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신선아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신선아입니다. 이번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시고 지난 11월 3일과 7일, 8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1월 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며 제5기(2023~2026)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11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검토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으로 구의 출연금, 국·시비 보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의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정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으며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현재 보훈회관 보훈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보훈회관이 보훈회관의 역할을 하려고 그전 시설에서 올해 옮기지 않으셨나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보훈회관 기능보다는 사실 장소 자체가 1개 층만 쓰기 때문에 사무실만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훈사무실이 있는 것은 사무실로 쓰고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4층하고 5층에 공동으로 쓰는 프로그램실 강당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겸용해서 하면서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다른 데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전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3층에 있는 사무실밖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실 외에 어떤 용도로 쓸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 회원도 3,000명이 넘고요. 유가족까지 하면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것도 많고,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회원이 3,000명이 넘지만 3,000명이 넘은 회원이 거기를 이용하고 계신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용도를 전에 있던 공간보다 훨씬 넓은 공간으로 더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했지요, 필요성에 의해서.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 환경 자체는 쾌적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 공간 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전에는 다른 공간이 뭐가 있었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 때도 없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다른 공간에서 어떤 이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학역에 CGV 영화관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도봉구 구민들이 도봉구에 영화관이 없었으니까 못 이용한 것이잖아요. 지금 이용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없어서 못 이용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CGV 영화관이 도봉구에 없었기 때문에 도봉구민이 이용을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죠. 도봉구민이 노원구, 종로, 명동에 가서 이용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도봉구에 영화관이 없으면 도봉구민들은 영화 못 봅니까. 그것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래요. 보훈회관이라 해서 지금 있는 공간으로 옮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에 옮겨서 1년 다 돼 갑니다.
작년
작년강철웅위원
12월부터 이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사실 올해 초에 개관식 했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용하는 것이 1년이 안된 겁니다. 그전 공간하고 지금 공간하고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과장님 방금전에,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사무실 근무환경이 좋아진 것이지 그 외에 것, 그러니까 보훈회관의 필요성,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었고 이전 시설에 있을 때 그런 필요성 검토해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욕구 때문에 새로운 공간으로 옮겼는데 만약에 그 전에, 옮기기 전에 그 건물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그럴 때 그런 필요성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현재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요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반영이 안 됐고 어떤 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기능밖에 없는데 사무실에 와서 잠깐 볼일 보는 업무적인 것 외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체력 단련, 건강에 대한 증진도 필요하고요. 식당도, 함께 밥 먹으면서 여가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욕구가 계속해서 대두됐었습니다.
곳에
그곳에강철웅위원
체력 단련장하고 식당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필요합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뭐가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욕구를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이전하기 전에 이전할 곳으로, 이전할 때 그전에 있던 시설에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것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셨었냐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미 제가 왔을 때는 그것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과장님 개인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부서에서 그 부서에 맞게끔 그런 요구들을 하셨냐고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곳에 4층하고 5층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당이든 프로그램실이든 같이 이용하면 되겠다. 하고 사무실은 3층에 하면 되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곳에 청춘만세가 들어오고 또 노인회가 들어오면서 그곳을 다 각자의 프로그램을 확보해버린 거예요. 그곳은 여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강당을 이용하는 것은 원래 대한노인회 4층 공간이죠. 그 공간하고 같이 쓰기로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 강당은 회의실, 전체 회의라든지 모임 회의할 때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쓴다고 했고요. 그 외에 청춘만세는 원래 독립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같이 쓰려고 하지 않았고요.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대한노인회 안 쓸 때 시간 맞춰서 쓰시면 되잖아요. 대한노인회에서 강당을 매번 쓰고 있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총회를 하면서 그곳을 쓰려고 두 군데 강당을 타진해 봤는데 각자 이미 프로그램이 다 차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시간을 서로 협의를 못 한 것이고, 갑자기 와서 지금 프로그램이 자기가 쓰려고 계획돼 있는데 이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면 못 내주는 것이죠.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는데 안 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이고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비어있는 공간은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어떤 공공 기관도 비어있는 공간은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그 공간을 매일 주간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협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대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은요. 저희가 잠깐 총회하고 산발적으로 회의하려고 그 공간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아니면 스포츠나 다양한 체력단련, 식당 그런 전반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곳에
그곳에강철웅위원
어르신들이죠,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잠깐잠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웅
