업이 그동안 잘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과가 없어지고 한 팀으로 변경이 되고 그 팀이 또 미래환경국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쪽으로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 그간의 방향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들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물복지팀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있던 동물복지팀이 지금 보건소 사업으로 이관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 사업의 특성상 이게 방역, 감염병 예방, 동물의 중성화 수술 이런 사업들에 집중이 되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도시에서 이 반려동물이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생길 그런 문제들의 방지에 대한 정책들이 거기서 가능하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저희가 팀을 하나 늘리고 그다음에 업무도 조정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부분을 다시 재발되거나 유지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업무는 그전에 과가 생기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방대해지고 커지면서 별도의 과를 신설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예산사업은 시에서 축소되면서, 예전에 참여예산도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했었거든요. 다시 그쪽으로 가는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청장님이나 새로 오신 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밀리다 보니 마냥 과를 늘릴 수도 없고 해서 업무를 좀 나누는 선에서 과가 해체된 거고요. 그다음에 동물복지팀 관련해서는, 처음에 아까 지속가능발전처럼 처음에 보건행정과에 있었어요, 있다가 이 과가 다시 조직개편하면서 환경정책과까지 왔는데, 저희가 타 구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의외로 보건소보다는 경제 관련 부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업무가 조금 애매해서 보건소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 보건소 입장도 사람만 관리하지 동물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보건소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노하우도 있고 또, 같은 병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연관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지속가능발전사업이나 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로 가서 순위에서 밀려서 좀 축소가 되기는 하지만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진행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복지팀은 여전히 우려가 됩니다. 이 동물복지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걱정하듯이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건소가 과거에 했을 때에는 아마 이 동물복지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축산이나 이런 동물 관련된 감염병 예방 차원의 업무에 더 집중을 했었을 텐데, 이게 환경정책과로 갔던 이유는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길 도시문제라든가 또는 반려견 놀이터,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문제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보건소로 가면서 지금 더 확대되고 이 문제 또, 정책적인 대안들이 더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보건소로 이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몇몇 팀들은 정말 어느 쪽으로 소속을 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저희가 결론 내린 건 일단 환경정책과에 새로운 팀이 생기고 하면서, 너무 조직이 방대해져서 동물복지팀을 옮기는데 뭐라고 그럴까, 속된 말로 구관이 명관이다, 먼저 했던 데가 낫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했던 건데요. 잘해 주지 않을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마음에도 안 들겠지만 잘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구청장님 핵심사업이 청년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청년미래과를 신설해서 청년정책, 청년지원, 청년전략사업 부서팀을 만드신 것은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수당이 있고 또 청년일자리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을 청년들과 잘 공유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어려우신 서민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TF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례적으로 어려우신 많이 분들이 늘어나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각지대도 생기고 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사회에서 힘없는 분들, 노인, 여자분, 어린이, 이런 분들에 대한 범죄도 증가하고 해서 부서별로 조금씩 손대고 있는 약자업무를 한 팀에서 맡아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근위원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 부근에 계신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보장과에 보니까 통합조사관리 1, 통합조사관리 2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통합조사관리 1, 2팀은 기존에 있던 팀입니다. 팀인데 순서만 과 주무팀을 생활보장팀에서 주거환경팀으로 바꾸면서 생활보장보장 1, 2팀을 순서 밑으로 3, 4팀으로, 순번으로 따지면 3, 4번 팀으로 조정한 겁니다. 기존 팀의 팀 건제순만 바꾼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통합조사관리라는 부분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걸 조사하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생활보장과에 올리면 생활보장과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각종, 이분이 타당한지, 어떤 면 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그런 업무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도봉구에 우이천, 중랑천 등 이렇게 천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수록 그 하천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살펴보다 보면 물관리과,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공원여가과에 대한 중복되는 민원이 많던데 여기서 보니까 치수과는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공원여가과는 미래환경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업무협조 시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 우리냐, 너네냐 그런 것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변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공원여가팀이 새로 생기면서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아서
도맡아서박상근위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요. 저희도 소통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 질책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업무 이관하고 인수인계 과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를 바꾸고, 개편하고, 합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큰일이라서 T/F도 만들어서 장기간 해 왔고요.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부서 직원들이 다 따라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발령을 좀 일찍 내서, 물론 1월 1일자 예정이지만 좀 일찍 내서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갖고 또 상황에 따라서 부서를 옮겨야 되고 이삿짐도 날라야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에 다, 몇몇 업무 빼고는 전산에 다 기록이 돼서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면 또 쉽게 찾을 수도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구내에 다 있으니까 시간 내서 인수인계 과정도, 별도의 시간을 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인계
