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신민희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부터는 의정감시단이 배석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보시고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이주현위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용역 인원이 12명 정도인 거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고용의 불안정성도 있고 업무에도 지속성이 결여되는 것 같아서 지적했고요. 25개 지자체 중에서 용산을 포함해서 일곱 군데만 민간용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용산구를 포함한 7개 구는 용역에 맡기는 간접고용 형태로 진행 중이고요.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구가 임기제 공무원과 용역이 혼합된 혼합고용입니다. 그리고 14개 구가 임기제 내지는 무기계약으로 직접고용으로 진행하는 상태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실제 업무에 대한 책임성 부분입니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근에 용산구의 사례를 감안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자치구들의 고용형태 전환 추이를 비교해서 향후의 고용형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지속성 부분도 있고요. 지역 상황에 대한 전문가 위주로 채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우리도 직접고용 형태로 바꿔가는 것이 구민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사건․사고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부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전이라는 부분이 각 부서에 많더라고요.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 건축과는 건축 부분, 여기는 안전을 총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이 과를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지 않더라고요. 맞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자료 제출에서도 제가 심도 있고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총괄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더욱
신동철위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안전 부분에서 총괄의 역할을 하시려면 이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서별로 안전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주택과 안전시설, 건축과 안전시설, 쉽게는 어르신이나 영유아에도 안전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서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간상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기관리 현장조치 매뉴얼이라든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지난 조직개편으로 당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던 안전재난담당관이 안전환경국의 선임과인 도시안전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서에 안전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관련된 매뉴얼 등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지난 8월 8일 재난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새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기존에 매뉴얼이 있었고 그 매뉴얼대로 이행했는데요. 핑계 아닌 핑계겠지만 동시다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대비하는 데에 역량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요. 그런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안전 매뉴얼을 세울 때 2021년이나 2020년에 세웠던 매뉴얼은 어떻게 보면 50년을 기준으로 세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전체적인 데이터를 종합해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매뉴얼인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번에는 거의 100여 년 만에 큰 재난이 왔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구민안전보험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장항목에 대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는데 수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서울시민보험에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자연재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 자체가 의료사고, 온열 질환, 개 물림 이런 생활적인 건데 비용을 올려서라도, 우리가 자전거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명색이 구민안전보험인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항목이나 재난에 대해서 보험 지급범위가 넓었다면 구민들이 서울시에서 받았던 200만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에 가정폭력, 유독성 물질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재해가 빠졌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안전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작구에 여러 가지 복지, 구민들이 모르는 보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지금 신동철위원님은 구민안전보험에 풍수해까지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풍수해보험은 따로 있어요.
신동철위원
그 풍수해보험에서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60여 가구가 받았고요.
신동철위원
개인적으로 들은 사람만 받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들겠다고 신청해서 자부담 50%로 가입한 분들이 받은 거지 전체보험에서 받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동철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재해 사망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재난안전법상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자체 조례 법령에 불포함 되니까 각각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9월 1일 자로 서울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자연재해 사망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022년에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감염병 사망으로 1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는 9,900여만원을 납입했는데 지급액이 3,000만원 정도이고 올해 받은 것까지 하면 4,000만원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납입하는 금액에 비해 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씀드렸고 안내서나 배너, 공공기관, 동 주민센터에 통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홍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과에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전보다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보험 가입 기간을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해서 드는 방안을 연구해서 수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계속 컨택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홍보나 여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번에 수해도 있어서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전만 해도 부구청장 직속 안전재난담당관이었어요. 관내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매년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셨는데요. 7월 1일 자로 안전환경국 소속 도시안전과가 됐잖아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9월 26일 자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말씀하신 것처럼 8월 8일 호우피해도 있었고 관내는 아니지만 119 참사도 목격하는 와중에 안전에 대한 생각과 요구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8월 8일 호우피해가 있고 나서 제가 여러 차례 과와 접촉하려고 하려고 “도대체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총괄부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며칠간 과마다 서로 총괄부서가 아니라고 핑퐁게임을 하셨어요. 결국 일주일 정도 지나서 치수과가 총괄부서이고 도시안전과는 총괄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전사고나 재해․재난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 있던 안전재난담당관도 과로 강등이죠? 축소시키는 것이 맞을까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지금은 기능부서별로 수방이나 다가올 제설 등 계절별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관련 부서의 계획단계부터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 관리 차원에서도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 계획단계부터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지난 8월 8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치수과는 풍수해 관련 계획을 매년 세우고요.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세울 것이고 현장훈련이나 교육도 하잖아요? 풍수해와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도 계획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안전과에서 그걸 다 총괄하겠다는 거예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련된 사항을 캐치해서 부서에 연락을 해도 심하게 분산된 부분이 있어서 관련 기능부서별로 계절별 상황에 맞는 재난대비 계획단계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기능부서로서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이고요. 돌아올 제설을 예로 들자면 저희는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상황이 발생했는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내년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서에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복지국 전체 과 중에서 환경과만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저희 과에 안 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전체 과에 하신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과 추경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많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딱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음이나 먼지 등의 생활민원처리가 있죠? 구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고 매체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을 시간선택제 두 분을 둬서, 이 두 분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시간선택제 직원 두 분은 저희 직원과 함께 현장출동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소음민원처리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을 때 다른 부서는 담당자가 쓰여 있습니다. 6급 누구, 7급 누구, 8급 누구라고 쓰여 있는데 이 두 분은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업무분장에는 없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지?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관리하는 직원은 공업 9급 환경정책팀 김성연주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분은 대방동, 신대방동이라고 명확히 쓰여 있잖아요? 환경과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입니까, 팀장님입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소음공사장 소음민원관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도동과 흑석동은 환경 6급 최용석, 노량진과 사당동은 공업 7급 김면중, 대방동과 신대방동은 공업 9급 김성연 이렇게 세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15개 동 아닌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이건 법정동으로 한 거고요. 행정동으로 하면 상도1․2․3․4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대방동이면 신대방1․2동이 들어가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민원처리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장 소음민원은 1,468건입니다.