강철웅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르신들 그 위에 어르신 청춘만세에서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참여하시면 되잖아요. 참여 못하게 누가 막습니까. 아니죠.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하면 계속 말이 바뀌어요. 처음 말씀하신 것은 체력단련실하고 식당이다. 여기도 대부분 보면 체력단련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이에요, 다른 곳들도 보면. 그리고 공간도요. 저희가 778 전용 공간이에요. 겸으로 쓰지 않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작지 않아요. 창동 어르신복지관이나 방학동 어르신복지관 크기보다 큽니다, 평수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옮길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 앞에 가건물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곳은 열악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비도 새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데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통합 건물로 넓은 공간으로 해서 그쪽으로 모신 거거든요. 그런 의도로 모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써보지도 않고 하루에 그곳 몇 명 이용하십니까? 뭔가를 이용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도 해보고 해봐서 안 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제대로 운영도 몇 번 안 해보고 그곳에 가면 지금 나오시는 분, 안 나오시는 분, 비어있는 사무실, 잠겨있는 사무실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는 지난번 말씀하신 한 번 총회, 그 공간, 시간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욕구나 내용들, 이 전에 있던 사무실에서도 수십 년간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곳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셔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옮길 때 그런 공간이나 내용을 확보해서 옮겼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 없었고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진짜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진짜 운영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보여주세요.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하루에 그곳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죄송한데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통합복지센터는 원래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를 지으려다가 시에 이야기를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 건물로 2층에 올리는 것으로 5층으로 올려서 했던 것인데요.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르신장애인과의 노인지회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그다음에 9개 보훈단체 들어오면서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보훈단체, 새로운 시설로 옮기면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보면 보훈회관이라고 간판은 돼 있습니다만 보통 다른 구 보훈회관에 보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식당, 목욕탕 심지어 영화감상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키오스크라든가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보훈회관의 복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훈회관 독립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옮긴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훈단체와 함께 더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인가, 물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다만 보훈회관의 필요성은 제가 2016년도에 복지정책과장을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데모를 하다시피 하고 사진까지 촬영하면서 주장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공간도 협소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상황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재정 정도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산도
예산도강철웅위원
그렇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새로운 공간에 어디가 들어가냐, 뭐가 들어가냐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노인지회하고 보훈단체는 무조건 최우선으로 들어간다, 나머지는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이런 논의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럴 때 부서에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없으셨어요.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맞게끔 준비하게 하고 내용도 만들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욕구가 가면 좋은 자리, 더 좋은 환경들, 좋은 욕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뭔가를 시도해 본 게 없어요. 그냥 욕구가 생겼으니까 지어달라는 것은 누가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도 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뭔가를 해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 정도에, 우리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셔틀버스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번 해보고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확대되고 그래서 잘되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필요성이 납득이 안 되니까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기를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희는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1년도 안 된 것이니까 조금 더 운영해보고 진짜로 지금부터라도 내년 계획에 그분들이 뭔가를 세워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사람이 물밀듯이 오는데 공간은 없고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뭔가 없다. 그러면 나서서라고 해드려야죠. 5년 아니라 3년 안에라도 해야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데 복합공간으로 하다 보니 입주 단체는 많고 그런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까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핑계 같지만 그런 부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기금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도 지금 당장에 건립을 하지 못합니다. 하면 7~8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도 아니고 장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이해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일단 이것부터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실제 이러니까 5년도 너무 기니까 3년만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도 있다고 봐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하면 여기 비 새던 데 계단 올라 다니는 데 비하면 천국인데 그 생각이 들고, 위에 강당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지난번에 못 쓴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맞추면 본인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데 필요성을 공감을 해야 이것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텐데 지금 말씀으로는 공감이 잘 안되니 그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이 조례가 생긴다고 그래서 바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가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해서 못 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부서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된다. 이 조례는 폐기하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보훈단체가 그리 가서 보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이런 마음인데 막상 와서 보니 보훈단체가 따로 있고 또 지금은 남의 집 살이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보훈단체 건물을 만들어서 회원들도 지금은 꼭 필요한 인원만 오고 가고 하겠지만 우리 보훈단체를 건립하게 되면 그곳에 회원들도 많이 출입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이렇게 보훈단체를 건립해 달라.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미리, 들어간 지 1년 정도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하고도 같이 프로그램이니 뭐니 이런 것 같은 연령층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도 다 보훈단체 건립이 돼 있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보훈단체 건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에 관련해서 뭔가 그분들도 관련해서 복지 개념에서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 의견에도 많이 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도봉구도 꼭 보훈단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일단은 보훈단체 지금 당장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례는 통과시키고 이것은 조금 더 노인회하고도 잘 상의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례는 지금부터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누가 보면 막 싸울 것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자제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십분 동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담회
