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먼저 소관 실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실
10시 01분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중현입니다.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잘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정교부금 내시가 내려왔지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조정교부금은 확정돼 왔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사본을 저한테 한부 좀 주시도록.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현재 예산서에 들어 있는 사본. 아.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년도 조정교부금 8월 내지 9월 되면 내려오잖아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내려온 게 2023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일반 조정교부금은 가내시가 왔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가내시 그래 가내시 내려온 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가내시 된 거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한부 그럼 해가지고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저한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올해 예산집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집행률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기 집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편성 대비 한 73~74%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73~74%.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집행률이 별로 좋지는 않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계속비라든지 이월되는 사업들이 장기 계속 사업들은 그게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매년 결산 검사 때 이월액이 높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선이 참 힘들더라고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게 실과별로 집행률이 나오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집행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신속.
철기
신철기위원장
전산으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신속집행 때문에 투자 사업하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발취가 가능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것도 한부 나한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 일자 해가지고 부서별 집행 현황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래주시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래주시고. 사실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봐야 기껏 해봐야 1,100억 정도 되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방세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면 수입이 총.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방세가 한 650억 정도 되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두 개 합해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은 들쭉날쭉이지만 한 100억 정도 봐가지고 그러니까 임시적 수입은.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 이야기는 총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합하면 1,100억 정도 안 됩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1,100억 그 정도 그러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되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지금 현재 약 한 18~19%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국도 보조금이라든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의존 재원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교부금이라든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가 우리 결과 보면 알겠고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해가지고 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 확보에 좀 신경을 앞으로 더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리 안 해도 지금 현재 저희 열악한 재정에 사실은 의존재원이 없으면 시가 운영이 힘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도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중에 지금 우리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증액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힘들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민선 8기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약 사업들이 국비 또는 도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되면은 아마 2023년 말이나 2024년부터 그 부분들이 이제 사업이 반영되는 걸로 계상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 앞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더 이상 보조금이 이제 내려오는 게 줄어듭니다. 그리해도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예년 대비 보조사업이 조금 더 증액되어서 일단 체면치레는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이 본격적으로 예산안이 성립되려면 아마 1회 추경돼야만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지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반영되어 올려고 그러면 어차피 2023년 말이나 2024년 정도 돼야 될 것이고 일단 추경쯤 되어야 지금 1회 추경쯤 돼야 그다음에 기정의 사업들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예년 대비해서 도나 중앙이 긴축으로 가다 보니까 도 같은 경우에 보조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당초 내시보다 많이 또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전체가 확정되는 게 내년도 1회 추경 때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죠. 1회 추경되면 얼추 반영될 거라고 보죠.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랍니까? 예. 질의하시소. 안 하실 겁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09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세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관련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직원들 교육훈련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한 2억 5,000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액 사유가?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다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거의 상반기는 아예 비대면이었죠. 하다 보니까 교육비이고 모든 게 다 감액 됐습니다. 주된 원인이 다 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때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래도 작년에 딱 1년 전이겠죠. 이때쯤 하다 보니까 또 1년 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예측할 수 없는 실정에서 하다 보니까 예년 수준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지금 교육 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는 추세입니다.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지금은.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용하셔야 되는데 가지고 계시다가 결산 추경까지 지금 오셔가지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지금 상반기는 사실상 비대면을 다 했지만 하반기 때 정상 일반 대면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하반기 때 하실 수 있었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2회 추경 때나 좀 됐을 수도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부분에서 행정과가 모범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좀 상황을 보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하반기 때라도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 계속 진행 안 하고 계시다가 결산에 이 많은 예산을 또 삭감 올리시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14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의료급여특별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01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긴급 세입예산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3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긴급 복지가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데 이유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긴급 복지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이번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기준이 5% 상승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자가 긴급 구호를 받는 것보다 기존에 완화된 그쪽으로 수급자가 가게 됨에 따라서 긴급 구호비가 축소하게 됐습니다. 감액되게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사실 4/4분기 긴급 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긴급 복지가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이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완화됐거든요. 완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급 비율도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긴급 구호를 받는 분들이 일반 구호로 많이 가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긴급 보조비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축소된다 하더라도 해도 지금 우리가 우리 과에서도 조금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워낙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긴급 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오히려 더 요구하는 추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탄력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광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급 복지 부분이 완화되면서 기초수급자 조건이 완화되면서 긴급 복지 쪽보다는 기초수급자 쪽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낫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 복지 부분을 또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예전에는 그게 긴급하지 않은 사유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긴급하게 될 수 있는 사유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틈새 복지이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보니까 국가가 조건을 완화하면서 긴급 복지예산을 좀 줄이고 기초수급 관리 예산을 좀 늘렸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우리 쪽에서는 긴급 복지 조건의 필요성과 완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 항목에 지역사회보장 기본 용역비를 지금 지출이 안 돼갖고 1,000만 원 정도 삭감하셨어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07페이지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5기 연구조사인데 요구하실 때는 3,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사용하신 것은 한 2,000만 원 사용하셨다 말이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금 2,200만 원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시 10% 감액하다 보니 이만큼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5년마다 하는 겁니까. 3년?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4년마다 합니다.