인수인계이성민위원
과정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고받는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 일 제쳐 두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와서 알려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메모해서 이 정도 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자기 새로운 일에 전념하느라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마냥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하루 이틀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이 다 다른가요? 시스템이 이렇게 딱 갖춰진 게 없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이 좀 높으면 인수인계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서로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하는데요. 밑에 하위직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구두로, 문서로, 전화로 이런 식으로,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인수인계 과정 서로 확실하게 하려면 서로 서로의 도장, 사인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구두로 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전부 문서화해서 인수인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인수인계 제대로 된 게 몇 달을 해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임질
책임질이성민위원
소재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마무리되는 과정에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때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종합적으로 인수인계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우리 구청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고 본인이 누락된 것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게 어떻게 구두로 그냥 막 해가지고 인수인계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수인계에 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인데 금방 전에 과장님께서 하루 이틀 정도면 인수인계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가지고 새로운 과에 적응해서 인수인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인수인계 매뉴얼이나 시스템 같은 것,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직원들이랑 논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지침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을 잘 논의해서 그치지 않고 잘 만들어서 결과 보고까지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민선 8기에 주요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조직개편에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에 혼란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대만큼 따르도록 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생겨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항상 지적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직원분들도 의회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들도 혼란이 많은데 또 직원 바뀌시는 분들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잘 알아서 하시고요.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의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조문을 단순히 반영하여 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휴가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 제10항 장기재직휴가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20일에서 30일로 휴가일수를 10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을 단순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그대로 단순 반영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2년도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요구안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조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기서
여기서안병건위원
보니까 중식시간 휴무제나, 점심 보안근무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을 복무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 휴무제는 저희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저희가 공무원 입장으로서 주민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막말로 저희만 좋자고 이렇게 쉬기에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안 하는 자치구가 있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쁘거나 이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저희 입장이 빠르지 않나,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거나 다들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때 저희가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빼게 된 것입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하여튼 공무원들을 위해서 뭐든지 잘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알아서 하시겠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또, 어디서는 뭘 하고 있고, 우리는 왜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불만도 많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조례에 올라온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의 휴가는 저희가 제일 선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생활하다가 5년에서 10년쯤 되면 딜레마도 빠지고, 좀 매너리즘도 빠지고 이럴 때 5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휴가를 써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노사하고 직원분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저번에이성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번에도 보니까 수용된 것보다 미수용된 게 더 많았었죠? 과장님.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봐도 우리가, 여기가 아까 얘기하신 것 보면 시기상조라고 해도 거기 미수용 된 것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것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노조 측하고 사측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설명하고 노조 측의 주장도 듣고 했는데, 일단 금년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양쪽에 서명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 지켜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논의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얘기는 하는데 조금 순서를,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순서를 갖고 순서대로 하자라는 의견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제가 요즘 공무원분들 일하는데 스트레스받는데 공무원분들 사기진작 방안을 노사 협력해서 잘 수용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고, 통장교육 또한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통·반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임명에 관한 조항인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에 