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철규 의원 발언

제40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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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경상남도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로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2_기획행정_3차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00_2_기획행정_3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2_기획행정_3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우기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우리 올해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리금 1,098억원 중에서 2008년부터 2017년 발행분 244억원이 올해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5년 거치 일시 상환인데 2008년도 것 이게 저번에도 왜 올해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그때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5년 거치 일시 상환이 맞고요. 대신 원금은 5년 거치 일시 상환 플러스해서 10년 동안 채무 소멸 기간입니다. 원금이요. 그러다 보니까 총 15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지금부터 총 15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동안 저희들이 갚아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계획을 보고 드린 거고요. 매년 저희들이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찾아가시라고 공고라든지 많이 알려는 드리는데 5년 만에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한 1% 정도는 매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보기에 따라선 15년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은 저희들이 다 갚아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채권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살 때 발행된 그 채권분이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그것하고 계약하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명세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44억원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안 찾아가고 한,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한 1% 정도는 매년 보니까, 저희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한 1% 정도는 찾아가지 않으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제때, 5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244억원을 이번에 다 상환을 하고 나면 2017년도까지는 미상환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는 15년 치를 잡아놨는데 그중에서도 100% 다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기수위원

소멸 시효 되면, 원래 지금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인데,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5년,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딱 걸려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소멸 시효가 도래되기 전에 그걸 주 타깃으로 해서 꼭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것 상환해도, 지금 이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이 안 찾아가면.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저희들 거래 은행이 농협이거든요. 농협에 현재는 적립돼 있는 부분이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바로 지출이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나중에 갖고 있다가 안 되면 농협 자체적으로 수입 처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 다시 돌려줍니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지금 매년 실질적으로 1년에 나가야 될 돈이 정상적으로 5년 거치 일시 상환이 안 되면 남아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이월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는 데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장병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재정 여건이 좀 어렵죠? 그렇죠?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장병국위원

이렇게 준비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의, 기본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지방채를 갚는 입장인데요. 나름대로는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상대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지급하는 이자 대비 우리 수입 이자는 되게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물론 우리가 안정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채권을, 부채를 자꾸 갚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좀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 도 재정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돼서 특별히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안 그래도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는 예금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금 금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2_기획행정_3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4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혁신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평화 통일 교육 사업을 보면 작년보다 현저하게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예산이 8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감액 계산이 됐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하나는 남북 교류 직접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연구센터 운영 사업 그리고 평화 통일 교육 지원 사업을, 세 가지 꼭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교류 직접 협력 사업 자체는 남북 관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유보적으로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남북 교류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금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년 기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의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의 편성을 해서 도민들이 통일 필요성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부분 정도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

남북 현재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자금 운용 계획을 보니까 첫째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전입 예산이 없습니다, 기금에.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매년 10억원 받았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적립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난해 11억원 받았다, 그렇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번에는 10원도 없다, 그렇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올해는 전입액이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수입금이 이게, 지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3,100만원에서 6,400만원 추계를 하셨는데 또 사업도 없어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사업도 지금 평화 통일 교육 지원 사업 하나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2023년도, 전년도 2022년도 금액이 42억9,900만원이고 올해 이자수입 6,400만원에 사업비 5,000만원을 빼면 이 자금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수입도 없고 안정적으로 기금이라는 게 매년 11억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중단을 시켰고, 이걸 중단시킨 이유가 뭡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우선은 저희가 원래 기금 목표액은 100억원대로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100억원대로 가는, 100억원대의 기금을 만드는 목표 자체가 변동된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시기를 지금은 남북 관계 자체가 아주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남도는 도세가 비슷한 충남, 충북, 경북 등과 비교했을 때 지금 기금 자체가 적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적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제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 것 같으면 기금을 활용하는, 기금을 운용할 이유를 잃은 거거든요. 계획을 10년에 100억원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기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요구를 우리 부서장이 제대로 못한 겁니까? 사업이, 이건 사업하고도 별 관계도 없어요. 사업은 또 향후에 생각할 수 있는데 기금의 수입은 계획된 대로 1년에 11억원씩, 10억원씩 정해졌으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도의 정세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내년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기금 같은 것도 계획된 대로 추진을 못 한다면 다른 중기 계획이나 장기 계획도 우리 도의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고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아무래도 계획이라는 것은 현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동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10억원 중에 5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로로 기금 운용 조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게 만일 초기 단계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50억원까지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되고 이자수입이 6,400만원이면 내년도 증액분은 1,400만원이다, 그렇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자소득, 이자 추계 금액보다도 지금 사업이 적어요. 그렇다면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 기금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돈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적립만 해 놓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아무래도 남북 관계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예측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저희가 당연히 기금에 대한 적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장병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지금 예산 확보도, 기금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사업도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이러면 이 기금은 그 존립의 목적이 없어요. 사업을 하시든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수입이 적더라도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좀 더 증액을 시키든가 두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안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존립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북 관계의 부분들이 저희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같으면 답변을,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장병국위원

제가 과장님 같으면 답변을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라도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든가 기금을 정상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이 기금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기금을 안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이고, 사업은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 사업할 게 없다라고 들립니다.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자체는 지금 저희가 평화 통일 교육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장병국위원

정책이 곧 예산이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예산을 5,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뭔 사업을 해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5,000만원도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비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충분히 저희가 효과성 있게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기금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자치행정 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행정혁신과장입니다. 배현태 인사과장입니다. 심상철 세정과장입니다. 최진회 회계과장입니다. 강윤규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867억원이 증액된 4조5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221페이지, 먼저 행정혁신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억400만원이 증액된 8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억5,5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14억8,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4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과 세입예산은 1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직 시험 등 수수료수입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4,798억원이 증액된 3조9,9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취득세 1조2,293억원, 등록면허세 1,156억원, 레저세 682억원, 지방소비세 2조95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11억원, 지방교육세 3,948억원 등 지방세수입 총 3조9,8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금고 출연금 30억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억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3억원, 도유재산 매각수입 37억원, 중간 부분,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06억원 감액된 2,94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 부분은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상원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입니다. 행정혁신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3억800만원 감액된 17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행정지원 역량제고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신년 인사회, 국경일 및 기념식 행사 개최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1억8,200만원, 226페이지, 도정시책 홍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지방 간 행정협력 강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3억원, 경남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에 5,000만원,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48억8,800만원, 창의실용행정을 위한 독서자율교육 위탁교육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에 7,800만원, 2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00만원, 주민자치 박람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혁신역량 강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행정혁신 박람회 전시 등 혁신지원 업무 추진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창안 등 우수사례 시상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 협치 및 사회혁신 지원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운영에 9,000만원, 229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1,800만원,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3억7,300만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28억원, 사회혁신기반 조성에 2,800만원, 민관 협력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0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추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억3,000만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3억5,000만원, 23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억1,200만원, 233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및 인권위원회 운영 등 인권보장 기반 구축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8,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5페이지, 통일 관련 단체 육성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도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주요 편성 내역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강화교육 및 친절콘테스트 우수직원 포상 등 민원실 운영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민원인 편의 증진 관련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4,000만원 등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중심 민원해결 관련 열린 도지사실 운영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주요 내역으로 청원경찰, 공무직 노동자 보수 등 2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인사과장 배현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억7,700만원 증액된 2,15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합리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파견 공무원 주택 보조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등 6억4,900만원,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에 유공자 부상품 및 퇴직자 기념품, 효행 공무원 등 시상금 지원 등 1억300만원, 2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우수인력 채용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우수인력 채용 운영 지원에 3,700만원, 지방직 임용 및 자격시험의 집행을 위한 경비로 시험 관리 및 운영에 1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활성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교육훈련 지원에 1,100만원, 243페이지입니다.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비와 장기교육훈련 국외여비 등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에 21억5,000만원, 직무발명 등록 및 처분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3,700만원,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나눔사업에 9,800만원, 공무직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행정지원인력 관리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 운영 지원에 3,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7억9,100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및 환경 개선 등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학자금 분담금 500만원, 직원들의 동호회 운영 지원, 모범공무원 등 산업 시찰 등 직원 자기 계발에 3억200만원, 심리상담프로그램, 감정존중 행복일터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와 연금 지급금을 포함한 특정업무경비 등 1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유 확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요 비전자기록물 전산화 등 기록물 정비사업 등 기록물 관리·운영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금,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편성하였고, 보수 예산과 연금 부담금 요율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2,00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행정수행경비 1억8,4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품 안전감시업무 이관에 따라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억4,100만원 감액된 48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목표액 달성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3억6,10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억4,00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지방소득세 운영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조사 자치단체 보조금에 22억1,3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500만원, 256페이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 공평과세 구현 세무조사 주요 편성 내역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주요 편성 내역으로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카드 수수료에 5,2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에 3억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하단 부분, 도세 징수교부금에 44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80만원 감액된 9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입니다. 혁신 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 발굴 컨설팅 사업에 9,000만원, 통근버스 임차료에 1억2,700만원, 전기차 공유서비스 운영에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에 1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본관 1층 사무공간 조성공사에 5억원, 본관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5,000만원,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에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회의실 노후장비 교체에 9,900만원, 정원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에 2억4,7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도청 정원 조성에 4,000만원, 청사 내 청소, 시설, 정원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800만원이 감액된 35억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조 설비 등 기록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2억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7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 및 기록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 1,900만원, 정기안전관리 용역 등 기록원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 부분, 기록물 수집 및 이관관리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내 중요 민간기록물을 조사·수집하고 기록화하여 보존·전승하기 위한 민간기록아카이브 사업 5,000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경남의 중요기록물을 다시 이관하는 국가기록원 재이관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기록물 보존 및 복원관리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상단 부분, 안전한 보존체계 구축과 장기보존환경 유지를 위한 보존서고 청소, 공기질 등을 위한 보존서고 관리 1,600만원, 탈산 및 소독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록물 보존장비 유지·보수 1,600만원,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3억7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록물 탈산 약제 구입 등 재료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록물 공개 및 활용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요기록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 정리사업에 4억원,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공개 재분류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에 18억1,900만원, 기본경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 2023년 세입 여건 및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 여건입니다. OECD, KDI, 한국은행 등의 주요 지표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 후반대로 전망이 되며,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거래량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세수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민간 소비 증가 및 물가 상승, 지방소비세율 1.6%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방소비세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방세수입은 2022년 당초예산액 3조5,054억원보다 4,801억원 증가한 3조9,855억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취득세는 대출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과 대규모 택지 조성, 대형 건축물 준공 물량 등은 줄어들겠으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022년 대비 3,000세대 정도 증가하고 리스차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022년 당초예산 1조2,282억원 대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저당권,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 설립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22년 당초예산 1,238억원 대비 8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레저세는 코로나19 이후 경마·경륜 산업이 야간 경기를 진행하는 등 점차 정상화되고 있어서 2022년 당초예산 276억원 대비 4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25.3%를 전국 지자체로 배분하는 세목으로 2023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총액은 정부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액 83조2,035억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총액 중 우리 도 민간소비지수 취득세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2022년 당초예산 1조6,688억원 대비 4,2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동원위원

