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336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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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정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더불어 5건의 조례안도 같이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해야 될 당연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황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지금 일몰이 도래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몇 번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조례로 저희들이 3년씩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3년씩 할 수 있는데 1회 연장, 이것은 횟수하고 연장은 상관없는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계속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다시 3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3년.

선희

이선희위원

다시 3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선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예.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대경연구원 설립 당시에 채용돼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인원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인원 말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원

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 같으면 78명이 근무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우리 대경연구원 설립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있지요, 역사는? 왜 제가 여쭙느냐면 대구의 어떤 분이, 개인 연구원이 우리가 대경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다 넘어왔거든요, 설립될 때.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분리되고 나면 나중에 1, 2년 차는 대구 있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안동으로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수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대경연은 어쨌든 저희들이 포괄승계를 함으로써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 소속이 자동으로 됩니다마는 일단 대구가 또 연구원을 만들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의사를 좀 존중해야 된다, 이래서…

용선

박용선위원

의사도 존중하지만 우리가 지금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잖아,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우리 안 받겠다. 평가해서 누구누구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승계를 해야 돼요.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등기부 갖고 오기 때문에.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지금까지 그분들의 연구경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또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하면서 좀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보면 비용추계도 계속 43억이에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도 43억쯤 주고 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일단…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구원들은 연구원이지만 간접인원이 늘어날 것인데 43억 갖다 되겠느냐 이거지요, 비용추계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비용추계는 좀, 정확한 추계가 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해서 실제 우리 경북연구원을 따로 만들 경우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나 어떤 전문분야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말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여기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힘든 시련의 시간이 올 거예요, 인력들 안 돼서. 지금 우리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전부 다 직업훈련소 돼서 몇 년 배워서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급여 체계뿐인데 우리가 급여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연구를 잘해서 경상북도에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런 연구원들한테는 인센티브 넣어서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잡을 수 있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 안 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이선희위원

예, 실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차계약하고 이런 것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계명대학에…

선희

이선희위원

대구에?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까, 올해 계약했습니까? 작년에 계약했지, ’24년까지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24년까지 남아 있는데요.

선희

이선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보니까요, ’22년 3월부터 ’24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 것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아마 앞의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계속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랄까,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임대차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재산형성 과정도 또 있지 않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50억입니까? 이렇게 건물 짓겠다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예, 개발, 건물을 짓기 위한 기금이 있고요. (옆을 돌아보며) 그것이 한 55억입니까? 예, 청사건립 그 문제…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다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까? 어떻게 분배를 하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상을, 대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의 출자·출연 비율이 있어서 일단 그 비율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선희

이선희위원

제일 처음에 연구원 설립할 때 출자비용으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것은 재단운영기금이라고 하는데 운영기금은 그렇고 청사건립기금은 50 대 50이고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또 임대차 계약기간은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거기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인테리어비용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 더 빠르게 이전할 경우에는 거기 계약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위약금을 계대에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위약금도 우리 경북도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후에 결정 날 문제라 지금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이사회 때, 계대 총장님이 이사십니다. 계대 총장님이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 경북도로 옮기는 경우에 그 위치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또 건물을 새로 지을지 임대할지 이 부분을 지금 포괄적으로 다 같이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아직 검토 중인 것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검토 중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원의 성격에 맞는 인력확보인 것 같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어떤 회의를 한 것 같은데 다 대부분 이렇게, 제가 감히 우수인력 그렇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대구에 많이 남기를, 대구연구원 쪽으로 가는 것을 다 희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선희

이선희위원

그렇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억지로 배분을 했다는데 인력을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협의 과정입니까? 지금 인력 배분이 된 상태입니까? 인력이 나눠져…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직 협의 과정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직 협의 과정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노조에서 우리 또 이춘우 위원장님 찾아 뵙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현황도 한번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구시 상황, 경상북도 상황이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 연구원들은 그래도 경북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딱 칼로 자르듯이 바로 50 대 50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간담회 시간에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 전부개정을 하는 것하고,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출범하는 것하고는 조례의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선희

이선희위원

받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상위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이고,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이 맞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지금 연구원의 76명…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78명, 현재 현원.

창혁

김창혁위원

78명 근무하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사시는 거주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분들은? 경북에 사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주로 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주로 대구에?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경북연구원은 몇 분 안 되십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건립 위치하고 이런 것은 안 정해졌다고, 여기 지금 연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희하고 상의를 하시겠네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 위치가 안동으로 결정 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신도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신도시 생각하고 계시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안 그래도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연구원이 물론 안동 쪽에 도청도 있고 의회도 있고 해서 집중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어차피 연구원은 우수한 인력들이 와야지 잘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꼭 안동 쪽으로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대구 근교에 바로 붙은 데 어디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차피 지금 그분들이 경북에 다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대구 생활권이기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중에.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사실 이것이 경북 내의 위치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거리감이라든가 지금의 근무환경하고 달랐을 때 오시려고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본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희망사항이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좀 경북 내로 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조례안에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의 거의 반을 기준으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연구원의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확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조기에 와서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디가 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거리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들을 위한 당분간의 2, 3년 안에 이런 분들의,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근무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혜택을 줘서라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추가로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워낙 인력 확보에 대한, 연구원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경북 내로 왔을 때 또 불리한 상황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이더라도 조기안착을 위해서 조금 연구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이전, 분리 이전 연구용역은 어디서 해요? 이 용역을 어디다 맡기냐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한국능률협회에다 맡겼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대구경북연구원들한테 한번 맡겨 보지 그랬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연구원…

성만

박성만위원

본인들이 본인들의 살길을 찾아서 연구용역을 어느 것보다도 가장 피나게 연구하지 않을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금방 직원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보면 머물고 즐기고 보고 이런 것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전공자가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같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연구원 중에 경상북도가 가지고 가야 될 문화적·역사적·관광,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이 한 명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전부 도시계획, 경영 이것밖에 없어요. 혹 가다가 농촌경제학 쪽에 2, 3명 계시고 도정하고 관계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용역은 하나도 없다는… 추후에 연구원들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제가 감히 위치와 입지에 대해서 섣불리 진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도시로 안착지를 찾았다면 차제에 경북연구원하고 대경대학… 아, 도립대학. 도립대학하고 연계성을 잘, 적절히 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도립대학도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연구위원들이 포진을 하고. 당연직으로 거기에 어떤 이중취업은 안 되겠지만 거의 연구원들이 도립대학에 초빙교수식으로 다 자리매김을 하면서 좀 몸집을, 도립대학이 말로만 그냥 도립이 아니라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경상북도 도립대학에 가면 경북연구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학생들을 보냈을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간과하지 말고 한번 챙겨 봐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요,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질의…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황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목적이 뭡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지사님 철학이 뭡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민선 8기는 지방시대를 열어서 우리 경북도도 잘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경상북도가 좀 더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대로만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법대로…

용선

박용선위원

예, 꼭 법에 나온, 사전에 나온 대로 해야 됩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또 법을 저희들이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용선

박용선위원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옥 가는 일 빼고는 다 도와주라 했지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도정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선

박용선위원

도정 전체든 기조실에 소관된, 포함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광역시와 다르게 광역도는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포항 것만 하나 들게요. 포항이 먹고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임시조직 하나 좀 승인해 달라고 할 때 법대로 말하잖아, 법대로만. 그게 감옥 갑니까, 그것 약간 위반했다 해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초단체에서 서기관 자리를 임시로 하려면 국에 4개 과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과연 임시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경상북도의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행정안전부가, 국가 정부가 조직 관련해서 그 법령을 운용하고 있고…

용선

박용선위원

아니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서기관 직제를 편성하려면 4개 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4개 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시군이 있느냐고요. 한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4개 과를 정원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한시조직 말씀…

용선

박용선위원

그것도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일을 가지고 4개 과를 만들 수 있는 시군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최근에 구미시도 한시조직을 만들었고 또 포항시도 직전에 한시조직 운영을 했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것은 지진 때문에 했었지,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한시 성격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포항시가 한시조직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항시 쪽에서는 다시…

용선

박용선위원

보기 나름이지요. 보기 나름이지요, 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포항시의 최종 입장을 들어 보니까 포항시가 그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답니다. 하고 상시조직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한시조직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중앙정부 가서 갑질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지방정부끼리, 같은 경상북도에서 올라왔는데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안 하겠다고 합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은 임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법대로 산다면 우리도 한번 법대로,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할까요? 아니잖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고…

용선

박용선위원

앞으로 이철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것은 전부 다 헛구호입니다, 헛구호. 밑의 직원들이 안 따라 주는데 지사가 한들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사님이 외치고 해도 메아리 없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포항시 것은 조금 타이밍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용선

박용선위원

타이밍이 아니고 한 두 달 동안 그랬잖습니까, 한 두 달 정도를. 그랬으면 되는 방향으로 가 줘야지, 저도 얘기를 몇 번 해서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았는데, 되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우리 조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너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용선

박용선위원

우리…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제도를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께서 행안부에 올렸다가 안 해 주니까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23개 시군은 그렇게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지사랑 척 세우고 있구나.’ 그런 모습 보여 주기 싫어서라도 못 합니다. 당이 다르면, 물론 공직에 계신 분은 당이 없지만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당이잖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해서요, 지역에서 올라오면 좀 웬만하면 해 주십시오. 밑의 담당자가 못 하면 위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겁나면 조직관리부서 오면 안 됩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자기가 다칠까 봐 아주 근시안적으로 법대로 한다면 그 조직 담당 부서에 놓지 마십시오. 딴 데 보내십시오. 저는 솔직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북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을 내는데 제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울본부인데요, 도정 주요정책 홍보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물론 이철우 지사의 도정을 홍보하려면 우리 지방지에도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지방지에 홍보한 내용을 보면 지방지에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보면. ‘메타버스 수도 경북’ 홍보, ‘귀농 1번지 경상북도로 오이소.’ 이런 식으로 쭉 거의 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투자유치 및 메타버스 수도 경북 홍보는 LED제작소에다가 줬는데, 이것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LED제작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광판이 어디 있습니까?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본부 도정홍보 내역 질의하신…

용선

박용선위원

예, LED제작소라고 해서 지금 아직 지급 예정인데 옥외광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서울역 앞과 명동에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답변하신 분 누구세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왜 통성명 안 하고 합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죄송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서울역하고 명동에 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몇 회 정도 홍보합니까, 일?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하루에 1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한 이유는 월드컵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하기로 해서, ‘월드컵 관련해서 전광판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역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보다 전광판 보는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월드컵 때문에…

