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3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1500만 원 감액 등 총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료 6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억 25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1200만 원보다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4억으로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3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2000만 원보다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민원과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 수도요금, 청사정비 등 공공운영비 1400만 원, 기본여비 등 업무추진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무계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1000만 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000만 원, 지사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만 원 등 총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이 더 잡혔는데요. 보니까 그때 어린이집 단속한 결과에 대한 과징금 같습니다 맞죠?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반납을 받은 건데 이게 1373만 8000원인데요. 이게 몇 건에 대한 부분입니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한 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건에 이렇게 금액이 크다 그죠?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4차 추경 말고 율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하천 만남교 하단부로 내려가다 보면 좌우측 근생지역에서 율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거기에 10월인가? 제가 하천정화 활동할 때 거기 많은 오수가 유입되던데 제가 볼 때 그게 오수보다는 근생지역에서 나오는 음식 씻고 난 설거지물 같은 것일 수 있고 색깔도 변해서 확인이 됐는데 하수과에 물어보니까 하수과에서 일단 앞쪽으로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 장유1동 동사무소 인근에서 또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율하천 일대도 전수조사를 해서 오접 관계나 이런 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얼마 전에 하수과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수반되어서 고민이 조금 됩니다.
송재석위원
내년 예산에 용역비라도 조금 투입해서 그 일대, 지금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좌우측 다 그래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한번
송재석위원
율하천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공간인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냄새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요새 몇 건
송재석위원
내년에 꼭 좀 챙겨서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 과 중에 보통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거의 삭감했는데 도시관리과는 몇 가지 사업비를 많이 삭감했네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무계지하차도 배수펌프 같은 경우도 2040만 원 잡았는데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이 삭감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배수펌프 전기요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건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50%를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과하게 책정했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배수펌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올해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적어서 펌프 가동률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올해 거의 가뭄이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그건 여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3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원의 활용을 생각할 때 미리미리 하시는 게 맞다는, 지금 반납해 봐야 사실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똑같이 밑에 보면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서 준설차도 1650을 잡았다가 1000만 원을 다 반납했거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또 주정차 및 무단방치 우편요금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니까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건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3차 추경을 했고요. 그러면 기본 일상경비는 월별 나가는 것들은 체크를 하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한 5~10% 정도의 금액은 이해할 수 있는데 50%씩 이렇게 남는 건 재원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507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2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1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70억 7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입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에 7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품권 발행 수수료 8억 900만 원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8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에 4억 1500만 원 사업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출연금 집행잔액 6억 8600만 원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92억 1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입입니다.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억 7200만 원 균특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2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 세입입니다. 자동차세 목표액 9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소득세 목표액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억 1200만 원이 증가한 404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입입니다. 지방소비세 11억 원, 지방수입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6억 원 등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75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소한 83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청정공장 운영에 7300만 원, 청년치유 토닥토닥사업에 8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4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6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입니다. 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8억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4억 2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에 7억 3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2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00만 원이 감소한 31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 세출입니다.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3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7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무과 주요 세출입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입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00만 원이 감소한 6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무과 4차 추경 세입이 왜 이렇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 교통세가 37%까지 탄력세를 적용해서 하락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운수보조금 자동차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7%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 있던 기준에서 변했다는 말씀이시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7월 즈음 된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달이 내려오는 추이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연말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더 들어오는 부분이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가 조금 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건은 자동차세가 얼마나 주는지 이 추이를 보다 보니까 4차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자동차세에서 지금 95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125억이 증액됐어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예측을 못합니까? 