행정혁신과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입니다.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 제출된 출연금 동의안 예산 편성 내역은 11억3,700만원이었는데 2023년도 전년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변동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사과 관련, 도청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정원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입니다. 2022년도 전기차 공유서비스 도민이용 현황 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거기에 11억3,700만원으로 변동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혁신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특히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의 예산에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 행정혁신과에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이 56% 이상, 400억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가장 큰 건은 올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230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내년에 선거가 없다 보니까 그 건이 가장 큰 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큰 변동 내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게 230억원 이상 감액됐는데 그것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 중에서 경남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해서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통장이라 하면 경남에 8,2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전체를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몇 %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우선 이 사업은 팔천이백 분의 이·통장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 개최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참석하시는 대상은 아무래도 팔천이백 분 전부 다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저희 1,000여명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1,000명 정도 한다 하면 그것을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원을?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내를 해 드리고 일정이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선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요, 이통장 분들 중에서 대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의사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그러면 11~12% 정도 1,000명 같으면, 팔천 몇 백 명 중에서,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그 정도 되겠지요. 우리 동을 계산을 해도 제가 창원시 의창동입니다. 78개 동이 있습니다. 칠십여덟 분의 통장님이 계신데, 행사를 하게 되면 이통장님들은 지역에서 살펴보면 거의 80~90%는 무슨 행사든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를 해도 78개 동인데 버스가 2대, 이번에 가는데 보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데 버스가 2대 갑니다, 창원시. 동네에서 차가 2대 가는데, 이게 1,000명만 선별하기가 힘들다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한 하동군하고 같이 매칭 사업을 하지만 5,000만원 가지고 이것 잘못하면 8,000여명 넘는 분들, 이런 사업을 계획해 놓고 시군 간에, 이통장 간에 더 갈등만 주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 내년 5월이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내년 5월,

백태현위원

이런 것도 각 시군에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추경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을 더 세심하게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도비는 5,000만원이고요. 이게 지사님 시군 순방 때 건의가 되어서 해 준 부분인데, 우리 도비를 5,000만원 주면 군비를 5,000만원 부담을 하고 최하 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보다는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하면 턱없이 인원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대표 인원을 어느 정도 해서 다는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대회를 하고 가급적 이통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대표자이고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 정도 하니까 한 번 가서 구경도 하고 홍보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동군하고 1억원 정도 되니까 예산 부분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태현위원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매칭 사업을 5,000만원, 5,000만원씩 하더라도 1억원을 가지고 팔천 몇 백 명 그중에서 50%만 간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먼저 손을 들으셔 가지고,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공익활동 지원을 한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제가 방문을 해 봤거든요. 홈페이지가 산만해 가지고 뭘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공익활동, 무슨 사업을 합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을 특히나 비영리, 말씀하셨던 비영리단체를 포함해서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또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활동 자체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해 주고 있고요. 네트워킹도 같이 해 주고 있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공익활동. 2022년도에 11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8개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그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감액한 것 같은데, 감액한 이유가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우선은 저희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꼭 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또 필요성이 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1개 사업이 8개 사업으로 되고 또 비예산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봐야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공익활동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주로 공익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실무 지원들, 공익활동 사업을 하다 보면 공익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크게 보시면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대관도 보니까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0~30명 규모 정도로 해서, 그 수익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무상으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용률은 현재 월 10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최동원위원

월 10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퍼센티지 따지면 20~30%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그 정도, 한 30~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홈페이지가 산만해 가지고 내용이, 사업 내용도 없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던데,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필요 없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 해서 5명 직원이 사용하고 있던데, 한번 점검해 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점검해서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알아봐야 되겠지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 때에도 현장에서 실태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같이 현장에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2022년보다 2023년 전년 대비 3,2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감액되고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아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점검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반기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변경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약간 감액하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기부금을 한 해 10억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외부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도 가장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많은 센터이기도 하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동원위원

기부하고 있는 6개 기업인가 있던데, 그 기업에서 고정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수시로 저희가 발굴하고 있고, 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동원위원

저희가 편성해 주는 예산 외에 그 기부금은 자기들이 기부를 받아서,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자체 조달해서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질의가 있는데, 과장님 금방 공익활동지원센터 대답을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해 주십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 하는 일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겁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설명을 우리 위원님한테 제대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5명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해 내는 것을 칭찬 받지는 못할망정 지금 센터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연장 근로수당 감액, 그런데 뒤에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비는 3억5,000만원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단체 선정한다고 해 놓고, 도내에 비영리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비영리단체,

한상현위원

이번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약 800여개가 넘습니다. 그 관리 누가 지금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MCA나 아니면 환경단체들, 기후위기단체들, 거의 자원봉사는 뭐라도 지원이라도 받지요. 여기 거의 무상으로 하시는 시민단체들을 어디가 관리하시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삭감하면서 뒤에는 같은 비영리단체인데 경상남도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경상남도협의회나,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면서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하다 생각 안 하세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센터 운영하고 비영리단체 직접적인 운영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한상현위원

센터라 하더라도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준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밑바탕을 깔아주고, 금방도 홈페이지 제대로 관리 안 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해 줄 비용도 안 주면서 당연히 관리가 안 되겠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5명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점검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상현위원

두 번째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경일 및 기념일 국가유공자 격려, 정말 잘하시는 일인데, 3.1절 기념식하고 4.19 혁명 기념식, 부마항쟁하고 6월 민주화항쟁은 따로 기념식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한상현위원

과 소관이 아니라고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부마하고 이쪽은 노인복지과에서,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복지보건국 쪽에 보훈 업무가,

한상현위원

노인복지라고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복지보건국에서,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복지보건국에 업무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아니, 보훈처가 있을 만큼 보훈을 중요시 여기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로 갔다고요, 복지과로 갔다고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보훈 업무 자체가 복지국에서,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8월 4일 조직 개편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갔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주 쪽은 이쪽으로 왔다고 들었는데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내년이 되면, 안이 잡힌 거고요.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안 넘어왔고요. 아직 조례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과로 넘어온 상태가 아니고요.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한상현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였었잖아요?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조직 개편이 보훈 업무가 당초에 행정과 안에 있다가 8월 4일 자에 업무가 복지보건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중에 일부 업무가 다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상현위원

아니, 이렇게 국가 유공자나 당연히 중요한 일을 자치에서,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지사님 밑에 어느 업무를 중요시 안 한다가 아니고 그것을 어느 과에서 한다고 해서 중요하고 다른 과에서 한다고 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똑같은 지사님 밑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겁니다.

한상현위원

국장님, 그것은 도민 분들이 판단해 주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궁금한 내용은, 여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보니까 피서지문고 활성화 지원이 있더라고요. 기존에도 해 오던 사업이신 건가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이것은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한상현위원

청소년 독서퀴즈 골든벨도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 새마을운동 쪽에서 10년 전부터 쭉 해 왔던,

한상현위원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도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이 사업이 2020년대 중반에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새마을회의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공모를 통해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모를 정하신 겁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 사업은 한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이런 공익활동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예산의 기본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아마 도민 분들도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록 야당 의원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큰데, 평균적으로 잘 이해가 되실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회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끝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오늘 혼 좀 많이 나시는데요, 보니까. 도정시책 홍보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홍보담당관으로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 부분은 행정국에서는 자치분권, 지방자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1억원 정도 편성을 한 예산이라서 저희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그렇게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홍보담당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홍보담당관 신설을 했으니까요?

장병국위원

예.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 사업은,

장병국위원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신문, TV, 인터넷, 각종 매체 시책홍보를 위한 예산이 1억원이다 해 놓았는데, 홍보담당관 사무도 도 주요정책 홍보, 전략,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요. 이중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을 기구를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이 예산은 홍보담당관으로 돌려서 일원화된 사업을 추진해야지, 홍보담당관 하는 일하고 혁신과 하는 일하고 똑같아진다 말이에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물론 전달하는 매체라든지 방식은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그쪽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병국위원

우리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돈 1억원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업무의 분장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원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홍보담당관 쪽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특수성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담당관실에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맞을 수 있겠으나 해당부서에서도 특색 있게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편성되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장병국위원

행정혁신과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지켜보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이것 예산 잡아놓고.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특수성 있게, 지금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지만 우리 해당부서에,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의회 처음 왔을 때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이게 신규 사업 5,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처음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갑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 부분은 엑스포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한시적인 겁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도가 5,000만원을 잡아버리면 엑스포, 지금 하동세계차엑스포 활성화로 하동군이 5,000만원을 매칭해줬는데, 그래서 1억원이잖아요, 그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여기는 지금 5,000만원 되어 있지만 1억원인데. 향후에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5,000만원이 결국 1억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시군 돌아가면서 할 거고요, 예견되기로는. 그다음에 시군에도 행사 부담금이, 재정 부담이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통장협의회가 사실상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아까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돈 가지고 할려면 하고 안 할려면 안 해야지, 어중간한 이런 예산으로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죠. 기획에서 이 5,000만원을 깎아드릴까요, 직접 못 하시겠으면?

김상원행정혁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 1억원 예산인데 보통 이런 대회를 열 때 1억원 정도의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 총 8,200분 정도가 계십니다.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업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효과적인 사업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잘 반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이통장 분들이 충분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일단 지켜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혁신과 성과지표를 보면 두 가지 분야인데, 소통회의 개최 횟수를 가지고 책정하고, 그다음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교육 만족도 이 두 가지인데, 2020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이 두 가지 분야로써?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죄송한데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어가지고,

우기수위원

성과지표 항목이 소통회의 개최 분야 한 번하고 그다음 자치분권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 두 개 분야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지표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통회의는 어떤 회의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또 관련된 소통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무래도 행정혁신과가 여러 단체들, 그리고 여러 주체들과의 가교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통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소통지표를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도민 중심 자치분권 강화인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 회의도 하는데, 그럼 이 교육은 대상이 누굽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것은 일반 도민들, 그리고 주민자치분권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그 교육생을 상대로 해서 실시한 교육설문조사, 그에 대한 75%, 그다음 소통회의는 회의 횟수에 따라서 실적 목표를 정해서 실적으로, 이것 목표치 달성하려면 회의 자주하면 목표 저절로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적인 부분들이 질을 받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좀 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개선,

우기수위원

그것은 개선을 좀 바라겠고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예산서 231페이지 보면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매년 각종 단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우기수위원

2022년도 사업 평가는 아직 안 나왔고, 2021년도 평가에서 바르게살기에 대해 지원한 사업 부분이 행정혁신과에서 몇 개 분야입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지금 총 10개 사업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거기에서 2021년도에 평가한 내용을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아무래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몇 군데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기되었던 부분도 있고 취소된 부분도 있고. 그것을 감안했을 때 바르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정상적인 추진과 사업성과를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에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평가했잖아요, 지금 평가 결과 나왔다 아닙니까? 과장님 파악 못 하셨는가 봐요. 새마을이 9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가지고. 9개 중에서 1개 분야 매우미흡, 5개 분야 미흡, 나머지 3개 분야는 보통입니다. 유독 바르게 단체에서 지원된 사업 분야가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못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핸디를 주든지, 아니면 더 교육을 강화해서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드릴 때 그 목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르게살기 단체는 사실 정말 글자 그대로 바르게 사는 단체인데, 사업이 이렇게 평가가 미흡하게 나와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다시 2021년도 평가 내역 보면 너무 황당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지원은 되었지만 그 단체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다음에 평가 받을 때 매우우수는 못 받더라도 우수, 보통은 받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해서 70개 단체에 3억5,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 단체가 70개 단체 같으면 어느 단체가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단체당 500만원 지원됩니다. 500만원 지원해 줘서 그 단체가 당초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금액을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올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단체 수를 줄여서라도 1,000만원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 부분에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단체 수를 줄여버리면 수혜를 받는 단체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70개 단체 부분 해 놓은 부분도 신청하는 기관도,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면밀히 해서 한 부분이고, 예산이 조금 더 부족하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줄이는 부분은 조금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한정된 금액 가지고 소위 이게 ‘나눠먹기 식’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받는 단체, 도에서는 다 지원해 줬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받는 단체는 고마움이라든지 유익하지 않을,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예산서 231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편성목이 활기찬 경남, 행복한 경남새마을운동 추진, 도민 의식 선진화를 위한 생활질서운동, 또 국민행복 자연수호 활동, 제가 제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게 법정운영비 성격인데, 제목하고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가 사업명을 보면 이 사업은, 이 단체는 무엇을 한다 바로 연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더라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오히려 운영비 지원을 한다고 해야 되지 제목만 보고 읽어 가면 ‘이것 진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하는 사업이구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트릭을 쓰시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시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새마을 지도자들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보니까 고등학생 최고 등록금의 백사십몇 % 되어 있던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원래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같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기준을 만들 때 시행규칙에 고등학교 수험료가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적정 금액이 고등학교 수험료의 120% 정도 대학생 장학금을 주면 된다고 판단해서, 시행규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120%를 주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고등학생 등록금의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은 장학금 안 주지 않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지금 고등학생들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수험료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일률적으로 대학생한테 100만원이든지 50만원이든지 지금 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희 검토해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변동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금액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20%를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고등학생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주시고, 올해 2022년도가 작년보다 장학금 주는 학생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던데, 왜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많이 줄었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학령인구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지원하는 추세가 줄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기수위원

