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 지역경제과
10시 01분
그럼,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토요일날 청년 축제 하느라고 굉장히 우리 팀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 외로 굉장히 참여도가 많더라고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토요일날 갔는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또 거기 가니까 정말 젊음이라는 게 참 돋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활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이거 밑에 217쪽에 보면 지금 강구안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많이 좀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 특별한 삭감된 그게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삭감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저희들 사업 진행 과정에 지금 강구안 정비 사업이 올 저희들이 2022년도 12월달 완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2023년도 3월 달 정도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원래는 변경이 됨으로 해가지고 내년 6월 달에 저희들도 준공하는 걸 조금은 조정하면서 이 금액을 갖다가 2003년도 당초 예산으로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 조정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아. 이월된 그거 말하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40억은 그대로 있으면서 예산 부기상으로 저희들 사업 진행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에 강구안. 지금은 현재로는 어느 정도 강구안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하기 때문에 변압기나 이런 걸 다 선을 빼갖고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6월 아니고 3월 완공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완공이고 저희들은 사업 기간은 6월 달인데. 저희들 그 기간에 저쪽 강구안 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을 함부로 그에 대해 가지고 하는 범위를. 그거 협의를 하면서 금방 뺄 거는 빼놓아 놓고.
배도수위원
그 예산이 23년을 넘어 갔다는 거. 이월됐다는 거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삭감된 거 아니다,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절대 삭감된 건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예예.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이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 이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3,000만 원을 반납한 거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저기 반납하시는 거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반납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당초 예산에 아, 당초란다. 저희들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은 예를 들어서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240명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을 잡고 하는데 이게 난주 결산 중에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보면 최대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5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래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고. 반납하는 게 우리 240명이 하다 보면 무단결근이 생기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 5시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빈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 사람의 비용이 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산 금액입니다.
최미선위원
아, 비용이 줄어드는 거네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사람이 240명이면 240명 계획해 갖고 쓰는데 거기에서 많은 몇몇 분들이 무단결근 하는 경우가 있고.
최미선위원
아. 안 온 사람 있어 가지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해서 자기들이 결근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1년 동안 모아진 겁니다.
최미선위원
아. 추가로 그래도 한 달이 남았는데 더 추가로 이 3,000만 원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봐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사업을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공고를 하고 어떤 지금 현재 결산 추경이 벌써 끝나려고 하면. 그거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계 부기사항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또 기관이 어르신들 안전 문제에 있어가지고 11월 말에 공공근로 사업을 다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의 추위가 하면 어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모든 공공근로 사업은 첫 기준부터 11월 30일로 마무리 짓고 내년 또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하면 저희들도 나중에 당초예산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조금 더 산정이 돼 있습니다. 순수한 공공근로는 또 시비입니다.
최미선위원
아예. 경기도 안 좋은데 좀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님, 그 마지막 장에 마지막 장에 도 태양광 관련해 갖고 반납이 한 500만 원 있는데 그거 왜 그런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다 각각 그 세부 사업 부기별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저희들이 매칭사업 해가지고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이 500만 원이면그래도 지원 사업하면 10세대 이상은 하겠구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금방 말대로 소기업, 중소기업 방역사업 이런 것 같은 거는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 남은 사업, 이자 부분.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말고. 마지막 장에 내가 말하는 거 이자 말고 거기 보면 21년도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도비 반환금 해가지고 590 뭐고, 이 반납을 했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218 페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 왜 그게 그렇게 돈. 도비 왜 반납.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저소득층 공동주택이 그리 안해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소득층에 하면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에 우리가 보면 자원을 주고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추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읍‧면‧동하고 사회복지팀들하고 이걸 갖다가 거의 된 상태가. 조금 저희들이 도에 신청할 때는 100세대로 했는데 저희들 계속 읍‧면‧동 자료를 했는데 못 미쳐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건의안을 갖다 한 게 뭔가 하면 꼭 생보호자 두 번 하지 말고 좀 어려운 세대, 모자 가정 세대나 홀로 가정 세대 좀 확대해 주십사 저희들이 2023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그리 안해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통영시에 필요하다고 100세대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읍‧면‧동하고 전부 다 홍보를 해도 소화를 못 시켜서 딱 정확하게 생활보호 대상자만 지금 현재는 한정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거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저희들이 100% 이제 얼추 다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늘려주라고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아니. 아니 그 뭐 줘도 못 먹나 그리 하겠네, 도에서 보면. 줘도 못 먹는다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줘도 못 먹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 부분을 한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위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이게. 아니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태양광 같은.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떤 형태는 융통성 있게 규정에 맞는.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지. 도비가 내려왔는데 세상에 이 태양광 이게 지금 아주 이슈고 지금 요새 기후협력 해대고 하는 얘기가 이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 그러면 그게 뭐 저소득층이니까 하고 다 하고도 남은 돈이다, 이거는 좀 아니지. 좀 더 저소득층에 100세대면 100세대 정해놓은 100세대하고 나서 그런 것 같으면 남을 이유도 없지. 왜 100세대라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더 온 이유가 뭐겠어요. 송과장, 내가 말하는 것은 통영시 저소득층이라고 주고 남은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지요? 지금. 다 할 때는 다 했다는 얘기잖아.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소득층은 얼추.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이래갖고 오늘 어제 있는 게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통계가 100세대면 100세대, 50세대면 50세대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그거 도에서 내려온 그거 보고했을 때는 도에서 더 내려와 가지고 500만 원이 더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지요? 남았으면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공무원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지. 이거 뭐 500만 원 반납해 버리고 이러면 지금 통영 시내에 저소득 아닌 영세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태양광을 혜택을 못 받아가고 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우리 피부에 느끼잖아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5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통영시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래, 저희들이 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는 타이트하게 규칙대로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하고 반납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을 했는데 그 고민이 올해는 그래서.