용선

박용선위원

자, 그렇고. 여기에 지금 나가는 예산 중에 다, 한 군데 빼고 지금 전부 다가 우리 지역의 언론사입니다. 관광 홍보하면서 지역에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역 언론사를 더 하더라도, 홍보비를 책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맞게 하십시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우리 빅데이터도 관리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빅데이터 쪽에서 어느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다 있습니다. 지하철 1, 2, 3, 4, 9호선까지 있으면 거기의 어느 역에 전광판이 있고, 거기의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파악해서 서로 해서 좀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이춘우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여기 보면 정부시책 규제개혁 평가 시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 그러면 수상하는 시군이 몇 개 됩니까, 한 해에?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보통 여기 보시면 8개 시군 선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8개… 이것이 매년 하는 거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상 탔다든지, 최우수상 이렇게 탄 시군은 올해 또 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선례가 많아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이것이 열의도 필요하니까요. 한두 군데는 제가 겹치는 것을 봤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경우는 잘 없지요, 그렇지요? 잘 없지요, 그런 경우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똑같이 되는 경우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이…

창혁

김창혁위원

그해 탔는데 그다음 해 또 대상 탔던 팀이 최우수상을 탄다든지, 최우수상을 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시군이 또 상을 탄다든지 잘 없지요, 그런 경우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완전히 똑같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잘하는 데가 잘하고 그런 것은 또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경상북도에 시군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23개 시군 말씀입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23개 시군이잖아,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8개면 제가 봐서는, 이 금액도 지금 1500만 원이면 별 동기부여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 시상 시군이 8개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도 참관해 봤습니다마는 돌아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올해 탔던 팀이 내년에 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보니 기억이… 여기 보시면 또 타는 데가 탄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 종류가 한 네 종류가 되니까 똑같이, 그때그때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뒤에 보면 다른 상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면 한 8개, 10개 팀 이런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도 그렇고. 10개씩 되고 이런데, 금액도 제가 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차라리 좀 올리시고 상 타는 대상을 좀 좁히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것이 금액을 적게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8개, 10개 뿌리면 동기부여가 안 되지요. 이것이 무슨 동기부여가 됩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 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시상 범위를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금액은 1500만 원인데 이것 100만 원, 200만 원 타겠다고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시상금액도 좀 올리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저희들이 그런, 이쪽저쪽으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3개 시군들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수사례를 자꾸 발굴해서 같이 또 정보 공유하고 좀 시너지를 얻는, 서로 도움이 되도록 좀 그런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한 30%, 그렇지요? 한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유지를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반에서도 보면 학교 다니는데 한 반에 한 24, 25명 보통 돼요, 초등학생이. 그런데 한 학기에 한 번씩 상을 주는데 한 8명씩 줘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것 타겠다고, 타도 그리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것 타겠다고 그렇게 막 노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봐서는, 이것 제가 봐서는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아요. 금액도 좀 올리시고 범위를 좀 줄이셔야지 동기부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좀 더, 하여튼 동기부여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머리도 똑똑하고 하신데 이런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도민이 살기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사업목적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런 간담회도 있고 또 향우회도 있고. 수첩은 정보로서 그저 연락처라든지 이름을, 정확한 근무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

창혁

김창혁위원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향우회는 지역별로 향우회가 있고…

창혁

김창혁위원

도에서 지원이 나가는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도 지원금 말씀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은 여기 문화탐방행사 초청해서 같이 하는 것이 있고…

창혁

김창혁위원

기업인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황, 간담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이 중앙부처의 공무원분들이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지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는 도움이 알게 모르게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많이 되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서는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자기 고향인 쪽이 먼저 어떤 정보를 주고 그 사업을 따기도 바랄 것이고 정보를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수첩 제작, 이것 지금 1000만 원 해서 제가 봐서는 무슨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향우회 하는 것은 그것은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 향우회가 만약에 향우회를 네트워크로 좀 어떻게 활성화시키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례 무슨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얼굴을 자주 봐야 무슨 정도 쌓이고, 그래야 정보도 주고 하지요. 수첩만 준다고 수첩 안에 명단 있다고, 제 전화번호 안에도 한 2천 명 있습니다마는 1년에 전화 안 하는 사람이 한 1천몇백 명 돼요. 제가 봐서는 이런 네트워크를, 이런 중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수첩 말고 다른 사업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하나 사업 따면 한 몇천만 원 더, 들인 돈보다 몇 배는 수익률이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수첩 만드는 데도 명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또는 서로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정보는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첩만 갖고는 어떤 네트워크, 실질적인 그런 연계는 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 되지요? 예, 그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분들도 여기 출신이지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안 오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연락이 와서 자주 보고 이렇게 해야 정이 쌓이지. 제가 봐서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사업설명서 88페이지. 우리 예산 3억, 답례품비를 3억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모금 예상액이 10억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10억입니다.

최병근위원

경북 사랑의열매 모금액이 1년에 한 300억, 3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을 10억으로 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방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실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최병근위원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답례품 선정이 거의 다 됐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두 번의 회의를 했고 현재 초안,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안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부절차 보고 중에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답례품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특산품으로 골고루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도 답례품 선정을 하는 것하고 겹칠 수도 있네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군별로는 약간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가 조금 빠른 편에 있고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병근위원

30%를 답례품으로 주는데 10만 원 기부하면 그러면 3만 원 주고 100만 원 기부하면 3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기부하면 1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답례품을 150만 원어치를 줍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답례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성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의 물품이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합쳐서 될 수도 있고…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기부를, 10만 원을 기부해서 답례품을 3만 원짜리를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보통 다 거의 한 3만 원부터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지만 500만 원을 기부해서 150만 원을 답례품으로 받는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150만 원어치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액 기부자를 위해서 답례품을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답례품을 또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홍보비가 한 60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시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홍보비는 사실 고향사랑 이 예산으로는 좀, 6000만 원 정도밖에 못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기금 목표가 10억이다 보니까 10억 기금을 위해서 그것을 너무 넘어서는 홍보를 하기에도 좀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은…

최병근위원

그런데 모금액 예상액이 10억이지, 딱 10억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상황을 좀 봐야 되고. 홍보 방법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홍보를 하든지 여러 가지 계기를 이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것이 시군하고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다른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끼리 경쟁이 되고요. 그리고 시군은 또 시군끼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병근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각 시군의 향우회 출향 기업인들이 각 시군에도 또 해야 되고, 또 광역단체 도에도 해야 되고 이중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부금 모금액을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 여기 사업예산서 5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이것은 저희들 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보통 우리 동아리 그러면 취미생활 이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학습 위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학습과 관련된 것을 하면 상도 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렇게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도정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수사례, 또 이렇게 정책도 반영을 하고 이런 좋은 모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 올해 예산도 보면 원래 당초 1900에서 300을 해서 2200 해서 ’23년도에는 2700까지 상향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런데 우측의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좀 적고 포럼 개최도 한 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2년도 것 보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실적은…

김대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분과성 모임, 정책토론모임, 학술포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면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에 따른 어떤 진행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22년도에는 특별히 대내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나.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적인 분야를 오래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용역도 많이 주잖습니까, 외부에?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러한 학습동아리 같은 것을 활용을 잘하면 저는 용역 이상의 기대가치가 온다고 봅니다, 사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좀 더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실적은 9월까지 하다 보니까 전체, 현재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 좀 낮긴 했지만 이것이 올해, 내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도정에서 각 분야별로 헌신적인 일들을 해 오시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다들 실·국별로 이런 동아리 모임이 좀 성실히 진행이 돼서 거기에서 좋은, 우수한 시책이 발굴돼서 저희들 도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써서 비용을 들여서,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수준만큼 오는 것이 아닌 것도 많을 텐데, 그래도 도정이나 저희 내부 사정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 예산을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도움을 청하시든지 간에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니까 실적, 정책사례 실적도 좀 있고 하긴 한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단순히 그냥 직원들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가볍게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원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 도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운영을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12페이지, 22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지방분권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포럼 등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새 정부 지방시대에 발맞춰서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뒤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예산이 새경북 포럼,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항목별로 이렇게 많이 쪼개 놓는 것보다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한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낫지, 사업별로 다 분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각각 조금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이나 하는 주체라든지 내용도 그렇고 조금씩, 경북포럼 같으면 1년에 한 네 번씩 해서 주제별로 토론을 하는 방식이고…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포럼이나 세미나나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말 유사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세 항목별로 따져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혼잡하다고나 할까, 이것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제 생각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꼭, 조금의 특색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너무 좀 과다하다. 한곳에서 주관해서 하면 조금 덜할 수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주관을 하면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좋은 안건이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아마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언론의 형태나 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방식이 있고 또 토론회 방식이 있고 세미나 방식, 하여튼 그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또 알리면서 그런 방식으로 돼 온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 좀 물어봅시다. 예산편성서 보니까 26쪽에요…

이춘우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

성만

박성만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이 사단법인 아시아포럼21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대구에 있습니다. 예, 대구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잠시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자는 변태석 대표이십니다. 비앤비커뮤니케이션즈 대표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대상을,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인데 사단법인 아시아포럼21이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돼 올라와도 괜찮나요? 경상북도에 지방자치 사단법인이 한두 개 있습니까? 올리는 대로 예산 다 줄 거예요? 실장님, 사단법인이 예산 요구하면 다 줄 거냐고, 앞으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 비공모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면 일반 도민이 보면 특혜성으로 딱 찍히는, 낙인찍히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하여튼 저희들 ’13년부터…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1회 딱 했어, 그렇지요? 1회. 한 번 하고 3700만 원 받아 간 거야. 이것 누가 봐도, 특혜성이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봐야 돼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 올해까지 한 4회 정도…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래 아시아포럼21이 경북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있느냐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오피니언리더들…

성만

박성만위원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단법인입니까? 아시는 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기획관님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춘우위원장

예,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단법인 아시아포럼21이 언론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언론인이 아니고 퇴직하신 언론인들이 지역에서 좀 더 봉사할 수 있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그렇게 되면 회의 장소하고 회의비하고 서류비 정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사실 이분들이 오셔서 전체 경북의 어떤 잘못된 부분도 한 번씩 얘기해 주시지만 저희가 지역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중앙과의 네트워크, 중앙언론과의 네트워크에서 좀 아는 것, 아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 지역적으로 좀 목마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됐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시아포럼에 지원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1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계속 조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이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시군에 행정동우회라는 조직들 있지요? 여러분들과 녹을 같이 먹었던 선배들, 우리도 공직생활 30년, 40년 하다가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지사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전부 요구하면 다 들어 줄 거예요, 말 거예요? 들어 줄 거냐고. 고려 좀 합시다, 예산편성에.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있지요? 여기 보니까 정부 국고보조금으로 당연시 내리 해 놨잖아,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이 ’98년도부터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 부담으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17개 시·도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연일 이철우 도지사나 우리 동료 의원들이 23개 시군 다니면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뭐다? 무늬다. 그러면 얘들한테 돈은 이렇게 줘 놨는데 이 사람들 행정연구원에서 뭐 했나?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도 못했는데 어떤 연구를 도대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년 50억, 100억씩, 뭐 하시는 단체인데… 우리 도에서 앞으로 주지 말라고, 이런 데. 지방행정 연구하고 지방자치 연구한다 그러는 데서 30년 동안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연구결과도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 연구결과라도 내놓으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국회의원들이 하겠지만, 이 예산들이 보면, 그냥 우리 도에서도 거부할 것은 거부해 버려. 딸려 갈 필요 없잖아요, 세종시처럼 우리 규모 작으니까 못 준다고 하든지. 우리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아무리 국가보조 분담금으로 강제 의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원들은 ‘서울에 있는 당신들이 지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부담 못 하겠다.’ 왜 지사께서 선언 못 하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보면 이철우 도지사가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돼서 2억 분담하다 2억 더 증액됐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혹시나 내가 아직 의회사무처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시·도의장협의회는 분담금이 있나요? 시·도 광역시 의장단 협의회에 예산이 있냐고.