감소하면, 올해도 예산 편성은 2021년도 수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저희가 8월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8월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인원대로 저희가 지금 편성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편성 요구액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변동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내년에 가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수요에 맞춰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2021년도 대비 2022년도가 조금 줄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또 다시 올해 2023년도 예산은 2021년도와 똑같이 해 놨기 때문에 변동 폭이 너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들쭉날쭉하게, 비슷하게는 가능하지만 50%, 100%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전에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정 시책 홍보,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홍보담당관이 별도로 있는데 소통담당관에서는 도정 홍보비로 22억원쯤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5억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홍보과에서는 5억원이고 소통담당관에서는 22억원, 나중에 소통담당관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인데 우리가 홍보담당관을 별도로 신설했으면 그에 맞게 업무가 집중되는 게 맞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면 조금씩은 홍보비가 다 있어요. 조그마한 금액은 그 자체 사업부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은 나중에 홍보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홍보 효과도 더 나타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거점별 소통 공간 사업을 밀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20억원 사업, 이게 2022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예산 집행이 안 됐고 편성도 안 됐고 국비만 내려왔던데, 그래서 올해 2022년도, 2023년도 몫을 몰아서 2년 치를 2023년도에 편성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밀양시 구 밀양대학교를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운영 프로그램을 넣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지방비 50%, 도비 10%, 그다음 시비 40% 하는 부분인데, 국비로 내려오는 돈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려오고, 또 도비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 2022년 예산으로 편성하더라도 불용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을 하지 않고 2023년도에 2개년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국비 있는 건 프로그램 운영비,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려오는데,

우기수위원

지금 거기에 건물을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임시로 이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을 해서 소통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것부터 하겠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고요. 그것 때문에 국비는 먼저 2022년도에 내려와서 지금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임시 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2024년 9월 이후에 공간 조성이 되면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241페이지부터입니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인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최동원위원

장애인 일자리 나눔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세 사람 채용해서, 한 사람은 퇴사하셨죠, 그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퇴사하시고, 8시간 근무에서 4시간으로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시간 근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나 이런 데 배정을 해야지,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8시간 근무인데 4시간으로 조정하면 약간 특혜 같은 것도 있어 보이고, 동료들하고 사이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특혜를 준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일정 분야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또 우리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의무고용률 3.6% 맞추다 보니까 중증도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 걸 고려해서 편하게 건강 이런 걸 체크해서 편한 데에 근무하게 하셔야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런 부서를 자꾸 찾고는 있고, 지금 현재 장애인 정책 관련 우리 과에 거의 배치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다양하게 파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내년에는 네 분,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최동원위원

계획은 그렇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채용하실 때 잘 고려해서,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것보다는 본인이 덜 힘든 곳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도청어린이집 관련해서, 2022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가음정교회 쪽으로 해서 대체 보육을 하셨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2023년도 놀이터 노후화 그것 때문에 공사를, 수리한다고 되어 있던데, 할 때 같이 하지 그랬습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저희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리모델링할 때는 국토부 공모사업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실내 공기질 정화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2억430만원 정도 썼는데, 이 어린이놀이터는 그 파트에 사업비가,

최동원위원

10년 이상 되면 내려오는 리모델링 그 자금이었습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실내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저희가 노후화가 상당히 되어서 그동안에 계속 일부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차에 에너지 사업이 공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생각이고,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같이 했으면 될 텐데, 개원해서 내년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텐데 공사한다고 앞에서 수리하고, 소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안전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공사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규모가 공사하는 분야, 일하는 과정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원아들이 없는 주말이나 이럴 때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최동원위원

지금 자료 요구해 놓은 데 보니까 정원은 원래 133명인데,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작년에 77명이고, 2020년도에 111명이다, 그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77명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직원들이,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예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1명, 그때는 우리가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중고등학교로 가버리니까 빠졌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어서 이렇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2년간 겪으면서 출산율은 굉장히 저조한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겠다, 그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그런 것도 전혀 무관하다고는,

최동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보다 훨씬 만족도가 좋습니다.

최동원위원

괜찮습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좋고,

최동원위원

당연히 직원들 와서 그 옆에다 맡겨 놓으면 언제든지 무슨 일 생기면 확인도 가능하고 해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서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습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정원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들이 도청에 근무하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혹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직원들이 불편해서 못 간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박진현위원장대리

가음정교회를 빌려서 했었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때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해마다 공사를 하게 되니까 부모는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안 보내고 또 다른 데 보내야 되니까 거기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종철위원

특히 인사과는 도에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하는 부서죠, 그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예산서 245페이지 보면 자기계발을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도 뭐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물가도 상승했고, 그런 데 비해서 예산이 도리어 5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직원들의 자존감 향상이나 의식 향상,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가 점차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나 이럴 때는 예산액이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상향 조정되어야 되는데 내나 그대로 동결입니다. 현재 직원 배낭여행을 몇 명 정도 연간 가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저희가 20명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20명 정도인데, 20명이면 총 직원의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가.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6.7명이니까 적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것은 적은 편이죠. 이런 건 좀 늘려서 직원들의 의식 향상, 자기계발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보면 취미활동, 의식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취미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동호회 운영 지원 부분 이런 부분도 내나 그대로 동결되어 있고, 도리어 동호회 도 단위 행사하는데 그런 데 대해 도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점심시간 됐는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취약계층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장애인 3.6%, 저소득 2%,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법정기준입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법정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것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그러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을 성과지표로 넣으면 그건 당연히 100%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지금, 앞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3.6%, 2% 빠지면 굳이 공채가 아니더라도 기간제로도 보니까 2명에 대한,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기간제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3.6%, 2%는 맞춰야 되는데, 제가 맞춰서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에다가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100%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성과지표로 넣었다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3.6%인데 4%를 하겠다, 또 2%를 3%로 하겠다, 더 올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법정률보다는 저희 도가 높게 책정했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법정기준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정기준이 3.6%보다 밑입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우리가 3.66%니까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거의 인원수가 거기서 거기인데, 그래서 이런 지표를 쓰지 마시고, 아니면 이 지표를 쓰실 것 같으면 좀 더 높게, 법정기준은 3.6이지만 우리는 한 4%까지 하겠다, 5%까지 하겠다 그렇게 올리면 더 좋을 거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도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회를 늘리는가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딱 그 부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시험관리 및 운영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별조서에 보면 시험문제 출제 편집, 시험관리 및 운영 해서 운영수당 6억9,000 해서 모두 9억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보면 인사혁신처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해서 1억3,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지금 응시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거고, 인사혁신처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 문제를 거기에서 받아 오고 있습니다. 받아 오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 지방공무원들 채용할 적에 그 문제를 인사혁신처 여기서, 그러면 시험관리 운영에 대한 9억원에 대한 이 사업은 어느 부분입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저희가 지방직이나 시험을 치르게 되면 입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일부 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받아오고,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받아오고, 나머지 자체 출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인사혁신처 여기에서 전 과목을 다 저희들이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아닙니다.

우기수위원

일부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일괄적으로 해 주면 좋긴 한데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 과정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우기수위원

예, 일단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직원들 해외연수가 잡혀 있던데 보니 한 다섯 명,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한 2~3년 동안 못 갔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그냥 일반화될 거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매년 5명씩 갑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이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 갔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노조의 가입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98% 정도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건 인원수가 많네요?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많습니다.

우기수위원

다섯 명 같으면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것 같고, 다섯 명, 일반 비노조원 아니면 간부들은 같이 동행을 안 합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간부들은 아닙니다. 간부원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기수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같이 가면 문제가 생깁니까?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관계는 없지 싶은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노동조합 직원들만 가시는 것보다는 노동조합 직원 한 열 명 가고, 간부 직원 두어 명 가고 그런 속에서 노사 문화가 정착이 되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면 딱, 딱 서로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려서 간부 직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편성을 하십시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니까, 새마을하고 몇 개 단체들 관련된 3년간의 총 예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곳들 있죠? (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집행부석에서 – 바르게, 새마을, 3개,) 예, 바르게, 3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퇴직준비교육 지역공헌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있네요. 이 정도 규모 가지고 퇴직 준비, 그러니까 연간 몇 분 정도 퇴직을 하시는가요?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지금 올해 4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40명 정도 되어 있고, 교육을 저희가 봉사활동을 20시간 이상 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할 수 있도록 50만원까지 주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평생 거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시면 공허함도 크실 거고 할 건데, 예산 규모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퇴직 이후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후에는 조금 더 증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배현태인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서 254페이지부터입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입니다. 거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하고 카드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5,200만원 중에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카드 수수료는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카드 수수료 2.4% 정도 계산해서 1,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신종철위원

카드 수수료가 1,200만원, 그다음에 홍보가 4,000만원 그렇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신규로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 예산 삭감해야 되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그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내시할 때는 4억4,000만원 정도를 내시를 해 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는데, 11월에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8,0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3억6,000만원 정도 삭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3억6,000만원 필요하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아까 보고할 때 이 이야기 안 했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아까 보고할 때는 4억4,000만원 편성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켜 줘야 된다, 그렇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세입은 어느 쪽에서 잡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세입은 기금으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기금으로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백태현위원