병일
전병일위원
뭘 어떻게 했어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걸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어떻게 고민한 걸 이야기 해봐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아니. 아니! 그래, 어떻게 고민을.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을 국가에서 했지만 생보자가 말고 모자세대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했는데. 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을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못 풀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협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이게 1세대에 지금 한 100만 원씩 해갖고 그건데 지금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중점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읍‧면‧동 회의 자료에 제발 좀 이걸 좀 찾아달라고 그 부분을 찾아 그런 게 있으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또 읍‧면‧동에다가 또 넘기면 우짜노. 읍‧면‧동에다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읍‧면‧동장 하고 온 사람. 안 한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 동장하고 왔잖아. 왔는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원 범위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태양광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이제 반납으로 소진하겠다는 얘기요? 지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현재로는.
병일
전병일위원
도하고 협의해 갖고 소진을 하겠다는 얘기면 말이 그러니까. 이 500만 원 반납 안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소진을 해가지고 통영시 태양광에 보급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리 안하면 노력을 해보겠다 라는 거냐. 그리 안하면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세 가지 중에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은 기간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뭘? 뭘. 그러니까 뭘? 1, 2, 3번 중에서.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금방 말씀. 저희들도 거기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함부로 못 하니까 그걸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한번 최대한으로 해보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아니, 도도 행정이 가면 지금 이 500. 통영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얼마나 남아왔는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내가 말 안할게. 그 담당자 보고 담당자 보고. 도에. 18개 시‧군에 반납 이 부분에서 반납한 액수를 좀 자료를 주세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각 시‧군에요?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받아주라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지요? 그런데 단 내가 물어볼 때 지금 590만 원 대략 600만 원 되는데, 600만 원 정도 되면 엄청난 세대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이거는. 그지요? 지원받을 수 있잖아. 그게. 근데 내가 볼 때는 경남도 18개 시‧군중에서 이 500만 원 이 이상 반납하는 시‧군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자료는 받아주시라고. 담당자한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거는 도에다가.
병일
전병일위원
또 그것도 최대한이가. 언제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행정통로. 그 실무자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실무자하고 뒤에 팀장이 실무자하고 맨날 전화할 거 아이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달 넘기지 마세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건 반납하면 안 돼.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항목에 다 썼더라고 유사한 항목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진시키고 이러려고 해야지. 6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공무원이니까 내 원칙 다 했다,이거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넓게 보면 되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 거는 내가 좀 답변 듣기가 좀 곤란한 문제고. 그래서 이달 말까지 경남 18개 시‧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타 시‧도는 얼마나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지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게 이달 말까지 챙겨주세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590만 원 정도 남은 거를 왜 반납을 하느냐. 우리 저소득층이 한 500명이면 500명이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다 소진을 하시지 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세대. 뭐야, 그 뭐라 합니까. 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가지고 노인, 독거노인이나 그쪽도 좀 쓸 수 있게끔 돈이 남으니까 좀 해달라라는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건 남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 집에다가 만 원씩만 풀어버려도 500만 원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해서 이게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반납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진이 가능하십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액 반납입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좀 아쉽네요. 저는 이걸 가지고 방금 생각난 게. 잠깐만.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뭡니까, 이 세대가 뭐였지요? 아, 차상위 세대 이쪽에 집 주변에라도 그 왜 가로등 보안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집 담벼락에다 붙여만 주면 그 돈 소진하고도 남을 건데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내년에는 지금도 방금도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돈을 되도록이면 소진할 수 있도록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고. 예예.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금방 얘기도 보세요. 실무자는 지금 에너지관리팀장은 반납했다는데 반납확정 됐는데 과장은 고려를 해보겠다하면 보고를 제대로 채널이 안 맞다는 얘기 아이가. 보고 채널이. 자, 그다음에. 이거 600만 원 반납하면 내년에 이거 패널티 먹어가지고 내년에 600만 원 감액되잖아요. 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아닌 게 어딨어요. 그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세상에 돈이 남아가 내가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 밑에 있는 이자 몇 백 원 이런 거, 몇 천 원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600만 원을 쓰고 반납한다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유사한 게 분명히 실무자하고 협의하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분명하게 18개 시‧군의 반납한 액수를 자료를 좀 보자 라고 이달 말까지 그리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0시 18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안전총괄과
