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감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감사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홍보 관련해서, 제 생각에 BI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신 것 같고요. 담당 팀에서는 적절한 가격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비용을 2,000만원 이상 쓴 것은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에서 구정 소식을 보내주시잖아요. 8․9․10․11월 구정 소식지 색상이 너무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색상을 띠는 것이 아닌가, 8․9․10월에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식지 겉표지 색상도 계절에 맞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카카오톡 채널 소식지 보셨죠? 소식지 커버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셨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저희가 소식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색상이나, 그전에도 같은 계열로 색상을 선택했고 이번에도 같은 색상으로, 달마다 겉표지 색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김은하위원 8․9․10월 모두 동일한 색상으로 ⃟홍보담당관 정해영 민선 8기가 출범했으니까 같은 계열로, 그전에는 다른 계열인 파란 계열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제 말은요. 소식지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쓰는 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소식지 만들 때 어떤 정치색보다는 다른,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금이 겨울이어서 따뜻한 계열인 분홍 계열로 들어갔는데 그게 정치적 색상이라고 하시면 ⃟김은하위원 그게 아니고, 8․9․10월을 다 같은 색으로 내보내는 게 상식적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리고 BI는 디자인창작 관련이어서 비싼 게 아닙니다. 2,178만원 정도에 9개를 받아서 그중에 1개를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그전 기수에서는 BI에 돈을 얼마 썼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전에는 아시는 분이 BI 디자인을 같이 해오셔서 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은하위원 BI로 너무, 이전에 비해서 홍보 쪽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타 구에 비해서는 전혀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김은하위원 그전 기수에 비해서?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전 럭키동작 때도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SNS도 그렇고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소식지를 만들 때 정당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정치색에서 벗어난 색상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포털(네이버, 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에 462만원 집행되어 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것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이용자 블로그가 아닌 것 같고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 같아서 ⃟홍보담당관 정해영 용양봉저정 공원을 작년에 개장하면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했습니다. ⃟정유나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한 달간 용양봉저정 개장 관련 홍보를 했습니다. ⃟정유나위원 개장하고 몇 분이 오셨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몇 분이 오셨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이버하고 다음에 저희가 30일 동안 검색 광고를 한 겁니다. ⃟정유나위원 검색 광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가 어떤 시선이나, 동작구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널리 알리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유나위원 그렇습니다.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홍보하면 방문자가 증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장했을 때 방문자 수를 한 번, 몇 분 정도 오는지 카운팅을 안 해 보셨나 봐요? 어떤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개장할 때 몇 명이 왔는지 모르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했는데 다음에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브랜드 검색 광고 예산이 내년에도 많이 늘었으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 방문자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에서 예산을 집행하셨을 테니까 개장했을 때 몇 분이 왔는지 또 추후 이용자가 몇 분인지, 이용하면서 분명히, 또 뭔가 여러 가지 물품을 씀에 있어서 소진되는 부분도 있고, 공원 이용하시면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구청에서 앞으로 관리하면서 신경 쓰셔야 되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향후에 관련 부서하고, 홍보담당관에서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고요. 실제 부서에서 하는 이용자 수나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도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사육신역사관에 있던 게 하나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닙니다. 구청에 4대가 있었는데 1대가 고장 나서 지금은 3대가 있고요. 사육신역사관은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미디어보드로 내보내는 홍보는 어떤 건가요? 구정만 일방적으로 내보내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언론 보도나 인터넷 영상으로 찍는 부분, 카드 뉴스 형태로 전체적으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청사 어디 어디에 있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미디어보드가 7개 정도 있는데요. 구청사에 3개, 2층․4층․5층에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2층이면 일반 구민들은 ⃟홍보담당관 정해영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벽에 미디어보드가 있거든요. 그 판을 얘기하고요. 1층은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교육미래과에서 관리하는 미디어보드가 1개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1개, 노량진역 1개, 사육신역사관에 1개, 대방동주민센터에 1개가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어쨌든 이것도 홍보 건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들이 보고 홍보하는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편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점자 생성이나 종이로 배부되는 소식지 등에도, 또 어르신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글자가 너무 많으면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 좀 더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많이 활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구의 좋은 정보에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지가 동작신문, 동작포커스, 동작뉴스 이렇게 세 군데죠?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역지는 발행부수나 여러 가지 기사를 보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역신문 중에서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사가 어디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동작뉴스입니다. ⃟정재천위원 5,000부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배정한 예산을 보면 발행부수를 참고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셨는데 동작포커스 2,500부, 동작신문 3,500부, 그런데 예산은 별 차이가 없어요. 동작포커스는 2,500부이고 동작뉴스는 5,000부인데 예산이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발행부수하고 신문 지면 또한 고려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부서에 월에 2부씩 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역신문이 월 2회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부서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발행부수하고 신문 면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부서용은 금액이 다 같아요. 여기는 차등을 안 뒀네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차등을 안 두고 똑같이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차등을 뒀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2021년도 신문 구독하고 지역신문하고 차등을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천위원 아니, 지역지 신문에서 ⃟홍보담당관 정해영 2021년도에는 66부로 ⃟정재천위원 예, 세 군데로 똑같이 나누어줬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차등을 뒀어요. 그런데 이것도 차이가 없고. 아까 발행부수를 고려해서 준다고 했는데 동작뉴스가 5,000부인데 그렇게 되면 차등이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부서에는 거의 균등하게 들어갔고요. 위에 통․반장용을 보면 차등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동작신문 같은 경우에는 831부, 동작포커스 769부, 동작뉴스는 847부, 부서용은 차등이 없지만 그래도 통․반장용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편성할 때 그런 점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해마다 얼마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2016년도부터 2,540만원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편성액이 2,540만원인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요청하신 자료에 예산액이 2,5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예. ⃟홍보담당관 정해영 2016년부터 예산을 전액 증액 ⃟정재천위원 2022년 기준으로 2,540만원의 업추비를 쓴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정재천위원 자료를 자세히 봤더니 매월 업추비를 쓰는데 사용 목적이 다 동일합니다. 자료에 보면 구정 주요업적 사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언론업무 간담회가 있는데 이 간담회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기획보도나 현장에 갈 때 인터뷰 형식으로 식사를 하거나 시청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 보니까 31개 신문사하고 업무 간담회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개별적으로 기획 기사도 내고요. 구청장님과 인터뷰할 때도 있고요. 현장 시설을 개관했을 때 기자분들도 오시고, 또 시청에 기자실을 방문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지와의 관계도 있고, 이런 언론업무 간담회 비용입니다. ⃟정재천위원 시청에서 간담회할 때는 시에서 업추비를 쓰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가 업무적으로 만나러 갈 때는 저희 업추비를 쓰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업추비를 서울시청 근처 식당에서 사용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중간에서 만날 때도 있고 시청 근처 만날 때도 있고, 저희 관내에서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언론사별로 만나서 얘기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정재천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연초에는 전체 언론사를 만나서 앞으로의 구정계획 같은 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신문사별로 언론업무 간담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청에 언론사가 150개 정도 있는데 ⃟정재천위원 31개 신문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기획상황실이라든지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 구정 방침이라든지 계획으로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언론 브리핑을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정재천위원 신년에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보통 시청같이 큰 단위에서는 그런 브리핑을 하지만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모여서 브리핑은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정재천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군데에서 쓰던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밥값만 나가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업추비는 대부분 그렇게 사용됩니다. ⃟정재천위원 하루에 동일 식당을 두 번씩 가고 그랬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보통은 음식점에 가고 카페까지 갔을 때 2개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로 올릴 것 같은데 한 번은 언론사가 전체적으로 다 함께 모여서 2023년도 구정 방침이 뭐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브리핑해서 기사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확답은 못 하겠지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신문사별로 그때그때 대응하면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보통은 한 달 동안 각 신문사마다 인터뷰나, 현장도 신문사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언론사별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한 번은 해야죠.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그런 거 하라고 업추비를 준 건데 다이렉트로 몇 개 언론사에 밥값 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사가 좀 나올지는 몰라도 2023년도 우리 방침을, 민선 8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기자들 한꺼번에 모아서 브리핑해서 보도화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정해영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전반적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니까 종이 인쇄물을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소식지도 1만 부 가량 줄였고, 물론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코로나19 대응 홍보 현수막, 전단지 등 이게 17만 576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재난기금으로 집행하시면서 수량이 440개로 줄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확연하게, 거의 13만 개 가량이 줄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작년에는 코로나19 밀집지역에 4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현수막, 전단지 등을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1월에서 6월에는 많이 약화되어서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유나위원 줄어든 것은 이해하겠는데 수치로 보면 13만 개가 줄었다는 얘기여서 어떻게 이렇게 대폭 감소가, 물론 저는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종이 인쇄물보다는 인터넷이나 SNS 쪽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역사연대표 리플릿 1만 5,000부를 찍어내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동작구 역사에 대한 리플릿을 만드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맞습니다. ⃟정유나위원 작년에는 1만 5,000부까지 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기타 구정 홍보물(포스터, 전단지)도 작년에는 2만 400부를 찍어냈는데 올해는 800부예요. 예산은 193만원 집행하다가 96만 8,000원이 됐는데 개당 얼마짜리예요? 포스터 등에 1,250원 정도 줬다는 건데 전단지는 개수가 비싸봤자 몇백원 하지도 않는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수막을 한 달에 주 1회씩 4회 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수막하고 기타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등의 부분에서 전단지가 많이 나갔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단지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쇄물보다 이런 SNS를 강화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아직도 여전히 인쇄물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하시면서 적정선을 잘 예측해서 SNS의 비율과 인쇄물 비율을 잘 비교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배부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숫자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 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잡혀 있어요?

