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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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단·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영산포발전기획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산포발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영산포발전기획단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지난 11월 14일자 겸임 발령을 받은 노세영 영산포발전기획단 겸임 단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세영 영산포발전기획단장 겸임 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영산포발전기획단장 노세영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 전에 박근구 현안업무총괄단장께서 자리하셨으므로 인사 한 말씀 듣고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근구 현안업무총괄단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현안업무총괄단장

안녕하십니까. 현안업무 총괄 단장 박근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개 단은 민선 8기 주요 공약과 관련돼서 지난 9월 20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현안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공약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오늘 영산포발전기획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이상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근구 현안업무총괄단장께서는 이석하시고 계속해서 영산포발전기획단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안녕하십니까. 영산포발전기획단장님 교육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노세영입니다. 평소 영산포발전기획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산포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아 차장 그리고 고은아, 노형훈 주무관입니다. 그럼 영산포발전기획단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영산포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포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는 3페이지에 있는 벽류정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 권역별에서 세지 벽류정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세지 벽류정의 관광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단장님이나 업무 실과 팀장들은 이 벽류정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나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이게 이제 그 시장님의 공약사항의 세부 추진 내용인데요. 지금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벽류정이라는 그 정자가 이 오래된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 사업 이 벽류정을 자원화해서 관광객들을 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벽류정 자체는 지금 굉장히 나주시 관광하고 굉장히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시고 계시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벽류정 하나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가고 벽류정 하나라는 역사적인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경관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것은 저는 조금 확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지는 굉장히 관광의 명소들이 많거든요. 이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벽류정 주변에 보면 벽류정 자체는 나주를 대표하는 정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정자하면 벽류정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주라는 그 분이 벽류정을 지었고 또 금성관 망골레를 참석하고 망골레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드러나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관광하면 먹거리 연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죠. 세지의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시대에 따라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지 먹거리는 딱히 이렇게 제시할 먹거리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조영미위원

세지 먹거리는 보통 민물 꽃게탕, 민물 토하젓입니다. 옛날에는 임천 토하젓이라는 그런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려야 되는 것이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발산마을 골목길 조성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의병장이 나와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 한일 의병장이었죠 조정인이라고. 이런 분에 대한 것들도 자료를 같이 조사해서 벽류정의 관광 그 부분만 하나의 이렇게 설치하고 경관 조성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계 관광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세지 동창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조영미위원

세지 동창은 나주목의 동쪽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 주시고 또 만복리 저수지에 가면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고인돌 말씀하시죠.

조영미위원

네네, 그것도 연계돼야 하고 그 주변에 석조여래입상 있는 것도 아시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조영미위원

이런 것들이 세지 전반에 관한 그 관광과 같이 연계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벽류정 하나에 세워서 어차피 관광은 연계예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경제 활성화하고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조영미위원

또 완도 가는 고속도로에서 얼마만큼 빨리 벽류정으로 갈 수 있는가의 안내판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 주실 수 있는가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 주변에 또 하나의 고분이 있는 거 아시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장고분 말씀하십니까?

조영미위원

네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그것도 지금 발굴하고 지금

조영미위원

예, 송제리 고분입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조영미위원

이게 말하자면 지방문화재로만 속해 있지 어떤 사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남 고분처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세지의 면에 어떤 벽류정이라는 하나의 관광 명소를 주변과 연계해서 꾸려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다는 제안과 함께 던졌습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페이지 6페이지요. 이제 가끔 영산강 십리 꽃길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가끔 물어봐요. 관심 있는 분은 영산강 십리 꽃길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어디서 어디까지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지금 영산강에 지금 벚꽃길이 지금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선창에서 5일 시장을 경유해서요. 그 석기내쪽에서 저쪽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저쪽 구진포 쪽으로 가는 그쪽 방향 가야산 쪽으로 가는 방향 그쪽이 상당히 벚꽃길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이제 이제 그게 연결은 안 돼 있는 거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조영미위원

연결은 안 돼 있는 거죠? 십리 꽃길이 계속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지금 그 연계해서 지금 동선이

조영미위원

예.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연계해서 현재 그 이용객들이 지금 그쪽으로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고사된 벚나무도 보이는데 그것을 보식해서 그쪽을 명품화 벚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제가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영산강 상하수도 아니 환경관리 가는데 거기 벚꽃길이 굉장히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조영미위원

자연의 경관에다가 어떤 조명을 부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길로 꾸며놨는데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조영미위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영산동 근대사 홍어거리 있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조영미위원

홍어에서 황포돛배를 거치고 영산나루를 지나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곳에 어떤 경관이 없고 거기에 지금 조명으로 불을 밝혔는데 조명은 밤을 위한 조명이지 낮에 조명은 조금 그늘이 없어서 굉장히 여름 같은데 황포돛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또 영산포 관광 그 부분에서 황포돛배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요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기다려서 그냥 대인 얼마, 소인 얼마 이렇게 단체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우대 요금 할인에 빛가람동 이전 공기업 임직원 가족 및 직계 존비속 물론 이런 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우대 요금을 받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기다려야 된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사항을 야기하고 또 가끔 가다가 이곳을 떠나서 재향 우리 향우회 식구들이 추석이나 그런 명절 때 또 휴가 때 찾아오게 되면 왜 우리는 이곳을 지켰던 원래의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대요금이 적용되지 않느냐 라는 같은 불만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요금을 체계를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 유료 요금이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 요금은 불변하게 지금 유지돼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조금 힘들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최정기위원

영산포발전기획단 신규 부서잖아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지금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영산포 권역 종합발전 추진 계획에서 현장 점검은 혹시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월에 현장 점검이라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지금 현재 동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정기위원

아직도 동별로 지금 현장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동별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미팅은 지금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영산포발전협의회 간담회도 있었는가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최정기위원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단체들은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영산포 이창동 영강동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이렇게 좀

최정기위원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지금 영강동은 영산포 철도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영산포 둔치 체육공원을 좀 활성화해달라는 말씀 그다음에 KT연수원 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 영강동 장산천 지구 침수 예방을 좀 검토해 달라는데요. 영강동 상가 활성화 및 환경 정비를 위한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영산동은 홍어의 거리 등 상권을 활성화해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창동은 가야산 앙암바위 아치형 터널을 해서 동식물들이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풍물 시장 내 공연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시 조명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석기네 마을 입구에 거기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영산포발전기획단이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역사 문화 관광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영산포 권역을 전체 다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추진이 되려고 하는 건지 혹시 역사 문화 관광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공약 사항에 보면 관광과, 사회복지과도 있고요. 도시과도 있는데 혹시 교육하고 의료복지 쪽에 고민 부분도 혹시 있었을까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교육 쪽은 전체적으로 우리 나주시 교육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료 쪽은 지금 현재 영산포 제일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내용까지는 아직 말씀하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이제 상당한 어떤 비용과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해서 심도 있게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산포 저희 주민분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영산포발전추진단의 설명회 같은 거 그런 계획은 없으셨는가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최근에 영산포지역발전협의회 분들하고 좌담회도 한번 하고 저희들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현장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주민분들 좀 모시고 이제 그런데 그 대부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로 읍 단위로까지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좀 필요하다는 그런 걱정거리들을 저희들은 좀 일단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이창동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 같은 거 혹시 고민해보셨을까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절적인 수혜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최정기위원

해당 부서에 관여돼 있는 영산포 3개 동별 그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최정기위원

그거 네트워크 형성하셔서 정보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하실 방향들을 서로 좀 나눔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영산포발전기획단이 이번에 이제 막 발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영산동 영산포발전기획단장님이나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영산포권역 영산포권역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한형철위원

사업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면 전부 다 부서가 거의 도시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지원과 이렇게 체육진흥과 이렇게 돼 있는데 관광과도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것은 틀리겠지만 이 영산포기획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 알고 계셔야지 그것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하나의 로드맵으로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이나 거기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선적으로 영산포에 대해서 먼저 세세하게 다 아시고 나서 거기에 따른 밑그림을 그려야지 전체적으로 좀 더 완벽한 영산포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영산포 도시재생 사업해서 7페이지 보면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인데 죽전 골목 상생상가 영산포 청년창작소, 근대거리 청년몰, 근대 여관 체험관 그리고 이제 뒤쪽 8페이지를 보면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또 영산포 등대 주변 타일벽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영산포를 가면 항상 나주 대교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영산동 지금 인공 폭포 만들고 있는 곳 아시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한형철위원

그쪽 뒤쪽 보면 저는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 어디가 생각이 났냐면요. 제일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어디 경남 통영 동피랑 마을 아시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한형철위원

동피랑 마을하고 순천 혹시 남재골 벽화 마을 아세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순천 남재골 벽화마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한형철위원

그래서 우리 영산포 영산동 일대에도 어떻게 보면 이걸 큰 어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체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의 경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좀 뭔가 관광단지화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영산포에 관한 예전 예를 들어서 영산포 배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부터 하나씩 전부 다 스토리텔링으로 딱 글을 써서 벽에다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경남 통영 동피랑 마을이나 순천 남재골 벽화마을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운치 있는 마을 관광성 있는 마을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따로 그걸 살 필요 없이 우리가 그걸 매입할 필요 없이 거기 사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관광객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오게 되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고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재생 아니겠어요? 꼭 뭔가를 바꿔야만 재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영산포역을 주변에서 지금 관광산업화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오히려 큰 예산이 들이지 않고 우리 영산포를 하나의 테마파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질문하려고 아니라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영산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뭔가 파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어떻게 새롭게 뭘 정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광 영산포만의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영산포발전기획단의 무궁한 영광과 함께 발전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팀이라 사실 기대도 많고 또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것에 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산포발전기획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신적인 뭐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겉으로는 유채밭도 꾸미고 벚꽃도 하고 뭐 좋습니다. 근데 정신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그 아픈 추억을 가지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역사적인 교훈을 삼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정신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고민해보셨는가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지금 영산포에 대한 이제 접근법을 여러 전문가들은 최고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을 어떻게 꿰맞춰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영산포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진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화관광 이런 분야에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영산포발전기획단의 한 꼭지인데 저는 이제 직렬이 개발 분야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인구유입보다도 어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도 같이 곁들어서 좀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이 약간 결이 다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을 매개로 한 어떤 그 어떤 사업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컨트롤해서 영산포발전기획단에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물어보는 그 요지는 그 도시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아 거기 가면 일제 식민지 때 우리가 아픔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군산 같은 경우도 가보셨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군산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식민지 아픈 역사지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학습의 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관광객이 모든 군산에 있는 그 도시는 그것에 맞게 역사박물관, 미즈커피, 군산 세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홍어에 맞출까 아니면 외국인들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 거리를 만들까 이렇게 할까 이런 정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 같은 경우도 그 영산포가 전부 배경이거든요. 선창가나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테마로 삼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이거는 서로가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현장방문 다 다녀오셨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일제 가옥 한번 가보셨나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일제 어디? 지주가옥 말씀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가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지금 현재 그...

정숙

김정숙위원

문 닫아져 있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문이 닫아져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관리 안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을 지금 관리를 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을 다 한 군데씩 다 가보셔야 돼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다 현장을 가보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5번 6번 7번이에요. 상생상가, 청년 창작소 청년들에게 근대 거리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도시재생에 실패한 거 다 아시죠? 원도심에 있는 지금 문화원에 줘서 청년 탄탄대로 사업 지금 사업 끝나니까 다 나갔습니다 청년. 그다음에 그보다 더 빨리 시작했던 빛가람동 거기도 로데오 거리도 청년들한테 줬지만 다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과연 청년들에게 접근성도 안 좋고 뭣도 안 좋은데 창작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청년몰을 만들면 과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있구만요. 그러면 여기 사업 끝나면 다 이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 것인가 이거를 제일 고민해야 돼요. 원도심도 지금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했지만 다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괜히 어설프게 개발을 해서 사업비만 들여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정말 꼼꼼히 잘 하셔야 돼요. 지켜볼랍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겸임단장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부끄럽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노 과장님 도시과장님이시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 지금 업무가 들어가 있나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지금 영산포 보면은 지금 이리저리 일을 많이 지금 벌려놨는데 지금 그게 현장 가보셨다고 그랬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돌아보시고 큰 틀에서 영산포 이거 어떻게 발전했다 하면 쓰겠다는 그런 좀 안이 좀 나온 거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이제 영산포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결과론적으로는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쌈짓돈이라도 주머니에 좀 들어가는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제일 나중에 제일 결정적인 어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먹거리와 일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사업들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관리 사회 협동조합 마사협이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마사협에서 그런 이런 마중물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들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지속성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강한 어떤 추진력을 통해서 리더자가 경쟁력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역량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영산포가 보면 역사 문화나 그냥 스토링텔링 할 것이나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냥 저비용으로도 있는 걸 살리면 되거든요. 홍어의 거리라든가 먹거리 이런 것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면 되는데 뭔가 지금 선택과 집중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또 근대 문화도 가능해요. 아까 방금 문학적으로도 문순태 타오르는 강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해서 만들어낸다면 상당히 아주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나주시는 영산포는 도농 도시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나주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빨림 현상으로 그 면단위나 촌에 급쇠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수평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해서 원도심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대단히 지금 잘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산포 인구변화 추이를 한번 보면 지금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되죠, 조사한 거 있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65세 이상이 지금 현재 33%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혼자 사는 가구는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3차 산업이요? 아 1인가구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1인가구.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1인 가구는 현재 전체 세대의 한 60% 정도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60%. 그래서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지금 영강동 쪽을 보면 서울로 비교하면 강변 도시에서 아파트 많이 있으면 뷰도 좋고 좋을 건데 그렇죠?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 그쪽에 공업지구에서 주택지구로 바뀌어서 아파트를 신축을 하는 쪽으로 초점 맞추면 어떠냐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계획이 있던가요?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지금 KT연수원 자리가 지금 폐허로 돼 있어 한 1,000호 정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놨는데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거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또 그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이렇게 모 기업에서 또 다녀간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업체들이 기업들이 메이저저급들이 와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초 준비를 하셔서 단기적인 계획이든지 장기적인 계획도 잘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살맛나는 영산포를 포함한 원도심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세영 영산포발전기획 겸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영