제가 최근 3년간 세무과의 결산추경을 봤을 때 이런 자료 자체가 보이지 않거든요. 특별한 어떤 변수가 크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소비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자동차세만 문제가 됐다면 거의 1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지방소득세 125억은 활용도 못하고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결국 감소 요인과 플러스 요인이 2개 다 상존해 있는데 그해 7월경에 그 2개를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한다고 사실 조금 더 기다렸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무과가 김해시 모든 세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각종 세금들의 추이를 당연히 검토하시고 세입과 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하는 부서가 저는 세무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3차도 아니고 4차 결산에 50억의 재원도 쓸 수 없고 그러면 일단 회계 독립의 원칙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재원에도 굉장히, 5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각 항목별로 보면 전문성이 1도 없어요. ‘뭐 했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있었고 이 재원에 대한 변화는 모든 예산에 영향을 다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실망감이 들고 재원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내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4차 추경 결산하면서 소득세를 125억이나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출은 보면 큰 그게 없는데 세무과에서 세입을 실수해 버리면 정말 문제가 있고 각 부서마다 돈 없어서 예산 없다 입에 달고 사는데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더 세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이렇고 또 기획예산과는 특교세 이런 게 갑자기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다 예비비로 잡아버리고 과연 우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부서를 보면 당장 그 예산을 쓰지 못해서 보상가가 더 올라가고 사업비가 더 올라가고 연간 지출을 못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를 관리하는 세무과에서 이런 실수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결국은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결국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출연금 매년 나가는 거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연구원하고도 논의하셔서 필요한 거라든지, 어차피 연구원에 지출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세수 추계 같은 경우는 앞에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가급적 4000억 중에서 목표는 한 80억 이내 안 그러면 오차율 2% 해도 사실 8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휘발유, 교통 이게 안 좋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이런 세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최소한 3차 이전에는 이런 게 확정되어서 올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아무튼 이 부분까지도 잘 살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계속 문제가 많고 다른 국도 그렇던데 우리 세무과 기본업무추진비가 4000만 원 남았는데 보니 18만 750원을 40명 잡아서 했는데 기정예산에는 4920만원 잡아놓고 예산은 900을 썼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과마다 거의 다 이런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우선 제가 변명을 드립니다. 4900 중에서 900 쓰고 4000만 원 남긴 것에 대해서, 안 까고 연말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할 적에 예를 들면 1인당 20만 원, 20만 원 기본 단가로 해서 곱하기 43명해서 4000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지나오면서 출장이 많이 자제가 되고 특히 세무조사라든지 일부 외부에 활동하는 부분들을 가급적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사실은 당초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도 아까 세입예산하고 똑같은데요. 내년에는 최소한 3회 추경 이전에 가급적이면 1회 추경 정도에 빨리 반영해서 우리가 소화 못 시키는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제가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과장님 코로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코로나가 2019년도 터져서 3년이 넘었는데 처음 때 같으면 없던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놔도 예를 들면 출장도 못 가시고 식당에도 못 가고 어디를 못가서 이런데 경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예산을 짤 때 성의껏 안 짰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건 너무 잘못되어서 100만 원 남은 것도 많이 남았는데 4000만 원이 남았다 하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안 맞겠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다음에는 코로나는 일절 들먹일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쓰고 해야지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니까 아껴서 온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도 기본업무추진비 3300만 원 반납했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이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기본적으로 관외출장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작년 당초 할 때는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봤는데 교육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은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진짜 나는 참말로,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비대면으로 한 지가 오래됐는데 과마다 3300만 원 남았다 하면 내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 일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코로나 들먹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좌우간 다른 과나 국에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유별시리 일자리경제국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남아도 많이 남았는데 3300, 40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이 자체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하기도 싫지만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내가 또 한번 볼 거니까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교부세 있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감소분에 11억이 증액됐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원래 지방교부세 주요 재원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자체 재원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6%를 각 지자체 안분율에 따라서 교부를 해줍니다.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왔는지 세입에 따라 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에 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세무과에도 지방교부세라 해서 11억이 증액됐잖아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부가가치세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소비세가 목표액보다 10억이 증액됐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방소비세는 세무과와 합치면 총예산이 371만 원 정도 이번 수입으로 총 토털 잡아서 계산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6% 정도 지출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금액이 올해는 총 부가가치세의 23.7%를 각 지자체 배분율에 따라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올라갈 건데 부가가치세 안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지방교부세가 있고 또 시 세로 들어오는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이것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세외수입 6억 증액된 것은 뭡니까? 세외수입이 지난연도 목표액에서 또 6억이 증가됐네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올해 당초예산을 2021년보다 2억 증가해서 47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 각 부서하고 각종 채권 선확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실적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납세과에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1년에 대략 총 얼마입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