내년에 신문구독료 단가 증액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액되나요?

7,200만원 정도,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돼서 7,2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게 해드리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지요?

동별로 통․반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통장님 같은 경우는 중앙지 1부, 지역지 1부가 나가고 있고요. 활동이 좋은 반장님은 중앙지 1부에 지역지 1부, 활동이 안 좋은 반장님은 지역지 1부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신문구독료가 낭비된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97% 정도는 계속, 50대 이상인 통장님들이 95%거든요. 대부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부수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신문구독료 인상분인가요?

예, 단가가 인상돼서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여쭤보면 신문 구독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지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인테넷 방송 운영 예산이 2021년은 1년 기준으로 6,000만원 정도 들어간 거고 2022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1억 4,97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2022년도에 잡힌 예산이 1억 4,97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액이요. 알겠습니다. 늘려줬네요?

예, 올해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호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부분 때문에 자재 수급 부분에 약간 차질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미디어 시스템이나 방송 시스템도 잘 챙겨 주시고요. 공사를 시행할 때 누락시키면 나중에, 지난번에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원래 교환 형태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잘 안돼서 교환에 의한 방식은 중단하고요. 그 부분을 남성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거기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고요. 지난 11월 23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가결됐습니다. 고시되면 수용 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수용하는 방법과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좀 더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협의에 따른 토지 취득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현재 시공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금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빠져 있는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획할 때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저희가 그쪽 지역 개발을 계획했던 이유는 남성역 주변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올려서 유동인구도 모으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새마을금고와 협의해서 신축하려고 했으나 같이 하는 부분과 단독으로 하는 부분의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에 큰 이익이 없었고요. 그쪽에서 과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 안 하고 가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은 건축하고 저희 쪽에서도 별도로 남아 있는 부지에 올리면 그 지역의 개발 요인이 될 수 있는 건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남성역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개발하는 데 타당성이 적기 때문에 빠졌다는 건, 용역했지요?

예.

그 용역 결과 보고서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비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그 부분이 전면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쏙 빼놓고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용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이 봤을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 넓은 땅을 가진 지주는 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한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2억 8,000만원 정도 나왔다는데, 묶인 땅에 1억 7,000만원 내던 건데 2억 8,000만원씩이나 나와서 그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하소연하고 계신 상태예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다고 하면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고 이쪽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한 건물은 가운데 옥에 티처럼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핵심정책추진단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구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동작구의 도시발전이나 균형적인 부분, 저이용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냐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토지를 개인이 개발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나 유동인구 활성화 부분에 활용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의 검토를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이용 부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효율적 토지이용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8차선 도로가 있는 지역 내에 개발계획 수립이 안 돼서 지역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당동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말씀대로 그 지주도 사당 지역에 거점 공간으로 중요성이 있는 분이고 사당동 지역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협약도 하고 사진도 찍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잘 유지했으면, 새마을금고 용역했던 식으로 다른 쪽으로 돌렸다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더 수월하게 진행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 당시에 놓쳤는지 되돌아 생각해보셨습니까?

일단 토지주와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재산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매칭이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1∼2개 주고 교환하자고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부지도 찾아서 제시했던 절차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도 토지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가치도 따져야 하는 것이고 아무 토지나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토지를 교환하려고 대물로 맞교환했을 때 그분은 세금이 1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세금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땅을 교환하는 게 동작구는 동작구대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했겠지만, 그 땅 가치가 얼마인데 그걸로 인해서 150억의 세금이 나간다고 하면 3살 어린아이라도 금방 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주한테 대안을 제시하든가 공용 개발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입장도 배려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건 일방적인 구청 행정으로 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쪽에서 교환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위해서 방안도 찾아보고 다른 대안도 제시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중 쌍방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지만 본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개발했을 때의 세금 부분까지도 행정기관에서 다 커버해 주면서까지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은

제 얘기는 개인의 재산을 행정기관에서 커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땅 부지 자체가 동작구 사당동 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땅이에요. 다른 데 가서 그런 땅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땅이고 그 지주도 그런 의사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도 반영해서, 만약 과장님 자산이 그렇게 있는데 어디에 있는 땅을 준다고 할지라도 150억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선뜻 응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요.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배려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또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이번 계기로 땅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만나서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협의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어차피 그분도 지역 주민들한테 하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뒤를 딱 막아놓고 얘기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여기에는 동작구 신청사라고 해놓고 어디는 동작구 복합청사라고 해놨는데 정확한 명칭은 행정타운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 목표 일이 2023년 12월인데요. 공정률이 12.91%면 좀 낮은 편 아닌가요?

일단 굴토 작업 부분에 공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골조가 올라가는 부분은 자재만 잘 수급되면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말쯤 20% 정도의 공정률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골조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타임스케줄을 따져서 제시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굴토보다 골조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굴토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거고요.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급속하게 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골조공사도 면밀하게 잘 따져서, 항상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회의나 주민협의회라든지 기술자문위원회, 30만명 이상이 쓰실 거니까 당연히 많은 자문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 이후로 위원회 실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는 설계가 끝났으니까 다른 소리는 안 들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한 건 아닌지? 중간중간 설명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설계가 변경됐다더라, 내년에 완공을 못 한다더라,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주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2019년 이후로 회의가 끊겼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보셔서 가끔 궁금한 부분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요. 저희가 처음 협의체 구성할 때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청사를 운영하고, 여러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해가는 과정이었고요. 설계가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면서 건축적인 부분 때문에 협의체 운영을 잠정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에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 상황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대방동 군용지 관련해서 자료도 받아 봤고 공문 발송 내역을 보면 열심히 접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LH 측과의 온도 차,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서 주민분들은 그렇게 활용이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핵심정책추진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9월에 LH와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부분과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오픈하는 부분을 제시했었고요.

그런데 진행된 사항이 없잖아요. 파크골프장 조성되는 게 맞나요?

일단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협의해 주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태가, 공공지구 지정이 됐고요. 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 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때 구청 의견을 피력하시겠지만,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얘기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걸 기정사실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아직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전체 군용지 34%, 주택부지 32%, 공원 조성 29% 이 부분은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 위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만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것처럼 주민들이 오해하게끔 만든다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절차상 지구 지정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알 수 있지요?

내년 6월 중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지구계획 안에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거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그게 안 되면 계속 LH와 협의해서 관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있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저는 관에서 하는 일인데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계신데 자료를 받아보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가도 될 텐데, 파크골프장 들어오는 거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인 공감대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사업이라는 게 공감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과 무슨 공감대? 주민들은 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지요.

그 부분이 바로 LH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도유치원도 이 과에서 담당하나요?

