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제115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8,597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48억원이 증가한 8,287억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92억원이 감소한 3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8억원, 지방교부세 29억원, 조정교부금 31억원, 보조금 36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외수입 8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감액은 농공단지 및 변산해수욕장 부지 매각의 저조가 가장 큰 이유이며, 사전 면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세입을 늘리는 재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액 대비 12.5%가 증가한 130억원으로 진리 해안 월파방지 반파공 설치사업, 백산성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세출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2.64%가 증가한 2,049억원이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가축 사육제한 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군비 미부담금은 1개 사업 2억 4천만원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2건의 사업 1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는 2개 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및 제1회·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 중 1건, 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은 42건에 4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삭감한 금액은 205건, 81억원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더욱 필요하고, 전액삭감 대상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34개 사업 23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4개 사업은 군비만 증액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156건에 545억원으로 2021년 대비 100억원이상 증가하여 매년 지적되는 부분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국·도비 내시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협의,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은 지양되도록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세와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으로 인한 부분을 재조정하고, 기 편성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과 변경,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및 자체사업 추가 계상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추경 전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금 54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농공단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당초 운용계획 작성시 정확한 수입추계는 물론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은 군수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예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조정교부금 등을 기정액 대비 31억 2천7백만원이 증액된 197억 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된 978억 9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조정을 통해 정리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추진 일반운영비 3천1백만원, 세종사무소 운영비 1천8백만원, 홍보추진운영비 2천8백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읍·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통·리·반장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 등 연말까지 집행 후 불용이 예상되는 6억 5천3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삭감됨에 따라 부안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재정안정화기금 재정 54억을 삭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 군정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7~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48, 4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3쪽입니다. 다음, 64, 65쪽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음, 읍면예산 중 부안읍 257쪽입니다. 다음, 주산면 258쪽입니다. 다음, 동진면 259, 260쪽입니다. 다음, 행안면 261, 262쪽입니다. 다음, 계화면 263, 264쪽입니다. 다음, 보안면 265쪽입니다. 다음, 변산면 266, 267쪽입니다. 다음, 진서면 268쪽입니다. 다음, 백산면 269쪽입니다. 다음, 상서면 270, 271쪽입니다. 다음, 하서면 272, 273쪽입니다. 다음, 줄포면 274쪽입니다. 다음, 위도면 275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관련 1~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63쪽에 정책자문단하고 부안디자인단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인데 운영을 안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가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단은 올해 같은 경우 운영이 안 이루어졌고요.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안 되어서 정책자문단이나 디자인단을 운영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는 건 이 부분에 예산을 성립시킬 필요가 없었지 않겠어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정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계상했던 건가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담당관님 위도면에 전기차 대체구입 해가지고 3천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전체적으로......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올 해 같은 경우 차량구입 차제가 좀 불투명했습니다. 더구나 위도 같은 경우는 차 구입하는 시점을 일실하는 바람에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구입을 못해서 그랬다고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구입하나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월 안 하고 차라리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효과 적일 것 같아요.
용님
이용님위원
내년 예산에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올해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156건에 545억원인데요 작년 정리추경 때 제출된 명시이월 432억 보다 113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들은 의원님이 해년마다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깊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도 줄이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성하고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이월금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금액도 205건에 8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문화관광과 영상테마파크 시설보강사업이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또,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거기도 들어가 있고, 예산 편성되기도 전에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되어서 승인 받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법적으로 검토해보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63페이지 부안 디자인 예산편성에서 운영이 전혀 부정적으로 보여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이 같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그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행사실비보조금 65페이지 보면 군홍보대사 운영은 전혀 안 했어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홍보대사 운영은 관·과·소에서 개별 관광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홍보대사에 따른 운영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65쪽 하단부분에 공모사업 확보 및 예산확보부서 업무 연찬회사업을 처음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기정액이 올렸다가 다시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65쪽 공모사업 예산확보 말씀이신가요?
