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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2-11-28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주역과 동천에서 황성 구간 도시 숲길 조성 폐철도 사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논하여 폐철도 간이역 17곳과 그 구간의 활용도에 대하여 용역을 주어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러 고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중에서 황성-동천 구간 도시숲조성 길은 시내를 관통하는 중심입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과 포항역 철로 숲길은 도시중심권 영역으로 성공한 사업에 속합니다. 경주도 그것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의 이용 효율 면에서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구나 지방채를 200억 원이나 발행하여 숲길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경주시가 주민들을 위한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경주 황성-동천 구간 인근에는 크게는 황성공원과 소금강산이 있어 시민들이 운동 겸 휴식을 하기 위해 자주 찾고 있습니다. 또 작게는 서천과 북천에 아름다운 강변산책로가 있고 동천 산업도로 길 따라 시설 녹지공원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 동천동은 군데군데 어린이공원이 10개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출산율 저조로 아이들이 없어 하루종일 텅 비워져 있는 곳이 많고 어른들이 운동을 하며 팔각정 쉼터에서 놀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것은 곧 황성-동천 구간 숲길이 휴식공간으로 또 시내상권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성동-동천동 구간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합니다. 더구나 동천동 70번 버스노선은 일반통행으로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성 동천 숲길에 철로를 포장하여 비단벌레차나 관광미니열차를 이용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시내권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우리가 외국여행을 할 때나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는 그 도시가 궁금해서 시내 관광투어를 많이 합니다. 이 구간에 있는 문화재로는 굴불사지 사면석불 백률사가 있습니다. 동천시청 북쪽 놀이터에도 사면석불 불상이 있고 용강 고분(릉) 문화재도 있습니다. 황성동 원지터도 있습니다. 경주를 찾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시내를 유람하는 관광 미니차를 타고 문화재를 답사하는 코스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이 서로 손을 흔들고 교감하며 즐겨워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에코랜드가 있습니다. 잘 꾸며진 정원 따라 미니열차를 타며 주변환경과 공감하듯이 경주 첨성대 주변을 운행하는 비단벌레차도 관광객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역 동천-황성도시숲 구간을 한번 더 재도입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5일 최영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등 스물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4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과 계속 되는 코로나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경주상생협력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와 운수종사자 대상 코로나 특별지원금, 대리운전기사 한시적 생활안전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름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이른바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져 갔으나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에는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유행하는 투윈데믹(Twindemic)이 발생할 우려가 많으니 꼭 독감예방 및 코로나 백신과 함께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주는 지난 9월 힌남노와 난마돌이라는 두 차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순간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현상에서 보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받아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항구적인 개선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연금품을 적극 모집하고 도지사를 설득하여 침수가구당 200만 원이 추가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을 함께 누비며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4월 외동산단이 3,322억 원 규모의 산단대개조 사업으로 선정되어 영세 노후산단을 탈피하고 글로벌 미래형 모빌리티 전진기지로 재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국산 전기 이륜차 생산기지 구축으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매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발전시스템인 초임계 CO2 기술 상용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산업 육성과 미래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안강 중앙로 확장이 17년 만에 마무리되어 전면 개통되었고 중심상가 주차타워건립, 황성동 공동묘지 주차장 조성, 대형 통합환승주차장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추진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함께하는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여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착종으로 해양문화 활성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옥산서원 무변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경주금강산 표암봉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ICT 기술기반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선정과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 나정 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 준공 등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조적 문화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법적 문화도시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열리지 못 했던 봉황대 뮤직스퀘어, 경주시민 체육대회 등 문화체육행사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신라문화제, 통일서원제 등 우리 시 고유의 축제들도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온난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보급형 온실설계인 저비용 스마트팜을 경주형 연동하우스로 자체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원예작물 봄서리 피해 방지기술 보급, 국내 최초 건초생산 열풍 건조시스템 도입은 경상북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년 연속으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 획득, 정부합동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다의 수상실적을 거두어 대외적으로도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언제 끝내게 될지 모르는 코로나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희 1,800여 명의 경주시 공직자들은 경주의 미래를 위한 시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의 비전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심하여 본격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도약점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2,800여 억 원 17.9%가 증가한 1조 8,450억 원으로 역대 대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모사업대응과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과 전략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영향도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조로 이루어낸 성과이며 시시때때로 국회와 소관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태풍 피해를 신속히 복구 조치하기 위한 재해복구사업과 향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지역 보강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예방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낭비성 경비나 관행적으로 운영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월예산을 대폭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정비하였으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들과 경주의 미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경주의 미래발전과 어려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사진으로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 속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 별도 예산 과목 신설, 추진단 활성화, 국비 보조율 상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으로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신한류 역사문화 자원을 확보하고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과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에 박차를 가해 문무대왕의 호국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습득하는 배움의 장을 열겠습니다. 