배윤주위원
4년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다음 4년 때 3,000만 원 확보 어떻게 하시려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하여튼 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도 용역 발주할 때 물론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습니까. 경쟁 입찰?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왜 이렇게 낮은 단가를 하셔가지고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 그럼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한 2,000만 원 정도 요구하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단위별로 참 열성적으로 잘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료를 쉽게 받는다고 해서 용역비를 낮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비 다 주고 자료 받으셔야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자료 공짜입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부분인데요. 이것도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0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배윤주위원
예. 104페이지 앞에 세출에서도 지금 이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 매칭인 것 같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인데 이게 지금 한 3억 5,700 정도면 큰돈인데.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이제 정부에서 할 때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이렇게 돼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는 좀 많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상으로 우리가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추계한 내용이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확정되다 보니까 따로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플래카드 달고 이런 비용들이 이제 조금밖에 소요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예산이 조금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100%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증액됐나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도내에 지역자활센터 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이제 다른 자활센터보다 우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라?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700만 원 증가한.
철기
신철기위원장
10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니까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당초 요구를 많이 해서 그렇나요. 도비, 시비 그렇는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왜?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된 감소 사유가 우리 6.25 참전 대상자 명예수당 관련인데 이게 항상 당초예산 때에 당초예산으로 넘어오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한 삼십 분에서 한 사십 분 정도 이렇게 매년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60여 명이 또 이렇게 최고 6.25 막내가 아마 90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많으신 분은 100살에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 수당을 못 줬다 이 말씀이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당을 못 줬다 이 말씀이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30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쌍화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22페이지 그 가운데 부분에 우리 시설비가 3억 4,200만 원이 늘었는데 명정마을은 명정동은 2,200만 원이 개·보수비로 들어가고 신봉마을 경로당은 개·보수비로 3억 2,000이 들어가거든요. 3억 2,000 같으면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전에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인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 계획은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짓는 걸로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마을회관은 신축이 어려워서 지금 경로당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 2,000이면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이 그렇게 노후되지 않고 시설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돈을 다 안 쓰고 개·보수만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다 안 쓰고 조금 남겨 둘 수도 있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은 그 추가 남는 잔여 예산은 예산계에서 다른 사업에 조금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직 마을 주민하고 노인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의논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그걸 다 안 쓰고 다른 데로 조금 돌려쓸 수 있다면 지금 거기가 그 숲하고 신봉 숲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가기에. 동네 우리 어머니들이 효도 카를 밀고 거기를 가는 곳이 한곳밖에 없어요. 경로당 건널목 한곳밖에 없어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그게 없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는데도 그 길을 다닌다 말이죠. 그렇다면 경로당을 짓는 것에 주목적을 두지 말고 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데 목적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결국은 3억 2,000이라는 돈을 다 안 쓰고 조금 남겨서 다른 쪽으로 쓸 거라 하면 그런 쪽으로도 써봐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 큰 도로 한 도로라서 한 도로가라서 어머니들 효도 카 밀고 다니실 때 굉장히 위험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도로가 큰 도로변에 길 건너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위험성은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경로당 개·보수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도로 시설이라든지 다른 걸 할 수 있는지.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예산실하고 아까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한다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검토를 해보고 거기가 한번 과장님도 나가셔가지고 얼마나 위험한지 좀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사망 장례지원비를 국가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대상에 맞춰서 증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통영시에서 사망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신청이 이거는 사업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 19일까지 사망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15명 신청했습니다. 15명 신청한 신청 금액이 1억 7,800인데 1억 7,800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용들을 조금 제외하면 지금 이 정도 1억 5,200 이렇게 하면 증액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윤주위원
1인당 국가 지원비가 얼마인데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배윤주위원
사망자 1인당.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00만 원.