신동철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나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신동철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처리결과만요. 1,468건 중에 행정조치를 했다든지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어떤 식으로 뭘 했는지. 공사장 말고 아파트주민들의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층간 소음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확성기와 공사장 소음만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서류에 있는 수치가 맞는 건가요? 소음민원 처리 결과만 간략하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행정처분은 올해만 22건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 관내의 건설 현장이 공공이 3건,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4건, 나머지는 소규모까지 해서 117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건 맞죠?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117건 중에 1,468건이라고 하면 한 현장에 10번이 넘는 소음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한 사업장에 10번의 소음민원이 들어왔다고 판단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저희가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오전, 오후로 현장에 나가서 행정계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민원발생에 따라서 민원 분들이 소음측정을 해 달라고 하면 거주지 부지 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이 법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과태료 행정처분까지 가고 있고요. 보통 민원 오는 대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계도 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예전에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주위에 소음기하고 진동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셨죠?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신동철위원
앞 건물에도 설치되어 있고 동작구청에도 설치되어 있고 비산먼지 농도 측정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117개 중 7개를 뺀 110개소에 대해서 최소 2회 이상 민원이 발생된다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측정기를 외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밑에 기재해서 업체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2회나 3회 이상 됐을 때 필수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나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들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제가 체크해서 필히 볼 테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117개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소음이나 진동 규제 기준 초과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준 초과를 몇 회 이상 해야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과에서 만든 지침 없어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몇 회 이상이 아니라 민원인이 측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장소에서 두 번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해서 소음이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아까 계도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2021년에 소음민원 처리 현황이 공사장, 사업장, 기타 해서 총 518건이고 그중에 26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997건의 민원 중에 22건만 행정처분 했습니다. 세 배 이상 민원이 많은데 행정처분 건수로만 따지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위원장님, 작년에 소음 민원 발생한 전체가 2,055건이고 올해 10월까지는 1,977건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저희에게 주신 업무보고 책자의 추진실적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11월부터 자료를 작성하라고 해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2021년도 총계가 518건이라고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2021년도 자료를 작성할 때 11월부터 12월과 올해 10월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신민희감사반장
왜 그렇게 하죠?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자료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는데 2021년 실적을 왜 11월, 12월 것만 넣죠?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자료 작성을 2021년도는 11월과 12월,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자료작성을
신민희감사반장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작성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작년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1년 거를 냈더니 11월, 12월 올리라고 했는데 1년 거를 내서 왜 복잡하게 그러냐는
신민희감사반장
어디에서? 기획예산과에서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아니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서 올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부터 12월까지
신민희감사반장
의회에서 누가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2,055건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올해도 2,000건이 넘어가겠네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들어오는 민원이 올해도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는 20건 내외입니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우선 소음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내시는 분에게 소음측정을 요청하면 저희가 가겠다고 하는데 소음측정 요청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우선 공사장 소음을 줄이게끔 행정계도 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을 하려면 저희가 공사장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소음민원을 내신 분의 거주지에서 그분과 시간을 맞추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측정을 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도 있지만 데시벨이 낮은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까지 간 게 22건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사람이 직접 나가서 측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황판에 수치가 계속 뜨는데 수치는 누적이 되나요? 데이터화 됩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수치는 저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수치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소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는 민원인이 사는 거주지에서 측정하고 소음이 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창문형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해서 흑석동이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2020년,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44개, 경로당 24개 총 68개 설치됐고 4억 이상을 흑석동에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추후에 다른 지역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건이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가 올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편성도 시에서 안 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동작구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6가지 정도 됩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하면 서울시와 관계없이 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동안 한 지역에 4억 이상 지원됐습니다. 저는 균형 개발, 균형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3년 사이에 소외됐던 다른 구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미세먼지, 소음, 비산도 이슈가 되고 요즘에는 저탄소생활 실천운동도 많이 돼 있고 조례로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보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해요. 구비로만 미세먼지 배출은 3,900만원, 소음․비산먼지 150만원, 친환경 자동차는 저탄소로 정부에서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2022년도 국시비 포함해서 8억 3,000만원 정도로 좀 많아요. 다음 에너지절약 및 소비 효율화 추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LED는 3,000만원, 3,500만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2023년도에도 크게 늘어난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고 용역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5-6월에 나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추경이나 2023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내년에 환경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타 구 사례나 여러 가지를 찾다가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게, 용역에 많이 담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용역비가 얼마에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1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0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용역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용역을 안 주더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용역 줘서 언제 합니까? 용역하고 나중에 추경하고. 지구 온난화와 다양한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구에서 “예산 30% 삭감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30%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의향 많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하셔야죠.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예” 할 게 아니라 아닌 거는 아니고 반대할 거는 반대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한 것을 살펴보고 나서 동작구는 행정전시다, 보여주기식이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저탄소 관련된 대응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용역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게 국비 7,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 편성해서
신민희감사반장
용역명이 뭐죠?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탄소 중립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내년 5-6월 사이에 나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용역이면 미세먼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담아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서류감사 때 흑석동이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돼서 2년 동안 관리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15개 동이 있는데 흑석동만 2년 동안 미세먼지 안심구역이 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잡힌 게 없고 잡을 수 없고, 그렇다면 시에서 지정한 거면 나머지 다른 동도 안심구역으로 지정돼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알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에 문의해 보셨나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시에 문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집중관리구역 사업을 안 할 거라고 하고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노량진에 공사가 많이 들어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노량진으로 미세먼지 집중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그럴 경우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봤는데 변경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예산은 못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시에서 미세먼지 안심구역사업 자체를 종료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해서 예산 주고 종료할 때도 마음대로 상의없이 통보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대규모 공사 단지가 많다 보니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지역이 발생할 것입니다. 구비를 들여서라도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매년 대책 수립하죠?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대규모 공사 단지와 관련해서 대책이 들어가겠죠?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같이 넣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지도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지?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석면 대상 건물을 해체할 때 감리원들도 지정되어 있고요. 공무원도 나가서 현장지도․감독을 같이 합니다.
김효숙위원
공무원들이 참석하십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김효숙위원
특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제가 매뉴얼까지는 정확하게
김효숙위원
석면이 사람 몸에 상당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해체할 때 공사장 자체 내에서 그냥 해체를 하십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할 때 감리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감리원을 모시고 옵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감리가 될까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법적으로 감리원은 그 공사장에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지 구에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작업을 할 때 근로자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도 다 보면서 시행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업장과 감리원은 따로 분리돼야지 정확하게 감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분이 감리를 데리고 오면 끼리끼리 아닙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위원님, 관에서 감리원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해체하는 사람 따로, 감리할 사람 따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사장 자체에서 감리원을 모시고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건물주가 하는 겁니다. 해체하는 사람 따로, 감리하는 사람 따로 지정해서 해체하는 것을 감리원이 지도 감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봅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취약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감리를 하시는 분은 건물주가 지정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공사하는 업체에서 감리를 모시고 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건물주가 지정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시는 분이 모시고 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관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석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고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제거를 하려면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공사 전에 홈페이지에 언제 철거할지 공개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공지하고 공사 들어가서는 외부에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보강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소독기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방호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특수제작된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 더우니까 마스크를 벗어요. 그리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제거할 때는 관리 감독이 필요해요. 석면을 제거할 때 석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특수한 봉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있다가 한 번 가서 살펴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가서 지켜봐야 됩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내부에서도 제대로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합니다. 제가 직접 철거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나서 철저한 청소도 요청해야 됩니다. 안전관리 예산이 1,400만원 잡혀있는데 석면 농도측정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구소유 건축물 석면 농도측정만 하고 설면 철거할 때는 살펴본 게 다예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철거는 건물주와 공사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가서 하는 역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특수한 비닐로 잘 싸고 있는지 이런 거를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일지라든지 사진 같은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제 경험으로 현장에서 보고 체득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치해 주시고요. 학교 건물 31곳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 행정감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받아봤고 위원님들과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청소행정과가 구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공무관 휴게실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관 휴게실이 많이 열악하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흑석동 선별소의 경우에는 석유나 휘발유 등의 유류가 공무관 휴게실 앞에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요. 우리가 본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무관 휴게실은 잠깐 휴식하시는 공간이라도 전반적으로 구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그분들에게 시간을 주든지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다시 한번. 거기에 관리 주체도 없습니다. 국가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요즘 그게 없어졌나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대부분 내용연수가 있는 장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소모품은 없고요. 옛날에는 냉장고 등은 관리를 했는데 민간으로 나가는 것은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관리했는데 요즘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화재에 따른 위험성을 계도, 각 시설에 구에서 구비한 공기청정기 등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잠깐 쉬고 가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 종합평가에 대해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매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동이 문제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 파악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량진1․2동, 흑석동 이런 종합평가에서 하위인 곳을 다섯 군데씩 선정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이 없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집중 캠페인을 하든지 CCTV 보강 등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청소인원은 15개 동에 단속원도 있고 클린봉사대로 있고 복지 차원의 노인 일자리도 동마다 운영하고 구에서도 공무관들이 같이 하는데 구민들이 피부로 동작구가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미흡하지 않은가 판단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씩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다 불러서 질의해 봤습니다. 인력관리 문제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인력은 많은데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고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만 하지 마시고 평가에 따른 조치,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책,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겠지만 못하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어떤 식의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2023년에는 수립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동작구가 쾌적하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잠깐 청소행정과 2023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감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본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청소의 의지가 더욱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까지 매칭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청소행정과는 운영이나 제일 하부에서부터 위의 관리까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4년간 우리 동작구가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청소행정과와 머리를 맞대서 같이 현장도 나가는 등 의정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발맞춰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이번 수해 때 청소행정과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팀장님이 대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욱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살펴 보니까 관내 5개 대행업체가 있어요. 입찰을 통해서 하겠지만 대행업체의 1년 예산을 나누기 5를 하니까 30억 9,000만원 정도씩 대행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 5개 대행업체가 사업을 할 때 환경공무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봉투판매 등의 수익금과 저희가 주는 대행비로 충당합니다.
장순욱위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환경공무관들이 사용하는 휴게실도 업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직영과 대행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대행이 하는 곳이 따로 있고. 왜 질의하냐 하면 보라매집하장에 가니까 회사 이름이 두 개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거죠?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신동철위원께서도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가서 봐도 입구부터 시작해서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요. 욕실도 그렇고요.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쉬는 시간만이라도 쾌적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야 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난방이 잘 되고 욕실에 따뜻한 물이 잘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앞으로 직영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직영하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지난번에 지하에 얻겠다고 해서 업무 보고할 때 지적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내년 예산을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크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때 분명히 지하보다는 지상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이분들의 휴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테니까 개선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공무관 휴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관 휴게실이 대부분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많은데요.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흑석동의 경우 내부에 기름통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 기름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공무관들이 사용하는 한쪽 공간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명목으로 그곳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장순욱위원님이 얘기하신 지하 공무관 쉼터는 가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가건물보다는 비교적 괜찮았어요. 반지하여서 공기도 통하고 괜찮았는데 지적할 것이 뭐냐하면 공무관 휴게실이라고 하면 2시간 동안 쉬는 휴게실이에요. 방이 두 칸이 있었는데 사람이 기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휴게실이라고 하면 쾌적한 공간에서 씻고 잠깐 쉴 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관리를 해주시고 공무관들의 처우 개선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용역회사가 다섯 군데인데 3년 계약이죠?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말에 종료됩니다.