10시 22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헌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4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구과장하고 두 분 안전총괄과 직원들 전체 고생 많습니다. 저는 찬양상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사실 이런 거는 못 봤다.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입에 보면 배수펌프 철거품 고철 매각 대금을 1,400만 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거 나중에 이거 할 때 찬양상으로 해가지고 시장님 표창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내세요. 태주씨? 의회에서. 이런. 부의장님! 이런 사례 봤습니까? 내가 볼 때 고철로 이게 뜯어내면 고철 그냥 막 주워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1,400만 원이나 해가지고 시에 또 세수입으로 잡았다는 데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거는 동기 부여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타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 표창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 해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질문할게요. 229페이지에 한산도 보면 안전취약계층 가구별 재난방송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이라 하면 소득 기준이 아니고 안전에 취약한 뭐 노인 인구라든지 노인층이나 이런 것들인데. 5억이면 한산도 거의 전체를 다 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습니까? 가구. 이게 지금 취약계층이라는 게 섬도 포함이 되고 도서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육지지역처럼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한산면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 다 했죠.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31개 마을에 900세대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리 돼버리면 각 가정에 보면 방송 시스템이 연결돼 있는 것들인데. 이게 하다 보니깐 재난시스템방송 이거 되고 나면 이장님이 방송하는 시스템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메인 주 방송이. 그게 사양이 안 맞아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마을에서 그걸 또 따로 또 몇 백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까지 같이 해준 겁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게 아마 이전 시스템이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이번에 양방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로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이건 송수신이 가능한 겁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한산도는 이제 다 했다고 보면 되고.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다른 지역에도 또 한 군데 보니까는 전체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 지역 전체를, 사량도 전체를 다 잡아놨더라고. 거기도 거기는 이제 주민 거기서 이제 나온 돈인데, 자치 거기에서 나온 돈인데. 그것도 양방향 시스템인 거 압니까? 그 혹시 이쪽으로 연결되니까 과가.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방향 송수신 가능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때까지는 양방향이 아니었거든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다, 그지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번에 그 재난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게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다 국가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 시스템 깔 때는 거의 다 양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과장님. 명정동에 서피랑 거기에 저번에 재난시설 사슴 다 이전하고 그 시설 다 완료 했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다 하셨어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다 끝났네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29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도시계획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보니까 뭐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또 지역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임과장님! 이거 보니까 좀 섭섭하네. 명색이 상임위원장 위원장 지역구에 이리 용역비를 전부 삭감해 버려가지고. 첫 번째 장기미집행 해소 토지 매입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거는 장기 미집행 이거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 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해제 입안 여부 결정을 한 다음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 신청이 없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요청이 없어서.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황리, 그 다음에 달포, 조암 이거는 전부 우리 상임위원장 지역구인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하다. 그걸 광도하고 용남 쪽에 이리 돼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경석씨도 고개 들어 보소. 경석씨. 내 눈을 왜 피하노, 경석 씨.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황리 쪽에는 이 노선이 2022년도 8월 4일 날에 실효가 됐습니다. 20년 이상. 그래서.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달포하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다음에 23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상임위원장 지역구를 이리 하면 안 되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래, 일단 우선 도시관리 변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서 실시설계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우선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좀.
병일
전병일위원
하필이면 이 한 장에. 한 장에 전부 뭐 우리 지역구 위원장 것만 삭감,삭감해 버렸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오비이락이가, 뭐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심하이소. 앞으로.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장팀장하고 유경석씨, 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과 같은 마음인데. 뭐 돈도 그리 많지도 않은데 물론 도시계획변경이 먼저라고 하시니까 절차상 그리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0시 35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유섭입니다. 항상 스마트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통과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이요.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도비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도비는 기존에 저희들 계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원래 근데 도비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예. 저희들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저희들 유가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기존에 유가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최미선위원
도에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조정이라 하면. 과장님, 유가 조정이라 하면 유가가 지금 상당히 급등을 했을 건데 감액이 돼서 내려오나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유가가 저희들 지원을 해 주면서 정부 고시 금액 부분. 지금 시내버스 같은 재정지원금은 순수 시비의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에서 반영해 주는 비율들이 세부 비목들이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그 비용들이 좀 줄었고, 그중에서 유가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조금 큽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40페이지에 우리 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비를 2억으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게 당초에 안 올라오고 2억이라는 돈이. 승강장 보수는 정해져 있었을 건데 왜 그렇습. 이유가 있나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새로.
병일
전병일위원
교부세가 내려와서.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내려와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반영을 시킨 것이고. 자, 그다음에 온열의자 설치하는 이거는 1개소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개소당 500만 원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500만 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거 2억이면 40개 장소 했는가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은 읍‧면에는 면 소재지는 하나 했는 것 같은데? 누고? 저 우리 영한씨가 하시나? 미안합니다만 광도면의 경우에 몇 개 했습니까? 면 소재지. 용남면에도 면 소재지. 면 소재지마다 하나씩 밖에 없는 것 같던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영한
김영한교통시설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 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이번에 이 사업비 갖고.