종현
조종현위원
납세과 수입도 있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 세외수입으로 직접 들어오는 건
종현
조종현위원
없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수수료 정도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1년에 몇천만 원 되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과세증명서 수수료 이 정도만 있고 다른 것은 없고 그러니까 총 세외수입을 납세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이 그렇게 밖에 안 되네. 조금 들어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얼마 안 된다 이거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많이 남았고 이것은 고지를 했는데도 남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우편요금이 올라서 당초예산에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을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한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었는데 체납고지서 건수가 줄다 보니까 이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납세과 역할이 뭔가요? 세무과와 납세과 뭐가 다릅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세무과는 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납세는 연체된 것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연체 건을 처리하고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수의 체납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납세과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입이 없다 하셔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각 동에도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고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납세과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소비세 부분 아까 6% 부가가치세에서 교부받는 부분에 변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확정고시가 언제 왔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따로 고시가 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50억을 잡을 때는 가내시 같은 게 없습니까? 어떤 통보가 왔기 때문에 50억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세입이 10월 말 기준으로 61억이 확정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세수를 잡을 때 이것은 저희가 징수하는 게 아니다 보니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가가치세가 국세로 받아서 우리 쪽으로 지방세로 다시 보전을 해주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50억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아니라 먼저 가내시가 내려왔고 그다음 확정고시인지 아니면 50억 확정이 왔는데 증액이 되어서 또다시 확정이 내려왔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가내시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추이를 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중앙부서 이 금액 산출에 대한 통보는 전혀 오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부세나 이런 것은 다 오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교부세 관계는 모르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달에 내려왔다가 다음에는 감배정도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일정하게 내려오지 않고 내려올 때마다 안분내역 그런 것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결정분은 언제 통보가 내려왔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10월 중에 세입 확정된 금액이 61억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관련 공문 있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재부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경남도에서 내려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에서 내려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관련 공문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50억을 잡을 때와 그다음 61억에 해당하는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세외수입에 목표액이 47억에서 6억 상향했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목표액이라면 체납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들에 대한 재원이 맞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맞습니다. 체납 넘어간 금액을 징수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래 45억인데 2억 정도 상향했는데 거기서 6억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시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가 체납에 대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최근 3년간 봤을 때 어떤가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조금씩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재원이 커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체납액도 높겠죠? 체납금액도 높겠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같은 징수율로 한다 치면 계속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지금 53억 잡으셨는데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되었을 때 징수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한 53억 정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3억, 그러면 두 달 동안은 없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조금 더 들어올 계획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런데 과오납도 생기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과오납의 영향은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적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은 또 70억을 잡으셨더라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내년도 예산 70억은 지방세 같습니다. 지금 이 53억은 세외수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같은 항목으로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53억을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월 말로 53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기를 보면 아직까지도 한 20%는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도 소극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실 2억을 증액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53억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고 왜냐하면 예산 규모는 계속 커지고 체납 규모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입의 목표액도 커져야 각 부서에서 그 목표에 맞도록 체납징수를 높일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서에서부터 소극적으로 잡는다면 각 단위에서의 체납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김해시의 재정건전성이나 교부세 받을 때의 기준을 보면 체납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해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요인 중에 체납이 그만큼 김해 재정에는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만 들어오는 대로 고지서 보내고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더 체납률을 낮출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큰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납세과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출적인 부분에서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8000에서 2250만 원 감액했는데 아까 5000만 원 증액했다가 또 삭감하는 것들도 보면 사실 그 건수가 한 달 만에 크게 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편요금도 마찬가지로 증액을 했다면 5000에 대한 분명한 산출근거는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5000을 증액했다가 거의 50%를 감액하는 것은 다른 과도 아니고 재원을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납세과와 세무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것만 보더라도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정성이 있느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에서 봐도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 3건이 올라왔네.