용선

박용선위원

9000만 원인가 얼마 있을 거예요.

성만

박성만위원

예?

용선

박용선위원

9000만 원인가 얼마 있을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도가 분담하는 것이?

용선

박용선위원

예, 있어요.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확실해요?

용선

박용선위원

예, 도의회에서 분담해서, 9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 분담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이것도 수년간 지적했던 부분들이거든. 시·도지사들 돈 이렇게 한 30억씩 하면 좀 도민들한테, 17개 시·도지사가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한 해 한 건씩이라도 지방에,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건의들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면담해서 딱딱 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본 적이 없어, 한 건도.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물읍시다. 우리가 행정심판 붙잖아, 그렇지요? 소송하잖아. 청구가 들어오잖아.

경섭

김경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23개 시군의 집행기관이 이기는 승소율이 높아요, 민간인들이 이기는 승소율이 높아요?

경섭

김경섭법무혁신담당관

지금은 승소율은…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담당관님 입장에서 통계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23개 시군 집행기관들, 그러니까 시군이 이기는, 승소하는 것과 민간인들이 승소하는 경우 어떤 것이 더 높아요?

경섭

김경섭법무혁신담당관

제가 느낌상으로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느낌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통계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야.

경섭

김경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잠시만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심판 말씀입니까, 소송 말씀입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심판, 심판. 행정심판.

경섭

김경섭법무혁신담당관

한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반반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소송 말씀하시는…

성만

박성만위원

소송이든 심판이든 민원인들이 그래도 시군에서 비빌 언덕은 도청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청에서 조금 더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듣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억울함도 없도록 좀 풀어 달라는 부탁을 내가 꼭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희 위원님.

선희

이선희위원

예, 실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기금, 예.

선희

이선희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금 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 10억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보고 1·2월, 1월에 시작해 보고 좀 필요하면 추경에서 더 조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워낙…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세입 부분을 보면서 저는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다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지역이나 경상북도 내의 청도군, 각 시군에도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들을 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적으로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비도 또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홍보도 다양하게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금액이 적게 기금을 책정해 놨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에 지금 1조 1827억 원 있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3년 조성 계획이 2285억입니까? 지출이 4092억이네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세부항목이 나옵니다. 매출공채에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의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700억입니까? 38쪽. 담당관님한테 안 그러면 좀 말씀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예산담당관한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내년도 우리 채권발행 계획이 1700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500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800억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도 물론 재정건전화 부분에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실제적인 기금사업의 목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 시군 및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융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사업의 목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염려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일단 먼저 수입에 우리 채권 발행을 줄이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도의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랬고…

선희

이선희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융자 815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유자금을 한 3000억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 융자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23개 시군 중에 한 15개 시군이 지방채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렇습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 수입 부분에 보니까 수입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든 것이 금리, 이런 탓도 다 있는 거지요, 지금?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수입 부분에 제일 크게 줄어든 것이 저희들이 채권 발행 업무가 있고 금리 부분은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금리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800억 정도 확 줄여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겠나 염려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방세 세수추계 현황을 보면 이번에 좀, 이 추계는 어떻게 잡습니까, 전체적인 세입 부분에?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주로 세입부터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요…

선희

이선희위원

예, 제가 2022년도는 결산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방세라든지 ’21년도 세입 결산을 보면 세수 오차가 좀, 그나마 전국 시·도, 17개 시·도를 비교하면 저희들이 6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차가 많지 않은, 등위에서는 밀리지 않는데 이 전체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하여튼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셔서 올해 우리가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도 좀 높게 잡았고, 세수도 조금은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적극적으로 잡는다 해서 한 0.3% 정도 총예산이 올라갔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지방소비세라든지 취득세도 그렇고 조금, 취득세는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더 높게 잡았고…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잡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이렇게 잡을 때는 아마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민간 전문가도 붙고 이렇게 다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 세수 부분은 한번…

선희

이선희위원

세입 부분 잡을 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세정담당관이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예, 정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도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세정담당관이 한번 좀 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송홍식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예.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세수 추계는 보통 전년 대비해서 토지, 건축물 거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과 시군의 아파트·주택 신규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받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얼마 정도 늘 것인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전년 대비해서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3000억이 증가됩니다. 그것은 지방분권 2단계 추진방침에 따라서 1.6%가 인상되기 때문에 30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특별하게 위원회는 없고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수 추계 부분이 굉장히 좀 오차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확도가, 물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줄어들면 재정이 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추경에 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미약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이렇게 추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022년도 실제 수납액을, 추경예산액을 보면 지금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조 8000억 됩니까, 지방세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한 2조 8000억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21년도 전체 세입 부분의 결산을 보니까 한, 세수 오차금액이 2조가 넘어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그것을 우리 지방세 말고…

선희

이선희위원

지방세 말고 전체, 전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비교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선희

이선희위원

세외수입, 지방교부… 물론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물론 심의위원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론 민간전문가들도 계시지요?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거의 대부분이 민간입니다, 세무전문가.

선희

이선희위원

세무전문가신가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는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는 있다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래도 3조 180억, 좀 적극적으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이번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잡는다고 잡으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2022년도에는 대구에서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조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실제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위원회만 존재하고 사무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대구시하고 협의하기를 돌아가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둘이 똑같이 반반씩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사무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구시와 우리가 소관하는 조직끼리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해서 반반씩 세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내년에는 반반씩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내년, 예.

만수

강만수위원

실장님께서는 상생위원회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하고, 우리가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과거부터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것이 처음에 설립될 때는 또 통합 이런 것도 개념이 좀 있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아마 한뿌리상생 때는 아니었겠지만 그 이후에 한뿌리상생이라는 것이 더 발전을 하다 보면, 또 행정통합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대경연구원도 분리 단계에 있고 해서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세미나나 회의가 없었다. 총회가 없었다, 그렇지요? 12월에 총회가 한 번 예정돼 있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내년에도 총회 한 번, 세미나 한 번 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던데, 또 회의 참석자 수당도 있더라고요, 2500만 원인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들…

만수

강만수위원

거기에 위원이 한 40명 정도 되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예, 현재 40명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또 실무위원들 한 20명 있다고 치더라도 한 60명 선 정도 되는데 회의를 어느 만큼 자주 하시길래 수당이 2500만 원씩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수당 부분은 아마 연평균 해 오던 대로 잡은 것 같은데요.

만수

강만수위원

위원들이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도 많고 그런 분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이 60명 위원회, 회의도 잘 진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석자 수당은 2500만 원씩 잡은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보통 저희들 수당은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줄 수도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총회, 분과위원회, 자문단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총회하고 세미나를 보니까 세미나실 대여, 콘퍼런스룸 대관료가 400만 원, 500만 원 잡혀 있던데 이것을 꼭 굳이 호텔 같은 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60명 정도, 70명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이것 대관료가 400∼500만 원이면 대부분 다 콘퍼런스룸, 호텔 같은 것을 빌려서 할 것 같은데 도청이나 시청에도 공간이 많은데 굳이 60∼70명 되는 인원이 모여서 꼭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것이 한뿌리상생위원회 하는 타이틀만 걸고 홍보 효과만 있지,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의제 발굴도 그렇고 실제 뭔가 필요한 것, 저희들이 상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과제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면에서 좀 더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부의장님이 여기 위원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뿌리상생위원회?

용선

박용선위원

회의 갔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갔었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원

예, 한 세 번 갔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올해는?

용선

박용선위원

올해는 아직 못 갔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것 우려가 돼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이형식위원

예, 이것이 1개 보충, 아니 다른 것으로…

이춘우위원장

아, 다른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이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조직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숍, 이것 지난번에 영남일보에도 기사화가 됐었는데 조직관리 공무원 워크숍 예산이 올해 1000만 원이 됐고, 전년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8쪽의 조직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숍.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들이 분야별로 공무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영남일보 기사에 보면 도 전입 인력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도하고 시군하고 인력교류가 거의 안 되고 있잖습니까, 시군의 노조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도의 행정을 하시면서 시군을 모르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시군 자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군 자원 중에서 도청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있는, 우리 도 북부지방에서 인력을 너무 많이 충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전입 요청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각 남부·동부·서부·북부 해서, 그것 대략 알고 계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최근에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도가 선발하는데 추천을 하지 않는 시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사실은 전입 인력이 시군에 1개씩, 몇 개 시군에 편중돼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북쪽에 있고 사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한 바와 같이 여기에 정주여건,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래요. 대구 근교에 있는 성주나 경산, 고령, 하다못해 군위, 영천 이쪽의 분들은 안 오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오려 그러고. 해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시군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도정을 위해서 각 시군과 공무원 인력의 어떤 교류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제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시군에서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안동·영주·예천·문경·상주 이쪽에서는 도로 많이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시군에서. 그런데 다른, 포항이라든가 경산 이런 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구성이 돼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뭘로 정했지요, 선물, 답례품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 초안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직 내부검토, 보고 과정에 있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초안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지사님께도 아직 보고가 안 됐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사님 고민은 아까…

이춘우위원장

회의를 2회 했다면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회의를 2회를 했다면서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2회를 했는데 첫 번째 회의 때는 어떻게 답례품을 정할지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제도화하는 것을 첫 번째 회의 때 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두 번째 회의 때 답례품 후보를 받아서, 각 시군에서도 받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은 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을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래서 여쭤봤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현안사항은 용역비가 우리 기획관 소관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전체 저희들 그것을, 만약 소액 용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적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심의 절차가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외부의 민간인들도 들어와 계시고.