간담회고금숙위원
통해서 또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안녕하세요. 이호석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실제로 이용 가능한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예를 들어 6.25 유공자분들, 고엽제 피해 입으신 분들 포함해서 도봉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00명 정도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3,00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도 지금 도봉구민이 31만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3,000명이면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일부 구민들을 위한 혜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보훈단체 운영비나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매달 지원 나가는 것 포함해서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동결돼서 동일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일단 보훈단체 관련된 분들이 서울 25개 구 중에 도봉구가 23위, 24위 정도로 혜택이 많이 적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사무적인 업무만 보시는 것이고 타구와 다르게 복지나 다른 명예로운 대우를 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복지 향상과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들어가도 바로 준공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선은 조금 거두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기금운용계획에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설 건축물에 있다가 보훈회관 신축을 해서 금년에 입주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 그러면 과장님은 3,000명이라고 그러면 3,000명에 필요한 부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용적률, 몇 층 정도 지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세우고 지금부터 무조건 조례부터 해야 된다. 설립에 대해서는 보훈시설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더 수렴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콘텐츠들이 뭔지 더 한번 고민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기금은 타구 사례 보고 해서 대략 짐작했던 한 50억원 정도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들의 욕구 조사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이태용위원
제정하면 사실 빠르면 1년, 늦으면 5년 언제든지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강당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기금을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해야죠, 당장.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불황인 데다가 저희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주민들한테 이런 여론 수렴을 하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고 또 지금 물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급하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조금 효율성 있게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처럼 근시안적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또다시 신축하고 이런 과정을 걷지 말고 그전에 가설건축물에 있다가 이것을 신축하겠다. 하면 오히려 더 타당성 있죠. 그런데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고 가지고 입주해서 또 지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행할 때도 충분히 여론조사 또는 지금 단체 회원님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자세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진짜 우리가 한번 지으면 후회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 주세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참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보훈단체가 대우도 받아야 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보훈단체를 지어서라도 그 보답을 하고 싶고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건물에 계시다가 일차적으로 이전했을 때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조금 넓은 자리로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급하게 옮기느라고 좁은 평수로 그렇게 옮겼던 것 같은데 다른 단체보다도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생각하고 이전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좁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 나은 곳으로 이사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이전하고 보니 좀 더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리 보훈단체 가족이나 같은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전 청장님 계실 때 좀 더 좋은 자리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통하여 2023년 상반기 경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제5기(2023년도~2026년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5기(2023년도~2026년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2023년도부터 2026년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차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차 추진계획으로 2022년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함께 만들어 가는 밝은 미래 도봉!’이라는 목표에 9개 추진전략은 변화가 없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은 42개이며 이 중 중점 추진사업은 7개, 대표 과업은 9개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2년 11월 11일 실무협의체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 11월 16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에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도봉구 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고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하셨어요. 조금 첨언으로 질의드릴게요. 촘촘한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도봉구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그런 복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보면 저희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에 방향은 지역 사회 내의 안착이죠. 