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랑 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해서 기업 육성에 이제 지원이 뭐 일부 되고 있는데 자동화 장비, 기숙사 임차비, 뭐 근로환경 개선,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뭐 심의위원회나 심의 과정을 거치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투자 유치 말고 지금 말씀드린 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어느 기준으로 심의를 하시나요?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죠?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임차비, 근로환경 개선, 정주여건 개선 등 있죠?

그러면 정주여건 개선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심의를 하나요? 기숙사 임차비라든지 뭐 근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럼 그 공고만 내고 우리 군에서는 공고만 내고 중소기업에 공고만 내고 심의는 접수를 받는 데로다 도에서 심의를 한다?

괴산군에도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죠? 뭐 융자금이라든가 기타 이제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다 다 도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글쎄, 순수 괴산군 군비로다가만 우리 군비로다가만 순수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수 군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조금 세부적으로다가 정비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이는데요. 큰 틀에서 보시면.

예, 자세한 내용은 감사 때 한번 추가로다가 질의드리는 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정책중에 농촌 인력 수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으로 다가는 미래 인력 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미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준비할 시기가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농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 지금 멀칭비닐 지원사업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있나요? 스마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인력 공급난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인력중개소랑 외국인 근로자들만으로 다가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더군다나 괴산 우리 군 같은 경우 농업에 비중을 그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정책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뭐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생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에 보도 정비도 하시고 차선 도색도 하시는데 그 차선 도색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미끄럼방지나 그런 시설은 아니시죠?

안전정책과인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도를 무단 점유해서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현장에 대해서 뭐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저랑 같이 한번 답사해 보실까요? 글쎄, 본 위원이 그 3개 부서를 본 위원이 직접 다 질의하고.

질의 다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계속 본 위원이 앞장서서 추진을 할 테니까요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린 거는 도시환경 및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보도도 정비하시고 그러셨는데 보도에 그 노상적치물 외에 시설물이 그 보도를 점유해 가지고 시설물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데크도 시설물에 들어가겠죠, 그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불편과 안전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면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서로 눈치 보면서 못해 주는 경우도 많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은요. 그런데 우리 팀에서나 과에서는 지속적으로다가 뭐 지도 개선을 하지는 않나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글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5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9대 의원 이렇게 뭐 지금 해서 지금 5개월이 다 돼 가도록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다 얘기하는데도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까.

단 한 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해 주실 게 아니라 이거 어떠한 거를 갖다가 뭐 좀 강제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에 뭐 위원회 구성을 해서 뭐 지도 점검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신설 변경된 도시건축과는 또 여기에 또 명시가 안돼 있어요. 뭐 민원, 보건소, 안전, 기타 이런 쪽에만 돼 있고. 그래 이것도 조례 정비도 좀 해서 강제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다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 표명도 강하게 했는데도 5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다시 뭐 하신다고 해 봐야 얼마만에 이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랑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그 보도를 무단 점용한 시설물 그리고 보도를 무단 점용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다 한번 논해 보시죠.

좋은 정책도 한번 개발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약자보호구역에 보면 도로 노면에 붉은색으로 다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 시설중에 보면 똑같은 구간인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동인초등학교 앞에 읍내로 2길 쪽에. 한 쪽 차선에는 그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쪽 차선에는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뭐 안 그런 시군도 있던데 대부분은 거의 뭐 양쪽 차선을 다 그렇게 붉은색 계통으로다가 이렇게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 구간이 유독 빠져 있더라고요. 구간 구간도 빠져 있고.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쪽에는 그 시설을 적극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게 좀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이제 교차로 내에도 횡단보도 인접한 교차로 내에도 그것이 빠져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한번 그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게 조금 본인도 이제 좀 이 업무가 맞는지 안맞는지 먼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보도나 도로에 그 경계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량 진입방지 차단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소관이시고요?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좀 드리고 그랬는데 한 곳은 고발 조치하고 뭐 이렇게 시정이 조금 된 것으로 다가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다가 지금 그 골목 상권에 대해서 까지는 뭐 그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지만 읍내로 길이라든지 대도로 쪽, 시계탑 이쪽 대도로 쪽으로 다가는 노상적치물에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집중 관리가 좀 필요하다.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건의를 드려도 단 한 건도 해결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본다라면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가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다가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김영희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심각한 인도 보도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물론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장사속으로 다가 하시는 것도 있지만. 물론 장사가 잘되셔야 되지만 그 분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 한번만 딱 돌아보셔도 알잖아요, 그죠? 읍내로 2길, 그리고 이제 대도로 쪽만 한 번만 딱 지나가셔도 금방 그게 딱 보이거든, 그죠? 글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식, 시민의식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진짜 쾌적하고 더 좋은 정주 여건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스스로해결하자라는데 큰 목적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다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군에서도 옥수수가 2기작을 성공한 사례가 있죠? 지금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는 그런 것이 안 올라와 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성이 떨어져 가지고 2기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통계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당옥수수가 2기작이 가능하다, 그죠?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자료를 좀 보니까 해남군 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청년 귀농인이 생산성,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으실까 싶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