통장교육을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 통·반장 아주 관심도 많고, 민원도 그동안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것이라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통장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규칙개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 상반기 때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같이 개정하고자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에 규칙안까지 다 결재를 받았었고, 조례 개정안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의회에 저희가 5월에 임시회 때 상정을 했는데 그때 선거관련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성원이 안 되어서 조례안 올렸던 게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방침을 받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번에 다시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조례 규칙, 시행규칙도 지난 3월에 저희가 조례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넣는 안을 저희가 정비를 해가지고요, 이미 아직 공포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만들어진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아직 공표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시행규칙 그 자료도 추가로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이것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임기나, 절차나 조례는 어떻게 할 건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임기 기본 골자는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20년, 30년 한 통장도 계시고 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 정비를 하면서 임기만료가 되거나 해임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 동의 통장 공개모집에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된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식구끼리, 부부에서 남편, 남편에서 부인으로 또, 부모에서 자식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은 예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이번에 규칙에 추가로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규칙 개정할 때 참고하셔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나 의회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통·반장 임기나 임명에 대한 내용이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층 주거지에 관해서는 연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달리 구체화 시켜서 규칙에 넣으셨네요. 이런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얼마나 새로운 통장 역량을 가지신 주민들을 발굴하느냐 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실천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두어서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규칙에 두어서 유연하게 운영은 하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이후로의 통·반장 임명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과 어쨌든 발휘될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통·반장 관련 조례 또 통·반장 선임하고 또 새로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여러 능력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통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통장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전에는 예비군 훈련 돌린다고 할 때는 그때는 거의 지원하시는 분이 없다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진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장 후보가 3명이 나왔다, 3명이 나왔는데 그 점수 각 통친회장님도 있고 주민자치 회장, 직원 이렇게 해서, 보통 각 동마다 5명에서 7명인데 동마다 기준이 다 다른거네요.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14개 동 통장님 뽑을 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위원회 구성 인원이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기존에는 7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5인 이상 7인 이하 이렇게 하한선을 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각 동마다 5명, 6명도 될 수 있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7명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점수 매길 때 점수표가 제가 알기로는 봉사점수도 있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점수 매길 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지원 심사기준도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심사기준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 위원 숫자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 심사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여기 크게 심사항목이 5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해당 동 거주 기간, 봉사활동 시간, 업무수행 능력, 주민여론, 심의자 의견 이런 식으로 크게 심사항목 5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배점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점수가 똑같을 경우도 있잖아요. 점수를 했는데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점수가 나왔을 때는, 동점일 때는 위원장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동장님이 둘 중의 한 명을 선택, 점수를 그러면 2차 점수를 다시 해야죠. 5명, 7명 점수가 다 나눠지는데 그것을 또 동장님이 한다? 우리가 뭐 하다가 보면 뭘 해도, 우리가 투표할 때 동점일 때는 결선투표도 하고 하는데 그게 더 명확한 게 아닌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점일 경우 동장이 결정한다 라고 지금 현재 문구가 되어 있는데, 동점인 경우에 각종 심사에서 선발하고 사람을 뽑거나 이럴 적에 보면 기준을 추가로 더 두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나이 관계라든지, 어떤 심사항목 여러 가지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 어떤 것을, 더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심사할 적에, 당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시행규칙에다가 어떤 그런 항목을 한 줄 넣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똑같은 점수에서 동장님이 성향에 따라, 어느 분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추후에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장할 때 제가 듣기에는 주민자치도 하고 여러 가지 7, 8개씩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봉사점수시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동네 여러 가지 단체활동하고 있으면 무조건 봉사점수를 다 받아요. 그분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직능단체 2개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통장님들이 각 아파트마다 동 대표도 다 나와 있어요. 동 대표에서도 돈이 나오거든요, 돈 나오는 데는 다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통장문제 이번에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짜 제대로 주민들 불만 없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고 또, 이 단체 저 단체 다 가입해서 참견하다 보니까 파벌도 있고, 저쪽에 누가 가 있으니까 가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커피숍 같은 그런 것 있죠? 