영한
김영한교통시설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 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광도면에? 아. 내가 면소재지만 봤구나.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광도면에 기존에 11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2억을 받아가지고 총 49개 설치하는데 그중에서 광도면이 6개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6개!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면소재지만 이렇게 주변에만 봐가지고. 그래서 읍‧면‧동할 때 좀 읍‧면은 조금 좀 소외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제대로 좀 됐다,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최대한 지금 읍‧면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나서 보니까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효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면소재지가 이용률이 가장 높으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줘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건 좋은 것인데. 내가 말하는. 왜 면소재지만 이리 보이고 안 보이지, 내가 다 안 가 봐 놓으니까. 광도면에. 이제 기존에 6개 했다고 그러니까, 영한씨가. 감사한 얘기인데. 이거 돈을 2억이나 하면서 시에 전부 다 시부만 다 했나. 시에 지역구 가진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최미선 위원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좀 하셨는데. 33억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버스가 노선이 제대로 안 맞다, 내가 타는데 버스가 안 온다는 얘기 불만은 많거든요. 우리 팀장님. 대중교통 담당하시는 분, 그지요. 그거 저번에도 앞에 하신 분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예산 문제하고는 좀 별개라서 그런데. 이 3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우리 읍‧면‧동의 어르신들이 좀 만족감을 못 느낀다. 항상 불만이 차가 내 노선을 안 온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자, 이거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우리 이 과장 할 말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합시다. 이건 우리 위원장이 예산 말고는 하면 오늘 난리 나거든. 그래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화도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감액된 부분이 원래 우리 거기 운영비나 이런 건 정해져있는데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수익금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산할 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수익금은 저희들 운영비를 정산해 줄 때 그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감액이.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수익 감액만큼은 감액이 됐다,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전에 이거 시작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전세버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5,000원, 10,000원을 받더니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전세버스 그대로 들어와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다른 타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연화도에. 전세버스를 통영시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통영시에 있는 업체에서. 그래, 지금 3,000원을 받으면서 호객행위까지 하면서 또 막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연화도라는 이 좁은 데서 우리가 어찌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1,000원이라는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면 이 수익이 우리한테로 들어오면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들어올수록 아낄 수 있는데. 그 전세버스가 그렇게 그쪽에 운영하는 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거기 전세버스가 한정면으로 나간 게 한 팀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교통과에서 내주신 겁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내준 겁니까. 안 그러면 관광객들 수요가 많아서 내준 겁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관광객 수요가 많아서 내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내어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 보면 마을버스가 운영하고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그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이렇게 보면 주말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버스가 수용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들 버스 같은 경우들은 주민 위주로 저희들이 설계가 된 상황이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거기 보면 수요응답형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주로. 주민들은 사실은 이동이 보면 특정한 병원 가거나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거기도 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면 평일 낮에 병원 가신다고 뱃머리로 많이 이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외에는 거의 관광객들 수용 이것도 거의 뭐 비일비재하게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한 2년 해보고 조금 운영을 그걸 넣지 말고 한번 해보고. 한시적으로 7～8월이라든지 6월 달부터 연화도 같은 경우에는 수국이 많이 펴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도. 조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금 예산 투입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1,000만 원이라도 더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왜 그렇게 내주죠, 허가를? 한번 그거는 과장님, 지금 말할 건 아니니까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있다아닙니까. 한번 만나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에 번에 우리 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거, 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임시 철거를 해놨다가 그거 다시 다 그 위치에다가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하신 거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거 전부 다 그거 새 거던데. 재설치한 게. 먼저 쓰던 거는 어떻게 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어떤 사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같은 경우는 도천동 같은 경우는 새뜰사업 지금 하면서. 예. 그렇게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은 새로 설치를 하고.
배도수위원
예.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남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지역에 이제 필요한 지역에다가.
배도수위원
설치를 하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설치를 해 줍니다.
배도수위원
그게 굉장히 개당 돈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다 전부 새 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하고 서로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예산 이거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최대한 그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예. 사업 부서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쪽에 하고 같은 전부 사업인데, 이쪽 하는 거 이쪽 과가 모르고 정말 캄캄해 가지고 있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걸 다 보니까 전부 그게 다 새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연 앞에 쓰던 거를 이걸 새건데 어떻게 이거를 잘 썼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금방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사용되는.