기금으로 받고 답례품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과목에서 3억원 편성했다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기부금법에 최초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이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기부금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도 한 해에 한해서만 답례품을 저희들이 3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 들어온 금액에서 저희들이 답례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먼저 아시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첫 해라서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첫 해에만 이렇게 편성하고, 다음부터는 거기서 상계를 한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백태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기부금의 30%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이 결국 이렇게 되면 10억원이 목표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목표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목표액을 얼마나 잡을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식률이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하니까 이백사십 몇억원 정도 나와서 이게 18개 시군하고 우리 도까지 포함해서 나누니까 11. 몇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초 연도는 일단 1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목표액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목표액이 상향이 되면 답례품 이것도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추가로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걸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입니다. 출연금 관련인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3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이게 지지난 연도 보통 세수의 1만분의 1.2를 법정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많이 줘야 되고, 적게 걷히면 적게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약 3억6,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지방정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하고 제도 개선 부분, 그다음에 지방세무공무원 교육, 지방세무 관련된 쟁송 지원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연구원은 그러면 정부 단체입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법률 시스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주로 경남에 이렇게 지출을 해서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0건 정도를 수행했는데, 재정보전금 재원 확보 및 배분 방법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교육, 그다음에 법령 시스템하고 세무 쟁송 부분 지원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에 대한 부분, 3년간 출연금 내용하고 성과 부분 자료로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 갈 때 말씀드린 것, 경남도민의 밤 이런 것 한번 하자고 말씀드린 것 아시잖아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것 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연계가 되어야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지역별로 다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초기에 홍보를 잘해서 일부 지역대표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들, 또 키마이가 좋은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 고향에 또 관심, 사랑하고, 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종사무소 직원들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답례품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선호도 조사도 할 수도 있잖아요. 선호도 조사를 하면 그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리스트를 쭉 받아서 어떤 게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서울하고 세종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도민의 밤도 같이 해서 그런 초기에 기선을 제압해서 잘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내년도 세수 세입 추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올해 정확한 추계 금액이 3조9,855억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올 12월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올해 세수 추계 말씀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우기수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 12월 되면.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잡았고, 그 정도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것보다 적지는 않겠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적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른 세출을 다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 세수치는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과장님 같으면 한 2,500억원에서 3,000억원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3고 현상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약간 세수 추계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일시차입금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중기계획서도 보니까 계속 매년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세수 오차 비율도 작년에도 93%, 올해도 제가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니까 93.8% 정도, 94% 되는데, 물론 타 시도보다는 우리 도가 정말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그런지 다른 도보다는 오차 비율이 상당히 근접하게, 다른 도는 한 84~85%,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다른 데는 17% 가까이 세수 오차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기준으로 삼으면 내년 연말 되면 한 2,500억원 이상은 충분히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2,500억원을 다 반영을 못 하지만 이미 우리 경남도 잘할 바에야 오차 비율을 97%까지 올려서 한 1,000억원 정도 더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서부터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모든 사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나중에 추경에 더 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그렇게 잡았다가 내년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안 걷혀서 일시차입금을 쓰니 마니 하고 있거든요. 세수 오차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또 잡아야 되니까 세금 걷혀지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오차 비율이 적다는 그 부분을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우기수위원

항상 비용은 최대한 잡고 수입은 최소로 잡는 게,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에서, 3개 부분인데, 체납액, 목표액, 거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율로 바꾸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액에서 율로 바뀌면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율이나 금액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도세 총 체납액이 477억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행안부 목표치하고 저희들 몇 년간 한 것을 가지고 목표치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한 34.5%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이 아마 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목표율이나 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월체납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정해지면 그것은 어차피 목표율에 대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보다 율도 저희들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작년에 우리가 153억원이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우기수위원

징수를 해서 100억원 목표인데 초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목표 100억원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00억원을 정한 것입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행안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과년도 쭉 얼마 정도 징수를 했는지 보고 재량권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거의 행안부에서 내려온 목표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목표치를 더 올리면 안 됩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더 올리면 되는데, 저도 안 그래도 내년에는 목표치를 좀 더 올릴 생각으로 해서 내년에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미 153억원을 거두었는데, 또 목표치를 100억원으로 해 놓으면 너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목표 성과지표가 소극적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율로 하면 항상 전체 체납액 중에서 20%, 30% 이렇게 하면 체납액이 많아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원 같아도 20% 같으면 200억원, 체납액이 500억원 같으면 20% 같으면 100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체납액이 많을 때 건수 큰 것 한 건 징수해 버리면 목표가 확 달성되어 버리고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율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율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금액보다도 율로 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도 내년에는 과감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예, 좀 올리십시오. 이미 열심히 하시는데,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례품 발굴 및 준비사항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리고 업무를 다소 시군에 미루는 듯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TF가 구성되어 있고, 저는 그게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에 답례품 선정되었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아직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중에 있습니다. 어제 25일에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시영위원

모금도 중요하지만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자체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겠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모금도 중요하지만 답례품 선정에 최선을, 신규 사업으로 3억원을 책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입 부분에서 차량 리스 관계로 인한 등록세, 취득세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 중요하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이시영위원

이게 예전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다가 이제는 리스·렌트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많아 진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리스·렌트 차량 법인 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산에,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스·렌트 차량이 부산에서 등록되어 있는데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제법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차고지 등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면 대기업들의 등록도 우리가 유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리스·렌트 기업들이 법인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더 기준을 완화시켜 주면 우리 도에 그 부분이 더욱 더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리스·렌트가 많아지는, 자연스러운 유입 말고 타 지자체보다 경남이 더욱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훨씬 더 세입에 유리할 것이다, 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 기억나시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차고지 부분도 함안하고 일부 지역에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리스 차량은 일단 리스 등록업체가 민원을 얼마만큼 편리하게 해 주느냐 이게 승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TF팀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원스톱으로 해 주는 민원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창원시에서 상당한 도세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고 경쟁력을 갖추는 만큼 이것은 세입에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바뀌어가는 트렌드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은 굉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말 경쟁력을 구축하셨으면 하니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 과장님과 따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이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도 많이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259페이지부터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밥 잘 드셨어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 그러니까 예산 편성 운영 지침 우리 경상남도에 의하면 국비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를 많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당연히 국가가 힘들면 도 단위, 광역 단위까지는 다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도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이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세입 추계하신 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도유재산 매각이라는 게 저희들이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또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올려놓은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팔기 위해서 실태조사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매각 대상 재산으로 분류해 놓은 부분은 최대한 매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운영 기준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그럴지인데, 도비가 하나도 목표의식이 없이 예산 반영에 세입 추계를 함에 있어서 37억원 겨우 해서 비교증감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도전적으로 도유재산 몌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세입 구조의 정상화도 가져오고 좋을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추경에라도 세입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넣은 것인데, 충분히 더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금액을 넘길 수 있다면 추경에서 계속 올려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긴축재정이다, 내년도 재정 상태가 되게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각별히 그것 한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단위사업 중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ESS 장치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지금 위치는 대강당 옆에 설치를 하겠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법이 바뀌면서 계약전력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약전력의 5% 이상을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전력이 4,000㎾이기 때문에 그의 5%인 200㎾의 ESS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하게 되면 감독은 누가 하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장병국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회계과에 청사관리계에 이런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우리 전기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설치 장소를 제가 여쭤봤던 것은 뭐냐 하면 기존 한전 선로에 있는 전기 이것을 받아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전력 소모가 많을 때 ESS 것을 빼내 쓰고, 또 야간이나 심야 때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 이것을 받아 쓰고, 또 한 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것도 여기 받아 써서 전기를 일단 저장해서, 아마 이게 제어기도 있고 채널이 좀 달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 전기가 우량의 전기가 아니라 나쁜 전기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이 장치가 들어서면 없어져도 되는 도청 내에 시설들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모르시죠? 비상발전기를 이놈이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비상발전기는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과 동시에 전환이 되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고, ESS는 전기가 차단이 되면 여기 바로, 그러니까 원동기를 돌리지 않고 바로 저장된 전기로 공급하게 되는데, 그 관계도 그렇고, 이게 5억8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마 국내에 두 군데 생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종 선택하면서도 조금 더 재생에너지하고 예전 전력하고 이걸 잘 소화할 수 있고, 제어기라든지, 그 뭐라 그럽니까? 서로 전기 간에 그걸 채널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관리감독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비전문가일 것이라고 보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저는 비전문가인데,

장병국위원

회계과에 전기직 한 분이 결정해야 될 성격이 아니고 이것을 전기직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이게 그냥 시설물로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5억원 이상 들여서 턱 어디 앉혀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왜 이런 것까지 묻노?’ 안 싶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여하튼 잘하셔야 됩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제가 이틀 전에 도정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이시영위원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 발굴 컨설팅 사업 1억원에서 9,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도정질문한 것 과장님 들으셨나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시영위원

혁신시제품이 등록되는 거랑 수요과제 발굴하는 컨설팅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완료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셨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이시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실태조사나 점검을 지사님께서 하시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고 나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 업체들 배불리고 있고, 제가 그때도 일일이 다 기업들까지 다 공개를 안 한 게 이미 지급된 부분을 가지고 그걸 더 길게 문제 삼아 버리면 그걸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우리들의 잘못도 있는데 업체들이 다 다시 징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또 커질 것 같아서 제가 그쯤까지만 한 건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위원님 도정질문 이후에 시제품 관련해서는, 오늘도 지사님께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간부회의하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시를 하셨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제품하고 여기에 혁신시제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이미 제품으로 완성돼 나온 것을 가지고 혁신시제품으로, 혁신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한 이미 특허가 되었거나,

이시영위원

그 말씀도 제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는데,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시영위원

제 말씀은,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수요과제 발굴하는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예산에,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한 것 중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했던 그런 것처럼 관리를 하거나 사후에 업체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등록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기차 임차 예산이 1억2,960만원 증액해서 편성해 놨다 그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EV6 20대를 렌털해서 사용한다는데 월 79만원이면 차종이 좀 고급 차종인가 봐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차종은 EV6로 하고 월 임대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출장 다니고 이럴 때 배차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청 직원 출장 업무지원과 업무시간 외에 도민을 대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올해 도민하고 공유를 얼마나 했나 보니까 7.2%다 그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건 서부청에서 7.2%고 총은 제일 위에, 본청하고 서부청하고 다 합쳐서,

최동원위원

총계 16.2%다 그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최동원위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죠? 도민이 차를 사실은... 저는 도민과 공유하고 있는지, 과연 몇 분이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아마도 일반 도민들은 이 관계를 잘 모를 겁니다.

최동원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공유해서 씁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업무시간 9시~18시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용료가 월 79만2,000원이고, 야간에 하는 것은 직원들도 자기 차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최동원위원

도민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앱을 통해서,

최동원위원

쏘카와 같은?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위블 비즈라는 앱이, 저희 도청에서 그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나누카를 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차종을 보니까 cc가 좀 있는 것 같은데. 79만원이면 차라리 그냥 구매해서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것보다는 싸게 치인다고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모든 유지관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동원위원

도민이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명분으로 넣어놓은 거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것은 야간 때 또는 금·토·일 저희들이 이용 안 하는 시간에 업체에서 이 차량을 대부해 준 비율입니다.