경주 읍성 권역 활성화를 통해 성곽도시 경주의 옛모습과 시가지 역사문화 거점기능을 회복시키고 해월 최시형 생가 복원, 고운 최치원 선생 개념관 건립,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운영으로 경주의 역사적 인물 부흥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된 손곡동과 물천리 경마장 부지에 대해 정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부지적정 활용의 길을 조화롭게 모색하겠으며 국보와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안전을 위해 문화재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화·방범 시설 설치 등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황리단길을 비롯한 대릉원, 읍성 일원에 디지털로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경주의 무형자산과 도시자원을 토대로 왕릉, 화랑, 동학, 경주학, 실크로드, 향가, 신라달밤, 남산, 형산강, 경주바다를 콘텐츠로 한 10대 뉴브랜드를 개발하여 도시정체성과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문을 연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창업 수요를 지역으로 유도하여 관광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감포항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성, 서경주 루브라 관광단지, 천북 바람마루 관광단지, 북경주 웰니스 관광단지 등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권역별 생활체육 파크골프장과 시민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마이스산업과 스포츠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둘째, 첨단 신성장산업과 좋은 일자리 육성, 그리고 민생경제 활력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밀집된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센터,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센터와 더불어서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자율운행자동차 스마트캐빈 기술개발 실증사업 등을 토대로 미래형자동차 부품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꿈의 에너지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경주를 미래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와 분석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정밀분석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단대개조 사업의 빈틈없는 추진과 자동차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특화사업조성, 국내외 혁신기업 유치로 다양하고 풍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경주형 맞춤 기업 패키지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청년고용 우수 기업 행복 리뉴얼을 통해 근로자 복지시설을 지원하여 근로 환경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경주역사 및 부지를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도심 뉴타운을 건설하여 도시공간 재창출을 통해 침체된 도심경제에 활력을 불어 놓겠습니다. 또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대릉원 개방으로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도심 유입을 유도하며 경주형 e커머스 도입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원도심과 경주역 동편, 성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대형 통합환승주차장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경제 부활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온 가족이 행복하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살고 싶은 도시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작년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이어 올해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해서 우리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복결혼식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와 출산 축하금·장려금, 영아수당과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 확충 등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육아에 전 과정의 집중된 케어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부모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인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장난감 도서관 추가 설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하교 및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거리를 확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경주시 장학금 등 교육 관련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경주미래교육지구 특화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등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복합문화 도서관·미술관 건립 추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급식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고품질 학교 급식을 실현하며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 신라랑 자기개발 프로젝트, 진로교육체험센터, 꿈드림센터 운영 등 꿈드림센터 운영 등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안강·황성·내남에 이은 외동 고령자 복지주택 추가 건립,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편하신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방문교육과 다문화가족 공부방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모·배우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 대응하고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문화공간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반려동물 사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구감소를 막을 최선책은 청년이라는 신념으로 청년의 해 희망 무지개 7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내 대학교에 경주학 운영,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살기 좋은 지역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주시를 사랑하는 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만들어 살맛나는 희망지역으로 발돔움 시키겠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준공,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건립,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조성으로 미래의 농업을 선도하고 ICT 기반의 스마트팜과 스마트축산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예상치 못 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지원율을 확대하고 신기술과 신품종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육성하며 무인 헬기·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등 예찰 강화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수한 지역 환경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센터, 팜센터, 치유농장 등 친환경 치유농업 등 농업돌봄단지를 조성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회복과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어민 수당,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 안전 지원,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황금과일 마케팅, 외국 농업연수생 농촌 현장 투입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브랜드 전용 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 가공시설 등 경주한우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으로 축산업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시설 노후화와 연령 고령화에 대비해 자동제어기,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등 자동화 시설을 갖춰서 경영비 절감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미래지향적인 축산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영농정착금과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경주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귀촌·귀농 누리타운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농촌인구 유입에 힘쓰겠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촌공간 정비, 경주형 농촌뉴딜 공모를 통해 생활·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 기반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나정·하서 연안정비로 아름답고 안전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전촌항 거마보행교 