김형대위원
예예.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도 활용하지만 전체적으로 관·과·소에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비라든가 부족했을 경우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지원해주고 남은 돈은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
처음에 3백 잡아놨었지요. 그 다음에 1천5백 세웠다가 기정에 이렇게 잡아놨다가......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액은 1천8백을 세워놨다가 1천5백 삭감하고 3백만 남기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사용했고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1천5백을 삭감하고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전에 사용한 것이 안 나와 여기에.......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3백만 남겨놓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조해요.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관·과·소에 있는 여비를 활용하고 관·과·소에 있는 여비들일 부족할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적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관·과·소 여비를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이렇게 쌓인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동일
한동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22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3억 4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코로나로 인한 도지사 초도방문 행사와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취소 등 6백4십만원 감액 편성하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교육 취소,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감액을 통해 기정예산액 대비 총 18억 5천2백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자치행정담당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7쪽입니다. 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9쪽입니다. 다음 70, 71쪽입니다. 다음 72, 73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69쪽, 이장 업무도움 책자 있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게 업무노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관·과·소별, 읍·면별 업무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업무안내 책자......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예예, 그런데 올해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집행할 시기를 조정을 했는데, 이장임기가 12월 말에서 1월로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그때 제작을 해서 이장이 바뀌는 그때 제작 배부를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이장 선거 해가 다 다르잖아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예, 다른데요. 올해 끝나는 면이 부안, 주산, 하서, 위도면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 면이 끝나면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읍·면에 전부 배부 하시는 건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담당관님, 69쪽 맨 위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 역량강화 부분에서 삭감이 2억 7천7백만원 정도 되잖아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예, 말씀하시지요.
용님
이용님위원
2억 7천7백만원 정도 되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예.
용님
이용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69쪽......
용님
이용님위원
맨 위쪽 총괄적으로......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아, 총괄적으로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제일 먼저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서 예산이 삭감된 인원은 저희들이 인건비 기준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삭감액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올해 교육관련 예산에서는 사이버나 인터넷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니까 당초 적정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많이 삭감하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부분에 관해서 질문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정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박태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70쪽에 보면 온라인홍보 기반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이 돈이 들어갔나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청자박물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통합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예약도 우리 폼페이지로 들어가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예산 소진은 다 안하셨더라고요. 3억 5천만원 정도 잡아진 것 같은데, 3억 3천5백만원 정도 소요 됐고만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다양하게 구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찾기 쉽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를 잘 하기 때문에 잘 찾는데, 시스템에 좀 어두운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고 예약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유선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예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말하면 누에타운이나 그런 데를 예약 할 때, 물론 학생들이 와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일반인이 할 때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익한건 좀 있더라, 어차피 돈은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점검을 잘 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8, 49쪽입니다. 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77쪽입니다. 다음, 78, 79쪽입니다. 다음, 80, 81쪽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85~29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29, 330쪽입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서를 보면 13건이 이월사유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었어요. 그렇지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관리 쪽에 보면 이월사유가 토지보상협의라고 그랬는데, 토지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토지수용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건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게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렇게 더디게 왔는데 이 사업은 추진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78쪽에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구매지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
본예산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는데, 120대?
정리추경에 20대 해서 120대잖아요? 그렇지요?
81쪽에 보면 시설비 제3농공단지, 이게 지금 특교세가 이번에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이거 전액 명시이월 하겠네?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었던 부분이에요? 이 특교세가 갑자기 내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험지라면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리도를 확장해서 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럼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에 보면 전입장려금이 25만원씩 90명, 1년에 90명 정도 우리 부안군에 전입신고가 되는가요?
21년도는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귀농귀촌은 1년에 800명 전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래담당관은 90명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1년에 90명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아니, 나는 다른 부서하고 이 전입수가 안 맞기에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 인구가 5만400명이라는데 귀농귀촌일 1년데 800명씩 전입신고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데 그건 수치를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90명씩 늘어나는데 왜 우리 부안군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드는 거에요?