위에 주민센터마다 있는 마을활력소, 그곳도 무리라고 하면 그렇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조직을 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인이 동의 여러 개 단체 중에서 한두 개가 아닌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 가입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번 얘기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이후에 각 동의 통장 관련해서 이런 공문이나, 회의 때나 한번 할 적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단체도, 지금 현재 어떤 그 숫자를 제한하기는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에서 단체 운영할 적에 새로운 어떤 단체의 추가 인원이 필요해서 뽑을 적에 기존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존에 이분이 어느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가를 확인해본 다음에, 그래서 최소한 2개까지는 하더라도 3,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은 추가로 더 단체가입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은 각 동에다가 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새로안병건위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봉사 점수에서 다 떨어지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은 통장에 맞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 단체 저 단체 다 가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1인 가구에 범죄예방 생활안전키트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더불어 도봉구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시행과 지원근거를 통합 정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제16조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청년정책 사업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에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의 시행 및 예산지원근거의 통합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장의 청년 관련 사업 중 조직개편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예정된 게 어떤 게 있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과가 새로 맞춰지면서 저희가 새롭게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같은 것을 저희 공기업이나 일반 관내기업 등에서 찾아서 좀 더 넘어서는 해외인턴십까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무중력지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봉오랑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센터를 하나 같이 운영하면서요,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업까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병건위원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됐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일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민선
민선안병건위원
8기 구청장은 청년 정책 아주 관심도 많고, 저 역시도 지난번에 창동역에 있는 오랑 방문했을 때 안내도 잘해 주고, 앞으로 청년 정책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도 잘 신경 쓰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이면서 일자리나 공기업 인턴, 해외인턴십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현재 청년 일자리 고용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어느 정도의 취업을, 이런 현황을 말씀하시는 데이터인가요?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나 이렇게 연령대별로 그러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미래과가 신설이 되면 그러한 데이터를 더 차근차근 모아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청년 고용 확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면서 청년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청년수당에 관한 사업도 맡고 계신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는 함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청년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그 이유는 2022년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청년 1인 가구 생활안전키트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아놓고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조례상에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게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정책에 저희가 많이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청년 고용 확대나 일자리 창출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우선 한 달에 5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청년수당으로 주거비, 월세를 낼 수 있고, 학원비도 낼 수 있고, 전자기기도 살 수 있어서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점이 훨씬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개선된 점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2년이 경과한 청년에 대해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도 없앴더라고요. 이러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도봉구청도 같이 홍보하는 것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정책이나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이 기본적인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지 저희가 더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그런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고요. 향후에 청년창업이나 일자리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저도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을 말하는 나이는 19세에서 39세를 말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봉구에서 19세에서 39세 연령이 몇 만이 되고,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있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9월 말 기준으로 총 전체인구 31만2,000명 중에서 8,150여명이 청년에 해당됩니다. 퍼센티지는 도봉구 전체인구의 25.9% 정도인데 서울시 평균이 30%입니다.
울시
서울시이성민위원
평균보다 저희 도봉구가 몇 퍼센티지 좀 적네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들이
청년들이이성민위원
19세에서 39세인데 일하고 싶어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도봉구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 고용 확대랑 일자리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이번 예산이랑 같이 올리셨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준비하고 있고요. 더 많은 정책이나 일자리 차원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주거안정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게 있나요?
박효
박효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이나 개선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사업까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1인 가구 생활안전키트가 주거환경 안정에는 해당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올해 예산편성은 주거안정에 대해서,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2022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가 3,200여만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너무 적네요. 3,200만원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시비 3,240만원으로 구비 400만원으로 해서 총 3,640만원입니다.