시설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사업들이, 그다음에 자립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의 계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라는 부분과 함께 그래서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과 활동 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내용들이 적절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장애인 지역 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 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인 가구 내지는 자살 위험군 지원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신촌에서 두 분 모녀가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주소는 금천구이고 실거주지는 그쪽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지난번에 조례도 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살이 이제 우울증에 관계된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지역사회 내에 진짜로 촘촘한 그물망, 그래도 새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잡아낼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우울증에 관계되는 자살 예방사업이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좀 포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가 처음 5기 연차별 시행계획인데요. 말씀하신 것 좀 더 보완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기(2023~2026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1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도봉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공동 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좋고 요즘에 사회 범죄에 해당되는 건데 제6조 사업 운영에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물리적으로 어떤 상해를 입었다든지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일병원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진료비를 국·시비로 다른 아동 폭력에 대한 그 예산이 좀 있어요. 그것으로 같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국·시비에서 다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구비가 또 들어갈 때가 있겠죠. 이것이요. 어떠세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사항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더 주는 것으로 시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시비로?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가 비용 추계 같은 것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비용추계가 없어도 된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이 관계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원하면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너무나 범죄가 포악해져서 스토킹범죄라든가 그 유형에 스토킹범죄의 유형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비용추계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만약에 1년 정도 운영해본 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에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읽어보긴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에 수립 부분에 있어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대부분의 스토킹범죄가 여성과 관련돼서 있긴 하지만 혹시나 남성들의 이런 스토킹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명칭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검토했는데요. 여기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시행계획 수립할 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 양성평등 시대라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행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손혜영위원
여성들이 대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특정 지어서 여성들만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시행계획수립 3번에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방 교육은, 대상자를 혹시 어떻게 특정하고 계실까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직원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관련 유관기관들도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성인지 교육에 성폭력 교육을 할 때 이런 사항을 넣어서 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지
성인지손혜영위원
교육하고 성폭력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한다, 이런 부분들. 스토킹 범죄 예방교육 저는 조금 의견드리자면 학교에도 같이 나가셔서 아이들 대상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범죄가 조금 더 많이 세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성교육하실 때 이야기를 같이 얹어서 하면 조금 더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그 부분도 넣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1월 31일 현 위탁체 5년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5일 제3차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줬었는데, 민간위탁 적절성 사전검토서에 재위탁 심사결과를 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80점 이상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수를 얻었고 어떤 심사위원이 점수를 줬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수를 얻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수를 얻었는지를 확인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과 검토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예전에도 달라고 해서 몇 번 줬었는데 안 주니까 재위탁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하셨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심사 됐는지를 모르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적정한 부분과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릴 때 그 얘기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요. 저도 자료를 평가점수만 평균이 90점이 나왔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것하고 다음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재위탁 심사에 대한 것은 예전에 70점 이렇게 한 것을 80점대로 상향 조정한 것을 저희가 계속 있게 해서 상향조정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수를 얻었는지를 저희가 알면, 80점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접근해 봐야 되는 부분과 지도감독이나 평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일단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한 분은 신규 위탁이 되면서 센터장이 교체가 새로 됐지요, 기존 센터장이 퇴임하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강철웅위원
새로운 센터장이 근무하시게 됐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앞에 센터장님이 7월 1일 자로 정년퇴임을 하셔가지고 7월 1일 자로 센터장님이 교체가 되고 7월 1일부터 육종센터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근무하셨던 분이고요, 내부승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에 계속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가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력이 있는 분, 그것을 경험했던 분이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분이 계속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 그리고 상당 부분의 정책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 좀 하시겠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에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앞 보다는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그전에도강철웅위원
거기에서 약간 아동학대 비슷한 사고들도 났었고요. 그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외부로 알려진 것만큼 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위치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금방 질의하셨는데 센터장님이 거기 근무하시다가 승진해서 오셔서, 이분이 지금 결혼은 하셨나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결혼했어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령이
연령이고금숙위원
어느 정도 되시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제가 나이는 잘 모르고요, 한 82년생 정도,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몇 살 정도 되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마흔 둘입니다.