그러면 전입하고 몇 년 있다 가면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9페이지 특별회계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있지요? 농공단지 매각수입......
전체 삭감이 됐는데, 올해 농공단지 매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군민들이 받아들이지요? 사정이야 있겠지만 행정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많이 부족했어요. 만들어 놓는다고 다 오는 것 아니잖아요.
발품 팔아야지요. 발품팔고 또.....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지원, 세제지원, 중장기적인 특별지원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아야 돼요. 다른 데 보다 좀 더 발품 팔아서 앞서서 그걸 해야 돼요.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81쪽에 보면 청년 주거비용지원이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된 건데, 이게 삭감되는 거는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걸 계획을 세우실 때 신청이 어떻게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적격자들 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부족해야 되지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79~8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자보전이 있어요.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더 올려놔 있나요?
갑자기 인상이 되지만 인상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했던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81쪽 중간 쪽에 보면 투자촉진 장려금 사전심사 해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홍보비도 좀 편성을 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창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1,6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0억원이 증가한 1,5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1천만원이 감액된 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22억 6천3백만원, 내소사 대웅보전 긴급보수 사업 6천만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3천5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5천9백만원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억 8천만원 등 국비 및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억원 증가한 9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원 감소한 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탐방로 및 수상과정활동장, 야영안전교육센터 신축공사 등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사업비 22억 6천3백만원,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강 사업비 8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4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사항으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매각 수입금 39억 9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비 부족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새만금잼버리과 우선 마실축제가 언택트로 진행 됐잖아요?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예?
김원진위원
마실축제가 언택트로 진행 됐잖아요?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읍면에 마실축제 지원금으로 3천만원 이상이 나갔어요.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읍면별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경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 시상도 하고 그 지원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영상제작비?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예예.
김원진위원
예~, 이게 유튜브로 해서 했었지요?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 사업비로......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2022년도 새만금잼버리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세입예산은 직소천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22억 6천3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프레잼버리 및 각종 잼버리 연계프로그램 취소, 부안마실축제 축소 개최 등으로 2억 5천2백1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탐방로 및 수상과정활동장 조성, 야영안전교육센터 신축공사 등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사업비 22억 6천3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85쪽입니다. 다음, 86, 8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86쪽에 보면 관광산업기반조성 있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김형대위원
왜 예산이 많이 소모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안 됐어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사업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축제를 축소개최해서 그런 부분에서 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지금 부지가 없어요? 아니면 일부하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제홍보 제작비 같은 경우..... 보면은 소모 얼마나 했어요? 홍보물 제작 1회 했다고 그랬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게 코로나하고도 연관성 있어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저희가 본격적인 대면축제를 했다면 더 많은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온라인 위주로 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오프라인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행사장 내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북 부안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외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좀 더 행사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말이 8개월 9개월인데, 스텐바이 하는 것은 지금도 중간정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소요가 안 되었다는 것은 움직임이 둔해졌다고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해졌다 이것은 조금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뭐라 할까요? 예산 소요로 봤을 때는 잼버리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지 않느냐,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잼버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투어도 하고 이런 우리 문화관광도 소개하고 잼버리장도 견학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외국에서 입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야자매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외부에가 아니고, 지금 중간에 있지요? 축제장 인조잔디 및 야자매트 설치 해가지고......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축제부분은 저희가 대면으로 했다면 축제 행사장 전반에 걸쳐서 과정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축소되다 보니까 매트랄지 이런 부분은 많이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개최를 할 때는 주 무대 앞에 객석에다 매트를 깐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 무대 설치도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0쪽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직소천 잼버리과정활동장 해서 국·도비가......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22억 6천만원.....
강세
이강세위원
예예, 늦게 배정돼서 사전승인 하에 지금 진행 중인데, 얼마 정도 지금 추진 중인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지금 1차 발주를 11억 3천만원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 과정.....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 39억......