배윤주위원
1,300만 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액으로 1인당 1,000만 원 지원하고 전파방지 조치 비용으로 1인당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 지원합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예측해서 올렸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상황 판단해 봤을 때 이만큼 감액 사유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지금 노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지원 사업이 많이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오히려 0.65% 증가하였습니다.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서는 차질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뜻이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국가의 지원 사업이 명확하게 돼서 지금 거의 다 국도비 매칭으로 되고 있다는 뜻이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부분을 보면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서상을 보면 지금 한 4억 정도가 감액이 된 사유가 생기는데 장애수당 부분은 기초는 늘어나고요.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기초는 늘어나고 차상위는 또 감축이 되고요. 그렇지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연금은 줄어들었어요. 정책이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양을 가지고 도에서 부족한 부분 더 증가를 시키고 남는 부분 빼고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시에서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사유가 생길 수가 있나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제 조금 추정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는 부분.
배윤주위원
9,000만 원이나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장애인 연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과 금액이 거의 고정되지 않나요. 초창기 일단 변수가 많나요. 이게 연금인데 기초연금하고 다른가요? 장애인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 대상 수나 받게 되는 연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이게 국가 내시에서 9,000만 원 정도 국도비 매칭 전체에서 감액사유가 있다는 게 사유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결산할 때 자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장애인 수당 부분에서도 기초 장애수당은 증액한데 비해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차상위 장애수당은 감액을 했어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차상위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저희가 경제적으로 지금 자꾸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고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데 차상위 지원 자체를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제도가 바뀌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건 아니고 대상의 변수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것 한번 그럼 확인하셔서 따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장애인 활동 바우처 지원 사업 자체가 크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량이 204명에서 201명으로 3명.
배윤주위원
204명에서 201명으로 3명이 줄어들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3명이 줄어들어서 4억 4,000이 감액이 되나요? 지금 4,000이 아니고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이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한번 챙겨보고.
배윤주위원
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국가 정책이 노인 문제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집중력을 가지고서 계속 진행사업을 잘 변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 지원 사업은 사실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죠?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시죠? 우리 통영시가 장애인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배윤주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좀 더 부서에서는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빨리빨리 장애인들하고 소통하시고 관련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고 가능한 통영시에서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0시 47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역시 결산 추경을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부분이 상당수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조금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실제로 보면 3-5세 누리과정 지원하고 영아수당 지원은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증액됐고 영아수당도 한 1억 5,000 정도 일단 정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책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이 시기에 아이들이 좀 늘어난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배정할 때 좀 적게 배정해 줘서 부족분 추가로.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영유아 교육 자체에서 아이들이 감소되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특히 이게 야심차게 진행된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도 사용이 잘 안됐는지 1억 5,000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내년에는 한 400명 정도.
배윤주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만남이용권이 지금 현재 이게 1년 사업이었습니까?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첫만남이용권이 지금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배윤주위원
그죠? 1년 이게 첫만남이용권 사업 자체가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예산 편성 올리실 거잖아요. 그때 이게 감액된 부분하고 예산 편성 부분이 잘 조율될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도에 늘 보고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소요 예산액을 갖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별로 그걸 조정하면서 도 총액에서 조정하면서 항상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과다하게 편성되기도 하고 또 과소 편성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내년 예산할 때 한 400명 기준으로 하시겠다. 내년 출산율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한 3억 2,00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무래도 보육교사 자체가 많이 줄어든 사유도 있겠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배윤주위원
100여 명 정도 줄었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 자체 어린이집 유지 부분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관련 부서에서 어렵다 해서 아이들이 안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원수가 줄어든다 하더라 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아주 소중하지 않습니까 통영에 있는 아이들로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부서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 뭐지 거의 다 매칭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도비가 삭감되면 속절없이 우리 시비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조금 시에 우리 시의 지금 여건을 잘 감안해서 충분히 조금 아이들 수가 줄어들더라도 어린이집이 경영의 위험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통영시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된다. 예산을 도비 매칭으로 해서 다 이렇게 반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여력을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는 것도 내년 예산에는 고민하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나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3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136페이지?
광호
정광호위원
예.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관련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올해 어린이놀이터가 새로 신설된 곳은 있나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없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신설된 게 언제 적 신설하고 신설 안 했는지 한번 알 수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별도.
광호
정광호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를 제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운어린이놀이터 대부료 해가지고 이게 기정액은 160만 원 잡혀 있는데 0원이 됐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대부료를 안 줘도 되는 것인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운어린이놀이터가 당초에는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해양개발과에서 어촌 뉴딜 사업하면서 우리 시유지로.
광호
정광호위원
예. 시유지로 바뀌었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바뀌어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국유지에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된 게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봉평동에 해평 김춘수 유품 기념관 그 뒤에 있는.