건립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시키며 수산물 가공시설 및 판매장 운영으로 생산·가공·유통의 현대화를 이루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동천~ 황성 도시바람길숲, 신라왕경숲,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맑은 공기와 숨 쉬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로 보급률을 제고하며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과 도심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등 제로 웨이스트 경주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로 종합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춘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진입관문 경관 개선과 노후된 건축물에 경주특화색채인 경주색을 적용하는 신라 경주다움 디자인으로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전통환경, 전통한옥 건축물 건립·수선비를 확대 지원하여 역사문화도시의 품격을 지키고 국립공원 정원벨트, 서라벌황금정원, 신형산강 프로젝트 등 새로운 문화관광 정원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사계절 색채감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신라달밤 황금조명갤러리로 걷고 싶은 산책공간을 제공하여 24시간 볼거리가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일상생활 현장에서 사랑방 좌담회를 운영하여 자유로운 대화와 경청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톡톡경주, 알짜배기 경주소식 문자서비스 등 SNS를 이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와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제로 클린 경주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가 마주 하고 있는 대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탄소중립은 생존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늘 희망은 있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듯이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경주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과정들이 찬란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경주 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쓰이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발전에 함께해 주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부시장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조기 극복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주 비전과 미래전략 실현을 본격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때 태풍 힌남노 피해에 적극적인 조사와 복구활동을 통해 총 2,994억 원의 북구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절차적으로 도로·하천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2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자력복구 사업으로는 소하천 106건, 소규모시설 252건, 수리시설 42건, 등 총 404건, 141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정책 전략 TF사업인 서라벌 도심활성화, 경제산업 기업도시, 경주형 신농어업, 온(溫,All) 가족행복 행복경주, 스마트시티 혁신, 클린녹색 환경도시, 미래발전 전략 선도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신형산강 프로젝트, 그린뉴딜 천년숲길, 서라벌 중심상권 활성화, 서라벌 황금정원과,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등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신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SMR 국가산단 조성, 미래차슈퍼클러스터 상생형 일자리 등 소재부품특화산업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들의 예산성과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방향을 바탕으로 한 예산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45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5,650억 원보다 17,9%, 2,80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조 5,82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3,850억 원보다 1,970억 원이 증가하였고 13개 특별회계 등 총 2,630억 원으로 금년도 1,800억 원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경주시의 2조원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의미에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규모 국비공모과 예산확보, 행정평가 체계와 재정설계 혁신정비에 열중과 노력으로 함께 입고됐습니다. 의회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 지방세 2,295억 원과 세외수입 516억 원, 보전수입 547억 원입니다. 국가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824억 원이 늘어난 5,765억 원, 특히 조정교부세는 내년분석과 진단을 통해 금년보다 679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6,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43억 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8억 원, 교육 분야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22억 원으로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 부분에 856억 원, 체육문화제 부분에 6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107억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부문에 806억 원, 대기, 환경보호 부문 301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4,626억 원으로 기초, 취약계층 및 보육 부문에 2,240억 원,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부분에 2,38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03억 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25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농업·임업, 농촌·산촌 부문에 1,881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09억 원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등 투자유치 및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99억 원, 중소기업 및 자원개발 부문 3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88억 원으로 어르신 무료택시 운행,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등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부문 392억 원, 대중교통·물류 기타 부문 3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68억 원으로 수자원, 지역·도시 부문에 1,505억 원, 산업단지 부문 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921억 원과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예비비 1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20억,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18억 원,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9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7억 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0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5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5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91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규모는 2,565억 원으로 금년도 1,201억 원보다 1,364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2,565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 등이며 지출은 예치금과 융자성 사업비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전략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 주시고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정희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기간인 12월 19일과 20일, 이틀이며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여섯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등 여섯 건의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종문 의원님, 경주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영기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영기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희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 경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소현 의원님, 경주시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원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정종문 의원님과 오상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과 오상도 의원님이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