강세
이강세위원
39억 인지는 아는데, 활동과정장은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현재 건축은 터파기 들어갔고요. 설계는 작년에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11월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건축공사는 오늘 터파기 들어가고요. 탐방로 부분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년 잼버리에는 지장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일정하고 관계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나머지 2023년도부터 예산이 12억 정도 더 들어가네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일단 본예산에 계상은 하고요.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7억 5천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초에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부분이 결정되고 그 후에 부족한 부분만 군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군비가 많이 줄어드네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생태공원 조성관리 거기에서 지난번에 질문 들리 때 일 쉼터 워케이션센터 구축하는 비용이 그때 8억인가......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14억이고요.
김두례위원
아, 전체적으로.....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예, 그리고 이제 지방소멸기금에서 8억, 도비가 6억 정도.....
김두례위원
그게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예, 그게 이월됩니다.
김두례위원
왜 발주 시기가.....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는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강세 위원이 이야기 한 직소천 잼버리과정활동장 조성사업이 추경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예.
박병래위원장
왜 전체 발주를 않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합니까?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국·도비 교부가 반절만 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군비하고 국·도비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도비 온 부분만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2차 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겼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예.
박병래위원장
잼버리 대회 개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 발주를 해야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안돼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아예, 2차분을 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2022년 제3회 정리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7억 6천8백6십1만2천원으로 1억 5천7백4십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91쪽, 세출예산은 총 179억 1천9백6십만5천원으로 19억 8천1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 보강사업으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9억 2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1억 1천4백3십6만9천원으로 30억 6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휴양콘도 매각대금이 39억 9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9억 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 1천4백3십6만9천원을 편성하여 30억 6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50쪽입니다. 52, 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91쪽입니다. 다음, 92, 9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코리아 둘레길 쉼터 여기 삭감 사유를 보면 위치변경 절차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위치가 당초에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변산해수욕장 관리사무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워케이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줄포생태공원하고 변산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워케이션 장소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고 모항관리사무소를 이 코리아둘레길 쉼터로 지정을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나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있는데.....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랑 운영비, 그 관련 경비는 내년에 다시 올려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명시이월조서에 있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음~, 4천7백5십.....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94, 95쪽입니다. 다음, 96, 97쪽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297~306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을 보면 변산해수욕장 콘도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39억 9천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매각 안 되고 있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올 12월에 사실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예?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변산휴양콘도 자광하고 계약한 건을 지금 12월에 토지매각 계약을 하려고 있습니다. 실시계약은 그전에 했고, 토지매각에 대한 계약을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다시 내년에 수입으로 잡겠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지요? 추경에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웠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안 세웠고요.
김원진위원
올해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원진위원
본예산에?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때는 매각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MOU를 할 계획은 있었고요.
김원진위원
MOU체결도 안하고 계획만 가지고 39억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에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그거를 추진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같이 잡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어차피 운영해야 되는 거라서.....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수 아니에요? 없는 세원을 자꾸 잡아서 세출 편성을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세출예산을 잡을 내역이 없으니까 사실은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원진위원
없으면 다른 재원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지, 자꾸 매각수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를...... 그러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자광요.
김원진위원
자광?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자광하고는 MOU는 체결 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MOU하고 실시협약까지는 체결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실시협약까지?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23년도 본예산에 다시 39억을 세입편성 한다는 거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것 또 편성해 놓고 안돼서 안된다고 또 다시 삭감하면 그때는 진짜 안 됩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12월 중에 계약 할 겁니다.
김원진위원
아시다시피 MOU는 법적 구속요건이 안 되잖아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MOU하고 실시협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실시협약 할 때 매각대금은 어떻게 잡았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 한 금액에서 12월 중에 10% 먼저 선납 받고 그리고 3개월 후에 40%, 그리고 후 3개월 후에 50% 전체 100%.....