광호
정광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부료를 줍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고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언제부터 주고 있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몇 년 됐는데 제가 정확히 기준은 언제부터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아마 조금 분쟁이 있어서 조금 주게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 말고는 어제 대부를 주는 데는 없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대부료를 줄 정도로 이걸 필요로 하는지 안 그러면 이걸 사서 우리 시 땅으로 만들어서 대부료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는지 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걸 계속 대부료를 주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어르신들도 거기서 운동도 많이 하고 한 번씩 보면 애들도 거기서 놀기도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또 어떤 어르신들은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해도 어린이놀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아예 없어지지 않는 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조금 금액이 좀 들더라 해도 이거는 우리 시 땅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59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을 하신 거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 사유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산이 많이.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주로 큰 건이 용남면 장목리 가면 굴 박신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감정평가가 한 2억 정도 됐는데 이게 자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5억 넘게 일단 매각이 됐습니다. 되고 도산면 지금 굴 폐각 처리 시설 들어서는 산양 법송산단 내에 옛날 석산 밑에 거기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게 산양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큰 2건으로 해서 한 7억 정도.
배윤주위원
장평 같은 앞서 말하시는 그 부분은 매각 사유가 왜 있나요? 통영시가 왜 매각하는 거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거는 국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할 경우에는 주로 인접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고요. 특별히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서 계속 보존 가치가 좀 적다든지 이런 부분은 입찰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매각을 한다는 매각을 하고 안 하고를 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냐고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것은 시유재산 중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매각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매각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사업 파트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하는 것 타당하다 결론이 나면 매각 방법은 입찰이든 수의든 이렇게 결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하고 대부료 부분도 증액된 사유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대부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1시 04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정보통신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은 드론 특별비행 임무장비 도입하고 정사영상 구입비가 조금씩 깎였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지금 2년마다 드론 특별비행 임무장비 부분하고 고해상도 정사영상 구입비는 우리가 2년마다 구입을 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일단 구입 업무를 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잔액입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왜 여기 물어보는가 하면 앞으로 드론의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우리 생활 전반에 지금 영향을 끼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강화를 해서 지금 불법어업이라든지 또 어장 촬영이라든지 지금 다 드론 가지고 지금 다 촬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일부 하고 있지요?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전반적으로 하려면 이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내년 지금 현재 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이 하나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병해충이라든지 우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그렇게 되고 나면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가 이걸 직접 가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더라 해도 드론을 띄워서 다 상황판별도 할 수 있고 또 위험 지역은 우리가 다 드론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강화시켜 줘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 물어봅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섬 정주여건 개발 사업도 공모 당선되어가지고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드론 관련해서 지금 많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 민원 수요에 대처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제적으로.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01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환입니다. 항상 통영시 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기보다는 제가 지역이 합체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우리 동지역보다는 문제점들이 읍면지역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옛날 새마을 도로 내고 공부가 안 된 것들 이걸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한번 우리 공부 안 된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이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하 매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 나중에는 그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게 드러나 가지고 그 주인이 예전에 기부채납했던 주인들이 이제는 기부채납 못 해주겠다. 사 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아마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 시에서 이거는 해당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빨리빨리 기부채납된 걸 찾아서 공부 안 된 건 찾아서 이렇게 우리 시 편입으로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 늦었더라 하더라 해도 그런 도로들이 그 길로서 편입된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시가스 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우리 과에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일단 편입된 토지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추진 중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기초지역 공부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하 매설물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 정보통신과에서 지하 매설물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다 등록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개인한테 통보를 하면은 개인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그렇게는 담당부서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죠.