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안미선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첨단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보면은 분양률이 100%라고 했는데요, 이거 MOU 체결 기준인데 일반 기준하고 뭐가 달라요? 분양률이 달라지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 체결 기준을 넣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률하고 이게 일반 분양했을 때랑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한 MOU 체결 기준하고가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첨단산업단지인데 기업 8개 기업중에서 보면은 조미 제조업도 있고 화장품 보존제, 액정표시장치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갈 수 있다고 치고요.
화학 소재 제조도 있는데 이게 다 첨단산업단지랑 연관된거 같지가 않은데 왜 같이 분양을 첨단산업단지에다 분양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처음에 분양할 때도 거의 첨단산업단지 관련 부분만 한다고 거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분양률이 이건 뭐 100% 됐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이게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산업단지의 어떤 기능이랄까 이런 게. 다 같이 할 거면은 그냥 첨단을 빼고 그냥 산업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첨단산업단지라 하면 거의 특성화되는 관련 사업들이 들어와야지 서로 협조도 되고 또 필요하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처음하고 조금 자꾸 다르게 가시는거 같아서. 그리고 9페이지에 청년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괴산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많이 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뭐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공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거 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방으로는 거의 이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의 도시에서 아니면 도시 주변에서 이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그래도 올 청년들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엑스포 치르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그런데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나요?
예, 그렇게 해 주시는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괴산읍 자체에 있는 어떤 유휴지라든가 또 공간 확보를 미리미리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대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농협이나 이런데서 먼저 하고 나면 또 그거를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미리 예측해서 대비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소비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에 50개소 1억2,600만원인데요. 이게 실제 음식점이나 이런데서 친환경 쌀을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는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 쌀을 지원을 이제 하는데 차액을 지원은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가서 그 식당에서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식당에서도 예를 들어 친환경 쌀을 쓴다든가 뭐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게 좀 되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먹는 식당에 ‘어, 쌀 맛있네’ 이렇게 이 정도는 하지만 거기에서 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 줬을 때 ‘아, 여기는 친환경 쌀을 해서 그런지 맛이 있구나’라는 게 좀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피해우려목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산에 다니다 보면 진짜 위험한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시죠? 그런데 산에 다니다 보면 꼭 어떤 뭐 농가에나 집에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에 그 산행봉사단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산행을 다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환경 정화도 하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분들 역할을 좀 주어졌잖아요, 환경감시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산에 갔더니 어느 정도 위치에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청을 하면 그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러면 더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안 나도록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에 이제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 해도 그 모든 산에 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환경감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산불예방 시기에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역할을 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에 사유지 이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제 개인 소유주들한테 이제 산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일시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금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산을 이렇게 매입을 할 때 뭔가 좀 그분들이 지금 당장 허락은 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생활을 위해서 그런 연금식으로 된다든가 그러면 좀 안정적인 생활이 된다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법의 일부이기는 한데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율곡마을 안길을 경유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계획이 이제 조금 바뀔거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주민들께서도 반대하시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지금 산업단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형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개량을 해 주면 주민들도 그렇게 계속 반대만 하지는 않을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주민들하고 다시 그 산업단지 가는 도로 선형 개량을 해서라도 뭔가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크게 뭐 지장이 없는데 왜 시작을 하신 거에요, 그럼? 아니, 자연드림에서 지금 크게 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적극적으로 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사업을 했다는 거밖에 안되는데 이제 뭔가 이게 그 방향이 최선이라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게 한번에 설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주민 분들한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또 하시면 좋을거 같은데 중간에 또 물론 뭐 주민들 반대도 완강하신 분도 있고 또 협조적인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하면 130억이란 예산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뭐 힘든 거는 아는데요. 뭔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정책을 위해서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쪽에 그 와유(臥遊)재 공사 착공이 있는데 이 와유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름은 계속 이 와유재로 가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이름을 그때 그래도 구 군수 관사지만 그 관사에 좀 걸맞은 권위가 있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와유재 이게 누가 봐도 우리가 충청도 사투리로 그냥 ‘와유’ 이것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시작은 했겠지만 한자로 보면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 군수 관사의 이름이 그래 누워서 논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너무 품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계속 이 이름으로 가실 건지. 예, 이름을 지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건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공사 착공 이거는 그게 완공이 안돼서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안전정책과랑 이게 조직 개편이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으로 이제 어린이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있어서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런 실습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심폐소생술 그러면 이제 어른들 용으로만 대부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보도나 이런데 비쳐지는 것들도 보면 아이를 위한 심폐소생술은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이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했다가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도하는 것도 보면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여기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위한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아주 그리고 더 영유아를 위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그런 대형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와 업무 협조도 잘 하시고 그 매뉴얼을 좀 개발을 해 놓으시면 거기에 어떤 행사 있을 때 마다 거기에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해당되는 소방, 경찰, 다른 단체도 같이 해서 협조를 해서 행사 있기 전에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좀 준비 다 하고 계신가요?
우리 관내에도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같이 적용이 다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전한 우리 괴산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 대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이제 실시설계중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난번에 이거 회전교차로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간담회 때도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요, 계속 실시설계중이라면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거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가속도가 있는데 그 회전교차로에 평면하고 합치면 속도가 있어서 괜찮겠어요?
그럼 램프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해야 될거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바닥만 회전교차로로 만든다면 이게 내려오는 가속도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 횡단보도 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사이가 이제 원래 기준에는 2m에서 5m 사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2m거든요. 2m면은 상당히 이제 가깝거든요.
보행자 건너는 그 거리가?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도 그렇고, 전에 이제 5m로 늘려서 하자 해서 좀 약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괴산에서도 좀 가능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2m보다는 5m로 좀 늘려서 횡단보도 사고가 좀 없도록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조건,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또 만약에 5m로 늘려서 한다면 그게 더 안전할거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읍내라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 좀 거리를 늘려서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이제 괴산 서울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12월까지요.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위탁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직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원래 처음 도입할 때는 그 위탁보다는 직영 쪽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탁해서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못했다 이제 이런 실적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방법이 없는가요? 그건 직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그건.
적극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더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위탁이든 직영이든 어떻게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거는 방향을 설정을 잘하면 된다고 보고요. 직영이 꼭 뭐 위탁보다 나쁘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에서 만약에 재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많으면은 모르는데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한 단체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넘겨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위탁은 맞긴 하지만. 왜냐하면 위탁받을 이제 기관이 많으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거 위탁받을 기관이 없고 결국 한 군데밖에 없다면은 그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괴산에 귀농귀촌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도회지에서 이렇게 시골로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젊은층들이 이제 시골이나 어떤 지방을 기피하는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계속 위탁할 수 있는 기관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계속 위탁으로 간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뭐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