노세영영산포발전기획겸임단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희택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지난 11월 14일자 겸임 발령을 받은 김화영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겸임단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9조에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영 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김화영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관광과장 김화영입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차장과 고요한, 박현영 주무관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전 직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이제 그동안 원도심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사안별로 관련 부서들이 협업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2년 전이었는가요. 원도심활성화 T/F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세 차례 정도 회의 마치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동시에 원도심활성화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진행할 단이 구성돼서 상당히 반갑고 또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 10월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방향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때 답변을 보면 이렇게 답변이 왔죠.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사업 간 중복과 정합을 이루지 못해 효과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연계성을 모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신설했다 그래서 추진단의 이제 방향으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원도심 내에 추진하는 관광 문화 도시재생 사업 등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여러 부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이런 측면에서 추진단의 활동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가요?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지금 지난 9월 20일 추진단이 되고요.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최근에 원도심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자원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 그다음에 각종 문화자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마치고 최근에 이제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추진 계획이랄지 주민과의 소통계획 그리고 전문가 자문의견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한 차례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 이제 그동안 전체 사업을 묶어서 현황을 만든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전체 현황은 파악이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신다는 얘기죠?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예, 최근에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금남동 성북동 통장회의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다른 기관 사회단체나 설명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거기에서 설명드리고 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어쨌든 영산포발전기획단도 마찬가지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도 어쨌든 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 기획실이나 미래전략과 총무과처럼 기존의 지원 부서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냥 개괄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을 모아놓은 정도의 수준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의 청년 정책 사업이 있는데 주도적으로 사실 인구청년 정책팀에서 청년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기보다는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그냥 종합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됐냐 잘 안 됐냐 이 정도 수준의 사업을 모으는 거여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도 사실 그 정도의 역할에 그치면 안 되는데 전 그런 걱정이 사실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구성 인원을 보면 그러거든요. 지금 영산포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관 한 분과 이제 세 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분이야 서무나 회계를 담당한다고 치고 나머지 분들이 이런 정말 많은 사업을 연계하고 이 사업을 좀 말 그대로 구슬을 꿰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는가 이런 좀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저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 부족이나 그런 부분도 좀 저도 수긍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한시 기구로 막 출범을 됐다 보니까 일단 현황 자료 분석해 보고 행정에 대한 수요가 정리가 되면 저희 인사부서 인원 조정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야기 나눠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소통 정책실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무튼 한 네다섯 가지의 지원 부서에서 단순 사업을 모으는 정도의 역할을 좀 계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원도심은 이번에 현황 분석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원도심 내에 자생 단체가 아주 많죠.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주민 조직으로서 협동조합도 많고 문화 관련된 단체 그리고 한옥마을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된 주민 조직도 많고 또 상인 조직도 꽤 많죠. 상가 번영회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6개 7개 상인 관련된 조직이 또 원도심 내에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조만간에 전문가나 주민의견 수렴 하신다고 할 때 이런 원도심 내에 퍼져 있는 다수의 조직과 유기적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영산포 발전기획단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사실 원도심 활성화의 최종 목적은 제 개인 생각은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 확대라고 봐요. 여러 단체가 원도심 활성화의 계획과 고민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결론은 원도심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원도심이 활력과 생기를 찾는 그래서 참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에요. 다들 입장과 관점과 활동은 다르지만 결론은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관광을 잘 사업을 잘 만들어 놔야 상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상가 활성화가 잘 돼야 많이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주실 거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또 찾는 나주 원도심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찾게 만들 것인가가 최종 목표라고 보는데요. 좀 이런 측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또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잘 모셔서 의견도 들어주시고 단순히 의견 듣는 수준을 떠나서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자고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아무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는 페이지 4에 역사문화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체류형 관광 개발은 굉장히 머무르는 관광 추진하는 데 굉장히 요점이죠.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야간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0시 정도 8시에서 10시 정도에 한번 원도심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굉장히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더군요. 혼자 돌아다니고 불은 다 켜져 있고 위험하지 않고 나름대로 조명 때문에 아름다웠고 그렇지만 야간 조명을 켬으로써 이것이 야간을 관광을 활성화한다? 활성화라는 것은 뭘까요? 왜 밤에 비싼 전기불을 켜둬야 될까요? 활성화하는 말하자면 유동 인구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유동인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밤에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돼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야간에 나와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활성화 계획이 아닌가요? 그냥 지원해서 불 켜주고 그런 것들은 활성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곳 그리고 들렸다 가게 만드는 곳 머물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관광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지원이나 조명 기구 그런 것으로만 연결돼 있지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겠다 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나주의 관광은 관광으로 채워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끊어져요. 거의 관광택시 낮에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고 다 못 다볼 정도로 채워지면 또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꽉꽉 채운 관광이 말하자면 고려한다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발로 뛰어서 나부터 나가고 싶고 내가 나가서 불러들이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촘촘하게 계획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지금 저번에 저희 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체류형 건강이고 그중에서 야간 관광이 체류형 관광 중에 한 군데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야간 관광이나 그다음에 아까 각종 행사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로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조명도 필요하지만 빛으로 또 연출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생각 중이고요. 또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야행 행사들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행 같은 경우 올해는 공모회에 떨어졌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모에 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일부 진행을 기존에 또 한옥체험 프로그램에서 야간에 주말 야간에 좀 했었고요. 주중에 매일 운영되는 행사는 없지만 조금씩 하고 있고 더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한옥 스테이 선정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요. 그 한옥마다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뭘 할 것인지의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같이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원도심활성화추진겸임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영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겸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 전에 서현승 보건소장께서 자리하셨으므로 인사말을 듣고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현승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보건소장

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서현승입니다.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말 격려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랄까 아니면 각종 계절독감 그다음에 치매 노인 관리 또 자살 예방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질 좋은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오늘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보건소 3개과에 대한 행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에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현승 보건소장께서는 이석하시고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자료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이끌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송내옥 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주진혜 팀장입니다. 위생민원팀 윤정현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이영철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나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은입니다. 네, 저 좀 사업을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좀 조직 개편되면서 부서별로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서 제가 예산안 올 초에 내신 이제 예산안하고 사업명들이 조금 안 맞아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22페이지에 23페이지에도 있고요. 20페이지에도 돼 있거든요.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이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가 어떤 사업인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박성은위원

20페이지에요.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그리고 23페이지에도 지금 추진 상황에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제 돼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산모 신생아 가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은위원

제가...출산 전인가요? 아니면 출산의 전 가정 출산에 해당되는 전 가정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춤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맞춤법이 틀리신 건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박성은위원

네, 출산 전이면 산후조리가 맞지를 않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럼 이거는 지금 잘못 적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출산 전부터 신청할 수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예.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예정일이 있잖아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출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 딱 대고 얘기하세요.

박성은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출산 전에 할 수 있어서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좀 헷갈리거든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굳이 왜냐하면 예산안을 보시면 1053페이지에 예산안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출산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기초중위소득 150%

박성은위원

예, 그 자격 조건은 알고요.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이렇게 명칭을 지금 바꾸신 건가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성은위원

지금 같은 사업이냐고 말씀 여쭤봅니다.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어떤

박성은위원

예산안에 올리신 출산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출산 전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확대하고 같은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맞나요? 팀장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겠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출산 전이란 말이 좀 많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여기에 출산 전 가정 방문 산후조리에서 첫째아만 출산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현재 그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 보조 사업이고요.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요. 첫째아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그래서 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2022년부터 출산전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사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신생아 아까 그 사업은 잠깐 어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아까 산모 신생아 서비스 사업은 어디 거라고 말씀하셨죠?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저희 출산 전 가정방문 산후조리

박성은위원

이거는 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아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산후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국도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박성은위원

도 시비 보조 사업이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과도 감면 서비스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공공산후조리원이요.

박성은위원

예, 그거 하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성은위원

아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출산 전 가정 출산 가정방문 산후조리수가 여기에 예산에는 329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22명으로 돼 있거든요. 명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사업량 좀 많이 내려왔는데 사업량보다 서비스 이용객이 적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출산을 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사업량이 일단 잘못 파악됐고요.

박성은위원

예.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그 첫째아이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적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첫째 아이가 첫째 아이만 해당돼서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첫째아가 좀 적었구요.

박성은위원

예.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양쪽을 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용률은 어쨌든 좀 적었습니다. 사업량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사업량이 지금 애당초 그러면 사업량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저희 출산 1년에 출산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입니까?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701명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박성은위원

701명이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300명 정도니까 거의 반 이상이니까 더 많게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22명이 하기에는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냥 22명만 받으셨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별도로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저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민선 공약으로 이제 출산 전 돌봄 서비스도 생겼더라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둘째아만 해서 되게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라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공공산후조리랑 이제 이거랑 전부 다 연계가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사실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실적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임신 출산해서 이제 가장 문제시되 좀 힘든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사 부분이거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가사 부분하고 아이 돌봄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나주에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산한다고 적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 사업이 어떤 거는 도비 사업 어떤 거는 도하고 시 어떤 거는 뭐 정책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비가 투입되는 거 그리고 도비가 시비가 합쳐져서 투입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업량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조금 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주만의 원하는 방향의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 사업 출산 전에 그리고 출산 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들렸다가 그리고 가정에 와서 출산 서비스를 받는 것까지 이런 것도 좀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홍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은 2주 안에 가거든요 바로. 근데 그다음에 집에 와서 그때부터는 가사 노동이나 둘째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 케어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출산 산후조리 서비스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는 사업 그냥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17페이지에 만족도 시정질문? 시정조치를 얘기를 했어요. 건의사항으로. 혹시 22년도 만족도 조사 하셨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시정 조치했습니다.

박성은위원

22년도에도 만족도 조사 다시 하셨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잠깐만요. 예, 만족도가 83% 나왔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좀 올라갔네요. 78%에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예,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저번에 되게 불만족해서 이번에도 꼭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제일 예민한 시기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랬는데 이제 공공의 산후조리 서비스라고 해서 질적으로 좀 저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부분들이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가장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그것들에 대해서 공공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감면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70%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런데 체감이 그렇게 그런데 70%를 했다고 해서 서비스가 또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몇 가지만 그냥 좀 여쭤볼게요. 그 전남형 한방 난임 치료하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양방 한방 이거 사업 다릅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난임 치료 말씀하시죠?

박성은위원

두 가지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한방 난임 치료하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양방 한방 이렇게 따로 돼 있더라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양방 한방이 있는데

박성은위원

근데 그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둘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 같은 사업인데 양방 치료 받으신 분 계시고 또 한방 치료 받으신 분 계시는데 양방형 치료받으신 분이 우리 통계에 비하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한방보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예산에 이제 보여 했던 게 한방 난임 치료가 따로 있었어요. 13명으로 해서 여기는 1인당 거의 130만 원 이상의 예산으로 사업이 잡혀 있었고요. 이거를 보면 양방 뭐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거를 보면 1인당 돈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한방을 보면 한방에 돼 있는 돈이 500만 원인데 현재 14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1인당 그 돈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렇게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는 근데 여기서는 13명이고 여기는 14명인데 여기는 예산에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정부형이 있고 전남형이 있고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나주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정부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 중위 소득 기준 180% 이하 얼마해 주고 그다음에 전남형은 거기서 초과되신 분에 대해서 전남형에서 지원해 주고 나주시는 이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기를 낳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금 의원 입법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비슷한 사업들이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러 도 국가 우리 시 필요한 거니까 하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업량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돈은 보니까 21년부터 남성 난임 자에게도 난임인 분에게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한방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국가 사업이나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 한의원은 연계된 한의원이 저희가 시에서 그걸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도 사업도?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진료받고

박성은위원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영수증만 청구하면 됩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출생 전후 사업에 관련해서 정부형이 있고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전남형 있고 또 나주형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성이 높은 데로 사업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은위원

예, 나주형을 잘 이용해서 그 맹점이 어딘지 아니면 또 미처 돌보지 못한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나주형으로 이용해서 그것들을 서비스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한번 살펴볼게요. 예산안에 1039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업이 얘기가 없어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두 명이 돼 있더라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청소년

박성은위원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산모 임신

박성은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올해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은위원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죠? 그럼 매년 근데 작년에도 한 사업이죠?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네, 그럼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습니까?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이 조건이 혹시 부모가 있거나 유무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아닙니다.

박성은위원

그런 거는 없고 무조건입니까?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파악은 실태 파악은 해보셨어요? 청소년 산모가 있는지 저희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미혼모 시설에 들어온 혹시 미혼모 시설에 들어온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근처에 있는 산모는 없었습니까?