김효숙위원
종료되면 다른 업체를 채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입찰공고를 해서 받고 있고요. 타 구에서 하는 곳이라도 우리 구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열려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문이 열려있는데 5개 업체가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경쟁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교체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빌딩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동작 경희병원의 경우 없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길을 걷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바깥에 개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표시가 잘 보이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표시가 미비한 것 같아요. 앱 같은 것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희병원 근처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어서 보면 앱에는 있는데 경희병원 화장실은 폐쇄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팀장님, 얘기하실 때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동작구 전체에 등록된 업체가 5개밖에 없죠?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현재 5개가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김효숙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지하가 아니더라고요. 도면상 지하지 우리가 갔을 때는 지하도 아니고 약간 두 계단 정도 내려가는 곳인데 쾌적하더라고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계약서에 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는 올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을 때 거기는 지하가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하셨어야 해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기록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얘기해 주시고요. 무단투기 단속원 그리고 클린봉사대들이 동에 15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 실태를 3개 동에서 살펴봤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원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무단투기 스티커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 흡연도 포함됩니까?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사람들이 지적할 수 있는 겁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그분들이 무단투기 된 것을 단속하러 다니는 것은 맞고요. 담배꽁초는 투기된 사항을 추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만 대답해 주세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떨어져 있는
신동철위원
사람이 피우고 있을 때 가서 지적할 수 있는 겁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권고사항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그런 것은 보건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동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아까 인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려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안 올라오면 왜 안 올라오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동 담당자들조차 정확한 업무 범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했어요.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가져와서 다 봤는데 전부 무단투기만 해 놓고 어디는 담배꽁초도 해놓고. 클린봉사대부터 말씀드릴게요. 클린봉사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르신일자리잖아요? 어느 동에 가면 담당자가 확인란에 사인을 하고 어느 동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어느 동에 가면 자기가 없는 날에는 업무 대행자가 사인을 해서 정확히 관리를 잘하는 동도 있습니다. 엄청 타이트하게 이 사람들의 구역을 나눠서 “오늘은 이쪽 구역에 가서 일하세요.”라고 동별로 길별로 계획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오늘도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청소하세요.”라고 하면서 관리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도 혈세 아닙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어르신일자리라고 하면 편하니까 누구든지 가려고 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에 대해 정확히 관리하시고 동에 여기서 보내준 단속원에 대한 업무 지침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의 실적관리나 그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15개 동 중에 4개 동은 사람을 안 받은 것 아시죠? 그분들은 이쪽에서 별도로 본인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구에 와서 확인받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별도로 계속적인 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인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동작구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인력관리에 대해서, 구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뽑아서 동에 내려주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리는 한 번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열두 번 아닙니까? 그 정도의 관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더라도 중구난방의 관리, 어디는 도장 찍고 어디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런 관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위에서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혼선이 생긴 거예요. 원래 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서명해도 돼요. 행안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각 팀에서 경각심을 갖고 인력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흑석동에 집하장이 몇 개입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네 군데입니다.
신동철위원
아침에 직원들이 집하장에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집하장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9시에 출근해서 가보면 집하장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야간에도 계속 들어오고요.
신동철위원
장비 운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장비는 야간에 운영합니다. 야간 10시부터 수거 시간 하고
신동철위원
수거차가 올 때까지, 9시까지 하는 겁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니까요.
신동철위원
동절기에 장비로 인해서 추위나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장비 관리를 철저히, 특히 지게차는 끼임 등 안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키 높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지게차의 회전반경을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게차의 가장 큰 문제가 협착이죠? 끼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안전조치에 대해 하달하고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대방동 차고지가 제일 열악하니까요. 거기를 신경 써 주시고요. 환경공무관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의 강도가 높은데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조명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잘 설치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글라스 교체도 잘해서 관리가 잘 되신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신경써서 잘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료 5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평가 1회 2020년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22년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매년 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20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의 필터링을 거쳐서 올라올 텐데 이런 것도 놓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매년 5개 업체에 대해서 서류평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를 들어 등급이 평가되는 건가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순위를 매겨서 90점 이상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시설장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고요. 80점 이상 되면 표창 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평가를 하고 나서 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5개 업체 중에 꼴등을 했다거나 그게 매년 이어진다거나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5개 업체가 관내에서 독점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하위업체는 재계약을 할 때 평점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평점에서 마이너스가 돼도 계약은 되잖아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기준점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게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아이러니 합니다. 관내 5개 업체가 필요한데 5개 업체만 있어서 20년 이상을 그 5개 업체가 독점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서류평가를 해도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위원장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아직까지는 개선명령이라든지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는데요. 평가를 할 때 세밀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점수가 낮은 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배제까지는 못하더라도 평점에서 마이너스를 준다든지, 점수조절을 해서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재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처지이니까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개선사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과에서 해 주시고요. 무단투기단속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7쪽인데 2021년이 두 번 있습니다. 2022년을 2021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2022년 맞죠? 2021년 14명(남 6, 여 8), 그다음 2021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2022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5명(남 4, 여 11)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은 아닙니니다만 특정 성 60% 이상 되는 거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여성분이 11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저희가 뽑을 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으로 구분하지 않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속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은 신청이 적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노후에 이런 일을 하시려고 많이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채용 등급이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으로 공무원 대우를 받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1명을 늘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에서 15명이 됐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1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올해는 10월까지의 건수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 단속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작년에 1억 1,4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7,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주민들의 인식이 점점 개선되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신민희감사반장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과태료 금액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감액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징수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한데 부과금액이 10만원이지만 10만원을 다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 상황은 작년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코 무단투기가 줄지 않았습니다. 무단투기 민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이 많고 1인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1인가구가 무단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1인가구가 늘어날수록 무단투기가 많아진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보더라도 움직이는 이동형 CCTV를 갖다 놓으면 잠깐 무단투기가 사라졌다가 치우면 또다시 무단투기가 생기는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원 1명을 더 늘렸는데 실적도 적어졌고 부과금액도 적어졌습니다. 이 결과치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단속위주로 하다가 계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1인가구라 하면 학생이나 청년층,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사회적인 제도나 계도, 규제에 대해서는 몸에 뱄지만 젊은층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청소담당을 해 봤는데 개념없이 버리는 사람들 중에 젊은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계도를 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표기된 단속건수에는 계도건수가 제외되었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원들은 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구두로 하나요? 아니면 팸플릿을 제공하면서 합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대부분 구두로 하든지 안내문을 주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배출요령 등의 자료를 드리면서 하고 있고요.