최동원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청하고 도민한테는 제공을 하는데 의회 쪽에는 왜?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누구나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쓸 수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여기에는 도청하고 도민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직원도 도민 아니겠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누구나 다 18시 이후에 야간 때나 금·토·일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최동원위원

저도 쓸 수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유 서비스 앱이 있다 그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거 좀 활용해서, 올해는 2022년도 처음하다 보니까 아마 저조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높이면 되겠다 그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통근버스 임차료 관련해서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올해 신규 사업은 서부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도청으로 출근을 할 때 출퇴근용 차량으로 1대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우기수위원

서부 쪽에서 도청으로 출근할 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도청에서 서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도청에서 서부로 가는 것은 기존에 차 4대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서부 쪽에서 우리 도청으로 출퇴근하는데, 그러면 진주나 사천 그쪽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출근하는데,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시내를 순환을 하겠네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디에 정차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 서부청사에서 출발을 해서 혁신도시 정도를 거쳐서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첫 사업인데 실제 조사를 보면 실수요자는 38명 이렇게... 앞으로 미래 수요 4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86명 같으면 차를 1대 더 해야 될 거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1대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 투입을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직원들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것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주로 자가용으로 하고 기차로 출퇴근하고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통근버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노조홈페이지에 진주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해 달라 하는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직원들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노동조합과 같이 진짜 탈 사람이 몇 명인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서른 몇 명, 35명이 나와 가지고 1대 정도 하면 내년에 되겠다 싶어서 지금 1대 올려놓은 겁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서부 쪽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한 차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저쪽 창녕 쪽이나 밀양 이쪽에 있는 직원들은 혹시 다른 요구를 안 합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아직 그런 요구는 없는데, 버스가 다닐 정도의 수요가 된다면 거기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직원들의 편의 제공은 좋기는 좋습니다. 찻길이, 정말 출퇴근길이 막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런 통근버스가 필요한데 실제 현재는 아직까지 그쪽은 통근버스 출퇴근길은 아직 막히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처음에는 창원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부청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입한 줄 알았는데 이미 그건 운영되고 있고 반대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지역의 직원들이 혜택을 보면 나도 보고 싶고 그러면 그분들... 38명 기준 하니까 한 달에, 1인당 1년 300만원, 330만원 정도 계산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밀양 쪽 김해 쪽 이쪽에도 차가 안 되면 출퇴근 기름값이라도 보조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면 공무원 전체 형평성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꼭 직원들의 그것도 있지만 그 정도의 직원들이 개인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버스로 다니는 게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에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기수위원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하는데 가스배출 그런 부분, 차 38대를 운행을 감소시키고 버스 1대로 하는 환경적인 차원 그런 말씀 그 부분입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은 고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진주, 창원 외에 다른 사업소라든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의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는, 물론 저희들도 자금이 넉넉하면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창원에서 진주만 이렇게 하다가 또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최고 인원이 많은 일단 진주에서 창원으로 이렇게 해 보고 또 더 필요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 부분들이 좀 떨어져 있고 또 차를 운영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저는 말씀처럼 서부청사에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서부청사를 그쪽으로 안 옮기고 여기 있으면 이쪽에 출퇴근해야 될 직원들이 청사를 저쪽으로 옮겨놨으니까 거기 가는 부분에 편의 차원에서 출퇴근 버스를 제공하는 건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출퇴근하기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는 게,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주거가, 예를 들면 창원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저기에 있는 사람도 일부는 실제로 딱 그렇게 직원 발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그런 점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기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하시고, 분명히 나중에 타 지역의 직원들도 조금 불만적인 요소로서, 지금 당장은 요구를 안 하겠지만 나중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뭐든지 신규로 하는 사업은 끝까지 많은 부분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 과정에서 차질 없도록 또 다른 지역의 직원들이 불만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부터입니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입니다.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에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중요 민간기록물이 1개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어느...

한상현위원

268페이지. 1개 마을이 맞습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1개 마을입니다.

한상현위원

어딜까요?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아직까지는 선정을 안 하고, 지금 25개 사라진 마을들이 보면 창원공단을 개발하면서 없어진 마을하고 다음에 수몰지구 그다음에 여러 곳이... 대략 도내에 한 25군데 후보지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25개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을 선정하신다는,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참고로 지난해는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4개 마을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2억원에서 지금 5,000만원으로 바뀐 건가요?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게 지난해 2억원이었지만 이게... 방법을 당초에는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연구원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해서 이걸 하면서 작년 추경 때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한상현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30년 이후면 11개 시군이 소멸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리고 많은 시군에 아카이브가 필요한 지역들이, 계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예산 아닐까요?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보면 시골마을에 가면 일제를 겪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해방 그다음에 6.25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몇 분 안 남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적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국장님! 표준어... 아니라 경남도가 가져야 될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기록원이 꼭 가져가야 될 게 아닐까요? 5,000만원이면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2억원도 사실은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4개를 해 봤고 1개 더 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는 추후에 추경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귀중함을 저희들이 알아서 지금은 예산 사정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하나를 선정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추경을 요청하든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꼭 현재만 보시지 마시고 미래를 생각하셔서 기록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추경이든 뭐든 꼭,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고생합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건과 관련해서 신규로 1,10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직원 차 대수는 18대 맞습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전체 기록원에 있는 게 72면 주차대수가 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72면이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장병국위원

전기차는 지금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법에 의해서 1,100만원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진짜로 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1,100만원짜리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8시간 완속충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급속충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기록원 주변에 있는 일반 도민의 전기 차량들도,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수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저희도 급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만 하면 법의 기준은 충족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완속을 하게 되고 두 채널을 하게 되면 전체 기존 건물은 100분의 2를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법에는 기준에 충족하고요. 우리 조례도 충족하는데 다만 급속으로 했을 경우에 효율은 뛰어난데, 저희 기록원에 있는 수전 설비 그 문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수전 설비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록원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사격장에 가면 전기충전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격장하고 우리 기록원의 위치가 창원시의 위치로 볼 때 약간 변두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격장이나 이쪽에 있는 전기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급속을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내년 2월 27일까지 일단 법령에 따라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급속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병국위원

이게 탁상행정이죠. 4대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 충전까지 8시간 걸립니다, 그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장병국위원

하루 종일 대 놔야 되는데! 설치하는 목적하고, 완속충전기를 쓰는 것은 가정집에서나 쓰는 거예요. 개인! 자기 충전기를 자기 차에다가 하는 거. 저녁에 퇴근해서 꽂아놓고 아침에 빼면 되는 그게 가정용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경남도 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을 완속기 이걸 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오거나 주변 도민이 지나가다가 ‘아! 여기 충전시설이 있구나’ 내가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이 얼마나 되기에, 계약 전력이 기록원이 얼마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950입니다.

장병국위원

950kW란 말입니까? 조금 전에 수전 설비를 바꿔야 된다고 하셨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장병국위원

왜 바꿔야 되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수전 설비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병국위원

계약 용량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하드웨어 자체.

장병국위원

수전 설비에 하드웨어가 어디 있어요, 변압기밖에 없는데!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그러니까 계약 용량...

장병국위원

경남기록원에 수전 설비 변압기 용량이 얼마죠? (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지금 공조기하고,

장병국위원

뭐가 있습니까? 에어컨? 환풍기 이런 겁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아닙니다. 전산시스템하고 GNAMS시스템(경상남도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한 80여종이 들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계약 전력을 950에서 예를 들어 한 50kW나 100kW 정도 더 늘린대 봐야 변압기 조그마한 거 하나만 더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완속기 이걸 법대로 했다고 아무... 4대 꽂아 놓으면 이게 직원용이죠, 그죠? 공공건물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직원이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 쓰잖아요, 완속기를 넣으면?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한다면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되지만,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난해 1월 28일 법이 개정되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장병국위원

법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실효성이 있어야죠. 1,100만원은... 직원 18명 중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루 종일 꽂아놓는 장소로서는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 목적과 맞지 않다면 이것을 개선하고 바꿔야죠. 1,100만원을 없애더라도. 다음에 하더라도 해야죠.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완속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일단 기준에는 맞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계속 ‘기준 기준’ 하시는데 실용성이 전혀 떨어지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효성 면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새로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처럼 저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필요 없는 헛돈 1,100만원을 오히려 수전 설비 계약 전력을 늘려서 이걸 급속충전기로 바꿔줘야 도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문객도 언제든지 충전 시설이 가능하도록. 이 부분은 예산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애초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십시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집행을 안 하고 추후에 내년도 들어가서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장병국 위원에 적극 동감하면서, 저도 전기차를 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채널 쓰실 것 아닙니까, 그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신종철위원

주차 면수는 4면인데 2채널이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2채널입니다.

신종철위원

2채널인데, 이것 해 봐야 완숙 8시간인데 차별로 다 달라요. 완숙 8시간 하는 것은 기준이 어느 차인줄 아십니까? 8시간 만에 완숙되는 이게 충전이 100% 된다는 것이, 8시간 되는 차량이 어느 차가 된다는 겁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신종철위원

그것 모르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신종철위원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면 충분하게 의견을 다 받아야 돼요, 차종별로. 예를 들어서 충전 용량이 적은 것은 8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충전 용량이 큰 일반인들이 많이 타는 차량은 8시간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들 대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충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출장 갈 일도 있고 차를 써야 될 때는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록원 직원들만 쓰신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급속을 쓰면 1시간 반, 1시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목적에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단, 법적인 설치 의무에 따르기 위해서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예산을. 그렇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산이 그대로 가더라도 이것은 쓰시면 안 돼요.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산을 그대로 두고 다시 이 부분을,

신종철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방금 제가 물었던 몇 가지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에 국가기록물 재이관 사업에 2억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이관대상 기록물 식별 확인, 매채별 특성에 맞는 기록물 포장, 또 기록물 반출, 이송 이런 부분인데요. 이걸 다 수작업으로 하는 겁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전자 기록물이라서요. 일일이 다 뜯어서 다시 붙이고 해야 됩니다.

우기수위원

이 사업하고 그다음 기록물 정리 사업도 보면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 대상이 좀 다를 뿐인데, 이것도 내용은 똑같죠.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작업 내용이 물리적으로는 비슷하고요. 기록물 재이관 사업은 2007년 이전에 우리가 국가기록원에 보냈던 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하는 것이고요. 기록물 정리 사업은 17개 시군, 다음에 우리 도 기록관에서 이관되어온 문서 중에서 이걸 GNAMS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맞게 다 해체를 하고 다시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기수위원

작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전산개발비라고 두 사업 다 모두 전산개발비로 잡혀 있는데, 2억8,000만원. 국가기록물 재이관도 전산개발비 그다음에 기록물 정리도 전산개발비,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집행되었고. 전산개발은 한 번 하면 몇 년 쓰는 것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전산개발을 한 것은 있고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관되어온 기록물을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도민들이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22만2,000권 정도 되는 것을 분해 작업을 했는데요. 그것을 건수로 분류하는 것 같으면 4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걸 GNAMS를 통해서 등록을 시키는 수작업과 등록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게 작업이 되면 다시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던 부분이 기록물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것이 전산상으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다는 말씀이, 그럼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수작업 임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우기수위원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보통 전산개발비로 칭한다 아닙니까? 두 군데 다 전산개발비 2억8,000만원, 전산개발비 4억원,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이것이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전산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기 때문에 전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는 건 이미 작년에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올해 그냥 입력만 시키면 다시,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아닙니다. 계속 이관되어 오지 않습니까?

우기수위원

아니, 이관되어 오는데. 전산상으로 새로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아닙니다. 그냥 종이로 된 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다시 다 뜯어서 전산에 태그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작업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왜 전산개발비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이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전산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실제 2억8,000만원이고, 5억2,000만원이고 두 군데 합하면 8억원인데요.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실질적인 경비는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록물 재이관 사업은 한시적인 예산이고요. 이것은 본 사업이 아니고 내년이면 종결될 사업입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어렵게 해서 그런가 제가 원하는 답변을... 이 사업을 자꾸 전산개발비 하면, 우리가 어디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주세요.” 해서 용역업체 전산업체에 주면 그게 전산개발비이고요. 지금은 재이관되어 오는 종이 서류를 전산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우기수위원

수작업으로 치든지 스캔으로 뜨든지 전산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윤규

강윤규경상남도기록원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산개발비가 여러 가지, 딱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개발비도 전산개발비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걸 작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도 우리 예산 회계 목록 코드 할 때 그 부분도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수작업 플러스 전산 작업까지 합해진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수작업이냐 전산 작업이냐의 문제인데요. 수작업을 해서 전산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이 1년에 20만 건이 넘으니까 그 작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한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억8,000만원 중에서 전산을 개발하는 전산 쪽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들어가고 이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을 줬든지 어떤지 간에, 아까 수작업으로 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예.