김원진위원
매각대금을 얼마로 잡았냐고요. 총액을......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270억 정도......
김원진위원
270억?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0~332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이 16건 되고만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중에서 문화재관리가 이월이 되는데 이월 사유가 감정평가...... 결국매입비 부족으로 23년 추가예산 확보, 토지 매입한다고 그랬습니다. 1차 지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내년 예산지급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유천요지 토지매입이잖아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실질적으로 매입비 부족이라서 해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유천리 요지에 개인 한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감정평가 해보니 금액이 1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액으로는 지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하고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하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금액이 1차 지급 잔액이 지금 얼..... 지금 이게 지출이 돼 있잖아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그 개인 한분 말고 다른 분들 것들은 집행을 일부 했고요.
김형대위원
일부 지급했고? 그럼 23년 추가 확보 후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가능하겠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거든요. 합해서 같이 지급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가능은 하겠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 아까 보면 부안영상테마파크 활성화시설 보강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8억 요구 하셨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근데 명시이월 조서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영상테마파크 시설보강 사업은 잼버리 과정활동장으로 쓰려고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는데요, 총괄 발주를 해서 21억을 발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을 세워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박병래위원장
8억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8억을 세우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일단은 예산은 명시이월 해놓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박병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맞는 과정이냐고요? 그 과정이 맞는 과정이에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왜냐하면 사업조서 올려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리추경에......
박병래위원장
예산 성립도 안 되었는데 명시이월을 만들어 놔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근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는 바로......
박병래위원장
그러니까 세울 폭 잡고 지금 만들어 놨다 이거 아니에요? 세울 폭 잡고.......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 승인을 별도로 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조서에 한꺼번에 포함은 해놓았고, 실제로는 이 명시이월 했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가 계약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휴양콘도 부지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39이라는 돈을 가져다 예산을 해놓고 안 되니까 삭감시키고, 그 실시협약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실시협약은 법정 효력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법적 효력이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예.
박병래위원장
어떤 식으로 법적 효력이 있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협약이 있습니다. MOU하고는 좀 틀립니다.
박병래위원장
분명히 법적 효력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자광하고 계약을 했다고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259억 8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을 감액한 255억 9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3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3천만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 1천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8천8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및 코로나로 인한 평생학습 강사비 등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47쪽입니다. 50쪽입니다. 52~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01쪽입니다. 다음 102~103쪽입니다. 104, 105쪽입니다. 106, 107쪽입니다. 다음 108, 109쪽입니다 다음 110, 111쪽입니다. 다음 112, 113쪽입니다. 다음 114, 115쪽입니다. 다음 116, 117쪽입니다. 다음 118, 119쪽입니다. 다음 120, 121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9억 4천5백5십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억 3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1,099억 8천2백2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천6백4십2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변경예산으로는 먼저 세입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억 9천1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3억 5천1백만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경로당 긴급보수 1천만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천7백7십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인건비 반영 1억 1천만원 증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변경 6억 1천7백5십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장애인의 날 행사와 마실 사랑방 운영, 노인의 날 행사 집행 잔액 등 2억 5천6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2쪽, 54,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25쪽입니다. 다음, 126, 127쪽입니다. 다음, 128, 129쪽입니다. 다음, 130, 131쪽입니다. 다음, 132, 133쪽입니다. 다음, 134, 135쪽입니다. 다음, 136, 137쪽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7~325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7억 8천9십4만8천원에서 50억 2천7백4십3만7천원을 증액한 488억 8백3십8만5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 7천8백4십1만1원에서 3천6백십7만6천원을 감액한 117억 4천2백2십3만5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에서 50억 2천7백4십3만7천원을 증액한 488억 8백3십8만5천원입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새만금 일부토지 신규 등록으로 재산세 17억 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득세 신고분 증가로 16억 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인하분과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3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증가 등으로 15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3천6백1십7만6천원을 감액한 117억 4천2백2십3만5천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출장 자제 및 이태원사고로 전북세정인 한마음 행사가 취소되어 각 세부사업별 여비 등을 예산서와 같이 감하였습니다. 