그건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님

핵심정책추진단 업무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일단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수역에서 사당역 간 연결 지하보도 신설 이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건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 천문전망대 설치. 용산구에도 천문 전망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허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용산구에도 있는데 굳이 동작구에도 비용을 들여서 이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 e-스포츠 세계대회장 유치 이런 것들은 꼭 구청장이 공약했다고 해서 현실성 없는, 그러니까 좀 더 정말 동작구에 필요하고 절박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 당장 해결해야 할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는 주민들의 숙원이잖아요? 숙원사업 먼저 해결해야지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팀원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적어놓고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공약 부분은 구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속에 대한 부분을 한순간에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부분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장 주민들을 위해서 급한 사업이 있는 부분인 거고 유니콘 기업, e-스포츠 세계대회장 유치는 충분한 공간확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1년 이내,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부분에 전 직원이 힘을 쏟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런 사업에 대해 분석도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고 다른 곳에 유치된 곳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할 방안이 있는 건지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에게 모든 공약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특정한 업무에 매달리지 않는 부분 없이 일단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임스케줄을 만들어서 급한 사업부터,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계속 공약이기 때문에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구민과의 약속이 어떤 구민과의 약속인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정말 이 공약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을 좀 더 고민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을 때는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사업성 부분은 내부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서 논의해 봐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말 구민들이 절실히 원하지도 않는데 이걸로 4년을 고민하시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 땅을 팠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위원님 말씀 잘 생각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위원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인력이나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게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잘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작주차공원도 마찬가지고 빗물펌프장 이전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지 너무 현실성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임대상가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설계 용역 추진이 제한경쟁입찰인데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김은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임위를 몇 번 거쳐서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질의, 그리고 구청장 공약에 관한 내용은 따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이수∼사당역 간 지하도가 대심도 터널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별도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사 건립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광장 부분은 진행이 더디어서 감편성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도로 128억은 올해 집행하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처음에 LH하고 협약할 때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당한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다 보상해서 거기에 대한 교환 방식으로 800억 정도가 남는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 돈 800억에서 다 까주면 사당동에 청사 짓겠다고 했던 그 돈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전체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됐었는데요. 대물 변제는 청사 자체만 가능하고 주변시설 조성하는 데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요. 그렇게 되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갔던 금액하고 합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금액이 더 소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도로 부분은 일부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왜 늦어진 거죠? 원래 모든 사업이, 더군다나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 부분, 특히 진입로 진출입 부분은 사실 먼저 진행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유가 뭡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같이 했으면 보상도 같이 진행했을 텐데요. 사업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분리발주가 됐었고요. ⃟조진희위원 보상은 궁금하지 않아요. 보상은 진행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입로 부분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진희위원 예, 살짝 얘기해 주셨죠. 여기서 듣고 싶어서 그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면서 다시 결정하다 보니까 그만큼 늦어진 겁니다. ⃟조진희위원 변경된 거죠? 구청에서 놓친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구청에서 부서 간 협의할 때 놓친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엄연한 구청의 과실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부분은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왜 늦어지냐, 주민분들도 민원이 많고 이미 터파기 공사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12%, 10%는 말도 안 돼요. 물론 암반,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늦어질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늦추시는 거 아니에요? 맞춰가시려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늦기 때문에 지금 LH, 계룡건설, 시행사와 공정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늦춰지지 않게. 원래 절대공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내년 10월이지 않습니까? ⃟조진희위원 내년 10월 지나면 벌금 같은 거 내지 않아요? 구청은 안 내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암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기 연장은 원래 협약할 때 암반 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고, 그 외의 사업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원래 그 기간만큼을 따져서 12월이기 때문에 공기상으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다행히 연장 가능한 범위에 들어간다니까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지금 진입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쪽 공사한 게 보미건설인가요? 그쪽도 건물 준공을 다 해놓고, 물론 지난 일이지만 작년에 주민들 대모하고 난리였잖아요. 진출입로 확보를 안 하고 인허가를 내주고, 건물은 준공해 주고 그 후에 진출입로로 다투고, 이게 일반적입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할 때는 진출입로 계획이 다 잡혀 있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분리 발주되다 보니까 LH에 같이 보상해 달라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LH에서도 한 번에 같이 하다가 분리하는 과정 중에 본인들이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중간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서 다시 살리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진희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이 변경된 건 과실로 놓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핵심일 거고. 그거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저는 이것뿐 아니라 보미건설 같은 경우에도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형사업에 인허가를 내준다는 게,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개인이 만약에 그런 인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앞으로 내주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조진희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주실 수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꼼꼼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동작구 주민이 집을 짓는데, 큰 건물도 아니에요. 집 짓는데 진출입로가 아직 확보 안 됐어, 그런데 건물 먼저 짓겠다고 하면 인허가 내주실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허가 조건에 진출입로에 대한 조건이 제시됐는데 그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업 승인은 못한다고 봅니다. ⃟조진희위원 못하죠. 진출입로, 나가는 길, 들어가는 길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내 줍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왜 이럽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진출입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보가 ⃟조진희위원 아니오. 보미건설도 그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합의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합의서가 없대요. 그러면 뭘로, 그냥 공무원들 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집 지어 놓고 몇 년 동안 그것으로 계속 다투었잖아요. 대모하고.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다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될 구청에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보미건설은 저희 쪽에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은 못하겠는데 ⃟조진희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신청사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신청사는 이미 거기에 광장하고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게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의 도로가 폐지된 것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하는 것이지,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거나 진행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진희위원 그러면 구청 선에서 인허가가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더 꼼꼼히 챙겨서 놓치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구청의 엄연한 과실이잖아요. 인정하시다시피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인허가 내주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조건을 다 챙기지 않고 이렇게 건물을 먼저 짓고, 구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매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맞는 일입니까? 그 내용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유도 다르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건물 짓겠다고 하면서 “진출입로 아직 안 됐어, 이거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면 인허가 내주시겠어요, 국장님은? 동작구청에서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다 얘기하려고요. 우리 동작구청 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사업승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못 내겠죠. ⃟조진희위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합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출입로 계획이 있었 그 과정상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저쪽 보미건설은 왜 그러셨어요? 끝난 사업이지만, 작년에 끝나서 주민들 대모 엄청 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따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상임위에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신청사 지으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게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광장 부분은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계획하고 별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겠습니다. 앞에 전면에 다 빠졌잖아요. 국민은행하고 그 지저분한 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거기는 상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토지 소유주나 이런 부분에, 건축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그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과 협의도 했었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로 개발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방안 등을 찾아서 신축하거나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에서 검토를 같이 하셨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직은 하지 않고요. 전에 ⃟조진희위원 전에 하셨던 자료 있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그쪽하고 회의할 때 논의됐던 내용을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희위원 자료 없이 기억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은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더 힘들어지고, 현실적으로는 더 요구를 많이 하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히 같이 했어야 하는데,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언제부터 묶여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진희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아닙니다. 거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같이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검토도 안 하시고 이렇게 빼놓고, 거기를 통으로 하지 않으면 주차장에 진입할 수도 없어요. 계획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검토 안 하고 놓쳐버리면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청 지은 것은 잘 하셨어요.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 앞쪽에, 지금 주민들은 거기가 쓰레기장이라고 해요. 거기 지주가 대략이라도 몇 분인지 아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뭘 검토해 보셨다고 하십니까? 검토 전혀 안 하신 거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검토라는 게 그쪽에서 같이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다는 의미지 같이 검토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개발할 건지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개발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요. 그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툴 문제는 아니고, 그때 계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게 사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균형개발을 해야 하는데 구청만 그 안에 지어놓고 앞에는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게 무슨 랜드마크고 거기가 무슨 행정타운입니까? 그리고 그 자체는 지금 개발할 수도 없게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럼 결국 나중에 그게 뭡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구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개인이 못 합니다. 모든 여건상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대로 내버려 둘 건지 그 계획을 구청 차원에서 국장님,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저는 졸속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청사를 짓고, 장승배기 사거리는 우리 동작구의 얼굴이잖아요. 구청이 들어갈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5년, 10년 지나서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주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10년, 20년을 보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버려 두면 앞으로 그냥 될 일이겠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진희위원 그거는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추가로 신안산선 관련해서 진행 현황, 지난 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향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특교금으로 용역비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증해 보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넣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특교금 1억원은 받은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받았습니다. ⃟조진희위원 지난번에 예비비로 한다고 얘기하신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게 안 돼서 특교금을 받아서, 용역 진행하려고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서 궁금한 게, 아시다시피 서울시 타당성 용역이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엄청 안 좋게 나왔는데,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받으시겠지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서울시 용역에 ⃟조진희위원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주변 다른 노후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을 수립해 보고 거기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해서 통로에 대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진희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하고 방향을 약간 달리해야 결과표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결국은 비용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비용 360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래서 그 비용 마련 방안을 주변 지역의 개발 방안과 연계해서 공공기여로 받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진희위원 과업지시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정하고 계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작성하고 ⃟조진희위원 작성하셨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작성해서 일상감사 중입니다. ⃟조진희위원 저한테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지금 구청에 적극행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빗물펌프장 이전 계획에 대한 거거든요. 9월부터 지속적으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아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서울시 의견은 일단 공공주택과에서는 이 주택 건설 때문에 빗물펌프장 이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사실은 만에 하나 폭우가 또 오거나 침수 피해의 부분이 생긴다면 그동안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잡고 있었던 부서에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어서, 혁신 거점으로 가든 안 가든 빠른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게 의견인 거고, 그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 의견도 있고 주민들이 다른 공공시설로 만드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시의원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중단되면 저희는 워터프론트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나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흑석동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는 입장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흑석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한강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흑석동에 변변한 공원이 없고 지대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흑석동 주민들이 원래부터 원했던 것은 이것이라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은 분산 배치해서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타 부서에서 워터프론트 용역이 진행되면 같이 검토해서 이전 부지하고 현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중요한 건 서울시의 입장 변경이잖아요. 서울시의 계획 변경이니까,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래서 조만간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도 추진할 거고요. 필요하면 시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진행 상황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흑석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이전비를 서울시가 다 대기로 했었잖아요.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혁신거점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짓는 게 아니라 SH 임대주택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서울시에서도 재정사업으로 진행했다가 그게 어려워져서 1․2구역에 한다고 해서 1구역에 편입돼서 거기서 이전 비용을 대기로 했다가, 1구역 사업 자체가 진행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서 배제시키고 혁신거점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거점이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이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 이전 비용이 거의 980억 정도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1,1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잘 해주시리라 믿지만 주민 의견이 정말 공원인가, 저는 의견 수렴을 좀 더 넓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과 좀 더 논의해서 만약에 혁신거점이 중단되는 게 확정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김은하위원 주민 의견이 소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시고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조율하셔서 구에 이익이 최대화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시지요?

예.

2022년에 위원회 수가 128개인데 회의 개최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까?

관리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회별 운영은 각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유까지 파악은 안 됐고요.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심의하다 보니까 횟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년도 편성액이 2억 4,300만원인데 집행은 1억 1,000만원 정도 했던데 2022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집행액은 7,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000만원인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회의가 없다면 2022년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산이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는 운영 횟수가 늘어났다기보다 조례나 법령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전년 대비 몇 개라도 늘어나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운영수당을 반영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심의 자체를 많이 못 했거나 하더라도 서면으로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집행예산은 줄어든 추세입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전혀 회의를 안 한 부서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적사항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내년에 현재 있는 128개 위원회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복지, 도시, 행정 분야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과감하게 통합실시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1∼2년 내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법령상 있어야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위원회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개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개최 안 했던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사실인가요?

한 번이라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연말 안에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 보니까 연말에 몰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편성액이 많이 줄었네요? 1,100만원 정도 감편성한 것 같아요.

예.

법령과 조례에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는데 잡아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내년에는 위원회 정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실 예산보다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2022년 예산 전용 내역에서요. 지금은 도시정비1과인데 2021년에는 전략사업과라고 생각되는데요. 본동 도시재생에 600만원 전용을 승인했어요. 그 내역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서 어떤 걸 취득하셨는지 내역을 요구했더니 자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앵커시설이 다 지어지고 나면 거기에 들일 물품을 대비해서 전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앵커시설은 밑그림 작업도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너무 서둘러서 해주신 거 아닌가요?