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한테 보내면 의뢰를 보내면 소유주는 당연히 안 된다 하지 이제는 못 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전에는 이게 그전에는 길로서 허락을 했다가 기부채납을 한 건데 그게 공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아이디어를 좀 과에서나 이런 공모를 하든지 해서 이걸 빨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지금 개발하는 쪽은 시내 쪽보다는 우리 읍면동 지역 쪽으로 점점 개발 계획들이 넓어질 건데 넓어지면 결국은 이런 게 민사나 등 여러 소송으로 또 발전할 가능성도 크고 또 이웃과 이웃 간에 잘 친하게 지내다가 또 그게 큰 감정싸움으로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과에서 한번 안을 하든지 아이디어를 내든지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냥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 과에서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11시 19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경제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힌남노 관련해서 재해복구사업비가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부장교가 파손이 돼서 저희 부장교에 따르는 국도비를 저희가 편성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좀 추가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4,500.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부장교나 장교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셨나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배윤주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연구개발비로 올려줬던 트리엔날레 연구용역 부분인데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연구용역 주고 평가합니까? 연구용역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합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난 6월에 트리엔날레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했었고요. 이제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저희가 용역비 집행 잔액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이 사람이 평가를 하셨잖아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연구용역 준 것에 대한 평가를 하냐고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고 어차피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고 외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이지 별도로 어떤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항상 보면 문화예술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보고회가 많지 않습니까. 가면 사실은 제가 이제 8년 차인데 의원으로서 초선에 들어갔을 때 하고 지금 했을 때 전혀 연구용역 부분에서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통영시의 품격에 맞지 않다. 연구용역 자체가 그만한 이게 완성도를 갖고서 연구용역을 못 해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 부분이 이번 용역도 사실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평가는 저희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산 7,000만 원에서 한 890 해서 한 6,100에서 했다는데 이 돈도 아깝습니다. 이 돈도 이 정도 평가할 것 같으면 트리엔날레 자체에서 예산으로도 충분했는데 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7,000만 원 6,000 얼마를 썼다는 게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떤 진행사업이라든지 어떤 걸 평가하거나 용역 할 때 좀 주관적인 명확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용역 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어서 같은 문제인데요. 트리엔날레에 관련해서 굿즈 판매 수익으로 문화예술과가 거둬들인 돈이 381만 9,000원이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굿즈 제품 가격 전체는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오늘 트리엔날레 최종 집행 결과 보고서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오늘 도착했고 제가 아침에 긴급히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실제로 굿즈 제작에 따르는 예산은 한 1,0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한 40% 정도 굿즈 용품으로 대금으로 판매된 것으로 잠정 추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 잠정 추계가 40%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굿즈 대상으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굿즈 용품이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11개 품목에 실제로 100개를 구입한 경우도 있고 이건 또 200개를 구입한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맥시멈이 최대 500개 미만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소품종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배윤주위원
맞죠. 그 말씀은 맞으신데 당연히 그렇게 소품종으로 가격 차이가 또 주고 다양하게 하는 게 맞죠. 그 다양하게 한 부분에 판매 실적이 방금 받으셨다니까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도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굿즈 남은 것은 지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산대첩문화재단에 저희가 솔직히 남았을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제가 일단은 거기에 했는데 저희가 이제 문서로서 답변 받은 거는 없고요. 일단은 이제 향후 어떤 활용계획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혹은 이제 어떤 교류할 때 일부 그 부분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대략적인 구두 답변은 일단 받은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구두 답변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배윤주위원
어차피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일단은 현재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일단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회계 처리 규정에 적합하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우선 그 부분도 저희가 보고자료 검토가 우선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실제 제품은 확인하셨어요? 굿즈 제품들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전부다 확인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계획만 있고 확인은 아직 안 하셨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배윤주위원
정산만 받으셨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오늘 정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산서에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한 600여 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그 기간을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트리엔날레 예산이 90억 플러스알파로 진행된 이벤트성 예산이었습니다. 80억 플러스알파 맞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80억이고 오늘 제가 아까 대략적인 정산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집행된 돈은 약 69억 정도로 집행된 것으로.
배윤주위원
얼마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69억 원요.