진혜

주진혜출산장려팀장

죄송합니다. 그쪽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미혼모 관련된 사업은 또 우리 사회복지과

박성은위원

과장님! 여기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청소년 산모가 없어서인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신청하기가 좀 어려워서 문제인 건지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찾아보는지 그건 미혼모 시설에 그러면 청소년 산모가 들어와 있는지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여기 몰라서 못 한 건지 뭐 이런 문제 파악해서 사업이 없으면 아 그냥 없구나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 그 사업은 제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미혼모 그쪽의 기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꼭 보건행정과에만 얘기되는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저희 이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도도해서 도도하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방분권 시대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각자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새롭게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냥 주는 사업, 과에 원래 있던 사업들 예산은 따 와서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새롭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정책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까지도 좀 바꿔서 나주에 맞게 나주를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찾아보시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서비스 이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새롭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나주형 난임부부 시술비

박성은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가사돌보미 서비스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나주시 출산장려금은 이제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단 하루만 살아도 나주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출산 환경, 보육환경이 많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많이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난임 서비스 지원 건수가 좀 실적이 좀 있나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 판정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던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 판정받기가 힘들다고 그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건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요. 그 조직 개편 통해서 분과가 됐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 보건소 운영에 업무 하중이나 근무 여건에 대한 많은 어려움 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번 조직개편 통해서 분과를 했는데 분과에 따른 뭐 변화나 긍정적 효과가 좀 있는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전에 보건위생과 있을 때는 감염병 관리 업무까지 봤을 때 상당히 업무가 과중했고 우리 동료들이 밤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태반이었고 또 휴일도 없이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또 사무실도 비좁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무실도 분리가 되고 또 업무가 적정하게 배분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분과가 되면서 이제 업무 분장은 잘 됐다고 보시는 거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실질 증원이 없이 조직만 개편됐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증원 없이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개편에 따른 충원이 아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현재 인원을 그대로 증원은 없이 분과가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그동안 문제시됐던 업무 하중이나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동에 근무했던 우리 간호직 공무원들이 다 올라왔는데 결원과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감염병관리과만 그분들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현업에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 놔서 그걸로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런 커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처음으로 과가 신설된 게 유일한 거잖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이유가 어쨌든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전문적인 담당할 과가 있어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보건소 업무 자체가 워낙 하중이 많으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과를 한 건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증원이 없이 분과가 되다 보니까 업무상 변화는 없지 않는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주도적으로 과가 분과한 만큼 이런 요구를 인사 관련 부서에 강하게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분과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의 인수위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공공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에서 크게 두 가지의 요구가 강하죠. 첫 번째가 이제 남부권 중심의 의료공백 문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영산포에 있는 제일병원이 폐업한 이후로 남부권을 총괄할 의료기관이 없는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빛가람동 중심으로 요구가 돼 있는 소아과 병원 확대 소아과 병원 확대 이런 게 사실 많은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저희가 민간 병원을 나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유치할 수는 없겠지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나주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검토 과정이 있었는데 매번 당시 절차상 혹은 조건이 안 돼서 나주시 도입이 어렵다 이런 입장만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부권 의료 공백을 메꾸는 과정에서 나주시 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좀 꾸준히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인수위때 제가 인수위 파견 돼 가서 그걸 검토를 심도 있게 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지양하는 겁니다. 민간 병원을 지원해서 그걸 활성화하자는 거거든요. 상당히 공공의료원 설립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광주시도 공공의료원 설립하려고 광주시 의료원 설립하려고 지금 예산을 했는데 지금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한 27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의료원을 설립하려면 500억에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민간 병원을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런 검토를 부서에서 좀 하신 거예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관련된 부서에서도 하시고 여러 지역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료원법을 좀 보니까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수요조사 및 이런 걸 하면 추진은 가능하더만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추진은 가능한데 보건복지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지양하니까 그걸 승인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고

광민

황광민위원

뭐 애써 먼저 겁 먹은 거 아닌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남부권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농 관련 사고도 있을 거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혁신산단 분양률이 많이 거의 꽉 찼다고 하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또 국가산단 유치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는 산단 노동자들 그리고 안전사고들이 있었을 때 빠르게 치료할 이런 의료기관이 없는 게 사실인 거예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 병원 오든지 빛가람동까지 가야 되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촌각을 다투는 사고일 경우에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네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제일병원 관련해서 지금 거기 인수 의향자하고 접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별도로 접촉이 좀 되기는 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확인이 됐는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여러 번 또 우리가 접촉을 했고 또 부시장님께서 직접 같이 한번 병원장들 만나서 의견도 교환했고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나 미래전략과에서 다양한 기업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세제 혜택이라든지 감면 정책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민간병원이 거기를 인수하면 그럴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이제 민간병원이

광민

황광민위원

조건이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남부권의 핵심은 응급상황 응급실이 없다는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민간병원으로 하면. 응급실은 응급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정 기관에 지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일부를. 그런 형태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실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들어오신다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거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가 진행이 돼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진행이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내용은 돌봄 인력 파격 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 정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1일 3시간 총 5번 지원하겠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전 5개월에서 예정일까지 고위험군 다태아 둘째아 이상 장애인 등 임신부인데 이 서비스 1일 3시간 하고 총 5회 이거랑 고위험군 다태아 둘째아 이상 장애인 등 임신부 이거 대상 선정 기준이 뭐였나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렇게 사업 내용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처음 사업 시작하는 거라 아마 서비스 호응도가 좋으면 출산 쪽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내년에 방금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뭐 대략적으로 서비스 사용 예측을 해야 MOU맺은 업체랑 협의를 할 텐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용역 위탁 계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감사실에다가

광민

황광민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심사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MOU체결 이후에 지금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용역을 체결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하실 수 있을 런지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니 공개 입찰의 공개 용역이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이제 선정이 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서비스 이용 예측을 현재까지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총 5회 1일 3시간이 적당한 양인지 사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많이 하면 좋은데 이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이걸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긍정적으로 더 확대할 그런 방침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앞서 제기했다시피 이 문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대상자가 고위험군 다태아 둘째아 이상 장애인 등의 임신부터 하다 보면 사실 범위 자체가 좀 좁혀지는 느낌이어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만족도를 조사를 하시겠지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대상에 대한 확대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울시 일부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정책이 좋으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 효과가 좋으면 아까 우리 박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실제 저는 첫 번째 아이를 갖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다들 맞벌이로 이렇게 하실 텐데 근데 실제 대상자를 이렇게 좁혀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그럼 확대를 반드시 좀 시행 고민해 주시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거 만족도 설문조사해서 이후에 조치가 된 상황이 있나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나 그런 운동실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설 장비 구축비로 올해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추가로 저희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게 검색하다 보면 맘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생각보다 많이 이용 후기를 올리시더라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여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실적이 지금 우리가 전남 4호점인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4호점이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전체 지금 2020년 12월 7일부터 올 10월까지 운영 이용자가 672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내가 427명, 전남 지역이 24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 돼서 우리가 지금 제일 활성화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조치하고 아무튼 맘카페 블로그 후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굳이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더라도 그런 걸 조금만 살펴보면 개선 지점이나 확대해야 할 지점이 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충분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공공산후조리원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다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인데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2021년과 2022년도는 적발 건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지도 점검 횟수가 4회 46회 144회로 늘어난 것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144회인데 실제 적발되지 않더라도 시정 요구나 이런 것들은 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현장에서 시정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법령 위반 사항이 심한 것은 적발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현장 시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144건에서 현장 시정 했던 그것도 통계가 있나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통계를 안 잡고 있습니다. 2020년에 참고로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법령 위반이 돼서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개수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현장 시정을 해줄 정도로만 다행이긴 한데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또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 의료장비 구입하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이용 실적 내용은 별도로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 다 확인을 하는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빠듯한 예산에도 이제 의료 장비를 구입을 하면 이런 고가 장비나 일상적인 치료에 필요한 장비가 잘 활용이 돼야 될 텐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활용되는 것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건 통계 자료가 있다는 거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잘 확인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2022년 치매 환자 조호물품 기저귀 구입을 시노피엔씨라는 회사와 9천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 그 밖에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조호 물품은 어떤 경우인 거예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여기는 혁신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계약을 했습니다. 혁신 제품이거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이런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뭐 혁신제품이라는 게 어떤 취지의 제품인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이거 치매 예방 기저귀는 흡수력이 아마 이렇게 탁월한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구매 사유에는 지방계약법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시행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25조에는 긴급한 경우만 가능하다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가 싶네요. 아무튼 혁신 제품이시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엊그저께 전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전남도가 몰수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보관 관리 소홀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전남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해야 할 몰수 마약류를 지난 20년간 시군 보건소가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170차례에 걸쳐서 보건소 뒷마당이나 냄비 같은 곳에 담아 몰수 마약류를 태우고 폐기했다. 이런 감사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주도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나주는 규정에 의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위임 받아야 할 몰수 마약류를 관리를 한 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보건위생과 통합할 때는 보건위생과 업무였는데 그 업무가 예방의약팀 업무입니다. 그래서 예방의약팀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럼 지금 이 업무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

광민

황광민위원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간 거예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거기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워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한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해서 21년 이용 현황이 나주 이용자 수가 467명이라고 하셨는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이 2020년 12월 7일부터 올 10월 말까지 이용객입니다.

한형철위원

올 말까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 2년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2년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20년 12월 7일이니까 21년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2021년에 이용객은 나주 이용객은 230명.

한형철위원

230명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지금 이용객은 186명

한형철위원

186명. 그런데 21년만 보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21년에 우리 나주 관내 출산했던 출산 신생아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출산 인구는 701명이요.

한형철위원

701명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예.

한형철위원

701명인데 거기에서 230명이 이용을 하셨네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용률은 결과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민간 성향에 따라서 민간 의료원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하신 분들

한형철위원

예, 물론 산후 조리는 어디서든지 하겠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다 보면 일반 대상자가 1일 11만으로 돼 있고 감면 대상자가 70% 이상 할인된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감면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건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다태아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아까 이거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작년 올해 예산안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아까 박성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청소년 산모라는 경우가 결과적으로 미혼모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부모 허락 하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청소년이 있거든요.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미혼모도 여기 청소년 산모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미혼모 시설하고 연계가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박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참 애매한 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라든지 또 엉뚱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에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아마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사전에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보건지소가 13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또 14개의 진료소가 있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제 동강지소에는 의사 배치가 안 돼 있고 타 진료소에서 순회 진료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물론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금 공중보건의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 중에서 여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 4월에 전라남도에서 전반적으로 한 22명이 줄어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걸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보면 보건기관 진료 비용을 보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금 5페이지인가요? 5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 진료 인원과 진료 받는 사람과 진료비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보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2020년도에 또 21년도에 22년도 예산도 감소되고 진료 받는 사람도 감소되고 이것도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나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65세 이상은 보건소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보면 또 지금 자료를 보면 배치된 의사가 의사가 의과 치과 한의과 이렇게 총 27명이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현재 보건소와 관련해서 각 보건지소에 그 의사들은 어떤 형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뒤에 보면 보건지소

한형철위원

상주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복수 2층에 기숙사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해서? 그러면 그 의사들은 계약직으로 고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임기직 공무원입니다.

한형철위원

임기제 공무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복무 형태가 예전에 군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군대 군역을 대신하는 거죠.

한형철위원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100% 다 그렇다는 겁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100% 다 지금 군대를 대신해서 오신 분들이 공중보건의가.

한형철위원

그 공중보건의가 군대를 대신해서 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외에는 의사를 상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겁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한형철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산 때문에도 급여가 적으니까. 이 앞전에도 이야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보건소장을 의사를 공개 채용으로 했는데 그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군 복무가 다 끝나버리고 또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보건소 내 의사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한 명 두 명씩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보건진료나 진료소가 도서벽지에다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법에 의료특별법에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정부에서 정책이 좀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보건지소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을 이렇게 묶어서 설치해서 운영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묶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나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오히려 지역민들이 거기에 방문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사 수급이 힘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형철위원

보면 보건지소 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따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세하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는 오지에 가까운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통합이 된다 과연 그 응급 상황시 그게 얼른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참 문제가 되네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건강버스라든지 의료비 진료를 위한 버스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버스 진료버스 자체가 금액이 워낙 고가이고요. 또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상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걸 대신해서 지금 지소나 진료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형철위원

경로당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참 그런 점도 되게 잘 생각해서 물론 보건이나 이런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예산이 수반돼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그런데 어쨌든 주민 건강에 목숨과 상관이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신청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응급의료 쪽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2020년 21년 22년 보건소 의약품 구매 내역을 보면 아까 유효기간별로 유효기간에 넘기지 않게끔 분기별로 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 구매한 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4천만 원이 안 되네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정도 약품 구매로도 충분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한형철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커버가 돼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약품을 구입할 때 우리 또 임의대로 구입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 내에서 보통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지금 우리 주로 보건소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증진 사업 10개 부문 분야 또 방문보건사업 3개 분야 감염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정신건강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의료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분야별로 센터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업 중 시민의 참여도가 가장 많은 사업이 어떤 분야인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또 그 사람 거기에 관련된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딱 집어서

한형철위원

그러면 반대로 제일 운영이 안 되는 거 참여도가 없는 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

한형철위원

파악 안 해보셨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별 분야별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참여 인원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혹시 그렇게 하셔서 실적이 그냥 저조하고 너무 물론 의료 서비스이기도 하고 보건 서비스도 하지만 실적이 저조하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어떤 진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런 것이 그런 거에 예산을 투자 대비하려면 효과가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관내 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의료기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차라리 거기다 지원을 하고 아까 그 공공의료원하고 좀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원을 하고 차라리 예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33페이지. 33페이지 보면 국도시비 분담 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있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게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산 장려 아니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또 혼용이 돼 있습니다. 출산 장려 사업하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하고 두 개 이렇게

한형철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라고 하길래 도대체 자세한 분야가 뭘까 어떤 게 의료 개선사업일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나 진료소 시설 개선

한형철위원

시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장비 구입 교체 이렇습니다.

한형철위원

34페이지 보시고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보시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국도비 반납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신생아 양육비에 관련된 사업을 봤더니 20년도 하고 21년도 22년도에도 꾸준히 이게 이제 22년도는 약간 줄었지만 꾸준히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요. 1천만 원 단위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왜 이렇게 국비 이게 보니까 도비 반납인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되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 출생아가 2020년도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1년 22년부터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서 그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좀 된 것 같아요.

한형철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출생아가 없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출생아가 없어요? 지원사업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가 작년에 지금 701명이 출생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800명 900명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추계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20년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애를 써오셨고 열심히 해오셨는데 이제 벌써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좀 두려움에서 지금 현재는 감기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여하튼 이런 상황일 때도 보건행정과에서는 나주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해 주시고 여기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정책적으로도 한번 구체화시켜보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하고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예, 페이지 10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위생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상 업소 수가 3,410개소 했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 건수는 2,124고요. 적발 건수는 207이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이제 숫자상으로 말하겠는데 지도점검 건수하고 적발 건수가 거의 10% 정도 나오거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10%.

조영미위원

예, 10% 정도 나오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대상 업소수하고 지도 점검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대상 업소 수요?

조영미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상 업소 수하고

조영미위원

그러면 거기 빠지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업소 수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 하고요. 전라남도에서 시군 합동으로 단속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계절별로 특별한 것이 있으면 단속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또 하는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여기에 점검에 빠져 있는 업소 수에 어떤 발생 건수도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 예.

조영미위원

10%를 감안한다 하면 거기에 어떤 유형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점검을 했다하면 올해 빠진 업소에 대해서 또 내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페이지 17번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지난해 78%의 만족도는 거의 편의시설 그쪽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랬는데 올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기서 78%의 만족도가 굉장히 우수하지는 않다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렇지만 여기서도 82%의 그런 개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이것도 몇 개 항목에 대한 평균치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평균치입니다.

조영미위원

평균치인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평균치입니다.