20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7쪽 도시정비1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전략사업과였던 것 같아요. 6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용해 줬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품을 구매했냐고 내역을 요구했더니 물품을 구매한 게 아니고 나중에 앵커시설이 지어지면 거기에 갖추기 위해서 미리 전용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앵커시설은 밑그림 작업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서둘러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그 시기에 맞게 일부 과잉된 예산을 부족한 예산에 전용이란 형식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서 부서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인지를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님

이지희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회의록을 주셨는데요. 지금 다 서면심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계약심의를 담당하는 건가요?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연간 1∼2회 열렸나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안건이 많지 않아서 10월 기준으로 1건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안건이 많지 않나요? 주로 어떤 계약 건을 심의하는데 안건이 많지 않았나요?

일단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와 10억 이상인 용역 물품에 한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심의절차를 거치는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한 내역도 받아봤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내역 자료도 받아봤고 팀장님과 말씀도 나눠봤는데 적극적으로 압류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예상액보다 초과 달성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칭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질의인데요. 실적을 받아봤는데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적자 폭이 매우 큰데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개선해나갈 생각이신지? 물론 공익의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닥을 잡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다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올 9월 1일부로 와서 많은 업무파악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80%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100% 운영 방침을 세워서 철저히 팀별로 준비하고 체육관 관장님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팀장 회의 때도 이야기해서, 지금도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 회원들이 워낙 많아서 좀 더 시간과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어쨌든 코로나19 때 재정비하든 해서 새로 회원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준비는 다 된 건지? 현장 사무감사도 나갔었지만,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회원분들도 다시 운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언제 재개할 수 있냐는 주민들 민원도 많은데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아쿠아로빅은 어르신들이 많이 운영해 달라고 해서 시간을 좀 조정해서, 아쿠아로빅은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타임을 더 늘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인원도 더 늘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삼일수영장 누수 건은 저도 몇 번 가서 확인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 100%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켜보면서 수영장 대수선 공사 때 철저히 해서 누수 현상이 없도록

대수선 공사가 2년 뒤에 잡혀 있지요?

예.

2년까지 가기에는 좀, 다른 시설은 이용률이 100% 됐을 때도 회원들이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구비가 되어 있나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사 수급이 힘들어서 타 구와 비슷하게 강사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공백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 충원된 상황인가요, 정원수대로?

제가 알기로 현재는 충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100%로 보고 계세요?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제반시설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 경쟁률이 치열한 종목이 있잖아요? 수영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아쿠아로빅은 시간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 위주로 하나요, 순서대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100%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결원됐을 때는 타 구 주민을 받기도 하는데 1순위는 지역 주민이 우선입니다.

삼일수영장 같은 경우 기부채납 받을 때 주민들께 몇 % 우선권을 드렸잖아요, 30%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0%는 아니고요.

아파트 주민들 우선순위가 몇 %예요?

답변 시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사업팀장 윤현웅입니다. 삼일수영장은 처음 오픈할 때만 로이파크 주민을 30% 우선했고요. 그 뒤에는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혜가 없습니다.

100% 선착순으로 하는 건가요?

예,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접수되는 건가요, 창구에서 접수해야 하나요?

온라인 접수로 하고요. 신규 접수 첫날은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되나요?

센터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여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때 100%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80%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내 마스크가 완전히 없어지면 정원의 100%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당분간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치열한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추첨제로 하고 있고요.

동작구민 우선에 100% 선착순제다?

예, 동작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100% 신청을 받아서 추첨제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신규 접수 날 타 구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내년 1월을 100%로 보신다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해서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주민들께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받고 일부 자료는 받았는데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매월 4일에 한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지요?

예.

지금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체육센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결제 시스템에도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매월 안전점검하고 시설물 점검하는 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직접 가본 건 제가 처음에 업무 파악하러 가서 봤고요. 최근에 가본 곳은 상도센터와 흑석체육센터만 갔다 왔습니다.

삼일수영장을 2년 뒤에 전면적인 대수선 공사를 하신다고 했지요? 어떤 근거에서 2년 후에 대수선 공사를 한다고 날짜를 잡으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대수선 공사는 주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변종득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시설안전팀장 권용택입니다.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선 시기는 명확하게 몇년도에 도래된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고요. 시설별로 수선 건에 대한 부분이 다수가 발생하였을 때 그 부분에 단기계약을 먼저, 상황 자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행합니다. ⃟변종득위원 삼일수영장은 기부채납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4년 정도 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시기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주민이 사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죠?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2년 내외입니다. ⃟변종득위원 2년이 됩니까?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2년 안 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하고, 4년 만에 대수선 공사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대수선 시기 도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기관의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배관이라든가, 복합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취합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실시할 수 있는 실시계획을 별도로 세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봤을 때 시설물 정기점검을 매월 4일로 잡아서 했다면, 지금까지 정확하게 시행해 오셨으면 지금 삼일수영장 같은 총체적인 문제가 생길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안전점검을 매월 4일로 잡아서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에 누수 문제에 대한 팩트가 뭔지 그때 잡았으면 그 당시에 하자보수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못 했던 기간 동안에 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시설별로 총체적으로 그 시기에 도래하면 기관, 그리고 구민이 이용하시는 시설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의 계기를 만들고 가는 날입니다. 특정 센터의 누수라든가 기관상의 문제를 그때마다 찾는 부분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 요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하자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대보수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요. 단지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은 전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괄적인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이 숙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육정책과장님도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에 2년 뒤에는 대수선 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저는 무슨 근거로 삼일수영장을, 이제 기부채납 받아서 실제 주민이 사용한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계획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계획성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저희가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삼일수영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시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고장에 대한 사유,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에 관한 사유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소요기간을 말씀드린 거지, 고쳐야 할 부분이 반드시 2년 안에 도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안직 안 봤는데 처음에 그 문제가 발생될 당시에 직접 현장에 있던 담당자가, 그 시설을 운전한 운전자가 어느 단계까지 보고했는지 제출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죠?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예. ⃟변종득위원 그 문제가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어느 중간에서 커트돼서 그냥 넘어갔는지 아니면 우리 공단 이사장님까지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에도 보고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상세하게 짚어보겠지만, 이런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설이라는 것은 대수선도 있어야 되고 유지보수 관계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놓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끝나고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동절기, 각 시설에 동파방지대책 등으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지난번 회의 때도 팀장님이 보고드렸는데 지금 시설 안전점검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지만 “예년에 없었던 추위가 와서 동파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부에 접해있는 배관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을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체크하고 준비하셔서 올겨울에는 동파로 인해 주민 사용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어느 기관보다 선도적으로 사람 중심 ESG 경영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각종 체육시설 위․수탁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김영림위원 지금 동작구에 테니스장이 세 곳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김영림위원 여기 위․수탁을 하실 때 별도의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별도의 지침은 없고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테니스협회에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나머지는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테니스장 외에 나머지는 수의계약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영림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외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려는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만 이번에 처음으로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공개입찰, 원가심의를 먼저 해보자고 해서 심의해 본 결과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테니스협회에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기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공개경쟁입찰로 선택한 곳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수의계약인 곳은 테니스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영림위원 동작테니스장 하나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김영림위원 대방동이나 보라매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저희 구 관할로는 동작테니스장만 운영하시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김영림위원 이를테면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구민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때 동작구민을 우선 적용하는 사항이 있다면 혹시 수탁할 때에도 동작구 관내 기업이라든가 기관에 대해 우선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없을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현재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 혜택을 철저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기존에 오랫동안 수의계약으로 이용하셨던 곳하고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논의가 확실히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 쪽으로 그분들 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ESG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계신다면 우선은 기존에 하고 계셨던 곳하고도 논의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변동을 준다면, 특히 관내에 계신 분들이니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든 도움 되는 곳이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휴양소 갔을 때 시설안전팀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죠? 잠깐 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시설안전팀장 권용택입니다. ⃟정유나위원 저희가 휴양소 갔을 때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돌아오면서 서초구 휴양소를 보고 적지 않게 실망을 했어요. 자료에 사업장별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민들에게 주는 어떤 혜택 내지는 체육 쪽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누적되어 온 문제이다 보니까 늘 지적은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시 후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새로운 시설과 함께 개관하셨잖아요? 그러면 7, 8월에는 분명히 이용자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9월 이후에는, 이번 주부터는 날씨도 추워지니까 분명히 이용객 감소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럼 겨울 기간에는 어떤 경영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휴양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고, 지금까지 예산상으로는 전 공정에 대한 부분이 11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월 11일에 재오픈을 하고 시설을 운영한 결과 성수기 운영 기간 2달 동안은 실질적으로, 2022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으로 정기적인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비교는 못해도 2019년 자료와 비교한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한 바와 같이 현재 운영상에는 그때보다 많은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이용자도 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부분은 23개 객실뿐만 아니라 글램핑장과 캠핑 데크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성수기 이후에 지금 꾸준히, 주말마다는 글램핑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고 캠핑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내용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는 못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의 동작휴양소는 개명 이후에 시설 관련 이용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자료는 10월까지 보고된 자료로도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시설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 홍보도 강화하겠지만 이용자분들을 위한 편의를 더 확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름을 더 널리 홍보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자체로도 홍보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힘들어요. 그냥 일부분의 모습만 바뀌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신규로 지어지는 글램핑장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양평 쪽을 가다가도 봤는데 신규로 조성되는 글램핑장을 보면 우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수기로 접어드니까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한동안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공단 측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제가 알기로 감사의 역할은 공단에서 사용한 모든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지적하고, 공단에 문제가 있을 때 잘못하면 감사가 지적하고 또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한테 문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감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일상감사도 하고 계시죠? ⃟감사반장 민경희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감사파트장 최화정 윤리감사파트장 최화정입니다. 감사는 외부감사를 포함해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감사는 복무기간 확립을 위한 감사를 포함해서 1년에 전체 10회 이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는 정기감사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외부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사는 지적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감사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내부감사를 1년에 10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요. 금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9일 동안 했죠? ⃟윤리감사파트장 최화정 예. ⃟정재천위원 몇 년 만에 감사를 받은 건가요? ⃟윤리감사파트장 최화정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자체 내부감사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중에 누가 알고 계신가요? ⃟윤리감사파트장 최화정 그것에 대한 자료는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개선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년에 10회 정도 내부감사를 한다는데 2년 만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14개 분야에서는 좋은 점수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사규정 개정 및 적용 소홀에 주의 받고, 인사 관련 부적절 권고받고, 14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시정하라는 건데 지금 금년도 하반기잖아요.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듣고 싶은데, 팀장님이 나서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사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이사장 김민석입니다. 감사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수시감사 등의 감사가 연 10회인데 종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사가 괴롭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감사, 또 성폭행 이런 부분의 감사,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마다 10회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인사 관련 문제는 그때 공고를 했어야 했는데 성폭행 관련 공지를 안 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담당 직원이 감사담당관에서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게 되어 있어서 그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여러 부분들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했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 자체감사를 연 10회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기 전에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감사만 받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채용 대상자들을 10명 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을 다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인사 채용할 때 다 조회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시험 위원들 제척․회피, 업무소홀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일상감사할 때나 자체감사할 때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주의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체감사를 1년에 10회 한다면서 이런 교육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자료를 세밀히 보면 공단 자체시설 관련 규정 정비 완료라고 해서 직원들을 전보 발령한 적도 있고요.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를 해서 관련자 경고 처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인사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재정․회계도 전부 시정 조치, 주의라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직원 교육은 안 시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교육을 신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시키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일주일에 한 번 매 회의 때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고, 자체감사도 1년에 10번 한다면서 2년에 1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는데 14개 분야에서 지적이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직원 교육도 안 하는지, 채용 절차도 다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인데 전혀 안 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 2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시정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행감 때 상임이사님이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됐다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행감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적발 사항이 또 나타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상감사도 계속한다면서, 공단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료를 보니까 경영평가 분야도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경영평가 부분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3회 연속 최우수 경영평가를 받았고요. 전년도에는 안전 부분이 미약해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 부분에서는 타 공단보다는 최고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45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출자기관들도 보면 등급을 나등급으로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은 꽤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물론 표창 받은 것도 많더라고요. 사업 실적으로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 2020년 경영평가 결과는 다등급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2021년입니다. ⃟정재천위원 2022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2021년 것이 2022년에 발표되는 겁니다. 이전 3개년 동안은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결과는 왜 다등급으로 나왔어요? 다등급이면 높지도 않은 건데, 보편적으로 기관에 위탁 줘서 받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나등급을 받더라고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공기업이 다등급이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전년도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정재천위원 어떤 안전사고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나서 보험이 적용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공단은 다른 공단보다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두 군데 있는 곳이나 열 군데 있는 곳이나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1개씩만 나와도 5개입니다. 5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1개 있는 곳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리한 면은 있지만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다 감수하고 더 열심히 해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매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1년에 10회까지 교육하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 분야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점수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 10회 감사도 하고 교육도 한다는데 더 철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답변을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휴양소 총 수입지출 5년 치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검토하신 분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매수해서 지금 2022년도인데 돈이 얼마 투입됐는지 대략이라도 아세요,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정확히는 모르셔도, 이사장님은 아세요?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시설안전팀장 권용택입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5년 치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햇수로 6년 치가 왔고 사실상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움직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전체 계산에서는 약 5년 치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총수입으로 직접수입이 7억 정도 나와요. 맞나요?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그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자본적 전출금 들어오고, 일반 수입 들어오고. 그러면 전체 수입은 얼마예요, 구청에서 총 나간 돈하고 합하면? 대략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2017년도부터 2022년도에 대한 합계를 하나도 안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합계 내서 추정은 했는데 공단에서도 합계를 안 내셨어요?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지출 부분 자체를 자본전출금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진희위원 우선 총수입. 합계를 하나도 안 내셔서, 서류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죄송합니다. 계를 못 냈습니다. ⃟조진희위원 거기서도 안 내셨어요?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해보니까 7억 1,340만원 정도 나오고요. 지출에 자본적 전출금이 8억 8,200만원 정도 나오고, 일반지출이 21억 정도. 그리고 손익계가 전체 자본적 전출하고 합해서 23억 3,664만원 정도 나와요. 예상하신 것과 대략 맞습니까? ⃟시설안전팀장 권용택 예. ⃟조진희위원 이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휴양소를 보고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장기 계획이 전혀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를 추정해서, 역산해 보면 20년간 구청에서 100억 정도를 투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구청에서 100억 정도가 투자했고 거기서 직접 번 돈은 20억에서 25억이 넘지 않을 거예요. 2억 정도 늘어난다고 추정해 보면 나머지는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익계를 환산해서 역추적하면 20년간 동작휴양소에서 약 10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주신 자료 6년 치를 갖고 역추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셔야 해요, 이사장님이 하셔야 해요? 휴양소 하나에 계산상, 지금 주신 자료 갖고 제가 뽑은 겁니다.

