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자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공장 인허가 적극 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 공장 인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신설 승인 괴산발효식품 농공단지가 4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앞쪽하고.

앞에는 순수유 외 3개소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그럼 올해 한해에 7건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개별입지 인허가가? 예, 순수유 왼쪽에는 보면은 이제 순수유 외 3개소 이렇게 해서 인허가는 났고 그러면은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에는 그냥 ㈜애간장 외 3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발효식품 내에는 그 윗부분에는 현재 인허가는 4건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공장 등록은 지금 2건밖에 안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발효산업단지 내에 지금 그 산단 분양할 것들은 대부분이 그럼 허가, 인허가까지 이 4건까지 마치면은 100%가 다 지금 분양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들 말고 현재 미분양된 용지는 이제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면 엑스포 때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도 분양이 된 건가요? 그럼 공장 부지로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부지네요, 그러면? 글쎄, 뭐 각 지금 발효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 뭐 앞부분마다 다들 주차시설도 잘 돼 있고 한데 굳이 왜 거기를 지원시설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그 김치 물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지금 부지 선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잖아요.

예, 원료단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소수 쪽에다가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효식품단지 같이 가격도 저렴하고 한데 또 우리.

그럼 우리 군유지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자연드림파크 이제 유기식품 산업단지가 지금 자꾸 변경을 또 했는데 토지이용 변경을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변경을 또 하게 됐나요? 그러면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뭔가 뭐 건축이나 이런 게 잘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 큰 그림에서 어떤 변경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될거 같은데 그 농협 협력사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해하고 그 전에도 이제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그 전 해부터 분무기하고 이제 예초기 사업을 했는데요.

그 분무기, 예초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대당 가격이. 이거에 대한 좀 상세한 내역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력살분무기는 한 50만원대 또 예초기는 한 36만원대.

우리 동력살분무기가 아니고 전에 이거 예초기 하기 전에 했던거? 정확하게 좀 알아서 이거 좀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대략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군비나 자부담만 해도 충분히 이 농협 협력사업을 할 만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농협에서 지금 여기에 40%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가격대 하고 농협에서 지금 공급해서, 구입을 했을거 아니에요?

그 구입 가격을 정확하게 좀 알아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농을 지금 이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유기농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그러면은 그냥 진행 하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유기농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유기농 전환하는 농가에 대한 지금 보상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유기농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관행으로 되돌아가는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이제 시행 계획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제 예산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연풍면 진촌 지역이 새뜰마을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죠? 그게 소재지 마을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후거점사업으로 해서 새뜰마을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협약사업으로 들어갔다는게 좀 설명하고는 다른거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전 면장님은 이게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새뜰마을사업도 아니고 그럼 농촌협약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농촌협약사업은 우리가 그 면 소재지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은 예산이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열려져 있는 거에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얼마로 딱, 딱, 선정이 되기 전에 예산액이 결정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은 뭐 다음 해가 되든 언제든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든 사업에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은 다 뭔가 조만간에 마을이 조금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이제 누락이 되어 있다 하면 이건 뭐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어제 그저께인가 또 보니까 전국으로 지금 축산 차량들 이틀 동안 운행 중지가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계 농가들이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양계 농가에 들어오는 차들이 지금 대부분이 충주 쪽에서 그 공차를 계량을 하고 이쪽에 들어와서 뭐 오리나 닭을 싣고 가서 다시 또 거기에 가서 계량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도축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계 농가들을 그렇게 한쪽으로 다 모이게 하면 오히려 이 AI나 이런 게 옮기는데 주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럼 괴산 같으면 연풍에 지금 거점소독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어떤 계량기를, 계량하는 저울을 설치를 해 주면 여기에서 바로 소독하고 계량하고서 농가에다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또 이쪽에 와서 계량하고 가면 타 지자체까지 멀리 가서 거기는 여기저기 몇 개 지자체가 다 모이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집행부 쪽에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었는지요? 글쎄, 농가 개별 설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갈 테고 거점소독소를 어차피 거쳐 가야지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좀 제안일거 같거든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산지전용 인허가 그 처리 현황을 좀 문서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사리면 이곡리에 숲교육센터가 생기잖아요?

이쪽에 지금 장연 오가리 쪽 주민들이 그쪽에 숲교육센터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지금 민원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레포츠단지로 가는 것만 가는 거죠? 숲교육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이게 인지가 돼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은 대면 감사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풍 쪽에 그 삼풍리부터 주진교까지 도로 확장에 대한 사업이 예전에 사업비까지 반영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제방길 말고.