배윤주위원
아.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대략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의원으로서 앉아 있으면서 굿즈 300만 원, 400만 원 사업의 개수를 정확하게 확인했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사실 결산 추경에서 맞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예산서에서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서 받으셨다 하니까 제대로 평가하셔서 자료는 우리 위원들에게 언제 가능합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은 솔직히 제가 일단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배윤주위원
주요업무보고 시간에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157페이지 유명 예술인 기념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 우리 도천 음악마을 축제 때 윤이상 이름을 가리고 그런 행위들이 지금 뉴스에 반영도 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뭐 일단은 이 사업은 실제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게 도시재생과 사업이라서 문화예술과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단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을 제가 담당부서장의 개인적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장의 입장은 그렇다 손치더라 해도 그게 전국적으로 반영이 되고 했는데 이 통영시의 입장이 안 나온다 하는 건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도 어쨌든 이렇게 어떤 보수단체와 보수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현재 이제 그간 어땠든 우리 윤이상 기념관을 조성할 때 어차피 배윤주 위원장님께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보수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앞으로 우리 통영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같이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단체에서는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 공간에서 그렇게 난동을 이거는 난동이지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용인을 한다는 것 또한 이거는 그 책임을 방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참 안타깝다.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런 단체들이 그리한다 해가지고 자꾸 한 번 허용하면 두 번, 세 번 안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국제음악제 어찌 열 겁니까. 그런 단체들이 자꾸 앞에서 그걸 하면 윤이상만 팔아먹고 이익은 이익 되는 것만 팔아먹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좀.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담당 문화예술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조선군선 잔교 태풍 피해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어차피.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곧 강구안으로 갈 거잖아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별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저희가 강구안에 가는 걸 대비를 해서 그 규격에 맞는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저는 한번 우리 도남동 주민으로서 한번 물어볼게요. 들어올 때는 그 옆에 배들 다 치우고 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비켜라 해가지고 아무런 주민들하고 뭐 크게 상의도 없이 비켜라 이래가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주민들하고도 그 없이 “나 간다.” 하고 갈 것이냐 이거는 조금 좀 그동안 우리 도남동 도남항에 매어져 있을 때 주민들이 보고 느끼던 그런 마음들을 또 떠나고 나면 비어 있을 그 마음까지도 생각해 봤느냐 그 차원에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마음대로 나가버리면 주민들이 여기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거북선이 있으면서 또 나름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여기에 우리 거북선이 있다 군선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대로 또 갈 때는 마음대로 가버리고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들 비켜달라 했을 때는 갖은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비켜줬단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도 잘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 그러면 나갈 때는 못 나갑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1시 36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공수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관광과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5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해수욕장을 비롯해가지고 매물도 1곳, 총 4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매물도 하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비진도 하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비진도, 대항, 수륙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 수륙.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물론 제가 화장실 관련 물어보는 게 이곳들은 모래하고 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수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씻고 모래하고 같이 밟아 들이는 그 배수관이 막혀가지고 이러면 나중에는 오바이트로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래서 요즘은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로 모래를 털어낼 수 있도록 세척 시설을 별도로 해두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신발을 신고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먼저 사전 단계를 그래 놓은 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이게 관리가 되지 그리 안 한 곳은 저번에도 보니까 수륙도 마찬가지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수륙 안쪽에 우리 스탠포드 밑에 그 화장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들어간다. 관광객들도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건 좀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 달라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냄새라든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TPO 협력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 매년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매년 저희들 협회비를 주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얼마로 합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약 한 400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럴 겁니다. 아마 보통. 예.
배윤주위원
매년 이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다믄 400이라도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굳이 얻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내외적으로 통영을 알린다 관광지를 알린다 그런 효과는 있지 싶습니다. 그 효과가 큰지 작은지는 좀 별도로 하고 일단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조금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TPO 관광협력 사업 TPO 부분도 전전에 시장님 때 되면서 글로벌화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당시 사업은 이거 관련돼서 사업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없어지지 않았는데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희가 그때도 감사하거나 활동할 때 의회에서 질의할 때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또는 아시아권에서 인정받는 이런 부분에서 미약한 거 아니냐 기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질의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사장사업 비슷하게 명목상 등록만 되어 있어갖고 이제 지금 돈을 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처럼 하다못해 TPO 회의를 참석하거나 관련해서 홍보 예산을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회비로서 진행하는 돈 400만 원만 지금 내시고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예산을 할 예정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내년 사업도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배윤주위원
그죠? 그렇게 밖에 진행 안 되는 부분 맞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잘해서 정말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 도시로서의 관광도시로서의 통영을 부각해서 뭔가를 얻으시거나 아니면 굳이 사업체의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셔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 건은 저희들 실익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과연 이게 회비만 내서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계획이 있든지.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권에서 한다고 해놓고 결국 부산도 흐지부지되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실무 체계로 있는 도시들도 좀 통영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별반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협력 사업을 통해서 통영 이미지를 높일 것이냐 도시 이미지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굳이 지난 것은 지나간 걸로 할 것이냐.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이 예산 4억 아닙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4억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6,000만 원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국비가 3,000만 원 기금이 삭감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내년 사업은 이걸 어떻게 올리실 겁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내년 사업도 지금 4억 6,000 정도 올라가는 걸로 그래 지금.
배윤주위원
그럼 국비 확보 못하면 돈만 잡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저희가 시간이 너무 겹치고 이래서 저희가 이 국제 요트에 대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현장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4억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을 4억 예산으로 4억 6,000에서 4억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진행을 했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사업에 지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내년 예산 올리셔야지 또 올려놓고 사업비 확보 안 되면 또 그것 삭감하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니냐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예산을 4억 올리시면 상관없는데 더 올렸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업이 지장 없이 진행됐으면 문제가 있다 해야 우리가 지금 예산을 더 드릴 수가 할 수 있는데 지금 4억 삭감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6,000만 원 삭감하고 진행했는데도.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도.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업비 확인하셔서 내년 사업 올리실 때 그 아상 올리실 때는 좀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11시 49분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태균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주말에 계속되는 우리 각종 체육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겨루기 태권도 겨루기대회 취소가 되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3회가 취소되면 4회는 합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태권도 겨루기 말씀이죠?