기는
애기는고금숙위원
좀 키워 보신 분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이분이 두 군데 센터장을 같이 하잖아요, 방학동.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센터장님이 한 분인데요.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사실 여기가 우리가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두 군데를 하기가 이분이 혼자 버겁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긴 되는데,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금숙
고금숙위원
잘 해 오셨는데 이분이 새로 센터장이 7월 1일에 됐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돼서 그러는데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도 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염려는 되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특별히 많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해 보겠지만 신경 좀 써 주세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국립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귀남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귀남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한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의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방학3동 꿈송이, 쌍문4동 리틀모아, 쌍문4동 아이천국, 쌍문4동 파란꿈나라, 창1동 뽀뽀뽀24시, 창1동 즐거운, 창4동 별초롱, 창4동 예나동산어린이집 등 모두 8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5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한 결과 모든 어린이집이 80점 이상 득점하여 재위탁 결정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8개소가 전부 다 가정형이죠?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매입인가요. 전환인가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전환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계약 기간이 있지 않나요. 전환해서 다시,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최초 5년은 시설 원장한테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위탁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재위탁을 하면 10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차는 기본 계약으로 한 것이고, 2차 계약으로 10년간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후 계획은 아직 섣부른가요. 그 이후 진행은 10년 후에?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의 계약은 계속 위탁체로 남아있는데요. 현재 있는 어린이집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국공립에 관리·감독의 체계 때문에 국공립 안으로 들어오는 보호자들의 선호도가 생겨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거나 매입했었잖아요. 가정형 전환을 한 게 예산 지원도 안정적으로 하지만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고 책임성도 구청에 갖는다.라는 개념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출생률과 또 아동 비율로 봤을 때 가정형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아동수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신규 아동은 한 명도 받지 못하는, 민간 경우이긴 한데요. 국공립도 비슷한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창4동 별초롱도 예전에 받기 어려운, 미달되는 환경들이 생겼거든요.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한번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전환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이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면 민간 가정형만 사라지는 형태가 생겨서 아니면 전체를 다 공공형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의 말씀 드렸습니다.
충렬
양충렬여성가족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계속 말하는 대로 국공립에 정원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행정안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는 광고물의 면적을 세분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후는 광고물의 과태료 부과기준 면적을 좀더 단순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부과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검토한 내용 하나 약간 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본 것 그렇죠. 조례 표준안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법제처 권고안하고 차이에 대해서 인식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법 제3조와 제3조의2를 동시에 위반한 상황임을 정확하게 조례안 별표6의1 가목에 사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사항인데요.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내용도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2번의 가목에 보시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괄호 열고 법 제3조의 위반이라고 별표로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복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에서
앞에서강철웅위원
내용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3조하고 5조하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위에서는 5조라고만 적용을 했고 밑에 개별 기준에 들어가면 3조 부분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는 봤는데. 그러면 3조도 있고 뒤에 보면 5조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앞에 써주는 게 법제처의 권고안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표현 있을 수는 있는데 혼돈 방지 차원에서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수용 가능한 표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회
간담회강철웅위원
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된 내용을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별표6에 제1호 가목 중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써 법 제5조제2항제3호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최·주관·후원하거나 또는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의 안전점검,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난 예방 조치, 응급 의료 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서울시 도봉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고 본 의원도 공동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조례안 내용을 보고 많이 숙지가 되긴 했는데 제4조에 보시면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몇 개 정도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외행사의 관련 이 조례는 서울시 포함해서 10개 자치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0개.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자치구는 아홉 군데, 서울시 한 군데 해서 열 군데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서울시까지 해서 10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는데요. 제4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 이것이 조례안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500명 이상 1,0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만약에 500명 미만일 때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적용이 안 되는 건지요. 이것이 참 지금 포괄적이긴 한데 이번 용산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서 조례가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이 조례가 과연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 보면 ‘도봉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 행사에 안전 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는 범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요? 물론 본인들이 다 자기 재산에 피해가 없고 신상에 피해 없도록 확인하겠지만 이 구민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애매한 그런 4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철웅
강철웅의원
네, 대표 발의자 강철웅 의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있듯이 구민의 책무는 구민들이 안전한 경각심을 가지라 하는 선언적인 부분이 크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럴
그럴강철웅의원