삼풍리 삼거리까지 주진교까지의 그 길이 지금 그 윗부분은 오히려 2차선이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2차선이 좀 안돼 있어서 확장하는 것들을 설계도 하고 주민들 보상 회의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도 이야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사업 자체가 이야기가 없어서. 아니, 지금 그 사업이 시작한 지가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만일 안 그렇게 되면 그쪽에 다시 이제 인삼 캐고 한 전답에 과수나 이런 게 들어가서 시설물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어떤 도로 확장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비어 있을 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쉬울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일을 어렵게 되네요?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니까 안하시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알겠고요. 우리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보고 자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무 문제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럼 LH는 12월중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회사 분양에 대한 건은 지금 계속적으로 한 세 번에 걸쳐 지금 유찰이 되는 거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망은 좀 어떤 건가요?

그냥 공고만 이제 하지 뭔가 좀 희소식 같은 걸 좀 기대하고 이런 거는 어려운가요, 어때요? 우리 미니복합타운이 너무 긴 세월을 그냥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많이 놓쳐버렸지 않았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만은 그나마 좀 조기에 좀 완공이 돼서 우리 좀 정주권을 그쪽에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렁이 양식장이 지금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면적이 8,000㎡.

그리고 여기 생산되는 건 얼마나 돼요? 15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200㎡에 몇 kg 정도 넣어야지만 이게 적정량인가요? 1,000㎡에 4kg에서 5kg.

그러면은 뭐 여기서 생산하는 거하고 우리가 개인 생산량 합치면은 우리 유기농 농가에 충분한 양이 되는 건가요? 조금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유기농 수출 고추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사업을 지금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다가 지금 다시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이제 완공이 된 거죠? 그런데 기존에 그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유기농 고춧가루라서 별도로 이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유기농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 질의를 소장님께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지금 그 가공품이 유기농도 하고 일반도 하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한 곳의 시설에서 일반 우리 농산물과 유기농 생산물을 같이 가공을 하는 게 이게 법으로 허용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된다라고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유기농 가공품은 유기농시설에서만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 이 가공센터에서는 일반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을 같이 가공을 해도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려가 돼서 지금 이 질의를 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공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현재 방금 소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우리 여기 농협 공조에서 유기농 고춧가루 공장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한 것처럼, 우리 지금 그 가공센터가 별도의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시설에서 지금 일반 농산물과 유기농산물 가공품을 그 제품을 지금 똑같이 가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공센터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은 그렇게 생산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인증기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유기농과 일반은 이게 생산부터 가공까지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가공센터만 그게 인증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 생산 자체를 일반으로 했고 또 유기농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공까지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걸 인증을 해 줬다고 하니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농협 공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유기농 고춧가루가 뭐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유기농 고춧가루 한번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 고춧가루 생산을 해도 될 건데 굳이 왜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그럼 한 라인을 또 새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유기농 고춧가루는 괴산군에서 나오는 전체 양이 아직은 뭐, 나중에라면 많이 확대가 되면 모를까 아직은 굉장히 적은 양인데 굳이 왜 이렇게 라인을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면서 이게 좀 뭔가 우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고춧가루가 400톤이나 된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유기농 고춧가루가 400톤까지 늘어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기농고추작목회 만들어진 지가 지금 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400톤이면은 상당한 거잖아요? 400톤씩 나온다고요? 12.2㏊에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냥 소장님 답변으로 대충 계산해 봤을 때만 해도 상당한 양이 나오는데. 예, 정확하게 좀 다시 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가 나중에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이 이게 착공이 되면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준공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지금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이제 미리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완공을 목표로 하고 해야지만 농민들도 내년에 어떤 작목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뭐 계약재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일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옥수수가 출하되기 전까지는 이게 준공에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서둘러서 옥수수 수확 시기에 맞추어서 좀 완공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 지금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하고 계시는 괴산 그린환경이 우리 괴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어떻게 위탁사업을 하는게 있나요? 예,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얼마 전 언론에 났던 것인데 충남 쪽에서 이렇게 이 위탁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원들 지금 임금 체불을 하였는데 그 회사가 우리 괴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 혹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사항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지금 몇 군데가 다 이게 사업자가 한 군데서 이걸 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본 건가요? 그래 지금 보면 수옥정농어촌마을하수도, 갈론농어촌마을하수도, 송면 이쪽에 청안까지 해 가지고 한국종합대표기술에서 지금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입찰이 됐는지 이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작은 거는 아니잖아요. 액수가 대부분이 상당히 많이. 단위가 뭐 68억, 보면 70억에 가깝고 거의 뭐 22억, 뭐 49억이면 50억에 가깝고 이런거, 이게 단위가 작은 건가요?

그러면 사업은 별도로 다시 또 입찰을 본다는 말씀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다 지금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이 사업이 완전 구축이 되면 우리가 뭐 개량기 검침이나 이런게 다 지금 스마트화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만일 새로 하고 나면 스마트 이게 관망 관리가 완전 구축이 된다면 굳이 왜 이걸 우리가 인력 예산을 들여가면서 검침 하는 거 보다는 시범사업 뭐 잠깐 해 보고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면은 다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했다면은 가능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쪽은 다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