동진면 작은목욕탕 위·수탁지연으로 운영비 일부 삭감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힘든 사업에 대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예산서와 같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4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41~142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김연희입니다. 2022년도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3억 8천만원에서 예산액 43억 9천만원으로 9억 9천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86억 3천만원에서 예산액 75억 9천만원으로 10억여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세입은 매화풍로 회포지구 경계결정 협의에 따라 지적 재조사 조정금 4억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국·도비보조금 2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국비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2억 2천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옥건축지원은 사업포기로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직접 발주로 세입삭감에 따른 세출액 국비 2억 2천만원과 예산집행 전액 등 2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풍류지구 및 회포지구 경계결정 협의에 따른 조정금 4억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은 변경내시로 2억 5천만원 감액하였고, 한옥 건축지원사업은 사업자의 포기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8쪽입니다. 51쪽입니다.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45쪽입니다. 다음, 146, 14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146쪽에 우리 자산취득비를 보면 플로터 구입으로 해서 1,065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구입은 했지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14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플로터 헤드구입이 있었거든요. 구입을 안 했다고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장비를 샀는데 왜 플로터 헤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올해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플로터를 그렇게 많이 이게 헤드가 손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지금 플로터 구입은 당초에 1대로 해서 지금 이것은 잔액을 삭감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것은.....
김원진위원
이해가 됐어요. 민원실에 플로터가 몇 대 있어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1대요.
김원진위원
이번에 자산취득비한 것 1대 있지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현재 1대만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플로터 구입비 135만원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비 구입대금 대로만 집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플로터 헤드구입으로 해서 3백만원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번에 삭감을 하잖아요? 제 말은 신규로 구입한 플로터에 왜 헤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작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8, 149쪽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3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심사를 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 후 농업정책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존경하는 박병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국 총 7개과에 대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군민의 안전한 생활영위와 경영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 군비집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은 20억원이 늘어나 1,468억원이며, 세출은 107억원이 늘어난 3,215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 규모를 보면 농업정책과는 63억이 증가된 894억원이며, 축산육통과는 1억원이 증가된 220억원, 해양수산과는 4천만원이 감소된 485억원, 환경과는 5억원이 증가된 280억원, 도시공원과는 2천만원이 증가된 282억원, 건설교통과는 17억원이 증가된 689억원, 안전총괄과는 20억원이 증가된 365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익직불제 군비 74억원이 증액된 147억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으로 8억원, 가축사육제한 지원 국비 5억원, 살처분 보상금 8억원이 감소된 10억원, 도시재생예비사업 2억 4천만원, 어촌관광자원화사업 1억 감액된 6천만원, 안전한보행환경개선사업 3억원 증가된 27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2억이 증가된 23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국에서 편성한 2022년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산업건설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507억원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총 3백5십만원 감액입니다. 52페이지,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2개 사업에서 총 21억원 감액입니다. 5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등 9개 사업에서 총 1억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9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변경된 주된 사유는 내년 1월에 집행예정이었던 공익직불제 군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증액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52쪽입니다. 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53쪽입니다. 다음, 154, 155쪽입니다. 156, 157쪽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3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이 헥타르에 55만1천원이라고 나왔는데, 국비에 대해서 우리 군비는 몇 프로 정도나 지급하는 돈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군비는 7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몇 프로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7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왜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비가 50%까지 우리 군비를 지급한 적이 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제가 작년 21년도에 군비가 34%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4%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금액은 매년 74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기
이현기위원
논 면적이 늘어나서 이렇게 직불금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단가적인 부분에서나 이런 변동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50%에서 갑자기 14%까지 줄어든 이유는 지금 쌀값도 하락되고 어렵고,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데에서 군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지원할 때 가서는 않고, 다른 시군은 비교하면서 우리 부안군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른 시군도 줄었습니까? 아니, 이럴 때 넉넉하니..... 재난지원금도 다른 시군은 1백만원주고, 50만원 주고, 그런 데는 못 따라 갈망정 50% 주던 직불금을 14%까지 줄여버려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군비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예산 증액요구 해서 농민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셔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농민들 것만 계속 삭감하지 말고, 내가 계속 보니까 농업정책과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지만 그만큼 군민에 비해서 농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덩어리는 크지 돌아가는 것은 적다 이 말이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현기
이현기위원