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정공장하고 가야왕도 페스티벌, 청년 사회 진출 지원사업하고 청년치유 토닥토닥사업이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올라온 이 사업이 제출한 자료에는 100% 집행이 가능하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정공장은 당초 5700 했다가 1억 3000 했으니까 7200을 얼마 안 남은 12월에, 5700도 이제 했는데 가능할지와 가야왕도 페스티벌은 신규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지. 사업 진출 지원사업과 특히 토닥토닥 이 사업도 8550만 원인데 사업내용은 자료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해도 자료를 읽어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전체 계산을 하면 2억 2900인데 가능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공모가 되고 하반기 추경에서부터 사업비 확보를 해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단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단체 선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사업을 올해 연말부터 23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12월에 해서 일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내년도 사업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지금 4차 추경이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차도 했고 2차도 했고 1, 2차 못했다면 3차나 4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올려서 12월 말까지 추진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인 4차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시비 2억 2900을 4차 추경에 올렸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얼마든지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전에 1차, 2차, 3차에도 올릴 수 있는 예산인데 4차에 올린 이유가 궁금해서 이렇게 절박한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전에 올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문득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상반기에 공모선정이 되었고 또 3차 추경에도 일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업별로 부서에서 다 시행하는 단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단지 예산이 100%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스탠바이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선정이라든지 하는 제반절차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차에 4억 2000을 확보했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진행되고 이것 합쳐서 하면 대체적으로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고 결과물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부분 내용들이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는 계속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게 사업별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고도화하는 작업도 앞으로 우리 김해시는 필요하다. 이런 남는 부분들이 결국은 아직 고도화 작업 전에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남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단계부터 도 예산을 50%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선정하고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청년다옴이라든지 센터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었고 지금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분야를 내년도 시행하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청년에 대해서 쓰는 예산들은 사실 저는 실패해도 무관하다. 과에서는 실패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해도 상관없다. 어쨌든 실패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청년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명장 연구장려금 이런 것 보면 혹시 이분들한테 명장이라는 명을 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혜택을 주는 게 있을까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연 300만 원해서 2년간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4년째에 접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4년째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원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분들과, 연에 두 분씩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총 8명이 되는데 그분들 모셔서 시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청년장인 프로젝트도 있고 최고명장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선아도예 강효용 대표님도 계시고 금속공예하시는 허건태 대표님도 계시던데 사실 이분들을 알릴 수 있는 것은 김해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의 테라로사라든지 그다음 마산 아귀찜 그다음 대전에 유명한 성심당 빵집 결국 이런 게 유명해지고 시에서 키워나가면서 김해를 찾게 되고 머무르고 사는 이유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셨으니까 이 또한 고도화하는 작업을 해서, 가야왕도TV 유튜브 채널도 봤는데 이분들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부터 같이 해서 이분들을 김해의 셀럽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셀럽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보기 위해서 타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우리 김해를 알리고 살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코너가 있습니다. 최고명장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특히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공동으로 작품전시회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요즘 미디어가 워낙 유튜브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야 하는데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 곳은 물론 찾아들어가서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임팩트 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당초 3000만 원 잡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기정액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언제 편성한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공유재산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도 안 보이고 세수가 안 보이거든요? 1차 추경도 안 보이고 2차 추경도 당연히 없고 3차 추경도 안 보이고 일단 공유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한참 찾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세출 부분 최고명장 방금 우리 김유상 위원님이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당초 9명 잡았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전에 5명인가요? 적게 잡다가 확대했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4명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제과제빵 분야하고 이ㆍ미용 분야를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지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명장으로 추천할 만한 분 내용이 안 되어서 올해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내년에 어떻게 방향을 잡든지 할 계획이라서 당초 계획보다는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가 더 실망스러운데요? 왜냐하면 9명을 쭉 하다가 몇 번 나가다 보니, 처음에 확대할 때부터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명장은 희소성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게 남발되었을 때는 우리끼리 명장이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 너무 많이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김해시 명장이 10명씩 매년 배출된다면 3~4년만 지나도 돌아서면 명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었고 그때 충분히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그러한 부분이 많고 요구가 있다고 하셔서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해보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인정을 해드렸는데 결국 시행하면서는 준비단계부터 현장과 소통이 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확대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명예를 가지고 최고명장에 선정되신 분도 저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적정하게 브랜드 가치를 키울 때는 희소성과 특별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연 9명이 맞는지. “내년도 되면 이제 좀 되지 않겠습니까?”그것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꼈을 때 이 정도 김해 브랜드 가치로“정말 명장이야.”