신민희감사반장
제 기억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단투기가 버려져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서 다시 가져가도록 유도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프론이라고 재활용품 자동선별 회수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캔이나 페트병을 집어넣고 1개당 10원씩 환급금을 받는 사업인데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네프론에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다. 왜 빼신 건가요?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작년에 3대 설치했고요.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선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곳에 할 수 없고 폭이
신민희감사반장
팀장님, 왜 업무보고 책자에는 누락이 됐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왜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장 정종화입니다. 네프론사업이 작년에 동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3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빠진 이유는 제가 10월에 청소행정과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제가 더 잘 알겠네요. 네프론 AI로봇은 재활용품 자동선별 회수기기입니다. 주민이 페트병이나 캔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10원씩 환급받고 2,000원이 모아지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5개소 1억 6,000만원 배정했고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은 8개 동도 형평성에 맞추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에 2억 5,6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15개 동에 몇 대가 있나요?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현재까지는 작년에 3대를 설치했고요.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참여예산으로 5개소 설치하고 미설치 동 8개소 합해서 총 13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봤지만 일부 동에서 공간이 협소하고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자원봉사센터 등 제가 가서 봤는데 실내에 설치하려면 1미터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외에 설치하려면 1.5미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고 또 전기시설 설치도 해야 되는데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열악합니다. 계속해서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몇 개 동이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 당시에 업무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주민센터에 각 1대씩 놓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공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동이 8개 동이라는 겁니까?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8개 동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것이고 나머지 5개 동 상도2동, 사당1동, 노량진1동, 사당4동, 신대방1동
신민희감사반장
올해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8개 동은 12월 초에 다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검토를 계속해서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예산은 1월 1일자로 배정이 됐는데 12월에 설치하는 게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반도체 대란 때문에 업체에서도 공급이 안 돼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8월에 계약을 했는데 유찰돼서 9월 하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12월 말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12월 초에 설치가 다 완료된다고 보고요.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8개 동은 12월 초에 완료되고 나머지 5개 동은 12월까지 계속
신민희감사반장
올해 안에는 다 설치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상도4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서 보니까 들어갔던 페트병이나 캔들이 시간대별로 한 번씩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있어서 주택가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고려해서 이미 설치된 동에서 나오는 민원들을 수합하셔서 적당하게 민원유발이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설치된 동을 선례로 삼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다 된다는 거죠?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하루에 몇 번씩 수거합니까?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AI 기능이 있어서 차면 업체에 통보가 됩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두 번 수거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10원씩이라도 적립이 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가지고 와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많은 페트병을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차면 빼고 뒤에 오신 분들이 넣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일단 두 분이 독점을 하시고 가족 이름으로 다해서 갖고 온 분들이 못 넣는다는 겁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그래서 어느 동은 1인이 넣을 수 있는 양을 3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한을 하니까 내 이름으로 30개, 아버지 이름으로 30개, 딸 이름으로 30개 넣으면서 한 분이 오셔서 오전 내내 이러고 있으니 그 뒤에 계신 분은 가지고 오셔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꽉 차면 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일부 동은 추가로 확대 요청한 동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넣고 다른 분들이 줄을 서 있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제가 동 주민센터에도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신경쓰셔서 대수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자원순환팀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팀장님, 참여예산까지 해서 4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어요. 적어도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산 네프론 기계가 장비현황에도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가 예산배정해서 구입한 우리 장비인데 그런 거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배
조향배청소행정팀장
예.
신민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향배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원조성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원조성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네 가지를 봤습니다. 한 가지는 업무사항에 대한 비밀자재관리 리스트라고 해서 엄청난 비밀이 있는 줄 알고 봤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다음 공원시설물 연간단가내역, 나무심기사업 실적 및 내역, 동물복지시행 및 실적 내역 이 4가지를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체육시설 연간단가 업체라든지 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앞으로 팀장님께서 어떤 식의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구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속하게 유지보수하고 연간단가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공원에서 좀 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견이 안 돼서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행정이 안 되기를. 지금 최대 몇 년이죠?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2년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신동철위원
감사하면서 제가 하자보증기간이 너무 짧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정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연간단가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면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검증된 업체만 등록을 시키는 거잖아요.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시공도 검증이 됐잖아요.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자격이 기본적으로 있는 업체입니다.
신동철위원
우리가 봤을 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시공능력이었으면 좋겠다, 돌아서면 고장난다든지, 시설물에 의해서 안전사고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무심기사업의 실적 및 내역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구간별로 섹터를 나누어서 전지작업도 계획성있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먼저 민원 넣기 전에 한 번씩, 민원사항이 2022년도에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전지와 관련해서는 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부 다 처리해 주신 거죠?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네, 처리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만 하는 거고 사업 주체는 서울시죠? 전지라든지 없애거나 이런 것은 서울시 소관이죠?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주민들에게는 보행로가 제일 중요하고 가로수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가로시설 등은 초창기에 이루어지고 겨울이나 이런 때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운동기구는 1년에 몇 번 점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거든요. 현장을 순찰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장이 났는데 방치될 수가 있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점검일지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운동기구만 별도로 점검일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 1년 단위로 보면 동절기가 끝나면 연초에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고요. 가장 이용이 많은 봄철과 가을철에도 수시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딱 운동기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점검결과와 조치한 사항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김효숙위원
점검일지에 헬스기구가 고장이 났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파일로 철해서 일일이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시설물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은 자격이 있는 업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요.
김효숙위원
제가 서달산에 운동하러 자주 가요. 가서 늦게 돌아올 때는 전등이 꺼진 곳이 있어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는 어디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등 아래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전화를 해서 그때그때 교체를 하면 좋겠는데 방치되어서 한 달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구청에 막 얘기하기는 수고스러우니까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야자매트 까는 것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들어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겨울에 올라가면 푹 꺼진 곳에는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안 깔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꼭 깔아야 하는 곳은 깔아야 하는데 빠지는 곳이 있어요. 물이 고이는 곳은 미끄럽거든요. 깔아야 할 곳에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어떤 해에는 진드기가 떨어져서 서달산이 전체적으로, 국립묘지 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1년에 몇 번 약을 치더라도 그때는 더 추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해 여름 내도록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어디 연락처를 접할 곳이 있으면 연락을 드릴 텐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전화번호 같은 것이 한 줄도 없습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김효숙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동작구가 동물복지에 미비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려인들이 우려했던 점이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보호소 관련해서 팀에서 보호소에도 방문하시고 보호소 안에 있는 동물들의 환경도 이전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부분은 지향해야 할 곳으로 잘 가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는 현수막이라든지 동물보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빠른 대처를 안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응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동물복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과 장비 관리, 개수 파악도 지금처럼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민희위원장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한 생태이동통로 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생태통로가 지금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2022년 5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태통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재정비과에 허가 시에 허가 조건에 공원녹지과 동물보호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협의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노량진2구역은 그렇게 허가조건이 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더 신경 써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노후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장애 아동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작년에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발의됐거든요. 올해 정비하는 사업에서는 장애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한두 개라도 넣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네나 흔들놀이, 바구니그네 등을 같이 넣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고맙고요.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보호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린이 놀이터를 가봤어요. 비장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안전조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추가로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에도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을 세 개소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체에서 10% 정도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구니로 된 것도 안전하겠지만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맞춤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소도 마찬가지고요. 미끄럼틀의 경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부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어머니와 쉽게 접근해서 편하게 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또 주변에 부모님들이 쉬면서 아이들도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을 구비해 놓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등받이를 설치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쉴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이 있으니까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부모님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들에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놀이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서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노후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액이 13억인가요? 올해 총 6개 중에 사당5동에만 3개 집행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약 46개 정도 있습니다. 동작구의 어린이공원은 30개가 있는데 13개는 사당동, 10개는 상도동으로 23개가 그쪽에 다 몰려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반영되다 보니까요. 참고로 재조성을 할 때는 10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사당동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당동이 가장 면적이 넓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당동에 13개, 상도동에 10개인 것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대방동이나 신대방동에는 가장 대표적인 공원으로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의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까치산, 상도공원, 국사봉이 지형적으로 그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대방동에서 신대방 쪽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상도동이 상도 스타리움 등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도 대표적인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얼마나 균형적으로 개발됐는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나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단기적인 행정이 아니라 10년까지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우리 동작구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주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당5동 어린이놀이터 두 곳은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이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해서 지정된 거잖아요? 두 개의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정말 작은 공원이고 개소 이래 한 번도 손을 탄 적이 없었고요.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리모델링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를 더 많이 집행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오해는 안 했고요. 저도 이주현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15개 동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동에 치우치지 않고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전보다 지원받는 시스템이 입양자들에게 편리하게 바뀐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입양 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개․고양이 54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입양비 지원은 7마리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2021년에는 26마리가 입양비 지원을 받았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혜택을 보신 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25만원이 아니고 25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11월 17일 이후에는 16건으로 9건이 더 증가되었고요. 실비 차원이라 그분들이 시간도 내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요. 저희가 연락은 드리고 있거든요. 홍보 차원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받으러 오셔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입양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이 덜 된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병원에서 신청을 해줬거든요. 올해부터는 입양자가 직접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입양을 보낸 후에는 3-4주에 한 번씩은 꾸준히 연락하셔서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와 함께 입양비 지원을 받으라는 안내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기간 안에 예방 접종도 해야 하니까 종합적으로 안내시면 지원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예, 감사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특교세로 작년에 9억 정도를 받아서 어린이공원을 2개 정비한 걸로 되어 있죠?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특교세는 4억이고 특교금이 5억입니다.