때 구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달라, 구민들이 협조해야 안전한 예를 들면 자기 사유지 마당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협조해달라 이렇게 선언적인 부분이고 구민들의 어떤 의무 사항이나 귀책 사항으로 인한 처벌,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언적인 부분이 큰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런 부분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다고 하면 홍보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 조례안 보시면서 어떻게 홍보해야겠다. 이런 것은 생각해보셨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다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용산 참사도 보면 나 하나 정도는 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구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시는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당연히 해야 하겠죠. 올해만 해도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안전관리과 계획이 필요한 행사만 해도 올해 한 도봉구에서 20여개 행사가 개최됐어요. 올해만 해도, 그래서 조례 자체로는, 용산참사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가장 구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500명 이상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주최 주관자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계획서라든가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다 하고 있는데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라는 게 가장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 같은 경우에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 과거에는 구청에서 주최 주관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안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봉구민들이 해맞이 행사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것도 주최 주관자가 없는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기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할 일들이든가 범위가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염려하신 바대로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향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이 포괄적인 의미에 우리 지금 서울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특히 좀 각 기관하고 해서 협력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말씀하신 의미 잘 새겨 듣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우리 구민들이 한치의 이러한 행사 이런 것 할 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5조에 적용 범위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해당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협소한 공간의 경우에는 200명, 300명만 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에서도, 물론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훨씬 많았지만 3단지와 생태공원 사이에 좁은 공간 이런 데서도 저도 거기 가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개념에서 200명, 300명 이상으로 해서 인원 제한을 조금 더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존에 법 자체에는 1,000명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라든가 나머지 9개 자치구에서도 지금 조례 제정할 때 인원의 범위를 거의 시작 시점은 500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는 1,000명 미만이지만 3,000명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사실 3,000명까지 하는 것은 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현재 500명 자체도 사실은 이 범위를 상당히 많이 넓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명, 100명, 300명 밑으로 하면 할수록 좋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본 과장은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말씀드린 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5조2항에 보시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이니까 기존 관람객이 300명이더라도 사람이 몰릴 수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시도록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간 최대 인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행사할 때 예상인원은 전체인원을 말하는 건데 사실 순간 최대의 여기서 말하는 500명도 순간 최대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이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1시간 이내에 500명 여기는 우리 구에서 한 행사 중에서도 범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최가 없는 주관하지 않는 그런 옥외 행사를 200명, 300명까지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관공서, 우리구나 이런 데서는 다 책임질 수 없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 강철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1,000명 이상 이 정도 괜찮다고 보고 참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어쨌든 잘 지켜 주시고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한 치의 재난이 없는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1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안전보안관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보안관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너무 좋은 조례안 대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지금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기존에?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3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3기 37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안전보안관 위촉 제3조를 살펴보면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회원이나 또는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민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쪽에
뒤쪽에손혜영위원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와서 이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민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해촉에 보면 제8조 해촉 사항 2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된다.’에 2번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해촉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은 구민 누구나가 위촉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촉의
위촉의손혜영위원
부분을 구민 누구나 가령 예를 들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방위협의회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추전을 받아서 위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촉의 부분에서 ‘관내 공공기관이나 학교, 기업에 종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위촉과 해촉의 부분들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과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뒤에 또 ‘은’ 들어가서 해당 부분 오타인지 확인 한 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은’자가 두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이호석위원
삭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저희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 안전관리도 많은 관심을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창5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분들이 나와서 교통 통제도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는데 이 안전보안관 활동과 자율방범대분들의 활동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이 따로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한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하고 하는 일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법에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율방재단의 구성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안전보안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안전보안관 관련해서는 비용이 전부 다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자율방재단 일부 회원이 현재 안전보안관에 몇 분이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중복되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은 인력 구성의 문제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중복되지 않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원 중복 문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자율방재단 활동과 안전보안관 활동이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안전보안관에 대한 운영 조례안도 제정이 된 만큼 자율방재단도 관련해서 업무 영역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추후 과에서 점검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보안관에 관련돼서 교육이라든가 기타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하고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자체 계획도 세우고 그런 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서울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7조에 보니까 활동 지원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무보수 안전보안관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지원은 안 하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지원이라기보다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활동 실적이 있는 보안관에 대해서 월 3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7명이 현재 다 3만원씩 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한 15분 이상 정도가 매월 수당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지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특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교육 여비라든지 강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은 아니고 수당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7조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시에서 3만원씩 수당 쪽으로 지급되는 것 외적으로 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범위와 같이 일정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2항에 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비용 추계가 하나도 없어서 미리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비용 추계를 넣어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1억원 미만이라서 안 하셨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아직 통과되기 이전이었고 안전보안관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지원된 게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정 부분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긴급 발의가 된 상태에서 왔고 본예산 상정 이후에 발의된 내용이라 예산 편성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현재까지는 시에서 시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보험을 든다 그러면 일단 시에서 교부되는 포괄예산을 가지고 간주처리 후에 공공운영비 편성 목을 두고 그 공공운영비에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당장은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향후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활동비라든지 증액할 것인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용 추계가 없어서,