조영미위원

네, 그랬는데 전번에 조사한 것에서도 가장 불만인 곳이 식사 부분이에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76% 평균치에서 조금 작년보다도 떨어졌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이것이 굉장히 환자 산모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산모가 수유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되고 거기에 만족도가 높아야 굉장히 좋은 저기 뭔가요. 시설 개선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시·도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산모들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산모들 그런 분들의 소문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건의사항에 공용 젖병이 나와 있네요. 공용젖병이 젖어 있는 상태로 줘서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들어왔는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아이들의 젖병이 개인 젖병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그리고 이제 페이지 22에 난임 부부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나주 지역의 부부의 난임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난임 부부가 550명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21년 난임 부부 지원 건수는 33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이제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저는 그래요. 난임 부부가 난임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스트레스, 환경 이런 것 또 노산 또 나이 들어서 또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조영미위원

그렇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환경 오염이 됐던 생활 스트레스가 됐든 그것이 난임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난임 부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어떤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렇죠? 지금 가장 사람이 우리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셔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청소년 때가 가장

조영미위원

그렇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내가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이때 아이들에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정자나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해서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다행히 내가 난임이 아니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난임이었을 때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정자 은행 같은 거?

조영미위원

예, 그렇죠.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으로는 차라리 정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걸 좀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조영미위원

예, 우리 나주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니 한번 비용이 많이 좀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비용 추계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이게 난임 정책보다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12시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관리 현황에서 미실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기간이 경과해서 했거나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최정기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혹시 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과태료 부과

최정기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된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8만 원에서 12만 원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정기위원

매년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합니다.

최정기위원

1년에 한번씩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리고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 중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아까도 이제 황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된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집단급식소 한 데는 우리가 지금 전체가 지금 502개입니다. 그래서 점검소 수가. 그런데 다 집단 급식을 한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 집단 급식소 시설이 혹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이요?

최정기위원

요양원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요양원.

최정기위원

혹시 그 부분 해당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에 포함되는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최정기위원

보니까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는 그 내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1회 50명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가 모 요양원에서 이런 집단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혹시 여기에도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지도 점검을 하셨는지 그 내용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지도 점검 내용은 세세하게 한번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종합감사 결과를 공유하고자 지금 혹시 21년도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나주시 보건위생과에서 전라남도 시정 요구 혹시 지적당한 내용 알고 계실까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시정요구 지적 사항 한번 내용 이야기해 주시면...

최정기위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식품 공중위생업소 현황 중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저희 나주시가 식품위생업소 그다음에 전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포함해서 3,175개 있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공중위생업소가 529개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혹시 이 내용 전혀 내용 모르시는 상황이시죠?

영철

이영철위생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고 계신가요?

영철

이영철위생관리팀장

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영철

이영철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이영철입니다. 작년 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우리가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생 교육이라든가 자가품질 검사나 그런 게 안된 데를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정기위원

20년도에 그런데 행정처분이 전혀 없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 행정처분 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생관리팀장

예, 완료 다 끝났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관련해서 영업 정보 공표. 공표에 관한 내용들도 혹시 다 이행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생관리팀장

네, 공표 다 했습니다. 공표 다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최정기위원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신문 자료를 보고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지금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저희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공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식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 정보 관련이여서 우리가 국립품질관리위원회에다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통보해 줄 수 없다 해서

최정기위원

신문 보도 자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곰탕의 원조를 자랑하던 나주의 유명 곰탕집 주인이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서 판매하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주에서 유명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 6천만 원 상당의 호주 미국산 소고기 58.8톤. 58.8톤이 맞는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검찰 수사 기록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한우와 섞은 뒤 국내산 곰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수입산 쇠고기와 섞은 곰탕과 수육 곰탕을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한우라고 거짓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6년 가까이 오랜 기간 범행하고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쇠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혹시 과장님 이 대목에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나주 시민이 혹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좀 믿고 가던 그 나주 맛집인데 좀 속았다는 느낌?

최정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 개인 정보 때문에 이 실명을 거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옮긴 글입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여기는 홈페이지가 적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은 왜 여기서는 다 홈페이지가 오픈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농산물 원산지에 관한 표시에 관한 법률에 공표하게 돼 있고 그 사법처리된 부분은 그것은 개인 정보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도자료 뿌릴 때 xx 당 이렇게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공표 대상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표 대상 이유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따라 처분이 확정되어 공표가 나왔습니다. 공표의 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공표하였고 공표의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등으로 대표자 성명은 아쉽게도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물 이력제 위반 시에만 공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반 농수산물 명칭은 쇠고기로 위반 내용은 곰탕 수육곰탕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22년 4월 20일 처분 확정되었습니다. 나주시 보건소에서도 12만 나주 시민을 위해서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법률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데 우리 지방기관에서 관서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마는 그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권한 위임 조항에 보면 그 권한을 장관의 권한을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시장 원래 모법에는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못 했고요. 참고로 추정되는 그 업체가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남도 음식명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도 음식 명가는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재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지정 관련해서는 지금 나주시 음식 중앙회 나주시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다 재심의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시장 주재로 곰탕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했고 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그 위원들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위반 업소 관련 자료를 찾다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2017년도 7월 연합뉴스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광주 업소 실명을 상호를 거론하겠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광주 업소는 보도 기사 자료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안 3대 나주곰탕 광주 서구 쌍촌동. 혹시 여기 해당 식당이 지점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죠? 혹시 그 내용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여기에 전남 업소도 나주에 두 곳이 지금 적발이 됐는데요. 실명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상호까지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주소까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주시 관내 10월달에 나온 보도 자료에는 A씨

모 식당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제가 개인 정보 이야기했는데 판결문은

최정기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법원 판결문 보도 자료를 봤는데 거기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게 OOO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또 별도로 한번 제가 그것은 제가 입수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해당 식당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러셨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모범 음식점 지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위생 관리가 철저한다거나 그다음에 좋은 식단, 음식물 쓰레기 감량한다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거나 소형 찬기를 사용했을 경우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됩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최근에 저희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지원받은 사례도 있을까요? 해당 식당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이제 그 전에 적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위생업소에다가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우리가 나주시 음식 중앙회를 통해서 지원하니까 거기에 아마 포함돼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다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원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제9조 지원의 제한 각 호에 대한 내용에서 제4호까지 있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제5호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지금 보통 1년이 경과하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저는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지원의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구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해당 식당이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쇠고기 구입처하고 구입량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 압수수색해 간 증거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보도 나온 내용 이상의 자료는 우리가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이제 호주산은 빼고요. 저희 한우 한우를 혹시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혹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요. 나주 관내에 있는 한우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외부 타 지자체 한우를 사용하고 있는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10월 31일 나주곰탕 20개소 관련해서 점검 내용을 좀 하셨더라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점검 결과도 다 나와 있을까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회 이슈화 되고 그래서 업소들 측에서 상당히 위반사항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11월 3일은 나주 곰탕집 7개소 영업주와 간담회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혹시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서 직접 퇴근 이후에 7시에 업주들 일곱분하고 그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복 위생 관리 철저 그다음에 원산지 문제 그다음에 친절 서비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식당을 가보다 보면 화장실에 더러우면 안 되는데 화장실 개선 문제 이런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또 특히 음식을 나를 때 손으로 이렇게 나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르는 식판 기계를 사용해 달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QR서비스 그다음에 테이블 주문시스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나주 밥상 브랜드 추진하고 계시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먹거리계획과 나주 음식문화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여기에도 보면은 곰탕이 좀 압도적인 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 나주 밥상 브랜드화 할 때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관심 가지고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협력하셔가지고요. 다시는 나주 곰탕에 대한 위신이 떨어지지 않게끔 철저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배달앱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혹시 그 내용 기사 보셨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최근 3년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 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1,3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전체의 8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기요, 쿠팡 이츠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개 주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20년 361건 21년 490건으로 3년간 4.3배 급증했다. 이거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배달앱 관련해서도 나주시에서 관리 점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 의료법 관련해서 위반 사항도 혹시 조사 나가고 계신가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과가 분리가 되면서 감염병관리과 예방의약팀에서 지금 의료기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의료기관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업무를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보건행정에서 안하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에서 안하고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해남군에 1호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강진군이 2호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완도군이 3호점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저희가 이제 4호점이더라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여기서도 조사 대상이 그나마 저희 이용산모가 317명으로 이용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만족도도 좀 높은 상황이고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다른 1호점 2호점보다 만족도도 높은 상황인데 혹시 여기에 지금 산모분들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음식이 싱겁고 짜다.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음식이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음식이요, 예.

최정기위원

혹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도도 이야기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은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신생아실 만족도도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으신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산모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요.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점심 안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요. 부정 불량식품 지도점검 관련 건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사 결과표를 보면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 이유는 뭐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도 점검을 잘해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어쨌든 부정불량식품의 경우 유통이 되면 결국 유통된 식품이 시민들이 섭취되고 섭취하였을 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전에 신속하게 수거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지난 11월 14일 겸임 발령을 받은 나상대 감염병관리과 겸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겸임 과장님 또는 각 업무 담당 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상대 감염병관리과 겸임과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감염병관리과장 나상대.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나상대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를 이끌고 계시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이재환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고경숙 팀장입니다. 재택치료전담T/F팀 명연자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살기 좋은 건강한 나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는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나주시 관내에 한의원, 일반 개인의원, 개인병원, 요양병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까지 해서 140개소입니다.

최정기위원

요양원은 어떠신가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요양원은 아니고 정신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최정기위원

아니 요양원이요, 요양원.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뒤에 팀장 보면서)요양원은 여기 아니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사회복지과 소관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요양원은 아니고

최정기위원

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병원이 해당됩니다. 여기 병원

최정기위원

네, 의료기관만 지금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현재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의료기관이. 위반은 어떤 내용의 위반이 있었을까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여기 보면요. NH미래아동병원이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실을 위반했다고 돼 있는데요.

최정기위원

과태료가 없이 경고 처분만 하신 것 같아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경고처분

최정기위원

아 의료법인 세화 효사랑 병원이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효사랑 병원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 선도에 관한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이거는 병원 측에다가 요청하는 거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의약품 판매 업소 관련해서는 여기는 약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아니요. 의약품 판매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가 어디이실까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의약품 도매업으로 신고된 대상입니다.

최정기위원

보건소에 많이 지금 다니시는 분들 약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공급해주신

최정기위원

그럼 약국은 어디에서 관리한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약국은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약국도 맞으시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구분에서는 약국을 어떻게 칭한가요? 그냥 약국으로 구분한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약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그러면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 돼 있으세요. 여기는 의사 선생님이 상주해 있으시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요양원은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사회복지 예.

최정기위원

여기에 촉탁 의사라고 있으세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시설이지만 의료복지 시설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지금 정립이 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어떤 부분에서 업무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음...

최정기위원

아까 요양병원하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회보험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형성을 하시고 정보 공유도 하셔야 돼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의료복지 아까 말씀 의료복지 시설도 하는데 촉탁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요양원이 최근에 혹시 불법 의료행위 한 그런 민원 접수 된 거 있으시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게 의료법에 위반된 사항인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일단은 거기 간호조무사분이 수액을 놓아서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27조 1항에 위반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의료법 위반인가요? 간호법 위반인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의료법 위반입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요양원에서 그런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시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8월에 접수된 상황인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저희한테 8월 23일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이관됐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8일 제가 접수가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24일 이관이 이첩이 됐다는 말씀이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그런데 왜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아직은 지금 경찰서에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고발 조치돼가지고 아직 수사 중입니다.

최정기위원

보건소에서는 같이 합동으로 안 하신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그것은 고발 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건강보험공단하고 혹시 업무 협조하셨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기위원

왜 그러냐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 장기요양 팀이 있습니다.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여기가 요양원을 관리를 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청구 부분. 그런데 의료 행위가 있었단 말이죠. 의료기관 관련해서 의료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는 어디에서 관리해야 돼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 또 이제 사건이 이관이 돼가지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조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에서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결과만 예. 고발 조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정기위원

경찰이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알고 계실까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그런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경찰 조사가 끝나야지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보건소도 어떤 처분이 있을 계획이신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혐의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경찰서에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아니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전혀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수사 중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최정기위원

계속 그 내용이 지금 8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수사 중이로만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한 5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지금 민원 사항들이라 처리 결과가 저는 좀 궁금해서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불법 행위가 요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요양원에 대해서 불법 의료행위가 좀 되고 있는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영양주사죠? 영양제, 말씀하신 영양제. 그다음에 경관 영양 그다음에 이제 배변관련해서는 인공 항문 그다음에 호흡 관리에서는 석션, 기관지 절개 교체, 상처 관리, 욕창 드레싱이 실질적으로 보면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지휘 아래 지금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양원이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의료복지 시설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도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경찰에 수사를 해야 되는 명분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촉탁 의사가 혹시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요양원은 관리 대상에 제외가 되는 거 아닌지 건강보험공단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현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분이 많이 계셔요.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에서는 경관이든 영양제 주사를 맞든 항문이라든지 석션하는 그 하는 행위들이 요양원에서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요양원에서는 1~2등급 이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안 가시고 요양원에 계셔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거기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중증 환자는 사실은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데요. 아까 의사

최정기위원

근데 여기에서 우리 보건소는 빠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이런 밀접한 업무 협조를 해서 뭐지 의료 행위 부분을 좀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1~2등급 중증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정확한 의료 행위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안 계셔도 되는 3등급에서 한 5등급 그분들 좀 걸어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요양원에 아니면 자기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보통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우시니까 공동생활가정으로 이루어진 요양원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입소를 해주게끔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지 요양원의 이런 불법 의료 행위가 안 이루어집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최정기위원

정확하게 업무 협조를 해서 구분을 지어주셔야 적절한 우리 어르신들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하고 안전한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최정기위원

말씀드린 요양원의 불법 의료 행위 관련해서는 경찰서에 중간보고 좀 받으셔서 저한테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저희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 관련해서요. 저희가 하절기에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가축 분뇨 처리장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가요? 혹시 팀장님 말씀하실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지금 하절기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취약지 방역소독 515개소에서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해당 읍면동에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관련해서도 시민이 불편하기 전에 혹시 방역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당초 계획은 저희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선제 방역으로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작년에도 매년 그렇게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이창동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고양이 강아지들이 쓰레기 그 쓰레기봉투를 다 이제 찢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매년 보기도 흉하지만 악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모기라든지 파리 그래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방역이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좀 확인하셔가지고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는 집중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네, 36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지금 저희 결핵관리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보면 대상자분들만 계시지 관련 보건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한 결핵 검사 관리는 안 돼 있으시네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보건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에게 결핵 검진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 해당 기관에 소속된 전 기관 중 1회를 실시. 다만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르면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진 결과에 대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다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그 결핵 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아까 말씀드렸죠. 모자보건법의 산후조리업자, 학교의 장, 유치원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까 팀장님이 검진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관리 사업에는 왜 이런 결핵 검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죠?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추가적으로 시장은 결핵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 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그다음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결핵 검진 관련해서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네, 그거 보완해서 첨부해서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미흡한 부분은 법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 객담 도말검사 관련해서 이 내용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소 결핵 객담 도말 검사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

최정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법 및 질병관리본부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는 결핵유증상자 흉부x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 등 결핵 의심 환자에 객담 검체를 채취하여 즉시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수하고 보건소의 검사실에 검체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검사실 담당자는 객담 검체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결핵 관리 담당자에게 도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혹시 보건소에서는 결핵 객담 관련해서는 전혀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결핵 지금 전담 관리사가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관리자분이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이 부분 그러면 객담검체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결핵관리 사업에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의무사항이 있으시잖아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결핵 예방법에 의거해서 그 부분 데이터하고 보건소 결핵 객담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누락 없이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저희 자료에 추가를 추후에 해 주시고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희 어르신들 지금 접종률이 얼마나 되신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지금 접종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100%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저희 아동들도 지금 어떻게 독려하고 계신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아동이요?○최정기 위원 예, 어린이들.