신동철위원
올해 또 받을 예산이 없나요?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저희가 특교세 4억을 신청해서 이번에 받아 놓았고요. 지난 추경 때 명시시월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30개를 하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안 된 겁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어린이놀이터는 46개가 있고요. 그중에 2010년도 것이 1개 있고 2011년도 것이 1개, 2012년도 것이 또 1개 있어서 총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3개만 하면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전체를 마치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주현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 균등, 저는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는데요. 소공원, 마을마당이 있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지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좀 더 노력하면 지역에 균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누구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없는 곳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개발 지역이니까 나중에 개발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면 된다는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지역은 제외되고 소외되면서 그게 20-30년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공원이나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가 아예 1개도 없는 곳도 많아요. 아시죠, 팀장님?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구청에서 절실히, 지역 균등이라는 것은 엄청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놀랄 정도로 왜 우리 지역만 소외시킬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동작구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의 전체적인 고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면 중요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있을 때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만 바꾸시면 한 명의 공무원이 많은 걸 바꿀 수 있잖아요? 내년, 내후년까지 지역 균등에 대해서 국장님과 심도 있는 논의로 변화할 수 있는 동작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8월 8일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으신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보상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산재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지급했다고 듣긴 했는데 지급되었는지 저희에게 별도로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래도 공원녹지과 소속 직원이 아니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산재 건은 비공식적으로는 지급되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확인할 수는 있죠?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유족에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아, 그렇죠. 유족에게 물어봐야 아는군요. 그러면 동작구청 차원에서 위로금을 준비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위로금은 지원됐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망하신 분과 유가족분들을 생각해서 구청 차원에서도 조의의 표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저녁부터 서달산, 까치산, 상도근린공원 등 산이 있는 곳의 토사가 많이 유실됐잖아요? 제 지역구인 상도1동과 사당5동은 제가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복구되었는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께도 해당 지역구의 수습되는 과정이 나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셨나요?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아직 공유를 못 해드렸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그러면 그 부분도 각자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본인 지역구이다 보니까 챙기시는 부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도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산마다 수로가 있는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비가 오고 나서는 주민분들이 산책을 하시다가 수로를 유심히 보십니다. 막혀있지 않은가,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사진을 찍어서 많이 보내 주십니다. 보면 지난 폭우 때 파손된 부분도 있고 파손됐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낙엽이나 토사가 쌓여 있어서 또 비가 오면 걱정이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관내의 산에 있는 수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수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공무원인 현장소장님과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고요. 보통 저희가 현장순찰하고 그분들이 동절기나 해빙기, 공원시설을 많이 이용할 때 정기순찰을 하고 일대 점검을 시행하고 집중호우, 장마철 때 별도로 대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지금도 수해복구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던 와중에 제가 주민 몇 분을 모시고 사당 까치산에 올라가서 고무장갑 끼고 모종삽으로 수로를 다 파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곳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수로가 물길인데 수로가 파손됐든지 이격이 생겨서 누가 봐도 물이 샌다고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관내 여러 산들에 무단점거식으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점거하고 있지만 너무 많고 이분들이 이미 스포츠 동호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체육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예산을 얼마 정도까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유지를 시켜주실 것인지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무가내 우후죽순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연락이 오면 지원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 의원은 가서 마사토도 깔아주시나 봐요. 지침이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안해 주고 배드민턴장마다 민원을 넣는 사람마다 처리가 다 다릅니다. 과에서 지침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주시면 한결 응대하는 게 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유기․유실 동물 보호 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사후관리 형태별에서 2021년도에는 자연사가 37마리였습니다. 유기동물로 보호소에 들어와서 계류기간 동안 있다가 입양되거나 원주인에게 반환이 되기도 하는데 그중에 2021년에는 자연사가 37마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80마리입니다. 자연사가 급증했습니다. 어쨌든 다쳤거나 아픈 상태로 들어오는 개체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자연사 원인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치수과 14건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를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8월 8일에 수해 관련한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악취저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저감장치 카달로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2022년도에 실적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바꿔주는 사항이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자재문제가 있지 않나, 팀장님들과 논의해 봤는데 조달청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 맞죠? 한정된 자재로?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가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이면도로 언덕에 악취가 계속 납니다. 바꿔도 계속 나고 저감장치에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꼈을 때도 나는데 항시 오픈되는 자재의 문제점이 있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몇 천 개씩 바꾸는데 이번에 악취저감장치 몇 개 바꿨나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빗물받이에 설치되는 악취저감장치가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했을 때.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한 달간의 공약사항을 제시하셔서 덮개 1,000개 정도를 금년에 추가로 설치해서 사당3동, 4동 위주로 많이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덮개가 많이 설치됐고 평상시에는 1,500개 정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악취민원을 더 방지해 보자 해서 추가로 설치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회의하면서 자재를 바꾸는 게 어떠냐 했더니 생각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구의원이 아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치하고 돌아서면 문제가 발생되고 냄새가 계속 나는 자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자마자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카달로그까지 보고 조달청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봤는데 이거를 서울시와 논의해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악취의 발생 근원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일반 가정집과 아파트 정화조에서 오수가 분리돼서 나가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관내는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집에서 나오는 오수관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선정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정비하자, 그중에는 악취저감이나 차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10개 지역을 선정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외에도 산발적으로 일반지역에 빗물받이를 통해서 악취가 올라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덮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덮개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샘플을 써보고 그중에 탁월한 것으로 계속 바꾸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도 냄새 난다고 설치해 달라고 하면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뀌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현장이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자재관리라든지, 지금 자재를 확보해 놓은 상황인가요? 가지고 있는 예비 자재가 있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금년에 많이 소진되어 있고요. 연간 계속 주민참여사업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은 종류만 구매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획하에, 전반적으로 동작구에서 냄새나는 곳은 쓰레기도 발생되는 2차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적인 실행이나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개선돼서 자재가 변경되면 저에게 자재와 현장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연간 사용한 현황이나 새로운 방식의 제품에 대해서 시연하고 연말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치수과가 8월 8일 비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고생은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준설을 비 끝나고 발 빠르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미루지 말고 매년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해 주셨으면 많이 고맙겠고요. 펌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각 주민센터에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나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동에 대수가 따로 있는데요. 총량적으로 1,90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1,900대를 관리하면서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수위까지 오게 되면 약간 모자라서 150대 정도를 추가로 구매했고 타 구에서도 200대 정도를 지원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주민센터 한 곳에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나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그거는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동 주민센터 행감을 나갔는데 어떤 동은 30대 있고 어떤 동은 5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 비가 올 시에 급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치수과에 연락해서 노량진까지 가서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노량진까지 온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각 동 주민센터별로 확실하게 몇 개씩 확보하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게 현재 677대입니다. 주민 위탁이 있고 동 주민센터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당1동 주민센터에는 230대가 있고 적은 곳은 8대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기본적으로 안배는 합니다. 금년 같이 특수한 상황이 되면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좀 더 여유있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점검을 하셔서 여유있게 30대나 50대 이런 식으로 구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모터가 0.5마력짜리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대략 30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900대 3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사는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아시다시피 배수펌프가 밑에서 어느 일정량이 빠지면 물이 안 빠지고 에어만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가 들어가면 많이 고장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물을 뺄 수 있게끔 사용설명서를 붙이든지 주민들에게 대여해 줄 때 사용설명법을 알려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장도 덜 나고 우리가 양수기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수기 관련해서는 매년 4월이나 5월 초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양수기에 사용설명서를 부착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신제품은 초크가 달려서 수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수위가 떨어지면 가동중지가 됩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자재를 쓰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까지 교육해 왔듯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번 수해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에서 누수와 배수구 관련해서 지역민원을 시급히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장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장님도 오셔서 악취를 없애겠다고 해서 곳곳에 많이 설치했는데 불량인지 몰라도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제가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민원이 오거나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용수철 원리에 의해서 수압에 따라 내려가고 올라가는 개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명은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손됐는지는 제가 따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스프링 틈에 담배꽁초가 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도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악취제거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저감장치 부분은 좀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치수과에서 전체 다 하기가 힘들다면 동 주민센터에 업무협조를 구해서라도 관리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양수기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양수기는 일정한 부분까지만 물을 흡입해서 외부로 뿜어내는데 그 이하는 안 돼서 결국 사람의 힘으로 물을 퍼내는 양수기가 구청에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은 바닥까지도 퍼내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맞나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지난번에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장순욱위원
앞으로 구매할 때는 그런 양수기를 구매해서 비치하고 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물을 외부로 뿜어내는 용량이 적은데 크면 금방 뿜어냅니다. 그런데 적으니까 안 퍼지는 겁니다. 이왕 장비를 구매하시려면 용량 같은 것도 신형으로 해서 비치해 놓으면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역할을 잘해서 주민들이 수해를 당했지만 신속하게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수해 때 가장 많이 고생하신 과가 치수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염려스러운 분야 중에 양수기 45마력짜리가 최대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빌렸습니다. 그전에는 인력으로 운반이 안 돼서 장비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구매를 못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쓰는 크기 이상의 13마력짜리도 큰 게 있습니다. 재차 수해피해가 오면 안 되겠지만 양수기 만큼은 더 큰 것으로 이번에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되다 하더라도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내에 양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맞춰놓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고맙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수방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점검용역을 주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빗물펌프장 원격감시 설비 점검용역과 도림천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용역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용역은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진단의 경우는 시비로 하고 점검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사업비 구성을 보면 2억 2,600만원에서 시비가 1억 6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기억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점검용역을 하면 결과보고서가 나오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예, 나옵니다.