우기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안 할 것이고 누군가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우기수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전산개발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산 쪽에 얼마 들어가고, 아까 수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작업 인건비가 2억8,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이 든다든지 2억원이 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할 건데, 자꾸 전산 쪽으로만 이야기하니까,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예산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4시 49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재개발원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0만원이 감액된 1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등 사용료인 기타사용료는 집합교육 전면화 등 숙소동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및 시군 공무원의 교육 훈련 경비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및 타 시도 공무원 등의 교육 훈련 경비에 대한 부담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2,000만원이 감액된 49억1,6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실 및 숙소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500만원, 대강당 방음공사 등 교육환경개선공사비 4,500만원, 구내식당 중대산업재해 예방 물품 구입으로 600만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도서실 운영 등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교육 훈련계획서 유인 및 홍보영상 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0페이지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치활동 유공자 및 성적 우수자 시상품 구입비 2,000만원 등 교무 운영 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 기자재 관리에 3,500만원, 교육 교재, 강사 수당, 임차료 등 교육 운영 지원에 1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사이버 위탁 교육비 1억5,000만원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외국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전화 외국어 위탁 교육비 9,600만원, 12개 시도가 공동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교육장의 노후화된 PC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4억5,000만원이 감액된 2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 경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신종철위원

예산서 281페이지 정보화교육장 PC 교체 품명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박진현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 요구한 정보화교육장 PC 교체 부분입니다, 281페이지. 전체 교체 수량이 총 44대다, 그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신종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재 단가가, 제가 왜 품명을 물어봤느냐 하면 5,720만원이면 단가가 약 130만원 정도 되는데,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제품이 어떤 제품인데 130만원짜리,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130만원짜리가 좀 우수한 상품입니까, 상중하로 따질 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면 일반 시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신종철위원

130만원 정도 되면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제품이에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중간 이상은 될 겁니다.

신종철위원

중간 이상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보화교육장에 교육을 하는 제품이라면 적어도 앞서가는 제품인 상품으로 하셔야죠, 그래야 다음 교체가 늦어지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조금 괜찮은 상품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또 교체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체를 하실 때 제대로 된 상품을 교체하시라는 이 말씁입니다. 꼭 조달 물품 구입이 아니더라도 일반 입찰을 하시더라도 단가가 좀 좋으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을 쓰셔야 돼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시중이나, 아무리 조달 물품이라도 130만원 정도면 상중하로 따지면 하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런데 130만원으로 시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하품,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차라리 늦추더라도, 줄인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품명을 보자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당초 2017년 2월에 들어온 것이 78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4대를 교체하고 교체를 못 한 44대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올해 130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한 제품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교육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아니요. 78대 중에서 34대는 했고 44대가 빠져 있어서 2023년에 44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올린 겁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괜찮은 제품 가지고는 결국 다음 교체 시기가 앞당겨지니까 현재 제품을 구입하실 때 상품을 하셔야만이 교체 시기도 늦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제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조달 중에서 최고로 좋은 제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

예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 없어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중대재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 부분의 관리 부분에서 지역정책과하고 약간 혼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본청 건물은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식당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자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인재개발원을 옮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폭적인 변경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인재개발원을 방문하고 와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병원 건물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조금 삭막하고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이런 것 참 좋은 데 이 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옥상에도 가니까 좋긴 하던데요. 복도, 옛날 병원 건물 아주 건조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끼 식물류 있잖아요. 큰돈 안 들이고 각종 복도에 이끼 식물이나 이런 걸 잘 배치해 놓으면 인재개발원 쪽에 수강생들이라든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참 좋아지겠다. 다른 행정동에 가 보면 이런 시설이 실제로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하는 김에 좀 더 잘, 산소 발생 부분도 그렇고 습도 유지도 그렇고 그런 방면은 좀 더 가해서 준비를 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을, 곧 내년에 TF팀을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TF팀 자체가 인재개발원에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팀이 만들어져서 지역정책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TF팀에서 저희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물론 그 TF팀에서 의견을 물어보면 의견은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지는 저희들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TF팀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 데 따라서 저희들도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원장님이 TF팀에 의중을 전달할 방법이 없죠, 현재?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중보다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위치도 결정되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회의할 때 지역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저는 진짜 지역 이야기를 하기 싫어요. 밀양시민들은 그게 억수로 불만인가봐요. 그런데 저는 밀양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이 서부 쪽에 그렇게 좀 있었으면 이제 동부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 우리 창녕도 있고 밀양도 있고 김해나 양산 이렇게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이 굳이 서부에 그렇게 비좁은 데 거기 있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꼭 서부경남 쪽에 진주에 국한되어서 하는 사고를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저는 우리 경남도 전체가 다 잘 살아야 되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도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듯이 우리 경남도 균형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만 성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균형발전 측면이라든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옮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경남도 전체에, 사실상 굳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자면 밀양 같은 데는 농업 기구만 전부 다 갖다 놔서 종자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국가기관인 작물 시험장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동부경남이 전부 다 잘 살아요. 양산도 잘 살고 김해도 잘 살고 창원도 잘 사는데, 유독 그 사이에 찡겨 가지고 농사만 지으라고 맨날 그리 하니까 참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참, 영향력이 안 미친다 하니까 답답하기는 더 답답한데, 그래도 끝으로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저도 고민하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000만원 증액된 6억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3,36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비 1,5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8,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 및 보조금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 보상 등 일반보전금과 여비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컨설팅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해 5,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3,770만원과 주민감사 운영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산서 291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입니다.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해 1억1,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 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990만원, 청렴도 향상 등 부패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운영 등 일반운영비 5,400만원, 자체 청렴도 측정 연구개발비 1,300만원,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 보상 및 공익제보 보상금 등 예산서 292쪽 상단까지 일반보전금 1,170만원과 청렴활동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 포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명예도민감사관 현황 좀 부탁합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감사위원장님, 올해 이 예산 그냥 다 드리면 청렴도 향상 두 단계 되겠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청렴도, 체감도와 노력도를 위해서 거의 매일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청렴도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번에도 청렴 조례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번에 올해 해서도 안 되면 제 제안인데, 내년도부터 전 공무원들, 2024년도부터는 경남도 전 공무원들 리본 달게 할 것입니다. 진짜 이번에 2단계 진입할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익제보 보상금 이게 500만원 갖고 공익제보, 몇 명한테 주는 거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지금 공익제보 보상금은 올해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권익위를 통해서 여비 부당수급 부분에 대해서 한 1년에 300에서 400 정도 이중 수급이라든지, 단가를 1만원인데 2만원 적용했거나 그런 게 공익제보가 권익위를 통해서 가면 그 공익제보 확인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통상 200에서 300 정도 나오면 거기에 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30%를, 개인이 신고한 금액의 30%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장병국위원

보상금 이것은 금액이 적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편성했는데, 혹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 추경 때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애쓰시고 직원들도 노력하고 하는 모습 곳곳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2023년도에는 우리 도가, 청렴도 이 부분은 우리 도의 명예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꼭 두 단계 승격 목표를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별조서 11페이지입니다. 자체청렴도 관련 부분입니다. 방금 장병국 위원도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실상 청렴도 측정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도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해도 뭐할 건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이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 2,2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2,200만원이 한국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 금액이 2,200만원 부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레드휘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300만원, 2,200 얼마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2등급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조금 더 질 높은 견적 가격에 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청렴도에서 내부평가는 2등급이 나와서 레드휘슬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900만원 한 부분이고, 올해는 올해 수준에 맞춰서 1,3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좋은 업체에 2,200만원 정도 계획했는데, 평가가 잘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신종철위원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도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감사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종합감사,

최동원위원

아니, 여기 행정심판. 행정심판 혹시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해서 실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아, 저희들 감사 청구입니다. 감사 청구는 올해는 1건도 안 들어와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7회 감사청구심의위원을 해서 전문가들 감사를, 예를 들면 밀양이라든지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비라든지 참여수당, 위원회 참여수당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민감사청구가 없어서 저번에 정리추경할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최동원위원

감사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관여를 합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최동원위원

위원장님이 저는 보니까 행정심판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위원회는 들어갑니다.

최동원위원

들어가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회의는 들어갑니다. 회의는 들어가고, 실제 현장에서 감사할 때는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최동원위원

남해대학 항공운항학과에 실습 기자재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행정심판하고 아까 주민감사청구는 조금 다른,

최동원위원

좀 다르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행정심판은 제가 안 들어갑니다.

최동원위원

안 들어갑니까? 그럼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저희들 감사부서 팀장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감사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들어온 것은 제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잘,

최동원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전혀 단 한 분도 안 들어갑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행정심판은 안 들어갑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5시 32분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보다 36억6,563만원 증액된 140억2,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보다 29억8,923만원 증액된 33억8,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치경찰 홍보에 2,5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2,28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에 1억2,513만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수행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비에 9억7,500만원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9억9,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보다 6억7,639만원 증액된 106억3,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서 299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2023년도 자치경찰사무 지방전환 사업에 102억1,605만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2,000만원,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사업에 2,000만원, 함몰형 LED 표지병 설치 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구대·파출소 근무 직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유 및 타 시도와 비슷하여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올해 9월 1일부터 추경예산을 통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위원회 임용권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임용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의 임용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해서 위원회의 임용권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기존에 생활안전 부서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저희들은 지구대·파출소까지 포함을 시키고자 노력했으나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서 자치경찰사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도의 예산상 한계 등을 고려해서 전액 후생복지 지원을 하지는 못했고 종합건강검진 지원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합건강검진 지원비에 대해서 한 것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면서 야간근무가 많아서 저희들이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해서는 종합건강검진 지원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민안전생활 실험 운영비와 관련해서 방범협력단체 등 운영과 별개로 도민안전생활 실험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안전생활 실험은 명칭 자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빙랩 개념을 치안 분야에 적용한 것입니다. 리빙랩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혁신 공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우리 치안 분야에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 치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지역주민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방범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는 민간, 한마디로 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그런 자체 협력단체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수호천사는 경찰에서 지금까지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인들을 모집하여 경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민안전생활 실험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황문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생활 실험 시범운영 신규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생활 실험 운영비 하니까 목 자체가 와닿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개념 자체가.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고,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히 각 시군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은 내나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시군에 전도를 할 돈입니까, 우리 경찰위원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까? 예산 집행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크게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 외에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저희들은 경찰청, 기존에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내려오던 것인데, 도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도경에서 아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조현신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용도가 무엇이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군 조례에 보면, 활동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손전등이라든지 완장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저녁 야식비 같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저희들은 주로 피복입니다.

조현신위원

피복 구입비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왜 그러냐면 18개 시군에 2,000만원 가지고 피복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한 해, 올해 5개 시군을 했으면 5개 시군, 또 내년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해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18개 시군에, 자율방범대 대원이 몇 명인데, 이게 2,000만원 가지고 피복 지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냥 예산만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올해까지는 도 행정과에서 이 사업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조현신위원

전환했다 이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신위원

이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어떤 품목, 어떤 용도를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냐 그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보고드릴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왜냐하면 18개 시군에 2,000만원 가지고 피복비 다 구입하려고 하면 돈 한 3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제가 2,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304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게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인데, 함몰형 LED 표지병 설치 사업 5,100만원, 이것도 공모를 할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할 것인데요? 5,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잘 모르시네. 사업비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계상을, 저한테 5,100만원을 가지고 함몰형 LED, 보통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횡단보도에 설치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한 두세 시군만 정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자체에 대한 보조로, 도비 보조 식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이게 도비가 50%, 시군비가 50%로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가지고 무슨 매칭이 되겠습니까? 1개 시군밖에, 그러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1,000만원 보조를 한다 해도 5개 시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1개소당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1개소당 그래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총 51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현신위원

경찰위원회 자체 예산으로써는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이게 전환사업비든 어떤 사업비든 경찰위원회에서 5,1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왜냐하면 이게 LED 표지병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진단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눈, 비 올 때, 그다음에 그늘질 때, 가로수에 그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집행하기 전에 개소 수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LED 표지병의 어떤 기능이나 성격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함몰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태양광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 사업 시행 이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고, 실무 시군 의견까지 다 종합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업무를 보는 600명하고 지구대하고 파출소 인건비, 급여는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경찰청에서 지급합니다.