소년
청소년이성민위원
주거안정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요, 서울시에.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지금 조례에 관한 것만 준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같은 것까지는 제가 아직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심
관심이성민위원
있게 공모사업이 있나 우리 주무관님들이랑 잘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횟수가 연 1회이므로 별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업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구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홍은정위원
정책실명제랑 관련해서 지금까지 규칙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 상위법이 2017년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서는 5년간 그대로 규칙으로 진행을 하다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5년씩이나 그냥 방치한 것에 대해서 워낙 일을 꼼꼼히 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이렇게 5년씩 있었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에는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안 이루어진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추지 말고 빨리 해야겠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그래서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지금 조례개정안 제4조 2호의 연구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실명제를 해야 할 중점관리 대상으로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사실 구에서는 1년에 참 많은 연구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구 차원의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예산의 형편상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아주 드물게 진행이 되는데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1억원 이상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 좀 무리스러운 것 같고 그간의 연구용역 전체적인 규모를 생각하면 저는 과한 것 같아서 한 5,000만원 이하로 이 액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타 구, 서울시에 있는 나머지 구들을 다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1억원 이상을 하는 구들이 과반수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1억원 이상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정책실명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만약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정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구들이 1억원 정도는 반드시 공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하자라고 결정하는 건 당연히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가이드를 뒀고 중간 아래에는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한 1억원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그 밑에 있는 금액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결정사항에 따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과반 이상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만원 이상 또 강남, 금천, 성북, 용산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가 꼭 1억원이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열렸었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정책실명제는 처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1회에서 2회 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은평 같은 데는 3,000만원을 했지만 그런 것은 구 전체 용역이 아마 거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아주 사소한 용역도 다 공개를, 정책실명제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고 구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이걸 선제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중요도를 따져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소액이더라도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억원 이상은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공개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서
구에서홍은정위원
진행하는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 행사하는 것,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용역을 진행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1억원은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거두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연구용역에 관한한 액수가 좀 과한다는 생각입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저희가 용역을 쭉 살펴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용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5,000만원을 상회하는 그런 게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000만원은 저희 그냥 일반 용역금액입니다. 모든 용역이 대략 그 수준에서 하고요. 진짜 단순한 용역 정도가 3,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00만원 가이드로 한다면 모든 용역을 그냥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금액 한도를 둘 필요가 없고 그냥 모든 용역은 정책실명제로 한다, 이런 게 사실 맞고요. 저희가 1억원을 둔 것도 지금 용역금액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사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둔 것이다, 적정선을 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우리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성민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할 때 구청이 우리가 이런 것 좋은 점은 따라가야 될 것은 정작 안 따라가고 구청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구청이, 지금 용역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는, 금액에 상관없이 정책실명제로 해야 된다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적은 금액도 정책실명제를 해야 모든 일이 투명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들, 어떤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나머지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게 공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정부공개 포털에 모든 용역, 사업들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본인들이 보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이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이 정도는 주민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 아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보공개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공개 포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공개 포털하고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소액이라도 공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연구용역 이 비용과 관련돼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정책실명제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인데, 일단 자치구의 특성과 현황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억원의 연구용역 이상 되는 것을 정책실명제 한다는 것을 저는 집행부 의견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즉, 저는 일단 2, 3,000만원의 용역은 정말 작은 것이고, 그다음에 5,000만원짜리도,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원 이상의 용역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억원, 요즘 또 추세에 비해서 5,000만원 이런 용역보다는 1억원 이상으로 기준점을 잡아갔고 오픈 정책실명제로 해야지 국민들도 5,000만원보다는 저는 1억원이라는 금액에서 ‘아, 정말 구에서 큰 사업을 오픈을 하는구나.’ 이런 기준점이 있지. 2,000만원, 3,000만원 안 하고 5,000만원부터는 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적인 차이도 없을뿐더러 약간 업무적인 행정 쪽으로, 업무적인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려면 저는 5,000만원보다는 1억원 정도에서 기준점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릴까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조례 만들 때 고민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래서 대부분의 구가 1억 이상으로 정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하고 있고요.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1억원 미만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1억원은 돼야지 공개의 의미가 있다. 의무적 공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홍은정위원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올라온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선정해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각호에 해당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같은 의미인지,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 중에서 중요도가 없는 것은 빼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마지막 5호에 있는 그 밖에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넓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선정한다라는 것은 그런 구별이 조례상으로 나와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의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책실명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책임 있게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구민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액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연구용역에 관한한 지역에서 좀 빈번히 일어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행할 때, 사실 우리가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연구용역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이것을 그렇게 액수 1억원 이상으로 고집하시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저희가 조례 만들 때 타구의 사례라든지 대다수 다른 구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많이 참고를 하시잖아요. 