신동철위원
결과보고가 나왔을 때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죠? 문제가 심각하면 추경을 하거나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때는 2억 2,600만원인데 2022년을 보면 갑자기 7억 9,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점검비가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시설물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제1종시설이 있고 제2종시설이 있습니다. 제1종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시설물별로 5년마다 합니다. 5년이 도래한 시설물이 세 개가 되면 합해서 7억 얼마가 됩니다.
신동철위원
저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정밀하게, 날짜로 보면 2022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하셨거든요? 이때 수해도 있어서 시설물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거고요. 빗물펌프장은 2021년도에도 2,200만원이었고 2022년에도 2,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도림천 위기관리시스템은 2021년에는 600만원이었고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700만원으로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물어봤는데 5년이 되면 진단을 해서, 알겠습니다. 시설물 중에 특히 빗물펌프장 점검용역을 해서 정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각 의원들에게도 결과를 공유해 주시고 문제점도 같이 보고 추경이라도 해서 고치니까요. 점검용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억 들여서 정밀점검을 했는데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서울시까지 검토를 받고 있는데요. 철근이 노출된 곳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외에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동철위원
지난번에 빗물펌프장에 갔을 때 원격감시 시스템을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거 개보수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된 것이 없습니까? 운행하시는 분과도 얘기했는데 수동과 자동모드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자동모드로 놨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종합지휘소가 동작구청 지하에 있죠?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수위가 올라가는 것만 볼 수 있고 가동할 수 있는 것은 펌프장 내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노량진에 취합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신동철위원
그건 거기 펌프장이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볼 수만 있는 겁니다. 가동하는 시스템은 펌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국장님 원격감시 시스템은 그분들도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컨트롤 타워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낼 수 있고 사람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동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런 상황은 자동이 더 불리한 상황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자체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권고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말씀드린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가동을 여기서 해 보지는 않았는데 사무실 내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동철위원
거기 계시던 분이 빗물이 넘치니까 자동모드로 하고 나오셔야 하는데 그걸 돌려야 하니까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나갔을 때 도림천이 범람해서 펌프장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그러면 빗물펌프장에 갇혀서 못 나오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동해서 하는 것을 권고했었는데 그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로직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권고드립니다. 오래됐으면 그것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봤지만 구청에 중앙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시험 삼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제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당장은 안 되고요. 유수지에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악취가 올라옵니다. 평상시에 비가 오면 잘 모르지만 요즘같이 멀쩡한 날씨에 물을 퍼버리면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있을 수 있고요. 매년 3-4월 시험 가동을 합니다. 그때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악취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시비 4억 2,3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사업이 없었나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금년 사업도 시비 2억 6,000만원을 받아서, 구비도 따로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소액이 있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시비만 4억 2,0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표시인지 궁금해서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2억 6,000만원이고 구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4억 2,000만원이고 사업은 올해 집행이 된 거예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거의 집행 완료 단계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악취저감과 관련해서는 약간 혼란스러운데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어요. 저는 최근 1-2년 사이에 어딜 가나 악취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고민해 봤는데 하수구 덮개가 교체되고 나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구멍이 뚫려있는 덮개였는데 지금은 다 막는 덮개로 교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 막혀 있는데 한두 개가 파손되어서 개방되거나 하면 악취가 갇혀있다가 그쪽으로 터져 나와서 악취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과 느낌이 맞나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악취의 총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상 제어하기 전에는 막으면 어느 쪽으로는 이동하는데 주택가에 밀접한 곳이 아니라 일반 도로변에서는 악취를 못 맡을 뿐이고 주택가 쪽의 주민이 이동하는 동선에 있을 경우에는 악취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거죠. 총량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악취를 저감시키려면 원인을 찾아서 악취의 근본 원인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오․우수관 분리공사잖아요? 그게 선행이 되고 덮개를 교체해야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우수관 분리공사는 아직까지 몇 군데 못했고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이라 섣불리 예산 책정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비나 시비 매칭이라도 해서 전반적으로 관내에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조사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금년에 상도 힐스테이트 쪽에 유일하게 타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리된 지역이 있어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5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만 분리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한강변을 끼지 않으면 사실상 곤란합니다. 오․우수관을 묻을 공간도 없고 예산도 막대한 실정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덮개를 교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네요.
상훈
김상훈치수과장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가면 정화조가 200인조 이상인 곳은 공기 공급장치를 달아서 미생물이 그 안에서 악취를 먹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도 법적으로 200인조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에 매년 일정 부분 공기공급 장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걸 플러스하고 그 외에 악취를 저감시키는 여러 형태의 저감 시설을 201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도 해보고 최적의 효과가 나는 것이 어떤 건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도시계획과는 각 분야별 중요사항 중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중에서 동작구 지역생활권 운영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봤는데요. 본 위원은 지역 균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균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성했는지와 추후에 다시 작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지역생활권 운영계획은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이 모토가 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작구에 5개 지역생활권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량진을 1차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사당, 최근 2021년부터 상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때 낙후된 지역 위주로 해서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지역 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요. 저희도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균등하게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구에서 유일하게 구립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이 시․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노량진2동은 지역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개발한다고 20-30년 걸리는 곳을 소외시키고 추후에 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노후되고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1동의 경우는 동 주민센터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아파트 단지 내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주차장이 한 면 있는데 거기에 동 주민센터 차량을 세우면 주차장 접근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은 지역의 중요한 기반시설인데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새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중복투자의 위험도 있어서 주차관련 부서에서 후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노량진 9호선 8번 출구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청년관련 일자리센터를 짓기로 하고 서울시에서 5년 무상임대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동철위원
5년 무상지급 받은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청년일자리 및 사회적경제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만든다는 근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10억을 받았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17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7억이 조달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접자고 해서 접었습니다. 10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부지가 왜 내 눈에만 보일까요? 여기가 동작구청과 가깝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면 그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각 국에서 그런 것을 공유하고 한 번쯤 용도를 바꿔서 생각했다면 벌써 주차장이 생겼을 겁니다. 20대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주차관리과나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동작구 지역생활권계획에 그것도 한번 넣어서 국유지나 시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지역의 어디를 구비 써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휴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협치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도시계획과에 지역생활권 운영계획을 가져오라고 하니 옛날에 만들었던 스프링 책자를 가져다 주시라고요. 전 부서를 감사하다 보니 엄청난 양을 보고 있어서 다는 못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뭐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지역의 유휴지와 도시개발로 구역별 정리되어 있는 지역에 펜스 쳐놓은 곳을 사업주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확정하고 허가를 내줄 때 처음부터 권고해 놓았으면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끝까지 “20-30년 동안 기다렸다가 기부채납 받아서 해 줄게요.” 이런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주현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지역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단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 한번 생활권을 다시 보시고 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어떤 시설이 하나도 없는지 관심을 갖고 지역 균등을 꼭 머리에 두고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잡히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청년주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주택이 노량진에 두 곳 있고 상도동 구 경희병원에 한 곳을 짓기로 했는데 동작구에는 몇 가구 제한이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청년주택 수량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이라 것이 신청부터 건축허가까지 서울시에서 원스톱으로 가는 시스템이고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는 것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시비가 아니라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이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청년주택에 대해서 현재 매스컴을 보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는데 요즘 보면 청년주택에 외제차들이 즐비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매뉴얼은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입주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효숙위원
구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정말 필요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수방사부지 공공주택사업 건립 규모를 보니까 신혼희망타운 348호, 군관사 208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장순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년주택으로 시에서 허가가 났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못 들은 정보죠?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김효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동작구 관내에 유일하게 청년주택이 많다,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장순욱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사업하는 주체 측에서 사업성이 제일 좋다고 판단해서 특히 노량진역 주변으로 많이 공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노량진에 각종 고시학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청년주택으로 흡수가 되나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닌데 역세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곳 위주로 청년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청년주택이 지어진다, 사업승인만 받으면 민간사업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의 도시계획 발전을 고려한다면 동작구에 미래적인 비전에서도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신대방2동에 청년주택 어디 짓는지 아시죠?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장순욱위원