이춘우위원장

그럼 올라온 안건 중에 채택이 안 된 안건도 있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여러 개 있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어쨌든 실·국별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소액이다 보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기준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군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거나 시군에 맡기거나 이렇게 방향을 튼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좀 시급성이 없다고 봤을 때 예산 한계로 그런 것도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올해 줘야 될 예산 보면 4억 3000에 추경 때 더 추가가 됐는데 그럼 소액 용역 건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 본예산이 역시 8억 5000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8억 5000입니다, 예.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또 추경에 예산을 더 잡을 생각이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당초예산 짤 때는 아마 다른 예산들과 형평을 맞추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것, 결산 규모를 보면 12억 규모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실장님,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떤 가부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이다 보니까 공기가 짧을 것 아닙니까, 용역기간이? 그 짧은 기간에, 긴 것도 있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긴 것도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소액인데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소액 말고 한 1억짜리도 있고 내용에 따라 5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0만 원짜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춘우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추경 때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실·과별로 올라오는 이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이 없이, 보고 그냥 좀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장기적인 과제는 사실은 실·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런 부분을 거르는 장치가 있느냐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그 장치를 좀 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요. 가능하면 추경 규모는 실제로 실·국을 좀 유도를 많이 해서 실·국이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규모 금액이 큰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런 불요불급한 것, 또 급히 좀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기획관이 좀 정리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것이 맞고. 안 그러면 실·국에서 당초에, 올해 2년, 3년,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실·국에서 주는 것이 맞다 이 생각을 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인사교류 23개 시군의,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사교류를 확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지금 6개 시군밖에 안 하지요, 인사교류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아보며) 혹시 아시는 분…

이춘우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인사교류 안 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개 시군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장

인사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쪽 기획실에서 몰라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인사교류하는 것이 시군하고 교류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도와 시군 교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 그쪽 소관이에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다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는 이것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인사교류를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돼요, 23개 시군에. 왜 그러나 하면 23개 시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의원님들이 올라와 계시지만 포항·구미·경주·경산, 대도시 위주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소재할 수 있는 역할이나 지역할당이나 이런 것이, 업체나 기업체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갑니다. 가는데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에서는 도하고 연결고리가 전혀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시군의 현황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정한 우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도 시군에서도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확대하는 것이 맞다. 혹시나 간부회의 때 그 말씀을 한번 하세요, 실장님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자치경찰위원회 소관) 6.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과 산업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예,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78쪽, 시설 내 학대점검 및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가정폭력, 그다음에 아동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그다음에 홍보활동, 예방교육 이렇게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요양시설에 다니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의 노인요양시설을 다 다닙니까? 안 그러면 선택해서 다닙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경찰에서 지금 직접 하는 것이라서 만일 양해하신다면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영

권선영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도경찰청 생활안전계장 경정 권선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학대 관련해서 그 예산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장애·아동시설이나 아동보호시설, 재발우려가정 등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노인보호에 관련된, 노인학대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학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별도로 가지만…)

최병근위원

아닙니다, 잠시만 제가 좀 질의를 계속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는 데는 24개 각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

선영

권선영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경찰서 어디에서 담당을 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정폭력하고 아동·장애인보호시설 이런 쪽에만 점검하고 예방하고 홍보만 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또 주간노인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이 없네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특별히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있지만 이 예산 사업에는 없습니다.) 아, 이 예산에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 예산에다가 노인요양시설도 추가로 적어놔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는 치매환자라든지,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가족들이 보호를 못 해서 노인요양시설로 보내고,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 각 시군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제가 주위의 우리 민원인들한테 가끔씩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면회를 갔는데 어른들이 몸에 멍 자국이 많다. 그래서 시설에다 물어보면 이동을 하다가 부딪쳤다든지 또 넘어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시설의 사업목적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도 여기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잠깐만…

최병근위원

위원장님. 예.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보시는 자료 9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학대 예방 지원 사업은 따로…

최병근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94페이지요. 거기 자료의 94페이지…

최병근위원

노인학대 예방 지원 사업,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네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우리 경찰과 같이 하되…

최병근위원

이것도 경찰서에서 다 담당을 하네요. (

선영

권선영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별도 예산으로 돼 있는…) 그럼 이야기를 해야지, 왜 없다 그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말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마 그…

최병근위원

그러면 94페이지에 있는 노인학대 예방 지원 사업은 202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돼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

선영

권선영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이 많아요.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학대점검 및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대점검을 나간 후에 학대가 확인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행복도우미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경북도청 관련된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주로 사실 모니터링은 이분들이 많이 좀…

최병근위원

아니,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학대 정황이 포착이 되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후처리는 일단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일단 하고 난 뒤에 입건이 되면 형사입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모니터링하고, 일부는 또 시설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분명히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2022년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낮은데 왜 집행실적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요? 2022년 9월까지 집행실적이 36%밖에 안 되는데? 부진 사유가 10월까지 연말 기간 동안 홍보물품 구입해서 집행을 한다는데 이것이 홍보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예방이 제일 중요… 벌써 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고 나서는, 사전에 차단을 하고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 제일,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집행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2023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집행실적이 안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또 특별히 좀, 가정폭력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는 특별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가정이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대라든지 폭력은 주위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살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우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그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일일이 다 못 찾아다니니까 그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노인도우미라든지 가정도우미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세출예산이 한 27억 정도 줄었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줄어든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합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방향이 대기업을 100조를 지금, 지사님은 “100조를 지금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예산이 도리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사업목차들을 보면 대부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진입도로 건설, 진입도로 건설, 간선도로 건설, 용수공급시설 설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진입도로 건설, 간선도로 건설. 이것이 예산 중에 지금 건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반시설하고 이런 것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대구경북경자청 구역 사업으로 내년도 편성돼 있는 것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부담금하고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것을 다 합한 것이, 대구경북경자청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한 68억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68억이고, 진입도로 건설하고 이런 것은 다 합친 것 아니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다 합친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68억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가 경자청에서 4개 구역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부품…

창혁

김창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지금 투자유치실에서 실제적으로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은 한 17개 정도, 목차가 17개 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하는 사업은 첫 번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세 번째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 그리고 열두 번째 유치기업 지원 사업, 그리고 열네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그리고 열다섯 번째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그리고 17번의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이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투자유치실이 투자유치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실지 업무 중의 반 이상은 어떻게 보면 건설소방 쪽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업내역들이 대부분이고, 실지 기업이 투자하는 데 활동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데 어떤 정책을 펼치고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거의 없어요.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 사업, 이것이 얼마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것이 90억…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200억 중에 이것 90억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입지시설보조금…

창혁

김창혁위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 지금 한 67억, 건설하고 이쪽으로. 그리고 그것 다 합치면 150억인데 50억 갖고 경상북도 전체, 물론 투자유치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실에서 50억 가지고 무슨 경상북도에서 지금 100조를 투자받겠다고… 이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한 90억, 그다음에 입지시설보조금이 한 22억, 그다음에 경자청 구역 조성하는 데 한 68억 하면 저희 투자유치실 예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그쪽이 80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지는 않지만 관련성이 좀 적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한 67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방투자촉진 보조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갖고 기업들이 지금 더 들어오고 말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200억 갖고 한 80%, 75%는 다 이런 쪽의 사업에 돈을 넣고 나머지 돈 갖고 뭘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히 입지시설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투자유치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정한 금액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다음 해 해당 연도에 추가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예산들을 많이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기업 투자에서 어떤 약속을 한 것을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그것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어떤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들, 제가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외 시책 홍보, 그다음에 타깃 상담회, 국외 여비, 이 정도밖에 없어요,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 정도 갖고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충분하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대기업 방문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사실은 여기 경상적인 경비로 출장비 정도밖에 들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교섭을 해서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은 통상 보면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로비스트가 합법적이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 말고도 어떤 다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경북에 있지 않은 업체, 국내의 다른 데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제가 봐서는 이것 달랑 3개로 해서 투자유치실 할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투자유치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다른 일자리경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사업 수가 너무 많아서 난리이고, 제가 봐서는. 그런 데는 다 외우지도 못하겠고. 지금 투자유치실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은 저는 투자유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실은 달랑 200억 해서 그중의 한 70%, 80%는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 경비이고, 자체사업이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것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저것을 해서 적극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도 그런 쪽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투자유치 국외여비 같은 것도 많이 인상이 됐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추경 과정에서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 지금 한 해 예산이 몇 조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12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12조지요? 12조 중에 경상북도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투자유치실이 200억이에요, 200억. 그중에서 150억은 당연히 나가는 사업 예산이고 이렇게 해서 12조, 단위 광역단체에서 그래 50억 갖고 무슨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제가 봐서는 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그 투자된 기업이 어디 가고, 어느 지역에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사업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협력단체 용품 지원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 지원하고 이런 것 보면 전부 피복, 그리고 경광봉, 마스크 이 정도네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것 말고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침에 아이들이, 물론 자기의 자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침에 아이들이 사고가 안 나게. 그런데 제가 봐서는 피복 지원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아마 가장 오래된 기구이고, 소방으로 말하자면 의용소방대 같은 기구입니다. 소방은 그쪽이 더 중시돼서 더욱, 소방은 자율방범대보다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거기보다는 좀 적게 받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는 내년 초부터 또 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4월부터 법이 바뀌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녹색어머니회도 보면 요새 어머니들이 점점 안 해요. 녹색어머니회 가입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적극적인 학교는 적극적인데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 자식들이 있어도 먹고살기 바쁘고 이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다고 안 한다고요. 제가 봐서는 이 상태로 가면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뒤에 보니까 50만 원씩 해서 파출소에 가고 하던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10분의 1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좀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맞아요. 아니면 어떤 행사를, 행사성 어떤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하게 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자꾸 안 하잖아요. 자꾸 참석률이 점점 적어지거든요. 나오는 사람만 맨날 나와요. 오늘 아침에 저도 학교 앞을 지나가다 봤는데 그 녹색어머니는 계속 그 사람만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아이들의 교통안전,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쪽도 제가 봐서는 고려를 해 봄직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참고로 녹색어머니회는 또 저희 도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상당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비가 많이 줄었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그 대신 전환해서 도비로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국비가 전환해서…

이형식위원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 자치경찰이,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경찰 고유의 업무가 없다. 왜 그러느냐면 통제권이 없어서 그렇거든. 인사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사권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분야는 인사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해하고 해서 지시사항 2개 내렸잖아, 그렇지요? 그런다고 해서, 다 이관하는 것이거든. 해당 너희 경찰서에서 이것 다… 그것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자치경찰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에서 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우리 자치경찰에서 지시사항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업무분장이 돼야 된다. 경찰서장은 자치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장 말을 다 듣는데 누가 자치경찰… 그것은 하나의 그냥 부가적인 업무로만 생각을 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경찰서장의 말을 듣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 나는 인사권자가 최고지, 뭐 옆에서 업무협력하는 사람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주게 돼 있다니까. 그 분야를 해야 되고, 예산을 주다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이,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 보면 도비하고 거의 대부분이 시군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자치경찰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시켜 줘야 된다. 이것이 경찰서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아요. 어디 가면 경찰서장이 대빵이라, 생활안전과장이 대빵이고. 대빵이라는 말을 써서 좀 이상하지만. 왜냐하면 시군비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같으면 내년 4월부터, 지금 예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용품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전부, 개인택시나 이런 데도 나가잖아, 그렇지요? 물품 나가지요, 택시 교통 홍보 이런 것을 할 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홍보…

이형식위원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 전부 경찰서에서 받아 쓰니까 경찰서에서 다 나오는 줄 알아, 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야 자치경찰이 도에서 우리 도비로 하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을 인지를 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니, 질의를 안 하시길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까 싶어서… 자치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춘우위원장