최동원위원

경찰청에서?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최동원위원

행안부에서 받아서 지급하겠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최동원위원

급여는 경찰청에서 지급하고 복지 예산은 도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그러니까 지휘감독권을 안 넘겨주는 거네. 인사위원회에 참여도 안 시켜주고, 복지 예산 이런 작은 것들은 우리보고 요청하고 급여에 관련된 것은 행안부에서,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복지 예산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추진한 것입니다.

최동원위원

올해는 보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전부 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이 되었고, 내년 예산부터는 정부의 재정 분권 2단계다, 그죠? 2단계에 들어가니까 모든 예산 102억1,600만원은 도에서 내년부터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그죠? 인건비 급여와 관련된 것만 빠지고 나머지 복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 드려야 된다,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97억원인데요. 경찰청에서 시도경으로 내려보내던,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내려보낸 것이 97억원입니다, 올해.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분권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97억원 플러스 인건비 조금 오른 것 해서 올해는 103억원인가 이렇게 줬고요. 거기에 인건비는 없고 말씀하신 후생복지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최동원위원

그렇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전적으로 올해도 우리 도비로 준 것이고 내년에도, 물론 97억원이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또 가르마 이야기네. 정책이 이상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찰청에 사무업무를 보는 사람, 청을 하나 별도로 지어서, 자치 경찰청을 하나 지어서 그쪽에 다 오시라 해서 파출소 근무하는 그분도 이쪽으로 해서 아예 이원화시켜 주면 우리가 일하기가 수월할 텐데, 모양새가 이래 가지고. 올해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장비 구입 예산으로 짜여져 있어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조달청 나라장터도 아닌데 전부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업무 받은 것 중에 이 사업이 들어 있겠죠, 그렇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경찰청으로 넘겨줄 겁니까, 아니면?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아닙니다. 도경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만 편성해서 넘겨주는 거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도로 이렇게,

최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장비를 실제 구입해서 넘겨주면 내가 다른 이야기 안 하겠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저쪽으로 넘겨줘요. 제가 보기에 속된 이야기로 상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쁜 표현이지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예산만 받아서 총무과에 넘겨주면 존재감이 자꾸 없잖아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제도 자체가 이원화로 되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행감 때, 행안부에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끊임없이 좀,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세종·강원·제주도에 대해서 이원화 시범 실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이 있잖아요. 5개 군에 2인 1조로 해서 6시간 근무 형태인데, 군 단위가 굉장히 넓어요. 2인 1조로 해서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데요. 보니까 2인 1조로 하는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얼마죠? 봅시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9,700만원 정도.

최동원위원

그렇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최동원위원

2억원이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내년도는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5개 군에 넓은 광범위한 지역을 2인 1조 1팀이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시설 운영, 주민 참여 방범활동 업무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당연히 두 사람이 그걸 전체 책임진다는 것은 힘든데, 기존에 경찰관들이 지구대 파출소도 있고 치안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알파로 우리동네파수꾼을 시군별로 두 사람씩 뽑아서, 이분들이 각 경찰서별로 범죄예방진단 경찰관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순찰도 하고요. 경찰관들이 이렇게, 방범예방진단 경찰관이 경찰서별로 1명 내지 2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동네파수꾼이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또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훨씬 잘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3개 군에 대해서 해 보니까 경찰관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동네파수꾼들은 지역주민들과 그게 되니까, 소통도 잘되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관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경찰에게 알려주고 경찰은 그걸 검토해서, 경찰의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죠.

최동원위원

그럼 민간인 채용이겠다,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두 명씩 민간인입니다.

최동원위원

경찰 관련해서 근무를 해 보신 분은 아니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민간인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경찰 출신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교사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나이가 좀,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범인을 제압하고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꽤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최동원위원

경찰 퇴직한 공무원이 한다면 범위가 넘어도 어느 정도 실효성... 그래요, 시범 사업이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기존에 경찰이 없는 데서 한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데요. 기존에 경찰이 다하고 있고 이분들이 플러스알파로 하니까 훨씬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잠깐 하나 볼게요. 아주 특별한 사업이 있는데요.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이것은 요즘 스토킹 보복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최동원위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 업무라는 게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되고 인원도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이것 잘 안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대로만 하면 이것은 사업으로서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진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최동원위원

예, 이것은 좀 괜찮은데요. 내년에 평가를 한번 보고 다른 예산 쓸데없는 것에 많이 비중 두지 마시고 이런 쪽에 비중을 늘린다면 오히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민간경호원, 민간인일 것 아닙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다고 기존 민간 경호하는 데 거기다가 위탁할 것은 아니죠,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최동원위원

채용을 만약에 한다면 이분들의 신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상을 알아봐야 될 테고, 또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이런 분들의 신상을 채용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내년에 사업 잘해서, 이걸 좀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을 확대하는 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야심차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원위원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솔직히 조달청에서 하는 업무 같아서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다른 사업은 경찰에서 기존 경찰 예산을 가지고 하던 건데 그게 저희들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을 한번 챙겨보니까 자치경찰총괄과에 거의 퍼센트로 756%가 증액되었어요, 작년보다. 이것이 대충 어떤 금액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총괄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그것이 금액이 왜 증가되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부분이 우리 총괄과에 있었는데 올해 조직 개편이 되어서 정책과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태현위원

아닌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이 총괄과가 약 4억원 되던 것이 지금은 33억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총괄과가. 그러니까 증액이 750% 이상으로 증액되었다고, 그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된 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아, 그것은 후생복지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그것이 정책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우리 과는 사무관리비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후생복지 사업이 추가되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백태현위원

거의 30억원 정도,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베풀어주신 덕으로 자치경찰님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되었는데 그게 30억원 가까이나 됩니까, 이번에 한 것이?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인건비가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국가경찰에서, 경찰청에서 지급하던 인건비가 우리 자경위로 와서 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자치 담당 공무원들은.

백태현위원

인건비 부담이,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그게 한 20억원,

백태현위원

국가에서 자치경찰, 우리 도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20억원 정도가.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경찰청에서 바로 경찰관들한테 인건비를 줬는데 이제는 자경위에서 와서 우리 자경위에서 경찰관들한테 월급을 주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게 20억원 정도 됩니다.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추경 때 복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증액시켜줌으로써 지구대·파출소까지 많이 향상되었는데, 공무직은 몇 분 계십니까?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은 50명이 도경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전체로 치면 몇백 명이 되고,

백태현위원

어데 어데, 그 공무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경찰 내에 공무직 이야기합니다.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도경에 있는 자치경찰부 안에 있는 공무직은 50명입니다.

백태현위원

도에?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도가 아니고요. 도경의 자치경찰부 안에 있는 공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태현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주사까지 하면 몇백 명 됩니다.

백태현위원

공무직이요?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백태현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공무직들은 건강검진이라든지 복지포인트가 빠집니까?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빠집니다. 공무직은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안 받는 분들입니다.

백태현위원

그래요?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백태현위원

우리 도에도 공무직들이 많이 있는데,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그건 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후생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의원이라든지 공무직은 후생복지위원회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관을 달리하는 부분은 별개 사항입니다.

백태현위원

어쨌든 쉽게 말해서 같은 공무직이라도 도청이나 시청의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무슨 혜택이든지 똑같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하고 똑같이는 아니고 공무원보다는 적게 혜택을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어쨌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공무직만 빠져 있어서 이번 혜택에, 이런 것도 위원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는 규정은 이렇게 빠지는 것하고는 상반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전에 큰 금액을 증액한 데도 불구하고 책자를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더라고. 비교한 것을 보니까 그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고, 우리는 특별히 건강검진비가 별도로 나간다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백태현위원

비교를 하려면 같이 묶어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다른 시군은 건강검진을 실시 안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시도가. 왜냐하면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타 시도는 도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백태현위원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것 한 말로 사투리로 쎄가 빠지게 올려줬는데 이것 다른 데 비교해서 별 올려진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백태현위원

저 역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똑같은, 복지는 자꾸 질적으로 향상되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바라거든요, 그게 이해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그런 식으로, 상대 비교를 내 유리한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국조

정국조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성안심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 2억5,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 일부가 있었는데 예산을 전환했네요. 예산 과목 전환인 모양인데, 그전에는 이 예산이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조서에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국고보조금으로 경찰 예산입니다. 경찰 예산인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넘겨받았고 올해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왔다가 내년부터는 시도로 완전히 편입되는 사업들입니다.

백태현위원

앞에는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것이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기존에는 경찰 예산입니다.

백태현위원

경찰 예산, 그래 그게 경찰은 국가직이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백태현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104개소를 발굴한다. 그러면 발굴하는 것을 각 경찰서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걸 선별합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이것은 112 신고 그리고 범죄 발생지 그리고 그런 부분, 치안과 관련된 통계를 기본 토대로 하고 거기에서 각 경찰서별로 범죄예방진단팀에서 이걸 여기로 편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기존 112에 이런 범죄가 신고, 기 신고된 걸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백태현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112 신고만 됐다고 그게 꼭 범죄 취약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도 가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104개소 같으면 적은 것도 아니다. 보통 1개소가 거리로 치면 제가 봤는데 색깔 칠한 것, 보통 몇 미터 정도를 1개소라고 합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떤 지역은 거리가 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특정 지점을 여성안심거리로 볼 수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백태현위원

거기의 현장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심지에 암만해도 위험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자치경찰총괄과에서 예산이 30%나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도 그렇고 도 예산으로 나왔는데, 올해 7월인가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계산해서 다 지급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아까 이해를 했어요. 30%가 아니라 30억원, 750%.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예산이 1년 사이에 750%가 증액된다 하는 것,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수고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코로나19가 끝나고 등교를 다 합니다. 학교폭력이 이제 더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담 경찰관은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기존에 학교전담 경찰관이 73명이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10% 내외 줄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왜 줄었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학교전담 경찰관이 휴직도 하고 또 다른 시급한,

장병국위원

2~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도 적고 했을 때는 73명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등교해서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문제거든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인원을 줄였다 이 말입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도경에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경찰관이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는,

장병국위원

아니, 도경을 지휘 감독할 권한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그렇는데요. 인원 부분에 대해서 도경 청장이 경찰청 본청의 지침에 맞춰서 하는,

장병국위원

그래서 그랬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장병국위원

지금 더 제대로 확보할 용의는 없어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안 하셨어도 저희들이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학교폭력이 10%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성,

장병국위원

폭력은 늘고 전담 경찰관은 줄이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좀 줄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안 되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강력하게 요구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두 번째, 제가 오늘 길어질지 모릅니다, 위원장님. 우리 단속 카메라 있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장병국위원