배도수위원
지금 의자 하나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버릴 때 좀 마음에. 버리지는 않았겠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버리지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안 버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전부 다 유용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재활용 할 수 있지요? 다 새 건데. 그것도.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위원장인 제가 한번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7페이지 보면 택시 감차 보상재원 재단지원금 및 감액이 되었지요?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나 그 뭐야. 우리 감사 때 되도록이면 감차를 좀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9,000만 원이 재단 지원금이 빠진 이유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처음에 재단지원금이 저희들 시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처음에 파악을 했더랬습니다. 저희들도 감차 사업을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세입으로 받을 거라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직접 우리 택시지부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러면 그 9억이 아, 9,000만 원이 그쪽으로 넘어갔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고마 개적으로 재단에서 개인들한테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예. 그러면 238페이지 보게 되면 감차보상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국‧도비를 고려해서 감액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시비에 보면 1억 1,2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는 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못한 것 같고. 국비가 3,510만 원, 시비가 1억 2,240만 원을 잡아놨다가 시비가 이 시비 전체가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인데. 이리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시에서는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 시에서 이제 9대를 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 시비 투입할 예상 금액을 3,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7,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내려오는 거 하고 재단지원금하고 그거를 감해가지고. 저희들 시비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비 부분은 조정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감차했을 때 대당 2,8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것들은 인자 저희들 시비에서 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 재단에서 내려오는 그거는 그것대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결국은 남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결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가 해석을 잘 못 해서 그러나. 그러면 지금 현재 9대가 감차가 된 상황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숫자가. 숫자의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소 교통복합지구 복합기지 구축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저번 10월 달에 옆에 농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복토해 주기로 우리가 그때 결정을 내렸는데. 농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구배가 안 맞아서 배수를 위해 가지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80cm 정도 높여주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는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맞지 않고 지금 동절기 때 다 마칠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만일에 동절기에 끝이 안 나고 내년 농번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됐을 때에. 를 가정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4월 달, 5월 달까지 복토 작업이 다 끝이 안 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농사를 1년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저희들 지금 복토할 흙들을 반대편에 양지마을 쪽에다가 이렇게 좀 재어놓은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작업을 하면서 하부에 작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지작업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한 1년 정도는 복토를 하고 나면 장비들이 빠집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구릉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 자연적으로 침하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양해를 저번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논은 아니더라도 밭처럼 이렇게 1년 정도는 쓰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쌍방에 합의가 그리 돼 있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혹시 문서로 남겼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계약만 하신 겁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야기만요? 나중에 일부 몇 분께서 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고요. 저희들 그때 이제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토지의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쭉 설명을 드렸더랬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부분에 농사를 못 짓게 되었을 때의 피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거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5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 감동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궁금해서 지금 두미도 이 사업이 언제 지금 이게 지금 끝나는 거죠? 가꾸기 사업이. 살고 싶은 섬 이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두미도가 저희들 2023년에 끝납니다.
배도수위원
내년도에?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보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이게 12월 달까지가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지금. 너무 지금. 우리가 이거 두미도 사업을 언제부터, 작년부터 시작했죠? 우리 8대 때 들어와서 하반기부터 했는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작년, 저희들 공모사업 확정된 거는 2019년도.
배도수위원
예. 사업하기는 작년부터 했잖아.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사업 추진한 거는 2020년부터 추진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준공이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이게 원래 계획대로.
배도수위원
원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3개년 계획입니다. 예예.
배도수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추도에 보면 반납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보면 우리 이게 원래 4년도 계획에 30억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반납됐다가도 내년에 다시 어차피 3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반납됐다가 내년에 다시 이게 쓰여집니까. 이게 뭐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이거 반납되는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 도비를. 도비가 여기 지금 매칭이.
혜경
김혜경위원
안 내려왔는데 보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50대 50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시비하고 맞아야 되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안 맞아서.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도비가 많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조금 더 하고 50대 50으로 그렇게 진행을.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래 궁금해서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맞추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미도 이 안에 보면 사업 내용에 섬 인프라 구축사업 해가지고 섬 옛길 복원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대략 전체적으로 옛길을 다 합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섬 옛길이 저희들 초창기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뒤에 바로 노선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민들이 실제로 밟고 다니던 길을 조사를 해서 그 연장이 한 9.7km정도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7km.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9.7km를 지금 저희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차 사업 완료했고 지금 2차 사업 추진 중인데 2차 사업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섬 주민들께서 전화가 몇 분 오셨는데.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길이 아마, 아마 숙원 사업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던데.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가지고 우리 섬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게 길 복원 사업이 안 되겠냐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1시 04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이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시‧도비도 아닌데 조금 좀 어디에 이게 설치되나 싶어가지고. 256쪽에 보면 시영아파트 쉼터 조성인데. 지금 그 안에 이 쉼터 조성 아파트 안에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북신 아파트는 주민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배도수위원
없는 거는 압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 놀이터 부분을. 일부 놀이터를 그네하고 놀이시설은 좀 놔놓고 나머지 부분에 정자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또 거기 정자를 설치한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북신 아파트 거기는 정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배도수위원
지금 정자는 없는데 지금 정자에 지금 우리가 노이로제 걸려 있는 상태, 위원님들이 전부 다 .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 그런 정자가. 진짜 북신아파트는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하는 데마다 정자 때문에 해 줘 놔 놓으니까 전부 지금 철거해 달라 해서.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런 마을 정자가 아니고 인자 주민들이 나이 드신 어른신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갖고 거기서 아마 정자 겸 아마 아파트. 그거는 휴식.