민원이 엄청 많은 것 아시죠? 그 민원이 뭔지 아세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주변에 원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 짓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신동철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청년주택 주차장 몇 대로 한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0.3세당 1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 주차장 면적이 전체 세대에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1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는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이 차를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주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희의료원 자리에도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는데 곳곳에 청년주택이 계획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방안을 제시해서 청년주택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청년주택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는 청년주택인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아무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구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비전을 보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은 스팟 단위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이 시의 시책으로 주차장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완화가 있습니다. 또 완화되는 부분들이 다시 주택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은 청년주택도 주차장 관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복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제도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청년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과장님이 전문가이고 계획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잘 아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 동작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청년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구에서 대응해서 단순히 정치인들의 인기 측면에 의해서 무작정 건립되는 부분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비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몇 곳이 후보군으로 들어와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인허가 과정을 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니까 구에서 꼼작할 수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히 전달하고 우리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시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 전체의 도시개발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보다 정말로 구민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청년주택에 대해서 아까 애기한 것 중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맞고 승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사항에 나와 있고요. 4대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하신 적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공청회 기억은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위법하게 한 거죠. 주민공청회 해야 됩니다. 몇 세대 이상 됐을 때는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민의견청취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노량진역 앞에 짓고 있는 거는 공청회 했습니다. 2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했습니다. 청년주택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20-30명 들어갈 때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을 달아달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순욱위원님이나 김효숙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구에서 아무 역할이 없다, 있습니다. 분명히 할 역할이 있고 구민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구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서울시에서 형식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 몇 사람에게 통보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하화 전철할 때 아는 주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 몇 명만 공청회 한다고 찾아가서 거기서 반대하고 소리 지르는 상황인데 청년주택은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피해 보시는 분, 넓게는 원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몇 마디 하면 의견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알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인지하고 있고요. 구청 쪽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주민공청회를 정식적으로 통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말릴 수 있으면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노량진이 슬림화됐던 이유도 고시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낙후되듯이 청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동작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시설에 청년들만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면 낙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과 팀에서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청년주택이 허가 날 때 업무협조하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상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에서 2021년 상도생활권 수립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거버넌스 회의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셨는지와 상도1동 생활SOC가 멈춰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셨고 최근에 참석을 많이 원하셨던 부분인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멈춰졌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상도 지역생활권 거버넌스 회의는 지난 10월 5일에 1차를 했고 11월 16일에 2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 전문가, 시 관계부서, 주민들 모시고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받아줄 수 있는 부분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해졌고요. 그 내용을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 확정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상도 생활SOC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업무가 저희 과에서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됐는데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거버넌스에 오신 분들과 다 공유가 됐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렸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렇게 추진될 것이다까지 공유된 상황입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핵심정책추진단이 새로 생겼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업무분장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워터프론트라는 개념 자체는 일반적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중심축을 옮기자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예전부터 해 보고 싶었던 사업인데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신민희감사반장
저희가 예전부터 해 보고 싶었던 사업이라?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추경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삭감이 돼서 실제로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하겠다,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지구계획팀에서는 구청장 공약사업 업무를 어떤 공무원분이 하고 계신데 공약사업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대부분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도지역 종상향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구청장 공약사업 업무를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하고 있는 팀에서 한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한 분이 하기보다는 저희 과 전체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야지 용도지역 종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주택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특히 임대업을 하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일부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주거 빈곤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지자체가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는 꼭 지켜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작구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청년의 주거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청년주거안정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작구가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청년 인구가 유입돼야 됩니다. 대학이 3개 있고 노량진 학원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젊은 동작을 만들려면 그 청년들이 우리 동작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주택을 계속 유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3평, 4평되는 고시원 단칸방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청년주거 빈곤문제는 관에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청년주택으로 인해서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들도 다각적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청년주택은 반대다라는 기조를 관에서부터 부서에서부터 세우시면 안 됩니다. 동작구 청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무작정 반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변지역 개발을 함께 묶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따로 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청년주택 자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우리 동작구가 청년주택이 매우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학이 3개 있고 노량진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매우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영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존 주민들과의 화합, 민원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도시계획과장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공공시설물 현황, 직영시설 및 위탁사무 처리시설 현황에 상도 어울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시비가 들어가서 지어진 건물이죠?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완공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2019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는데 만료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자보수를 계속적으로 시켰는데 법률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연장된다고 본다면 시공사나 감리단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2019년부터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올해까지 오면서 보수공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약 10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0번에서 EPS실 보수공사가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다섯, 여섯 번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매번 들어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년 보수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하자보수에 대해서 검사나 준공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기술직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 관련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보수가 들어가고 두 번째 보수가 들어가고 세 번째 보수가 들어갈 때는 관리 감독하는 데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많은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건물 자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도시정비1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8월 8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있었고 계속 지켜보고 건물도 몇 번 나가서 살펴봤는데 건물 자체 하자가 너무 많아요. 시비를 들여서 짓는 건물들이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모르겠고 심지어 지하실에는 제가 열흘 전에 방문했는데 펌프가 두 개 있는 지하공간이 90%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가 8월에 왔는데 지금 11월입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리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마을공동체 업체에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도시정비1과에서 건물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얼마에 한 번씩 도시정비1과에서 나가서 건물을 확인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8월 8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진행현장을 1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거고요. 지하 침수상태는 행정공제보험에 배상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그쪽에서 현장조사가 완료되어야 피해사정이 이루어집니다.
김효숙위원
피해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8월에 물이 고였는데 여태까지 고여있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나가서 현장 검증을 할 때 빼라고 했습니다. 빼라고 하고 바빠서 뺏는지 여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위탁만 주고 8월에 쌓인 빗물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무리 시비를 들여서 한 건물이라고 해도 구에서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나 싶은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부탁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술업무 수당을 받는 직원이 동작구 안에서만 5급 이상이 8명, 6-7급이 147명, 8급 이하가 112명인데 건축․토목과 관련된 기술수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성이 없다는 말은 변명같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기술을 인정받아서 수당까지 받는 분들이 우리 동작구청에 이렇게 많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신민희감사반장
담당하시는 분은 행정직일 수 있죠, 조직 개편하고 자리를 이동하다 보면. 그렇지만 주택과나 건축과에 업무 협조는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감리․준공․시공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다음 저희 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하자에 대해 명확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었고요.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저희 과에서 확실하게 끊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지속으로 끊지 못하다 보니까 열 몇 번의 하자보수 사항이 발생됐고 현재까지도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명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저도 1차 책임은 이런 하자투성이인 건물에 준공허가를 내준 건축과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후의 처리 방식에 대한 김효숙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계속 하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8월 8일에 잠긴 지하가 아직도 물에 잠겨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리도 안 되고 새 건물인데도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어울마당은 시비로 건립했고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부임하시고 어울마당에 가 보셨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세 번 가봤습니다.
장순욱위원
8월 8일 이후에 가보신 거죠?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제가 8월 26일에 왔으니까 26일 이후에 세 번 갔습니다.
장순욱위원
김효숙위원이 말씀하신 지하에 가보셨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예, 가봤습니다.
장순욱위원
물이 차 있는 거 보고 오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그때는 못 봤고요. 이후에 물이 차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과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담당자가 물을 다 뺐습니다.
장순욱위원
고여있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8월 8일 침수 때 피트니스 시설에 물이 들어간 건데요.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공제회 피해복구비 보상 청구와 관련해서 공제회 피해사정이 안 된 상태여서 청소나 복구에 미진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민희감사반장
네.