예, 아동들도 6개월에서 13세까지 해서 76.1%가 됐습니다.

최정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홍보는 저희가 현수막에다가 해서 게시해 놓고 읍면동에다가 다 공문으로 발송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학교측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학교 측에는 예.

최정기위원

학교 측하고 이거는 필히 같이 업무 협조하셔가지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최정기위원

약간 어르신처럼 100% 이상의 접종률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예, 한형철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기 위원의 결핵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결핵 관리자가 있는데 객담 검사 자체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자체를 그렇게 빨리 대답 못 하십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행감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아니 관리자가 있으면 최정기 위원이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도말검사하고 있다. 그럼 24시간 이내에 그 결과 보고하고 있냐 하고 있다. 그 루트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걸 말씀을 이렇게 못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셔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한형철위원

지금도 언론에 보면 결핵 환자가 많이 나와 있죠. 뉴스에 가끔씩 13페이지하고 36페이지를 보면 13페이지에서는 이제 결핵균검사 결핵실적이라고 그래서 또 취약계층 결핵검진 780건 검사하고 검진했다는 것이 계획과 실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 결핵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결핵에 대한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부 사업이 지금 결핵 검사를 통해서 결핵 환자 관리, 감염자, 접촉자, 집단시설 역학조사까지 하는 거죠?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72명이라는 것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숫자입니까?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다시 한 번

한형철위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 관리하는 게 72명이라는 소리예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결핵 지금 환자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 72명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발생은 올해 발생은 몇 명이나 됐나요? 결핵 환자 발생 보건소에서 추산하고 있는 거. 수치 통계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2020년 21년 22년 기본적으로 결핵의 발생 빈도도 알아야 되고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걸 통계로 잡아서 나주시가 결핵에 대한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항상 있어야죠. 물론 질병에 대해서 효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질병 자체를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인 통계의 정도는 보건소에서 좀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말씀하신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감염병 자체가 전체가 다 그렇지만 결핵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면밀히 잘 살펴서 나주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영유아 발달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19페이지네요. 지금 우리 나주시 영유아 발달장애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체 다 지원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예방접종에 들어간 것부터 또 영유아 발달 장애가 발견됐을 때 그걸 캐치하고 치료까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나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우선은 12세 미만은 모두 이렇게 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아까 여기 책에서도 지금 보면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한형철위원

자료에서도 보면 목표 실적 비율 이것이 지금 예방접종을 말씀하신 건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형철위원

예.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맞습니다. 영유아 접종의 17종에 관한 예방접종 사업의 실적입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것이 어차피 필수 예방접종 사안이라고 하셨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보통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2021년 한 해 몇 가구 정도 그러니까 몇 명의 아동이 영유아 발달장애로 지원을 받았나요? 몇 가구 정도가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구라 하니까...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발달장애 종류는 대충 다 알고 계실 건데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이 있죠. 자폐, 아스퍼거 장애, 레트 장애, 소아 붕괴성 장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위 통탈 말하는 발달장애가 자폐 범주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유형에 따른 퍼센테이지 분류도 물론 안 돼 있겠네요. 지금 나주 발생 발달장애 아동?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일단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영유아 발달장애의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유형 그리고 한 해 몇 명이 발견을 해서 언제까지 치료 완료 시까지 그리고 그 치료 완료됐을 때 그 완료율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발달장애로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한형철위원

예.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저희 과는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예방 접종에 관한 것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한형철위원

예방접종에 관한 걸 하고 있는지 알죠, 보건소니까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이 보건소에서 항상 시행을 하고 발견을 하잖아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든 아동복지든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기본적인 그런 것은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발달장애에 관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물론 굉장히 문제를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뿐만이 문제는 아니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가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에 관련해서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도 혹시 마약 어떤 마약 부분에 필요한 조사라든지 실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마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약 취급자만 관리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판매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물론 보건소에서 판매 안 하겠죠 당연히.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한형철위원

보건소에서 마약 판매 한다면 난리가 나죠. 참고로 이제 그 지역 내 의료기관 같은 데나 그런 데 대상을 그러니까 의료기관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110개소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감독강화 그래요.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그래도 보건소에서 약품에 관한 그리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혹시라도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한형철위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솔직히 저는 보건소에서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회적 문제로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약물 오남용이잖아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보건소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한형철위원

보건소의 특정 업무는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약에 대한 부분 특히나 우리 청소년에 대한 요즘 패치형 마약 그 부분이 굉장히 말썽이 일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감독 강화 주문해서 이런 일이 혹시라도 청소년들에게 패치형 마약성 약물이 나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주의 또는 하지 말라는 감시 감독의 어떤 문자 또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이 우리 나주에서는 당연히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거에도 마약 복용에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청소년 마약복용 부탁드립니다.

숙장

고경숙장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치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 아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됐고 지금 그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보건소 내에서 지금 뭐야 DTP라든지 수두 아까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한 거 백신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백신 보유가 쉽게 말해서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말했던 20년 21년 22년 약을 구매한 것이 1억 2천이더라고요. 1억 2천인데 거기 연도별로 따지면 평균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 영유아 백신도?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도 충분한가 보네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한형철위원

애들이 너무 안 낳아서 그런가 출생률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여하튼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토탈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결핵이라든지 영유아 발달장애 그리고 이제 마약 또는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질병까지도 기본적으로 나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 수치로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그걸 보고 우리가 또 뭔가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조영미입니다. 저도 페이지 19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여기에 자료에서 보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자료를 조금 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12개월일 때 96.8%고요. 만 3세된 아이들이 90.8%고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예방접종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숫자로 나오는데 우리 2020년도 지역의 접종률을 만 1세는 96.0에서 98.4% 그러면 이 수치는 96%인가 98.4%인가 이런 것들 맞으러 오다가 돌아가버린 숫자인가 이런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주면 판단하는 데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에 위에 부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결핵이나 간염이나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90%가 넘어요. 그랬는데 그 아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쪽에서는 80%대로 떨어집니다. 그 밑에 바이러스 수두 간염 뇌염 그런 경우는 거의 60~70%로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아무래도 그 BCG나 B형 이런 영유아 때 많이 접종을 완전 접종을 하는 거고 애들이 중학교 이렇게 가다 보면 엄마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데도 접종을 어머님들이 많이 놓치시고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좀 홍보해서

조영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구가 굉장히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마약류 단속 아까 했는데 업무상으로 행정이잖아요. 행정은 경찰이 됐든 병원이 됐든 모든 곳에 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자료 주신 자료에서 보면 21년도 22년도에 지도 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 21년도 22년도가 병원 의원 동물병원 의약품 도매상에 나왔네요. 이런 단속 건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도 이제 21년도 있고 22년도에는 안 하신 건가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2021년하고 22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조영미위원

이것은 그 어떤 행정의 바쁨으로 이 마약은 조금 이렇게 뒤로 밀려난 상태네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한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굉장히 마약사범들은 늘어나고 있고 가까운 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영암에서도 외국인들이 각 마을에 마약을 팔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지역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조영미위원

영암이나 우리 지역에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영미위원

항정신성.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그렇습니다. 마약은 사회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영미위원

예, 마약에 많이 노출됐죠. 그리고 마약에 많이 노출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길고 반복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이 뒤로 미루어져서 바쁘신 줄 알겠지만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조영미위원

오늘 또 AI 때문에 바쁘신 줄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하고 관계된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더구나 청년 청소년들에게 위험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나주 심장충격기 제세동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조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혹시 제가 부탁한 점검 내용이 있었을까요? 100개가 설치가 됐었는데 한 81개는 점검 완료했다고 11월 9일로 돼 있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저희가 설치 의무대상 시설은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치 의무 대상 외의 시설은 저희가 82개소의 시설 쪽에 저희가 공문하고 우편으로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끔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선임자 책임자를 지정을 하여서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 선임자를 선임을 했을 경우에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조영미위원

어떤 그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제세동기를 확실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직 교육은 안 했다는 것이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교육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니까 제세동기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조영미위원

설치된 장소에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걸 또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계를 설치하면 뭐 합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점검이 되면 기계에 대한 오작동의 그런 점검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과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순환이다보니 사람이 돌고 돌 수 있지만 그때그때 사람이 바뀌더라도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조영미위원

더 이렇게 교육을 단기 교육이랄지 어려운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렇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조영미위원

그랬는데 저도 그걸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저걸 어떻게 사용하지 내가 내 옆에 사람이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 비싼 응급 시설물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하여튼 응급 장비는 설치권자가 월 1회 이상 하도록 점검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연 1회 행정에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요. 교육도 따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 내용이 서류가 되면 저에게도 한번 보내주세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조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요즘 결핵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가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지금은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19페이지를 보면 유아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 보면 유독 결핵 부분에만 비율이 낮아요. 어린애들부터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은가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지금 4주 이내에 BCG접종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 피내 주사하고 병원에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지금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피내 주사가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를 또 이용하신 분들 최근 어머니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원 접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병원에서 그거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유독 B형 간염이나 홍역이나 이런 것보다도 결핵이 아주 낮길래 여쭤본 거고 또 마약 관련해서도 저도 우리 의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저도 지금 표를 보고 있는데 청소년이 하여튼 전년 대비 20대가 2.4배나 늘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감염병관리팀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법망을 피해가지고 뭡니까요. 내시경에서 쓰는 뭐냐 이런 걸 가지고 한가보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취급이나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예, 저는 이제 다 나온 얘기를 조금 더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 독감 비율이 어르신들이 100%고 학생들이 아이들이 76.2%라고 그랬는데 목표를 몇 명을 잡으셨을까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은 2만 6880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어서 이 독감 접종 저희가 약이 한 80% 정도 나와서 2만 1500명으로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나주시 노인 인구의 목표를 잡으신 명수가 대충 몇 명인가요? 저희 목표 명수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지금 지금 65세 이상이 2만 6,880명인데요.

박성은위원

예, 나주시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목표 인원이 2만 1500명으로 지금

박성은위원

예, 그럼 꽤 많이 잡으셨는데 100%면은 이게 달성률이 높네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102%가 접종했다는 겁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럼 유아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은위원

아이들도 12세?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박성은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목표 비율에 또 허점이 맹점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여쭤봤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지금 다들 말씀하셨는데 영유아 예방접종도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제 BC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피내용하고 이제 경피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경피용을 더 선호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 그 아이들 BCG 혹시 나주시의 아이들 BCG 비율은 혹시 알아보셨을까요? 이건 지금 보건소 용인 거죠, 50%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선호하지 않은 예방접종의 딱 그 비율이 여기만 떨어지거든요. 밑에 보시면 사실 일본 뇌염도 이거 사백신 생백신인데 이것도 병원용하고 좀 달라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지 않나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음 아무래도 거기에 생백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보건소에서는 사백신만 접종을 하고 있고요.

박성은위원

예.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병원에서는 생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어서

박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주고 약을 그렇게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죠. 이게 국가 예방접종으로 내려온 부분이라

박성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어찌됐든 가격 차이가 나죠. 보건소는 무료인데 그렇잖아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주사를 못 맞는 예방접종을 못 맞는 이건 필수 접종이잖아요. 이거를 못 맞는 아이들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병원에서 맞는 아이들은 지금 통계가 나왔나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아니요.

박성은위원

전체적인 나주 아이들 중에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박성은위원

병원에서 BCG를 보건소에서 몇 프로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병원에서는 몇 프로 정도 맞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몇 프로가 지금 덜 맞고 있는지 이런 거는 필수 접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못 맞는지 해서 만약에 어떤 형편 가정형편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피내용이든 맞춰야 되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그렇죠.