할 수 있는 것들이 객관적인 인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가치가 없다,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확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잖아요. “9명 선정하겠습니다.”했다가“이 분야는 없습니다. 어쩌고”이런 부분들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당초 9명은 아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3개 분야인데 1명이 선정이 안 되었고 지원금은 2년간 지원입니다. 300만 원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 9명 잡았던 것은 장려금이 9명이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선정된 분들에 대한 사항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개 분야가 부서에서, 기준이 도와 중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 자격을 엄격히 하고 있어서 1개 분야가 선정이 안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본래 당초 9명한테 어쨌든 장려금을 주기로 했는데 4명으로 축소를 했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이 2년간입니다. 2년간이니까 앞에 9명에서 2년이 지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대상자는 9명이었다는 거지. 산출내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4명으로 준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회적공동체 육성 사무관리비가 거의 삭감이 다 됐네요? 리플릿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기타수용비라 해서 큰 예산은 아니고 본래 300을 잡았는데 지출금 56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창업 BOOM-UP하고 행복공동체사업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사를 할 때 한 번에 통합해서 심사하다 보니 경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니까 수당 지급을 안 하셨고 평가자료도 제작을 안 하셨고 여러 가지 지출이 없는 것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은 여기 사무관리비는 BOOM-UP사업과는 별개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회공동체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홍보물 여러 가지 사회적공동체사업에 대한 홍보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300을 그나마 잡았는데 그 조차도 지출 안 했다는 것은 1년 내도록 제작물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닌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진행을 다, 센터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센터 내용은 따로 예산과목이 있고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회공동체 활성화사업인데? 그러면 사회적공동체 조직에 대한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라도 여기 과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행복공동체사업과 창업 BOOM-UP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창업 BOOM-UP사업은 별도로 있는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창업 BOOM-UP사업은 별도로 있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통합해서 심사를 하니까 이 심사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도 홍보물에 대한 지출은 없는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BOOM-UP에도 홍보 내용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사회적공동체사업에 대한 홍보물과 리플릿을 만들겠구나 하는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공동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업 BOOM-UP사업이나 이런 걸 다 섞어서 거기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은 본래 아예 홍보비도 없었다는 얘기거든. 사회적공동체 조직에 대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거기 일부 있었는데 이 절감된 부분은 심사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심사수당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섞여있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 안에 심사를 할 때 제출한 신청서라든지 인쇄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같이 심사하니까 절감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사업 안에 사무관리비로 리플릿과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300을 잡았는데 5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창업 부분 심사비용은 별도로 다 있으니까 이 부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여비도 사실 200인데 14만 5000원, 사회적공동체팀 없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더 현장과 소통해야 하는 팀일 텐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공동체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답답해하고 사실 육성에 대한 부분에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200을 잡은 것조차도 14만 5000원 지출, 예전에는 코로나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사회적공동체 조직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2023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가야왕도 페스티벌과 토닥토닥사업 86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나는 가야왕도 이것은 시장님이 새로 오셨고 해서 새로운 뜻으로 김해 행복도시 페스티벌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맛으로 해야지. 전임 시장을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 뜻으로 해서 넓게 생각했으면 싶고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청년 토닥토닥사업 8600만 원인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김해하고 창원에서 청년이 제일 많이 떠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보니까 세종시로 제일 많이 갔고 그다음 경기도, 서울로 많이 갔는데 가는 이유가 김해에서는 청년 사회 진출사업 3100만 원, 토닥토닥사업 또 청년정책 공유의 장, 청년장인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이게 청년들에게 와닿는 게 아니니까 결국 알아보고 보금자리, 전세, 집사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건데 국장님 떠나는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청년들이 1년간 우리 지역을 떠나는 수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가운데 사실 스카이대라든지 대기업에 진출하는 청년을 보면 한 8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1,200명은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가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청년들이 활성화되는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면 최대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도 1,200명 친구 따라 강남 가기 형식으로 청년들이 가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일자리 그다음 주거, 문화 이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는 저희들이 더 주력해서 청년들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청년창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창업 사업들을 과감히 추진하는 김해시가 되고 또 청년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나는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청년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해서 성공했다는 연락 한번 온 적도 없고 언론에 난 적도 없어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청년사업 예산을 더 세밀하게 잘 짜서 정말로 청년이 살고 싶은, 김해가 부산도 가깝고 창원도 가깝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떠나는 이유는 뭔가 안 맞고 살기 힘들어서 간다는 것을 한번 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는 일자리정책과 안에 청년일자리과를 만들든지 부서를 하나 더 설치해서 더 세밀하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청년이 안 머무는 도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애를 낳아야 애가 커서 그 도시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일자리 생기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지금 못하는 이런 부분은 저야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더 전문가니까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아까 페스티벌도 한번 연구해서 가야왕도 옛날에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지운다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시장님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행복도시 페스티벌 김해’이렇게 하면 소리도 좋고 보기에도 좋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몰 조성사업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동시장 1억 3400이나 남았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남긴 게 아니고 청년몰 조성사업은 당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총사업비가 한 34억 정도 됐는데 3억은 청년몰 활성화비였고 건축비하고 이런 건 31억 정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건축공사를 한 액수는 8억 8000 정도 되고요. 