김효숙위원
그 지하에 물이 찬 부분은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에 내려가는 판넬 위에 짐이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지하에 모터가 있는데도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차 있도록 몰랐습니다. 직원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가서 짐을 치우고 들어보니까 물이 그렇게 차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 그날 안 나갔으면 물이 아직도 고여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먼저 알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물을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순욱위원
애석하게도 제가 어울마당에 가보지 못했고 상황을 김효숙위원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 모터가 있다고 합니다. 물이 고이면 모터가 자동으로 물을 뿜어 올리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과장님이 수해 이후에 가서 봤다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설의 구조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변종득위원님이 문제가 있는 부분의 사진을 40-50개 찍어오셨어요. 건축하고 설계․감리했던 분과 전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해서 도면이랑 갖고 오면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아직 검토 중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같이 얘기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과장님이 관련된 설계도면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 상당히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물을 아직도 안 빼고 그대로 뒀고 청소도 미흡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동영상도 있고 사진 촬영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만 확실히 남기면 피해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실을 찾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요. 시설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억을 들여서 어울림마당을 지어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언제 어떻게 구비가 투입될지 모르잖아요. 관리하기 전에 먼저 설계도면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서 확실하게 숙지한 다음에 건물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이 여섯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시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시는데 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사당4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관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민 창업공간 열린스튜디오도 관리하시죠?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예.
신동철위원
열린스튜디오는 협동조합이 위탁경영하는 것이 맞죠?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1년 단위로 해서 올해 위탁이 끝나고 다음에 재계약을 하거나 운영지원과에서 행정건물사용계획에 대해서 각 과에 사용계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원금액이 안 나와 있던데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는 건물만 임대해 주고 청년이 13명 들어와 있죠? 열린스튜디오 13석에 입주해 있는 것 맞죠?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
예, 괜찮습니다.
상영
서상영도시개발팀장
도시정비1과 도시개발팀장 서상영입니다. 9월 26일부터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있어서 열린스튜디오 위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따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역 창업기업공유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주셨어요. 위탁을 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줬겠지만 어떤 선별 기준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상영
서상영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본동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몇 번 검토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비가 224억입니다. 여기서 특교금․시비․구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죠?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9개 아이템으로 진행하는데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다른 사업은 많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중에서 행정타운을 만드는 것과 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진행은 추가로 토지매입을 할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청사 건립비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비가
신민희감사반장
본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본동은 거의 마무리 상태이고요. 국토부와
신동철위원
본동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추가적인 예산은 국비는 잡혔는데 시비는 현재까지 안 잡히고 타당성 심사를 한 후에 잡기로 되어 있어서요.
신동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3개 분야 중에 누구나 살고 싶은 본동이 있습니다. 본동 범죄예방 안전골목 조성사업이라든지 선재어린이집 골목놀이터 조성사업, 용양봉저정 지역 문화공간 조성사업, 편안한 생활환경을 가진 본동이라고 해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유도, 집수리 리모델링, 본동 주차장 이런 사업이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했는데 본 위원이 본동의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사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본질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거기가 재개발지잖아요? 재개발지인데 범죄 없는 골목이라고 해서 벽화 꾸미는 데에 돈 쓰는데 다 없어질 부분이면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체적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해 보니 이 부분의 예산이 타 의원이 발표한 르네상스 사업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요. 과장님, 이 부분은 세밀한 검토와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시에서 125억이 잡혀있고 또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데 본동에 인구도 많이 없잖아요? 이주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 아시죠?
창수
정창수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예, 현장은 가봤는데요.
신동철위원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현장점검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업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투명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동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너무 모르니까 여기서 질의는 그만하고요. 자료와 현장점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도시정비2과는 주요업무 중에 세 가지를 감사했을 때 빈집 등의 전반적인 관리가 잘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규모 정비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아주택에 사당동과 노량진동이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내일 설명회를 할 때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당동과 본동에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으셨습니까?
노량진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지금 소규모 정비를 할 때 노량진을 2개소로 나누셨죠?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에서 협조 다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 다 했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확인하셨나요? 동장님이나 지역 실장님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 자전거 보험 등 여러 가지 시행 중인 좋은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홍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아주택이 동작구에서 두 군데가 선정됐다고 홍보도 많이 하셨잖아요? 최초 설명할 때 주민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호응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요. 사당동도 가봤도 노량진 쪽은 제 지역구니까 가봤는데 내일 하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십니다. 예산도 좀 잡혔죠?
예산이 5억 정도 잡힌 것이 맞습니까?
모아주택지 선정됐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의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60% 동의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거잖아요? 거기에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고 구민 전체에게 참석해 달라고 열심히 홍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구청의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내일이긴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 다시 연락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상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선정되고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소문도 이상하게 나서 선정되면 땅값의 75%밖에 보상 안 해 준다는 등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거는 구에서 예산 잡아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모아타운 선정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주식회사와 도시정비2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1차적으로 행복주식회사를 찾아가서
신민희감사반장
위원님, 행복주식회사가 아니고 동작구청 주식회사입니다.
신동철위원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바뀌었습니까?
사업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업무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업무지원 차원에서 만든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1차적으로 주민들이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가서 협의를 하고 구청이 와도 되는 겁니까?
현재 노량진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는 도시정비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는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것 맞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주식회사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한 번쯤 찾아가고 싶은, 거기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이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나 새로 생기는 모아타운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숙위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건물이 완공되면 기부채납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서 끝나나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죠?
효성해링턴이라고 아파트가 2016년에 완공됐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기부채납을 해서 가라, 이쪽에서는 이 과, 저 과가 다 미뤄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중도에서 포기가 되고 여기까지 온 거에요. 결국은 도시정비2과, 건축과도 못 맡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조합 관계자를 만나서 내용을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얘기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이거 완화해 달라, 저거 완화해 달라 이거를 본 위원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이고 왜 이렇게 과들이 서로 내 과가 아니라고 미루면서 일을 빨리 안 하시는지?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조금 적극성만 띄면 벌써 해결될 문제입니다. 도시정비2과도 손 뗀 상황이죠?
그런데 용적률도 다 높여줬는데 구청이 왜 그분들에게 질질 끌려갑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부채납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6년씩 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작에 이거를 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년씩 끌 일이 아니라
그런데 왜 결정을 못하고 계십니까? 기부채납 포기를 하든가
그러면 제가 이슈화 안 했으면 10년, 20년도 갈 작정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아닙니다. 주민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6년 동안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기부채납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구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민희감사반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렇게 길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구에서 계획이 있죠?
김효숙위원
계획이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계획이 있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안 받는다고 하면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6년이나 끌고 온 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효숙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비는 구비대로 없어지고 관리비를 우리가 대납을 한다면서요?
김효숙위원
관리비 관계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관리비를 안 낸다고 하면 그 이후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어디서 받든지 안 받든지를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를수록 좋으니까 정리해서 계획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감사반장
간단한 제 의견 및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이 생김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이익을 최대치로 높여주려고,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더 받을 이유가 없네요.
김효숙위원
미리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고 포기하면 되잖아요.
신민희감사반장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랍니다.
김효숙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플러스 알파를 줬습니다. 기부채납을 주겠다고 했는데
신민희감사반장
공공기여를 받겠다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현재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되니 관리비를 구청에서 물고 대신 주민만 이용하게 해 다오 그런 조건을 달아서 기부채납 가져가라 그런 입장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만 받는 게 아니고 주변시설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대요.
신민희감사반장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6년째 개방을 못하니까 유지관리비를 구청에서 지급하면서 관리를 해라, 기부채납을 할테니 받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구청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받을 이유가 없으면 기부채납 포기를 하면 되잖아요.
신민희감사반장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왜 계속 이거를 받아가라고 하고
신민희감사반장
그냥 던지기 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결말이 나야지 그쪽에서도 그 공간을 안 쓰고 있어요. 저보고 해 달라는 거는 그런 조건을 다 떼라, 그런 조건을 떼면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 여기서 받아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신민희감사반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시죠.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지주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첫 페이지에 지역주택사업이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구보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홍보팀에서 하시는 거죠?
어쨌든 두 팀에서 잘 하시는 것 같고 정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고지 의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토지소유권 확보율을 보면 100, 100, 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95%죠?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 사항만 봤을 경우에는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소유권 확보율과 사용동의율, 업무대행사 정도는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승인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업무가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분기별로 하시든지 진행사항을 여기서 공고해 주시면 주민들의 이해도 빠르시고 민원해결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