배윤주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4회는 해야 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3회 취소 사유가 그럼 뭡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코로나가 결국 관계되는 건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51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조금 이게 조금 어떤 단체별로 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한 상태고.
배윤주위원
태권도가 대회를 하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작년 사업에 올해 다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이 앞에 우리 3월에 대학 태권도는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했잖아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협회장기가 안 된다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이번에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관내 학생들 위주로 진행하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대학 경기는 전국이다 보니까 그 규모는 했는데 저희 이번 관내 같은 경우는 우리 태권도 협회에서 조금 자신이 없어 했던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요. 예산을 올리실 거라 하니까 한 번 더 확실히 왜냐하면 이게 매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못하게 된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진행하면서 매년 하는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코로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내년 사업에 사업비 올리실 때는 뭔가 일종의 소명서나 내년에 차질 없이 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산 올리실 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지금 안 하신 거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어느 정도 체육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희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게이트볼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맹단체 51개 중에서 적극적인 단체는 경기를 진행을 하고 조금 단체가 취약하다든지 그런 단체는 아마 겁을 내서 안 한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부분에서 통영시가 장애인 체육회에서 준비해 내지 못한 여건이 있으면 지금 얘가 1회니까. 이제 이게 내년 예산을 올리실 거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랬을 때 더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통영시가 좀 애를 쓰셔야 된다.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 지원비가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꿈나무 유치원이 참고로 폐원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유치원이 한 개 줄어들면서 애들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감액된 거 말고 지금 사립유치원 부모 분담금 교육비 지원 사업.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결국 학생 원아 수가 줄어든 거죠.
배윤주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애들이 줄어든 거죠.
배윤주위원
그게 4,500만 원이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애들이 저희들 연초 660명이었는데 지금 한 55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배윤주위원
아. 예. 여기 유치원에서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저희가 또 어린이집만 생각하고 깜빡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통영시민 자전거대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왜 이건 자전거 대회를 안 하는 바람에 감액됐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 연맹에서 이번에 그란폰도 대회를 큰 대회를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1회 대회를 했는데 원래 계획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대행진은 9월에 하려고 했고 그란폰도는 10월이었는데 이 협회에서 아마 그란폰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 자전거대행진은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취소된 겁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네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일단 계획은 내년도는 자전거대행진도 하고 그란폰도도 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하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여력이 있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한다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결국은 협회 회원들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 차이인데 일단 내년에 자기들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 저희들 믿고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는 그란폰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겁을 냈던 거죠.
광호
정광호위원
겁을 내서 그래서 못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네요.
그리고 당구대회 전국 당구대회 이건 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당구대회도 아까 우리 태권도 겨루기랑 같은 경우인데.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이거 역시도 협회에서 좀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행사가 가을에 집중되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통영 체육관을 빌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충무 체육관은 공사 중이라서 쓰지를 못하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면 통영 체육관 한 개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개 일정이 꽉 잡혀 있다 보니까 뒤에 신청 들어오는 데는 사실 못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당구대회를 하면 체육관을 빌려서 합니까? 당구장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당구 시 당구대회를 할 때는 각 당구장을 몇 개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큰 대회를 할 때는 체육관에다 당구대를 차려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통영 수영장 유지 보수비 관련해서 전기 요금이 1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통영 수영장이 지금 수영연맹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거기를 11월하고 12월 유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50만 원이면 이게 전기료는 우리가 15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수도료도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 전기료는 물을 데우는데 전기료입니까. 안 그러면 전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운영하는데 전기료 물은 참고로 그 위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뭡니까. 소각장 그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 폐열로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불 켜는데 15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것 하고 하여튼 전체 공공요금 전기.