이사장 김민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략적으로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휴양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사업예산 6억 5,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휴관 기간이었지만 인건비를, 정규직원이 5명인데 1명을 줄였습니다.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일단 나가는 경비를 줄이자고 해서 그 정도로 줄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특화사업을 활성화화면 내년 정도에는 적어도 7,000만원 정도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수지는 저희들이 좀 각성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은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돈이 좀 들더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은 상을 많이 받았네요? 우수기관으로 다양한 상을 받았는데 칭찬 드립니다. 이런 상 받기 쉽지 않지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와 수해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소상공인 희망드림사업이나 전통시장 가는 날 등 본연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하려는 가치는 칭찬하고 싶고요. 이번에 지역사회 ESG 연대를 통한 친환경 경영 추진으로 6월 27일에 협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의 상세내역, 앞으로 어떠한 업무 협약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많은 재해도 있었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한테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통시장 내 점포 무상 수리도 하시고 전통시장과 업무협약도 하고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행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다 자비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불이익이 있거나, 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직원들이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도 들어가고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요. 좋은 행사라 생각하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일수영장 현장 방문했을 때 지하에 있는 강사 샤워실을 보게 됐는데요. 사용하는 분이 많을 때 지하에서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구민과 가장 접점에 계시는 종사자들의 복지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일단 그곳을 샤워장이라고 보기에 어렵고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구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민경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김영림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직원들이 같이 운동하니까 당장 샤워를 해야 해서 직원용을 간이로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샤워하기도 그렇고 또 기다려야 해서 직원용으로 한 건데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쉼터도 정말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단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휴양소도 지난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많았고, 우리가 듣던 바와 실제 휴양소 시설을 봤을 때 또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과 공단 측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추진했을 때 남성역 골목시장이 빠졌다고 지적을 드렸더니 바로 시정했더라고요. 골목시장 상인회 측에 연락해서 협약맺은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이런 작은 개선이 공단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가치 역할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놓고 협약기관을 적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 9쪽에 보면 사회적가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하신 건 어떤 건가요? 기관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주를 이루고 수영장은 사당3동 주민센터이고 상도스포츠클럽은 상도3동 주민센터거든요.