박성은위원

일본 뇌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이야 병원 가서 맞는 것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되셨는지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박성은위원

아까 이제 보건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단 주어진 것보다는 좀 더 아이들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찾아보시고 혹시 못한 아이들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포진 좀 여쭤볼게요. 예방접종 추진 실적 이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신 것들인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사업이 예산을 잡으셨을 때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이 사업 맞나요, 이게?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대상포진은 저희가 지금 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연초에 예산서에 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같은 사업인 거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여기에는 대충 이제 5년 치 사업명이 나와서 총 사업비가 나와가지고 1년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박성은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업 규모로 해서 1,220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목표가 이제 50명이에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대상 포진이 저희가 65세 이상 전남 1년 이상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부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접종을 하다 보니까 대상 포진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저희가 조금 여기에 많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박성은위원

예, 목표가 코로나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610명이었다가 50명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이제 22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50명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그리고 실적은 사실 24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박성은위원

폐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맞으시긴 하셨어요. 사실은 목표액보다. 그렇지만 66.3% 이게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데 폐렴이 이제 고령층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더라고요 한 번 걸리면.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좀 더 올리셨으면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예, 박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요. AI가 또 발생이 돼서 아무튼 이렇게 분과가 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와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선 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과가 됐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감염병 업무에 대한 업무의 하중도 있고 등등의 문제로 분과가 됐는데 아무튼 올 겨울에 또 코로나 재유행이 또 예고된다는 또 보도도 있는데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백신 접종

광민

황광민위원

분과가 돼가지고 실제 이 재유행 안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재유행 됐었을 때 그 대책은 잘 마련되고 있는지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그래도 그것 때문에 취약 시설이나 65세 이상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한 달 동안 지금 접종 기간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서 겨울에는 경로당에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가서 홍보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접종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이제 그러냐 하면 1기나 2기가 3기까지 접종을 했는데 별 효과도 효과도 의문이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또 국민들 여론조사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2가 백신은 더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을 더 홍보를 더 더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분과 돼지고 이제 그런 코로나 업무 볼 때 행정적으로 하중이 더 좀 덜어진 것 같으세요? 앞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인력 충원 없이 그냥 과만 분리된 거여서 특별하게 실제 업무 보시는데 이 분과가 효과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이제 그 과가 그 인력이 그대로 분과를 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그것은 집중해서 그 업무를 관리해라 해서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초기 시행했으니까 방향을 더 하고요. 인원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내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게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 분과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업무적 하중이 컸던 거고 그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등이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분과 자체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그러한 대책으로 시행을 했는데도 예전하고 똑같다면 분과의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인력 충원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학습을 한 번 한 거지 않습니까. 대유행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경험이 아무튼 앞으로 일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장기 기증 희망등록은 어디 팀에서 하세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저희 예방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오늘 질문도 들어보니까 예방의약팀에서 엄청 일이 많으시네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거기가 일이 많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현재 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록돼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지금 현재 장기기증 등록으로 된 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등록이 안 돼 있다고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등록이 아직 안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나주시 시민의 관리 등록돼 있는 분을 우리가 확인을 못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여기 이제 장기기증 희망등록 관련된 예우까지 포함된 조례도 있는데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조례를 보면 어쨌든 장기기증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이제 접수하고 등록 창구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돼 있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등록하신 분은 없다 이거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읍면사무소나 복지센터에서 접수 창고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설치는 안 돼 있겠네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 연명 의향서 이것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장기기증 등록 이것은 저희가 아직은

광민

황광민위원

어디 부서 상급 부서가 어디예요 여기는? 장기 기증 관련해서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지금 저희 예방의약팀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상급 기관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상급 기관은 보건복지부

광민

황광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장기 기능 희망등록이 우리가 모르는 거지 나주 시민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작성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거랑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런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에게 우리 나주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면제, 시설물 입장료 주차료 면제 이런 예우를 해야 된다는 조례상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고 장기 기증 사망자가 뇌사로 사망했을 경우는 위로금도 지급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규정은 있는데 정작 장기 기능자를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전혀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장기기증 희망은 병원에서 이렇게 희망을 써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에 파악해서 우리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조례 내용에 지원 내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헌혈도 그러면 예방의약팀인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네,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매년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에도 시책 내용이 좀 나와 있는가요? 올해 시책 딱히?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는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은 매년 시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그 차기년도 기본 계획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이나 라디오 보면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헌혈자가 급감했다는 뉴스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헌혈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인데 어쨌든 나주도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나 또 헌혈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지원 내역이 좀 있는가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그건 아직은 없죠?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아직은.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헌혈센터에서 할 때 저도 헌혈을 가끔 하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하는 데 보면 상품권이나 이렇게 선물을 지급하거든요. 우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혈자한테 그런 우리 지역 상품권 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시장님께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이거는 의무 규정은 아닌데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거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뭐 상품권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절대적으로 헌혈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헌혈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저도 1년에 세 번 네 번 하거든요. 건강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특별한 올해는 어디 특정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이렇게 헌혈활동 차를 한 대 예약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적극 권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보건소도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청사로 방문하죠?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하고 있어요 방문해서 하고 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헌혈량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이 부분 추진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자료 내용 보면 폐의약품 수거 현황 처리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감사 답변에 보면 총 58개소를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이게 설치 기준이 아파트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는 거였나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아 아파트에서 요청이 있을 때도 했고 저희가 이제 그냥 지정은 일단은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수거를 그럼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저희 쪽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 쪽이라면?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저희 예방의약팀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팀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직접 직원이 연 분기적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이게 어디 대행은 아니고 직원이 직접 분기별로 나가신다고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58개소를 전체?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걸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수거함이 잘 눈에 띄나요? 제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이제 수거함이 어쨌든 잘 보이는 곳에 눈에 띄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폐의약품을 특히 일반 생활 쓰레기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어쨌든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눈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23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못 봤던 건지 잘 눈에 띄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폐의약품 처리 관련해서는 분리수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분리수거 하면 어떻게 배출돼야 되는지 좀 통일된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 별 혹은 시에서 분리수거 관련된 홍보 자주 하시잖아요. 그때 꼭 환경 도시미화과랑 꼭 협의하셔서 의약품도 분리수거 대상이고 아파트별로 분리수거를 해달라는 내용을 꼭 첨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수거함을 별도 제작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보면 2021년에 330kg인데 이게 적지 않은 양이에요 사실. 330kg이면. 그래서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일단은 도시미화과에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이걸 이관해서요? 아니면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협업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관리는 여기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과에서?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그렇죠, 예방의약팀에서

경숙

고경숙예방의약팀장

예, 관리는 저희가○황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의약품 수거를 몰라서 못하신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협조 공문 이런 것도 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앞서 보건행정과와 잠깐 물어본 건데 우리 마약류 잠깐 나왔는데 관리의 소홀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지난 20년간 170차례에 걸쳐서 보건소 뒷마당이나 냄비 같은 곳에 담아 몰수 마약류를 태우며 폐기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도에서 직접 폐기를 해야 되는데 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적으로 폐기를 했대요. 우리 나주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나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금년부터는 시군에서 적발된 그런 것들은 도에서 일괄 수집해서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기존의 그런 자료나 통계는 없는 거네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최근에는 없었고요. 과거에 직접 이렇게 공산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쪽에서 소각해서 소각하는 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아 공산 거기서 소각 조치를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예, 그쪽으로 가서 소각해서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러면 전남도 차원에서 이런 폐기 처분에 대한 단일한 지침이 없었던 거네요.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일괄 수거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지적됐던 내용이 도에서 일괄적인 폐기 지침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공산에서 하는 건 알아서 그걸 판단해서 했던 거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AI까지 터져가지고 안그래도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상대 감염병관리과 겸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나상대감염병관리겸임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상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건강증진과장 나상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나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규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효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윤성숙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보건지원팀 손명숙 팀장님은 병가 중에 있으므로 이채원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연일 밤늦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건강증진 업무에 유정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저희 건강증진과는 모든 시민이 더 나은 건강을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진인과 소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에 있는 폐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한형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요즘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 예방 이 부분이 참 문제인거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형철위원

5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 추진 실적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현황 및 추진 실적 중에 자살에 관한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어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네.

한형철위원

혹시 우리 그 참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기도 한데 혹시 나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에 대해서 연도별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의 연도별 사고 횟수나 증감률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자료를?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제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후에 알 수 있거든요. 통보받아야 알 수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예.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자료

한형철위원

2019년 20년 21년 현재까지 혹시 자살에 대한 부분이 자살 사건의 횟수에 대한 부분이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시가 저도 이거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28명이었고요. 20년도에 41명, 21년도에 3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지금 고위험군까지 해가지고 13명입니다.

한형철위원

13명이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일단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대부분 이런 원인은 노인 연령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독사라든지 또 생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비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혹시 젊은 연령층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젊은 연령층이 많아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혹시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젊은층 부분은 10명 이내에 있습니다. 3~4%

한형철위원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이면 그분들이 노인 고독사 그런 거에 많이 좀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자료 5페이지 그대로 보면 자살 예방사업 추진 실적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상담, 자살 유족 심리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살 예방 로고젝터 모니터링을 13대 갖고 4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로고젝터 모니터링은 어떤 형식을 빌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나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가로등 있잖아요.

한형철위원

예.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가로등에 글씨로 해가지고 아래

한형철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 부분은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참 애매할 것 같은데 있나요? 그걸 로고젝터를 보고 물론 사람이 우리가 저녁에 어디를 가다가 하다못해 한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자살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는 로고젝터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한형철위원

예, 우리 나주는 몇 군데 정도 어디가 설치돼 있나요? 이런 게?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13군데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13군데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13대에 걸쳐 했다는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혹시 도심에 있나요? 아니면 외곽 쪽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빛가람동 빛가람동에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도 있고 외곽지에도 있고 좀 자살 위험이 있다라는 데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나주대교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나주대교도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명사랑 약국 사업 모니터링 그리고 생명사랑 지킴이 사후 관리 사업이 있어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생명사랑 지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얼른 듣기로는 우리 나주에서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 우리가 생명사랑 지킴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키퍼가 필요하죠?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우리 나주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어디에서 시행을 하죠?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어디라고 국한하지는 않고요. 다양하게 학교도 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도 하고 노인 복지관이나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보통 게이트키퍼 대상 양성 대상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따로 없습니다. 유치원도 가능합니다.

한형철위원

신청한 사람은 무조건?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2017년도부터 보면 2019년도에 53명을 위촉했네 어쨌네 이런 말이 많이 있던데 2017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게이트 키퍼가 우리는 몇 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141명이네 1,141명. 아 게이트키퍼 주된 활동 내용이 보통 이제 대충 자살 예방 프로젝트 어떤 방법을 실행하는 건데 주로 게이트키퍼가 활동하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기관은 어디에서 많이 활동을 하죠?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하죠?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활동을 하십니까?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네, 약국도 하고 병의원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게이트 키퍼가 늘어난 만큼 우리 나주시 자살 예방률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해 주십시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위드 코로나 상황이지만 의료인력 대응 인력 이런 분들 대상으로 나주시 행정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자살 예방 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까? 자살 예방 사업의 대상자 기준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대상자 기준은 전 시민이 되지 않을까요?

한형철위원

예?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전 시민이

한형철위원

아니 시민이 대상인데 그래도 주로 주로 자살 예방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체킹할 수 있잖아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자살 예방자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럼 알아보면은 모든 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주 연령대라든지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이제 자살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앱을 젊은층을 대면하기가 좀 어려워 하는 친구들은 앱을 통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앱을 통해서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서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예, 뭐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라든지 번개탄 자살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저희 번개탄 자살율이 가맹점에 번개탄 판매업소에 협업해서

한형철위원

번개탄을 갑자기 많이 사면?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 걸 다 캐치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이 다 계획되어져 있나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매뉴얼이요?

한형철위원

예.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매뉴얼은 저희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하면서 어떠한 이제 느낌이 번개탄을 만약에 구입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번개탄 구입하는 부분에서 느낌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냥 사는 거하고 사는 그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오면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게이트 게이트 키퍼를 연계시킬 거 아닙니까?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럼 그 게이트키퍼가 나주시에서 그런 어떤 자살 징조의 어떤 조짐을 보일 수 있는 그걸 인지했을 때 그걸 또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게이트 키퍼라면 그 예방했던 혹시 횟수라든지 그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나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방 횟수 통계까지는...

한형철위원

예방 통계는 없고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한형철위원

돌아가신 통계는 있고 하여튼 현재 독거노인의 고독사 현실 비관 또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이 전반 우리 나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건강증진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는 지는 압니다만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자살로 인한 사고를 최대한 최대한 더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 더불어서 건강증진과에서 보다 실용적인 대안 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자료 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니 아니 34 페이지가 아니구나. 혹시 신생아 건강증진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업도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치매 부분은 이제 치매 환자 특성상 정확히 치매 환자 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숨기려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치매 환자분들을 인지하기까지 우리 나주시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적어놨는데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치매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치매 예를 들어서 치매로 판정이 됐을 때 판정이 됐을 때 치매 환자 발생 시죠. 그러니까 발생 확인하실 때 나주시 행정에서는 등록 및 상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치 내용 중에 가장 좀 현실적으로 실행력 있는 조치가 어떤 거죠? 지원 빼고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지원 빼고요?

한형철위원

예.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저희들이 치매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서 환자 대상자별로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집중군 또 그리고 일반군 그리고 특화군으로 정해서 프로그램도 대상자별로 맞춰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건강 바구니를 제공해서 혹시 필요한 물품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건강바구니 제공하면서 안부 살피기나 또 그분들의 생활 형태를 한 번씩 보고 오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지금 그러면 8페이지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 치매 지원 관리 사업 이 8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내용인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네, 대표적인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한형철위원

대표적인거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한형철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 치매 안심마을을 5개소 운영하고 있죠?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한형철위원

조기 검진 전수조사를 180명을 했다고 했는데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아 저희들이 이 마을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단 하는데요. 치매 안심마을에 60세 이상의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형철위원

예.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그런데 작년도에 했었던 분들을 정상으로 나오신 분들은 올해 하지 않고 그 전년도에 혹시라도 그때 인지저하가 나왔던 분들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나왔을 때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인지저하로 나오고 계신 분들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간혹 이제 드문 경우이기도 한데 치매가 보통 이제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요즘은 또 젊은 층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우리 나주시도 혹시 60세 이하 치매 환자 발생률이 높은 편인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3600여 명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초로기 치매 환자라고 22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초로기 22명이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네.

한형철위원

22명 나이가? 60세 이하인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60세 미만입니다.

한형철위원

제일 젊은 나이가?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54세입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 젊은 분들도 똑같은 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교육을 하시는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사실 초로기 치매 환자들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독려도 하고 또 권유도 하지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관리가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초로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맞춰서 또 관리를 하시고 프로그램도 또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안부 살피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 나주시에서도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특히나 치매 안심마을을 5개소나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치매 조기 검진 외에도 치매 상담 및 등록 관리도 하면서 예방에 굉장히 힘쓰고 계시는데요.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 환자별 맞춤형 사례라든지 그런 관리를 통해서 치매 관리비 지원도 함께 체계적으로 다각적이면서 다각적인 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계속적으로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그리고 치매 환자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영미입니다. 저도 그 게이트 키퍼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몇 군데 교육 관련해서 많이 등장을 하네요. 4페이지 5페이지에 그런데 양성 교육생이 많이 배출하고 교육 횟수죠 42회 27회 그러는데 이제 이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활동하고 있냐는 거죠.