자치경찰에 대해서 전 국민들, 아니면 경북도민들의 이해도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도민들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거의 이해도가 아직까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춘우위원장

이것이 자체사업 비율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체사업 자체는 비율을 떠난다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경찰의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은 자치경찰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는 분류됐지만 집행기관은 국가경찰이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관적인 점에서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도민 홍보’ 해서 1억씩 넣을 것이 아니고 각 단체 있잖습니까? 단체도 이것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단체인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인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전 시민들, 도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우리가 직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되겠다.’ 경찰서에 건의하는 비율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는 비율과, 자치경찰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은 당신네들이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건의하는 비율이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무하다고 봐요. 그러면 도민 홍보, 무슨 흥보 해서 1억씩 2억씩, 5000만 원씩 세울 것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 단체 몇 가지 있잖습니까? 이런 단체를 가지고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뭘 한다. 이러이러한 것은 경찰서하고 분리가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돼 줘야 되는데, 전부터 저희들 위원회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좀… 물론 초기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홍보,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하는 메타버스하고 똑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도민들은 전혀 몰라요, 시민들도 모르고. 이것이 무슨 버스인지, 천연버스인지 뭘 하는 것인지, 가상현실이라 하는 것은 압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경찰서 업무가 좀 분리돼 있구나.’ 이것이 다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부터는 뭔가 좀 단체별로 해 줄 수 있는 역할,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잡고 자체사업을 좀 만들고 해서 갖고 있는 것, 국가사무가 넘어온 것, 이것만 딱 할 것이 아니고. 도민 홍보 예산 같은 경우도 어디에 홍보를 할 것인지 정확한 내용도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그분들하고 전체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서하고, 시군 경찰서하고 간담회하고 이것도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 지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한테 홍보가 먼저 돼야 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분들을 선동해서 같이 가실 분들이, 동조해 주실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이 전혀 없잖아요. 도민 홍보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사실 협력단체 안전용품, 방한용품,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 만들고 내년부터 주는 것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 업무가 자치위원회로 넘어온 것도 몰라요. 단체에서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 사업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미약하다. 지금 2023년도 예산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돈 배분해 주는 그 업체 내지 단체로밖에 안 보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상당 부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은 아니고, 사실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그냥 지휘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들이 해 오던 일을 갑자기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조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맡기지만.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과의 대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직접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직까지 초기이고 그것이 또 넓어서 좀 체감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일단 예산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틀에 짜인 대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던 것 그냥 올려서 책자에 담아 놓은 것이 다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제 출범을 한 지가, 이제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난… 지금 벌써 1년 6개월 거의 지났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예산도 100억에서 지금 120억입니다. 투자유치실이 아까 200억이라 했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 국에서, 이 위원회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죽 들여다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운영 있고 지원 있고 홍보 있고 구입비 있고,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시·도마다, 경남은 경남형 자치위원회, 그런 어떤 것들을 세워서 사업들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남은 경남형 자치경찰제. ‘경북형 자치경찰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업이 안 보이더라는 거지요, 이 안의 내용이.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운영도 보니까 ‘여름경찰관서 운영’ 해서, 그 안에 보면 그냥 물품 구입, 현수막 제작.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 운영, 그것도 예산 지원. 방범협력단체 운영, 그것도 그냥 1억 4000, 1억 1200, 법령 바뀐 것. 법령이 바뀌면 또 어떻게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지금 방한복하고, 아마 바뀌어서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담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원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해서 예산 나누는 것, 홍보물 제작하고 앰버서더 운영하는 것, 그리고 CCTV, 늘 해 왔던 일이에요. 선도심사위원회도 23개 시군에 원래 있던 것입니다, 맞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저도 여기 위원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것 다 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초기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될 그런 어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래서 ‘아, 경북형 자치경찰제는 어떤 것이다.’ 하는 사업들을 하나 정도는 좀 뭔가 특색 있게 녹여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치경찰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소속 상임위하고도 아예 간담회 한 번 없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겠다, 오늘은 어떤 경찰서에 가서 뭘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나 특별한 일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것 아니고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저희들하고도. 맞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우리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뭘 하나?’ 사업을 보면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앞에서, 우리 경찰서에서 늘 보던 어떤 업무 그냥 받아서 나눠주는 것? 그러면 예산 120억을 어디에 쓰나?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것하고. 이제는 뭔가가,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는 늘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사업 몇 개 정도는 뭔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한 세 번 정도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도대체 뭘까?’를 고민을 해 보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보다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이렇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직 간담회도 한 번 안 됐는데, 우리도 이해를 잘 못 하는데 어떻게 도민들한테 잘 어필을 하겠습니까? 이런 시간들도 차근차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먼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간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모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또 지금처럼 조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보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너무 지역이 넓고 경찰서 다니기도 좀 힘든 그런 면이… 저희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의 특이한 그것이라면 첫째는 가장 먼저 5030 교통 속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제기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에 합리적인 속도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정책자문위원이나 연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여기에 예산이 지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이것이…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운영비 지출하는 것도 있고 하던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거기 치안행정 길라잡이 정책연구단이 저희들 각 분야, 한 다섯 분야에 27…

선희

이선희위원

분과별로 해서 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분과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선희

이선희위원

그 회의는 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회의는 한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감사도 한 자료가, 뭘 했나 싶어서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홍보 자료부터 시작해서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그런 간담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는…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가장 도민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도의원들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예, 그런 부분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실에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21년도에 MOU 체결한 건수가 한 32건 되는데, 그렇지요? 우리 결산할 때 보니까 투자유치금액이 4조 8070억 맞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22년도에는 우리 아직 결산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총 우리 MOU 체결한 것이 몇 건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전체적으로 한 7조 정도, 2022년도 MOU 체결금액이…

선희

이선희위원

전체 금액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7조 정도.

선희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투자유치를, MOU는 체결했는데 사후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도 투자유치를 한 건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진행이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고 MOU만 체결했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 사후관리는 유치실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으로 다 넘기는지, 투자유치만 해 놓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시군하고 기업하고 체결한 MOU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 도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하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우선 매 분기별로 저희가 체결한 MOU 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시군하고 같이.

선희

이선희위원

저희들 청도군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청도도 지난번에 제가 참여해서 한 것도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150억 말고, 아이쿱하고 했던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이쿱은 저희 유치실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입지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치가공공장 건은…

선희

이선희위원

예, 거기에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예산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유치기업 지원 사업도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제가 이 예산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기업 지원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도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요. 저희들이 지적을 통해서보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까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세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것 맞습니다. 유치기업 지원 사업…

선희

이선희위원

예, 이것이 보니까, 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아마 MOU 체결도 하고 유치기업들이 많은데 3개 시군, 김천·영주·문경만 특별하게 이 지원 사업에 들어간 것이 있나요, 사업대상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여기 유치기업 지원 사업은 아까 입지시설보조금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는 달리 기존에 조성돼 있는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예를 들자면 신호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시군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충분하게 시행되지 못한…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투자유치기업들을 각 시군에 유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안 해서 못 해 주고 있다, 이 3개 시 외에는. 그런 뜻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 직접적으로 유치하는 예산은 입지시설보조금이나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조성돼 있는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 주신 유치기업 지원 사업 3개 시군인데, 이것이 일반 시군에 예산 확보가 잘 안돼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이 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예산이 조금 적어서 좀 많이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를 살펴보고 전체 시군에 유치된 기업들에게 좀, 시군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을 해 주시는데 금액을 좀 상향해서, 증액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보니까 3개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가능하면 많은 시군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냥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과장들한테 직접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춘우위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이순동 위원장님, 이 사업설명서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것 행안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냥 따라서 편성한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은 아마 전국시·도자치위원회에서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한두 개가 도 직접사업으로 있는 것 외에는. 그러면 지금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에서,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기초자치단체 레벨에서는 현재 자치경찰 업무는 사실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로 상태잖아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로 보면 모든 행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은 23개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진정으로 경찰서도 지방자치에 함께 가려면 이 일부분의 예산들은 시군을 통해서 가야, 또 시군비도 부담을 해야 이것이 하나의 호흡이 되잖아요, 서로 간에. 이것은 또 도에서 바로 경찰서로 가고 기초자치단체는 뛰어넘으니까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도민들이 피부로 절대로,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이 예산편성은 막말로 저한테 일주일 시간을 주면 경상북도 도청 산하의 전 과에 배속시켜서 경찰서로 보낼 예산 다 보내 버립니다. 시군의 협력을 받아서 보낼 것도 보낼 수 있어요. 이것 지금 모양새만 갖춘 형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소방이 자치소방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국가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됐잖아, 소방이. 그런데도 소방은 아직까지도 자치소방으로 인식이 더 강해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또 소방서장들도 도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돼 있고. 그래서 서진교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치경찰로 예산 부분들이, 원래 경찰청에서 다 하던 예산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하던 것을 아동 부분, 교통 부분, 조금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만 떼내서 온 것 외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없잖아요.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이 옥상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왜 이것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도의원으로서 자괴감 느낀다니까. 이것 경찰청에 다 줘 버리지, 뭐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도 납득하기 힘들고, 의원들도 납득하기 힘들고,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일선 경찰서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도에서 예산 왔다고 합니까, 경찰청에서 예산 왔다고 합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뒤에 앉아 계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공무원들마저도 소속감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의문스러워. 우리 이원철 과장.

정말로 자치경찰이 피부에 와닿도록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의욕이 있어요?