광호
정광호위원
전체 공공요금까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열을 데우는 그 요금은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열을 데우는 요금은 아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아니고.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 저는 그 요금까지 포함이 됐는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도민체육대회 지금 20억 정도 지금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도민체육대회 시설 개보수하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진행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민체육대회 준비사항.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도민체육대회 저희 예산은 참고로 지금 시설비가 54억 원인데 이게 확보는 다 됐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특별교부세 국비가 5억 하고 또 도지사 시장님께서 하셔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하고 일단 확보는 됐고요. 나머지 부족한 도비 20억 원은 이번에 자기들 도에서 추경 다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비 부분은 54억 원 확보가 다 됐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필요한 건 없고요. 시설 보수만 준비하시면 되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시설계 다 나와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필규
조필규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한 행사 부분에서는 저희들 디자인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2001년도에 개최하고 22년 만에 단독으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도민체육대회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 준비 잘 하셔서 성공리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필규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셨는데 지금 조정교부금을 20억 이야기하셨네요.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원래 우리가 도에서 도민체전하면 30억 지원받는 게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전체 예산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30억인데 저희들 이번에 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하셔가지고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김태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조정교부금은 20억 받고 내년에 별도로 또 20억을 더 받는다 이 말씀이네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타 시도보다 10억을 더 받는 거네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그 어찌 10억 더 받았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172페이지 공설운동장 정문 옆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설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거는 김태규 위원이 도비 가져온 그겁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뭐 함 물어보지 173페이지 교육 관련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가 사립유치원에도 우리가 우리 시비가 나갑니까? 유치원은 원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덴데 유치원도 우리 시비가 나가느냐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은 저희들 연초에는 7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꿈나무가 폐원을 했고 지금 현재 6개 사립유치원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이것은 우리 순수한 자체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왜 우리 시비가 나가는지.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한번 봅시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명윤
이명윤교육지원팀장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지원에서는.
철기
신철기위원장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언제부터 됐느냐고.
명윤
이명윤교육지원팀장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확인할 수 없는데 최근 몇 년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 학부모 부담금 해가지고 원아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옛날에 저희들이 있을 때는 교육 유치원은 아니 어린이집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소속이 틀리잖아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린이집은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한번 처음부터 언제부터.
명윤
이명윤교육지원팀장
위원장님 공립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하고 있고.
명윤
이명윤교육지원팀장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그걸 근원을 한번 단디 좀 챙겨 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명윤
이명윤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과장님 173페이지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 7,5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거는 신청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굉장히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학생들이 적었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상반기에 108명이 전입신고를 했고 하반기에는 128명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적게 왔네. 다음에 172페이지 KBS N배 제19회 1, 2학년 대학생 축구대회 개최 있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고성이 지금 중고등학생을 고성에서 유치해가 하고 있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그걸 우리 통영시에 좀 당겨올 수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초중고생들의 학부모들이 참 많이 따라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고 계시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 시에 이왕 하는 김에 좀 노력하셔가지고 초중고 우리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 큰 대학축구를 일단 1, 2학년 대학축구대회하고 전 학년 대회하고 1월, 2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는 프로농구도 유치를 했고 프로배구도 유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축구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철기
신철기위원장
곤란하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그래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하여튼 어쨌든지 내가 볼 때는 초중 저기가 상당히 학부모들이 많이 오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파급 효과가 단디 염두를 두십시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2시 06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순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간단하게 욕지에 어울림문화센터 이거 도서관 활용도 높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내용을 조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저희 통영시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번에 소멸대응기금을 기획예산실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 과하고 아마 여성아동청소년과인 줄 알고 있는데 일부 금액을 받아가지고 문화 그 혜택을 못 받는 그 섬 지역에 저희 도서관을 문화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책도 빌려보고 그다음에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갖고 약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문화 그 부분이 구체적인 게 아직 계획은 안 세워졌나요?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일단 시설 보수만 먼저 하시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그 부분을 환경을 조금 더 변화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안락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런 좋은 시설을 이 리모델링 해놔 놓으면 그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활동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 건물만 조성해놔 놓으면 될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비라든지 또 내가 엊그제 섬 문화 축제 가서 보니까 전시회를 하더라고.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기들이 작품 활동을 전시회 하는데 땡전도 지원된 것도 없이 자기들 돈을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하더라고 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솔직히 깨놓고 우리 조필규 위원님도 가셨죠? 그날 참 작품들도 내용도 괜찮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이 조성되면 그에 따른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2시 10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영미입니다. 예산심의에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보건위생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이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9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7억이나 증액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접종 대상자가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접종 대상자가 확대돼서.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동절기 접종은 1차, 2차 접종 후 18세 이상 연령 상관없이 전부 다 접종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접종 지원비가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비 좀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 보태고.
영미
오영미보건위생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2시 1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에 힘써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2시 20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강치매정책과장
건강치매정책과장 김영재입니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 거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변경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세부 사업 내 예산액 조정 그리고 인건비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구체적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