지역사회공헌 활동이란 게 코로나19 때 저희가 지역사회에, 특히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해서 많이 발굴해서 실시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 없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서초휴양소도 견학해 보셨잖아요. 서초휴양소도 노인복지시설로 2006년에 태안군 남면 소재에 신축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동작휴양소 대비해서 170% 면적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 구조로 47객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휴관 시기에 총 10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인데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폐교를 수리한 동작휴양소와 비교한다는 건 좀,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교한다는 의미는 서울에서도 인근 동에 있는데 태안에서조차도, 늘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길 하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동네가 차이가 나냐는 얘기를 여기서도 해왔는데 거기 가서 또 그런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20년간 써온 예산 부분을 재고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매각하고 정말 접근성도 좋고 향후 가치가 뛸 수 있는 부분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동작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 경영 부분에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위원님들도 실제로 견학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셨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건 사회적가치 역할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삼일수영장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인원은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역할 수행을 했는지는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노력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김민석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득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변종득위원 통장 장학금을 예전에는 고등학생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대학생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금 대학생도 주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대학생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학기분을 다 주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한 통장님당 68만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68만원 한도 내에서? 그럼 과거에 고등학생 등록금으로 지원했던 비용에 준해서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변종득위원 한 학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1년에 68만원을 한 통장님에게 줄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한 번?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공유부엌 대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시간당 1만원씩, 가스비나 전기요금에 대한 기본적인 대관료를 내고요. 지금 동별로 보면 몇 군데 안 됩니다. 다 동에서 쓰는 게 아니고 동에서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2동과 상도3동, 사당5동 이렇게 3군데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실제 공유부엌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간이 없어서 동주민센터를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별로 다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동의 어떤 모임에서 이 공유 공간을 통해서 지역행사를 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과거 동주민센터에 보면 직원 식당용으로 부엌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부엌을 운영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 소모임에서 그런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당 1만원씩 받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공유부엌이 한 번씩은 필요할 때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서 여기저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이 과연 효율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최근에 마을활동가를 운영하다 보면 공간은 있는데 부엌이 없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공간들을 동에서도 많이 협조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계속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항도 많아서 활성화됐는지 모르겠지만 3군데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거의 대체하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변종득위원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장단점이 있죠. 지금 보면 사이버로 받는 게 근본적으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이버로 한 시간 교육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변경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따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실제 민방위라는 게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실제로 소집을 하고 그것을 실용성 있게 운영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지역에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화물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에는 그런 것을 잘 유지관리해 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에 보면 민방위라는 체계가 거의 다 소실돼서 없는 것 같고 명목상으로 인원만 동원하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 지역구인 사당1동이나 사당2동이 침수당했을 때에도 사실은 민방위 소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였고, 민방위를 소집했을 때 등록된 차량이나 장비가 있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줘야 하겠지만 장비가 없어서 안 된다, 내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작동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이번 8월 8일 집중호우를 통해서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비 부분도 있고. 그외에도 침수나 재해, 제설 등에 문제가 있을 때도, 특히 동주민센터 인력을 보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처럼 단체장님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민방위를 긴급 발령했을 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동별로 200명일 때 거기서 10명이라도 참여한다면 동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그런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주민센터마다 직능단체가 14개에서 15개 되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직능단체마다 기능적인 역할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앞으로 직능단체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세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단체별로 사업을 보면 중복되는, 아까 보조금 나간 것 중에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단체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지역에서도 보면 너무 단체를 남발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한계가 있고, 누구 말대로 용돈 주는 식으로 10만원씩으로 쪼개다 보니까 실효성도 없는 것이고, 운영하는 단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력 자원이 없어요. 옛날처럼 지역 주민이 애착을 갖고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머무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게 계속 단체 수만 늘리고, 한 지역에서 통장 하시는 분이 이쪽저쪽 서너 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어떤 단체를 소집하면 그 단체의 인원수는 15명인데 와서 보면 실제로 새로운 사람은 3명밖에 없고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직능단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줄어든 만큼 민방위와 연결해서, 민방위라는 것 자체가 꼭 예전처럼 전쟁을 대비하는 민방위가 아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민방위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재해를 당했을 때 젊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9개 단체에 1억 9,200만원을 책정했고 2022년도는 2억 9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정재천위원 단체장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에 보면 거의 2년이라든지 3년으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죠? 제가 5대 때 봤던 분이 아직까지도 단체장을 맡고 계세요. 이분들이 단체장을 맡았으면 오랫동안의 경험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면 결산도 잘하실 텐데, 결산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사용도 못 하고 지적사항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분야를 많이 체크햐야 할 것 같아요. 2023년도는 지원액이 더 늘어납니까, 2022년하고 똑같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2023년도 예산심의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재천위원 지원액이 더 늘어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줄어듭니다. 활동에 따라서 차등을 두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근거 법령이나 조문이 있어야 돼요. 2022년도에는 서울동작청년회의소가 새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줬습니까, 법령도 없는데?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활동단체보조금이라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한국자총, 적십자사봉사회, 서울동작재향경우회 등은 비공모로 법에 의해서 지정하지만 나머지 ⃟정재천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한국자총 등은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런 것을 뺀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회단체가 많을 텐데 공모에 응모하면 예산을 다 줄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줄 수 있고, 그 사업이 적정해야 줄 수 있는 사항이지 달라고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 동작구 공익을 위해서 2년 이상 봉사활동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인원수가 50명 이상 된다든가 비등록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사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변종득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중복사업도 있다고 했잖아요? 단체의 특성에 맞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몇 개 단체가 중복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말에 김장을 담그고 배부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회라든가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복지재단 등 여러 군데에서, 연말에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정재천위원 단체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장 담그기 등은 단체마다 중복되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연말에 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동별로 엊그제 행사 나갈 때 보면 10kg짜리 50박스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모든 단체 합쳐서. 그런데 동에 실질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받아 가는 거 보면 그 50박스는 크게 부족해요. 나머지 한 가지는 자기 단체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또 중복되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중복되지 않게 할 건데요. 연말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힘을 합쳐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금년도 사업 집행 내역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제가 그냥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사업 예산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결산은 12월 30일에 할 텐데 결산 내역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다 끝나고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단체별로 1년 치 보조금을 한꺼번에 내려주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한 번 내려갈 때 1년 치를 줍니다. ⃟정재천위원 1월에 줍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정재천위원 월별로 잘라서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월 사용 분은 1월에 받고, 이렇게 한꺼번에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기 단체 보면 단체장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도 서류 준비를 못 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행정자치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자료를 받으면 안 되냐는 거죠. 집행내역을 한 달마다 받기 어렵다면 분기별로라도 받으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1/4분기 것만 받아봐도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1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이지희위원입니다. 일단 지도․점검 내역에서 주민자치 분야와 마을분야 지적 건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을 미처 못 했는데 갖다주시고요. 저는 동주민센터 감사를 다녀오면서 느낀 건데 환경이 열악한 동주민센터도 많이 있어요. 궁금한 것은 이번 여름에 수해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주민센터도 누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민센터는 항상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도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건지,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행정자치과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신축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지희위원 어쨌든 동주민센터 관리를 행정자치과에서 하니까 파악을 하시든지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앞으로 지을 신축 청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관을 제일 신뢰해야 하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청사에서도 누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사실 주민센터라는 곳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모르겠습니다. 서로 협조하셔서 튼튼하게 잘 지어서, 부끄럽지 않게 신축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고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내역 3년 치도 갖다주시고요.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나간 게 미안할 정도로, 왜냐하면 회의실도 없어서 급조해서 만든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왔는데,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사당2동에도 신축 청사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된 청사를 보고 싶습니다. 신축할 때 어느 행정 부서에서 컨트롤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와 연계해서 앞으로 지을 신축청사만큼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3.0,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동안에는 동별로 주민자치회 지원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단 기존에 저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기존에 지원관 1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에 위탁이 12월 31일로 끝나지만 구에서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3명 정도로 유지하면서 이끌어나갈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구에서 몇 명 정도의 지원관을 쓰고, 기존에 있던 주민참여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구 자체는 그대로 구에서, 그래서 저번에 3.0 아카데미 하는 부분도 동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 가려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은하위원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커버를 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없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좀 줄어들겠지만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한 동당 얼마 정도 배정을?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위원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 좋은 아이템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저는 구에서 전 동 확산, 좋은 의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면서 전 동으로 확산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좋은 게 있을 때 동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전 동으로 확산하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주민자치회도 몇 년이 지나면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동작형 주민참여예산도 일률적으로 동에 내려주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 동에는 예산이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차등을 둬야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별화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동에 좋은 의제가 있으면 그 동만 그런 혜택을 보지 말고 전 동에 예산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어떻게 보면 역제안이죠. 그래서 동 간에 차별화가 되지 않게 평등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동네 꽃길 조성사업 예산이 900만원 잡혔는데 제가 사당3․4동 가서 느낀 것은 정말 꽃이 없다. 1년 내내 연중 너무 꽃이 없는 마을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의 꽃집하고 연계해서, 겨울은 아니지만 봄, 여름, 가을까지는 지역에서 꽃을 볼 수 있게 하면 동작구는 꽃이 많고 기분이 좋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 어떠세요? 꽃 예산 9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에는 9,20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꽃 예산은 왜 이렇게 없는지. 아무튼 환경 조성을 위해서 꽃 예산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원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부는 말씀하셨고요. 그럼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대략 얼마로 예측하고 계세요?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20% 이상 줄었고 올해도 줄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대략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비는 줄었지만 구비는 올해도 늘어났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올해 예산보다 5,850만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그럼 다 구비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기존에, 말씀대로 동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서울시 지원이 끊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라내는 구도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어가기 위해서 ⃟조진희위원 전체에서 5,850만원 줄었으면 많이 안 줄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시비는 얼마 줄었어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시비에서 줄인 것만큼 구비로 충당해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시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실제 주민들 현황을 보면 이미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설왕설래하시는 것 같아요. 혼동도 많이 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의 계획은 어때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건지, 저는 존치여부가 궁금해요. 최대한 해볼 때까지 해보려는 건지, 현재 구청 생각은 어떤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 주민자치회도 구나 시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부를 받아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마을활동가를 보면 지원이 없어지면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조그마한 소모임이라든가 활동을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나가는 단계가 돼야 하는데 돈이 지원될 때만 하고 그다음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단체도 많고요.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으로 거의 10년 넘게 지내왔잖아요. 지금 3.0 아카데미 교육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수익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 하듯이 기부받아서 구청에서 몇 %의 운영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자치회를 운영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게 그런 사항이거든요. 과도기 상황이지만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회 관련해서 우려도 있으시고 이번 서울시 기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거라는 말씀도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들께 들은 이야기 중 좀 특이한 점은 마을자치센터 위탁은 중단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기조가 마을자치회도 중단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일몰로 중단하는 상황인데 동작구는 마을자치는 종료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동안 위탁이 아니었는데 왜 위탁하느냐는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일단 동작구의 기조는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마을활력소가 5곳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실제 인터넷 검색을 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운영시간도 5시에서 6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방누리마루나 보라매둥지, 사이좋은, 꽃담소, 사랑둥지 이런 곳이요.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우선 네이버 검색만 해도 운영시간이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검색했을 때 당연히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되고 평일도 5-6시 이후에는 쓸 수 없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을확력소라는 건 이런 예산지원이 끊기더라도 개방하고 주민들이 그 안에 모여서 얘기할 기회와 시간을 줘야 주민들이 그동안 쌓인 자치력으로 충분히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동주민센터처럼 평일 업무시간 중에만 여는 형태의 마을활력소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간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토요일에도 대관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야 했고, 더더군다나 여기에는 마을활력소별로 주민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께 운영시간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도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 안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원을 해줘야지 문을 닫고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라 굳이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도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다른 예산이 들어갈지언정 앞으로는 그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익모델도 만들 수 있어야 정말 삶터가 일터가 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을활력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방향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입니다. 행정자치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임이 틀림없다고 보고요. 15개 동의 모든 행정적인 부분의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방금 말씀하신 마을활력소는 운영위원회가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 토요일에도 해요. 제가 토요일에 가봤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라매초등학교 옆에 보라매와 사이좋은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사랑둥지도 겸임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 주체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관리를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각자 돌아가고 문 잠금이나 전기, 물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누수라든지 겨울철에 방화, 화재 부분도 조심해야 하니까 주체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방성도 중요하고 당연히 개방해야 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누군가를 책임자로 정해놓고 잘 굴러가면 좋은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행정자치과에서 꼼꼼하게 개방 이외 시간에 관리 부분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절대로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고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동에 누수나 훼손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나서요. 사당3동 같은 경우 석면 조사용역비 33만원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자치과에서 현장조사를 하지는 않고?