교통 단속 카메라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여기 단속되어서 걸리면 범칙금은 누가 가져가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범칙금은 국가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국가에서?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말입니다. 단속 장비 구매하고 점검하고, 점검비 11억9,000만원 단속 장비 5억6,000만원 스쿨존 검사비 2억7,9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이 2년 동안 국비로 하다가 전환 사업으로 되면서 이제부터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가 가지고 이걸 해서 도민들이 단속 걸려서 범칙금을 전부 다 경찰청에 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왜 줘야 되죠? 이 사업을 왜 하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관점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가 되었으면 단속 범칙금, 과태료 이런 부분도 자치경찰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주도에 한해서, 제주도에서는 단속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예산으로 편입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청 행안부에 이런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까지 경찰청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해 왔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도 하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합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어디 할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이 나왔나요? 어디 할 거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무인 단속 장비를,

장병국위원

지금 제가 불렀던 것 다 어디 할 거냐고요? 무슨 사업할 거냐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출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어디 할 거예요? 과속 203대, 다기능 382대, 구간 14대, 이동식 48대 이게 어디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경찰서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경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각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쭉 해 오던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는 도경에서 알아서 위임,

장병국위원

도경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지금 다 하면서 슬슬 전액 도비로 하게 되고 경찰청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부분은 경찰청으로 다 올라가고, 이것이 밥 팔아서 똥 싸먹는 일이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맞아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경찰이 해야 될 일이라서 이것은,

장병국위원

그럼 경찰청 예산 가지고 하시면 되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왜 하냐 말입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원래는 경찰청 예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럼 이것 우리가 하면 거기 과태료나 범칙금은 경남도 세외수입으로 잡으세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그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도가 경찰청도 아니고, 우리 도가 예산 들여서 도민들 단속해서 벌금 거둬서 경찰청 좋은 일만 시키는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마는 경찰청 좋은 일 시킨다기보다는 교통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 확보는 지금 자치경찰제가 되니까 자치경찰 사무로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무인 단속 교통 단속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병국위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그냥 공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괜찮아요,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범칙금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돈을 대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고, 수익 보는 것은 경찰청이면 이거 말이 안 맞는 거라. 좋습니다. 더 이상, 경찰위원회 매번 벽이 하나 느껴지는 게 정확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질의를 해도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이 되는지 저하고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장병국위원

이름 참 어렵습니다.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클라우드 임차료 4,200만원, 이거 한글로 표기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글로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스마트치안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거죠. 그 사업은 유지되어 있는데 올해는 구축하는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유지·보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겁니다.

장병국위원

4,200만원 유지·보수가 어디 있어요? 월 3,500만원 12개월 임차료 주는 건데.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병국위원

경찰대 빅데이터에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무슨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합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경찰대 스마트치안센터에서는 112 신고 사항, 교통, 그리고 치안 만족도 등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게 뭡니까? 이게 왜 필요하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디가 범죄가 취약한 지역 또는 치안 만족도가 특히 떨어지는 부분 또는 교통과 관련된 교통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펼친다는 겁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결국은 경찰대학교에 매월 35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어디다 주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저희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클라우드가 없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임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장병국위원

경상남도 개방 데이터 1번에서 20번까지 제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장병국위원

못 찾을 것 같아요, 이거?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4,200만원 이거 필요 없이 PC 하나만 있으면 다 정리가 돼요, 경찰대하고 또 경상남도 개방 데이터하고. 비밀 데이터도 아닙니다, 개방 데이터입니다. 이거 내 핸드폰으로도 돼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놓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합니다. 지금 그 정도면 굳이 이걸 안 해도 다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보다 더 나은,

장병국위원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개방된 경상남도 데이터하고 경찰대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경찰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거네요,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일종의 그런 셈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빅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는 한 번에 다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서 빅데이터의 효용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는 센터를 막 구축한 거고 내년에도,

장병국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정도 직원도 없어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그 공간 자체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장병국위원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입니다. 내가 너무 갑갑해서, 앞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대답들을 너무 못 하시니까. 앞에도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의 대답에도, 도민안전 생활실험 운영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답 똑바로 안 하셨고, 이거 리빙랩 사업이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한상현위원

리빙랩 사업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참여사업으로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리빙랩 사업이 지금 3개가 된다는 거, 3개 시군을 공모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3개 시면 1개당 1,000만원인 건가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한상현위원

1,000만원에 리빙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개인 학교에 용역을 줘도 거진 다 1,000만원 규모인데 용역이 아니라 살아 있는 리빙랩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리빙랩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예를 들어서 A시에 리빙랩 생활실험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한상현위원

예.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구성하면 거기에 지역 주민, 전문가, 경찰 관계자 등등이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10명으로 구성됐다고 칩시다, 교통안전 개선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건데, 그 부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한상현위원

논의 과정까지가 리빙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말씀드리자면 하실 거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거면 제대로 설명 준비도 해 오시고 제대로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드린다면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학교 전담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서 따로 제가 한번 불러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는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한상현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같이 합쳐서 오히려 한군데서 제대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한 지역에서 민간이나 공공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업데이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한상현위원

도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한상현위원

쉽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건데 그것을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설명을 하시니 이거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세부 사업들이나 내역들은 정말 괜찮은 게 많은데 너무 많이 펼쳐져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충분히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환 사업들은 전부 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 경찰에서 하던 사업이 시도로 넘어옴으로써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충분히 꼼꼼하게 했다면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줄이든지 늘리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었겠으나 저희들의 역량으로는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함부로 손대기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이해는 가고요. 적은 인원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부분인데 이왕 하실 거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제대로 해 주셔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서 가는 길은 다른 분들이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 경찰학교 세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우기수위원

몇 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이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예.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도내에서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면 올해 3년차다, 그죠, 내년 하면.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이게 창원 서부하고 김해,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김해 중부, 진주.

우기수위원

진주?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학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서류상으로만 있는 겁니까, 실제 공간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실제로 창원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파출소, 명서치안센터 그곳을 개조를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경찰청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자재라든지 교육프로그램, 또 인력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도 금액은 600만원 장비 산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600만원을 지출을 했고. 그래서 청소년학교를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 같으면 이제 와서 장비 사고 책상 사고 의자 사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공간도 확보하고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장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3년차 돼서 이제 이런 거 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올해는 1개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올해 이 장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 장비는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투입 내역입니다.

우기수위원

화이트보드, 의자야 10개 같으면 나눠 쓰면 되지만 다른 게 다 하나씩인데 그러면 세 군데 나눠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한 군데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그러면 나머지 두 곳은 이미 작년에 확보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기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나머지 세 곳은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교체할 부분,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이미 청소년학교다 그러면 당연히 공간이고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3년차인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문 등록제 장비 구입 해서 이것도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 여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지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사전등록제 관련해서 스캐너하고 카메라 이거하고 앞에 위탁 준 부분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구입은 별도로 해서 위탁은 일반 민간 법인체에 위탁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장비를 저희들이 대여해서, 어떻게 보면 지문 등록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구매는 별도로 하고, 또 공모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문 스캐너 13개, PC 카메라 13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탁업체에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경찰서 관내에서 사용할 건데, 이게 그러면 전부 다 20개 경찰서입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23개 경찰서입니다.

우기수위원

23개?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여기도 다 안 돌아가잖아요.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기존에도 보유하고 있는 보유분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또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지킴이 관련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 또 이 사업도 물론 중요한 것은 맞는데 아동지킴이가 지금 현재 989명,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2020년도에 다 선발을 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매년 선발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기수위원

그러면 활동 주기가 1년밖에 안 됩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부분도 법인체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체를. 그래서 그분들이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하면서 아동안전지킴이 이분들도 1년 단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주로 공모하는 사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주로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노인회하고 경우회하고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1년이면 제 생각은 너무 활동 기간이 짧은 것 같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조그마한 금액 또는 신규보다는 기술 또는 경험이 축적된 부분이,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딱 법으로 1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재선발도 가능합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재선발이 가능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2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또 바뀌면 또 피복비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경험 있는 분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2년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아까 전에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단속 카메라하고, 이게 검사하는 것도 있고 실제 다시 신규 설치도 있는데 검사하는 기준이 주기가 몇 년마다입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기본 1년입니다. 1년이고,

우기수위원

매년 검사를 해야 됩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혹여나 단속이, 저희들이 단속을 실제로 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대로 단속되는 게 아니고 좀 여유분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90㎞ 제한속도 같으면 100㎞부터 단속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유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점검해 내지 아니하면 시민들한테 혹여나 불편함이 가중될까 싶어서 기본 단위로 1년 이상은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우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가 올해 예산만 해도 17억원인데 이게 전 단속 카메라, 고정식, 이동식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하여튼 1년 단위, 그러니까 한 개소당 1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유지비도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 아까 장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경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대고 그에 대한 예산은, 범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그런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안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해 과속 단속장비 5대, 다기능 단속장비 10대하고 구간 단속 있는데, 설치 장소는 지금 확정됐습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이 지정은 일단은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나 시민들 또 의원님들 의견을 총합해서 가장 적합하고 적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절차가 이미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시골도 실제 도로가 넓어지고 도로 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과속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세 군데를 과속 카메라 좀 설치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나중에 선정을 하실 때 각 경찰서하고, 또 도시 쪽 위주로 하지 말고 시골도, 실제 시골은 많이 한적해요. 한적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과속 카메라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설치 장소 정할 적에 참고를 하십시오.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종철위원

예.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지원사업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최근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스토킹 범죄 2차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으니,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가장 실효적인 방안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랬더니 “그들에 대해서 경호를 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력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일단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거다,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스토킹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복 범죄 피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토킹만 할 것이 아니고 보복과 관련된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할 것이다 이거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좀 제한되어 있고, 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완전히 넓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고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산출 내역을 보니까 신규 7,000만원 가지고는 한 10명에 50만원,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되겠다, 그죠?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경찰에서 2차 범죄,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들에 대해서 잠정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신청했는데 1차로 기각되고 다시 한번 신청하는 데 필요한 소요 기간이 2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예상해서 그 기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신 데가 있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처음입니까, 저희들이.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를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달에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도경찰청 해당 부서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지금 현재 실무자들끼리는 서로 논의를 하면서 방안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여기 보면 아무래도 경찰이 아니고 사설 업체가 경호 업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신종철위원

그러면 경호 업체 자체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한 대책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심사도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시범사업이니까.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운영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괜찮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개별로 그것은 보고를 하십시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회적 약자 대상 홍보 이모티콘 제작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필요한 예산인가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이거 카톡 할 때 보내는 이모티콘 맞죠, 홍보용.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2,000만원,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어느 분이신가요?

문규

황문규사무국장

정책과장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예.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모티콘을,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나 또 학생들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이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한 내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제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공을 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 그다음에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SNS라든지, 요즘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홍보를 할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2,000만원 갖고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희도 사업성에 대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사업 측면에서 올해는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고 효과성, 그다음에 실효성, 그리고 또 만족도 이런 것도 지켜보면서 좀 더 확대할까 싶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단순하게 카톡 할 때 보내는 이모티콘 홍보라면 사실 이 예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같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대화의 스킨십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모티콘을 만드는 과정에까지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생들과 아동들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의 장으로 가져갈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들은 참여를 시키고자 합니다. 학생들, 그다음에 아동들. 저희들이 미리 다 만들어서 제안하기보다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참여를 통해서 다시 공감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걸 공모로 하실 건가요?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공모를 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같이 참여시킬 겁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뚜렷하게 2,000만원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산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정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어떤 과정이요?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박진현위원장대리

공모도 제가 말씀드렸고, 2,000만원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 예산 산출 내역이 나옵니까?

성수

정성수자치경찰정책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