잠깐만,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가직으로 전환된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이 도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소방은 그래도 기관 자체는 자치단체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경상북도 도의회 본회의 할 때 들어오시라 하면 들어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기관 자체가 국가기관이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이 이렇게 혼란을 줘 버리면, 지방자치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정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자치경찰을 제대로 정착시키려 하는 거예요, 안 하려 그러는 거예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의지는 확고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의지가 확고하면 조직편제상 정확한 구조가 오면, 예산 지원은 우리 도의회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은 그냥 경직성 예산으로 그냥 행안부에서 할 수 없이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놨으니 지탱은 해야 되겠고 돌아는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을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는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는 이러한 형태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오히려 경상북도의 지방자치시대에 이철우 도지사 직속의 경찰자문위원회를 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민생의 지팡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과감하게 소리 질러 보고 청와대에 가서 “도지사가 건의할게.”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서진교 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진교

서진교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공감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거듭, 내년도 시작되자마자 전국에 자치경찰위원회 열리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도 못 할 짓이더라. 도의회 가서 내가 뭐 때문에 깨지고 말이지,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제발 제대로 된 조직정비… 지사 밑에는 계급을 누구누구, 무슨 과에 어디까지 지원, 딱딱 구분해 주면 여러분들도 미친 듯이 일해야 돼요. 왜? 일 안 하고 나태하면 의회에서 가만 놔둡니까? 예산 지원 다 삭감해 버리지. 이것은 방법 없이 정부 구좌에서 흘러내려오니까 처리해야 되니 우리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한 푼이, 역시 우리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 쓰이겠지만 이것이 좀 더 서로 간에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의 쓰임새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그랬고 자치경찰 사업 중에 노인 보행사고 예방 도로식별성 강화 사업 있었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홉 곳인가, 10개소인가 제정을 해서 성과도 괜찮았고 또 지금 많이 미약한 부분이 보완이 돼서 좋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때 2023년도 사업계획안에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이라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번에 예산안에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깎여 버렸습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혹시 또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면 최우선 그것으로 쓰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경찰 본연의 업무의 안전 부분에서라도 이것이 있으면 당연한 업무인데 그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그러면?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도에서 굉장히, 예산을 계속해서 지금 축소하고 있는 판이고 그것은 사실 도 예산으로서는 신규 예산에 해당됩니다. 올해 했던 것은 도 예산이 아니고 국가특별교부금에서 그것을 썼던 것이고 우리 도 예산으로서 이번에 신규 예산은 상당히 거의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업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또 예산이 확보되기도 하고 안 되면 강한 의지로 또 확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가장 강조하는 사업이라고 몇 번 부지사님하고 여러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해당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추경예산으로 반드시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책자 보는 가운데 제가 투자유치실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확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신역사 인근에 신규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 신규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부 해당 부서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업무협의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면 거기 관련되는 인프라 예산 이런 것이 일부가 산업부로부터 확보가 돼야 되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이춘우위원장

그럼 경주역 신역사 주변 그쪽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구역도 있는데 좀 추가로 가능하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몇 군데 더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산업부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빨리 진도가 나가는 곳이 경주 신역사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거기가 전에 경자구역 있던 구역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없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신규로 지금 지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신규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신공항 쪽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신공항 쪽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산업단지로 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면 LH나 산업단지공단 같은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많이 지원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전에 경산지식산단에 대형 쇼핑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신세계사이먼은 그것이 원래 1단계 지정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것이 산업단지 용지로 계획이 됐었고, 이제 신청이 사이먼 쪽에 오면 그것이 산업단지에서 유통단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진행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끝난 거예요? 실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이제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추가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다른 생각을, 저희 대구경북경자청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이춘우위원장

전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의 여지가 없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현재로서는…

이춘우위원장

현재로서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당히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신경주 쪽에 몇 평이지요, 평수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직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이춘우위원장

저희들이 건의한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한 30∼4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산업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그것이 무슨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다른, 영천이나 산업단지, 산업용지로…

이춘우위원장

산업용지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도 부담금하고 대구시 부담금하고 지금 해마다 똑같지요, 15억, 15억씩?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각각 15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분담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은 점점 줄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정원은…

이춘우위원장

우리 파견 나가 있는 정원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각각 한 50여 명 해서 총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춘우위원장

경자청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여쭤볼 데가 없어서 내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지금 계속 인원은 줄어드는데 저희들 도에서, 대구시에서 나가는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전체적인 운영비가 15억 각각 나가는데, 인원이 한때 한 110명 정도 됐다가 지금은 100여 명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니지요, 파견 복귀가 되고 우리 구역이 줆으로 인해서, 내가 구역 확대를 왜 여쭤봤냐 그러면, 구역이 줄지 않습니까? 구역이 줄어감으로 해서 경자청에 우리가 신규 구역이 늘어나고 바로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인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전체 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상북도도 파견 나가 있던 인원이 복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다 이 이야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우리 경북 지역에 경자구역이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영천첨단지구는 이제 다 분양이 돼 있고, 나머지 3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이 좀…

이춘우위원장

포항융합지구가 올해 마지막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춘우위원장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올 연말 마지막 아니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분양률이 지금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춘우위원장

사업완공이 언제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완공은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또 산업단지는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 포항융합지구가 당초에 사업 마무리 시기가 올 연말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당초 사업기간이 2023년,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내년 6월인가 이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뭘 2025년 말씀하시고 그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그러면 당연히 그쪽의 다른 부분하고 전체 다 사업이 지구별로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 대구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쯤 인원도 파견 나간 인원이 복귀되고 하면 당연히 운영비나, 여기에 따른 체제비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렇다고 신규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경주도 언제 승인이 날지 모르잖습니까? 신청만 해 둔 상태이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런 부분은 제가 대구경북경자청 조합위원한테 꼼꼼하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짚어 보셔야 돼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제대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투자유치실에는 사실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우리 실장님밖에 몰라요. 실적이 민선 7기 때 20조 했는데, 30조 했다 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민선 8기 때는 어떻게 할지, 그런데 뭐를 어떻게 30조를 했는지 여기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한 번 따로…

이춘우위원장

투자유치총괄팀장이 정현숙 팀장님인데, 팀장님 의회 오셔서 상임위에 설명 한번 한 적 없지요? (

현숙

정현숙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설명 안 한 이유가 있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실은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하고 별개로 노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실장님 오시면 맨날 실장님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상임위 열릴 때마다 오셔서 그냥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팀장님이 수시로 오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 안 그러면 단톡방을 열거나 해서, 투자 20조, 30조 받았다 하는데 뭘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

현숙

정현숙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톡방 열어서 큰 것 있으면 이러이러하게 해서 어디에 투자받고 MOU 체결을 어디 했고,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지요. 이 예산, 투자유치실 것 다 삭감해도 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 됩니다.) 투자유치 뭘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예산을 모르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의회가 또 있는 이유와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있는 이유가 집행부 견제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와 협력과 협치를 하려고 있는 거예요. 20조, 30조 했다고 그만큼 자랑하시면서 어디에 20조, 30조를 받았는지, 솔직한 이야기로 20조, 30조 받더라도 빠져나간 기업,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안 주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 부분을 상임위에, 저희들한테 준 적 있습니까? 내용을 이야기를 다 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투자유치실이 고생한다고 해서, 예산을 왜 더 안 갖고 가느냐, 계속 그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손발을 맞춰 줘야지요. 어떤 부분에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해서 경북에 없는 것, 새로운 것 우리가 투자해 왔고, “위원님, 우리한테 박수 한번 쳐 주이소.” 이런 이야기가 돼 줘야 예산을 해야 되고, 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투자유치실에 좀 더 주세요.” 예산담당관 불러서 더 주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손발이 맞는 것입니다,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 아시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2018년도에 51건에서 2022년도에 아마 689건,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셔서, 이 스토킹 범죄가 1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4조 시행계획에 보면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도 있고, 또 5조 사업에 보면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서에,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실행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서 이 교육 사업이라든지,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어느 사업에 있나요? 이것이 시행이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여쭤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구분이 자치경찰 예산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그러니까 도청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경찰 사무에 뭐가 있습니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이렇게 있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선희

이선희위원

예,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노인요양시설 학대 점검,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인학대 예방 지원 사업, 이 부분하고 조금 겹치기는 겹치지만 또 별개의 사안인 것 같은데 어느 사업에 넣든지 간에 꼭 노인요양시설하고 보호시설에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유관기관 협력에도 보호시설하고 요양시설의 운영진을 꼭 넣어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대학생 홍보단 있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홍보단, 예.

최병근위원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인데 굉장히 홍보가…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다른 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유사업이네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진실적도 미비하고 참석률도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이 사실은 작년에 시작한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기안해서 했는데 그것이 한 6월부터 시작하고 이랬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학교 시험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못 했는데 거의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특히 11월에 와서는 토크쇼까지 해서 거의, 제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축제기간, 시험기간, 방학기간 빼놓으면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개월 수가 얼마 안 되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활동비도 있고, 또 실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실비지원은 차비입니다. 여기까지 멀리 오는데 차비는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 홍보단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교에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다는 아닙니다. 대구시내에 있는 경북대학교, 계명대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최병근위원

대구에 있는 대학교는 대구에서 하도록 놔두지 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도 특히 계명대나 이런 학교는 경찰행정학과가 가장 활성화되고 이래서 그 사람들…

웃음

최병근위원

도내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도내 8개인가 9개인가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9개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거기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아무래도…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최병근위원

’23년도에 대학생 앰버서더 운영에 대한 특별한 활동사항이 또 있어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사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의욕대로 안 되고 이래서 예산을 집행 못 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3, 4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지금처럼 다시 모집을 합니다. 발대식을 바로 해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퀴즈도 내고 또 저희들이…

최병근위원

그런데 토크콘서트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이외에 다른 학생들은, 저희들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데리고 토크콘서트가 진행이 되나. 그리고 지금 15쪽에 보면 영남대 11월 8일, 계명대 11월 15일, 대구대 11월 24일, 3개소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는 마지막으로 대구대학에서는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최병근위원

영남대, 계대는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영남대는 그때 초기에 해서 한 70명 들어오고 계명대가 65명 이랬다가 그런데 갈수록,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영남대하고 계명대하고 대구대는 갈수록 이것이 나름대로 또…

최병근위원

이것이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대구 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권역별로 나눠서 내년부터는 경주, 안동, 김천, 구미, 또 포항. 요새는 다 학교들이 있으니까 또 권역별로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대학생들을 잘 활용을 하면 또 홍보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모성 행사는 지양을 좀 하시고 대학생 앰버서더 홍보단을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고등학생들만 데리고 하는 것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실 이것은 우리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최병근위원

아, 경찰에서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혹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우리 경찰관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최병근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청소년 정책자문단인데 청소년이 정책자문이 됩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글쎄 저도 내부적으로… (돌아보며)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

선영

권선영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도경찰청 생활안전계장 권선영 경정입니다. 이것은 정책자문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바라는 것으로 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얘기들을 직접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자는 차원입니다.)