조영미위원

예, 활동하고 있어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그런 케이스로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사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마이크 사용하세요.

조영미위원

저는 이제 보통 나주시에서 많은 교육들을 해서 양성을 해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양성을 받는 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까지를 연결되는 복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복된 교육 41회, 27회, 15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그 일자리와 연결되고 그것을 활동하면 활동한 대가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것과 연계돼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아직 게이트 키퍼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자리까지 연계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의 목적은 어느 누구나 다 함께 서로 이웃이 이웃 가까이에서 관심 있게 자살 예방에 대해서 같이 관심 있게 두고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일자리까지의 연계 부분은 좀...

조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조영미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물론 관심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내 투자 대비 이분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의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좋은 취지의 그런 활동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완공되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조기 치매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60대 이후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부분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저는 치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렇죠?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네.

조영미위원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인한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고혈압으로 떨어진 거?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혈관성 치매

조영미위원

예 그런 부분이나 이제 치매의 종류도 한 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종류에서 치매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누구나 나도 치매가 아닐까요.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죠. 아침에 일어난 거 최근에 일어난 거 그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그곳에 가면 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와서 선별 검사도 해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영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은 어떻게 없습니까?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사실 저희들이 가장 민감한 상황이 치매이다 보니까 치매가 많이 진행이 돼서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호자들이 많이 동행을 해서 모시고 와요. 일단 치매라고 하더라도 인지가 계신 분들은 혼자 오기를 굉장히 꺼려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치매안심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조기 치매를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거죠. 예방

조영미위원

예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60대 이상은 그냥 일률적으로 검사를 해야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이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가 아파서 주변에서 이상해 이상해 이런 느낌으로는 이미 늦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약이 좋아서 조기 치매를 발견만 한다면 그걸 굉장히 장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에 저도 이제 우리 시부모님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실은 저도 가서 검사를 하면 무서워요.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창피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를 강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 검진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누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은 창피하지 않아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미위원

근데 나만 하는 것은 창피해요.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셔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꺼려집니다. 사실 그 앞에 오면 들어갈까 말까 많이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또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중에 알코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23년도에 알코올 관련해서 추진 시책이 있으신지 김효정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코올 중독 부분이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독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과장님하고 말씀도 의논해가지고 지금 도에 우리 한번 설치해 보겠다. 전담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 나주시 관내 알코올 지금 중독자 수 데이터가 없잖아요. 통계가? 혹시 건강보험공단에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제가 받았습니다.

최정기위원

받으셨어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저희 알코올 중독 환자가 134명 등록돼 있더라고

최정기위원

134명이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134명이요

최정기위원

혹시 읍면동으로 혹시 분리돼 있는가요? 알코올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읍면동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요청했는데 안 돼 있다고 총 명수하고 연령별로만

최정기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된 가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연령대가 60대 미만이 86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30대 이하가 24명, 60대 이상이 48명으로 나왔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지금 혹시 이런 부분 중독센터 관련해서 질의해 보셨어요? 해당 사항 있는지 저희 나주시 관내에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시군에 중독센터 설치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신청했습니다. 중독 센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그분들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1개소 신청했습니다. 지금

최정기위원

도에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던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일단 신청했기 때문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현재 알코올 중독 민원 접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죠? 민원 처리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알코올 환자가 발생해서 중독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이 전화 연락이 오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올해 34명을 상담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중독 전문 팀이 없어서 의료 지원분과 병원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근에 광주시에 중독 센터로 연계를 하거나 정보 제공으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하고 저희 센터에 현재 2명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여기에 실적이 선별 검사하고 상담도 하는데 중독 경험자 자조 모임도 하고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최정기위원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최정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조 모임 16분이나 계시는데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최정기위원

이분은 어떻게 이 서비스를 받게 되신 거죠. 경로가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알코올뿐만 아니라 이제 알코올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제 총괄 합쳐서 가족 모임 구성이 된 그런 분들이 알코올만 해서는 저희가 두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코올은 아무튼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로는 134명이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134명이요.

최정기위원

거기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통합 정신 건강 관련해서요. 저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정신건강은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주영 팀장님이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한 4~5년 정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이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족같이 지냈던 어르신에 대한 공허함 아무튼 안 계시면 이제 현재 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안 계시면 정신적 충격이 좀 많이 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여기에 이제 우울증 선별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나주시 관내에 장기 요양 기관이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복지센터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 공유하시고 협조해서 그런 분들이 좀 우울증 감소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돌봄 종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협업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관내에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이 4개소가 있네요.

효정

김효정정신건강팀장

예. 어떤 점검을 하신가요? 여기는 시설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고할 때 했는데요. 입·퇴원 관련 적정성 여부나 권익침해 관련 적발 사례 여부 그다음에 시설 안전 관리 사항 그다음에 이제 개인 면담, 입원 환자에 대한 개인 면담, 부당 입원 치료 확인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폐쇄병동 대응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행정처분 관련해서 연관선상이 있는가요? 이런 시설들이?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점검을 했었는데 적발 사항은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법규 내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아니 19년도에 설립됐나요? 20년도에 설립됐나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18년도.

최정기위원

18년도에 설립됐는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11월 2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치매 환자 등록도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관련 아까 말씀하신 선별 검사라든지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독거노인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검사를 받으셔야 되지만 자녀분들이 외지에 계실 때는 이 어르신은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호자분들이 원했을 때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서 방문해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활지원사분들이 보시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계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연계 구축이 잘되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의사 선생님 면접 면담 없이?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의사 선생님 면담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송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신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네, 직접모시고 옵니다.

최정기위원

그 부분까지 제가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가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요.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관리에서 대여 사업이 있네요? 유축기 대여 사업?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이 소독 관리는 임대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위탁을 주신 가요? 아니면 직접 소독하고

성숙

윤성숙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유축기 같은 경우는 저희 출산장려팀 시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최정기위원

예.

성숙

윤성숙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거기와 연계해서 그쪽과 같이 지금 유축기를 가지고 대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소독은요?

성숙

윤성숙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소독해가지고요.

최정기위원

소독 어디 자체에서?

성숙

윤성숙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소독하고 이제 일회용을 유축기 일회용 한번 쓰실 것을 일회용 용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렇게 네.

성숙

윤성숙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예, 기계하고 일회용으로 한 번 쓰실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최정기위원

아 예.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아마 시정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채용 문제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종사자분들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계시는지? 23년 1월 1일부터 이 직영으로 가시는지?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직영을 하는데요. 그분들하고 계속 근무할 것인가 고용 승계를 할 것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11분 중에 5명이 계속 고용 승계해가지고 계속 근무를 희망했고요.

최정기위원

예.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안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이직하실 분들 그분들을 제외하신 분들은 정가를 통해서 시간 선택제를 채용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을 지금

최정기위원

6명인가요? 아니면 퇴직하신다는 분이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승계 안 하신 분이 여섯 분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10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팀장이 없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10명 근무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런 조건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죠. 사회복지사하고 조건에 맞아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분들이 많이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15페이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치매 안심센터 관련해서요. 저희가 보니까 보건지소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선별검사를 조기 검진 선별검사를 이 해당하는 보건지소라든지 복지관 쪽에 협조를 구해서 방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오시게끔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혹시 성과 여기 실적 부분이 지금 매년 관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돌봄기관 연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관리하는 대상자분들의 치매 검사 실적 부분 혹시 관리되고 있는지 해당 여기 읍면동이 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실적 읍면동의 실적들 혹시 관리하고 계시는지 데이터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지금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관리되지 않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이나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치매 조기검진 실적은 2,700여건입니다.

최정기위원

생활지원사 선생님분들에게 교육 혹시 하신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치매 관련해서도?

최정기위원

홍보는 어떻게 예?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돌봄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교육을 하는 일정이 있더라구요. 그 일정에 맞춰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홍보 전단지도 돌봄 기관에 그렇게 또 제공을 하고 그러신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이번에 플래카드도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개시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와서 치매 검사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플래카드도 한번 했거든요.

최정기위원

혹시 보호자분들이 전화 혹시 민원 많이 넣으신가요? 아니 민원이 아니라 접수 문의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못 오니까 보호자를 통해서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기피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 방문하는 그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예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까 2019년도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했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2019년부터 아까

최정기위원

방문서비스를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거의 보면 보호자랑 어르신 동행을 해서 접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오기 꺼려하기 때문에 주로 보호자랑 같이 와서 검사를 의뢰하죠.

최정기위원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노약자 대상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시행인데요. 사업 규모가 5천 명입니다. 여기 인력은 어떻게 방문 간호직 선생님들이 가신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과에 여덟 분의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최정기위원

간호 선생님들만 가시는 건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2인1조로 가서

최정기위원

아 2인1조로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2인1조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인 1조로 하게 돼 있어서 방문 간호사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방문주기는 어떻게 된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요. 중증 좀 있는 분들은 연 3회 정도 하고 좀 약하신 분 연 2회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최정기위원

혹시 네, 건강 취약자 중에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대상자가 되고 맞으신가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도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고 혹시 건강취약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분도 이 5천 명 안에 들어가 있는지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취약자가...

최정기위원

사업 규모가 그냥 5천 명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원

이채원보건지원팀주무관

예,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최정기위원

장애인 포함해서 그런가요?

채원

이채원보건지원팀주무관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케어 서비스는 여기에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그냥 파스 영양제 갖다 드리고 수면양말 갖다 드리고 또 다른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채원

이채원보건지원팀주무관

건강관리하구요.

최정기위원

예?

채원

이채원보건지원팀주무관

건강관리

최정기위원

아 건강관리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건강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제 방문 보건 사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최정기위원

예.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런데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노인 부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건강 기초검사라고 혈압측정이나 혈당 측정 해 주고 있고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형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영양제나 파스 그다음에 식사 대용 뉴케어라고 하는 영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추진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의뢰 오면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찾아오는 건강 상태를 스크린하고 아까 말한 집중 관리 부분에서 정기관리군하고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연 2회부터 4회 이상 이렇게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간호 인력이 여덟 분이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여덟 분이 2인1조로

최정기위원

2인 1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네, 4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보건지소에서 이 업무를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보건지원팀에 에서 인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방문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역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4~5개 읍면씩 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최정기위원

혹시 그 서비스 내용에 혈압하고 혈당 측정도 있네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까 말한 혈압 혈당 측정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게 혹시 의료법 관련해서 이 문제는 없는가요? 왜냐하면 해당 읍면동에 예전에 방문 간호직 지금 이제 파견 근무를 하고 계시는 간호직분들이 해당 읍면동에 배치가 돼 있었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최정기위원

예, 맞춤형 복지팀에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했다가

최정기위원

여기에 방문 간호직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업무가 혈당하고 혈압은 측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틀린 게 어떤 거죠? 왜 그렇게 돼 있죠? 맞춤형복지팀의 간호직은 혈당하고 혈압을 측정할 수 없게끔 의료법 위반으로 돼 있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간호직이고요.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이분들은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최정기위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방문 간호사로서 자격을

최정기위원

간호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래 간호... 틀린가요? 맞춤형 복지팀에 있는 방문 간호직 간호사 선생님하고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 선생님들하고 틀린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이제 공무직인데요. 공무직인데 그 자격을 갖춘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최정기위원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최정기위원

의료법으로 위반으로 해서 하지 마라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그 부분 필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 확인해 볼게요. 아마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최정기위원

제가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 계시죠? 안 계십니까?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지소에 있죠.

최정기위원

보건소에도 계시고 보건소 보건지소에도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고민을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주해 있으면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 밑에 이제 간호 선생님이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직 인력들이 방문 서비스를 할 때 혈당하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22페이지입니다. 치매 정책 사업인데요. 치매 정책 사업에 저희 건강보험공단 협의체 구성돼 있으시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음...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공무원들 해당 부서들은 다 협의체 구성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는데 올해 혹시 개최하셨을까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올해는 상반기 때는 서면으로 했고요. 하반기 때는 1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치매 정책 협의를 하고 계실까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사실 협의체의 역할이 기준이 자문이다 보니까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거나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는 그런 협의체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정기위원

혹시 모바일 헬스케어 담당자분은 여기 계신가요? 모바일 헬스케어 안 계신가요 여기서는? 건강검진 쪽이 아니신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우리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시질 안 했고요.

최정기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 이제 한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로기 치매가 보통 보면 만성 질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뭐 알코올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분들이 건강관리 주기적으로 쭉 준비 이제 관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사후 차원에서 모바일 헬스케어가 끝나면 그냥 중지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또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만성질환 관련해서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우처 사업도 아마 시범 사업으로 말씀하신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증진 앱을 적용한 그래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의 시범 사업으로 이런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적용을 시켜서 진료비를 주는 방식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 그래요?

최정기위원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자들 정보를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치매 관리를 하시려면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기위원

예.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요.

최정기위원

지금 치매 지원 서비스 좀 말씀 여쭐게요. 배회 인식표하고 지문 사전 등록이 있습니다. 배회 인식표는 치매 확정을 받았을 때 인식표를 드리는 건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배회 잠깐만요. 배회인식표가...

최정기위원

인식표가 130명, 지문이 147명 나눠져 있네요. 한꺼번에 같이 서비스를 못 받으신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배회 인식표 같은 경우에는 꼭 치매 환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배회 인식표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고령자가 되다 보면 보호자들이 일부러 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좀 깜빡깜빡 하신다 그래서 그냥 탈 수는 있으시거든요. 기준은 60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상 정보를 치매안심센터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이 시스템이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배회 인식표하고 지문 인식이 같이 인식으로 돼서 되지는 않습니다. 현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저귀가 8,328팩, 보습제, 물티슈 지금 총 몇 가지 종류로 돼 있죠?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지금 3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3종입니다. 기저귀, 보습제, 물티슈.

최정기위원

총 여기 3가지만?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보호자분들 여기 조호 물품 지원 관련해서 보호자분들의 설문 조사 혹시 하셨을까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네, 했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조사해가지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물품이 방금 말한 거 세 가지였습니다. 기저귀하고 물티슈하고 그 세 가지였거든요.