소진공에서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진공의 재원비율이 국비 50%에 시비 50%였는데 우리 시비를 소진공에 줘서 소진공에서 그 사업을 직접 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 정산을 해서 시비를 다시 반납 받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은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 반납 하노?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21년부터 이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와서 받은 거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러면 디자인과나 그쪽에 해야 되는 거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왜 남았는지 거기 물어봐야 되겠네. 그죠? 태풍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9월에 힌남노 태풍이 와서 김해시 관내 주촌지역에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상점들이, 가게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뭐를 지원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업소당 최대 200만 원씩 2개소가 지원됐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돈을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재해구호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사업으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재해를 입으면 재해구호비로 전파나 반파 피해 종류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으로 지원하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피해는 무엇을 피해를 당했는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해? 침수 피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가게가 물에 잠겨서 물건들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에 잠겨서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에는 태풍 돼있는데 세출에는 태품이라 되어 있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오타
김유상위원
오타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냥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이 한 4억 2000 정도 남았는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저리로 주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신용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사실은 태풍 피해도 있었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힘드신 소상공인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2.5%라는 게 결국 2.5% 저리로 대출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남기기보다 조금 더 찾아내서 이런 자금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차보전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육성자금 규모가 450억 원이었거든요. 450억 원이면 이 돈을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할 수도 있는데 보증으로 대출을 하려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15억을 출연했는데 15억의 12배인 180억만 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70억에 대해서는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이 되어야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많이 출연해 주면 보증을 통한 대출은 쉬우니까 이차보전금이 이렇게 남지 않은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우리 시에 출연금 27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시 재정능력이 15억 정도니까 그 정도밖에 출연을 못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차보전금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김유상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우리시의 역할이고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받으시려면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이런 문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본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여기 해당되는 게 청년몰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청년몰 임차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 2년은 무상이었거든요. 3년 차부터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가서 증액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공유재산 전체 서류를 한번 받아봤는데 생림에 지역경제과 공유재산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뭐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게 뭐냐 하면 공예 관련 전시관인데요. 공예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문화예술과에 잡혀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이 공유재산이 문화예술과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생림에 있는 공유재산은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경제과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수정해 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300을 삭감한 것은 임차료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실이 있었던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청년몰뿐만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청년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중앙상점가의 창고나 쉼터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영시장에 보면 진영시장 부지인데 개인들이 우리 시장 부지를 점사용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실제로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우리시에 사용료를 냈었는데 갱신기간이 끝나고 올해 다시 부과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인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앞에 잘못된 거죠. 앞에는 불법건축물이어도 사용료를 받았었는데 올해부터 원상복귀하고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네. 그분들은 사용 못 하시겠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는 게 공유재산은 저희가 임의로“이 달 쓰세요. 저 달 쓰세요.”하지 않을 테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월 임차료나 이렇게 낼 텐데‘변동이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변화가 조금 많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불법건축물에 부과했다는 것도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회계부서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실제로 맞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임차료를 받는 건 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공설시장도 사용료가 한 10%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진영시장 부지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차타워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올해 사업을 할 거니까 사용한 기간만큼 저희가 일할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지연됐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그냥 올해 것하고 같이 부과하려고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못 받은 거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들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방역물품비가 7억 3300이 삭감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전액 국비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액 국비이고 그래서 1, 2차 사업으로 그때 1차 추경이었나? 그때 편성했었는데 그러면 지출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1, 2차로 12억 7000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 기준이 뭐였냐면 21년 12월 3일 이후에 지출한 방역물품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실비 기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코로나가 확산된 건 20년 3월부터 확산되어서 20년, 21년에 소상공인들이 거의 방역물품을 다 사버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사실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는 집행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높은 편이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창원 같은 경우는 39% 집행했거든요. 