최병근위원

아, 청소년들한테? 명칭이 안 그래도 참여 정책자문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을 보니까, 자문단 운영비가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해서 24개 경찰서에서 일괄로 다 하시는 모양이지요? (

선영

권선영경상북도경찰청생활안전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 크기, 학교 숫자라든지 학생들 인원에 따라서 각각 달리해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자문단을 잘 활용해서 학교폭력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많이 또 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혁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할 때 마지막에 추가 질의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을 좀 못 드린 것이 있어서, 그때 제가 투자기업 전담 공무원이 있느냐고 그렇게 여쭤봤었잖아요.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경상북도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것 있어야 안 됩니까? 다른 도에서는 지금 전담 공무원이 있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서 각 대기업별로 배정된 공무원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혁

김창혁위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기업은 다 같은 기업이니까. 그분들을 유치를 하려면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 또 유치 진행상황 중에서도 민원 같은 것도 수시로 연락해서 해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치되고 나서도 수시로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있냐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우리 도내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리를 하고, 팀장들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간혹 또 점심이나 저녁 자리도 같이 갖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다른 도에서는 전담 공무원 해서 인력을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저희는 안 하고 그쪽 광역 도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데 기업은 많은데 저희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중요하게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중요 안 한 기업은 그럼 연락 안 하면 마음 상할 텐데, 그 기업들은. 그 기업이 중요하고 안 하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웃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실장님 지금 각 팀별로 인원이 3명 되고 이런 데도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3명 되면 팀장님 1명이고 밑의 그분들은, 직원분들이라 그러나? 그분들 두 분 있잖아요,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한 분 어디 휴가 간다고, 아니면 뭐 때문에 내면 둘이 하네요. 팀장님 1명, 직원 1명,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저희 지원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래서 무슨 기업 투자가 되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찾아가는 토크콘서트는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도 직접수행이네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범죄예방교실 및 간담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찰서에서. 이것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 경찰관분들이 와서 직접 교육도 하고, 어떻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직접 접촉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결국은 인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15개교 이 정도 해 놨는데 자체사업이, 우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자체사업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 대학교에 지금 몰아서 3개 갔는데 보니까 이것도 지역이 가깝다고 가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학교잖아요. 15개교면…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5개 아니라 도내 전 학교 다 돼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닌데요, 여기 보면…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SPO, 그러니까 학교전담경찰관이 거의 도내 전 쪽을, 몇 학교씩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도내 전 학교를 그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동시에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여기 14.6개교 이렇게 해 놨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시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 말고도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콘서트라든지, 앞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한 두 분 세 분 나가셔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인력이 그렇게 안 많아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 달에 한 학교 정도씩 해서. 그런 식으로 자치경찰위원회도 알리고 폭력예방 같은 것도 하고, 제가 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선희

이선희위원

예, 아까 누가 그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에 예산이 있다고, 스토킹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일단은 이것이, 스토킹이 범죄잖아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과 경찰청과의 사이에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예방은 당연히 저희 자치경찰에서 맡는 것이 옳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경남경찰청에 보니까 전담관까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

선희

이선희위원

예, 경남경찰청은 보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스토킹이고 이것을 자꾸 수사 쪽으로 해서 지금 관할을 하고, 경찰청 내에서는. 그래서 자치경찰 업무는 사실은 지금 수사는 어떤 면에서 지휘 자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치경찰 업무이기는 하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이 하도록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이 약간은 문제…

선희

이선희위원

수사를 떠나서 처음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 프로그램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는 성 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하고 그런 어떤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북은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북…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이렇게 범죄가 심각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경북은 그 관할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선희

이선희위원

여성가족과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를 보니까, 업무분장을 보니까 성 폭력하고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이 정도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직원도 2명인 것 같아요. 전화 받는 인력이 1명, 1명은 상담하는 인력, 성 폭력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무조건 그냥 아니다, 떠넘기지 마시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선희

이선희위원

아까 그 정책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8.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청년정책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장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 장미정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입니다.

이형식위원

저는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팀이 5개 팀이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5개 팀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네 분이시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한 명이 지난 수시인사에서 승진해서 공항추진단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프로젝트기획팀은 할 일이 없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프로젝트기획팀이 제일 할 일이 많습니다.

웃음

이형식위원

그런데 프로젝트기획팀은 겸임으로 해 놨네. 예산도 없는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프로젝트기획팀에 따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사실은…

이형식위원

아니 예산서에 없잖아.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프로젝트기획팀 예산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는 운용을 하려고 그렇게 모았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1월 인사에서 팀장이 오면 또 그 예산을 분리해 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형식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이것은 고유의 업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돼. 프로젝트팀은 밑에 팀원들이 있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팀장이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겸임은 할 수는 있으나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목이 없잖아, 여기 항목에. 항목에 예산이 없어요. 다른 팀은 다 있잖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편성을 할 때 팀장이 현재 공석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잘못한 것이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이형식위원

아니 됐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뭐 그래. 그런다고 해서 안 세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얼마 정도 모아 놨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까지 75억이고.

이형식위원

뭐에 쓸 거예요? 그냥 돈만 모아 놓는 거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단은 모으고 있습니다. ’25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모으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워낙 좀 첨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통일부에 협의를 해 봐도 좀 갖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쓸 계획은 없고 어떻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계획은 저희들이 다 수립해 놨습니다.

이형식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은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돼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은 해 놨습니다.

이형식위원

해 놨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줘야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예.

이형식위원

돈 모아서 뭐 할 거냐고. 75억이 모여 있는데 100억 모으면 이자만 받아먹고 치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이형식위원

청년정책관님, 경상북도에서 우리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해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지금 도 조례상으로…

이춘우위원장

지금 청년정책관님하고 기획관님하고 마스크를 벗고, 하나도 안 들립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경상북도에 몇 명이 있어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지금 9월 말 현재 55만 7000명…

이형식위원

많네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지역 청년… 지금 저희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 청년들한테 일자리 사업하고, 복지권역 사업 대부분을 지금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다 보면 전부 한 달 살기, 뭐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른 데서 오는 인원들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렇지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그것은 청년마을 사업이지요, 예.

이형식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각 시군별로 있는 청년들 중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의성에 마을을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의성군에 기존에 있는, 의성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거기에 모아서 한번 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잠시 체험만 하고 갈 뿐이다. 실제 그래요. 거기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몇 명 있어요? 몇 %?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52명 정도가 청년마을을 통해서 도에 유입해서 정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

이형식위원

아니 전체로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정착했느냐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살이 체험, 한 달 살이, 3개월 살이, 이렇게는 좀 인원이 많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체험을 하고 한 달 살이를 하고 일주일 살이를 해도 실제 정착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해당 시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사업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분야가 안 보여요. 그냥 각 농수산위나 이런 데서 보면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별도로 청년 이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안 보이더라는 거지. 관심을 가지세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청년정책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청년들이 경상북도를 떠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지금 저희들 공식적인, 저희가 했을 때는 일자리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 주거 이런 순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 사업,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자리하고 교육 그쪽인데, 주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위원님하고 내용이 좀 겹칩니다마는 일자리가 없으면 중소기업에나 이런 데 근로자를 채용하면 일자리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펼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또 창업이면 창업 쪽에 새로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지원해 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주거 쪽이면, 주거 지금 이쪽에 있더라마는 그쪽으로 지원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한 달 살기도 그렇고 사랑채움도 그렇고 이벤트성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경상북도에서, 굳이 경상북도를 몰라서 안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한 달 살기를 시키고 어떻게 한들 그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또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떠나요, 안 그렇습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생활여건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나는데, 그런데 그 경비를 사업꼭지 수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저희 사업꼭지 수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또 타 시·도하고 했을 때 타 시·도와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꼭지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좀 일부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많이 한다고 많이 할 것은 없고, 맞잖아요. 일자리라 했으니까 일자리 지원하는 것, 그리고 창업 지원하는 것, 그리고 주거 지원하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일자리 하다가 또 공부하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고. 제가 봐서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만 해도 ‘경상북도는 취직하려니까 중소기업에 하는데 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주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이것만 소문이 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몇몇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고 그분들만 아는 이런 이벤트성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지요. 사랑채움하고 한 달 살기도 그렇지만 94쪽에 보면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하고 청년들이 경상북도 와서 사는 것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이것은 청년들 유입책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봉사활동,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것을 좀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하고 직접 관여는 없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적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도내의 청년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와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또 도에서 지원금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요, 맞지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창혁

김창혁위원

경비가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특정 단체에다가, 도내 특정 단체에다가 그런 것을 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굳이 제가 봐서는 왜 자꾸 만들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청년정책관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물어볼 때. 일자리·교육·주거. 그러면 일자리·교육·주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집중해서 거기에다 해서 ‘경상북도는 진짜 일자리 지원하는 데 많이 해 준다. 주거하는 데도 지원해 준다. 교육하는 데도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이제 공부해서 멋지게 살려 하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더라.’ 이런 것들만 해도 되는데 굳이… 취업하시는 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요?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꼭지 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특정 단체, 특정 소수들만 저것할 수 있다니까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단체도 좀 키워서 또 도 단위 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역할들을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창혁

김창혁위원

청년단체는 지역에서 각 청년협의회도 있고 무슨 청년단체도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요. 굳이 도에서 그것을 그분들 지원해서, 이것 그렇다고 23개 시군 청년단체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도 단위 단체로 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으면 그 문제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여기저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채움 그것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스물다섯인데 결혼한 사람은? 애까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것? 맞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독신주의자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은 사랑채움…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또 특정 소수에게만, 또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지만 군위나 이런 데는 2명 지원하고 3명 지원해서 1명 되고 이렇게 돼요. 그 군에 인구가 몇만 명인데 3명 지원해서 1명 거기 혜택을 받고, 그런 사업들을 왜 자꾸 진행하시느냐는 것이지요, 복잡하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사랑채움 사업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만 일단 한번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예, 최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최병근위원

아까 유인물을 하나 주셨는데 청년마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축하드립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사업에 또 영덕이 선정됐네요. 특교 10억, 이것도 축하를 드리고. 청년마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3년째 조성이, 6개소 청년마을이 조성이 됐네요. 2023년도에도 계속 그 사업 하십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행안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청년마을 선정 기준이?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자체 평가로, 공모를…

최병근위원

공모로?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전국 공모로.

최병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공모를 들어가서…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행안부 공모사업은 청년단체가 직접 공모를 합니다.

최병근위원

아, 청년단체가?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대신에 저희 지자체가 어느 정도 관심도를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올해 2023년도에도 좀 관심 있게, 청년 마을 대통령 표창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또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에 보면 청년정책관실 자체사업이 청년의 날 행사하고 경상북도 청년 홈페이지 운영하고 2개밖에 없네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전문기관, 저희들 그 산하…

최병근위원

일자리, 창업, 일자리야 출자·출연기관 안 하는 데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다 전부 다 청년, 창업에 일자리에…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TP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뿐만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창업하고 하는데 청년정책관 자체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청년의 날 행사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런 것은 일회성 행사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년정책팀장님도 계시는데 좀 획기적인, 경상북도 청년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사업 없겠습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내년에 저희가 지금 실험실이라고 하나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10억 해서 저희가, 행안부 청년마을하고는 좀 달라서, 청년마을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냥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이런 쪽으로 해서 떠나는 청년이 좀 많지 않나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청년실험실을 한번 운영을 하는데 이 실험실에는 참여하는 청년을 자격을 좀 제한해서, 자격이라든가 프리랜서로서 자기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또 창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에 오래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험실을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청년 창업기반 조성하는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삭감이 됐지요?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육성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시군과 연계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체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행감 때도 청년정책관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저희가 신규사업을 좀 하기는 하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대부분 지금, 저희 공모사업은 사전에 공모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서 그다음 해에, 내년에 초기 공모를 하는 사업들이 중앙에 많아서 저희가 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 도 자체사업이라도 지금 저희가 또 신규사업에 일부 좀 편성은 했었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자체사업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창업·교육,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정책관실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조금 더 마인드를, 그렇지요? 그리고 이해의 폭과 또 생각하는 마인드를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가지셔서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청년들이 올바르게 정착하고 일자리와 모든 부분에서, 경북에서 삶을 풍요롭게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심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신규전략사업 발굴용역 있잖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대진위원