배도수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대안이 없는 거는 아는데 그렇게 여기는 주차 공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런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아이 두 명을 거기서 제가 그쪽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시영아파트 쉼터 조성할 공간이 있는지.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공간은 나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 정자는 없어요. 그 안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쉴 곳은 없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맨 밑에 257쪽에 보면 도비 반환금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왜 여기에 충분한 다 이 시설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이게 반환이 되는지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2021년부터 8동이 우리 시 배정받았고 올해 8동, 그래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남은 사업 반환금하고 다시 이게 사업이 연장이 되어 갖고 25년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추가 물량이 또 10동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25년까지 발굴을 해갖고 우리가 화재 성능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지원토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충분히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사업 다 끝나고 난 반납금액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1시 11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14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우리 상하수도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곤란한 과입니다, 이게. 파고 묻어버리면 끝이거든. 이게 보기 관리하기가 힘든 과입니다. 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18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4회 추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뭐 덕담이라도 좀 하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동좌하고 서좌마을 진화로 정비사업 이게 100% 특별조정교부금이네. 중앙부처에서 받았습니까? 이거 누가? 누가 해가지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병일
전병일위원
신청해 가지고? 아. 나는 또 정치권에서 한 줄 알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억을 땄네, 그러면.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대단합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오늘 아침에 상 주자고 한 건 했기 때문에 또 상 주자 소리를 못 하겠네. 감사합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은영 팀장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 북신동에 저번에 거기 자투리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쌈지공원도 아니고. 그걸 지금 저번에 아주 좀 예쁘게 가꾸려고 현장 나와서 막 하고 또 그다음에 과장님이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거라고 하는 거를 결정 났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쌈지공원을 내년에 하려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려는 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고, 아마 확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가 정말 북신, 무전 모두가 그 다 로타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할 때 좀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우리가 작은 공원이라도 좀 아담하고 예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번에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가니까 과장님이 또 오셨대.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예. 그래서 아, 신경을 쓰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환경국 소관 - 수 산 과
11시 24분
다음은 수산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수산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며칠 전에. 어저께 부로 끝났죠. 정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시민으로서도 보지 못했던 상품들이 굉장히 수산물이 상품화 되어서 나온 걸 보고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길에 우리 위원님들 다섯 명이 다 같은 마음이었는데. 시식을 하고 하니까 더 많은 관중이랄까? 많이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를 좀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또 얼마 안 있으면 퇴임을 하시지만 또 그게 계속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수산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저번에 그 예산이 좀 작다하는 그런 제가 보고받을 때 내가 현장 가서도 들었었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좀 이게 감액이 됐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게 이제 과기부 예산 지원 사업인데 이게 5억 원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 차액. 낙찰 차액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라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원만한 사업이 되나요. 이게?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제 낙찰이 됐으니까 그 낙찰금액에서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계대로 계약서대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줄어지고 또 하나가 계획된 게 사업이 또 줄어지거나 뭐 그런 사항은 안 생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거는 설계에 따라서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가.
배도수위원
아직 착공은 안 됐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착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착공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거기 마무리가 완공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12월 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2월 말. 말까지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 설계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참 또 그렇게 우리가 수산과학관에 대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다 거기 지금. 어떻게 저런 시설을 해서 운영이 저렇게 될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31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97페이지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힌남노. 뭐 중요한 건 큰 그건 아니고요. 우리 태풍 피해 복구 지원비에서 용남면의 상세 내역서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지원 내역. 수도. 용남면 수도에 부잔교가 파손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촌계장이 그게 혹시 반영이 됐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잔교는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가 돼가지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양식이구나. 체크를 내가 잘못 해놨네. 예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는 적조가 적게 해놓으니까 뭐 어업 사체물 처리비 이것도 4,000만 원, 그다음에 각 장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금방 조금 전에 어디서 전용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올해에 국비 적조방제사업비가 좀 잔액이 남은 거를 대용량 황토 살포기를 1대 제작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대용량 살포기를 제작을 했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게 2002년도에 전해수로 만든 건데 좀 노후돼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감정해서 고철로 매각을 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했어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매각을 했고.
병일
전병일위원
수입 어디 잡혀있어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수입은 작년에 저희가, 올해 우리가 3회.