어떤 사항인지는 알고 지원해야 하겠지요.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서 현장에 가보면 법에 안 맞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필요하다는 요청을 할 뿐이고 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에 맞는지 적절하게 견적서를 가져왔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건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없는 동의 경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사회복무요원은 필요하다면 구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의 여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동에서 요청을 하면 다 보낼 수 있는데 동에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요청이 안 들어온 데까지 의무적으로 보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보내고 있습니다.

파견하기 전에 복무요원의 근무태도나 대민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나요? 어떤 복지시설에서 분명히 근무시간인데 복무요원이 모여서 과자를 먹으면서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하시는 분인가 했더니 복무요원이더라고요. 파견하기 전에 근무에 대한 교육을 안 받고 오신 분 같다고 거기서 지적질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도 조심해야 되니까, 파견 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봄 SOS 사업이 동별로 내용이 다르지요? 올해 동 단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동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요?

예.

사례관리 회의도 동마다 다르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왔는데 그 안에 사업이 있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을 접고 순수하게 SOS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복지 분야로 넘어가야 할 사업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것도 내년에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관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군요.

포괄적인 복지로 진행했었다면 이제 선택적복지로 SOS사업을 복지분야 사업과 연관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이더라고요. 기준이 동이다 보니까. 그런데 복지팀에 계신 분이 상담 부분에 있어서, 상담하는 자세나 상담 내용이 미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사례 관리를 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제야 사례관리 회의를 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만약 계속 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복지업무의 교육이나 대민서비스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전반적인 게 복지시설로 다 이관되면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은 복지관을 찾아가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홍보나 직원들 교육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원 세 모녀 사건이나 서대문 모녀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굴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발굴 플러스 관리 운영이 잘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도 여러 가지 돌봄사업이 있습니다만 콘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각계전투하듯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넣어서 추진하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동에 있어봐서 알지만 발굴 이후에 통상적으로 보면 집주인이 그 집의 내용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집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1:1대로 하다 보니까 주소를 안 옮긴 사항 같은, 서대문 모녀의 주소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고민해서 법을 바꿔가고 있고 전입 신고할 때 세대원 전화번호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는 복지를 하나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관리더라고요.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과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다면 아직은 동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전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과장님 말씀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활동을 예산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요. 저는 구청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마을공동체가 살아나야 그 동이 사는 거거든요. 마을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돈을 쓰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주민자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직능단체 같은 경우 연로하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고 노인들은 경로당 커뮤니티,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는 30∼4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마을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매우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 등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동기부여하고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구청의 역할인데 아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은 지원해 주는데, 손을 놔버리면 안 되겠지요. 지원은 해주는데 주민자치회가 일반 단체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원 플러스, 그 지원보다 한 단계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장기적인 과제를 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지원관 부분도 서울시 예산은 끊겼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권역별로라도 이어가려고 하는 게 구청의 의지라는 겁니다.

언뜻 듣기로는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답변도 많은데요. 아까 청사관리 문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청사를 보통 서무주임이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보통 발령이 2∼3일 전에 미리 나기 때문에 가서 인수인계할 시간을 줍니다. 1월 1일 자 발령이라면 12월 28일쯤 나기 때문에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청사 관리도 다 인수인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사당1동이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나갔던 신대방2동 이런 데는 오래되지 않은, 신청사지요? 지금까지 유지 관리해 온 걸 보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관리했던 건물 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 2년 관리하다가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니까.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사나 구청사나 전부 물이 새는 게 똑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건물을 짓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3년 보증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1년 있다 가는 분도 있을 테고 2년 있다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관리하면서 하자가 나오면, 하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계절의 변동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이걸 점검했으면, 전출을 가도 하자 부분 인수인계가 돼야 하는데 여기 뭐 있고 저기 뭐 있고 하고 가버리면, 여름에 물이 샜는데 1월에 인사발령 나서 가버리면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름이 돌아오면 물이 새는 것을 그때 아는 것이고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보증기간도 지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동청사 말고도 어울마당이나 송학경로당을 찾아가서 보면 전부 그런 문제고, 삼일수영장 문제도 구에서 행정적으로 아차 하는 순간 놓쳐서 수십억의 예산을 날려야 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인사발령 시 많은 인원 변동이 있는 곳이 주민센터 아닙니까? 앞으로 인수인계할 방안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신청사든 어디든 3년도 못 가서 누수되는 부분을 볼 때 안타까운 사항이지요. 관공서만 이런 사항이 있을까? 개인 집 같으면 안 그럴 텐데, 1년도 안 돼서 나타나는 관공서 하자 부분을 볼 때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청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보통 청사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행정직이잖아요? 실제 청사나 기기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안 해도 될 장비를 교체하는 때도 왕왕 생기는 것이고 AS 와서 당장 바꿔야 한다고 하면 담당이 모르니까 교체해요. 본 위원이 몇 번 경험해 봤지만 이걸 왜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뭔가 교체할 때는 운영지원과에 자문을 얻는 체계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의적으로 동에 교체하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몰라서 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교체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동 청사가, 과거에 비해서 10년 안에 지어진 건물들은 시스템 자체가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난로 피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서무주임 한 분한테 맡겨 놓으니까, 서비스센터 부르면 말 한마디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매뉴얼도 이번 기회에 참고해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과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을 곧 개소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개소식에 초청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사전 라운딩 기회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초선의원님도 많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주민들께서 물어보셔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지금 어때요?

저희가 12월 1일 개관식 준비 중이고요.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6월에 준공이 나서

청소년 벙커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 벙커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라운딩할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죄송스럽고요. 3층 구조로 시설을 만들어서 1층에는 ICT 스포츠 존이라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VR, AR

그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궁금한 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전부 구비 편성이잖아요?

청소년시설 운영비 말씀인가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시설은 독서실 6개, 청소년문화의집은 대방 벙커까지 3곳인데요. 내년도에 똑같이 구비로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요?

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고 동아리나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이런 건 지원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건 시 사업으로 받을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나요?