저희는 42% 정도는 집행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3월 정도면 거의 끝나가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을 때 과하게, 과한 게 아니라 충분하게 했더라면 올해 3월부터는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는 시점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국가 중앙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3월 이후에 이러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 돈을 또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실 건의를 드렸는데 기준 일자를 그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는 도비 4억에 시비 6억으로 10억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시비 1억 5600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시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칭비가,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데? 가게들이 항상 줄을 서고 한번 뽑혀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인데 도는 주는데 시가 매칭을 못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중에 시민들이 정말 만족하는 사업 랭킹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까 세수 틀린 것부터 해서 그리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300억 이상 잠가 놨는데 저는 이런 것 보면 속상해요. 실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의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 1억 얼마를 확보 못해서 또 도비까지 삭감하는 그러면 총예산이 2억이 넘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더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것 선정되게 해달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도 물어보고 경쟁률도 계속 치열해지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충분히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세금을 정말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하면서 제일 회의감을 느낄 때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을 너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해야 하는 사업, 원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일 거고 또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2023년도에 많이 확보 못하셨다면 저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충분히, 특히나 김해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2조 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세수 규모에 맞는 정책들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0만 원이고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7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 70만 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소상공인 유통물류센터 이것도 700만 원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수당 그것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서면을 하는 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면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기도 기본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남았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밀하게 잘 잡아서 해주시고 국도비 반납 1억 1700만 원은 여기 보니까 방역비하고 남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 사업이고 소득안정지원자금하고 남고 이런데 국도비 반납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사업이 되어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따오기가 힘든데 좌우간 여러 가지 공통경비하고 기본경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더 섬세하게 잘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에서 의생명 출연금 잔액이 반납됐네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본래 55억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5억 중에 그러면 7억 반납이면 비중이 크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반납하는 거거든요. 작년 예산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들, 특별한 개별사업들도 반납이 있고 다 합하면 7억 3200인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서 출연금이 운영비하고 기본적으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출연금 한 4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6억 8583만 9000원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생명진흥원의 출연금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출연금은 55억인데요. 그중에서 한 4억 정도가 잔액이고요. 2억 8000 정도는 자체수입에 대한 잔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체수입에 대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거고 그러면 의생명도 결산추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남겼는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결산을 다 하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거나 내역이 발생하면 의생명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없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본예산만 하고 추경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의생명 추경을 아예 안 한다고? 금액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출연금의 퍼센트를 따져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 내역이 뭔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저는 만약에, 추경을 안 했나요? 지금까지 필요할 때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증액만 했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추경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비만 한다? 인건비 변화 이런 것들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규정에 의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번에 이렇게 바꿔보니까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바꿀 때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의생명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투명하게 보기에는 좋은데 부서에서는 힘들 수 있다. 어떻게 다 할 거냐?”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을 이렇게 해보니 역시 정산도 깔끔하게 되는 것 같고 시비 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속 정착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수입금이 4억 1500만 원 들어왔죠?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세출예산에는 없는데 그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하고 가야테마파크에 저희들이 우리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설치되어 있는 수입금이 당초에 조금 늘었다는 거고 이것은 수입금으로 별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입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제법 되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매년 4억 잡았는데 올해는 8억 1500 해서 4억 1500 늘었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조금 늘어서 더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이 그렇게나 돼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능형 메디컬 기반 융복합 조성 차입금 이것도 나중에 국비 남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밑에 태양광 보급사업 집행잔액 이런 것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의생명진흥원 안에 메티컬센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알아요. 봤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메디컬센터가 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21년도에?