진한
배진한안전건설교통국장
당장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비용 편성을 안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미리 예산안 올리기 전에 알았다면 조금 고민했을 텐데 시점 상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넣게 되면 예산팀에 넘기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자도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비용 추계를 해보니까 14만8,000원 정도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안전보안관은 우리가 37명이라고 그러셨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고금숙위원
파트에서 이분들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관리라고 그러면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느
어느고금숙위원
파트에서 이분들이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분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안전신문고라는 곳에 있습니다. 활동량은 꼭 도봉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다니면서 생활 속의 위해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주관해서 안전신문고 운영하는 사이트에 신청하게 되면 그것이 도봉구에 내려오게 되면 도봉구에서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수당 지급하는 데 이용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분들이 신고하는 데에 하면 도봉구에서 받아서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해서 그분들한테 준다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매월 교부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숙
고금숙위원
몇 명을 기준으로 하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들어온 돈이 한 1,300만원 가량됩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과장님이 37명 중에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열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서 돈이 나오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 인원수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활동 안 하시는 분도 다 주시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안 주죠.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 돈이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돼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남으면 서울 시비니까 반납도 하고,
하죠. 지금 배정된 돈의 집행액은 올해 한 50%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 70% 정도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니까 반납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험으로 간추처리한다든가 그래서 쓰는 법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는 안전보안관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 활동한 게 3기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기?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2년씩 해서 3기는 올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안전보안관 숫자에는 제한이 없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숫자는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예전에 안전보안관 선발 결과를 보니까 숫자에도 일정 부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2기 때 활동했던 분 약간 25, 6명하고 올해 신규 신청한 게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37명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겠다고 희망하고 그러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누가 컨트롤타워를 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보안관제도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미 운영은 되고 있었지만, 조례는 지금 만들기 시작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좀,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사실 안전보안관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시의 책무라든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사실 운영됐거든요. 하여튼 제안설명에서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2015년도에 안전감시단으로 운영이 되다가 잘해야 되겠다고 해서 명칭도 바뀌고 안전보안관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구에서도 자율방재단과 관계라든가 아니면 교육,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누군가가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지만 안전보안관 제도가 좀 확장도 되고 정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동료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잘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괜찮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5조에 대표단 구성에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인을 둔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1인’ 아니고 ‘1명’으로 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도 간담회에서 조금 조정해야 할 것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합의한 내용을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부위원장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각 호 외에 부분 중 ‘도봉구청장은’을 ‘도봉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먼저 구민의 금연 의식을 제고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에 대한 내용 추가 명시, 안 제2조제3호에,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 안 제4조1항에서 3항까지 구청장 책무에 “금연환경” 관련 내용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법령 문구 추가와 제10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위원
네, 손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너무 좋은 조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서 개정 조례안 발의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 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금연 교육, 홍보 이것 말고 혹시 따로 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자의 금연지도, 금연 클리닉 그리고 두 번째는 금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세 번째는 금연 환경조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금연 아파트 만든다든가, 금연거리 조성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캠페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으며 또 금연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 시와 합동으로 하는 그런 포괄적 개념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과
금연과손혜영위원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고민하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는 사실 흡연 부스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실효성들을 따져서 흡연 부스를 여기 저기 설치를 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보면 흡연자에 대한 어떤 제재에 부분들만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이 가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접흡연 굉장히 중요한데요. 흡연자에게 어떤 흡연 부스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간접흡연을 차단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직접 흡연하는 600만명이 연 사망하고 간접흡연으로 60만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는 물론 현재는 우리가 흡연자의 권리보다 흡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내에 보면 흡연 부스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다양한 장기적 검토를 가지고 흡연할 수 있는 지역 신설을 해서 간접흡연을 줄이는데 그런 정책도 저희가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조례손혜영위원
제목이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기 때문에 금연 환경조성은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신 교육이나 계도들을 통해서 또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간접흡연 피해방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선도적인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천
나현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네,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개정지시문 중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0조1항’으로 ‘같은 항 제1조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삭제’를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로 한다.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