독서실 같은 경우 사용료를 내고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문화나 여가 시설로,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문화나 관련된 프로그램은 일부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용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위탁업체는 몇 군데 업체 정도가 입찰을 했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YES21청소년재단에서 동작하고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고 있고요.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네트워크에서 위탁 운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구민들이 오래 기다리셨고 기대도 많아요. 청소년 시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 동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로 계속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청소년독서실 관련 질의입니다.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고급화시키려고 고급형 청소년독서실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 지금은 점차 스터디카페로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테스트해 보고 마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고급형 독서실 사용료는 일반형보다는 더 많이 받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500원 정도 받는데 고급형은 4,000원 정도를 받거든요.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이런 여유 있는 시설에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독서실을, 시설이 쾌적하게 운영하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6개 있는데 고급형은 사당3동, 상도4동에 있고요. 리모델링 한 데는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데 기존에 이용하는 데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학부형들이 독서실 관련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이 완료된 독서실 외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독서실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스터디카페 형식으로도 바뀌고 있고. 저는 우리가 관내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셔서 스터디카페라든지 고급형이라든지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리모델링이 완료된 독서실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내년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는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내년에는 기능 보강식으로 외벽이나 ⃟이지희위원 그렇게 외벽이나 뭔가를 보강한다고 해서, 저는 예산을 그렇게 쓰느니 차라리 한 군데씩이라도 제대로 된 독서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적극 반영하셔서 청소년들이 쾌적한 곳에서, 청소년들이 갈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관에서 조성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학교 보조금이 시․구비 매칭입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위원 예.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교육경비는 순수 구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요즘에 학교가 약간 폐쇄적인 것 같아요.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가로막아 놓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교하고 연간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 내에서 저희 구청과 관련된 회의는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돈만 지원해 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학습 관련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거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21군데에서 운동장이나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개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개방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운영위나 이런 쪽에서 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안전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서 애들 하교 시간만 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 개방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축구등의 구기 종목을 요청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 개방하지는 않지만 일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구기 종목은 지양하는 편이고 나머지 사항은 21군데 학교에서 사실적으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관을 개방하는 데는 동작구에 3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5군데입니다. ⃟변종득위원 직접 지원해 주는 구청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서로 협조하는, 제도적인 대화의 장이나 이런 게 지속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말씀대로 시설을 개방한다거나 학생을 위한 우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통경비라고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A, B, C등급으로 해서 지역을 위해서 개방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주고요. 말씀대로 참여가 저조하거나 주민들이 개방을 원할 때는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주민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주민과 협조를 잘하는 학교에 차등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준 학교가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44개 학교, 유치원까지 하거든요.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해서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금액을 정합니다. 3,500만원 정도로 500만원씩 차등을 둬서 A등급은 500만원을 더 주는 식으로 각 학교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요.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타 구에서는 학교 체육관을 지역 주민이 대관해서 쓸 때 그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는 구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구는 학교에 이런 예산을 보조해 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로는 학교장 권한이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학교는 학교장 권한이겠죠.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사용하면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대 민원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정 차원에서 권고는 하는데 말씀대로 학교 개방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도 운영이나 지원에 대해서 구비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민들이 비싼 체육관을 만들어놨는데 항상 문을 닫아 놓는, 학생들은 낮에 잠깐 사용하니까 저녁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지금 교육미래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도 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살펴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계세요. 2021년에는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는 1,500만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안 해서 지원비가 줄었나 보죠?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데 맞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많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돼서 50만원씩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원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15개 동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역 좀 주시고요. 우리 자치구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택가에 가보면 청소년 유해시설이라고 정의할 만한 또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시설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추진내용을 보면 유해환경 신고자한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해요. 그러면 포상금만 주고, 그 이후에 그 업소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면서 취약지구나 유해환경이 있는 데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총신대나 중앙대, 사당역, 노량진역 위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조를 편성해서, 4개 조 정도로 각각 PC방이나 노래방,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시설을 순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활동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듯이 캠페인이나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유해환경 개선이 실제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작구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 저도 지금 포상금 받을 만한 업소를 하나 알고 있어요. 청소년이 분명히 출입을 할 텐데 걸러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소를 현행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위치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위치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런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포상금 100만원 준다고 해서 바로 개선되는 게 아니니까 교육미래과에서 동별로 조사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생각해 보시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도 실제로 1년 중에 캠페인을 몇 번이나 할까요? 현실적으로 많이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거의 모여서 친목 다지기 비슷한 모임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부서에서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강사를 초빙하라는 게 아니라 모여서 단순 캠페인 말고도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인식 개선 쪽으로 노력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흑석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흑석고는 배정을 계속 촉구했고 서명운동을 해서 교육청에 전달했는데 배정한다는 통보를, 구체적인 공문은 안 받았지만 배정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울러 원래 개교를 2025년 3월로 목표를 잡고 추진해 왔는데요. 이전 대상 학교인 삼성고가 무산된다면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교육청에 구체적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회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성중 민원 들어보셨죠? 제가 그분을 두세 번 만나보고 내린 결론은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해결하셔야 한다. 일단은 그분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 개인의 삶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남성중 구조 자체가 울림이 너무 심해서 소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종전에 저희가 학교장 간담회를 구청장님 모시고 한 적이 있었고요.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 시끄럽다는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축구하시는 분들은 하고자 하시고 말씀하신 민원인은 화가이시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담 바로 아래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막상 나가 보니까 그분 심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을 학교 담장 밖에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당분간 구기종목은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상황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텐데 정말 고민스러운 상황이고요. 아직도 계속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 집을 팔고 싶어 하시거든요. 구청에서 그 집을 사겠다면 팔 의향이 있으신데 집을 구매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따로 빼놓은 질의를 못해서요. 상도유치원 관련, 전체가 다 교육미래과 소관은 아니지만 스쿨버스가 중단된 지 좀 됐잖아요. 알고 계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처음에는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2년 지원한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2년 지원하고 지금은 스쿨버스를 지원하는 학교는 사실 없습니다. 유치원도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상도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작구의 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학부형님들 불만이 말도 못 해요.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서 잠깐 뵀는데 이런 사고 지역에 행정적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늦어지기만 하고 답변을 교육청 소관이라고만 하면 그 민원들이 다 저희한테 오겠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에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 시설이 아직은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단설 위주로 다른 쪽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지희위원 주기적으로 파악하셔야죠. 물론 교육청 소관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고 관련자들도 다 처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부형들이 아이들 등․하원 시키느라고, 거리가 꽤 되잖아요. 너무 힘드시다고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그때 2년하고 더 연장해 달라고 청원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시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쨌든 붕괴사고로 인해서 임시로, 물론 우리가 유치원을 찾아주기는 했지만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녀야 하는 만큼 지원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과도 연계하셔서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진출입로 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과장님께 여쭙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스쿨버스 등에 대한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세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4억 2,300만원에서 2022년도에 28억 4,900만원으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줄은 거죠.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2022년도에는 38억이고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2021년도에 44억은 방역 관련 예비비까지 포함된 ⃟조진희위원 그럼 2021년도 44억에는 방역비가 포함됐고, 202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2022년도 예산은 38억 3,400만원이고요. ⃟조진희위원 10억 정도가 다르네요? 위에 예산액으로 38억이 있네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 삭감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전혀 안 됐어요? 아니면 잘 쓰시겠다고 하고 그대로 집행하신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산 삭감은 없었고요. 계속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위원 작년 예산 심의 때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잘 하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조건부로 하시는 걸로, 그때 안 계셨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제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44억에서 38억, 5억 정도만 삭감됐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작년도 내용 들어보니까 2억 정도가 삭감됐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그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하자고, 그 이유가 비슷한 말씀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주민이나 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비로 수십억을 학교에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청에 협조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건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강제조항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급식시설이나 설비,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조진희위원 그거를 제가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강제조항이냐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조항인지를 여쭤보는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법에 명시되어 있고 ⃟조진희위원 명시되어 있어도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른 거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각종 지자체에서는 교육청과 같이 협력하는 사업에 대부분 교육경비로 학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수십억씩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 건 강제조항이냐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대로 각종 학습이나 학교 안전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할 수 있다”잖아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맡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온 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사회에 변화가 얼마나 많은데 학교가 주민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구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수십억씩을 반드시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관련됐는데 이거를 무작정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다고 하셨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38억 3,400만원. ⃟조진희위원 2023년도에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2023년도는 3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방역 예산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내년도에는 방역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안 되어 있고요. ⃟조진희위원 포함 안 하고 32억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36억입니다. ⃟조진희위원 36억 말고 추가로 학교에 투입한 예산 있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은 교육경비 외에는 없고요. 미래교육 쪽으로 ⃟조진희위원 왜 없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억인데, 동작혁신교육 같은 것도 10억 정도 나가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 교육청, 시에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없고 교육청 5억, 구 5억 해서 1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진희위원 거기에서도 5억이라는 구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 또 없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친환경급식비, 입학준비금이라고 있고요. 학교에 나가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급식비도 50억이 넘으니까 ⃟조진희위원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00억 가까이 주면서 학교에 이런 협조를 못 받는지,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전체를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시비 매칭 사업은 옆에 표시해 주시면 되고 학교명 쓰시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학교별로 지원한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주민한테 협조하지 않는 데는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민 세금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이나 공간 사용이나, 인근 주민들하고 구청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돈은 100억 가까이 가져가면서 구민 생활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왜 지원을 합니까?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조진희위원 그럼요, 다 주세요. ⃟감사반장 민경희 준비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저도 첨언하면, 제가 남성초를 방문하려고 행정실에 전화를 4번 했는데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의도적으로 정치인을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서 인사드리고 도와드릴 건 없는지 이런 취지로 방문하려고 했는데, 민원 하나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왜 정치인을 피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측에다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못 만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은하위원 아무튼 남성초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왜 전화를 안 주시는지. ⃟감사반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메타버스 동작역사여행은 잘되고 있나요? 다음 달이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베타버스 버전을 시험용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요. 중간 보고회 끝났고 다음 달 초에 완료 보고회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여행이라고 노량진에 있는 용양봉저정을 가상현실 세계로 아바타를 꾸며서 사업도 소개하고 용양봉저정의 여러 장소도 알리는 메타버스 관련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완료되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전파해서 교육용이나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림위원 중간보고 자료를 받고 싶고요.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걸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따로 주소가 있습니다. 웹 버전으로 해서 ⃟김영림위원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디지털 동작문화대전인가 체육문화과에서 했던 건데 역사에 오류가 있어서 전면 다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용역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하자보수도 없이 분명히 왜곡된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구의 예산을 다시 투여해서 복구해야 한다는 건 어쨌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역사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달이 준공이니까 검수가 완벽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메타버스 동작월드 들어가 보셨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Ovice라고 가상회의 공간을 상담실이나 야외공연장을 바탕으로 비대면으로 만나는 ⃟김영림위원 그러니까 접속해 보셨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들어가서 봤습니다. ⃟김영림위원 저는 처음에 이걸 찾기도 어려웠을뿐더러 나중에 여쭤보니까 홈페이지 하단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혹시 메뉴 중에 영어로 나오고 있는 건 보셨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한글 버전만 들어가 보고 영어 버전은 ⃟김영림위원 한글로 들어갔는데요. 최근에 제가 접속했을 때는 영어 안내 멘트가 있어서, 접속하셨다는데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셨는지 실제로 입장 외에 거기서 어떤 기능을 실현해 보셨는지 의문이 들고요. 메타버스가 연령층이 높으면 이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많은 구민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 매뉴얼이 같이 탑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저희가 개발해서 8월에 준공했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동주민센터나 직원 교육도 계획 중에 있고요. 유튜브 영상이나 홍보 코너로 들어가면 동작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비공개 방도 있고, 공개 방도 있고, 500명 이상 들어가는 방도 있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네이버의 줌 같은 시스템보다는 사용하시는 데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아직 시행 초기라 홍보가 덜됐는데 열심히 홍보해서. 네이버 줌 같은 경우 40분 이상 쓰면 사용료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웹 방식의 주소를 알려서 이용하고요. 또 내년에는 화면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가로형이라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로형을 같이 구현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용이 손쉽게 다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력해서 홍보 많이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사당3동이요? ⃟김은하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자치과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김은하위원 여기 있는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인 줄 알고요. ⃟감사반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부동산 잡지 연간 4회 발행하는 거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이지희위원 부동산 열람 정보지 발행하는 게 있던데 올해도 발행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정보지 발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지희위원 발행하는 거 없어요? 부동산 정보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정기 소식지 발행하는 건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