내년에는 직불금 예산을 많이 지원 요청 좀 하십시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래가지고 밭도 좀 늘려서...... 밭도 늘릴 계획도 있도만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 데까지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1원 가지고 빠개서 오밀조밀 하지 말고 통 크게 몇 억씩 지원 요구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안 주면 잡아 뜯어버릴 라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좀 써주세요.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155쪽에 폐 농기계 수거 지원 사업 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집행율을 보니까 30%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이 우선적으로는 없는 데요 의원님께서 일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단가가 좀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이라든지 농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현실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157쪽 아래쪽, 푸드플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8억 2천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삭감해서 농업정책과로 편성된 예산이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총 10억 2천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균특은 2억을 또 집행을 했어요. 그럼 이 2억은 어떤 비용으로......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설계비.....
김원진위원
설계비?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푸드앤 레포츠타운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발주를 위해서 개정을 조정하는 관계입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 푸드플랜이면 푸드플랜에 맞게 그 한 사업부서를 지정해서 예산이야 따로 오지만 어차피 공공시설팀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만 각 과에 세워져 있고, 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 이 예산편성을 하더니 결국 정리추경에는 다시 넘어와 버렸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 회계 적으로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전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조정을 해서 일관되게 진행을 좀 해주세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157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사업 중에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년 1회에 하는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 회의는 수시로 하는 데요 회의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은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서면으로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위원회 해놓고, 특히나 학교급식 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전달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해서 삭감 됐던 것이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일 농업정책과는 수정예산 심사인데 하러 가신다고 자리에 없으시다고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군수님이 지역산도농업인 상 수상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서울 출장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랑 같이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상 축하드리고요. 원래 내일 수정예산 심사인데 안 계시니까 미리 질문 드릴게요. 스마트팜 체험농장 조성을 처음에 사업 변경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아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처음에 세웠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산 팀장님!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
박병래위원장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당초에 사업이 아니라 변경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변경이 되면 무조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손도 못 데고 있었는데......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지방자치단체 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군비와 똑같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사업을 변경 했는데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사업 변경도 마찬가지로 군비와 동일한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면 여태껏 우리 부안군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기획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것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써야지 그 계획대로 안 쓰고 그 계획을 삭감하거나 다른 것으로는 절대 못 쓴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도 못 대고 그것을 다 해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태껏 행정에서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킨 것입니까?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 성격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업 계획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이에요. 사업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이라기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관광형 판매센터하고 스마트팜 체험농장하고 사업이 연차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관광형 판매센터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공모를 했지만 이 공모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보조 사업자가 없다고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그럼 사전에 그런 것 검토 못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에 로컬푸드 생산 건립지원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11억 8천하고 그 밑에 로컬푸드 건립지원 2억, 이렇게 사업자 미선정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걸 토대로 해서 계획이 됩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이 명시이월 11억 8천하고, 2억이 지금 지속가능한 농업인 육성에서 판매센터 건립지원비 2개, 이게 지금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미선정 되어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한 대한은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하고요. 이월 후에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례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을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응시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한 계획을 모든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변경했는데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해요? 그건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산과목을 민자에서 시설비로 바꾸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월을 해가지고 재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당초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왜 지금 사업이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예산 딸 때는 예산 딸 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본 위원장은 팍 드는데요.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다시 자료 받겠습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