저희도 무척 참고를 했고요. 최근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사도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금액들이 한 5,000만원을 상회합니다. 상회하고 저희가 일부 삭감하긴 했지만, 상회하고요. 그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타구의 사례, 저희의 현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한 1억원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저희가 선정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어를 쓴 것이고요. 아까 저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의 모든 용역들은 그냥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용역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등에서도 정책실명제에 부합하지 않는 용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이 있는 것들이. 그런 것까지 다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할 때 용역에 관련된 사항들은 심의위원들한테 다 드려서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히 공개를 하겠죠. 그렇지만 1억원 정도 넘는 금액들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공개를 하자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고요. 5,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해당되고 모든 용역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금액을 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한도를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제4조하고 제7조를 연동해서 보면 심의위원회 제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될 것 같은가?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한두 번 정도 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1호부터 5호까지 내용을 사실은 과장님이 이게 의무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설명할 때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로 해야 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강행규정처럼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책에 관련된 것들이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들은 여러 사람이 그 심의를 해보고 그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따져보고 의견을 교환해 봐야 합니다. 저희 업무평가위원회는 구 의원님 두 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평가위원회를 할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그래서 동의를 받았고요. 저희는 약간 탄력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우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정책실명제 관계돼서, 이 조례안이 개정된 게 2017년이에요. 민선 8기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 아니, 민선 7기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오언석 구청장님과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억원하고 5,000만원하고 이견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예 타구 사례를 들어보면 이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1억원이고 그다음에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굳이 금액을 5,000만원, 3,000만원 정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 정책을 시행, 개정을 하는 것이니 1억원으로 하면 어떤가, 원안대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이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구세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은 25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은 6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주요박상근위원
내용을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자동이체 신청에 의해서 세액공제가 확대된 만큼 세액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액감소는 자동이체 했을 경우에 800원으로 상향이 되고요. 자동이체와 또, 전자송달을 했을 경우에 1,600원으로 상향이 되는데요. 대상 건수가 등록면허세만 해당이 됩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도 시세에서 그 세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해당이 되는데 총 건수가 한 5,200여 건 정도 해당이 되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그 5,200여 건이 1년?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이번에 감면을, 지금 현재 감면을 하는 건수가 한 5,200건 되는데요. 금액을 올렸을 경우에 그 해당되는 5,200건이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할 경우에는 500원 정도의 우편료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액감면을 하면 한 270만원 정도의 우편료가 발생을 하는데 감면을 했을 경우에는 180만원 정도의 세액감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금액은 한 100여만원이 안 됩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하면 더 행정적으로 편리한 측면도 많고 크게 세입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한 장당 600원에서 1,600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종이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비용절감과 공제로 보는 손해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인가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송달 했을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한 건당 500원 우편료가 지출이 되고요. 이 전자송달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전자송달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800원으로 이번에 상향하겠다는 것이고요, 800원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한 300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또 전자납부와 우편송달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1,600원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금액이 500원과 한 1,100원 정도의 감면을 더, 납세자 입장에서는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안병건위원
공제해 줄 경우 효과가 대단히 큰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공제를 해주게 되면 납세자들은 종이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고, 전자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납세하는데 있어서도 또,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징수율도 많이 상향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위법에 맞춰서 잘 정비하는 게,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을 체계화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재정비하여 조례를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유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내용이 있어요. 도봉구가 산업안전에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이랑 관련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어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가 노동조합단체 사업 이렇게 관련돼서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협력사항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민관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나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사항, 개정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 체계를 다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이렇게 조례로 개정되면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함께 사업들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전, 선언적 의미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며,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해 기존 유사 조례 통폐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2050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 제21조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해, 상위법이 폐지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본 조례와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련 부서의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는 것 듣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너무 잘하셔서 저는 질의 안 할게요.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지속가능발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사용 용도 추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내지 제5조,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 용어의 뜻과 기금의 명칭을 기후변화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탄소공감마일리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관련 부서의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