이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2022년도 2억 8000에 대해서 2023년도 5억 배정이 됐네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대진위원

굉장히 많은 용역비가 상승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22년도도 지금 10월까지 추진실적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좀 낮아요. 낮은데 내년도 또 용역비용을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산정하면 일을 다 할 수 있겠는가요, 이것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추진 실적은 좀 부족하지만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5억 원으로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에서 그간 ‘여러 팀별로 연구용역을 분산시켜서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합쳐서, 내년도에는 그 용역을 개별용역으로 쪼개서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던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조금 유사한 것들은 합쳐서 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업집행 계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해가 조금 그런데, 개별적으로 줬던 것을 단체로 맡긴다든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팀이 예전에는 팀별로 용역을 서로서로 좀 분야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분야가, 행정도 분야가 굉장히 서로 연계, 융합되는 측면이 있어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던 것을 내년에는 이름을 달지 말고 그냥 풀 용역비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발굴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대진위원

아, 그럴 예정으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대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됐고, 거의 그런 목표는, 의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밀린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집행실적이 1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6건 정도는 마무리하고, 부득이 저희들이 대선 앞두고 좀 큰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를 넘기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방시대위원회 발족과 함께 저희들 도 계획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들이 대부분 상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새나갈 우려가 있어서 지금 최종보고회를 못 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업무계획에 따른 예산 계획도 미리 해야 되지만 그것을 또 집행하는 데서 효율성도 같이 가 줘야 되기 때문에…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남북교류기금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도 상위법하고 경상북도에도 조례가 있잖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살펴보니 결국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외에는 못 쓰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저번에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셔서 통일부 국장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지방의 사정이 이런데 협력기금을 조금 융통성 있게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이 자칫하면 좀 시혜성 예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통일부에서는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꼭 뭔가 안 되는 것을 써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자금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것이 묶여 있을 것 같으면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실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경북도내에도 보면 탈북민 정착민들도 많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열악한 부분을 좀, 정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가 이와 관련된 남북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자금 운용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도 한번 착안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는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 지금 통일부하고 행안부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 조례로써 모은 기금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조금 통일성 있게 나가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잘 좀 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큰 맥은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도내에서도 나름대로 또 우리 업무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단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님, 한 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김대진위원

여기 보면 저희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운영 계획되어 있지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김대진위원

이것은 사업 내용이 좀 어떤 것입니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기존에 행안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마을하고는 기본 틀은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기존의 청년마을은 전국에서, 또 우리 도내 청년들도 같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자격이 없이 누구나 청년이면 다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험은 와서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여기서 자기들 생업을 하고 정착하는 인구가 생각만큼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돼서, 관계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험, 가장 크게 그 사람이 일자리가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실험실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느냐면 기존에 자격을 갖고 있는, 그리고 프리랜서, 청년들은 거의 프리랜서가 많은데 그분들이 기존에 여기 우리 도내에 정착해 있는 청년을 통해서, 전국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잖습니까, 분야별로 웹툰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자격 갖고 있는 청년들이 미리 들어오면, 거기서 이분들은 벌써 자기가 어느 정도 자격이나 그것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스타트업하고 연계해서 또 새로운, 취직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조금, 기술을 가진 청년 테마마을이라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지 지금 저희도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실험실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 봤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 하면 저희는 좀 청년들이 더 경북에서, 일단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일거리가 되니까 좀 더 오래 머무르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김대진위원

결국은 현실적이고 좀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인데 저희들도 역시 도에서 그렇게 착안을, 사업을 진행하듯이 도의 청년들의 유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사업들을 보시면 방금, 조금 전까지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간적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가장 많이 깔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자생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는, 거기서 약간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사업도 얼핏 보면 청년실험실, 이렇게 고상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이 기업들이 아이템을 갖고 와서, 청년들이 갖고 와서 여기서 안착할 수 있는 고리를 뭘로 해 줄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저희가 그래서 지역에 지금 정착해서 나름 성공했다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자기가 전국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데 자기 후배라든가 이렇게 좀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와라, 와라.” 이렇게 하기는 뭐 하니까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좀 돌려 보고, 그래서 연결시켜 주고 이런 요구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고, 그래서 그러면 실지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을 때 청년들이 데려올 수 있겠냐. 지금은 저희가 여러 시군의 여러 청년들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금 특정 짓지는 않고 저희가 시군 공모로 진행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일반 청년마을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것이거든요. 웹툰 청년작가마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벌써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시켰기는 한데, 저희도 일단 듣기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실험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과연 그런 청년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저희들 내부에도 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정보 수집, 데이터 수집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사업을 많이 해서 효과가 반드시 많이 난다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의 꼭지를 만들 때는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사업 보면 대상이,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명, 10명, 6명, 적게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실질적인, 많아 봐야 100명 이내거든, 이것이 보면.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이것이 저희가 행안부, 저희 예산이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올해 행안부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약간 전 정부 사업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20% 지금 줄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한 10% 정도 줄었는데 최대한 그래도, 뭐 애 이름이라도 좀 많이 지어서, 같은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도, 사실 저희가 봐도 이것 비슷한 것 맞습니다. 그림을… 그래도 이름이라도 여러 개 적고 아이템이라도 조금씩 바꿔서 여러 개 올려놓으면 전체적으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10명,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가짓수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되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지금 이번에 저희가 좀 작전을 해서 행안부에 신청해서 그나마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하셔서 좋은 사업을 많이 갖고 오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이 잘 보완이 돼서 결과도 안착되는, 그다음에 유입되는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려사항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고맙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예산 삭감하자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미정

장미정청년정책관

저희가 워낙…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도 용역에 대해서 미전단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내년 예산이 우리가 25억 얼마 중에서 용역비가 한 14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다 합치니까? 한 55%쯤 되는 것 같은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비가 총 국비 포함해서 한 10억 원 정도, 예.

만수

강만수위원

14억 20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그것은 계산해 보면 되겠고. 용역이 참 많다, 그렇지요? 많은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조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까는 부서별로 돼 있는 것 한 군데 통합해서 우리 신규 전략사업 발굴용역은 2억 8000에서 5억으로 예산이 증가됐다 했는데 보니까 용역이 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요. 용어가 그래서 하는지, 어차피 미래 쪽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규전략 발굴용역하고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하고 미래식품분야 과제기획 연구용역, 미래유망산업 대응전략, 경북미래비전 2045, 또 균특인데 지역혁신발전 연구용역,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요, 여기에?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것이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단위과제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용역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명칭을 조금 더 명확하게 못 단 것은 저희 실수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명이 아니고 용역의 큰 주머니의 이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 따로 그 용역별로 한번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이름이 이러니까 진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단위과제가, 부기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보면 2억, 1억, 1억, 7000만 원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적은 그런 것인데 너무 여러 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다 합치니까 14억 얼마가 나오고, 그렇지요? 그래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이 저희들, 거기 부위원장님이 저번에 요구하셔서 대선과제 99개,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만수

강만수위원

예,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내년도부터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초기 자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거기 초기대응을 위해서 좀 용역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서 빨리 중앙에 건의사업으로 던져 줘야 될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경북미래비전 2045,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2045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카이스트하고 국회 미래연구팀하고 저희들이 같이해서 5억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2045년도의 경북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1억 5000으로 사업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했고, 이제 내년도분 예산을 2억 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조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계속 협업해서 카이스트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중간쯤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것이 대경연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대경연구원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아는 업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된 기관은 카이스트가 주된 기관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객관적으로 저희 도를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이것…

만수

강만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별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들께 카이스트에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했듯이 이렇게 이름이 유사하니 실제 용역 준 구체적인 그것을 제목이라도 하나 좀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장

단장님,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이것 대구시랑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대구시랑 같이 합니다. 예산도 똑같이 같고 매년 주관 시·도가, 주관만 바뀌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어디서 하는 거지요, 민간보조인데?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이 언론사에서…

이춘우위원장

어느 언론사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대구일보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대구일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장

대구일보에서… 이것이 몇 년째지요, 지금?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기로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여기 그랜드포럼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실지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럼으로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역을 한번 위원장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대구·경북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 광역교통 관련해서도 한번 한 적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도움은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것은 단장님, 경제통합은, 행정통합은 물 건너간 상태이고, 당분간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물 건너간 상태이고.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광역교통망으로 전체 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랜드포럼에서 저희들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는지, 올해는 그러면 어떤 주제로 했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는 12월 9일 날, 위원장님께 지금 설명드리려고 안 그래도 준비했는데, 12월 9일 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 주제는 청년 관련해서 대학교 캠퍼스 융합타운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춘우위원장

대학교 캠퍼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대학교 안에 산단도 들어가고 주거단지도 들어가고, 대학도 살리고 지역산단도 살리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융합캠퍼스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시·도지사님들 참여해서 좀, 어떻게 보면 대구하고 경북하고의 어젠다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쪽에 치우쳤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냥 실무적으로 가장 대구·경북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제가 기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것이 단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 2008년도부터 하셨다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이춘우위원장

2008년?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8년도인지 9년도인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2008년부터 했으면 거의 14회, 15회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전체 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특히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 물론 단장님은 결정을 못 할 것입니다. 의회와 좀 상의하셔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불필요한 것은 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1억 2500 같으면 대구시에서도 1억 2500을 내는 거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2억 5000이잖아,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장

2억 5000 가지고 그냥 포럼 1회에 그쳐서 어떤 거기에 따른 결과물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을 거예요. 작년에, 지금 책자도 청년정책관이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책자. 그렇지요? 바뀐 것이 없잖아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단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서너 꼭지 이상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책자를 봤을 때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됩니다. 시군에서는 사실은 단체장들이 바뀌면 변화가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재선을 하든, 3선을 하든. 그때그때마다 4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바뀌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 가지고 한 4년간 또 유행이 되고, 또 그 방향대로 좀 흘러가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 4년 지나면 그분이, 단체장이 재선을 하든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오든 또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단장님이나 정책관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부서와, 또 기조실이나 이쪽하고도 특별한 어떤 그런 컨택을 좀 하셔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전체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 없고 전부 다 위·수탁이 많잖습니까? 위·수탁비율에 대해서, 그렇다고 위·수탁에 대해서, 위·수탁하는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늦어지고. 그런 부분은 정책관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은 주고 다 하지만 위·수탁기관에서 잘안되고 거기에서 늦어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돈 넣고 그 서류 다 만들어서 신청해 놓으면 두 달씩 걸려요. 우리나라가 동남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유럽도 아니고.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정산서 두 달씩 걸린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청년정책관실이 제일 많습니다, 실·과 중에 위수탁사업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정책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수탁업체에서도 그 기관에서도 잘못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체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새로운 것을 찾으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럼 똑같이 예산 주고, 저희들 상임위도 로봇은 아니거든요. 책자를 보면 다 압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또 내년. 여기 단장님, 정책관님만 바뀌고 직원들 맨날 바뀌지만 내용, 책자는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저희들이 똑같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예산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