최정기위원

정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인지가 아직 치매 판정을 받으신 인지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런 분들이 기저귀 기저귀를 사용을 하실지 난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기저귀는 필요한 사람들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증이신 분들

최정기위원

그렇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필요한데

최정기위원

3등급 이상 1등급까지 허용되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기저귀가 있어요. 그런데 치매가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일반 치매는 많이 없을 수도 있죠.

최정기위원

8,300개 이게 어마어마 매년 얼마씩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기저귀 값만 해도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이제 치매 등록하면 지급하고 있거든요.

최정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자분 중에 기저귀가 필요하다 그 설문조사하고 결과지를 좀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 전에 설문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필요치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필요치 않은 분들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전에 미끄럼 방지 매트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양말, 지팡이 그다음에 약 달력, 본인이 복용해야 될 약들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달력들도 있어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용자분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한테 이런 세부적인 품목들을 혹시 권유해보셨는지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기존대로 원한대로 기저귀, 보습제, 물티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상반기 때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미끄럼 방지 양말 그리고 영양식, 요실금 팬티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최정기위원

예.

예, 그래서 필요한 조호 물품이 어르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갔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기저귀를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반영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낙상 위험에도 어마하게 엄청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매트라든지 지팡이, 양말 그분을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치매 환자 등록하는 절차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혹시 이게 서비스가 연동돼 있는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저희들이 일단 치매라고 되면 장기 요양 등급 때문에 안내는 해 드립니다.

최정기위원

안내라는 게 이제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치매 환자도 5등급하고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안내에 용지는 항상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보호자분들한테도 그런 안내를 해드린가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부분이 혹시 이제 자꾸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데 서로 정보를 안 나누고 있어서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치매가 너무 이슈화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치매가 등록이 돼 있는지 약은 처방이 됐는지를 확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어르신이 보건소에서 치매 등록이 됐거나 약을 처방받았으면 치매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을 받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 보호자분들에게나 이용자분들에게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든 통장님이든 그런 부분 꼭 서비스 잘 받으실 수 있게끔 누락 없이 지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 방문보건사업 관련돼서 문의를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전화로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럼 2020년 2021년 두 해 년도는? 혹시 이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했었어요? 그 6페이지 19-5. 방문보건사업 운영 현황인데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는 전화로 하신 거잖아요. 직접 방문이 아니고, 맞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 2단계 시 전화상담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전화로 진행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라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케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면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을까요? 연락이 될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하셨을까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무튼 우리한테 등록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속 파악했을 것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022년도 들어와서는 이제 실제 방문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실제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는 전화, 하반기 들어와서는 방문 사업으로 직접 진행하셨다는 거겠네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심심치 않게 방문보건사업에서 우리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의 사고나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종종 뉴스가 나왔는데 나주는 그런 안전사고나 위험 노출 같은 게 없었는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런 위험 노출 사례는 없었어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네,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행이긴 하네요. 일단은 안전사고나 위험 노출에 사전 대비 철저하게 주문해 드리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코로나 기간 방문보건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된 거였고 전화 연결로 조치를 했는데 아무튼 방문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을 잘 내다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금연 아파트가 지금 나주가 몇 개가 지정이 돼 있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 금연아파트가 지금...금연 아파트는 5개소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가장 최근 지정 아파트가 그러면?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가장 최근에는 대호동의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네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언제였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2019년 12월 16일에 지정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연 아파트 개수가 많지도 않은데 가장 최근 2019년이에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뒤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또 아까 코로나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마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뒤로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한 아파트가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무튼 우리가 조금 소홀했다고 봐야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실제적인 예방 효과가 나타난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금연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또 보고 있는 눈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흡연하고 싶어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통상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고 지정을 하면 네 군데 정도더라고요. 복도나 뭐 주차장 인근인데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금연 구역의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부과 실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실제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내 일이다 보니까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긴 한데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서로 또 이렇게 또 같이 이웃들이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결론은 주민들의 자정 활동이 중심인데 그만큼 홍보 활동 및 관리감독 활동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금연 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게끔 아파트 차원의 독려 관리사무소 직접 독려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지가 많은데 얼마든지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빛가람동에 하나도 없었네요. 앞으로 그쪽으로도 금연 아파트를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관련 규정에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금연 아파트를 지정한 공동주택의 명칭, 소재지, 지정 범위, 시행일 공고 이런 것들을 게시하게 돼 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 그래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아파트 단지 금연 아파트 지정 사업을 적극해 주시고 실제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파트 측과 적극적인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상대 알겠습니다.

오늘 치매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두 개만 여쭤볼게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치매 가족 및 보호자 가족 교실과 자조 모임 진행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나주시 치매 정책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이 건의하거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좀 접수가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접수가 된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가족분들이 하셨던 부분은 다른 질환하고 다르게 치매는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는 말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년도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산림자원연구소 업무 협약 해가지고 치매 환자하고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좋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인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는 것은 아니네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면 추가를 좀 해주세요. 가족 보호자 가족 교실과 자조 모임 때 시에서 해야 할 몫이 있고 또 보건당국이 해야 할 몫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 조치를 취하고 보건당국이 해야 될 건지 아님 건의라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저희 치매 정책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모임 시에 꼭 건의사항 요구 사항을 접수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두 번째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718명에 1억 5천만 원 집행이 됐더라고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 대상이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이고 신청은 나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되는데 718명 외에 실제 실비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 않다면 저는 이거를 굳이 소득 기준을 나눠야 돼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어쨌든 치매가 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과 보호자들이 함께 나누는 고통인데 굳이 치매 치료 관리비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대비해서 지원을 선별 지원을 한다는 게 필요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지급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통계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분이 718명인데 같은 내용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 이 관리비 지원을 못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 지가 통계가 가능할까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직 해보지는 안 했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보험공단에도 확인을 해도 모를까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확인해보고 가능한지 해보겠습니다.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그런데 소요예산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전체를 하면 13억이 된다고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아예 지원을 받는 분이 적은 거네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사실은 소득 때문에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0% 이하인 분들한테만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전체가 13억원이요? 근데 좀 계산이 안 맞네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이 다 해서 3,600명인데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718명이 1억 5천인데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3만원 곱하기 12개월 계속적으로 꾸준히 받다 보면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월 3만원씩이거든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네, 산출이 그렇게 나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3,600명인데 그중에 전체가 치매 치료 관리비 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아 전체를 드리자는 말이신 줄 알고 지금 통계

광민

황광민위원

아 3600명이고 실제 치료를 하신 분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3,600명을 계산한 게 아니고 실제 치매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 한정해서 그 718명인데 그 수가 혹시 국민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해서 많은 수가 아니면 굳이 우리가 소득 대비 기준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그런 치매 약값만 타고 진료를 받고 치매 약값을 타고 계신 분이 한 2,600명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2,600분.

그러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그 소득을 없애면.

규민

이규민치매관리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기준을 확대해보시죠. 너무 그렇게 되면 ,2600명 중에 700분만 지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이거 신청 방법도 꼭 안심센터를 꼭 방문해야 됩니까? 읍면동 동사무소에서나 보건지소 같은 데서는 안되는 거예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이 방문으로 선별 검사하고 의사가 있거든요. 그 정신과 의사가 매주 화요일 오셔서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판정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관리비를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 관리비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관리비를 받으려면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만 해야 된다고 있어서 보건지소나 읍면복지센터에서는 어려운 건가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신청은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치매 약제비하고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서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3만 원 상한 내에 하는 거니까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실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급한 건 아니니까 한번 통계 내주셔서 한번 비용 추계 한번 계산해서 한번 주실래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큰 부담이 아니라면 굳이 굳이 다 같은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소득 기준을 나눌 필요 없다고 좀 봐서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속해서 2개과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무리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만 건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4페이지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활성화 코로나 종식 대비 건을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경로당 어르신 여가 체조 운영 현황을 보면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근 1~2년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운영이 안 됐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나 현재는 다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죠?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여기 고령층 활동이 증가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어르신의 심신을 달래줄 프로그램과 체조 교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잘 하면 됩니까?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잘 하실 거예요?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상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나상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지막으로 대회협력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삼정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대외협력사무소장 윤삼정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9월 5일자로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윤삼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국회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외협력사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다시 한 번 대외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이재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예, 한형철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은 마포에 전남도 합동사무소에 자리 하나하고

한형철위원

아 전남도 합동사무소에서 거기에서 자리 하나를 해서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한형철위원

나주시 대외협력사무소로 쓰는 거죠?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한형철위원

거기에 비용 들어가나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비용은 월 50만 원씩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어디에서 숙식을 하세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저는 국회 앞에 별도의 그 오피스텔

한형철위원

숙소를 얻어서?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오피스텔은 팀장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뭐 일단은 아니 별도의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좋게 표현한다면 로비스트도 아마 대외협력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로비스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대외협력사무소 나주시 대외협력사무소를 쳐봤어요. 물론 다른 타 지자체도 쳐봤는데 기본적으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홈페이지 대외협력사무소를 들어가면 기본 경비 인력 운영비 홍보 지원 조직도 대외 협력의 기본적 업무 그걸 또 자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나주시는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버리면 별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보면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이 1억 1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대외협력사무소의 구체적 사업 세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적어놔버리니까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책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어떠어떤 활동 지원, 어떠어떤 홍보 활동 지원, 어떠어떤 간담회 혹시 시에 보고하실 때는 세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올리나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게 국회 상황이나 정부 상황이 시시각각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구두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구두로 급한 거는 구두로 말씀드릴 때도 있고요. 안 그러면 통화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카톡이나 나머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 기본적인 전반 보고를 할 때 결과 보고서는 안 올리나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뭐 지금까지는 별도로 보고서 형식으로는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한형철위원

그럼 대외협력 사무소 자체 내역의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보면 반성 및 개선 방안의 홈페이지 보면 시정 최우선 과제인 국비확보, 전진 기지화 노력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반성 및 개선 방안이 없어요. 그냥 뭘 노력하겠다 추진 전략도 마찬가지로 전략산업 결실을 맺기 위한 국비확보 지원. 도대체 어떻게 국비 확보를 어떤 면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좀 한두 개라도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대외협력사무소에 지난 1년간 2021년 활동 중에 물론 팀장님은 아니셨겠지만 9월에 받으셨으니까 출장은 대외협력사무소에 출장은 몇 회 정도 갔나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말씀이신 것 같은 지난해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 자료가 없나요, 아예? 출장 내역 같은 거.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니요, 있을텐데요.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간이 되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실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려다가 대외협력사무소에 이제 기본적인 걸 알고 싶어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저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속은 제가 서울에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세종시에 지금 현재 있는 세종사무소에 이렇게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장님 개인적으로 전임 소장님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외 출장 형태로 계속 하면서 이렇게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지금 팀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아닌데 이게 팀장님이 가시기 전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같아요. 이거 하나는 딱 나와서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나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외협력사무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려면 쉽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그냥 대외협력 나주시 대외협력사무소를 치니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떠서 그걸 클릭해서 봤는데 대부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식당에서 대부분 식사하시는 거 그런 거고 금액 커봐야 5~6만 원 아주 많이 해봐야 10만 원 어쩌다 한 번 180만 원짜리가 있긴 있는데 이걸 보면 사용 목적 및 내역이 똑같아요. 7월 6일부터 21년 7월 6일부터 21년 9월달까지 나와 있는 사용 목적이 내용이 똑같아요. 시정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이게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업무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업무를 보는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근데 실질적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부를 상대하거나 국회를 상대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는 예산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주 업무가 그거이다 보니까 아마 통틀어서 아마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아마 기재가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예산 설명회면 예산 설명회 아니면 우리 제도개선 관련된 내용이면 제도개선 관련 내용 이런 형태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렇죠. 사업별 사업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간담회 어떤 사업 때문에 만났다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한형철위원

이런 형식으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팀장님 혹시 고향은 어디신가요? 지금 가족이 계신 곳이?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저는 아직 미혼이고요. 혼자 서울에 있고 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럼 부모님도 광주에 계신가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한형철위원

하여튼 타지에 가셔서 우리 나주 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 부분이라든지 결과 보고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예, 방금 받아본 건의사업에서 자료하고 비교해보니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이 빠져있네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상임위에서는 일단 올려서 그 내용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좀 큰 것도 있고요. 또 그게 또 도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기 명단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문체위 상임위에서는 75억 일단 반영시켜서 넘겼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런가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조영미위원

또 추가로 된 것이 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한국폴리텍 나주 전력 기술교육원 건립은 이게 추가로 된 게 최근에 가장 됐다는 건가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처음에 그 마지막 국토위 건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입주기업 지원 사업들 부분이 당초에 현재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서는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위 차원에서 증액을 좀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아마 하셨던 것 같고요. 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하고 한국폴리텍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건립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남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야당으로 바뀌었죠?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상당히 조금 올해 내년도 예산 사업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국회 예결소위도 파행이 됐고 파행이 되다 진행되다 파행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 힘 쪽 같은 경우는 예산과 국정조사를 같이 병행을 한꺼번에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난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포함해서 우리 민생예산 6조 원 규모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국민 의힘 쪽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국회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지금 국힘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충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예결위 쪽에서는 이번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 예산을 예전처럼 조금 증액하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겠냐 이거에 대한 좀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우리 나주시도 지금 많은 악재에 부닥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지역구 신정훈 의원님 지금 소통은 잘 되신가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소통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때 전번에는 예결위 소위원회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소위원이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소위원이 간사였던가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땐 아마 아무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많이 예산이 확보됐죠?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또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역에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반적인 정국 상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해보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여건들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보니까요. 작년 수준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좀 걱정은 좀 된 상황입니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소장님께 인맥을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을 총동원하셔서 신정훈 의원님하고 잘 보필해서 예산 확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또 우리가 지금 민선 8기 윤병태 시장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기획재정부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째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다른 시군 우리 시장님 군수님보다도 더 활발하게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내후년 예산은 아무래도 여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때는 포기하지 못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도에 좀 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게끔 3월달부터 충분한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거기에 방향성을 맞춰서 갈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냥 또 공모 사업에 또 많이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선정될 수 있도록 또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시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쪽으로도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삼정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장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