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국도비는 그쪽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은 이미 완료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시비에 대해서만 반납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돈 지방비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과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주택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결국 거의 태양광이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태양광을 지원했을 때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절감이 되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거든요. 일단 공장이라든지 대규모 발전사업하는 곳도 그렇고 국도비보조사업을 잘 이용해서 설치하면 주택 같은 경우 3㎾ 정도로 해서 태양광을 지붕을 설치하면 일반 전기를 안 쓰고 전액 태양광으로 소비가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100% 시와 내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론에서는 태양광의 일조량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에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판넬 같은 경우도 국내산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찾아보면 중국산 판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 전수조사가 되어서, 그리고 설치비가 비싸서 지원은 해줬지만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저희도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 전체 전기소비율을 보면 한 6% 정도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시 전기를 100으로 본다면 6% 정도는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시면 나중에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아까 진흥원 출연금 반납사유를 보니까 그때 자료를 받았네요. 인건비 부분이 좀 컸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볼 때 인건비가 한 5명이 차이 나니까 아마 컸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정원과 현원으로 봤을 때 현원으로 예산을 잡느냐 정원으로 예산을 잡느냐에 따라 예산 규모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히나 우리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2022년도와 2023년 계획하고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26쪽에 많이 남았는데 사업내용이 뭐고 남은 사유가 뭡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을 22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 요율이 변경되어서 3회 추경에 한 20억으로 다시 감하고 이번에 대신에스엔씨라고 나가야 될 기업이 있는데 한 3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3300만 원 중에 이쪽에서 20%가 남았는데 서류가 보완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 하반기에 나가기로 되었는데 못 나가는 그 금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못 나가는 사유가 뭡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 기업에서 정산 신청서류를 아직까지 다 못 맞췄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못 맞췄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서류를 맞춰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천생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을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그해에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많은 독려를 했는데 기업에 애로사항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자료하고 기간하고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산농공단지에 전기하고 수도요금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테크노밸리 공공시설 통신요금도 또 우리 시비로 지출되고 있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본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자로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본산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관리하다가 결론은 감사를 받아서 협의회를 해체하고 몇 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관리비를 내고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를 내고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이제는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시비인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참 아니, 본산농공단지에 업체가 한 50개 되죠? 즈그를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우리가 지어줬으면 최소한 즈그가 운영은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전기 이런 것은 즈그가 내야지.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지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들의 이익 창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서 지어준 공간의 전기세, 상하수도세를 우리가 낸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혼에 젖어서 기대는 모습들이 일반인들보다 더해요. 이런 것들이 주로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봐서 아는데 어떻게든 시 예산을 꺼내 받아서 도로든 즈그가 해야 될 공간들도 어떻게 했는지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자부담이라 하지만 즈그는 거의 없고 시비, 도비, 국비들이 많이 지출되더라고.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안타까워요. 시비, 도비, 국비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하신다 하면 일부 정도는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는 책임을 져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지금 혜택을 보면 진례, 진영 이쪽 농공단지들은 특별하게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단이 허가 난 게 30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다른 산단은 요금이 지출되는 게 별로 없고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할 게 뭐가 있노? 궁극적으로 즈그가 운영한다고 해야 깔끔하고 우리도 박수 칠 일이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설명할 게 없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게, 몇 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기존에는 기업체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운영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기업체협의회에서 추징을 당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겠다 못 내겠다 하는 관계가 있다가 기업체협의회를 자기들이 해체를 시켰습니다. 해체를 시키고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만 우리가 전기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김해에 관리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전기세나 상하수도세 지원하는 농공단지가 몇 개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보고 어느 한 쪽에 특혜가 가면 그것은 안 된다. 시비, 국비, 도비 세금이 이런 형태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공익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 지역에 일정 부분에 한정된 어떤 혜택을, 지어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유지관리비까지,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와 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테크노밸리도 보이소. 공공시설 통신요금이라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통신비까지 세금을 내고 있잖아.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많이 남았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통부에서 올해부터 문턱을 조금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 맞죠? 신청요건이 업계 업력이 3년에서 1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담보도 조금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도 어쨌든 7,6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결국 중앙부처에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드리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쓰인 이유가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식회사 대신에스엔씨라고 이 기업에 올해 하반기에 한 전체 지투보조금이 3억 3000만 원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1차분은 작년 9월에 먼저 80%가 나갔습니다. 올 하반기에 20% 정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투자를 완료하고 정산서류를 맞춰 와야 되는데 정산신청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도 하고 올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아무튼 균특보조금이나 도비나 다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업을 하다 보면 조금 역량이 떨어져서 쉽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아마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