병일
전병일위원
추경때 세입으로 잡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추경에 잡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잡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제작한 게 또 있는데 저희가 지금 3대 살포기가 있습니다. 근데 1호기 2002년 거는 해체했고. 이제 올해 2004년도에 제작된 거를 내년에 저희가 또 2호기로 다시 3억 5,000만 원을 재원 변경해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매각 처분한 거는 그거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데. 고철로 처분한 거는. 1,000천만 원?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아. 1,000만 원도 크네요. 아까 상 주려 했더만 아침에는 1,400만 원짜리가 있어서 그 작네 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일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해양개발과
11시 38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4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평소 환경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1시 46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고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6쪽에 보면 찾아가는 취약계층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전부 전액 도비인데, 이게 다른 때는 이게 없었습니까? 사업이 없었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배도수위원
처음 이거 있는 겁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도에서 10월 달에 아마 예산을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동군에 2,500만 원 사업이 돼 있었는데 하동군에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통영시 1,000만 원, 고성군 1,500만 원 해서 두 개 시‧군만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참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를 잘 하셔서 이거를 정말 많은 취약계층에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지. 거기다 한번 신중히 우리 과에서 한번 생각을 잘해서 각 동장들 통우회 할 때도 이런 거를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22년에 이거 다 소모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배도수위원
그죠?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좀 바삐 하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굉장히 그래서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네. 우리 모두 우리 취약계층 7세대, 8건에 대해가지고 우리 냉장고 등등 해서 가전제품 수리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각 전자제품 회사별로 고지를 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수리 완료되면 예산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우리 취약계층들이 이거 우리 행정들하고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지금 얼마 이거 소모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홍보해서 이 기관에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축 산 과
11시 5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와 농업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증액된 부분, 일반 급식 사업비 지원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소득층 사업비 지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소득층 감액 지원은 아마 당초에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학교 우유급식이 하루에 480원입니다. 그걸 저소득층하고 중복으로 넣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축산과에서 축산 부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도에서 아마 유기적인 협조 체제의 예산 부분에서 중복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감액된 사유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도비에서 일부 감액돼서 시비도 같이 감액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지금 아까 번에 여기에 학교 급식 지원이 며칠에서 코로나 때문에 또 며칠 더 증가된 추가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학교에 지금 아이들의 기준이 지금 우리 여기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1년 치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기준은 지금 저희가 일률적 기준이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계약 단가가 틀려집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통상 한 3,500원 선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며칠로 생각합니까. 우리 여기 시에서 항상 통상적으로 하면.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한다 하면 한 186일 그 정도. 186일에서 190일 정도. 공휴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거의가 학교에 가면 191일, 2일 되거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공휴일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며칠간 갭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예산에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갭이 생기는 거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있던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학교 측에서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수업 일 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0일이면 보통 통상은 190일인데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수업 일수가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늘어나 가지고 혹시 간혹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통상적으로는 예산 편성에서는 다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학교마다 다 똑같은 일수를 다 계산해 줍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는 많고 어느 학교는 작고가 아니고.
배도수위원
아니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기준이 딱 도에서 정해져 가지고 공휴일하고 정해져 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수업 일수가 다르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조금은 갭이. 혹시 그럴 수는.
배도수위원
어떤 학교는 3일간 차이 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1일, 2일 이렇게 차이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또 때에 따라서 남는 학교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 상황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2시 00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2년도 미래농업과 제4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한과장님.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마이크 찬 게 쳐다보지 말고. 무거운 거 안 합니다. 가벼운 거 하나 물어볼게. 우리 330페이지 구거 정비하는 거 안 있습니까. 농로 개설하고 하는 거.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농로 개설하면 보통 우리 한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4,000만 원이나 되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농로, 우리 구거에 따른 농로 개설은 저희 과 소관 인자 저희들 하고. 일반 농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거에 따른 농로 조금.
병일
전병일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미래농업에서도 농로 이런 거 하면 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잖아요.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세포 마을이 어느 지역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110m했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볼 때는 110m인데 이 농로는 얼마 안 들어갔는데 구거 정비하면서 석축을 쌓으면서 돈이 좀 들어갔는가 보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예. 세포마을 양화마을 들어가기 전에 보면 구거가 인자 그전에는 아래쪽에 좀 다 했는데 지금 도로 위쪽에 이번에는 추가했던 겁니다. 그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이게 다 위원님 알겠습니다마는 구거나 농로개설이런 게 당초 예산도 아니고 또 이렇게 성립된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뭐 급히 재해나 이런 우려성이 있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이거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병일
전병일위원
교부금이 내려와서.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했다? 이거 쓰고 집행 잔액 좀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거 그거 다른 사업에다 거의 다 추가로 해가지고 거의 소진을 시킬려고 그래 합니다.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소진시키지 말고 돈 100만 원짜리 광도면에 하나 챙겨 주이소. 예?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이 원래 당초 예산이 없었네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이게.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된 건지 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이게 지금 최근에 11월에 생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이게 리터당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인원은 우리 통영시 전체로 보면 한 3,3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소규모 리터당 경유, 휘발유, 중유 상관없이 185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사실상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얼마 안 돼도 우리가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면세유를 연간 받는 게 한 가구당 보통 지원 받는 게 40리터 이하 아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85원에 40리터 해봐야 돈 몇 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등한시하고 신청을 갖다가 좀 꺼려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번에 당초에 25일까지 신청을 마감을 했는데 다시 해가지고 12월 9일까지로 좀 연장을 해갖고 더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그런데 신청양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적더라고요. 보니까요.
성진
노성진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신청을 해봤자 하러 가는 것보다 받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혹시나 실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어디 협력하는 업체가 있다면 같이 지원 신청 없어도 그런 유류카드만 있는 업체나 그런 농가에 바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저희 도에 한번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2시 06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우리 박상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정과장님.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유기질 비료 사업비가 4,000만 원 삭감했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면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퇴비 있죠, 퇴비. 그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네. 퇴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퇴비는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죠. 전부 전액 국비로 나오나.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방이양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부터.
병일
전병일위원
비료 말고 나 퇴비 말합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유기질 퇴비 비료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국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데. 기존에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국비는 그대로 우리시 지원받고 단, 세출 예산 목에만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왜 전부 면에 가면 전부 퇴비 이게 부족하다 아이가 지금. 부족하다 민원 많이 받잖아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많이 받지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노.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읍‧면에 말하자면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량 대비해 갖고 그래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기질 퇴비를 공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자기가 신청한 면적. 그리고 어떤 비종별로 전국적으로 신청량, 우리시 신청량, 그 또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산출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규모로 다작을, 채소 위주로 다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한번 작기마다 퇴비가 필요하니까 그에 비율 해가지고 농민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저희들 전국적으로도 이게 퇴비 공급량이 물론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시가 90%, 신청량이 90%일 정도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평균적으로 보면 한 82∼3% 밖에 안 되는데. 그렇고 신청량 대비해 가지고 거의 100% 신청 인원이 특히 탈락 인원 없이 거의 100% 해 주고. 단,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퇴비를 200평당 100포가 필요한데 150포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 갖고 좀 50포가 가감이 되니까 부족하다 느끼지. 실제로 적정 시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100% 지원을 해준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우리 정과장님 얘기는 우리 농업 현실하고 좀 안 맞더라고. 왜냐하면 농업에 가면 농민들은 금방 말했듯이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료가 절대 부족하다 하거든. 그러니까 책에서 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렇게 몇 평에 이렇게 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양을 줘야 된다 그리 얘기하거든. 근데 금방 우리 정과장님 말씀은 다른 시‧군에서는 70%대를 하는데 우리는 80%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내년에 또 이렇게 뭐 이장들이나. 그 이장 회의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 퇴비가 부족하다 하거든. 이장단 회의할 때. 이장 회의할 때. 듣고 계실 건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민원 많이 듣잖아, 그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뭐 원하는 거 100% 아니더라도 조금 맞춰줄 수 있도록. 부족하다는 거는 인식하시고 우리가계량 이렇게 해놓은 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걸 갖다가 현장에 도입시킨다고 그러면 그건 어떤 모순이 조금. 모순이라기보다 갭이 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농민 편에 서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니까 과하게 쌓아놓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가, 그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여론, 또 우리 민원을 알고 하기 때문에 정과장님도 내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이제 저도.
병일
전병일위원
많이 남았다 아니가, 정과장 아직.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올해 지나면 4년 반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다음. 저도 뭐 텃밭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퇴비가 작물 재배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침이 농림축산식품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몇 평 이상 몇% 주지 마라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벗어나서 할 수는 없고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 뭐고.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가. 답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농림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평당 몇% 이상을 주지 말라는 그 지침을, 조항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든지 뭐 그렇게 해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여튼 내년에 이장들이 퇴비가 부족한데 어쩌노 하면 정과장 불러 세울 거니까 그리 아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 좀 해 주이소. 농민들 힘들다 아니가. 어르신들 다 뭐 한다고 하는데. 그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타깝지.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 전위원님 질의했는데 대해서. 그게 평수로 치면 몇 평까지가 그게 여기 저 뭐고 이거를 받을 수 있나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배도수위원
제한돼 있잖아, 유기 비료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제한 기준이 300평당 2,000kg.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한 포에 20kg거든요? 그런데 300평당 100포 이상은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또 이거를 또 이 어르신들이 짓고 있으면서도 몰라가지고 등록도 안 한 사람도 많던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농업농경영체요?
배도수위원
예.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
배도수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도 이거. 왜 이게 삭감 됐나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위원님 먼저 하셔서 내가 그에 대한 더 추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경영체 거기 지금 등록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 여기서 각 동을 통해서 좀 등록을 하라고 좀. 아무런 행정 절차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것 같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은 우리 기술센터 업무가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위에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영체 접수를 하고 변경등록 신고도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는 농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있어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래서 있는데. 품질관리원에 좀 전달해 가지고 어차피 요즘은 각종 지원 사업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아예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품질관리원이 내일 점심 때 저희들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원장님 만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올리면 또 올려놓은 그 상태에서 실사를 오거든요? 실사를 와서 과연 그만큼 다 그렇게 경작을 하고 있나 안 했나를 정확하게 그것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나 같은 사람도 가서 그런 걸 해보려니까 굉장히 이거 단계가 복잡하던데. 그래서 지금 등록을 많이 못하고 있나, 하는 그럴 걸 느꼈습니다. 하고 나면 다시 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읍‧면‧동에 가서 또 신고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과정과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통장 회의 가면은 이 유기농 비료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는데 왜 나는 안 해주노 라고 하는데 보니까 경영체 등록 신청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과에서 이미 다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그거를 좀 하고. 그리고 그 경작하는 그거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더라. 거의 300평 하는 경작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대형으로 안 하는 이상에는. 그러니 혜택을 못 보는 거야.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인자 농업인 자격 기준이 300평 이상 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 좀 이것도 좀 낮춰야지, 법적으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법적으로, 예. 이게 시‧군 단위에서 할.
배도수위원
일은 못 되는 거 알아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위로 가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이것도 위에서 농림부에서 이것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왜 우리는 안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전달하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을 검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